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필자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제가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야 하므로 저를 대신해서 이동운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근 위원장, 이동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동운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피 신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심사에서 이규근 의원님은 배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근 의원 외 2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규근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 동에서 겪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장 후임자 선출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이 끊어지고 주민자치역량 배양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현 실정을 고려하여 주민자치 경험 축적과 주민자치 역량을 가진 주민자치위원장의 활동 확대가 원활하도록 지원하고,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어긋나는 용어와 문장 등을 권고안에 부합되도록 하여, 자치법규의 간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심의·자문 기능에 맞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17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역량을 가진 위원장의 활동 확대를 지원하고자 연임 제한을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조]를 비롯한 조례 전반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용어, 문장, 띄어쓰기 등을 관련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규근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근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에 보면 자치위원장 연임안에 대해서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단서가 좀 붙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구에 타 지역에서 이주해오는 아파트 주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젊은층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인원들이 우리 구에 들어 왔을 경우에 만약에 거기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주민자치위원장이 그 자리를 내놓지 않고 6년 동안 한다면 뒤에 하고 싶은 사람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이라는 단서를 붙여야 될 거 같고, 만약에 예를 들어 수석부위원장이나 수석부회장을 후임자를 정해놓고 있는 동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17개 동 사정이 다 같지 않으니까 ‘단’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후임자가 없을 경우에 2회 더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후임자가 있을 경우에는 후임자한테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주민자치위원장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주민자치위원장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경우 해임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될 거 같아요.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자치위원들 간에 성희롱 발언이나 또 인사사고라든지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장을 해임하는 해임안도 거기에 붙여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하고 싶어 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동에서 후임자를 못 찾을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활성화되면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겠지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17개 동 중 7개 동에서 후임자 선정이 어려웠거나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이런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연임을 더 연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조율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규근 의원님도 답변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의 권한이라고 할까, 공무원들하고 권한 밖의 사항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제가 근무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 그런 사례를 직접 들은 일은 현재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표는 위원장이잖아요. 그것을 어느 정도 월권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전부 자치위원들이 협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위원은 동장님이 선임하고 역할을 분산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독단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씩 지도를 해주시고, 외부에서 말썽이 도출되지 않도록 관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 규정에도 보니까 ‘직무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나 운영 취지 이런 데 반하는 행위를 하면 위원회 심의를 열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규정이 있더라도 동에서 그것을 못 합니다. 동장님이 선임하니까 동장님한테 위원 선임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개인 관계에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사실 인원이 30명, 40명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15명에서 20명이 적절합니다. 너무 인원에 치우쳐서 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부 단체장을 통해 들어오고, 가깝다고 해서 다 들어오더라고요. 우선 자질을 검증해야 됩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규근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내부적으로 자체 역량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우리 부서에서 많이 챙겨 주십시오.

예, 지도·감독하는 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님의 질의와 총무과장님의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이규근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1명 발의)

우리 이주한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로써 우리 구의 상급자와 하급자 간에 상호 존중 문화가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혹시 우리가 조례 시행 전에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있었습니까? 또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조사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던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그 전에는 저희가 성희롱·성폭력에 관계되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에서 인사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인사계에서 상담을 통해 직원들 복지나 이런 것을 챙기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발의되면 제대로 된 그러니까 이 조례 취지가 [제2조] 정의에도 상당히 방대한 부분에서 전방위적인 괴롭힘에 대한 예방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조사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다른 제반 조치들도 다 같이 이뤄지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해서 이런 교육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 하고 있다면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희롱·성폭력 관련 예방교육이나 각 파트에서의 예방교육들은 이뤄지고 있었고요. 인사파트에서도 직원들을 위한 교육들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범위한 범위에서 괴롭힘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더 자세하게 관련되는 교육들도 준비하고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서구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평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원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평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동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주민 이용 시 불편함이 있으며 평리3동 주택재개발사업 완료 후 다양하고 많은 인구 유입에 대비하여 공공복합청사를 건립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평리3동 공공복합청사는 서대구로42길 52에 위치한 유치원 부지를 매입하여 기존 건축물을 공공복합청사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며 대지 1,047㎡, 지상4층, 연면적 1,359.05㎡의 규모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65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건립하고자 합니다. 청사 주요시설은 1층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휴식공간을, 2층에는 체육 프로그램공간을, 3층은 키즈앤맘센터 및 야외정원 등을 배치할 예정이며 많은 주민들께서 행정 서비스뿐만 아니라 문화·체육·복지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드릴 예정이며, 4층은 옥상층으로 기계실 및 물탱크 등의 설비 계획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2일 대구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고 9월 13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2차 추경 편성 확정 후 10월 부지매입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을 하고, 11월 공공건축 기본 설계 용역을 실시하며, 12월 공공건축심의회 심의를 받아 2023년 1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후 같은 해 7월 건립공사를 착공, 12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재산은 평리동 945-5번지의 대지 1,047㎡와 연면적 1,359.05㎡ 건축물의 취득으로 추정가액 44억 원에 매입할 예정이며, 공공복합청사 건립 후 현재 동 청사 후적지는 주민공유공간, 주민자치프로그램 등의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평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추진과정에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께서 만족해하시는 청사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평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평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짓는 것도 한번 잘 지으면 50년 이상 사용을 하겠지요. 건설하는 데 있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지 매입비는 따로 두고라도 우리가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입찰을 보죠?

예.

입찰을 하게 되면 여러 업체가 참여합니까?

그것은 입찰을 띄워놓으면 전국에서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을 볼 때 최저가로 내는 입찰 업체를 선택하지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최저가 입찰가를 써내는 업체보다 회사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그 업체가 어느 정도 급이 되는지 총무과에서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가보다는 중간 정도의 입찰 업체에 이것을 맡기면 어떻겠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너무 최저가로 들어오면 우리가 시행할 때 그 돈에 맞춰 공사를 하다 보면 물품이나 자재가 저렴한 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저가보다 어느 정도 중간선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게 되면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따로 있죠?

예, 건축주택과에서.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면 자재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세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자면 제가 집에 공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돈대로 맡기니까 싸구려가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1∼2년 안 되어 녹이 슬어버려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리고 했는 것이 갈라집니다. 이런 경우가 있던데 주민센터를 짓는 것도 가정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을 때 오래 가는 좋은 자재를 사용해서 시공해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관련 부서에서 매일 체크하고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사전에 설명하실 때 동에 주민사전설명회 개최해서 의견 반영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예.

안 그래도 그 설명회에서 어떤 내용인지 확실하게 들어보세요.

예.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상세하게 들어보시고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내당4동 엘리베이터, 설치했는데 마무리되었습니까?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청사건립 하기 전에 설명할 때 엘리베이터 필요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필요성이 있겠나 해서 빼고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낭비가 많이 심하잖아요? 앞으로도 동 청사 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아닌 것은 다른 쪽으로 돌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잘 알거든요. 예를 들어 평리5동 복합청사 처음에 4층으로 건립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 6층까지 올라가는 거 같은데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 보호시설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거기는 최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주차장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건립 관련 내년에도 15억 이상 올라온다고 봅니다. 그것을 사전에 청사 건립할 때 거기에서 예산 투입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사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지않겠나...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듣고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내용을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청사 건립하는 데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민들 말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의 책임 있는 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서 정책 연구용역 결과의 투명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인 정책연구용역 공개를 통해서 연구 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주관 부서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 범위와 예외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1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 임기 및 수당 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 방식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 활용 목적의 명확성 등 심의의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안 [제19조]에는 용역결과를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해서 연구 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용역 결과의 투명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필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립도서관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6. 서구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상정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는 8월 중순 사업 진행 중에 검토된 사항이며 동시에 구립도서관 부지로 지금 경운초등학교 내 부지를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는 현재 내당·중리권역을 제외하고 권역별로 구립도서관이 총 5개소 건립되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기능 외에 유아·아동의 놀이공간으로 교육, 육아, 문화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당·중리권역에도 도서관 건립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또한 2022년 대구시에서도 공공도서관 확충 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 예산 권역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진 배경으로 하여 도서관 본연의 기능과 더불어 복합 기능을 가진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 균형발전뿐 아니라 주민들의 지적·문화적으로 윤택한 삶을 지원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페이지에 도서관 건립 세부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 유치 계획으로는 내당동 내에 적합한 건립지가 없어서 내당동과 인접해 있고 주변에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화시설의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중리동 116-2. 116-3번지 부지 547.5㎡로서 연면적 1,470㎡ 지하 1층과 지상 5층의 건립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공사 시기는 금년 8월에 준비를 하여 2025년 9월까지로 준공 계획에 있으며 총 사업비로는 부지매입비 30억, 건축공사비 70억, 총 105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키즈앤맘센터, 유아 열람실, 상상놀이터, 각종 자료실 및 프로그램실 2개소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입대상 사유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위치는 중리동 2번지로서 총 166평이며 취득 방법은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협의 매입할 계획이며 지금 현재로는 감정평가 사유주 건의 사항으로는 총 30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안건 의결 및 예산 확정에 따라 교육청 진행 사항 여부와 따라서 토지 매입 여부 건축 심의 및 설계 공모 실시 설계 공사 입찰 등 추진되면 20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건립」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서구청소년수련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소통의 공간인 서구청소년수련관은 2001년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민간 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함께 하는 마음재단’은 2011년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운영 기간으로 위탁 기간 만료가 되면 그리고 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위탁을 추진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 사무는 서구청소년소년관의 프로그램 운영 시설 운영 및 유지 보수 전반에 대한 민간 위탁으로 민간 위탁 추진 근거는 청소년 기본법의 4개 법령으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신청 단체 중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민간위탁 적격적자 심사위원회는 신청 단체 중 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우수 단체에 최종 수탁단체로 선정됩니다. 위탁기관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3년입니다. 이어서 2페이지에 민간 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서 동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 연계 수업 방과 후 활동, 다양한 현장 견학 등 체험활동 등 청소년 활동에 대한 운영자의 높은 이해와 지식이 요구되고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청소년의 심리 활동 등 청소년 활동에 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시설의 주요 평가 결과로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1년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그 외에도 여러 기관에서 평가해서 우수한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봤을 때 서구 민간 위탁 운영위원회의 민간위탁 편성 사전 심의 결과도 적당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으로는 10월 중에 수탁자 공개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실시하고 11월 중에 민간 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구청소년수련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계획안과 동의안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구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서구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구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립도서관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당동 중리권 내 공공도서관 위치가 중리동 116-2로 결정이 되었나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 중순까지 내당·중리동 권역에 부지를 검토하는 중에 가장 최적정이라는 안이 나와 있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지금 교육청과 협의해서 경운초등학교 부지 승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말고 경운초등학교가 긍정적으로 됐을 경우는 이 안이 아니고 경운초등학교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소요되는 비용도 이 금액하고 똑같나요?

그때는 건물도 면적도 더 넓어지고 더 다양한 기능이 들어갈 수 있고 또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을 건축에다 쏟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부지면적 자체가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547.5㎡인데 경운중학교 부지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지요?

거기는 250평 정도로 지금 현재 대구시교육청 건의사항으로 2,100㎡ 정도 연면적으로 지금 제안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전체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서구의 입장으로서는 도움을 받는 편인데 될 수 있으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구청과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협심하셔서 교육청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립도서관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구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련관 민간위탁 이것을 서류상으로 보고 있는데 서류를 우리한테 보내기 전에 위탁기관인 ‘함께하는 마음재단’ 청소년수련관을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하고 이 내용을 봤으면 이해도가 훨씬 높을 것인데 거기에 시설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분한테 자료설명도 듣고 이렇게 했으면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서류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청소년이 가기는 가는지 제가 의심이 가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요. 오늘 하고 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이 담당자하고 수탁하는 기관에 한번 방문하는 것을 주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입니다. 제가 보니까 2년마다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때 사실 비용이 들어가지요?

평가의뢰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비용이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청소년수련관 사용을 해봤거든요. 어떤 절차상,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도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사실 사용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안 좋은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문제점이 아직까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은 없는지, 그리고 여기 평가에 보면 평가항목에 보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없더라고요. 앞으로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년 마다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할 거 같으면 조금 힘드시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좀더 나은 모습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민원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 업체에다가 얘기해서 그것이 얼마만큼 문제에 대해 나아지고 피드백이 얼마나 됐는지 그런 부분도 구청에서 확인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구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본위원회는 9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