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5건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동운 의원 외 4명 발의)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운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경영지원, 판로촉진, 사업지원 등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이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채은실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 의원님과 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함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이동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좋은 아이템이 있는 서구관내 중소기업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대구에서 올해 4월 달에 달서구에서 처음 조례를 했던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8대 때 이 조례를 제정했으면 대구에서 그래도 제일 처음으로 시행하는 조례가 되었는데 우리가 9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조례제정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입니다.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찾아보니까 표준에서 대구시에서 서구에서 처음으로 지금 최초로 발의를 하셨더라구요. 이런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구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안전에 관한 이런 조례에 대해서 같이 합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구에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이주한 의원님 고맙습니다. 제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서에서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화학물질 배출 절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에 탄소 배출권이 중요해지면서 각 지역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 배출권이 추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배출 저감 지원 및 관련 사항들을 조례에 좀 명시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전문성과 위험성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가 매우 중요하기에 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의 참여를 확보하고 주민의 의견 및 알 권리를 충족시켰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만들어 주셨고 앞으로 계획대로 잘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그럼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과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서구청장 제출)

환경청소과장 정기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2020년 4월 이후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가 동결되어 인건비 및 제반 비용 상승에 대한 업체의 수익률이 감소 됨에 따라 업체의 건전성 보장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2022년 11월 1일 자로 12.87% 인상된 수수료를 반영하고 기타 준수사항 띄어쓰기 및 오탈자 수정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제7조] 별표의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기본 750ℓ까지 청소 수수료 1만 6,910원을 1만 9,090원으로 하고, 초과 100ℓ당 1,490원을 1,680원으로 하며 지하 수중모터 작업 시 7% 할증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분뇨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게 된 이유는 2020년 인상 이후 2년간 수수료가 동결되어 여러 차례 관련 업체가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시에서 2021년에 8개 구·군의 분뇨 수수료 원가 조사 용역을 일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 기준 12.87% 인상안과 26.14% 인상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2개 안 중 지역 주민의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수준 및 전국 주요 4대 광역시 평균으로 적기 조정하여 12.87%의 인상률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 사항으로 2022년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소요 예산은 발생하지 않아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용 추계서 작성은 생략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일부 개정으로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주민 서비스 향상과 부실 청소에 대한 민원을 예방하고 관련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한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호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사례 결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사전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아동의 보호 및 퇴소조치 등을 심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 결정위원회 절차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4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사례 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제16조]에 따른 퇴소 조치를 하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의 사전심의가 의무화되므로 조례 [제9조]에 우선 조치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제5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사회회복지과장 박미설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5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5.9%로 어르신 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권역별 노인복지관을 확충하여 접근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복지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인복지관 건립안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5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 부지는 비산동 소재 평리로 85길 3이며, 지상 5층 연면적 1,500㎡ 규모로 2025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35억 포함, 96억 원입니다.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필로티 구조로 주요 시설로는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자원봉사실, 탁구장, 다목적 강당, 건강증진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재원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96억 중 35억을 부지매입비로 이번 추경에 요구하였으며 2023년 15억, 2024년 46억 원의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신축에 대한 시설비로 예산 편성하고자 합니다. 대상 예산 부지는 870, 건축물 1530.88㎡ 규모로 2022년 공유재산 업무 편람에 의거 협의 매입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쪽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2차 추경 예산에 부지매입비가 반영되면 연내에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심의를 3월부터 12월까지 설계 공모 및 심사를 하여 설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계약심사 공사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2024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6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계획안 ·제5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5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제5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서구노인복지관이 내당, 서구, 비원, 지금 만들고 있는 인동촌 준노인복지관 그리고 이번에 5개째 거기서 지금 복지관이 평생교육 강좌를 전액 구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복지관은 한정된 예산으로 1인당 이용 강좌수를 지금 제한하고 있고 그런데 현재 각 복지관 서비스 제공 경계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또는 기동력이 있으시고 또 열정이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두개 복지관 세개 복지관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또 생기게 되면 내당 복지관이나 서구노인복지관 같은 이런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겠나 그래서 서비스 제공 지역 조정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서비스 중복 수혜는 어떻게 또 할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관 부지를 구입하실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드시지요. 그렇지 않아도 애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지를 매입하려고 다니다 보면 소문이 나 있었으니까 얼마 안 있다 보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넣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이게 오픈이 되다 보면 갑자기 가격이 기본적으로 실거래 가격보다 펑펑 몇 배를 올려서 부르기도 하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부지도 보여드리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너무 오픈해 버리면 저희들이 원하는 그 가격에 매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심스럽게 부지를 지금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거라 저희들의 그런 부분을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결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