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발언

예,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호 위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안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915호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 등 8개 항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쪽,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499억 7,679만 7,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659억 7,629만 원 중 수납액은 7,616억 288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2억 8,433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0억 8,907만 4,000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은 7,306억 4,920만 1,000원으로 이중 7,270억 1,899만 8,000원이 수납되고, 불납결손액은 2억 8,433만 6,000원, 미수납액은 33억 4,586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53억 2,708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45억 8,388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7억 4,320만 7,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499억 7,679만 7,000원으로 이중 6,166억 8,090만 3,000원을 지출하고 1,063억 652만 6,000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82억 2,913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87억 6,023만 7,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27억 9,752만 4,000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5,926억 4,241만 9,000원을 지출하고 1,003억 9,802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81억 9,656만 2,000원을 반납하여 133억 1,05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40억 3,848만 4,000원을 지출하고 59억 849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256만 9,000원을 반납하고 54억 4,96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재원별, 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7,270억 1,899만 8,000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242억 607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208억 1,344만 8,000원, 교부세 2,654억 5,032만 1,000원, 조정교부금 101억 6,911만 8,000원, 보조금 2,652억 4,126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411억 3,877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보고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5,926억 4,241만 9,000원으로 인건비가 717억 6,880만 9,000원이고 물건비 394억 9,663만 9,000원, 경상이전 2,024억 6,923만 원, 자본지출 2,422억 4,620만 7,000원, 내부거래 264억 5,333만 2,000원, 예비비 및 기타 102억 820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보고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채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우리 군 2021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0년 말 공유재산 총 평가액은 6,964억 1,914만 9,000원이었으나 2021년도에 287억 393만 8,000원이 증가되고 21억 6,303만 9,000원이 감소되어 2021년 말 현재 공유재산 총 평가액은 7,229억 6,004만 8,000원입니다. 이중 행정재산이 6,872억 9,946만 7,000원이고 일반재산은 356억 6,05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0년 말 물품 총 건수는 1,092건에 89억 1,440만 2,000원으로 2021년도에 50건에 9억 1,488만 원을 취득하여 2021년 말 현재 물품 보유 및 평가액은 1,142건에 98억 2,92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1년 예비비 지출은 53건으로 30억 1,157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27억 8,630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9,504만 2,000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022만 7,000원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6쪽부터 9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0년 말 기금조성액은 7개 기금에 124억 6,789만 9,000원이었으며 2021년도에 130억 732만 원 2,000원이 조성되고 79억 5,280만 3,000원이 사용되어 2021년 말 현재액은 175억 2,24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0년 말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22억 5,704만 7,000원이었으나 2021년도에 185억 2,421만 7,000원이 수납되고 173억 7,235만 2,000원이 지출되어 2021년 말 현재액은 34억 89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예산액은 2,287억 1,996만 7,000원으로 이중 2,291억 9,546만 3,000원을 수령하여 1,917억 2,526만 9,000원을 집행하고, 285억 885만 8,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9억 6,133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2,270억 5,741만 4,000원을 수령하여 이중 1,910억 4,780만 1,000원을 집행하고 270억 7,968만 9,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9억 2,99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는 21억 3,804만 9,000원을 수령하여 이중 6억 7,746만 8,000원을 집행하고 14억 2,916만 9,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141만 2,000원입니다. 끝으로 2022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던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26건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조치계획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15호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15호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성의 있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