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자치행정국 유미순 국장님께서 총무과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세출 예산안 보고를 할 총무과장 최흥진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세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흥진입니다. 58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선진 의정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 백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천 총무팀장입니다. 박송배 인사팀장입니다. 오명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계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중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흥규입니다. 총무과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쪽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1,248억 3,914만 8천원 대비 4.27%인 53억 3,133만 1천원이 증액된 1,301억 7,047만 9천원으로 예산안 139쪽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 4,800만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모범 통장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며 예산안 140쪽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사업 3,873만 1천원은 청사 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설계비 및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 처음 시작해가지고 우리 총무과 예산부터 추경 예산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추경에 예산 동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과장님?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나 저희 부서에서는 법정 인건비, 필수경비 등을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저희는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묻겠는데요. 가좌2동 증축 건, 통합방위협의회 안보 견학 이것은 당초에 평상시에 늘상 해오는 일인데 혹시나 견학은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해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앞에도 통반장 활동 지원으로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비 반영 사항 등 또한 통합방위협의회, 안보 견학 행사운영비 등은 그동안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본예산 및 1회 추경이 반영이 못 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금번에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나요?

네, 없습니다. 시행을 못 했습니다. 2021년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체적인 서구 예산으로 봤었을 때 2회 추경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통상시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추경에 관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아니면 당초 예산에 누락이 돼서 이거를 추경에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즉발적으로 주민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건지. 이런 내용이 사전에 집행부에서는 본예산 때 철저하게 좀 검토해서 세밀하게 본예산에 계정을 하면 추경이 좀 작지 않나. 예산적 지원 부담도 좀 들고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요. 자율방범대 통합방위협의회 안보 견학하고 급식비와 다과비가 있는데 이거 급식비는 1인당 얼마씩 책정된 거예요? 이게 몇 명이죠?

급식비는 지금 7천원씩….

지금 일명 얘기하는 기사식당과 함바식당에도 5천원짜리가 지금 7천원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지역의 관련 분야에서 노고적으로 고생이 많으신 분들인데. 특히 거의 다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명소의 식당을 찾아서 이분들한테 식사 대접을 하는 건데 과연 7천원 가지고 이게 해결이 돼요? 그 면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예산 편성 기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7천원으로 편성했는데요. 실제적인 식당에서의 아마 수요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 기준에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예산 편성 기준에 맞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최소한도 1만원 정도는 해야 그분들 모처럼만에 현지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곁들여서 뭐 안 된 얘기로 소주도 한잔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7천원 가지고 그 식사비가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 조정을 해서 다시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좀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현실에 맞게 예산은 편성을 해야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갖다가 무조건 삭감하고 깎는 것만이 일이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모든 일을 집행부서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의원의 몫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너무 좀 적은 것 같다. 해서 이거 상향 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인적 사정으로 휴가 중이신 걸로 아는데 이렇게 또 의회에 저희 추경이 있어서 또 휴가도 뒤로 중간중에 나오셔서 이렇게 의회에 출석해서 같이 추경 예산안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 드립니다. 묻겠습니다. 그러면 47페이지 원활한 시책 사업 추진 지원 계속해서요. 행정 시책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지금 기존액이 2,500만원에서 1,500만원 60%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보니까 이게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홍보물 추가 수요 따라서 예산이 증감된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한 60% 정도 된 걸 치면 좀 너무 많이 예산이 과도하게 된 거 아닌가. 물론 금액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비가 좀 많이 계상됐습니다. 그 사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청사 내 구청사 및 산하기관의 구청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구정 목표와 구정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시설물들을 고려하면서 교체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새로 출범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새롭게 출범했기 때문인데 다음번에는 기존에 홍보물 제작 비용을 편성해놨다, 본 예산에. 추경에서 좀 과도하게 60% 이상 편성하는 경우는 조금 될 수 있으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불필요한 예산이 쓰여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이한종 부의장님 의견과 저도 동일합니다. 지금 51페이지죠. 통반장 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급식비 모범통반장 분들이어서 지금 이게 8천원으로 급식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급량비랑 다과비랑 각각의 목적을 지녔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해서 급식비로 통으로 쓴다든지 그렇게는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다과비는 다과비에 쓰고 급량비는 급량비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산출 기초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용하는 데는 같이 합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그렇습니까?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에서 아이들 견학 가는 데 이 다과비와 이 급량비가 있는데 급식비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좀 금전적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의원으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설명드렸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저도 이한종 부의장님이랑 동일한 의견인데요. 그리고 이게 또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급량비가 7천원이에요. 이게 통장님들은 모범 통장님이라서 1천원 더 높은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좀 현실화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번 주말에 기사 나오던데 대학교의 학식도 7-8천원, 최소 7-8천원에 1만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어디 견학 가서 기사식당 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고려해 주셔서 다음 본예산에 통합방위협의회랑 통장분들 말고도 다른 주민자치회나 이런 급량비에 대해 현실화를 한번 신중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사 반영해서 이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지방채로 토지매입비가 지금 다소 변경되면서 그 아래 토지매입 부대비용이나 설계 비용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증감액은 없고 그대로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게 저의 지역구여서 좀 여쭤보는데요. 혹시 재원 변경에 따라서 혹시 일정이 지연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 일정은 차질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이번 건은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69억 당초 2천만원 되어 있는 것을 69억으로 조정하고 2천만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비 2천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혹시 조정 과정에 따라서 저는 행정적 절차가 좀 지연될까 봐 우려가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지연 없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그렇다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요.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선희 의원님 지역구인데요.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관련해서 조금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저희 의회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가 있으시거나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오가는 데 어려움이 많은데요. 특히 행정복지센터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생계가 어렵다든지 또 그리고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방문하니까 이 부분도 문제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빠르게 그리고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게 복합 업무인데 협의 과정 중인데 저기 자율방범대 지금 초소, 지금 자율방범대가 법제화 돼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 안정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데 지금 석남3동에는 구거지 위에 도로 위에 지금 자율방범대 사무실 컨테이너 쓰고 있어요. 이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율방범대 관련은 아마 내년부터 법제화가 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가 자율방범대가 전 동에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지금 말씀하신 도로나 기타 적정하지 않은 장소에 있는 그런 초소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검토를 해서 자율방범대하고 상의를 해서 이전하는 방법을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참작하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우리 원도심은 지금 방범초소가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어려운 형편에서도 지금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석남3동이 있어요. 제가 7대 때 이것도 거론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침에 공원녹지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만드는 서곶근린공원에 배드민턴 실내체육관에 당초 설계에 넣었다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차후에 하자고 이렇게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끝나고 유야무야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오늘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율방범초소는 반드시 내년도에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불편함 없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석남3동같은 경우엔 굉장히 취약 지구예요. 거기 석남약수터가 있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배드민턴장이 있고 그다음에 야외 배드민턴장이 두 군데가 있고 족구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적으로 봤었을 때 석남3동이 제일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넣었을 때에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방범초소를, 사실 신도시에는 잘 돼 있기때문에 그런 것이 또 생활 수준도 높고 그래서 취약지역인 지역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는 이런 거 하나부터 그분들의 삶의 질을 좀 높여가면서 복지를 확대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국장님한테 꼭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 자율방범대 초소와 관련된 사항은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급작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잘 검토해서 위원님의 의견 반영하여 잘 검토해서 나중에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석남3동은 좀 우선적으로 우리 지금 7개 동 중에서 최고로 취약한 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석남3동부터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거에 대한 수요조사와 현황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가급적이면 잘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위원입니다. 아까 이영철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거기가 지금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있기때문에 아주 비좁습니다. 활동하기도 힘들고 지역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게 되면 되게 협소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많이 지체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좀 더 챙겨서 꼼꼼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역시 가좌2동에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라든가 증축 건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꼭 좀 신경 잘 써주시고요. 특히 제가 지역구가 마전동이다 보니까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기 옆에 계신 우리 이영철 위원님하고 저 김남원 위원에게 매번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 문제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한마음으로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흥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협치과장 임은숙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연 주민공동체팀장입니다. 정재일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장경원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공동체협치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공동체협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협치과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 공동체협치과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99억 2,307만 4천원 대비 3.04%인 3억 199만 4천원이 증액된 102억 2,506만 8천원으로 예산안 150쪽 청년주간 운영 행사비 2천만원은 9월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서구의 특색이 담긴 청년주간행사 개최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공동체협치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71페이지 주민자치 지원 및 역량 강화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있다가 대면으로 풀리면서 이제 진행되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앞전에 총무과 추경 예산 보고할 때도 얘기 드렸는데요. 이한종 부의장님과 함께. 여기 보니까 워크숍 및 성과 공유회 식비 및 다과비 보면 식비가 8천원, 다과비가 4천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앞전에 통장분들이나 방위협의회 분들은 또 다과비가 3천원인데 여기는 또 4천원으로 돼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 이 부분이 지금 각각 같은 다 주민 단체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아니더라도 다음 본예산 세울 때는 조금 현실적인 금액으로 다 동등하게 될 수 있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일단 먼저 같은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1천원 정도의 차이지만 차이가 난 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다만 예산 집행 기준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실.과별로 통일해서 같은, 누구에게 불이익이나 이런 게 가지 않도록 조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을 아까 이한종 부의장님 말씀한 대로 증액을 해서 좀 올리던지 해야지 김밥도 4-5천원 시대에 식비가 8천원에 다과비도 4천원이고 하니까. 3천원, 4천원 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도 좀 될 수 있으면 증액해서 통일할 수 있도록 조금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81페이지 포스트코로나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이한종 부의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야당이라고 예산을 깎거나 그럴 생각 없고요. 첫 추경 하는 거고 집행부 바뀌고 하는 거니까 저희는 다 찬성합니다. 한가지 이게 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에는 국비 교부 내역 변경이 돼서 줄었다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왜 주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과장님 그 이유가 뭔지요?

네, 저희가 지원하던 그 대상이 여덟 명이었는데 그 업체에 근무하시는 두 분이 자진 사퇴를 하셨어요.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국비 교부 내역 변경이 아니라 자진 퇴사 해가지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이 지금 감소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국비가 변경이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83페이지 청년 드론 스마트패트롤 인증 프로젝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고해 주실 때 통계목이 변경됐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통계목이 변경됐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정확한 이유가 뭔가요?

이게 처음에는 청년들한테 직접 드론 교육을 받고 오시면 저희가 정산을 해서 드리는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청년들이 그런 드론 교육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직접 구해서 용역을 추진을 해서 청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같이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통계목을 변경하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이게 차후 정산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바꾼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추경에 그 부분을 파악해서 이렇게 바꾼 것에 대해서는 잘 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혹시 또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차후 정산이 어렵거나 이래서 예산이 불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예산은 없는지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사경센터 관련해서 하반기 중점 사업이나 어떤 발굴 과정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하반기에는 연초에 준비했던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정리 단계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23년도에 중점 사업에 대해서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사회적경제 마을지원센터가 현재 직영 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향후에 2023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구정 질의 때 또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직영 체제로 가고 향후에 진행을 하면서 직영 체제가 더 나은지 위탁 체제가 더 나은지 아직 결정을 한 상태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과정들 장단점을 잘 검토해서 향후에 직영이든 위탁이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기간은 정해지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서구의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협치과는 국.시.구 교부금 거의 매칭 사업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내실있는 정책 실현에서 1,346만 8천원이 감액된 거는 뭐예요? 이게 국비가 몇 프로고 시비가 몇 프로고 구비가 몇 프로예요? 아니 뭐 프로수는 안 해도 되는데 이게 1,364만 8천원이 왜 감액된 거예요? 나머지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줄었기 때문에 감액됐다고 그러는데.

아까 이영철 위원님께 질문해서 답변했듯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게 그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이게 중앙부처에서 실행을 해서 국.시비로 잡으려고 그랬는데 195억 4천만원인가?

19억.

19억 5,400만원이네? 19억 5,400만원을 이거를 추경에 예산 세우게 되면 지금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지금 저희가 8월 17일부터 접수를.

신청 받고 있어요?

네, 각 동에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접수된 거를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이제 이게 소득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 조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시행 세부 계획은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네.

우선 지금은 전체라기보다도 지금 신청자가 많은가요?

지금 저희가 8월달에 접수된 것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지금 변경이 되면서 아직 9월달에 접수된 인원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하나요?

네,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고요. 직접 동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지금 동에는 홍보는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 저희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예산서를 사전에 보고 각 주민자치회 통우회에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도 잘 모르고 계시던데?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

네, 다시 한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은 자가 신청해서 혜택 받아가지고 청년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 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이 면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서 이 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청년 정책 활성화에 대한 내용 중에요. 이번에 보니까 행사 9월달에 청년 주간 해갖고 행사 비용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프로그램 중에 보면 서구 대장정이라고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내용이죠?

서구 대장정은 저희가 이제 22일부터 청년들이 가현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석남역까지 완주하는 일정입니다. 3일 동안. 그래서 지금 한 청년 20명 정도가 참여 예정입니다.

20명이요?

예.

그러면, 제가 이거 22일 7시에 출정식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가현산에서?

7시 반에.

7시 반에 하나요?

예.

이게 청년 2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며칠간 하는 거죠?

3일 동안 합니다. 22일부터 24일.

2박 3일?

아니 계속 밤샘하시는 건 아니고요. 요일마다 구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구간이.

요일, 구간 해서 3일?

네.

운영하고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저희 지금 예산은 한 300만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300만원이요?

네.

현재 3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네, 편성 예.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청년들 식대라든가 그런 부대 비용들이 다 300만원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조금 적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행사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드는데 실제 현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활동할 때 20명 아니라 30명이라도 좋은데 그런 공연 비용 좀 아껴서 실제 현장에서 청년들이 활동하는 비용을 좀 더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비나 다과비나 저희 세출 예산 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다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린 건 죄송한데 서구대장정 이 건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요.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경센터 관련해서 사실 여기 예산안에 있는 건 아니어서 질의를 뺐었는데요. 지금 뒤에 계시는 정재일 팀장님께서 사경센터 나가서 하고 계신데요. 직원분들 총 일곱 분 공무원분들 나와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 원래 거기 11명이 운영하던 조직인데 지금 본청에서 근무하시던 직원분들이 본청 업무도 거기서 처리하면서 또 사경센터 업무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업무가 가중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선택제라든지 좀 빠르게 인원을 충원할 수 있게 국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사, 직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부탁드리고자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직원 7명이 나가 있고 기간제 지금 2명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기간제 2명을 추가로 채용을 해서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은 또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고 또 여태까지 해왔던 업무들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96페이지 반환금 보시면은 지금 시비 보조금 반환금 해서 202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해서 예산액은 1,500만원, 집행액은 1,2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집행 잔액은 250만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요? 520원으로 오타가 난 것 같아서.

여기에 또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 발생금까지 다 반환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자 발생액까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동체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창곤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혜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인섭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28억 50만원 대비 7.96%인 2억 2,283만원이 증액된 30억 2,333만원으로 예산안 154쪽 사계절썰매장 대체시설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비 6,500만원은 시설 노후 및 운영 적자 등의 사유로 운영이 곤란한 사계절 썰매장을 구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체시설로 도입하기 위한 연구 용역 수행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사계절 썰매장 운영은 현재 누가 하고 있죠?

현재는 사계절썰매장은 운영되고 있지 않고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요. 그러면 이게 운영이 언제부터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코로나 시작되면서부터 그때 그 전부터 운영의 적자는 계속 있어왔거든요. 아마 코로나부터 사람을 모이지 않게 하면서 정식으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연구 용역 들어간다는 게 시설을 교체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거기에 수익도 이렇게 수익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너무 시설이 오래돼서 노후되고 여러가지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설을 다른 시설로 대체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선 자료 요구를 할게요. 썰매장 수입, 지출 관련 사항을 우리 구청에서 통합적으로 봤나요? 분리해서 봤나? 사업장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거는 분리해서 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세부적으로.

좋아요. 그러면 그 자료는 어디서 했든 간에 좌우지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주실 때 내용은 수입과 지출 그걸 썰매장에 한해서.

몇 년도 기준으로.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코로나 때부터 현재까지 안 했는데 적자가 얼마나 났는지 수지 타산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전문가가 없기때문에 거의 다 용역을 주는데 서구의 용역비를 보면 한 17억 정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제가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썰매장을 폐지한다. 아니면 거기에 다른 시설을 유치한다. 그랬는데 구민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시설이 해야 구민의 복지증진을 하고 구민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느냐. 이거의 전문성을 따져본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서 구청장의 의논을 받아서 하는데 저 같으면 그 눈썰매장이 여름에 지금 물썰매장도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물놀이 가능하죠? 거기 뭐 수영장도 있고 그렇대요? 그거 보셨어요, 과장님? 아직 못 보셨겠네.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봤습니다.

제가 7대 때 김포시의 눈썰매장 관련으로 해서 거기에 12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로프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향후 10년도 안 돼서, 물론 환경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죠.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 해가지고 적자 해서 또 시설이 오래돼서 노후돼가지고 교체할 사항이 있다. 저는 이 눈썰매장을 그대로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다가 수영장 설치하는 것도 좋다. 이것을 용역을 6,500만원씩이나 줘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자체는 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기대 효과를 주민들에게 찾아주는 것이 집행부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안 되면 공무원들은 다 용역을 주고 연구비, 용역 뭐 연구비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해줘야 돼요. 용역하는데 뭐 또 일 년 그냥 허송세월 다 보내고. 그럼 일 년 동안 거기에 나가는 구민의 세금은 얼마나 빠져나갈 거예요. 용역을 준다 할지라도 개괄적인 용역을 주지 말고 부분적인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만 해 주시면 공무원들이 여기 기술직들이 다 그 분야에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6,500만원씩 주고 이거 용역을 꼭 해야 되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객관적인 판단도 좋으니까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제 의견이라기보다 이제 썰매장같은 경우는 지금 온난화 때문에요. 온도가 너무 낮고 눈이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겨울에 눈을 인공 눈을 계속 만들어서 하는데 그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도 개보수를 수시로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들어오는 수익의 수익 구조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운영비, 관리비의 문제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제 이렇게 적자가 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구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게 적자다 이런 측면에서만 보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게 산 위에 있고 또 너무 오래되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거거든요. 안전성에 관한 문제. 그래서 예전부터 그 안전에 관한 문제는 대두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 그 위치적인 사항과 종합적인 안전에 관한 사항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데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용역을 줄 수는 없어요. 이 시설 전체가 어떻게 변화되고 탈바꿈돼야 될지. 그리고 지금 아까 주민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주민 의견도 이 용역 과정에 다 녹여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수렴을 할 거고요. 그런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개인의 의견인지 업무 집행에 관한 의견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면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팩트가 뭐냐 하면 용역비 6,500만원을 줘서 용역할 가치성이 있는 거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구청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은 서구 구민을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관리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밑진다고 해서 그 시설을 없앤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설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6,500만원을 들여서 시설 보완을 해가지고 다른 시설로 돌리는 게 낫지 이 용역비는 엄청난 기대 효과를 받는 그런 무슨 놀이기구, 놀이시설이라든가 구민이 휴양할 수 있는 시설 만든다? 이건 택도 없는 소리에요. 아 6,500만원이, 과장님 연봉이 얼마예요?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한 거 다 갖다 붓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눈썰매장에 대해서 이거 용역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끝까지 하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부연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저를 이해가 가게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시설이 다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구청에서 1년에 얼마 주는지 아세요? 시설관리공단에? 그래서 이 면은 좀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십시오. 이거 추경 결정되기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어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해가지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용역의 근거도 좀 저한테 제시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액이나 그런 기타 비용 관련한 예산인데요. 근데 궁금한 게 이게 뒤에 보면 매각 대상 필지가 100페이지에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백석동 우리 위원장님 자치행정위원장님 쪽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매각 대상 필지가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과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저게 하반기에 매각 대상 필지가 백석동 65- 외 우리가 현재 여기에 보면 16개소입니다. 16개소고 용도 폐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용도 폐지 대상이 되는데 그 금액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비율이, 예를 들겠습니다. 검암동 65-4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비율이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외에 620만원이 되고 공유재산 관련 정비비로 해서 이번에 100만원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시킨 것은 이게 그 주변에 폐기물 처리라든지 제초 작업이라든가 펜스 설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게 사실은 면적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서구에서 무언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진짜 항상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또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기재부 통해서 국유 재산 매각하고 해서 이렇게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당하겠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 일환으로 이런 건 아닌 거죠?

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구유지가 많이 있어야 저희가 뭔가 시설을 지을 때 신속하게 할 수 있기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저도 사계절 썰매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존경하는 이한종 부의장님과 같은 의견을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한정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게 단순히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에서 하는 사업이고 운영 적자를 이유로 이렇게 용역에 들어가는 건 저도 사실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국민들을 위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국민들의 행복도가 높아진다면 그거는 그 적자를 상쇄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대중교통 같은 경우도 적자가 나더라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운영 적자로 운영 곤란하다. 이렇게 적힌 건 사업 목적에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좀 약간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사계절 썰매장이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눈이 안 온다고 하시는데 요즘에 그냥 인조잔디로 설치해서 잔디에서도 타지 않습니까? 눈이 안 오면 겨울에도 그 인조잔디에서 탈 수 있는 거고 인조잔디가 얼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아래 차라리 6,500만원어치 열선을 깔던지 그럴 수도 있는 방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저는 한번 예전에 한번 둘러는 봤는데요.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사실 식사 그런 퀄리티라든지 이런 게 낫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만 이 용역할 돈으로 6,500만원 들여서 식당 개선하고 식사 업체 다시 입찰해서 괜찮은 업체 들어오게 하고 좀 노후화된 시설 약간만 개선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좋은 시설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쉬운 거는 용역하면서 또 올해 연말까지 지금 문 닫아놓은 상황 아닙니까? 왜냐하면 용역은 하더라도 이용을 하면서 하든지 아니면 이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부분 보완을 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게 지금은 여기 예산이 있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저희 민주당이나 둘 다 동의가 된다면 이거는 예결위에서 그러면 삭감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사실 운영 적자 때문에, 적자도 하나의 이유가 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이 운영 적자 때문에 안 한다 이런 판단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시설이 오래돼서, 오래됐고 사실상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그동안 운영해 온 그런 결과를 볼 때 이제 약간 주민들의 트렌드가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많이 여기가 많이 활성화돼서 많이 찾았어요, 주민들이. 그런데 최근 들어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스탑이 되기도 했지만 주민들이 많이 찾지 않았어요, 썰매장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운영을 다른 시설로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운영이 정지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더 고민하게 된 사례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이 개시되면 주민들이 그게 공원하고 또 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위치거든요. 거기에 알맞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원하는 그리고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만들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요. 그런 사항들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도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원래 활용이 예전에 잘 됐었는데 줄어들었다는 그런 수치라든지 그런 근거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저희도 그 부분을 이 관련 예산을 보는데 한번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한종 위원님하고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상세히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리지만 이거는 용역은 사실 필히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주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어봤어요. 사실 객관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필요성을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의견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 썰매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계절 썰매장이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건가요?

정확하게 운영된 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되고요. 한 20년에서 30년가량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젊은 시절에 사계절썰매장 많이 귀에 들려왔고 우리 아이들도 아장아장할 적에 사계절썰매장 가서 물놀이도 하고 썰매도 탔어요. 제가 실제로 타보기도 했고.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서구 사계절썰매장 그러면 인천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연구 용역비 6,500만원 들여서 새로운 시설로 갈아타는 것보다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것도 20-30년, 우리 서구의 또 명물이잖아요. 얘를 새롭게 개관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안 갖고 계십니까?

지금 연구용역비를 올렸다는 것은 다른 걸 검토하기 위해서 올렸기 때문에 지금 예산 요구서는 그런 거고요.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썰매장을 지금 이제 아까 어느 분께서 김포 썰매장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이제 사양산업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이 찾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찾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 곳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용률이 계속 줄고 있고 그렇기때문에 노후되고 이용률이 줄고 그런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개보수를 그동안 운영하면서도 개보수를 계속 진행을 해 왔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원천적인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총괄적인 사항이 나왔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 썰매장을 계속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마지막 발언은 서구 사계절썰매장은 우리 서구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된 지역의 명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단순간에 어떤 연구 용역비 6,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관리 주체가 어디냐 이것도 여쭤본 것이고 아까 우리 이영철 위원님 그다음에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다 동감합니다. 우리 고선희 위원님 말씀 잘하셨고. 그러나 지역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이게 적자가 난다 해갖고 함부로 갈아치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역의 명소 이걸 왜 끝까지 지키지 못하죠? 한번 살려보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 10분 정회.

5분간 정회하면 안돼요?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임진섭 재산세팀장입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 세무1과 소관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9억 5,766만 6천원 대비 0.19%인 180만원이 증액된 9억 5,946만 6천원으로 예산안 158쪽 체납 정리 일반 수용비 2,100만원은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액의 증가 추세에 따른 납부 수수료 18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입니다. 카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세는 일단은 나라에서 부담을 하고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게?

예.

이게 세금 납부에 대한 금액이 증가해서 이게 이제 증감하는 부분이 된 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순세입이 약 30억 정도 증가하였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재산세가 저희 지방세 구세 수입에서는 절대다수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에 연간 목표액을 잡습니다. 연간 목표액을 잡을 때 당해 연도 공시가격이라든지 토지 가격이라든지 이게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수 추계를 하기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가 더 전년 대비 늘어날 것이라고는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이나 공시가격이나 개별 공시가격이 전반기 이후에 전반기 4, 5, 6월경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돼서 세수 추계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나 건물 가격이나 주택 가격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세수 추계가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회 추경인데 3회도 다시 어느 정도의 변동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가지 저희들이 6월 1일 기준으로 개발지가 많기때문에 그때 신증축 새로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재산세 수입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최종 나중에 3차나 정리 추경에 대해서 조금 더 증액 편성된 세입 편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홍순서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 관련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요.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보니까 거의 한 2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1,900만원. 근데 이제 납부 수수료가 일반 카드 은행사 거 납부 수수료는 2.4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이음카드도 지금 카드 수수료 동일하게 받고 있나요?

이음카드는 저희들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근데 저희들 2.4는 상당히 지금 인천 시내 10개 구.군이 똑같은 2.4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들께서 일반 카드로 본인이 내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없긴 한데 이게 카드 수수료를 굳이 카드사에 그렇게 납부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이음카드가 많이들 활용하시니까 이음카드로 하면 그래도 이 수수료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신다고 하니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안녕하세요! 세무2과장 신동선입니다. 서구민의 복지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상호 취득세팀장입니다. 변형우 주민세팀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쪽 세무2과 소관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7억 940만 5천원 대비 1.16%인 820만 3천원이 증액된 7억 1,760만 8천원으로 예산안 162쪽 세외수입 징수 지원 및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1,150만원은 주요 부가세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지방세 부과용 프린터 토너 등의 소모품 구입을 위해 2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이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준 민원팀장입니다. 현주희 여권팀장입니다. 배병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6억 9,992만 2천원 대비 10.04%인 7,024만 1천원이 증액된 7억 7,016만 3천원으로 예산안 166쪽 민원실 비상벨 설치비 2,032만 8천원은 위급 상황 발생 시 민원 응대 및 직원 보호를 위한 민원실 내에 경찰서에 직접 연계한 가능한 비상벨 설치를 위해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66쪽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비 2,200만원은 민원실 환경개선을 통해 내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 비상벨 설치 이 부분 잘 하셨는데요. 방금 보고 주실 때도 얘기 주셨는데 지금 현재 시행령상으로는 영상 정보 처리기기나 보호 조치 음성 안내 등 안전 정비 해야되는데 지금 본 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저희가 당연히 민원 응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빠짐없이 내년도 본 예산에 반드시 올라와서 신속히 될 수 있도록 꼭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비상벨 눌렀는데 경찰 오면 또 옆에 증언 해줘야 되고 차라리 녹취 장치라든지 영상 장치 있으면 그걸로 한 방에 끝나면 저희 직원분들도 또 조사 받으러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오히려 더 편하기 때문에 민원인분들도 그런 게 달려 있으면 또 더 조심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얘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 추경에 세운 것 외에도 본예산에 웨어러블 캠이라고 영상 음성 기록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거 웨어러블 캠하고 또 민원 창구 내에 고정형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행안부에서 적극 권고하고 있어서 그 두 가지는 내년 본 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미순 국장님과 김상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담당관,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