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안중석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 추경 예산안 관련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문선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찬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클린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클린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7쪽 되겠습니다. 클린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0.99% 5270만 9000원이 증액된 53억 861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예산안 308쪽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지급대상자 확대에 따른 요양 생활수당과 요양급여 증가분으로 국ㆍ시비보조금 교부 결정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증액 및 사업추진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정숙입니다. 서구의 환경 개선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원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승호 환경허가팀장입니다. 김선자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3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2.04%가 증액된 63억 518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예산안 313쪽 재료비 감액은 제독약품 확보기준이 하향하여 현 서구 보유량 확보기준을 상회하여 예산 반납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국내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증액 및 사업추진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창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추경 관련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영 기후환경팀장입니다. 그럼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7쪽입니다. 기후에너지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6.07%가 증액된 24억 735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318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정용ㆍ자동차 탄소포인트 지급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률 및 자동차 주행거리 감소, 친환경 자동차 운전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서구 관내 가구 수 및 비상업용 12인승 차량 수 기준 확대에 따른 예산 추가 편성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린리더 교육이 계속 사업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결하게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린리더 교육은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강사는 우리 인천기후환경 네트워크에 기후 강사분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학교에 출강해서 강의를 해 주시고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학생들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8강 정도 한 26개 학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올해는 조금 더 증가가 돼서 코로나 이후로 증가돼서 올해는 지금까지 한 79강의 정도가 실시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그래 갖고 탄소 배출 감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21년 대비해서 ’22년도에는 포인트 지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서구에 우리가 차량이 대상 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일단 가정을 우선으로 하는 탄소포인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올해 8월 말까지 저희 서구가 24만 4144대가 현재 서구에 세대가 되어 있고요. 그중에 가입 세대는 한 2만 314대로 약 8.4%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탄소포인트를 작년까지는 1포인트당 1원을 드렸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가입자도 확보도 하고 자기가 절감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1포인트당 2원씩 지급해서 반기에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 한 5만원 정도 연간 10만원을 받을 수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가입돼 있는 세대에서 접수 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의 가입 기간을 줘서 실행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4명이 가입해서 저조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게 조금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또 자동차 킬로 수를 절감한 것만큼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올해는 가입 분들이 많아서 348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가입하시는 분이 좀 많아서 우리 자동차 보험료도 킬로 수를 줄이면 보상을 주듯이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많은 분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추경 예산안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진우 하천팀장입니다. 전경탁 하수팀장입니다. 김영민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생태하천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생태하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7쪽입니다. 생태하천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7.70%가 증액된 206억 449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322페이지 서구 관내 하수관로 지하 공동조사 사업은 관내 도로 침하가 예상되는 취약 지점을 파악하여 선제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하시설물 GPR 탐사 업체 평균단가 1㎞당 150만원을 적용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심우창 위원입니다. 관내 하수관로 공동조사 하시겠다고 지하 매설돼 있는 것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수관로 별도로 또 따로 있는 거죠?

예, 관로는 관로대로 조사하고요. 이 부분은 지표면에 있는 포장 층하고 관로 사이에 토사가 유실돼서 쉽게 얘기하면 공동이 큰 비어있는 상황을 찾는 사항입니다.

그런 식으로다가 이해하면 되고요. 조사를 해갖고 지하에 모래 같은 것들이 많이 축적물이 있으면 준설사업 또 계획을 하시겠다 그런 취지로다 하시는 거죠?

네, 모든 사업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호룡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용욱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송창엽 재난예방팀장입니다. 박희경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용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용국 중대재해대응팀장입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7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0.99%가 증액된 363억 373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329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련 교육, 작업환경측정 용역, 중대재해예방 현장점검 안전용품,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통하여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급량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증액되었고, 사업추진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장마로 집중호우로 인해서 가옥이 침수된 가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가구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숙소나 아니면 어떤 항목들을 지원하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주택침수 같은 가구에 대해서는요 일괄적으로 행안부 기준에 의거해서 200만원씩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예산하고는 다른 쪽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려 그러는 건데 지금 여기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총 20명이 4개 조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경찰관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매년 우리 주민 안전을 위해서 CCTV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인력이 보충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갖고.

아마 내년 초에 또 검단신도시 1단계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거기 또 CCTV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사항에 맞춰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인력을 증가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창우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난영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선희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주홍 음식물자원화팀 주무관입니다. 장범희 스마트그린도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0.74%가 증액된 676억 493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336페이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재활용이 어려운 폐비닐, 저급폐플라스틱 품목의 환경부 공공 열분해 시설설치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50% 지원사업으로 공공열분해시설 재원분담 비율에 따라 구비 50%가 편성된 사항이며, 337페이지 판결문 및 지연손해금은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7390 임금 사업에 관한 관련된 사항으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문정 위원입니다. 배상금 등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부분 있잖아요. 판결금 이 사건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저희가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절차상 미비로 인해서 환경미화원이 연가를 쓰지 못한 잔여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 소송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 만일 휴가가 20일이 있는데 3일 치를 모르고 쓰지를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넘어가면 끝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절차상으로 당신 휴가가 며칠 남았으니까 이거를 언제까지 쓰라든가 아니면 그런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쓸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상의 미비로 인해서 이분들이 쓰지 못한 것을 저희가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와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