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결산검사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2일 제291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으로 전영원 의원과 송남기 회계사, 임춘택 세무사 이상 세 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5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를 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직제 순으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 대표이신 전영원 의원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결산검사 의견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더불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그 특성상 질의ㆍ답변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결산서에 대한 해당 부서의 사항별 설명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심사의 실익 또한 적기 때문에 생략하고, 평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해당 부서의 자세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회의 진행 방법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통한 종합심사를 거쳐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청입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액은 5,171억 5,846만 1,414원이고, 지출 총액은 4,161억 6,796만 8,560원이며, 차인잔액은 1,009억 9,049만 2,854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 517억 2,476만 4,74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84억 9,286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307억 7,286만 6,114원입니다. 회계별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4,933억 1,061만 1,254원이고, 세출 총액은 4,017억 4,587만 7,400원이며, 차인잔액은 915억 6,473만 3,854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 501억 3,471만 8,25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80억 6,116만 7,540원, 순세계잉여금 233억 6,884만 8,064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238억 4,785만 160원이고, 세출 총액은 144억 2,209만 1,160원이며, 차인잔액은 94억 2,575만 9,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 15억 9,004만 6,49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4억 3,169만 4,460원, 순세계잉여금 74억 401만 8,050원입니다. 다음은 285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6,657만 4,000원으로 지출결정액은 12억 6,495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12억 2,481만 6,24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만 1,380원으로 지출잔액은 4,006만 2,38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비비 편성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297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1 회계연도 말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 사용액은 82억 4,564만 5,300원이며, 조성액은 505억 9,204만 57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4,587만 5,544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당해연도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87억 4,355만 8,780원, 재정안정화기금 376억 9,053만 450원, 재난관리기금 25억 9,124만 5,431원,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 9,784만 9,999원, 사회복지기금 4억 1,867만 7,324원, 자활기금 2억 5,787만 2,884원, 양성평등기금 735만 4,891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 980만 6,180원, 식품진흥기금 1억 7,514만 4,118원입니다. 다음은 333쪽, 재무 결산 현황입니다. 2021 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 7,901억 8,527만 1,279원으로 전년 대비 526억 6,430만 4,164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총부채는 925억 8,858만 8,488원으로 전년 대비 116억 4,631만 2,480원이 증가하였고,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당해연도 순자산은 6,975억 9,668만 2,791원으로 전년 대비 410억 1,799만 1,684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 회계연도 재정 운영 결과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400억 8,487만 2,752원입니다. 주요 원인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비용 증가액보다 정부 간 이전수익 등 수익 증가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33쪽 채권 현황입니다. 2021 회계연도 말 기준 채권 현재액은 채권총액 60억 5,287만 6,489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50만 6,990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당해연도 채권의 현재액은 일반회계 57억 6,077만 9,650원, 기타특별회계 1억 2,680만 2,340원, 기금 1억 6,529만 4,499원입니다. 다음은 441쪽 채무 현황입니다. 2021 회계연도 말 현재 채무 현황은 0원입니다. 지금까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있어 낭비 요인은 최대한 줄이는 반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청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 내용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 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과 종합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우리 구 회계는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3개, 기금 9개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총세입은 5,171억 5,000만 원, 총세출은 4,161억 6,000만 원이며, 잉여금은 1,009억 9,0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228억 8,1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세입 증가 주요 요인은 정부 간 이전수입 증가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세출은 전년 대비 69억 9,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지출액은 사회복지 분야가 제일 높고 전년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한 것 역시 사회복지 분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학4구역 붕괴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등에 일반 예비비와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 12억 6,0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그리고 건전재정 원칙에 의거,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로부터 요구된 개선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규범입니다. 4월 1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한 2021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결산 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사항입니다. 개선 의견으로는 첫째, 기부금 및 기부금품의 관리 철저, 둘째, 예산전용 사용 최소화입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먼저 기부금 및 기부금품의 관리 철저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기부금품의에 대하여 최근 3년간 기부심사위원의 심의 및 재산 등재 누락 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추후에도 물품 기부 신고를 받은 주관 부서에서 물품 관리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이행 및 심의 결과 취득 결정 물품의 자산 등재 철저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용 최소화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업수행 방식이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변경되어 예산의 전용 사례가 늘어났으나, 본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계획 수립 시, 면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한 예산 편성 등으로 예산전용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총에서 먼저 하실 분이 계실까 싶어서 기다렸는데 없으셔서... 박현정 위원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기획예산실 107페이지 앞장에 보면, 사업별 과목에 보면 구청장 협의회 운영의 건이 있잖아요. 6,386만 6,000원 정도의 예산액이 편성됐는데, 제가 듣기로 원도심 구청장 협의회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 동구와 같은 구도심, 울산 중구 뭐 이렇게 한 5개 정도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를 협의하는 데, 운영에 금액이 6,000만 원 정도 드는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이제 구청장 협의회 운영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여러 가지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협의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 의장이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협의체와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지금 우리가 협의회를 2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의체로는 전국 시장ㆍ구청장 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광주시 5개 구청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동구하고 서구하고 광산구하고 3개 구가 공동으로 해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관련해서 행복정책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3개 구청이 3,000만 원씩 부담한 금액이 있어서 지금 여기 금액이 좀 많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페스티벌 비용으로 들어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이거는 기획총무위원회뿐만 아니라 같이 전반적으로 사회도시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예산전용 부분 있잖아요. 67건으로 작년 대비 42%가 증가됐어요. 물론, 코로나 시기로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2020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2020년, 2021년 다 2년 동안 코로나 시기는 매한가지인데 40%가 넘는 예산을 전용으로 돌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명확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 계획을,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 대해서 명확한, 정확한 구조로 세우지 못함 속에서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3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 사항으로 전용이 많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계획으로 우리가 의견을 내면서 예산 편성과정부터 그런 부분을 세세히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다고 조치계획을 드렸고요. 그런데 전용의 큰 사유를 보면, 제일 첫 번째는 문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계획 변경,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을 포함해서 계획 변경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산 과목을 설정을 해놨는데 어떤 특정 과목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A라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했을 경우에 타 사업에서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새로운 어떤 행정 수요가 발생하면 추가경정 예산이나 이런 데 반영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행정 수요를 감안해서 다른 사업에서 일부 전용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크게 세 가지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과정부터 세밀히 검토하고 사업계획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고생하셨습니다. 참고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해서 위원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시기 전에 자기 소속은 안 밝히더라도 이름이라도 밝히면서, 위원님의 이름을 밝히신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고. 최대한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사전에 여쭤봤을 건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쭤보게 돼서 죄송하고요. 111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혹시 13개 동에 자율방범대가 몇 개 있는지 아시죠?

9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개 동이 있는데 여기 지원 금액이 목표는 2,000만 원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여기 예산액은 2,805만 원인데, 전액 지금 다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혹시 자율방범대 담당관님 가 보셨나요?

자주 갑니다.

자주 가시나요?

예.

자주 가시나요? 최근에 가보셨어요?

김성관 연합회장님이 저희와 자주 소통을 하기 때문에 방범대를 자주 방문합니다.

저도 방범대에 자주 가거든요. 방범을 저녁에 돌면 그 마을 곳곳의 도로 상황부터 치안 문제나 이런 우범지역 관련한 것도 많이 듣게 되고 해서, 하는데... 일단 방범대 초소에... 제가 말씀은 드렸어요. 담당 주무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초소에 테이블이 다 있죠? 테이블 위에 이를테면 의회 의원들 사진도 있고 그런데 전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습니다. 8대 그대로 돼 있어요. 8대가 다 되어 있어서, 그런 게 하나도 안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주 3회, 또는 주 2회 하시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바꾸지 않으셨던데, 동에도 말씀드리고 그거 좀 바꾸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했어요. 그것 좀 조치해 주시고. 각 9개의 방범대에 한 40만 원 정도 분기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대원들이 한 달에 2만 원씩 회비도 내시고, 자체 40만 원이 소요되는 것이 간식비, 또는 식비, 이렇게 소요되더라고요. 방범을 하면서 느끼는 거기는 한데, 방범만 하시는 게 아니고 방범을 하면서 굉장히 마을 일을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40만 원 지원비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범 돌 때는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도 사실은 부족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로 분기별로 식사하실 때는 따로 회비를 또 걷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 기여도가 큰 만큼 방범대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주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법무감사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장 대신 박승배 계장님께서, 오늘 단장님께서 시외 출장 때문에 직무대리로 우리 박승배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죠?

네, 박승배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지금 글로벌축제추진단이 21년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안 들어와 있잖아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 그렇습니까.

업무 이관 때문에 아마 작년에는 없었으니까.

네, 올해 생겼으니까. 22년도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승배 글로벌축제추진단장 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총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118페이지에 동구 영상미디어센터 관리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4,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100% 지출되었는데요. 동구문화센터 안에 있는 동구 영상미디어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접수한 게, 미디어 관리를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어떤 한 대표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동구 영상미디어센터를 가보셨냐, 제가 사실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동구문화센터는 갔는데, 가보지 못하고 지금 질의를 드려요. 그런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혹시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사실은 여기 결산서를 보고 나서 이 항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4,000만 원 지출이 됐는데, 이 지출과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거의 한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인건비 경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뭐죠?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미디어 장비를 대여해 주는 그런 건데요. 작년에 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장비 대여가 원활히 되지 않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대여가 원활히 되지 않았고, 그 대신에 전일245 생활문화센터에 장비 대여를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미디어센터 장비는 지금... 장비의 연식 있잖아요. 어느 정도 됐죠?

대부분 좀 오래되긴 했어요, 조성된 지가 오래 돼서. 그런 부분에 좀 보완해 돼야 되는데, 예산상 문제도 있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내년에는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이쪽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동구미디어센터가 전혀 뭐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장비도 너무나 노후화됐다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문화센터 안에 왜 미디어센터가 들어가 있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미디어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이야기를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 미디어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저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봐주시고, 이제 인건비로 거의 4,000만 원이 지출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잘 들리나요? 잘 들려요? 좀 약간 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좀 하울링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무슨 뜻인지 얼른 모르겠어요. 약간 떼시든지 아니면 약간 볼륨을 낮춰주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에 상단에 보면 코로나19 재난지원금해서 여행업계의 운영 지원금 4,600만 원 예산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몇 개 업체에 지원된 내용입니까?

120쪽, 4번째.

120쪽, 상단에.

90개소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한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가요?

여기 보면 지출액이 지금 4,500만 원이잖아요. 그 금액 다 전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화관광과는 저번에 우리 기획총무 파트에서도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많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야간 관광 사업이 50%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요? 사업 지출 보면.

지금 120페이지에 문화전당권 야간관광 콘텐츠 조성 사업은 빛의 분수대 사업해 가지고 다 완결돼서 오픈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가 대부분 국ㆍ시비로 공모를 통해서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교부 시기가, 지금 국비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7월에서부터 하반기에 내려오기 때문에 입찰 붙이고 하다 보면 대부분 다 이월이 됩니다,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 사업이 좀 많아요.

사업들이 덜 끝나서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2021년도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완료하고 6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세 번째 바로 위에 문화전당권 야간관광 콘텐츠 조성 부분이 빛의 분수대도 포함된 금액이죠?

네, 빛의 분수대.

지금 제가 빛의 분수대를 보면서 솔직히 동구에서는 가장 자랑하는 콘텐츠로, 관광자원으로, 대표적인 콘텐츠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의 수정과 보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분수대가 많이 깨지더라고요, 화면 자체가, 화질 자체가. 그리고 한 번 수정된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보다 더 많이 깨지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빛의 분수대 주위의 조망권 있잖아요. 주위에 조성만 되어 있지 빛의 분수대 수정, 보완을... 화질 있잖아요. 화질이나 이런 것들을 수정, 보완할 그건 없나요? 계획이나?

지금 빛의 분수대가 40억 예산으로 기존의 분수대 노즐을 교체하거나, 음악 분수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미디어아트 작품을 설치하는 건데, 워터스크린이 깨지는 게 아니라 가장 안시가 제일 높은 기계를 설치해서 워터 스크린에다가 쏘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국내에 지금 워터스크린에 쏘는 경우는 저희가 지금 최초로 시도를 했는데, 바람이 약간 불면 물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깨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깨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최근에 와보셨어요? 의원님?

아니요. 최근에는 못 갔어요.

지금 바람 방향에 따라서 약간 작품이 매일 틀립니다. 지금 몇 만 명 와가지고 토요일에도 한 100명 이상이 대기하고 있다가 봤는데, 날씨에 따라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작품이 깨지지는 않아요. 바람이 좀 불면 워터스크린 자체가 약간 흔들리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방향에 따라 틀려요. 정면에서 지금... 개막식 할 때 의원님들 위치 자체가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앉으신 게 아니라 한쪽에 앉으셨거든요. 그때 당선되고 바로 취임을 안 한 상태에서 자리 배석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바람이 안 부는 날은 굉장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한 네 번 정도 개인적으로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참여를 했고... 혹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봐서 각양각대로 네 군데를 다 봤어요, 동서남북을. 분수대를 중심으로 앞뒤, 동서남북으로 방향으로 봤어요. 근데 바람의 영향인지, 아니면 화질의 영향인지, 아니면 기술의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설사가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소리는 들려요. 무등산에 뭐 장엄하고, 우람한 해서 쿵쿵쿵쿵 소리는 들리는데, 다 화질이 깨져서 이게 소리만 들릴 뿐이지...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구에서 구경을 온 적 있었거든요. 어? 이게 뭐야? 라고 저한테 되물어보는데 두 번 정도는 좀 민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번 의원님들 전체 모시고 상무관 쪽에서 보면 평면 스크린이기 때문에 상무관 쪽에서 봐야 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한 번 더 모시고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디 방향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은 사각지대 어디에서 보든 간에 그 화질이 깨지지 않고 좀 선명하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선화 위원님의 질의에 우리 임덕심 과장님께서 언제 일정 한번 잡으셔가지고, 한 그런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회랑 상의해서 일정 잡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곤희 인문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7페이지에 동구 다목적 체육관 부설축구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데 지금은 21년 결산이고 22년도에 지금 여기 축구장 조성이 되긴 했죠?

되었습니다.

됐는데, 지금 화장실이 없잖아요. 화장실 10월까지 되기로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됐나요?

지금 관리동을 지금 거기가... 거기 축구시설하고 그다음에 저희 파크골프장하고 관리동을 같이 지금 하려고 하는데, 관리동 설계 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걸 하다 보면 그 협회의 의견들이라든지, 그 체육위원분들의 의견을 듣는데, 하면 할수록 이게, 자꾸 요구가 있으셔가지고 그에 따라서 또 설계가 바뀌어 가지고, 또 설계가 바뀌다보니 돈이 또 너무 과부화 돼서, 저희가 그런 협의 과정을 거치느라고 좀 늦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계까지 거의 완성이 됐고, 관리동은 지금 금방 지어서, 파크골프장이랑 같이 지을 예정입니다. 9월에서 10월경에는 완성될 예정입니다.

제가 8월에 민원을 받았고, 축구를 새벽마다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가시려면 체육관까지 달려가셔야 돼요.

내려가셔야 되니까.

그니까, 축구장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래서 완전히 관리동까지 되고 나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도 또 민원인들이 먼저 하시겠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협회에서 운영을 하셨던 거 같고, 화장실 좀 지어달라고 하시던데, 여쭤봤는데 10월에 완공된다고 했는데, 이 이월금 자체로 지금 올해 사업을 하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136쪽을 보면, 저번에 기획총무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청년공유공간 조성에 주민참여 예산이 5,000만 원이 투입 됐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도 안 좋고 한데 5,000만 원이 그대로 지출 잔액이 된 이유와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정이라든가 대책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이 됐는데, 5,000만 원을 가지고 청년센터를 지을 수가 없어서 다시 그 사업비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추경에 6억 5,000만 원을 더해서 7억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동명동에 빈 집이 있었습니다. 한옥과 옛날 가옥, 적산가옥이 있었는데요. 한옥과 일반 가옥 두 채를 합쳐서 저희가 그거를 쓰러뜨리고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도 인문학당처럼 그 옛날 한옥이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거를 리모델링하기로 했어요. 그런 과정들에서 좀 시간이 지체가 됐고, 저희가 청년들과 그리고 지역의 유지분들을 위원회로 조성을 해서 계속 의견을 듣고, 설계까지 지금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면 내년에는 이걸 운영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동구체육센터에 보면 여기 1억 예산을 받았는데, 한 400? 500만 원 가까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 이렇게 사고이월 된 데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체육센터, 페이지가?

동구국민체육센터요.

동구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체육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수영장이 있어서, 지금 주차장 천정 부분이 처음에는 좀 위험하다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안전 진단을 실시를 했거든요. 실시를 한 결과, 그 천장의 일부분의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영장 전체 누수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보수를 하려고 사업비를 더, 저희가 예산도 다시 세우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게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도 또 저희 생각 이외의 사업비가 더 들어서 지금 그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체육센터 거기가 필로티 공법으로 돼가지고 밑이 주차장이잖아요. 저도 그 수영장을 다니는 데 보면 누수가 있는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그 누수가 한 번 있으면 잡기가 참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원래 그때 땅이 좁고, 동구가 땅이 좁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수영장도 지어야 돼서 2층에 저희가 수영장을 설치를 했는데, 그 수영장 물의 하중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어서 굉장히 지금 누수가 되고 있고, 이거를 또 앞으로 누수를 잡더라도 정말 이게 잡아질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돼서 건축 설계사분들이라든지 지금 담당 건축가랑도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천정에 지금 망을 씌워놨거든요, 좀 우선 안전하게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걸 먼저 해결한 다음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체육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청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0일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