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희 의원 발언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62억 8,534만원이 증액된 7,287억 921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021억 4,299만원이 증액된 6,577억 5,12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1억 4,235만원이 증액된 709억 5,809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8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 외 3,94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억 5,0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3억원, 자치단체보조금등반환금수입으로 15억원, 지적재조사조정금으로 1억 8,611만원, 과징금으로 117만원, 과태료에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사항에 240만원, 그 외 수입으로 4,93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92억 8,893만원, 특별교부세 17억 2,600만원, 부동산교부세 98억 2,3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9쪽에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1억 4,348만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72억 4,787만원, 도비보조금으로 71억 9,3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98쪽에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83억 5,312만원, 전년도이월금으로 59억 8,9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32억 7,485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2억 5,236만원, 교육분야에 15억 6,017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52억 3,825만원, 환경분야에 56억 5,912만원, 사회복지분야에 54억 8,370만원, 보건분야에 14억 2,897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45억 1,842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17억 503만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131억 3,18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54억 6,250만원, 예비비로 100억원, 기타 14억 2,77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입으로 1억 9,950만원, 이자수입으로 567만원, 기타수입으로 7,700만원, 지방교부세 6억원, 국고보조금으로 28억 8,446만원, 도비보조금으로 57억 5,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8,3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 42,99만원, 일반회계전입금 47억 7,10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11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92억 8,724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073만원,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2,382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47억 7,05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9월 6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총 1,162억 8,500만원 규모로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 713억 5,900만원, 조정교부금 3억 7,300만원, 보조금 230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편성이후 증가분 등의 확정금액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25억 900만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8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증액된 금액은 총 1,162억 8,500만원으로 이번에 편성된 3억 이상 신규 및 증액된 예산은 65개 예산에 948억 8,2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신규 및 증액된 예산은 40개 사업에 613억 3,300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3,157억 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4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군비 부담액은 103억 5,500만 원입니다. 신규 편성된 토지 및 건물 취득예산은 4개 사업에 6억 1,100만원으로 공유재산 취득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자체사업 연구용역 신규예산은 10개 사업 4억 800만원이며, 용역의 필요성, 실효성, 사후활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축제성 예산은 11개 사업에 6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예산은 7개 사업 3억 5,200만원입니다. 신규 편성된 민간위탁 예산은 3개 사업에 55억 4,700만원이며, 본예산 및 추경예산 의결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재편성 제출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 밖에 추가경정예산안에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검토한 결과 먼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시설비로 편성하는 용역은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드는 경비와 기본 및 예비설계비, 실시설계 및 공모설계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유산과의 평창동계올림픽 기념전시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과 문화관광과의 계촌클레식마을 이미지 개선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사업의 경우 내용을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과목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평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설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 중 오대산천 건강길 조성사업의 경우 지난 3월 24일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6억원이 계상되었던 사업으로 당시 사업계획이 계획을 살펴보면 데크길 조성 0.64km, 생태길 조성 2km에서 현재 데크길 조성 0.5km,흙길 조성 0.6km로 사업계획이 축소되었음에도 사업비는 6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1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에 10개 사업과 변경된 16개 사업 등 모두 26개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은 기존 521억 8,750만원 보다 179억 9,171만원이 증액된 701억 7,92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별 설명은 변경 없는 사업에 대해서 생략을 하고 변경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2쪽입니다. 평창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업기간 변경으로 당초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435쪽입니다.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은 도비지원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23억 2,558만원을 증액하고, 2023년도 사업비 23억 5,558만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436쪽입니다. 대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기금지원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15억원을 증액하고, 2023년도 사업비 15억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437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은 국비지원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17억 5,380만원을 증액하고, 2023년도 사업비 17억 5,380만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438쪽입니다.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조성사업은 기금지원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3억원을 증액하고 2023년도 사업비 3억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439쪽입니다.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은 기금지원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 기금 7,5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7,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2033년도 기금 7,5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에서 7500만 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440쪽입니다.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기금지원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 기금 2억 2,9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2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기금 2억 2,9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에서는 2억 2,900만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441쪽입니다. 여만처리 문구에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금지원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 기금 1억 9,6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1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기금 1억 9,6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에서 1억 9,600만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442쪽입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기금지원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 기금 5,4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이후에 기금 5,4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에서는 5,400만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443쪽입니다.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금지원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 기금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대 이후 기금 2,900만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448쪽입니다. 흥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도비지원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33억 3,333만원을 증액하고 2023년도 사업비 25억 6,733만원을 감액해서 기존 총사업비 대비 7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이와 관련해서 24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대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국비지원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24억 9,600만원을 증액하고 2023년도 사업비 66억 3,000만원을 감액, 2024년도 이후에 사업비 88억 3,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존 총사업비 대비 47억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는 271억원입니다. 453쪽입니다. 수하리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국비지원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10억원을 증액하고 2023년도 사업비 10억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454쪽입니다.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10억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이후에 사업비 10억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456쪽입니다. 용평․진부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도비지원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23억 1,200만원을 증액하고 2023년도 사업비 23억 1,150만원을 감액해서 기존 총사업비 대비 50만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는 266억 7,550만원입니다. 457쪽입니다.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공사는 도비지원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40억원을 증액하고 2023년도 사업비 15억원을 감액, 2024년 이후에 사업비 25억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질문에 대한 그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지금 이제 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수익발생구조는 아직 저희가 뭐 보통 이제 다른 데 수익발생구조를 보면 이제 뭐 인근 영월이라든가 정선 이런 데 다른 지자체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은 좀 올라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 지금 18억 정도, 전체가 우리 그 투자예산이 한 35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18억인가 금액은 정확히 말씀을 좀 못 드리겠는데, 한 50%이상 정도 어느 정도 수지는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는 내용적인 부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수지는 그 정도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4개의 시설이 지금 공단으로 넘어가갖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6개의 시설 정도를 저희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넘겨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평창군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동계올림픽을 개․폐회식뿐만 아니고 이제 설상 경기를 저희 평창군에서 했기 때문에 2024도 당연히 이제 그 사무실, 조직위 사무실뿐만이 아니고 개․폐회식장도 저희 평창군에 있어야 된다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데 아마 조직위나 IOC 입장에서는 강릉하고 어디가 좋을지를 지금 계속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사도 IOC에서 두 번을 했고, 조직위 자체에서도 저희하고 강릉을 또 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창군에서는 지금 그동안에 군수 서한문뿐만이 아니고 의회에도 저희 건의를 해서 아마 다음번에 건의문이 채택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읍면 사회단체에서도 각종 체육행사나 아니면 축제행사 때도 저희가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은 평창이라는 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아마 금주 내에 번영회에서 그 조직위를 방문해서 정식으로 그 서명 건의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언론에다가 또 대응 자료를 좀 보도해서 평창군의 선정 당위성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뭐 이제 9월이나 10월쯤에 이제 조직위 자체 내에서도 내부적으로 또 선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게끔 대응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평창에서 개․폐회식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립 장학금이라 그래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재산, 일정 재산세 납부 금액이 일정 이하가 되면 지급을 하게 됩니다.

네,

그 6개월은 이제 대학생만 저희가 적용을 하는 거고요. 일단 학부모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분은 3년 이상 평창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조항이 우선되어 있었고요. 그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은 여기 주소지 한 번도 안 되어 있고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1학기 장학금 지급할 때 거기 조정이 돼서 6개월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학생은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가면서 있는 그런 주소 문제 때문에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생은 6개월이면은 적정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그거는 검토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네,

이게 골고루 있습니다. 평창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다 있고, 방림은 영어, 중국어, 대화는 영어, 봉평은 중국어, 영어 이런 식으로 읍면마다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네, 초급, 중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1억 3,300으로 이제 강좌 개설을 했었는데 올해 당초에 이제 강사 모집을 해서 계약을 할 때 그 강좌 개설 수와 주당 강의수가 늘어나몀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지 못하고 사실 조금 오바한 그렇게 해서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내년에는 아예 처음부터 좀 예산에 맞게 적절하게 강의를 짤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