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하복만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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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감홍경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홍경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체육진흥과장 감홍경, 체육시설팀장 정동관, 스포츠마케팅팀장 김영근, 레포츠팀장 최월륜.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박종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영근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최월륜 레포츠팀장입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위원장님 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우리 팀장님 이하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 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승진하셔서 하여간 부임해 오신 지가 한 2개월 넘어갑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직제 개편을 통해서 체육진흥과가 문화체육과로 통폐합됨에 따라서 다수 말들이 좀 많습니다마는. 제가 하동군의 직제 개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쪽에는 문화환경국 산하 관광진흥과와 문화체육과를 통폐합해서 문화관광 및 체육 관련 업무를 별개로 문화관광과를 두고, 또 하동군은 생활 체육과 스포츠를 통한 건강 증진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시설체육과를 새로이 신설해서 재배치를 했더라고요. 전반적인 생활권은 남해나 하동은 뭐 저는 유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남해군의 경우 지나갔지만 생활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가슴속에. 과장님께서도 2개월 전에 승진을 하셔서 체육진흥과장으로 부임을 해 오셨는데. 이렇게 문화체육과로 통폐합됨에 따라서 군내 한 4, 5,000여 명이 넘는 체육인들의 위상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뭐 좋은 방편이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제가 조직개편 하기 전에 이제 체육진흥과장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조직개편 한 것이 문화와 체육이 이제 통합하다 보니까 우리 남해군의 체육인들께서는 여러 모로 체육이 좀 등한시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되는 부분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남해 체육이 그렇다고 해서 문화와 통합이 된다고 해서 남해군의 체육이 다른 시군보다 뒤떨어지지 않게끔 제가 뭐 과장으로서 우리 또 체육인들에게 더 보탬이 되도록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만약에 우리 문화체육과로 가시게 되면 문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또 체육인들의 다수 소홀함이 없도록 좀 잘 챙겨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사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1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 건의 사항 등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드론 산업입니다. 기반 조성인데 이거 관심이 있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갈수록 이 드론 산업은 군민들이 뭐 자꾸 세상이 조금 다 발전하기 때문에 드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지금 우리 남해군에 몇 군데 설치돼 있습니까, 한 군데입니까? 운영하는 곳이.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지금 드론교육장은 서면 서상 스포츠파크 내에 나비인조구장에서 하고, 그다음에 드론체험장은 상주체육공원 옆에 현재 1군데 2개소 운영하고...

행복

장행복위원

체험장과...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교육.

행복

장행복위원

운영하는 곳이, 교육하는 곳이 토털 2개가 있다. 종사자는 대략 몇 분이나 됩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종사자는 지금 우리 드론교육센터는 강사하고 교육관하고 네 분 정도 일하시고. 상주체육 드론체험장은 3명 정도 지금...

행복

장행복위원

아, 세 분 정도로.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일곱 분이 이 사업에 종사해서 나름대로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이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들어가기 전에 인조구장에 교육장이 만들어져 있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여기에 보면 그 사실은 축구 연습하고 게임하고 뭐 여러 팀들이 오면 잠시 또 프로축구가 오든지 대학 축구가 오든지 거기에서 연습을 막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 장소에 축구인들이나 체육인들, 체육협회하고도 아무런 의논 없이 2, 3년 전에 됐지요? 만들어진 지가.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냥 일방적으로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 축구인들 원성들이 많습니다. 이야기도 없었을 뿐더러. 또 대부분 보면 저도 1주일에 한두 번 갑니다마는. 뭐 운영하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교육하고 하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장소를 더 나은 장소가 있으면 다른 쪽으로 좀 이동시켰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 들어 보셨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계획이 어떻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현재 우리가 지금 드론교육장이 이번에 사용수익허가가 8월 달에 종료를 하고 1년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했는데 그 연장하기 전에 우리가 교육장 물색을 몇 군데 했습니다. 학교하고 몇 군데를 해서 남해 우리 심현호 교육장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 봬서 “우리 남해군에 지금 드론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교육장이 없으면, 우리 또 있다가 없어지면 군민들께서 사천이나 진주나 이런 데 가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남해 교육장이 꼭 있어야 된다.” 그리 건의를 또 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조금 뭐 불가하다.’는 입장을 또 말씀도 하셨고. 우리 실질적으로 또 다른 우리 성남분교라든지 이걸 가 보니까 드론교육장의 시설 자체 규모가 작아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남해군의 계획은 대한야구캠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대한야구캠프가 있어서 그걸 남해군에서 우리 한동주 회장님을 또 직접 만나서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좀 매각 의사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 의사 있으면 남해군에 조금 그걸 해 줘라.” 하니까 한동주 회장님께서도 그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지가 넓은 장소가 나오기 때문에 한 군데 드론교육센터장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대한야구캠프가 매입이 되면 거기다가 우리 드론교육센터를 활용하는 방향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꼭 뭐 그리 잘 되기를 바라고. 여기도 뭐 내부적으로 대충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풀어서 이 장소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또 하나 23쪽에 보시면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참 좋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또 실제 이렇게 실현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추진 실적 쭉 이렇게 성과도를 보면 뭐 여러 우리 종목이 있습니다마는. 인원수를 보니까 한 8만 4,000여 명 그렇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여기 쭉 또 자세히 뜯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축구 쪽으로 역시 조금 뭐 참여, 출전하는 수치가 많이 높네요,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뭐 한 80% 이상 이렇게 높은데. 어저께 끝난 제24회 경상남도지사기 생활체육축구대회 남해에서 오래간만에 개최를 했습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20대~70대까지 왔지요? 혹시 저도 뭐 출전 선수로서 뛴다고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대략 선수하고 임원하고 뭐 몇 분이나 참석을 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지금 18개 이제 시군들이 다 참석한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상 뭐 정확한 인원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대회보다 다른 시군에서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렇습니다. 대개 우리 한 선수, 임원이 남해에 머물다 가면 1인당 어느 정도로 소득을 이렇게 잡습니까? 뭐 1인당 4만 원, 5만 원, 7만 원 이야기하던데.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저 지역 경제 활성화, 활성화 이렇게 하는데. 경제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연구 논문이 이제 발표된 적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지금 좀 시간은 흘렀지만 우리가 1명이 오면 7만 4,000원 정도로 해서 경제 효과를 누린다고 그리 보고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경제 파급 효과 제시를 그리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런데 이제 7만 4,000원이 맞을 수도 있고 저는 안 맞을 수도 있다 봅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당일 날하고 밥 안 먹고 가 버리면 괜히 뭐 또 그렇고.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하룻밤 묵으면 더 씁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더 많이...

행복

장행복위원

그리해서 아마 평균치를 그리 잡은 거 같은데. 이거는 뭐 이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 감사 자료 한번 보시면 8페이지 넘겨보십시다. 이거는 뭐 다른 과에서도 늘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습디다. 명시와 사고이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집행 내역을 한번 보시면 사고 부분, 명시 부분이 2건 있는데. 첫 번째 경기장 보수 및 유지 관리 부분. 예산액이 한 2,900만 원 정도 된다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월액이 한 500 되고. 전년도와 금년에 해서 한 2,9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미집행은 이제 제로입니다. 이월 사유를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경기장 우리 스포츠파크 내 잔디 운동장 하는 시약기인데요. 시약기는 우리 농약 처리하는데 작업 시 필요한 장비인데. 이 사업이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구매하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이월시켜서 그 내년에 바로 구입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 명시 부분도.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상주행복나눔문화체육센터 건립 건, 복싱선수단 육성 지원 건. 이것도 이제 상주행복나눔 이 건은 약 6억 5,300여만 원이지요. 미집행이 됐습니다. 물론 뭐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고. 밑에 거는 집행 잔액 발생이 돼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거 좀 자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우리 상주행복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아시다시피 장기간 이제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임으로 해서 그해 당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늦춰지는 바람에 준공 시기를 제대로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못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싱선수단 육성 보조는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급을 완료해야 되는데 우리 선수단 육성 지원하는 데 돈을 갖다가 한 해 그해에 좀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싱선수단 육성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월을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월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이 선수단 운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해에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리돼야 되겠지요,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뭔가 이렇게 좀 꼬이면 안 됩니다. 스텝이.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잘 하면 별 탈이 없을 텐데. 그다음 9쪽에 7번 용역 현황을 쭉 보시면 이것도 많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그런 문항들입니다. 뭐 수의, 일반경쟁, 수의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첫 번째 상주체육공원 조명탑 설치 ㈜남해이엔지라고 있는 모양이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액수는 이게 얼마, 8,000만 원이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8억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8억입니까? 8억.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사업비는 8억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8억. 밑에 거는 4억 3,900.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왜 쭉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수의들이 많이 돼 있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 수의계약 자체는 2,200만 원 아래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있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이제 뭐 일반경쟁이나 제한경쟁이나 붙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마는. 사업 자체를 시기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일찍 마무리하는 게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그리 생각해서 2,200만 원 아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진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2,000 얼마 200만 원?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2,200만 원 이하는 부과세 포함해서...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거는 이제 알겠는데.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 내용은.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어쩌다 보면 거기 규정에 안 맞는 것들이 좀 있어서 하여간 그건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또 저기 1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돈을 좀 무상으로 주는 데가 있고, 또 대부료를 좀 받는 데도 상당수 있습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남해군장애인연합회 9번입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국민체육센터 내 카페테리아라고 있는데 이제 카페 이 장소는 무상이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무상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무상이고. 자, 남해군장애인체육회 이것은 또 대부료를 얼마 받네요,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한 300여만 원 받습니다.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규정대로 그렇게 하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규정대로 해서 우리가 대부료를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뭐 조금 문제점은 없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지금...

행복

장행복위원

아, 없고.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문제점 없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 12번에 보물섬드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여기는 한 1,600여만 원 대부료를 받는다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우리 저쪽 인조...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나비인조하고.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들어가는 입구 그거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관광안내소하고 두 군데가 돼 있기 때문에.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대부료를 받고 있구나. 이제 과장님 제가 어제도 그렇고 운동장을 몇 군데 가 봤습니다마는. 앉는 의자들이 지금 뭐 노후화가 돼서 시설 완충 완벽하게 돼 있다고 아까 기록이 돼 있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남산 밑에도 풋살구장입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거기 지난번에 한번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김 팀장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을 차면 공이 날아가서 쇠줄에 부딪치면 찢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나무 막대기 이런 것도 많이 떨어져 나가 있고. 나도 공 주으러 몇 번 바깥으로 갔어요. 뺑뺑 돌아서 뱀 같은 것도 나타나고 그럽니다. 또 하나 어제 운동장에 제가 한 네댓 군데 갔는데. 일부 의자들이 특히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뙤약볕에 많이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공설운동장은 조금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주 갈 수가 있으니까. 거리가 조금 한적하고 못 가는 데 이런 데는 잘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곳 말고라도 저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동네마다, 또 공원마다 설치해 놓은 이런 놀이 시설 꼼꼼히 한번 챙겨야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시켜서 돈을 주더라도. 직원들은 바쁘잖아요. 그러면 딱 갔다 오면 보고 잘 받고, 돈을 자꾸 말을 하는데. 이럴 때 예산을 조금 더 실어 놔야 됩니다. 잡을 때. 내년도 예산을. ‘만날 돈 없다고 핑계를 한다.’ 합디다.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다? 저한테 많이 합니다. 저는 이쪽 분야에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예산 짤 때 그런 비용까지 조금 더 보태서 짜면 욕을 안 얻어먹잖아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리 그렇다는 겁니다. 꼼꼼히 한번 챙겨 주십시오. 우리 팀장님들. 전문 분야니까. 팀장님들도 잘 하고 있으니까.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수한 성적으로 또 교육을 마친 걸 축하드립니다.

웃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업무보고 5페이지에 한번 보실까요? 제일 위에 보면 사업명 해서 공공체육시설 창고 철거 공사 시행 있지 않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 어떤 창고를 철거했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아, 이거는 우리 남해대학 그 안에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남해대학 안에?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제일 저쪽에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왼쪽 편에 굴다리...

영란

정영란위원

굴다리.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굴다리 위에 지금 테니스장이 설치가 돼...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저기 남해대학에 항공정비장 있는 거기를 말합니까, 거기 창고를 말합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쪽에 저 굴다리 옆에 테니스장 들어가시면 옛날 창고가 있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그게 너무 지금 방치가, 뭐 방치보다는 너무 노후화돼서 애들이 조금 들어가서 우범을 저지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지금 이제 그 건물이 253㎡인데 철거가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그 자리에는 뭘 하고 있습니까, 비워 두고 있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철거하고 난 다음에는 일단 다른 거는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비워 두면 안 되고 뭐 옆에 꽃을 심든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해 두면 안 되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영란

정영란위원

경관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앞에 남해대학이 이제 너무 테니스장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잡초도 많이 무성하게 많이 나고. 그래서 “아니, 그 비워 놓지 말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뭐 테니스협회나 가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사용할 테니까 좀 우리한테 주라.” 그리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남해대학교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잡초라든지 테니스장도 좀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안 그러면 남해대학에서 철거 비용도 대야 되는 게 맞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걸 그 남해대학 건데 우리가 건축물 철거를 우리 돈 들여서 한 거는 사실은 뭐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철거를 필요에 의해서 했긴 했는데. 그럼 그 이후라도 철거까지 해 줬으면 남해대학에서 이 부분은 좀 관리를 해서 뭐 경관 정비를 해 줘야 되지 이것까지 우리한테 맡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소통을 해서 하고 아예 안 할 거 같으면 우리 남해군에다가 달라고 해서 우리 남해군에서 그리하도록 그리합시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7페이지에 남해군장애인체육회 이제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문제점에 보니까 저 아래 보면 체육용품 무료 대여로 홈 트레이닝 활동 유도 및 지도자가 장애인 시설, 기관 및 재가 장애인에게 직접 찾아가는 체육 지도 사업을 추진하고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뜻입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지금은 할 계획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할 계획이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찾아가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찾아가는 체육 지도 사업.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쉽게 말하면 이제 찾아가는 지도 사업. 장애인들이 잘 움직이질 못하고 장소에 못 나오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못 나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직접 찾아가서. 그러면 찾아가서 어떤 운동들을 지도할 것인지 그런 것도 계획이 서 있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지금 계획은 아직 안 섰지만 그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이제 종목을 갖다가 발굴할 부분 있습니다. 너무 이제 장애인들 보면 운동 자체가 거동도 어려운데 운동을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종목이 여러 종목 있는데 앉아서 공 던지는 거 그런 경기부터 해서 조금 우리가 개발을 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뒤에 보니까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그 차량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장애인을 직접 찾아가서 그곳에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것도 있고. 그런 형편이 못 되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만약에 차량 운행을 한다 하면 그분들을 장소로 모시고 와서 이제 운동을 시키고 보내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떨까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그거 위원님 말씀대로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차로 해서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 사람 있고. 그다음에 ‘내가 왜 진짜 운동을 다른 사람들 좀 보여 주기 싫은데 내가 또 가서 그럴 필요 없고 나는 그만 집에서 이리 좀 가볍게 앉아서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런 부분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금 보면 장애인체육지도자가 현재 2명이 있더라고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2명 있는데 만약에 개개인의 찾아가는 그런 이제 장애인 활동 서비스를 한다라면 이 2명의 지도자를 갖고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좀 부족합니다.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보거든요. 따로 5명이지요? (스포츠마케팅팀장과 대화) 5명으로 해서 올해는...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보면 장애인체육지도자 보고서에는 2명이 되어 있거든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이제 이게...

영란

정영란위원

2명이 되어 있어서 이 2명 갖고는 모자라지 않을까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 하면...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이거는 이제 작년도의 업무보고 내용이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영란

정영란위원

아, 올해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5명 지도자를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면 이제 직접 장애인 개인적인 집으로 찾아가서 운동을 할 수도 있겠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실상 어려우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으로 해서 모시고 와서 운동하는 쪽으로 그렇게도 또 생각을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한 면별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차량을 운행한다면 월요일은 이 면, 화요일은 저 면 이런 식으로 해서 면별로 꼭 우리가 찾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 있다라면 면 지역을 정해서 한꺼번에 차를 운행하면서 그분들을 장소로 우리 뭐 남해군에 체육 활동할 수 있는 장소로 모시고와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19페이지에 보면 이거 우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수중 자전거가 있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수중 자전거 말입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온누리 스포츠센터 운영 활성화로 수중 자전거, 아쿠아로빅 이런 거 돼 있는데 장비가 필요하니까 말이지요. 이걸 하려 하면 수중 자전거가 필요해요,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장비가 수중 자전거가 필요해요. 이 사업을 하려 하면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수중 자전거가 지금 있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없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이걸 준비를 하려 하면 또 돈이 들여야 될 건데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걸 하려 하면.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이 돈을 해서. 사실상 위원님, 위원님도 수영장에 이제 오신다 아닙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수중 자전거를 우리가 좀 구입해서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까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저는 그게 의문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 수중 자전거를 우리가 구입해 주지만 과연 우리 군민들이 몇 사람이나 그걸 타면서 하겠느냐? 더군다나 자전거가 옆에 있는데 또 옆에 수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부딪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만약에 생기면 그것도 좀 행정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건데.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사실은 이 수중 자전거, 스포츠센터 운영 활성화에서 지금 수중 자전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리하려 하면 다른 거는 뭐 아쿠아로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수영장 안에서 하면 되니까. 뭐 시간의 안배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수중 자전거를 하겠다 하면 용품도 사야 된단 말입니다. 수중 자전거도 사야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다보면 옆에도 수영하는 사람들한테 또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이거 사실은 조금 어렵다라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이걸 업무보고에 넣어 놨기 때문에 제가 과연 이게 이용도가 높을 것인가 아까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도 많이 편성이 돼야 되고 이거 하나만 하는 전용 수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과장님 평가가 그렇다면 이거는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고 아닌 거는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은 폐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20페이지에 스포츠파크 조각공원 다시 알리기 프로젝트 추진을 했는데 이거 지난번에 용역을 줬지요,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감정에 대한...

영란

정영란위원

감정가는 23억이라고 아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23억 나왔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감정을 해 보니까 23억 정도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복원을 하기 위해서 복원 내용은 쭉 뭐 녹 제거 이런 것들을 한다고 지금 7,6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했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했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깨끗이 했고.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지요? 이 가치가 23억이나 된다 하는데...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이제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관리비 같은 것도 지금 또 책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현재로써는 이제 관리라 하는 것 자체가 비가 오고 뭐 자연 이리 오면 참 관리하기 힘들지만 어느 정도의 우리 관광객들이 조각공원을 구경 온다면 옆에 잡초 제거나, 그다음에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손을 좀 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이제 뭐 붙은 제거물 정도는 우리가...

영란

정영란위원

뭐 이끼가 끼거나 이런 것들 우리가 손질을 해 줘야 되고.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그거는...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파손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다 보면 파손된 부분도 몇 개가 있던데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만약에 파손될 경우 있으면 우리가 조금 이제 다시 복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이 복원을 할 때 그럼 여기 작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그걸 이번에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작가님들이 참여하는 작가님도 계셨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없고,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연세가 많은 작가님들이 좀 있어서 작품 복원하는 데 그분들이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이 작품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데 그분들 허락을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안 계시는 이런 분들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복원을 하려 하면 이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복원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손된 그 상태로 그대로 그냥 전시...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일단...

영란

정영란위원

전시를 해 놔야 되겠네요,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일단은 기존에 뭐 복원을 하려는 사람이 이제 작가님들이 돌아가시거나 이리되면 우리 행정이 오래 유지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한 작품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유지를 하는 게. 그래야지 또 작가가 없으면 이걸 보고 원형대로 조금 복원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23억이라는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 거기에 전시돼 있는데. 우리 뭐 일반 군민이나 오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가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는 잘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우리가 뭐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까 훼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지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스포츠파크에 그냥 운동 경기 구경을 하거나 운동을 즐기러 오는 이런 분들이 여기도 한번 들어와서 구경을 하고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방향을 좀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아깝지 않습니까? 23억이라는 가치를 들여서 우수한 작품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우리가 지나치고 가기에는 조금 너무...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아깝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깝지 않습니까,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이번 우리가 이제 하반기 때 10월 정도 돼서 이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영란

정영란위원

예.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책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좋은 작품들을 갖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또 좋은 작품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언론에다 조금 기획 보도를 한다든지, 우리 또 군민들 말고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어느 정도 홍보를 해서 스포츠파크 내에 있는 조각 작품들을 좀 구경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또 27페이지에 이제 앞으로 공공스포츠클럽이 우리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데. 2026년부터는 이제 국비가 축소 지원되고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자생력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자생력이 부족하다면 이 공공스포츠클럽을 제 생각입니다. 2026년부터 그러면 공공스포츠클럽을 뭐 없애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웃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아이고, 저 위원님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웃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이제 종목이 만약에 우리가 공공스포츠클럽을 어렵게 공모사업을 해서 유치해서 지금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했는데 우리 이제 현재 뭐 아시다시피 파크골프, 복싱, 수영 이렇게 지금 4개 종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승마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디빌딩 다른 종목을 추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갖다가 스포츠클럽 자체를 없앤다기보다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지만 어차피 뭐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그다음에 공공스포츠클럽의 자생력을 좀 키우는 방향을 종목별로 해서 뭐 회원을 어차피 지금 모집하고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제 입장료의 수익금을 조금 받아서 조금조금 운영을 하면 그래도 다른 지역의 공공스포츠클럽보다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공스포츠클럽의 종류를 앞으로 자생력이 없는 그런 종목들이 나온다 하면...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나올 수 있겠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그 종목을 자생력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만 종목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고. 없는데 여기에 공공스포츠클럽에 가입을 하려고 한다, 오로지 그 어떤 국비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가입을 하는 그런 종목들은 과감하게 제어를 하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어느 정도의 그래도 자생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 우리는 공공스포츠클럽에 가입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허락을 해 줘야 되지. 아무나 공공스포츠클럽에 가입을 시키면 다음에 우리가 그분들 뒷바라지를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진단 이야기지요. 그러면 결국은 국비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우리 군비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넉넉하면 충분히 그런 거 다 받아들여서 군민을 위해서는 할 수 있겠지만. 군비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감안해서 너무 무분별한 종목들을 공공스포츠클럽에 가입시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감사 자료에 보면 11쪽에 2022년 용역 내역에 보면 파크골프장 및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이거 성산골프장 이야기하는 겁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근데 용역비가 4,300만 원인데 이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이 부분은 태인이엔씨가 여성 기업이다 보니까 여성 기업에 수의 계약은 5,500만 원까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대표가 여성 기업은 아니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여성 기업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여성 기업 맞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여성 기업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감사 자료 15쪽에 보면 학원 체육 지원 이렇게 돼서 2021년도에는 2억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 원. 그다음 그 밑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도 1억 8,000이었는데 올해는 3억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지요? 학원 체육 지원은 줄어들고,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은 증가하고.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보물섬스포츠클럽이 2021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의 지원금이 1억 8,000이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그래서 1억 8,000을 남해군체육회에 5,000만 원 포함해서 2억 3,000이 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올해는 1억 8,000이 이제 빠지고. 그래서 남해스포츠클럽에는 올해 3억을 지원했는데. 위원님께서 이제 생각하고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1억 8,000은 우리 담당자는 올해 이걸 3억을 포함해서 1억 8,000도 같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영란

정영란위원

아,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17쪽에 보면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 현황 있습니다.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거기 보면 지방체육회장 선거 지원에서 국비가 360만 원 그대로 반납이 됐네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이라 했는데 국비가 내려왔는데 국비는 하나도 안 썼어요. 그지요? 그리고 그대로 반납을 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스포츠마케팅팀장과 대화) 아, 이 자체는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아예 선거를 안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선거를 안 했는데 이제 올해 선거가 있습니다.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12월 20일...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왜 반납을 했느냐지요. 반납 금액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2019년도 사업 예산이다 보니까... 원래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도가...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연도별로 그냥...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회계연도에는 그 연도에 예산을 집행해라는 그게 회계 독립의 원칙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아니, 지금 이거는 2019년도 거 반납이거든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2019년도에 민선 체육회장을 우리가 뽑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선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선거에서 국비가 360만 원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360만 원이 내려왔는데 그 국비는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반납이 됐다는 제가 그 이야기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팀장과 대화) 아, 선거를 안 하고 단독 출마의 추대로 해서 진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예 자체.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굉장히 궁금한데. 그러면 아예 내려 주지 말든지 해야 되지 국비를 이거는 1개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반납했다는 이야기거든요. 2019년도에 체육회장 선거를 할 때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 국비를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반납을 했다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럴 거 같으면 반납할 국비 같으면 내려 주지를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국비 내려온 360만 원에 대해서 어떤 써야 될 용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 용도에 우리가 맞추지를 못 했는가 아니면 왜 이게 360만 원이 그대로 반납이 됐나...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그래 이제 위원님 그게...

영란

정영란위원

그 부분이 제가...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이제 만약에 홍길동, 홍길순 이렇게 다수의 출마자만 나왔으면 선거를 이제 해서 했을 텐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단독으로 해서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단독으로 출마하기 때문에 선거할 필요 자체가 없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래서 그대로 반납을 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반납을.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그리 설명해 주면 제가 이해하기 훨씬 쉬울 건데...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아까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19쪽에 공유재산 대부 현황에 보면 거의 다 지금 대부료가 작년에 비해서 모두 조금씩 감액을 했습니다. 그지요?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 대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깎아 줬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많이 다 깎아 줬는데 유일하게 10번 남해군장애인체육회하고, 그다음에 보물섬드론교육센터 12번하고는 증액이 됐네 그지요? 우리가.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돈을 좀 더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란

정영란위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공유재산 대부료를 우리가 산출 낼 때 건물 사용료가 있는데 건물 평가에 플러스 부지 평가액을 해서 이제 사용 요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드론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이 한 해의 공시지가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공시지가가 좀 오르는 바람에 이 대부료가 같이 상승을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이제 공시지가가 올라서 대부료 상승을 하는데. 그러면 1번~9번까지에는 뭐 8번, 9번은 무상이다 치고. 1번~7번까지는 공시지가가 그러면 안 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다 우리 남해군의 공유재산인데?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거의...

영란

정영란위원

그건 말이 안 되고.

웃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거의 아니, 그거 말이 안 되는 거보다 산출 기준이 그렇게 지금 해서 대부료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산출 기준이 그렇게 됐는데 그만큼 산출 기준이 작년에는 돈을 더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어요. 대부료를. 우리 남해군에서.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대부료가 깎였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가 왜 깎였느냐,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깎였느냐 이거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영란

정영란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잠깐만 여기 팀장님은 이거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팀장님이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반갑습니다. 스포츠마케팅팀장 김영근입니다. 우선 저 정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공유재산 대부료가 전년도 비교가 된 건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공유재산 대부료는 이제 재산가액×요율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게 대부분 다 이제 공시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대부료는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감이 됐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사유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료가 2021년 자료면 2020년도 자료를 보시고 하신 건지 제가 여쭤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가 이제 지난해 자료를 이렇게 보면 대부료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대부료는 뭐 우리가 중간 이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씩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정해져 있는 건데 그 대부료는 항상 물가의 상승에 의해서 조금씩은 올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맞다고 생각하는데 1번에서 지금 7번까지는 다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10번과 12번, 즉 남해군장애인체육회 실내체육관 빌린 거하고, 그다음에 보물섬드론교육센터하고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올해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지요? 이거 이제 대부료가 올랐는데. 오른 거는 제가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왜 오르는지. 오르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줄어든 거요. 감액이 된 거, 대부료를 감액했던 것은 그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1번하고 7번까지는 전부 다 줄어들었어요.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아, 그 부분은 이제 작년도 대부료를 확인한 다음에 그거는 설명이 좀...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적어도 그 정도는 좀 해서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저희들은 작년 것도 다 보거든요.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해마다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작년하고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이렇게 감액이 돼 있더라고요. 증액하는 거는 제가 뭐 당연히 이거는 물가 상승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줄어든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다고 이게 어떤 뭐 ‘개인적으로 장사를 하는 그런 거 같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을 시켜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한 번 더 이거는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20페이지에 사유재산 임차 현황에 작년까지는 보면 우리가 토지 678㎡만 임차를 했습니다. 그지요? 임차를. 임차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장 운영과 스포츠파크 도로, 또 게이트볼장 운영 이렇게 해서 3개가 더 임차가 되었습니다. 그지요? 상주체육공원은 그렇다 치고. 게이트볼장 운영하고 스포츠파크 도로하고, 게이트볼장 운영하고 이 3개는 무슨 관계가 있으며, 왜 우리가 임차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설로 3개가 지금 우리가 임차돼 있네 그지요?

박종식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동관

정동관체육시설팀장

예, 체육시설팀장 정동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이트볼장 운영은 이동 화계에 가면 화계 앞에 보면 예전에 이제 인조 잔디로 깔아 놓은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국유지로 돼 있는 부분이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이동 화계에, 인조 잔디 깔아 놓은 데요?

동관

정동관체육시설팀장

이동 화계 앞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때까지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써 왔는데. 이제 국유재산 관리 부서에서 ‘이제 이거 쓸 거 같으면 돈을 내야 되지 않느냐?’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대로 저희가 이행을 했고. 그 밑에 보시면 스포츠파크 도로 이 부분은 어디냐 하면 우리 비자, 치자구장에 보면 서상마을에 땅 있고 옛날 도선이 왔다 갔다 한 접안장 그 자체도 전체 국유지로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자, 치자구장 앞에 있는 도로도 저희가 다 국유지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스포츠 시설에 대한 진입 부지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그렇게 공문이 와서 저희가 협의하고 난 다음에 결정한 내용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공짜로 썼는데 그지요?

동관

정동관체육시설팀장

예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이거는 돈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동관

정동관체육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판정을 내렸네, 그지요?

동관

정동관체육시설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빌린 거다 그지요?

동관

정동관체육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까지는 공짜로 썼고.

동관

정동관체육시설팀장

앞에까지는 공짜로 썼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공짜로 썼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이거는 우리가 돈을 내야 된다 그지요?

동관

정동관체육시설팀장

이제 해마다 이거는 대부료를 좀 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저기 21쪽에 이제 양해각서 체결 및 추진 상황이 있는데. 양해각서 체결을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한 게 아무 것도 없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난해에는 보니까 남해대학하고 우리 드론 때문에 드론전문교육원 유치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양해각서 체결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양해각서는 효력이 이제 없습니까? 양해각서.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한번하고.

영란

정영란위원

한번하고는 그만 끝입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마쳤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4쪽에 보면 체육시설 운영 수입 및 관리·운영경비 내역에 쭉 이렇게 보니까 계속 우리가 남해군국민체육센터나 실내체육관, 그다음 스포츠파크, 요트학교 여기가 항상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지요? 계속 적자가 나는데.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좀 적자율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이 적자가 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언제 가면 흑자가 되겠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적자가, 모든 공공시설에 흑자가 거의 없다 보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흑자는 없다고 보지요,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시설비...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로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만큼 이용도를 늘린다면 제 생각에는 이제...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좀 수입...

영란

정영란위원

적자는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적자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뭐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남해군요트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아예 그냥 경상적 경비에서 인건비가 0원이 돼 있고, 재료비도 0원이 돼 있습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2021년 6월 1일~2022년 5월 31일까지는 그지요? 거의 인건비, 그러면 여기에서 경상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갈 게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이렇게 된다면.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한 상태입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안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굉장히 요트에 장비들도 많고 한데. 이걸 활용을 좀 잘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활용도가 좀 낮은 것 같아서.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지금...

영란

정영란위원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홍보를 좀 하면 요트학교 같은 경우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좀 개선을 많이 할 부분이...

영란

정영란위원

괜찮을 것 같은데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33쪽에 2022년도 이제 상반기 추진 실적, 즉 대회 유치지요, 그지요? 전지훈련 및 전국 대회 유치를 했는데. 여기 경제 효과 산출에 보니까 투자가 8억 3,000만 원 이렇게 하고는 직접 효과는 98억이고, 간접 효과가 298억이다라고 했는데. 8억의 투자에 98억이면 뭐 대단한 이거는 경제 효과가 산출이 됐다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마 우리 마케팅팀에서 열심히 대회 유치하느라고 고생한 그런 보람이 있다라는 이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려 하면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더 많은 효과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경제적인 효과가 큰 그런 대회를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굉장히 체육 행사가 많았지 않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가면 거의 다 뭐 도 대회였는데 여기 찾아오는 우리 체육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하루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비용을 어느 정도 투자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구는 많지만 하루 가지고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 특히 제가 이제 궁도에 가서는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토요일 같은 경우에 될 수 있으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궁도 자체에서 식사 제공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팀별로 밖에 가서 사 드시라고 그 식당들의 연락처 같은 것을 거기다가 써 붙여 놨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참 좋은 현상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이 남해읍의 시장이나 뭐 아니면 그 식당들에 갔을 때 옷을 입고 다니면 그만큼 ‘아, 궁도대회를 남해군에서 하구나. 외지에서 와서 이런 걸 하구나.’ 하면 남해 군민들도 뭔가 우리가 체육인 행사를 하면서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시키고 있다라는 걸 군민들이 실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뜻에서 ‘절대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팀별로 밖에 나가서 사 드시라.’고 그리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아니면 뭐 주문을 해서 배달을 시켜 오든지 이랬다 했어요. 그런 아이디어는 참 괜찮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루 하는 행사 이런 것들은, 만약 하루 종일 하는 행사 같으면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각자가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쪽으로 유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저기 47쪽에 우리 항공레저산업에 있어서 드론 같은 경우가 있는데. 드론이 1종, 2종, 3종. 1종 3대, 2종 2대, 3종 1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종, 2종, 3종은 뭘 말합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1종...

영란

정영란위원

킬로수를 이야기합니까? 뭐 아니면...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기계가...

영란

정영란위원

사용도에 따라서 다릅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기계의 무게가 좀 다르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무게, 무게, 무게에 따라서?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1종은 조금 드론 자체가 큽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이제 방제도 할 수도 있고. 또 2종은 그것보다 무게 중량이 좀 떨어진 걸 해서 뭐 촬영이라든지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에서 좀 구분 차이가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자료를 작성할 때 1종은 몇 킬로 이상, 2종은 또 몇 킬로 이상 뭐 이렇게 하면 ‘아, 1종, 2종, 3종이 킬로수를 가지고 이렇게 종을 매기는 구나.’라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가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고 이런 걸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인데.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냥 1종, 2종, 3종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꼭 필요한 장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또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49쪽에 보면 요트학교의 주요 보유 장비가 지금 49척이거든요. 49척인데 작년에 제가 보니까 52척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3척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지요? 이거는 어떤 종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3척이 지금. 뭐 내구연한이 다 돼서 없앴다든지 그런 게 있겠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노후화되고 이게 딩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딩기?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딩기.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딩기는 비교를 해 봤거든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장비를 비교해 봤어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비교를 해 봤는데 딩기는 똑같아요. 작년과 올해가. 매치레이스용이 지금 요트 2대가 빠져 있어요. 여기 팀장님이 나오셔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륜

최월륜레포츠팀장

레포츠팀장 최월륜입니다. 올해 3대 말소한 거 맞습니다. 우리가 검사를 했는데 사실 경남1, 2호가 있었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월륜

최월륜레포츠팀장

경남1, 2호가 검사에서 너무 노후가 돼서 좀 이번에 말소를 하면서 요트학교 입구에 가시면 전시용으로...

영란

정영란위원

전시용으로?

월륜

최월륜레포츠팀장

전시용으로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구조선 1대가 너무 노후로 인해서 침수가 되어서 이번에 말소를 3대 했습니다. 당초에 구조선이 3대였는데 2대가 됐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구조선 2대가 없어졌고.

월륜

최월륜레포츠팀장

아니, 3대에서 2대.

영란

정영란위원

아, 3대에서 2대.

월륜

최월륜레포츠팀장

예예, 크루즈가 또 1대.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렇군요.

월륜

최월륜레포츠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번에 옮긴다고 아마 추경에 돈을 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지요?

월륜

최월륜레포츠팀장

예, 구조선이 또 2대가 지금 현재 있는데 남해안시대1호하고 금산1호가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월륜

최월륜레포츠팀장

근데 남해안시대1호도 2000년식이라서 사실 뜨기만 하지 조금...

영란

정영란위원

예, 2002년식이 하나 있고 2013년식이 하나 있고 그지요?

월륜

최월륜레포츠팀장

예, 2013년식도 지금 금산1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솔직히 내구연한이 좀 돼서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조선 1대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월륜

최월륜레포츠팀장

예,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저기 제가 이거는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너무 궁금해서 이걸 어떻게 지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스포츠파크에 가면 실내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실내수영장이 지금도 계속 방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공간 환경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을 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스포츠파크 실내수영장.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했는데 그 결과가 혹시 어떻게 나왔는지 압니까? 스포츠파크 실내수영장.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결과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C등급?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C등급을 받아서 건물을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도 사실상...

영란

정영란위원

어렵고?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거 후에 신축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철거 결정을 했습니까, 지금 할 계획입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철거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전지훈련 팀을 위해서 또 트레이닝장이 거기 있지요,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트레이닝센터...

영란

정영란위원

전혀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활용합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지금 활용을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활용합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본 적이 없어서 저거 활용도 안 하는데 왜 지어 놓고 저렇게 있느냐라는 이제 저는 그런 의구심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지금 이제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앞에 서면 주민들께서 복지회관이 생기기 전에는 거기서 활용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아, 저 서면 분들이...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거기에 활용을 했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복지회관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금 다 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트레이닝센터는 우리 지금 전지훈련이나 축구대회나 오면 그 사람들 이용하게끔 그리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는 그러면 이용할 때 이용료는 받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안 받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안 받습니까, 전혀 안 받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무료로 그냥 이렇게 한다고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럼 거기에 나오는 뭐 전기세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남해군에서 다 내야 되겠네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전지훈련 팀을 위해서 지금 실내 아, 저기 체육관 뭐지 트레이닝장이 있다면 그걸 보고 뭐 전지훈련 오는 건 아니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더 많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새로운 트레이닝장도 있으니까 이 팀들이 운동하기, 또 연습하기 좋기 때문에 많이 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일반 사람들 우리가 거기 이용을 안 합니다.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지금 일반 사람들은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읍에서도 마찬가지고 읍에 뭐 헬스장도 많고 운동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서면은 또 아까 말씀했다시피 복지회관에서 헬스장이 갖춰져 있고. 그래서 트레이닝장은 지금 주민들은 활용을 안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게 일반인들이 그러면 그 이용을 하려면 공짜로 이용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또...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앞에 공짜로 지금 활용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래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저거 지어만 놓고 전혀 활용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혹시 이것도 우리가 활용 방안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될 수 있으면 놀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없도록 참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스포츠파크 조각공원 다시 알리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우리가 늦었지만 조각공원 다시 알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것을 다행이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가치가 아까 평가액으로 하면 23억 정도...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된다 했지요? 뭐 상당히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또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스포츠파크 공원을 조각공원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남해에 오시는 분들한테 남해도 이런 좋은 조각공원이 있다. 그래서 간판이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이래서 앞에다 해서 이렇게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의 작품이 상당히 되는데 이게 훼손이나 도난이 안 되도록 이렇게 또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앞으로에 대한 구상도 좀 해야 되겠고.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예를 들어 차량 같은 경우는 공용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또 정수물품이 있으면 정수물품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조각공원에 있는 조각품도 이걸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절대 공감을 하고. 우리 그 가치가 저도 사실상 여기 와서 23억이라는 조각 작품의 가치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금 추진 계획을 한번 잡아서 해 보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조각품 이런 것은 계속 연수가 지날수록 가치가...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값어치가 올라...

복만

하복만위원

예,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지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27페이지 공공스포츠 운영 활성화. 이게 지금 만들어진 취지를 뭐 대충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공공스포츠클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체육인들이 지금 앞에 체육을 이제 여러 종목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공공체육시설이 남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젊은 층, 노인층의 스포츠 활동이 조금 나름대로 이제 우리는 축구를 예를 들면 뭐 협회, 또 배드민턴, 탁구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협회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공공스포츠클럽에 끌어들여서 참여를 시켜서 그중에서 또 좋은 엘리트를 또 발굴해서 전국 시도 대회에 나가면 또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남해군을 좀 알리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우리 공공스포츠클럽을 만들게 됐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래도 이제 조금 소외된 이런...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계층, 또 다양한 연령.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래서 전문 지도자들하고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건강한 지역 사회의 생활 체육으로써 이거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취지로써 말씀하시는 거다 그지요? 전국에 그러면 이게 몇 개소가 지금.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지금 이 부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개수는 지금 사실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5개 종목으로 해서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5개, 5개 종목.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지금 4개 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지금 4개 종목입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 농구, 줌바, 복싱 4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4개?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4개의 클럽으로. 4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늘려 갈 겁니까?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승마 계획을 잡고 있고, 또 다른 종목을 좀 다변화해서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클럽별로 이게 교부액이 저도 보니까 1억 5,000에서 한 3억까지 이렇게 차등 지원하더라고요. 활성화된 데는 최고 한 3억까지도 주고.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또 좀 활성화되지 않은 데는 이게 공모가 돼도 1억 5,000 정도밖에 안 주더라고.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켜서 되도록이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2026년에 국비가 축소된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때 가 봐야 되거든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더 활성화될지 더 지원해 줄지 이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때그때 뭐 이렇게 국정 지표가 다르고, 국정이 어느 대 목표를 두고 갈 것이냐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2026년도에 더 많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교부액이 차등 지원되고 있으니까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감사 자료 33페이지에 아까 여기 2022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스포츠마케팅인데.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경제 산출 효과를 투자는 8억 3,000하고 직접 효과 98억, 간접 효과 298억 이렇게 아까 산출 근거를 인당 7만 4,000원을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2년도 상반기에 8만 4,470명이 온 걸로 이렇게 해 놨어요. 맞지요, 그지요? 8만 4,470명. 총인원이.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그렇게 대입을 하면 직접 효과가 한 62억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7만 4,000원으로 했을 때.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산출을 내서 이런...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게 2015년도에 연구 논문이 발표돼서 7만 4,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7년이라는 이제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예.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물가상승률 그걸 보고 어느 정도 조금 높였습니다. 그리 높이다 보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7만 4,000원 곱하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그런 말씀도 해야 되고.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뭐냐 하면 이게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지요? 근데 이게 뭐 그러면 이분들이 전지 아, 이거는 전지훈련이 아니다. 뒤에 보면 전지훈련 온 거 쭉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12월과 1월 사이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오는데. 이게 숙소하고 식당하고 이런 게 전부 남해에서 해결이 다 됩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99%가 해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99%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도저히 이제 숙소를 못 찾으면 삼천포 내지 이제 하동에서...

복만

하복만위원

99%는 남해에서...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남해에 지금 계속...

복만

하복만위원

계속하고 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한 2월 달까지 이렇게 중복돼서 많이 오시는데. 1만 5,000명 중간중간 또 좀 기간이 다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뭐 다 이렇게 말씀도 했었고. 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가 공설운동장 주변에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했는데 제초제를 한번 쳤지요, 그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해마다 칩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해마다 쳤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이게 농사를 짓는 데도 지금 제초제를 안 칩니다. 그다음 뭐냐 하면 거기에 운동을 아침에 오면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제초제를 쳐서 잔디를 누렇게 만들고, 제초제를 침으로 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인체에 나쁜 이런 농약 성분이 미치도록 이렇게 해서 항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이 자체가 이제 비탈지고 제초 작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복만

하복만위원

그게 그렇게 비탈진 데가 아니에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뭐 사람이 올라가서 미끄러질 정도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경사가 조금 있다 이 정도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이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참 이게 저한테 사진까지 찍어 줘서 저도 거기 나가서 확인했는데 잔디까지 누렇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저도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그걸 누가 그리 시켰습니까? 그러면. 어느 팀이 했어요? 아, 우리 뭐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박종식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반갑습니다. 스포츠마케팅팀장 김영근입니다. 작년 2021년도 이제 가을쯤에 그쪽에 전체가 잔디가 아니었습니다. 잡풀이었습니다. 잡풀로 이제 제초제를 쳤었을 때 역시나 이제 항의가 들어왔고. 그해 겨울에 경사면 잔디를 이제 다 심게 되었습니다. 전체 보수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잡초로 인해서 제초제를 쳤는데. 사실은 뭐 공설운동장에 이제 여성 분 한 분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뭐 예산 관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사실 잔디만 살고 풀만 죽는 비싼 제초제를 쳤으면 아무렇게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일부 약의 성분을 조금 희석시켜서 그리 제초제를 치다 보니까 그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전체 공설운동장을 관리하기에는 정말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라 하든 말든 그냥 치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리고 지금 저쪽 아이나라 쪽에도 아예 거기는 메타세쿼이아 그 나무 관계 때문에 그 나무 밑에는 사실 음지가 돼서 풀이 뭐 자라지는 않는데. 거기도 이제 일부 조금 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메타세쿼이아 그 부분도 가을 되면 어마어마한 양이 이제 공설운동장에 낙엽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거 치우는 것도 사실 그분들 정말 고생이 많다 보니까 그만 조금 편리한 방법으로 하고자 그리했던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산 관계가 모자라면 예산 관계에 대해서 뭐냐 하면 의논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지금 운동 시설을 하는 옆에다가 제초제를 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씀입니다. 인력이 모자라면 공공 인력을 좀 들여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언덕 관리가 별로 없어요. 성화대 그쪽에 조금하고 아까 메타세쿼이아 그쪽에 조금 거기는 풀이 안 나요. 풀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많이 뿌렸더라고. 사실은 지금 가면 풀이 없습니다. 제초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큰 나무 밑이 돼서 거기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제초제를 뿌렸다 하는 자체가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항의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인체에 나쁜 걸 왜 거기다가 뿌리고 잔디를 누렇게 만드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없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제 뒤에 오셔서 사실은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이거 한 거고. 우리 뭐 팀장님은 앞으로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정말 죄송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난감한 거는 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추가 질의 하나만.)

박종식위원장

예예, 질의하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잔디구장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우리 남해군에서 관리하는 잔디구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지금 축구 경기장이 13개 중에서 천연 잔디 11개...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천연 잔디구장만, 잔디구장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11개입니다. (스포츠마케팅팀장과 대화)

영란

정영란위원

11개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게 이제 잔디를 깎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제초를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잔디를 깎으면 그거 깎은 잔디는 처리를 어찌합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사실대로 말을 하자면 잔디는 폐기물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마케팅팀장과 대화)

영란

정영란위원

아까 방금 우리 잔디구장에 뭐 농약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 팀장님이 나오셔서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박종식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안녕하십니까? 김영근입니다. 저기...

영란

정영란위원

이 깎은 잔디들은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폐기물에는...

영란

정영란위원

폐기물.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예, 폐기물에는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나눠지게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1일 발생량이 300킬로, 1회 작업량으로 300킬로 이하일 경우와 한 어떤 공정에서 5t 이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장 폐기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1개 구장에 한 구장당 1회 여름철에 좀 많이 발생했을 때 한번 예초 작업을 했을 때는 200킬로 정도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사업장 내에 발생하는 그 생활 폐기물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써 버려도 되고 그 시설 내에 퇴비 하나, 그다음 기타 잡초가 나지 않도록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어떤 공정에 이렇게 많이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을 갖다가 이리 보관하게 되는데 그 보관을 좀 많이 하다 보면 어떤 보관 기준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활 폐기물로 뭐 분류해서 그만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스포츠파크에는 보관 창고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사업장 폐기물로 자꾸 분류하고, 또 어떤 기자 분들께서도 이걸 뭐 처리에 대한 어떤 적법성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처리 방법을 강구 끝에 여름철에 많이 발생할 때는 그냥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 기타 늦가을부터 이제 초봄까지는 일반 발생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자가 처리의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업...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자가 처리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걸 자가 처리라 합니까?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그 주변에...

영란

정영란위원

그만 뿌려 놓습니까?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예예, 뿌리면 됩니다. 나무 밑에도 뿌려도 되고. 그래서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왜 이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잔디구장 같은 데 아까 농약도 칠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특수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아까 그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도 보관 장소에다가 보관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보관 장소에서 넘쳐 나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폐기물의 경우에는 보관 기간 90일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또 지붕 덮개가 다 덮여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약 사실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어디든지 농약은 다 칩니다. 그리고 요즈음에는 저독성 농약을 치기 때문에 잔류 농약 성분이 일부 조금 15일 정도 지나면 그거는 없어지리라 봅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여기 있으면서 호텔조리제빵학과를 나왔습니다. 한데 그걸 보면 이 세상에 더 이상 먹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과의 경우에는 굉장히 농약을 많이 칩니다. 하지만 사과를 씻어서 껍질째 먹는 거와 깎아서 먹는 거와 어떤 게 득이 되느냐를 한다면 껍질째 먹으라고 합니다. 그만큼 너무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약 처리를 이제, 농약이 있는데 이걸 그냥 아무렇게나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뭐 자가 처리한다고 하는데 나무 밑에도 예를 들어서 농약 성분이 많이 있는데 그걸 나무 밑에 하면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겠느냐. 그게 거름의 효과는 되지 않을 거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해서 잘 이 부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냥 아무렇게나 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하나만 또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요트 같은 경우 3대가 지금 이제 폐기 처분이 됩니다. 그지요? 이제 팀장님이 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처분하는 3척은 어떻게 어디다 처분을 합니까?

월륜

최월륜레포츠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3대를 말소 처리했습니다. 하고...

영란

정영란위원

3대 말소만 하고.

월륜

최월륜레포츠팀장

말소를 해서 일단 2대 경남1, 2호는 전시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시용으로 요트학교 입구에 2대를...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러니까 전시용으로 쓰고.

월륜

최월륜레포츠팀장

전시용 있고. 1대는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폐기 처분, 폐기 처분을 하면 거기에서 혹시 그 폐기 처분할 때 우리가 자동차도 폐기 처분을 하면 말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돈을 조금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월륜

최월륜레포츠팀장

아, 그런데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는 그런 게 없습니까?

월륜

최월륜레포츠팀장

원래 공매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남해안시대1호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공매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 요트는 물에 잠긴 적도 몇 번 있어서 뭐 엔진이라든지 팔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폐기 처분을 사업장 폐기물 처리해서 아예 폐기를 다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대부분 보면 조금 우리가 또 받아 낼 수 있는 돈은 받아 내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런 것들 있다라면 다음에 우리가 수익으로 잡아도 된단 말입니다. 그지요?

월륜

최월륜레포츠팀장

예, 남해안시대1호는 공매 처분...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월륜

최월륜레포츠팀장

할 계획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여쭤봅니다.

월륜

최월륜레포츠팀장

예예, 너무 오래돼서요. 물에 한 서너 번은 잠겨서...

영란

정영란위원

예, 실제 우리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지요?

월륜

최월륜레포츠팀장

6년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6년입니까?

월륜

최월륜레포츠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바다는 조금 내구연한 기간이 짧다 그지요?

월륜

최월륜레포츠팀장

예예, 요트는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바다의 배니까 그지요? 알겠습니다.

월륜

최월륜레포츠팀장

예,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들어가십시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교육받는다고 고생했고, 또 뭐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다 했는데 보충 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남해하면 스포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남해 스포츠 메카가 돼 있는 거는 제 생각은 천연 잔디구장이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그다음에 많은 구장을 해서 축구라고 나는 봅니다. 현재로써는.

박종식위원장

예, 우리 남해 서면에 스포츠파크라고 생각을...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하고 있지요? 우리 2022년도는 남해 방문의 해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박종식위원장

맞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그러면 남해군에 보면 모든 부서들이 남해를 위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뭐 축제, 방송 홍보, 스포츠 마케팅, 시설 정비 조성 등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예, 그리고 남해 스포츠파크 들어가는 관문부터 좀 과장님은 흉물스럽다고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많이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그 흉물스러운 장소가 어디입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들어가는 왼쪽 편 간판부터 해서 많이 있고. 대한야구캠프의 옛날 식당으로 쓰는 장소 뭐 몇 군데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제일 들어가는 대표적인 장소가 우리 남해군에서도 아주 크게 생각하는 대한야구캠프장 맞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식위원장

한동주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경영난이 어려워서 지금은 폐쇄된 조치 아닙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맞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이 ‘그 장소를 드론장으로 이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맞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박종식위원장

예, 그러면 한동주 회장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대한야구캠프장의 현실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87억 정도 예상합니다.

박종식위원장

현실 가격이 87억이면 드론장으로써 그 대안으로 과장님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근데 저 위원장님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매입을 하면 여러 용도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그 드론교육장을 그 면적이 사실상 넓거든요. 지금 넓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간은 드론교육장이 나온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아니, 그 드론교육장 장소는 돼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근데 현실 가격이 87억이라면서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박종식위원장

예, 그리고 드론교육장을 위해서 그 모든 시설물 철거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다 해야지요.

박종식위원장

그러면 그 플러스 알파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드론교육장이 아까 드론 이거하면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원...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1,7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박종식위원장

그 교육을 또 우리 몇 명 뭐 배출하기 위해서 100억 가까이 투자한다 하는 거는 과장님 답변으로써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근데 전체 제가 이제 대한야구캠프를 매입해서 그 부지에 주가 드론교육장이란 그 말씀보다는 위원장님 이해를 좀 해 주실 부분이 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 주 활용을 하고 그 외적으로 해서 드론교육장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그걸 활용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박종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감사 끝나고 나면 대한야구캠프에 대해서 계획서를 하나 해서 주십시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계획서보다는...

박종식위원장

대안을 어떻게 할 거라 하는 대안 계획서.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스포츠마케팅팀장님이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박종식위원장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중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일단 현실 가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경에 스포츠파크호텔의 평당 가격이 1,115만 원 아, 115만 원 정도의 평가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야구캠프에 공시지가 가격은 83억입니다. 그리고 한동주 회장님께서 받고자 하는 가격은 공시지가 가격의 일부 어떤 이자 정도의 가격을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해군에서 지금 드론구장이 그쪽으로 이설된다 하면 드론센터에서 절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시지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재산 평가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이 건은 대한야구캠프 회장님과 드론센터 교육장과의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 기간이 길어도 뭐 3년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우리 야구장에 2면이 있고. 길 쪽에 있는 야구장은 이제 보물섬마늘축제하면서 주차장을 활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갈이 지금 깔려져 있고 합니다. 그게 1년에 일단 880만 원 정도로 해서 그걸 이제 사용코자 하고. 지금 보물섬FC U18이 이제 뭐 창단되고 하면 야간에, 또 겨울에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나비인조구장을 좀 비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곧 지금 뭐 이번 달 안에 아마 한동주 회장님과 그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그 계약이 성사되면 성사되었다 하는 거는 팀장님이 저에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파크 조각공원 다시 알리기 프로젝트 추진해서 우리 조각품이 뭐 파손된 거는 없지요?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파손된 거는 지금 복원을 했기 때문에요.

박종식위원장

예.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위원장님 깨끗합니다.

박종식위원장

도난 된 작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지금 없습니다. 16점 그대로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아, 도난 된 작품.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저는 알기로는 그때 도난 작품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도난 작품이 무엇인가 그거는 한번 알아보고 저에게 좀, 뭐 답변할 팀장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온고이지신 강용면 작가님의 그 조각상 조그마한 거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건 사실 뭐 한 4, 5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그걸 2002년도 구입 당시 800만 원 정도 구입이 됐습니다. 구입이 됐고 전체 조각품의 가격은 3억 5,000에 구입을 했고, 설치비 포함해서 4억입니다. 아까 이제 23억의 금액은 가평가 금액입니다. 그리고 16점 작품 중에서 서명한 작가는 3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일 비싼 게 허파양 작품이 좀 제일 비쌉니다. 허파양 작품의 가지 모양이 파손돼서 이번에 복원을 했고. 우선 지금 이번 달 중에 외국 작가는 어렵겠고, 국내 작가 분들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받은 후에 다시 재평가 계획에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그리 아까 그 작품 1점 분실은 맞지요?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분실...

박종식위원장

찾았습니까?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분실은 사실...

박종식위원장

8점 중에.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예예.

박종식위원장

양쪽으로 4점, 4점이 놓아져 있었다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맞습니다.

박종식위원장

그리 지금 1점이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1점은 지금 강용면 작가님께서 직접 제작해서 설치돼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아, 그럼 대신 이제 설치를 해서 갖다 놨네?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직접 오셔서...

박종식위원장

옛날 거는 잃어버리고.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그럼 이게 지금 추진을 하는 이유가 4억을 우리가 사업비가 그때 당시에 2002년 5월에 4억인데 작품구입비만 해도 3억 5,000이네요?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아, 전체 16개 작품.

박종식위원장

그러니까.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예.

박종식위원장

지금 그러면 아까 우리 감정가가 23억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그거는 좀 있어야 됩니다.

박종식위원장

감정가가 다 합해서 23억인데.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예.

박종식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고가의 작품을 관리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관리...

박종식위원장

몰라서?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작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예.

박종식위원장

무지해서?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좀.

박종식위원장

맞습니까?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박종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과장님 우리 추진 실적 성과에 보면 16점 복원 완료 딱 돼 있고. 그다음 밑에 여기 문제점에 보면 작품 복원 참여 불가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복원을 다 했고 참여 불가 돼 있으면 이게 작품이 16점 맞습니까, 16점이 안 맞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16점이 맞는데요.

박종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6점 복원 완료,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는 작품 복원에 참여 불가 이리돼 있으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그리 애매모호한데요.

박종식위원장

예, 그러면 전체 작품이 16점입니까, 몇 점입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작품은 16점 맞습니다.

박종식위원장

맞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맞습니다.

박종식위원장

그러면 여기 글이 문구가...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문구 자체가 조금...

박종식위원장

아, 저는 좀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밑에 이제 보면 작품 홍보 책자 제작 및 배부. 향후 계획에.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예, 전국에 홍보가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책자 배부해서.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그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과장님 진짜 이거 철저한 관리와 홍보를 해서 남해스포츠파크 조각공원이 전국에서 대표되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할 수 있겠습니까?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할 수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예.

박종식위원장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경

감홍경체육진흥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예, 감홍경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시간 30분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행정과 소관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곽기두 보건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소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보건소장 곽기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개과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3년간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에 전 역량을 집중하여 왔고, 또한 최근 1년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보건소의 업무 중심이 코로나19 대응으로 보건소의 다양한 주요 업무 추진은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과 개선할 점이 많은 줄 압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주신 업무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하여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남다른 애정으로 보건소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현주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규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현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9일 보건행정과장 정현주, 감염병예방팀장 강경아, 감염병대응팀장 강영선, 위생안전팀장 정경충.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아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강영선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정경충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승진하고 나서 이제 첫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이지요. 감회가 어떻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 첫 질문도 위원님이 해 주셔서 감회는 오늘 제가 느낀 바로는 회의도 참석했고 본 공무원을 할 때와 또 승진했을 때 그 마음 초심을 잃지 않는,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않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오자마자 또 이게 사무감사를 받으니까 더욱 더 감회는 새롭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교육 받으시고 이제 첫 오늘 데뷔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공부는 좀 하셨습니까, 평상시 뭐 연계성이지요? 업무 자체가.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보던 업무도 있고, 또 좀 생소한 업무도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뭐 30년 이상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현주 과장님, 또 능력 있는 팀장님들이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늘 노고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간간이 보건소에 한 번씩 갑니다. 진료 받으러 가기도 하고, 소장님 만나 뵈러 가기도 하고 애로 사항 있는지 없는지. 제가 쭉 이야기를 좀 들어 보니까 보건소 업무는 일을 하다 보면 예측 불허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즉 긴급한 일들입니다.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긴급한 일들이나 애로 사항 등이 좀 있을 듯합니다. 과장님 주요 뭐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일들, 계획에 없었던 거, 갑작스럽게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들 한두 가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긴급 사항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도 비바람이 치고 하면 저희 보건소가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보건소를 포함해서 25개 기관 있습니다. 태풍이 오는 그런 경우에도 미리 뭐 알고는 있었지만 또 진로가 바뀔 때, 주말에 끼었을 때 뭐 직원들 요즘은 이제 관외에서도 많이 거주하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안타깝고. 저희 소내에 있는 직원들이 또 현장을 돌보면서 시설물 관리도 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도 있고 이제 시설물 쪽에서는 그렇고. 그다음 밤에 저희 코로나가 뭐 유행했을 때 긴박하게 응급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코로나가 좀 강화돼서 병원에서도 병상을 도에서 배정받는 그런 상황 있었습니다. 그때 제대로 못했을 때 좀 안타깝고 그런 부분 있었고. 애로 사항이라면 뭐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제 몸으로 많이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신규 직원이라든지 또 여성 공무원들이 에너지가 떨어지고 힘이 부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아파하고, 또 힘들어 하는 부분을 볼 때 애로 사항인데.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직원이 배치가 원하는 대로 조금 미흡하게 배치가 된 부분 있어서 그 부분 조금 안타깝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 인력은 한정돼 있지요? 그런데 일의 숫자는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좀 부족하고 그에 따르는 또 뭐 예산도 부족하다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쨌든 잘 배치를 해서 아무 탈 없이 또 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1페이지 한번 보시면 쭉 제가 보니까 페이지마다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과는 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 건의 사항 등에 3분의 2 가까이에는 기록을 해 놔 놓습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우리 보건소만큼은 문제가 하나도 없네요? 뭐 어떻게 보면 잘 돌아가야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는 애로 사항이라든지 당장 급한 불을 꺼야 되겠다는 그런 또 업무는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 써 놔야 됩니다. 그리해야 저희들이 알고 역으로 묻고 다시 그것을 조정,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부터 이리 쓰면 안 됩니다. 해당 사항 없음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네요? 이리 보니까. 여기 반성 제일 뒤쪽에 뭐 하나 있습니다. 그거 내가 나중에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잘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이 있지 않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일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움을 요청하고 발라서 개선해 가면서 잘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숨기면 안 됩니다. 자, 주요 성과에 한번 보시면 서면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전 준비를 통한 국도비 지원 예산 확보. 이거는 늘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류진희 팀장한테도 제가 물었는데. 총예산은 지금 얼마나 투입될 예정입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할 때는 총 9억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4억 8,600만 원, 도비 1억 2,200만 원이었는데 이번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국비 지원 기준이 평당 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상반기 설계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위원님 뭐 우리 국제 수지도 안 맞고 그런 상황에서 평당 가격이 당초 200 몇만 원에서 실시 설계 당시 400만 원 이상 전체 60% 이상 증가되어 있고. 철근이라든지 기타 자재도 인상되는 부분 있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2차 추경에 5억 9,600만 원을 확보해서 전체 사업비는 14억 9,6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14억 9,000...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9,600...

행복

장행복위원

약 15억 상당이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자, 그러면 국도비 확보 완료됐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사업 시작되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올해...

행복

장행복위원

올해.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10월 중으로 착공을 지금 입찰 사업자 대상 재무과에다가 입찰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한 1년 걸립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착공해서 준공 말씀입니까?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10월 중순경 빠르면 착공을 해서 저희가 내년 2월경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 더 이상 뭐 이 군비는 추가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좀 있어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즉 뭐 인상 많이 되고 있지요, 그지요? 인건비, 재료비 등등 해서.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나름 충분하게 그때 당시 2회 추경 때 했지만 자재나 이런 부분 계속 폭등하는 사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후에 저희들이 또 빠진 부분 있으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다음 그 밑에 밑에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입니다. 이게 한 10만 건 예방접종을 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은 우리 인구가 4만 2,000명 정도고 노인은 2만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거의 3차 접종까지 다 하셨고요.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토털 한 10만 8,000건 돼 있네요. 맞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자, 그러면 이제 검사를 해서 말입니다. 저도 몇 차례 했습니다. 검사를 해서 확진자로 이렇게 평가받은 분들은 대략 몇 분이나 파악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지금 오늘까지 1만 3,114명 어저께까지 우리...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래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1만 3,000명 정도로...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아니, 아니, 저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겠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까지 1만 3,114명 확진자가 나왔고, 1만 2,941명이 완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162명이 재택 관리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좀 정확하게 찾고자...

행복

장행복위원

아, 예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검사를 받고 확진된 분들 중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의외로 연세가 들었든 어쨌든지 좀 위중한 분이 더러 있었을 겁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를 들어서 뭐 별세를 했다라든지 이런 혹시 확진자 중에 환자 분이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사망자는 관내에서 파악을 하는 단계가 우리 군의 환자로 확진이 되신 분을 사망 통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주소를 두지만 부산에 가서 검진 받고 거기서 사망하신 경우는 저희 통계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 군에서 오롯이 검사해서 오롯이 우리 군의 환자로 사망자는 11명이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11명.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군만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타 시군까지 보태면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더러 있어서 젊은 사람도 있었고요. 연세든 분도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지요? 우리 또 보건소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고요. 그다음 11쪽에 한번 보십시다. 숙박업소 위생용품 표준화 사업. 뭐 관광 남해 이미지 구축, 남해군 방문의 해 맞이 편안하고 안락한 숙박업소 조성입니다. 이 사업 개요를 보시면 1년간입니다. 금년에. 사업 대상이 숙박업 132개소입니다. 총 우리 군내 숙박업소는 대략 몇 개나 됩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132개소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132개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리 뿐이 안 됩니까, 더 안 됩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숙박시설이라고는 펜션하고 민박은 빼고...

행복

장행복위원

빼고.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오로지 모텔...

행복

장행복위원

오로지...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렇다 그지요. 그다음 13쪽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 여기 중간쯤 보시면 추진 실적 및 성과들이 나옵니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나오는데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의료 장비 10종 중 11대 구입. 또 아래쪽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급속 말이 나옵니다. 완속 말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또 공공보건기관 유지 보수 공사 14개소. 그 밑에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위생 점검 차량 구입 2대. 이것도 2대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상반기에 구입 완료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구입을 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거 좀 자세하게 추진 실적하고 성과. 이게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의 건강 안전과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한번 쭉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의료 장비는 매년 전년도 이제 그 다음해에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국비를 요청하는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내어서 국비를 확보하여 이제 그때 당시 소요할 때는 그 시점이 1년 전인, 6개월 전이다 보니까 치과유닛 등 7종 7대가 필요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 필요했던 7대는 다 구비를 했습니다. 보건소 임상병리실 배양기라든지 의료용침대, 지소에 뭐 고온고압멸균기라든지 이런 거 장비를 구입하고. 거기도 단서 조항에 혹시 그 계약을 하고도 남은 부분 좀 우리가 더 구입할 수 있는 부분 있기 때문에 전자혈압계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늘 혈압을 재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3종하고. 보건소 치과실에 또 충치를 치료하는 기계를 보완해서 토털 11대를 구입 완료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용 공용 차량을 이제 전기차로 사업용 차량을 좀 전환하는 그런 환경을 생각해서 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보건소에 있는 저희 보건행정과에는 뭐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존 필요한 구급차라든지 뭐 방역차 그런 차만 필요한데. 또 사업 부서에서 증진과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사업용 차가 많기 때문에 전기차를 충전해야 됨으로 저희들이 시설 내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공공보건기관 유지 보수 공사는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가 노후된 시설이 많습니다. 연식이 오래되고 뭐 2005년, 2001년 이렇게 된 그 시설에 소소하게 공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위생 점검 차량은 저희들은 사업 부서이기보다 지원 부서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늘어난 코로나 동선 조사라든지 차량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이미 구입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고생했습니다. 교육받는다고. 저는 간단한 거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해군에 관리하고 있는 공공보건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공공보건기관은 보건소 하나, 보건지소 9개, 보건진료소 15개 토털 25개소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토털 25개소지요,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이거 공공보건기관 유지 보수를 토털 25개를 해마다 다 합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매년 연식이 오래되어도 보수 지소, 진료소를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합니다. 깨끗하고 환경도 쾌적해야 또 군민들 이용하기도 편하고 저희들 서비스하는 입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2021년도 하반기에는 25개소 다 했다 그지요? 유지 보수 25개소 다 했고. 그다음 상반기에 14개소를 지금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업무보고에 보면. 업무보고 2페이지하고 13쪽에 보면 그렇게 해 놨는데. 그럼 21년도의 하반기에는 지금 공공 관리를 할 수 있는 개수가 25개소니까 거의 전부 다 하나하나씩 다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소소한...

영란

정영란위원

전부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는데도 또 상반기에 14개소를 더 합니다. 그지요? 해마다 보건소, 진료소 뭐 다 합쳐서 수리를 해야 될 곳이 계속 생깁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개보수라 하면 화장실 수도꼭지라도 뭐 고장이 나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뭐 에어컨 배기라든지 그런 부분도 뜬금없이 또 고장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영란

정영란위원

에어컨 같은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들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유지 보수 이런 거에 안 넣어도 될 거라 보는데. 자잘한 이런 것들을 다 유지 보수하는 데 넣어서 여기에 성과로 이렇게 해 놓은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성과로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제가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유지 보수를 하는데 전부 다 똑같이 유지 보수를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에 우리 2차 추경 때 이 보수비가 들어왔거든요. 보수비가 들어왔는데 1개소에 딱 얼마씩 두부모 자르듯이 400만 원인가 이렇게 딱 책정이 돼 있어서 우리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필요한 데 어떤 데는 뭐 10만 원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부분에는 50만 원이 필요할 것인데 이런 것들을 ‘꼭 400만 원 이 범위 내에서 뭘 해라.’라고 이렇게 주는 것보다 필요한 거는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큰 것들 이런 것들은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해 주는 걸로 돌아가면서 정말 꼭 진짜 필요한 곳에 해야 될 그런 것들 있다라면 하는 그런 걸 성과로 내야 되지 자그마한 이런 거 전부 다 뭐 유리창 하나 갈고, 화장실 문고리 하나 갈고 이런 걸 성과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잘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 사무감사 자료에 이런 것들은 넣으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14쪽에 보면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한일병원하고 지금 원격 협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보니까 그 대상자들이 전부 재활을 이야기하거든요. 재활?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여기에 같이 협진을 하는 환자가 주로 어떤 부분의 환자들이 많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말 그대로 재활이 필요한데 재활은 여러 가지 뭐 신체적인 재활, 정신적인, 언어적인 재활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 지체 재활이 많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체?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된 뭐 배경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을 두고 있는 어머니께서 우리 관내도 없고, 그다음 인근에 없기 때문에 재활센터가 없어서 전라도까지도 가고, 또 타 시도를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관내에 이제 재활센터 저희들이 물리치료실 옆에 같이 재활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소소하게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우리 보건소에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재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그분들 염원도 있고 해서 한데 관내에 또 재활전문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취약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다 응모를 해서 보건소에 있는 재활 시설이 조금 갖춰져 있고 하지만 지역의 요구도는 있는데 진료 의사가 없기 때문에 민간 재활전문의하고 환자가 또 몸이 지체이다 보니까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보건소 시설 모든 걸 이용하고 거기 재활전문의하고 화상으로 전문의 선생님이 진료를 우리 보건소의 선생님한테 오더를 주시면 우리 선생님이 처방하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물리치료 그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환자가 20명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전문 분야에 의사가 없거나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한일병원하고...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재활 전문의하고...

영란

정영란위원

이렇게 협진을 하는데. 그 대신에 여기 보면 보통 우리가 의사의 처방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대부분 뭐 진주까지 가서 우리가 그 처방전을 받거나 어디 다른 데 가서 처방전을 받으려 하면 그곳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안 가도 여기에 지금...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의사한테...

영란

정영란위원

원격으로 해서 처방전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럼 재활 치료사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재활 치료사는...

영란

정영란위원

치료사는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사도 있고 재활치료사도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있는데 이제 의사가...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의사가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담당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치료사들이 원격으로 하면서 오는 환자들에 대해서 그쪽에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재활치료를 한다 이 이야기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일단은 한일병원 선생님하고 저희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선생님과 화상으로 진료하고. 그리고 환자분은 우리 선생님 앞에서 진료 대기를 하고 있고. 컴퓨터상으로 한일병원 선생님하고 3자 대면으로 하고. 투약이 필요하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고 재활치료라든지 물리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물리치료 오더를 내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16명 정도가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분들이 거의 지체 재활치료 하는 사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중증 재활 환자들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중증 환자 장애인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중증 환자 장애인들,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중증인 사람들은.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매일 하면 좋은데 매일 모시고 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서 최소 주 1회씩은 하도록 하는데. 사실은 상반기하고 작년 연말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도 노출이 돼 버리면 또 치료도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실적이 떨어진 부분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은 단기간에 끝날 그런 환자들이 아니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계속 오랫동안 해야 될 그런 환자들이지요,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평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평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분들의 진료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진료비.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진료비는 저희 보건소는 여기 협진 진료비 환자분은 아마 무료로...

영란

정영란위원

아, 무료로 하고.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제 협진비는 우리가 한일병원에다가 지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공모에서 협진 사업비가 왔기 때문에 지불...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래요, 그지요. 어쨌든 고생합니다. 지금 뭐 우리 남해군이 의료취약지역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다음 감사 보고 자료에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우리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보니까 인원수가 좀 남는다 그지요? 원래 정원이 48명인데 현원은 51명, 지금 다들 모자라거든요. 전 부서가 다 2명 내지 3명이 모자라고 하는데 딱 정원을 채우는 곳이 한 곳, 그다음에 남는 부분이 지금 두 곳 이 앞에 했던 체육진흥과하고 여기 이제 보건소 행정과거든요, 보건행정과.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근데 위원님 지금 현원은 이제 51명이지만 저희는 그 정원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정원이 많습니다. 지소, 진료소는 꼭 정원을 채워야 되고 거기가 빠지면 안 되는 숫자이고. 그다음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진료 기능이 있다 보니까 치과실, 접수실, 방사선실, 병리실 이 인원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 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가 참 다행이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데는 모자라지만 그래도 여기는 정원보다는 인원수가 남아서 그래도 참 다행이다. 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는 인원들도 좀 있습니다. 그지요? 직원들이.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고. 실제로 이제 종사하는 우리 근무 인원이 정원보다는 좀 그래도 남아서 다행이다라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근데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근데도 지금 또 출산하러 가고 병가 휴직 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원 정원보다 좀 미달입니다. 실제 인력은.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 대체 인력이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대체 인력도 자격증이 있는 의료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하기는 좀 힘듭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는 거의 다 기간제하고 그런 인원이 참 많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19쪽을 한번 보실까요. 19쪽에 보면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 현황 있는데. 여기 보면 2021년도에 2020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시범사업에 의료취약지 원격진료비지원 이렇게 해서 이제 국비가 2,900만 원하고 군비가 2900만 원인데 5,800만 원에 비해서 무려 1,2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이게 아까 말씀드린 ICT 사업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근데 2020년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해서 환자들 보건소에 방문하는 것도...

영란

정영란위원

할 수 없어서.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두려워하셨고 그래서...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래서...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작년도 하고 그 외까지도 이렇게 협진 진료비는 조금 반납이 되는 실정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2021년 밑에서 두 번째 칸에 2020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지원사업도 보니까 치료비가 1,300만 원이었는데 우리가 1,000만 원을 반납했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만큼 그러면 우리가 입원해서 치료해야 될 그런 환자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이해를...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2020년도에는 저희 군에 확진자가 두 분 나왔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예산은 내려 줬는데 그 집행할 수 있는 그때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제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반납을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이제 우리 20쪽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 현황에 영양사협회, 우리가 영양사협회에 보건소에다가 그 사무실을 줬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보건소에 사무실이 어디쯤 있습니까? 영양사협회에서.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바깥에 보건소 들어오시면 우리 현관 앞에 보면 큰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그 소나무 옆에 문이 있는데 바깥에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여기에 하는 일이 이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도 하고. 혹시 여기서 그거 하러는 안 다닙니까? 저기 우리 감염병 이런 것들 있지요, 그지요? 감염병이라는 것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여름에 많이 걸리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식중독, 식중독.

영란

정영란위원

병 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전염병, 또 식중독 같은 거.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것들 여기서 지금 검사를 하고 그리합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이 업무는 그와 좀 개념이 다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이거는 다릅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들 보유하는 시설, 돌봄시설,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뭐 아동센터라든지 그런 데...

영란

정영란위원

아, 예예,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영양 지도를 하는...

영란

정영란위원

식단, 식단도 짜 주고.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보건 교육을 하고...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영양사가 없는 그런 곳에 식단을 짜 주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지요? 여기가.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

영란

정영란위원

그 역할을 합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는 의무적으로 꼭 있어야 되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이제 이거...

영란

정영란위원

없어도 됩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아니, 법이 이제 바뀌어서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꼭 의무적으로 유치를, 영양사 지도를 하게 돼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23쪽에 보건지소 진료·의료 수입 내역을 쭉 이렇게 보면 설천면 보건진료소가 수입이 많이 다른 데 비하면 좀 많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설천보건지소는 이제 관내에 의료기관도 없고 약국도 없고 그래서 우리 보건지소가 유일한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관내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아서 사실 진료 수입이 좀 많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삼동면도 솔직히 그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삼동면도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이리 생각했는데 의외로 삼동면은 또 그렇게 많지를 않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삼동면은 관할이 이제 동천지구가 좀 훨씬 인구 많은 지구가 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동천보건진료소가 되어 있고, 또 동천 관할에는 삼동면 삼동의원이라고도 있고 약국도 있습니다. 아마 거기는 그쪽으로 흡수가 되고 순수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손님은 좀 적은 걸로 나왔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저기 삼동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든 약국이든 이런 걸 좀 있게 만들어 달라.’고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말씀하시는데 그게 우리 보건소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일이지마는. 그러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잘 안 오지요,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잘 안 오는데 그러면 꼭 병원을 유치해야 될 그런 좋은 뭐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제가...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소장님이 잠깐...

박종식위원장

예,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예, 제가 그 관여를 좀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삼동은 이제 원래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아니다가 갑자기 삼동에 있던 병원이 하나가 없어짐으로써 약국도 또 약사님 사망하는 바람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삼동면에 있는 거주하시는 분들의 숙원사업이 동천지구에는 사실은 약국하고 있는데 삼동 본래에서는 이게 조금 지역적으로도 좀 자존심 상하는 문제도 있으신가 봐요. 그리고 있다가 없으니까 되게 불편하고. 특히 물리치료실 이용자가 많은데 이래서 이제 여러 차례 의장님이나 또 지금 현재 올해 있는 의원님들 부탁을 해서 저희들 가장 관건이 뭐냐 하면 결국에 앞에 있던 의원이 폐업하게 된 주동기는 사실은 시설 위치였습니다. 2층에 있다 보니까 노약자들 불편한 분들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영향도 많아서 일단은 시설이 좀 1층에 있는 넓은 장소가 확보되면 어느 정도 유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 유치를 여러 번 했고. 지금 현재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는 의사 선생님 연락이 돼서 한 10월 초에는 그분들이 한번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에 1층 정도에 좋은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 어쨌든 안내해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최대한 유치 전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요. 그 이야기를 뭐 지역구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뭐 삼천포로 그리 가는데 삼천포로 가려 하면 교통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예, 세 번이나 갈아타야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뭐 이야기를 가지고도 5분 발언하신 의원님도 있으시고. 이렇게 해서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삼동에 들어와야 될 그런 병원이 있다, 희망을 하는 병원이 있다라면 소개를 잘해 주셔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1쪽에 미조항 음식특구 운영 현황에 보면 참여 업소가 원래는 39개였는데 지금 현재 15개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모두 참여했던 사람들도 포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뭐 업종을 그만 전환했던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 위생팀장님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팀장님이 나오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충

정경충위생안전팀장

위생안전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조항 음식특구가 사업이 좀 지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2015년~2016년까지 해서 상당히 좀 오랜 기간이 경과됐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변경이 있었고 업종 변경이라든지, 또 이게 딱히 이제 특구 운영에 따른 실익이 없다 보니까 조금 조직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아직 위원회는 운영이 되면서 올해도 이분들이 광양, 여수 쪽으로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명맥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그때 이루어진 시설 유지 보수 쪽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나오신 김에 그냥 제가 더 덧붙여서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39개소에서 현재 이제 15개소로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그지요?

경충

정경충위생안전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게 축소가 됐는데 그 밑에 보면 무인안내시스템 및 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경충

정경충위생안전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이 사업 목적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곳이 바로 뭐 홍보 역량 이거 빼고 거의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경충

정경충위생안전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안내시스템 및 안내판 그지요?

경충

정경충위생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 거기 가다 보면 미조 특구에 가면 음식 뭐 버튼 딱 눌리면 예를 들어서 누구네 집 뭐하는 곳 이렇게...

경충

정경충위생안전팀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누르면 나오는 곳 아닙니까, 그지요?

경충

정경충위생안전팀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안내판이다 아닙니까, 그지요?

경충

정경충위생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 안내판을 그러면 자주 갱신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경충

정경충위생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39개소에서 15개로 바뀌면 지금 안 바꾸고 그대로 놔 놓고 누르면 폐업한 집이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경충

정경충위생안전팀장

예, 그동안에 변동 사항 반영이 아직 많이 못 되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은 이렇게 한다고 지금 군비며 도비며, 국비며 이렇게 해서 9,000만 원 들이는데 개선이 빨리빨리 안 되고. 그래서 눌러 보면 사실은 없는 집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개선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투자하면.

경충

정경충위생안전팀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위원회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들이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고. 그리고 ‘안내판에는 미조 관광안내도를 조금 이렇게 넣어 달라.’ 해서 저희들 그 부분을 내년도에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 9,000만 원을 들여서 그러면 이 서비스 제공은 뭘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9,000만 원이 제공이 되는 건지 프로그램 사용 비용으로 제공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경충

정경충위생안전팀장

아, 이 부분은 기존 2015년에 사업하면서 투입된 비용을 저희들 총괄적으로 기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지 보수 비용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유지 보수 비용...

경충

정경충위생안전팀장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유지 보수 비용으로 1년에 9,000만 원씩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거 무인안내시스템 및 안내판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충

정경충위생안전팀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반영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충실히 시행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경충

정경충위생안전팀장

예,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숙박업소 위생용품 표준화 사업을 올해 1년간 숙박업소 132개소에 하시지요,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상반기 중에 완료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상반기 완료를 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군비로 4,300만 원 맞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이게 위생용품 표준화 사업을 그러면 똑같은 것으로 해서 132개소에 이렇게 제공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걸로 해서 표준화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저희가 이번에 우리 남해 군정 BI(Brand Identity) 삽입을 해서 위생 어메니티라 해서 숙박에 뭐 칫솔이라든지 샴푸, 린스 그런 종류를 같은 시스템을 통일해서 올해 이제 2022년 관광 남해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남해 방문의 해니까 똑같이 BI를 넣어서...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한번 홍보를 좀 하면 어떻겠나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해 주셔서...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러면 똑같은 종류로 해서 위생용품 2종을 이렇게 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위생용품 표준화 사업을 1년만 하고 종료를 해 버리면 효과가 있을까요? 조금...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그게 이제 일회용품은 아니고 케이스에 짜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좀 다회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후에 좀 그런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은 이렇게 남해군으로 BI가 되어 있고.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그 위에 이제 붙는 걸로 돼 있다 이 말씀이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공공의료기관 시설 장비. 서면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는데 당초보다 좀 늦어졌지요.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당초 저희들이 아까 작년에 농어촌 개선 사업비를 확보했을 때보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이제 모든 자재라든지 사업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늦어진 이유, 이게 원래 서면보건지소가 이전해서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보다도 굉장히 좀 많이...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착공이 늦어진...

복만

하복만위원

늘어났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늦어진 이유가...

복만

하복만위원

예, 늦은 이유가 뭡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늦어진 이유가 소요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없는...

복만

하복만위원

그거는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소요 사업비가 모자랐다 하는 것은 중간에 우리가 뭐 사업을 하면서도 추경을 해서 넣으면 되는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왜 공사가 1년 전에 할 게 1년 후로 이렇게 늦어졌느냐...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아니, 사업비는 올해 사업비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올해 사업비.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신청해서 확보했고 수지는 올해부터 진행...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올해 1월 달부터 해야 될 사업인데.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좀 늦어진 이유는 있을 거 아닙니까?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박종식위원장

예,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늦어진 이유가 재작년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단가가 다 했을 때 처음에 예산이 9억 정도로 책정돼서 될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설계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럼 예산이 이게 소요 예산이 뛰다 보면 우리가 계약 심사라든지 보낼 때는 그 소요액이 확보가 돼야지 계약 심사를 해서 업무가 절차상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설계 다 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제 얹어서 바로 그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도에 계약 심사 보내고 지금 현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사업비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우리 뭐 과장님 말씀이 맞네?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저는 뭐 토지를 못 사서...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토지는 미리 사 놓고 설계도 미리 했는데...

복만

하복만위원

미리 사 놨잖아요.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사업비 확보가 갑자기 뛰어 버리는 바람에 그걸 추가 확보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절차상으로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만 계약 심사를 보내고, 그다음 그 계약 심사가 통과돼야만 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알았습니다. 근데 계속 이게 늦어짐으로 해서 지금 한 50% 이상이 또 사업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지요? 올라갔는데 이게 계속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계속 자재비,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입찰은 다 끝났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지금 재무과에 입찰 계약 심사가 저번 지난주에 도에서 심사가 완료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입찰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착공이 9월에 가능합니까? 그러면.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빠르면 10월 초순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향후 추진 계획은 9월로 해 놓고 준공은 내년 2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빨리해야 또 이게 자재비, 인건비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상당히 군비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빨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역 의료 지원 ICT 사업인데 아까 설명은 쭉 다 들었습니다. 그지요? 근데 사업비 집행액이 원래 사업비가 4,800만 원인데 지금 1,700만 원 해서 36%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반납이 되었다 12억인가 아, 1,200만 원이 되었다 이리했지요? 이리했는데 코로나 상태가 상당히 완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이 집행률은 아마 전년도 수준 비슷하게 될 겁니다. 전체 예산에 물리, 재활치료를 해 주는 기간제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면 작년도 수준으로 좀 그렇고. 올 하반기는 또 좀 완화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대면 진료를 지금 더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집행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올라갈 것이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해도 또 집행 잔액이 남겠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남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남해에서는 재활 의사가 없고 환자는 한 스무 분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하시고 이런데도 이게 좀 활용이 안 되고 예산이 반납돼서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감사 자료 23페이지에 아까 우리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리하면 25개소가 남해군에 있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이제 보건지소는 각 면별로 이렇게 아마 면 단위 중심지에 있을 것 같고. 진료소는 이제 마을 단위 쪽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게 보건진료소가 활성화가 조금 안 돼 있고. 창선 같은 경우에는 둘, 넷, 여섯 개소가 보건진료소 있지요.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창선 같은 경우에 주민 분이 한 분 그리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차라리 봉고 차나 이런 걸 차로 1대 해서 쭉 순회를 해서 보건지소까지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는데 이게 꼭 있어야 됩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아마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기 보건진료소가 생긴 게 이제 원 태생 자체가 과거에 의료가 활성화 안 됐을 때 의료취약지에 농어촌에 생겼던 부분인데. 뭐 그렇지만 ‘그때는 의사가 많이 나오고 하면 이게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 사업이 일몰될 것이다.’ 했는데 농어촌 특별조치법 자체는 일몰이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노인들이 고령화되고 만성화됨에 따라서 진료의 기능보다 잘 아시다시피 건강생활실천사업의 분야로 확대됨으로 고령화되고, 고령자 건강 관리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진료의 기능으로 봐서는 없어도 되겠지만. 그 외의 각 지역에 우리 진료소 외에 젊은 사람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돌봄의 목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봉고 차를 이용해서 보건지소나 이렇게 후송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면 은밀히 말해서 저기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는 의료기관이 아니지만 환자를 모시고 가는 건 「의료법」 23조 위반이거든요. 유인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의료기관에는 금지를 하면서 뭐 환자 편의를 위해서 보건소로 가면 진료비가 500원 뭐 공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의료기관에서도 불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애로 사항 알지만 좀 검토하기가 어렵지 않나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런 의견들 있어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뭐 의료기관보다도 또 우리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 밑에 보면 기금지원사업 추진 현황 예산 지원 내역인데. 지금 뭐 한 해에 주방환경개선사업을 한 20개소에서 한 24개소 이렇게 계속 사업입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관내에는 이제 일반음식점이 뭐 1,000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시설이 노후되고 환경이 좀 열악한 그런 부분이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지원해 준 게 전체 시설에 뭐 13%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 부담분이 또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지는 않고. 저희들이 그래도 좀 변화가 필요한 업소에 해 드리는데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24개, 21개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 정도 이리하면 뭐 한 해에 한 스물두서너 개소로 이리하면 예산은 어떻습니까, 모자랍니까, 신청자가 더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이 부분 제가... 위생계장이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충

정경충위생안전팀장

예, 위생안전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기금사업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료에 그 부분만 기재가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금은 저희들 도식품진흥기금으로 전액 도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한 20건에서 25건 정도 됩니다. 올해도 아마 7,000만 원, 내년도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가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장점은 저희들 군비가 안 들어간다는 부분인데, 또 단점으로는 일반음식점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그러면 일반음식점 외에 휴게라든지, 또 각종 제과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형평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군비사업으로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저희들 연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1년에 한 60건 정도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한 30% 반영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금 내실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러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업체만 참여를 하니까 조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렇게 꼭 좀 소규모로 해서 청소,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방에 환기 시설 중국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기름기가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때까지는 교체를 해 왔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내년에는 청소하는 부분까지 좀 범위를 넓히고 금액은 줄여서 일반 영세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럼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그지요?

경충

정경충위생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3분기 안에 예산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저희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 도식품진흥기금으로 100% 한다니까 이게 아까 일반음식점이 관내에 한 1,000개 정도가 있는데. 이거 다 하려 하면 충족을 시키기는 상당히 예산이 좀 모자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것은 뭐 우리 남해 관광을 위해서, 또 음식 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군비를 좀 투입해서라도 할 만한 분들 있으면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충

정경충위생안전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 좀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충

정경충위생안전팀장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과장님 뭐 또 교육 받고 행정감사까지 받는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맛집 선정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위생안전팀장과 대화)

박종식위원장

예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충

정경충위생안전팀장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집 선정은 저희들이 해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20년도에 맛집 지도 제작하면서 그때 한번 한 부분 있는데. 이게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가 좀 반영되었다 이런 부분 있는데. 또 행정 나름대로는 저희들 모범이라든지 위생등급제 이렇게 등록이 된 업체들은 또 홍보를 해 줘야 되는 부분 있어서 조금 일반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저희들이 다음에 사업을 한다 하면 이 부분은 민간 주도로 해서 맛집을 선정해 보면 훨씬 이게 타당성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그리고 여기 행복맛집 운영 관리에 보면 이제 개별 맛집 29개소, 권역 맛집 51개소 이거 뭐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십시오. 뭔 말인가.

경충

정경충위생안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5페이지.

경충

정경충위생안전팀장

예, 저희들 행복맛집은 2019년도에 시작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5개 권역에 개별 행복맛집이 한 29개, 30개 정도 선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권역별로 남면 가천다랭이마을이라든지 설천 노량 회센터, 삼동 지족지구, 그리고 창선 단항 회센터, 미조항 음식특구 5개 권역에 53개소 해서 전체적으로 한 80개소 정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역별로 좀 특색 있는 메뉴를 저희들 발굴해서 관광객에게 알리자 뭐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개별 맛집 29개소, 권역 맛집 51개소가 운영을 다 합니까?

경충

정경충위생안전팀장

아, 그때 저희들이 패도 달아 드리고 평가를 하고 해서 지정을 했는데. 사실상 음식이라는 게 이렇게 업주들은 자기들 음식을 자신 있게 내보이지만 또 그걸 갖다가 찾는 분들은 평가를 안 해 주셔서 큰 효과는 좀 보기 어려운 주관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 남해에 지금 관광 오시는 분들이 음식 문화에 대해서 최고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참 맛집이 이리 많은데 갈 맛집이 없다. 이래서 또 이거 담당이 보건소네요? 나는 맛집은 다른 데로 가 있는지 생각했더니만 보건소에서 맛집 관리를 하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진짜 거의 30개, 한 60개소인데 60개소의 식당 중에 뭐 우리 남해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좀 그렇다 하면 이거는 문제성이 있다고 팀장님 봅니까, 안 봅니까?

웃음

경충

정경충위생안전팀장

예, 저희들도 이제 그런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작년까지는 저희들 방향이 그랬습니다. 저희들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서 수도권에서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맞추자, 설득을 하자 입맛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너무 저희들 위주라서 생각을 좀 발상을 전환해서 차라리 우리가 수도권에서 유행하고 인정받는 메뉴를 배워 와서 우리 업주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관광객에게 제공을 하자 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바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우리...

경충

정경충위생안전팀장

위원장님 타당하신 지적이라 생각됩니다.

박종식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진짜 오시는 분들 우리가 최고 친절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보건소에서 이런 노력을 해서 해 놨을 때는 우리 남해에 경제적인 효과도 좀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는 뭐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그지요?

경충

정경충위생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장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효과, 파급 효과 아닙니까?

경충

정경충위생안전팀장

예.

박종식위원장

예, 그러니까 팀장님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충

정경충위생안전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경충

정경충위생안전팀장

감사합니다.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10페이지 보면 시설별 방역 수칙 및 영업자 준수 사항 지도 점검 이리돼 있는데. 이 지도 점검을 했으면 뭐 적발 건수가 있다든지 뭘 점검을 여기 했다든지 감염병 예방 활동인데. 그게 뭔 점검을 해서 적발한 거나 이런 거는 1개도 없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감염병 예방법이 코로나 때문에 강화되면서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위생 점검 외에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점검 실적이 많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아, 감염병 예방.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박종식위원장

점검.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박종식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건수가 없는 거고. 지도.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건수도 적발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도 하는 그런 건수도 많았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아, 있습니까? 지도 점검 해서 아무 것도 없어서 제가 이제 “적발한 게 없느냐?”고 물어보는 건데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몇 건이나 됩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굉장히 180건 정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관내 식당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지도하는 것보다 식당이라든지 위반 사항이 그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위생에서는 카페라든지 일반음식점 과거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되면서 시간제한 있었습니다. 그런 시설 적발 건수도 있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그 밑에 그러면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방역 수칙 홍보, 지도 해서 1,800여 곳 2회 해 놨거든요. 1회에 그러면 900곳을 이제 홍보, 지도를 하는데. 뭘 홍보, 지도를 하기 때문에 이리 900곳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는 여기 식품접객업소에 시간제한도 있었습니다. 9시면 ‘9시에 영업을 하지 마라.’ 준수 사항 점검도 있었고. 음식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각각의 테이블마다 간격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근데 이게 1회에 900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상반기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안 될 때는 읍면별로 그 업종별로 다 넣어서...

박종식위원장

다같이?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도 단속을 하였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에 보면 좀 이거는 우리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12세에서부터 26세까지 저소득층 여성 예방접종 이리돼 있네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이라 합니다. 요즈음 TV에 보면 광고도 많이 하거든요. 좀 잘생긴 남자 분 나와서. 예방접종인데 이제 여성 원래 자궁 경부를 뭐 검사하기도 하고 암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그 부분 백신을 맞아서 암을 예방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남자 청소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유두종바이러스라 해서 12세 여자, 13~17세까지 여성, 그다음에 18세~26세 지금 대상자는 저소득층.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은 청소년기에 접종하는 겁니다.

박종식위원장

아, 그럼 우리 남해에서도 이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만 12세에서 18세, 20세 전 연령의 여성분들이 다 접종 대상자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아, 다 접종 대상자입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근데 무료 접종은 이제 특정 연령을 정해 놓았지만 나머지 여성이 다 접종자 대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그렇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박종식위원장

그러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최대 3회 해서 최대 30만 원 이리돼 있는데. 이거 그러면 이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가 접종받는 분들은?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아기입니다. 이건 영유아들.

박종식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다 지원입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박종식위원장

남해군 영유아 다 지원?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예, 대상이 되면 접종을 하는데 이 약 자체가 고가입니다. 국가 필수 접종은 아니라서. 그래서 인구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아이를 많이 놓고자 하는 독려 차원으로 우리 군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곽기두 보건소장님, 정현주 과장님, 각 팀장님! 코로나19로 인한 남해 군민의 삶과 행복을 지켜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주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부터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건강증진과 소관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현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현포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증인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건강생활팀장 이미, 만성질환관리팀장 이경둘, 공공의약팀장 박준영, 치매예방팀장 정인순.

박종식위원장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팀장 이미 팀장입니다. 만성질환관리팀장 이경둘 팀장입니다. 공공의약팀장 박준영 팀장입니다. 치매예방팀장 정인순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평가 및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및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승진하셔서 일하신 지가 1년 넘어가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금 9개월째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9개월째, 1년 다 돼 갑니다. 나름대로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또 안전,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데. 우리 팀장님 이하 능력이 다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의외의 일들이 많이 돌발 행동, 이렇게 돌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지요? 뭐 긴급한 일이라든지. 애로 사항이 좀 있을 듯합니다. 뭐 그런 애로 사항이라든지 긴급한 일들을 한 가지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뭐 사실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ㅋ코로나19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그쪽으로 좀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의 사업의 진행 속도가 조금 늦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이고 더 많은 서비스를 갖다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준 걸로 그렇게 보고 있으며, 조금 힘든 점은 뭐냐 하면 이제 지금 저희들이 정원이 2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정원 조례를 통해서 인원 6명이 감축되었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육아휴직자가 3명 정도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9명이 결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6명에 대해서는 뭐 시간선택제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채워 주기로 협의는 마쳤지마는. 그 인력 부족 부분이 이제 가장 좀 힘든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바깥 생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정신 질환자들이 안쪽에만 생활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 행동을 보이는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상 행동을 보일 때 저희들 보건소 인력만으로 그분들을 갖다 감당하기에는 뭐 힘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 또 위협을 가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행복

장행복위원

아,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정원이 26명인데 9명이 이런저런 이유로 결원이 생겼다 15명 정도로 이렇게 과장님하고 같이 팀을 맞춰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불편함,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우리 주민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걱정이 됩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뭐 그 보충이 빨리빨리 좀 돼서 결원이 된 것을 빨리빨리 보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이거 쭉 설명을 들었는데 말이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서른네댓 가지가 되는데 이 장수마다 보면. 3곳만 문제점이라든지 대책, 건의 사항만 기록돼 있고. 나머지 32곳은 별 뭐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보면 제3자 입장에서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제 입장에서는 우리 보건소가 정말 물론 일 잘하고 있지요. 열심히 아무 탈 없이 군민들의 복리 증진, 건강 증진, 안전을 위해서 거의 95%가 탈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방금 애로 사항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런 거 저런 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문제점, 건의 사항 등등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이 자리에서 위원들하고 의논하면서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훨씬 저희들이 지적하고 다시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일일이 제가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35군데 중에 3군데만 그것도 뭐 별 특별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해당 사항 없음 유사한데 붙여 놨어요. 단단히 한번 살펴 가면서 과장님께서 밑에 기록을 잘 한번 해 주시고. 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시면 ‘노년의 청춘’ 건강 인생 바로 펴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시면 삼동하고 창선면 20개 마을로 선정이 돼 있는데 대상자는 노쇠 위험군입니다. 한 510명 됩니다. 맞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사업비는 4억이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국비, 군비. 사업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이런데 향후 추진 계획을 쭉 보면 왜 삼동면과 창선면만 해당해서 일을 했는지 운영을. 이 사업을 선정해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설명 드릴까요?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질병관리청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걸 전 읍면으로 이렇게 하려 그러면 진짜 막대한 뭐 돈도 돈이지만 인력이 읍면당 그렇게 들어가면 지금의 열 배 이상이 이제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왜 삼동, 창선면을 갖다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건강 지표 조사를 갖다 해 본 결과 노령화, 고령화지수가 가장 높은 데가 삼동, 창선으로 나와서 우선적으로 거기에 사업을 했고. 이제 내년이나 그렇게 할 때에도 노령화지수를 토대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럴 계획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자, 그러면 문제점 및 대책, 건의 사항입니다.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곳 3곳 중에 1곳. 등록률 향상을 위해서 대상자 선정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소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장소를 바꾼다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할 때 거기 대상되는 마을에 65세 이상 전체의 사람을 갖다 대상으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나는 안 하련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 모집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서비스가 가야지 안 하려 하는 사람을 억지로 넣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민원도 생기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그런...

행복

장행복위원

잘 응해 줍니까? 주민들이.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희망자만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말씀, 보고를 드렸다시피 주민운동교실 같은 경우에는 등록률이 94.2%, 출석률이 87.4%에 이를 정도로 좀 상당한 효과를 갖다 거두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잘 되기를 바라고. 그다음 6페이지 보시면 마음이음 – 동네 의원 네트워크 구축돼 있는데. 마음이음이라는 용어는 어떤 뜻을 지니고 있습니까? 이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마음끼리 이제 서로...

행복

장행복위원

이어 준다는 거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연결 고리, 톱니바퀴처럼 그렇다는 거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정신 건강 안전망 네트워크 구축으로 고위험 정신 질환자 모니터링 등 적정 관리를 하겠다 그리돼 있는데. 관내 의료기관 3개소가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팀장님께서 조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박종식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정인순치매예방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치매예방팀장 정인순입니다. 장행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음이음 – 동네 의원 네트워크 중에 관내 의료기관 3개소는 2021년도에는 현대정형외과하고 남해성모의원, 그다음에 일등내과의원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금년은요?

인순

정인순치매예방팀장

금년에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인순

정인순치매예방팀장

있습니다. 금년...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찾아가는 건강 주치의 사업으로 바뀐 거...

인순

정인순치매예방팀장

아니, 아니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며)

행복

장행복위원

예, 놔두시기 바랍니다.

인순

정인순치매예방팀장

아, 죄송합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한마음병원하고...

인순

정인순치매예방팀장

아닙니다. 아...

행복

장행복위원

한마음.

인순

정인순치매예방팀장

남해한국의원.

행복

장행복위원

한국의원.

인순

정인순치매예방팀장

예, 그다음에 약국이 2군데입니다. 한솔약국.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인순

정인순치매예방팀장

그다음 삼동에 새동천약국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삼동에 동천.

인순

정인순치매예방팀장

예.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새동천.)

행복

장행복위원

새동천.

인순

정인순치매예방팀장

새동천, 동천마을에 보면 새동천약국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인순

정인순치매예방팀장

예, 죄송합니다.

웃음

행복

장행복위원

예, 아닙니다.

인순

정인순치매예방팀장

감사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7페이지에 스마트 건강 관리! 맞춤형 건강 디자인! 돼 있는데. 여기는 사업 개요에 사업 대상이 건강 위험군 250명이라 돼 있습니다. 맞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쭉 뭐 내용은 그냥 참고를 하면 될 거고. 여기 추진 실적 및 성과 저 아랫부분에 보면 이제 서비스 만족도가 87.8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이 만족도 조사는 누가 합니까, 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저희 쪽에서 사업을 마치면 설문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조사를 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대상자는 참여자가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12.8%는 응답을 안 했다는 겁니까, 실제 다소 불만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뭐 응답을 안 한 분도 있고 조금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던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불만 있는 분들도 있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100%는 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 줘도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다음 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저는 담배를 한 번도 피우질 않았습니다마는, 뭐 자랑스러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똑똑똑! 금연 두드림입니다. 담배 없는 지역 사회 금연 분위기 조성을 우리 군에도 하겠다.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 구역 지도 점검도 집중적으로 한번 전개를 해 보겠다. 좋습니다. 군내 성인 대상으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흡연율 수치가 혹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갖고 있는 것이.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흡연율이 2020년도에는 전국 기준으로 하면 20.1%가 흡연 대상이었고요. 경남은 19.2%, 우리 남해는 19%였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는 전국이 19.1%로 좀 줄어들었고, 경남도 18.5%로 줄어들었는데. 저희 남해군은 약 한 2.7%가 줄어든 16.3%를 흡연율로 그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16.3%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자, 그렇다 치면 여성 비율은 전국적으로 다소 증가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남성 비율에 비해서. 남성 비율 흡연율은 다소 감소 추세에 있다고 보는데 우리 남해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녀 구분이 혹시 데이터가...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그 데이터는 지금 저희들이...

행복

장행복위원

없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의 정직, 진실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한번 설문 조사를 하면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중학생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심지어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그냥 모방형으로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뭐 다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마는 우범 지역에 가면 삼삼오오 모여서 피웁니다. 우리가 가면 겁이 날 정도입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혹시나 뭐 폭행을 하고 두드려 패고 도망을 갈는지는 몰라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거 한번 나중에 데이터를 낼 수 있으면 과연 남해군의 여성 흡연 비율은 얼마나 될는지 상당히 재미가 있을 듯합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잠깐만요.

행복

장행복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낮을 수도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잠깐만요. (만성질환관리팀장 자료 건네주며)

행복

장행복위원

예, 청소년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 자료가 없지요? 다음에 하면 됩니다. 급한 것이 아니니까는. 그래서 흡연 비율을 낮추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 말씀드리고 싶어 그런 겁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낮추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거고. 군내에 치매 환자 등록 수가 혹시 나온 거 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현재까지 2,043명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2,000.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43명.

행복

장행복위원

2,043명이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분들 치료라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금 치매라 하면 사실상 치료의 방법은 없고요. 저희들이 더 나빠지지 않게끔 이제 뭐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한다든지, 다음에 치매 치료비를 갖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치매 걱정이 됩니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저도 뭐 언제 또 치매가 올는지 모르는 상태지 않습니까?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좀 예방하고 방지하고 그런 기능과 역할도 우리 보건소에서 함께 해야 되겠다 과장님 그리 생각합니다. 맞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저도 노력을 하겠고요. 감사 보고 자료 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된 겁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쭉 보시면 3페이지 팀명과 우리 성명, 업무가 있습니다. 역할에 대해서 쭉쭉 나옵니다. 신체 활동, 뭐 모바일 헬스케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신체 활동은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아까 거기 이제 스마트 건강 디자인 사업에 했던 부분들이 그 내용인데. 혈압이나 공복 혈당, 허리둘레, 중성 지방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체크해서 위험 수치 속에 들어온 분들을 갖다가 선발해서 그 부분들을 갖다가 운동이라든지 걷기, 전문가하고 맞춤형 설계를 해 줍니다. ‘당신은 걷기를 갖다 많이 하십시오. 당신은 식이 조절을 갖다 하십시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판단을 내려 주면 자기들이 거기에 맞는 미션을 갖다 수행하고 저희들한테 다시 검사를 받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여기 지금 대상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신체 활동에.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연간 한 250명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저 과장님 생각에 좀 이렇게 신체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운동하고 교육하고 계속 이리하면 효과가 있다 봅니까, 어떻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참여율이 좀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들이 또 기념품 같은 걸 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걸 갖다 완수하려는 달성도도 꽤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우리 보건소 직원 분들은 또 전문 분야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면 큰 효과가 저는 있으리라 봅니다. 팀장님들 맞지요? 그다음 5페이지에 만성질환관리팀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 방법은 어떻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만성질환관리팀은 그야말로 예전에 이제 방문건강팀이었는데 지금 저희들 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혈압이나 혈당 같은 걸 한번 체크해 드리고. 그분들의 어떤 건강 상태를 갖다 주기적으로 이제 체크하는 걸 주 업무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암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희귀 난치성 질환, 그다음에 뭐 아토피 우리 사회로부터 약간 조금 거리낌 받고 소외받는 그런 질환들을 갖다가 치료비 같은 걸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갖다 주로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평상시 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12쪽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제 여기 보시면 위원회를 또 뭐 운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저 이제 처음 들어 보는 겁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의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5명, 여성 2명 그래서 토털 7명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5명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5명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5명 중에...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5명 중에서 이제 여성이...

행복

장행복위원

여성이 두 분이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여기 위원회 참여하는 위원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이렇게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금 일반 의사회에서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치과의사회에서 1명, 한의사회에서 1명, 간호사회에서 1명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로...

행복

장행복위원

수당은 없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수당.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수당은 저희들 이제 병원급이 개설할 때에만 이걸 개설하는데. 저희들은 병원급이 아직 개설된 적이 남해병원 이후로는 이제 없기 때문에 사실 수당을 싣지 않았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1년에 연 몇 회 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게 병원을 개설한 적이 없어서 이때껏 그걸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회를.

행복

장행복위원

해 본 적이 없어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법에 의해서 이제 ‘그걸 만들어라.’ 그래서...

행복

장행복위원

만들어만 놔 놓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유명무실하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금 뭐 도시 같은 데는 사실 이 부분이 좀 자주 열리는 부분 있는데...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쪽에서는 오히려 폐업을 하지 개업을 하는 데가 크게 없기 때문에...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걱정입니다. 아까 저 우리 기획·행정위원장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남해 우리 군에 시골인지라 뭐 의사 분들도 오시기도 뭐 좋은 분들 모시기도 그렇고 운영상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의료시설이 전반적으로 조금 미약하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인근에 가까운 40분 거리 어디로 갑니까? 삼천포 또는 뭐 광양이나 진주로 이렇게 많이 갑니다. 저도 작은 병원 의원에 다 가는데 좀 큰 데는 인근을 다 갑니다마는. 하여간 보건소에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또 삶의 질 향상에,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문은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저는 질문 안 하려 했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질문이 또 생겼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한번 보실까요? 마음이음 – 동네 의원 방금 우리 위원님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사업비가 지금 없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사업비가 없는데 밑에 보면 인센티브 연계 의뢰비 건당 5만 원. 그다음에 등록 완료비 건당 8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뭘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 광역정신센터가 경상남도에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거기에서 이제 이런 정신 환자를 갖다 발굴해서 연계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에서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지요? 부담을 안 합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지역에 여기 환자가 의뢰를 했단 말이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랬을 때에 그럼 도에서 지금 동네 의원에게 연계 의뢰비를 1건당 5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5만 원, 등록 완료비가 8만 원. 그럼 2개 합치면 13만 원 되네 그지요? 한 사람이 만약에 여기 그거 한다 하면.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1건당 13만 원.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는 필요가 없는데 여기 도에서 대신 대 준다. 그럼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발굴을 해서 대상자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여기 의뢰를 하면 되겠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이 이제 이게 정신 분야기 때문에 좀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직원들이 뭐 한시라도 그런 거 안 놓치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걸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동네 의원에 가면 보통 우리 여기 남해에 있는 동네 의원은 일반 환자들을 좀 많이 받아서 자기들이 수가를 올리고 해서 수익 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치료를, 치료라기보다는 어떤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려면 그 한 사람당 할애하는 시간이 좀 있을 거란 말입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것들은 금방 뭐 1분 보고 주사 처방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질문이 있어야 될 것이고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네 의원들이 이걸 꺼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 진료를 할 때 이 한 사람에 투자하는 시간보다는 일반 환자를 여러 명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꺼려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여기에 건수들이 지금 현재 몇 건이나 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금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지적이 맞고. 이제 동네 의원에서는 이게 전문적인 어떤 케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정신전문의가 있어서.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작년에 주를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하고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 찾아가는 마음 건강 주치의라 그래서 정신 건강 주치의를 갖다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초청해서 거기에서 이제 주로 상담을 갖다 이렇게 하고. 또 마음안심버스라 해서 광역 거기에서 의사들과 한 버스에 와서 이제 나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좀 직접적인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문제점 및 대책에서 해당 사항이 없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동네 의원 네트워크 구축 이거는 사실은 문제점이 있지요.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려 하면. 그럼 여기다 문제점을 기입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동네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큰 역할을 못할 것이다라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거든요. 이 앞에 한번 제가 이런 정신 문제에 대해서는 경상대학병원입니까? 주일에 한 번씩인가 이렇게 온다 했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영란

정영란위원

의사가.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제 오는 데가 거기 잠깐만요. 한마음병원에서.

영란

정영란위원

한마음병원에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거기서 이제 정신과전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1주일에 뭐 한 번씩 이렇게, 1주일에 한번입니까, 언제 ‘한 번씩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치매예방팀장과 대화) 1주일에 한번 정도씩...

영란

정영란위원

1주일에 한 번씩?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오지요, 그지요, 그게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수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수요일?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수요일 날 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시간적으로 하루 종일 와서 근무하는 건 아니지요,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반나절 정도... (치매예방팀장과 대화) 오후에 반나절.

영란

정영란위원

오후에. 그러면 이분하고 연계된 우리 환자 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게 8번 정도 했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209명 정도가 지금 우리가 상담을...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 성과는 괜찮네요. 209명 정도면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근데 정신과전문의가 좀 비쌉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남해에서는 정신과전문의가 없지 않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그래서 이제 사천에서 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워낙에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사실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저 역시도 어쩔 때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다, 일반 이런 환자들보다도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또 이런 환자들을 발굴해 내는 데 좀 더 이 보건소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참 들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제목은 동네 의원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거는 실제적으로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 중에서 이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 하면 저희들이 소지역 격차 해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거기에는 이제 좀 상당히 접촉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좀 아프신 분들을 갖다가 제법 많이 발굴을 해내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역도 이제 좀 좁은 데다가 전문적으로 케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발굴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좀 중요하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생활 터 치매행복마을 이렇게 해서 지금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만 2개소를 추가...

영란

정영란위원

아, 10개소고. 10개소 지금 마을에 면마다 하나씩 있더라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게 보면 집행률이 33%밖에 안 돼요. 33%.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이리 집행률이 떨어지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상반기에는 사실 코로나가 좀 심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못했었고요. 이제 하반기에 저희들이 주거 환경 개선사업 이거 가스 밸브 같은 거 설치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것도 큰 문제없이 뭐 90% 이상은 다 달성...

영란

정영란위원

100%를 달성하겠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몇 개월 있으면 다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이제 22쪽에 자살 예방 ‘생명 울타리’ 구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아까 좀 전에 동네 네트워크 구축하고 비슷한 거 같은데. 이 정신 건강이 전부 자살로 이어진다라고는 뭐 생각을 안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금 복잡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많은데 거기에서 더 증가가 되면 이게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게 자살을 해 버리면 그만이지만 자살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생명 울타리’라는 이런 이름하에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사업을 하는데 여기도 제가 추진 실적에 보니까 평리 휴먼시아 입주민 대상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0회 이렇게 돼 있고. 그 아래에 내려가면 이제 자살 예방 정신 건강 프로그램 실시 0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하나는 ‘생명사랑 녹색마을’ 관리고. 하나는 생명존중사업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계획은 세워 놨는데 전부 0회로 돼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아, 이 부분도 이제 상반기에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을 못해서 그렇고요. 9월~10월 중에 휴먼시아는 가서 이제 교육을 갖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다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이제 자살 고위험군 관리를 하는데 14명 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주로 자살 고위험군의 관리를 받고 있는 이 14명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되지...

영란

정영란위원

파악을 안 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파악되지 않은...

영란

정영란위원

어느 정도 14명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연령별, 그다음에 뭐 직업별 이런 것 정도는 조금 통계를 좀 내놓고. 그다음에 이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또 우리가 이런 분들을 찾는 데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여기 고위험군은 이제 자살 시도한 사람이 올해 11명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11명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 11명 중에서 한 분은 돌아가셨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나머지 열 분과 아마 유가족 네 분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분들의 개인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추출해서 관리한다는 게 조금 너무 그래서 이제 제가...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 저기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걸 발표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건소에서는 이 정도는 파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 놓는다면 다음에 이런 분들을 찾기가 쉽다는 이 말이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내부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한 건데 성별로는 자살 시도자 중에서 여자 분이 여섯 분, 남자는 5명 그렇게 돼 있고. 이게 연령대는 30대 한 분, 20대 두 분...

영란

정영란위원

80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20대. 그러니까 10대가 한 분.

영란

정영란위원

아, 10대.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20대가 두 분, 30대 한 분, 40대 한 분, 50대 한 분, 60대 한 분.

영란

정영란위원

연령별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그다음 70대가 세 분, 그다음 80대가 한 분.

영란

정영란위원

아, 70대가 세 사람이라면 이 70...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고 이러다 보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혹시 뭐 우울증 같은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아무래도...

영란

정영란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이거 정리를 해서 이런 사람들을 고위험군에 속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려면 이런 데이터가 바탕이 돼야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확보해 놓고는...

영란

정영란위원

앞으로도 이런 게 참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다른 병보다도...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차후 방향 중에서 아주 중요하고도 크게 이게 자리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겠지요. 그다음에 감사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11페이지에 아까 내가 업무보고에서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뭐 또 이거 안 짚을 수는 없고 그래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비보조에 보면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 이렇게 해서 이제 남해병원에 우리가 응급실에 지원을 해 주지요,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순수 우리 군비로 2억 4,000 줍니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2020년도에 1억 8,000, 1억 8,000에서 우리가 6,000 올려서 2021년도에 2억 4,000 줬습니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2억 4,000 줬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도 똑같이 22년도에도 우리가 2억 4,000 변동 사항 없이 그지요? 줬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2023년도에는 좀 더 올려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지요? ‘한 6,000만 원 정도를 올려서 3억으로 맞춰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는 ‘1억 2,000을 올려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에는 적자가 한 1억 4,000 정도 그 정도 선으로 되고 있고. 자기들 요구액이 이제 1억 2,000인데 그걸 다 받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한 50%선 정도 해서 저희들이 해 줬으면...

영란

정영란위원

6,000을?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어떻겠느냐 하는 게...

영란

정영란위원

아, 요구 사항은 ‘1억 2,000을 올려 달라.’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만큼 손실이 크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적자 부분이 많다.’라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야기하면서 올려 달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그지요? 아, 그런데 50% 해서 6,000만 원으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이제 검토해 본 결과 자기들이 ‘2억 8,900 적자가 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그거의 한 절반 정도 이리되는 선이어서 뭐 1억 2,000 정도는 요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걸 다 받아 주기보다는 한 절반 정도 그렇게 받아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계속 이것 가지고 “서류 제출을 해 달라.” 뭐 그래서 한번 몇 년 전에 우리가 저기 8대 때도 실랑이를 한 적 있습니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서류 가지고 오라 할 때 서류 가지고 올 때마다 다 금액이 달랐거든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금액이 달라서 우리가 신뢰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지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올려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서류는 검토를 해 봤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의사회 인건비 지급 내역하고 봉급표하고, 그다음 통장에 입금한 내역하고 전체 제출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입금되었는지 소요가 되었는지를 판단했고. 그다음에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병리사라든지, 행정 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주장하는 ‘4명 돼 있는 이 부분을 갖다 다 인정해 달라.’ 그러는데 복수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 있어서 그렇게는 안 되고 합리적인 선에서...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렇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실질적으로 쓰이는 저희 이제 자기들 병원에서 하는 거는 지금 현재 8시간하고 있지마는 저희 응급실 때문에 16시간을 대기하는 부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또 인건비 전체로 귀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산정 기준을 갖다 따져서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난번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외래하고 응급실하고 같이 이렇게 엎어서 해서 외래에서 적자 나는 부분을 응급실로 돌려서 하는 그런 경우도 뭐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추정을 했고. 분리를 해서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정산을 하려 하면 응급실은 응급실대로, 외래는 외래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분리를 해라.”라고 그리했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해서 하는 건지 그거는 지금 이제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고. 제가 엊그저께 응급실 갔던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제가 일반 병원에 가서 할 수 있었던 일인데도 제가 응급실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가 8시 20분 정도인가 이렇게 돼서 갔어요. 그러면...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체크한 거는 8시 32분으로 체크가...

영란

정영란위원

8시 32분이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렇지요. 여기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가니까 이제야 그거 분리를 해서 응급실은 응급실대로 돈을 받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한 지가 며칠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돈 받는 수납 창구란 이름도 없었어요. 들어가는 데. 저는 수위실인 줄 알았어요. 거기 들어가는 데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면 아직도 분리를 안 하고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실이면 응급실답게 응급환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거기에 있는 담당 의사는 응급실 내를 떠나면 안 되고 응급실 안을 지키고 있어야 된단 이야기입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들어갔을 때 의사가 없었거든요. 한참 있다가 의사를 불러왔고 그때 의사가 왔을 때에는 의사의 복장도 흰 가운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 평상복을 입고 들어왔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이분이 계속 응급실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당번인데도 그 응급실 지역을 이탈했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잠시 어딜 갔더라 해도 흰 가운은 입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확인했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그 이야기했을 때. 예?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께 그 말씀 듣고 저희들이 바로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현장 조사를 나가서 했는데 8시 32분에 이제 오셨고. 그 앞에 수납 부분은 사실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위원님께서 보신 자리가 아니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안쪽에.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저 안쪽에 이제 있었는데 명절 앞에 앞쪽으로 부랴부랴 당기다 보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렇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수납이라는 표시가 조금 잘 못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해서 이렇게 좀 크게... (자료를 보여 주며)

영란

정영란위원

예.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렇게 이제 조치를...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야간 수납장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수위실인 줄 알았다고요. 처음에.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그래서...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이제 원래 받는 그곳에 갔더니 거기는 사람은 있으면서 블라인드를 내려놓고 ‘여기서 안 받습니다. 밖에 나가서 받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사람은 앉아 있는데 왜 블라인드를 내려놓고서 안 받는다고 하는지 참 그것도 좀 아이러니해서 제가 좀 불쾌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해 놔 놓고서 돈은 올려 달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자기들 해야 될 역할은 안 하면서 돈은 자꾸 올려 달라고 하나 하고 제가 그래서 불쾌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언제 우리가 또 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응급실은 사실은 우리가 잘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1년에 몇 번씩 가면 항상 실망을 시켜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돈을 그만큼 자꾸 올려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나 없나 이렇게 꼭 쳐다보거든요. 관심 있게 쳐다보거든요. 쳐다보는데 그때도 제가 한 번 가 봐야 되겠다. 응급실에 그 전에 그쪽에서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뭐 친절하게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번 가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이제 드리자면 지금 의사의 복장 관련해서는 그 시간이 교대 시간이어서 아마 이분이 퇴근을 하려고 옷을 이제 환복해서 이따가 손님이 오시니까 부랴부랴 쫓아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응급실은 하루 종일 거기에 담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아니, 교대로 지금...

영란

정영란위원

아닙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네 분이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교대로 하지요? 그러면. 그러면 체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옷을 갈아입으러 가도 되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있는 교대자가 없는데 자기만 옷 갈아입으러 가면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대자가 왔을 때, 교대자하고 완전히 인수인계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러 가야 되지 퇴근하려고 옷 갈아입으러 갔다가 그랬다면 그러면 교대자는 그 전에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강하게 질책을 했고요. 가운이라든지 이제 이름표 같은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이름표를 보고 가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진상 환자들이 좀 많아서 여 간호사들 이름표를 보고 가서 해코지성 전화를 갖다가 상당히 좀 많이 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아이고, 그러지는 않을 것인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근데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다른 데도 공통적으로 이름표는 달지 않는 그런 추세로 이제 그렇게 확인이 되었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거는 제가 뭐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그 환복을 하러 갔다는 그런 거는 지금 핑곗거리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분명히 교대자가 오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야 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아마 그리...

영란

정영란위원

교대자도 없는데 자기가 옷 갈아입으러 자기 시간 다 됐다고 가 버리면 그동안에 그러면 갑자기 또 환자가 나타나면, 저처럼 갑자기 갔다면 저는 뭐 그렇게 위급한 환자는 아니지만. 위급한 환자가 나타났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아마 급히 이제 돌아온 걸로 보고. 친절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 위원님께서 갔는데도 이 정도의 친절 같으면...

영란

정영란위원

의원, 그때는 뭐 그 사람들이 의원인지 뭔지 모르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뭐 어쨌든 간에 그래 그런데. “진짜 참 노인 분이나 힘없는 분이 오시면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강하게 질책을 해서 “우리도 사실은 당신들을 위해서 이 돈을 갖다가 확보할 자신이 없다. 뭔가를 내놔라.” 해서 재발 방지 대책하고 앞으로 친절 매뉴얼을 갖다가 작성해서 제가 여기 병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수간호사님, 그 위에 있는 윗선이라 하는 분들한테 다 수기 사인을 받아서... (자료를 보여 주며)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친절이 뭐 오늘 하루 원장이라고 해서 ‘ 너 내일부터 친절해라.’ 한다고 해서 친절하지는 않는데. “윗선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1%라도 친절할 수 있게끔 그걸 갖다가 노력해 줘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 확약서까지 다 받아서... (자료를 보여 주며) 그렇게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그리했습니다. 일단은 조금 지켜봐 주시면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또 언제 불시에 제가 그냥 다른 핑계 대고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고 자주자주 우리가 들여다보고 봐야 이게 제대로 실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자꾸 뭐 적자가 난다고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조금 갖추고 응급실에서 해야 될 일을 다 하면서 하면 우리가 뭐라 이야기하겠습니까? 더 도와주고 싶지요. 솔직히.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뭐 자기들의 또 사정을 들어 보면 나름대로의 애로점도 있고 그리한데.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주민들이 만족해야 ‘아, 저 병원을 도와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게끔 다 저희 뭐 보건소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함께 노력해 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여기 보니까 분기별로 상담도 하고 친절 교육도 한다고 우리 여기 업무 보고서에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분기별로 실제로 하긴 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하긴 하는데 참 그 말을...

영란

정영란위원

효력이 없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들어 보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런 수준이어서...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요...

웃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사실 뭐 약속은 하지만 자기들이 참 걱정이 앞서는 그런...

영란

정영란위원

별 효력이 없네 그지요?

웃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분기별로 상담을 하고 친절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도 별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한쪽 귀로 듣고 그만한 어떤 의무감이라든지 해야 될 봉사 정신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냥 뭐 시간만 지나가는 걸로 바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조금 아, 이거 꼭 계속해서 주라는 대로 돈을 줘야 되느냐?” 이게 지금 진짜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사실은 이제 남해병원이 저희들한테는 참 아픈 손가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게 없애자니 또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리스크가 너무 크고. 또 두자니 정말 저 하는 게 참 보기도 싫고 밉상짓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근데 이게 뭐 다른 대안이 뚜렷하게 있으면 당장이라도 어떻게 탁 갈아 버리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다 보니까 참 저희들로서도 같이 도와주자고 이 말밖에는 드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페이지 13쪽에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 현황을 한번 보면 13쪽 아래에서 네 번째 올라가면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웃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거기에 보면 2021년도의 지금 집행 잔액을 반납했는데 사업비가 36만 원인데 반납 금액은 117만 원이에요. 117만 원. 이거 어찌 사업비보다 반납 금액이 더 많습니까? 저 13쪽에.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사업비 작성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60...

영란

정영란위원

360만 원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그렇게 돼...

영란

정영란위원

3.6인데 0.36으로 썼습니까? 오타입니까?

웃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영란

정영란위원

좀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저도 이거 미처...

영란

정영란위원

예, 면밀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국도비 반환인데 2020년도 걸 벌써 반납을 합니까? 16쪽에 2020년도 걸 지금 반납을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에 반납 금액 4,240만 원이 지금 반납을 했습니다. 그지요? 2022년도 걸 벌써 반납을 합니까, 그 밑으로 전부 2022년도 건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2022년도에 예산을 실어 놓은 거고 2021년도 걸 이제 2022년도의 예산에...

영란

정영란위원

2020...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실어 놨다는...

영란

정영란위원

아, 2021년도 예산을.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연도는 2022년도면 그러면 거기 사업명에 2021년도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이렇게 했어야 되지 2022년도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반납을 해 버리면 반납 금액이 지금 반이거든요? 9,560만 원인데 4,240만 원을 반납하면 이것도 굉장히 많은 돈 아닙니까,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도... (건강생활팀장과 대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부주의했던 것 같습니다. 자료 작성하는 데 있어서.

영란

정영란위원

2021년도 거라 해도 건강 관리 지원을 해 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반이나 반납을 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지금 출산 부분에 대해서 도 쪽이나 이런 데서 도는 많이 내려오는데 사실은 이제 애기가 없고. 또 이 건강관리사는 집에 가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타인이 와서 뭐 이리하는 걸 갖다가 싫어하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은 편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밑에 전부 다 22, 22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전부...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이제 작년도 건데 올해 예산에 실어서 반납하는...

영란

정영란위원

2021년도에 그러니까 21년도 사업을 지금 반납한 거지요,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이 표기가 저희들이 좀 부주의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생활 터 치매행복마을입니다. 이게 기금사업인데 사업명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사업명 자체가. 생활 치매행복마을이라는 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어디 다른 거하고 말씀입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아니, 생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아, 기금사업 이름하고요?

복만

하복만위원

예, 기금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생활 터 치매행복마을이라 하는 이게 동일하냐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안 그렇습니다. 치매 관리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명을 생활 터 치매행복마을이라고 이렇게 했지 치매관리사업이라고 뭉뚱그려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이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치매예방팀장과 대화)

복만

하복만위원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치매가 있어서 마을이 행복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제목인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기금사업인데 똑같은 사업명이 이러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제목 작성하는 데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치매행복마을이라고 이렇게 해 놔 놓으면 치매가 있지만 그 마을이 행복하다 오해를 할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좀 사업 제목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령화지수가 높은 마을부터 이렇게 한다고 이리해 놨는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남해읍에는 선소마을하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선소마을 지금 남해읍에는 하나 있습니다. 선소마을.

복만

하복만위원

하나 있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고령화지수가 선소마을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어촌에 소득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령화지수가 높은 마을이라 해 놔 놓고 남해읍은 선소마을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일단 이제 고령화지수가 높은 마을은 기본적인 베이스고요. 그중에서 희망하는...

복만

하복만위원

희망?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신청 받아서...

복만

하복만위원

희망, 신청하는 마을도 같이 한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저희 남해 자체가 이제 전체가 다 고령화지수가 높은 마을이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이제 10개 마을로 해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올해 이제 2개 금평하고 서대마을에 대해서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예전에 2018년도에도 이제 했던 덕신마을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계속 그러면 2022년도까지 이 10개 마을만 하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더 사업은 확대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금 2022년도까지 해서 이제 10개 마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 치매사업 행복마을에 대한 사항이 인증제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냥 지정을 해서 늘려도 이중에서 이제 인증제로 하면 탈락하는 마을이 생길 수 있어서 그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늘리기에는 아마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무리고. 계속 이 10개 마을만 관리를 좀 할 것이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10개 마을에서 인증제 탈락하면 대상 마을 또 저희들이 관리 마을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신체 기능 강화 노쇠 건강 관리 사업. 이게 이제 공모사업인데 올해까지만 이렇게 한다 이 사업이.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래서 이걸 삼동 11개소, 창선면에 20개소 이거 개소는 마을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마을 숫자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마을 숫자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만족도는 뭐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봤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만족도하고 이제 그 부분에 여기 제가 추진 실적 부분에도 있지마는. 운동교실 같은 경우에도 출석률이 87.4%에 달할 정도고요. 식품 공급하는데 여기 섭취율도 88.3%. 또 방문 건강 관리를 하는 데서도 저희들이 한 1,200회 정도 이렇게 나가고. 이제 그다음에 또 병원하고 연계하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한 87%에 90% 정도 이리되다 보니까 토털 케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서비스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아까 보고 내용에 말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신체 변화율도 걷기 부분에서는 36.4%가 좋아졌다.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분들의 설문 내용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5회 앉았다 일어서기가 31.6%가 좋아졌다. 그다음에 손목에 쥐는 악력이 17%가 좋아졌다. 그다음에 노인 영양지수가 15.9% 좋아졌다는 이런 통계 자료를 갖다가 얻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 있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또 우리 남해는 상당히 고령화지수가 높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우리 군비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꼭.

복만

하복만위원

군비로도 계속...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해 볼만 한...

복만

하복만위원

계속 연계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말씀이지요,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로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필요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제 삼동, 창선 마을에 대해서는 추가 관리 사업으로 해서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그다음 차기 노령화지수가 높은 읍면이 서면이라서 서면 1개 마을에 500명 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군비 5억 정도 투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5억 정도?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아무튼 우리 뭐 노령화지수가 높은 또 우리 남해군에서 건강하게 노년을 이렇게 보내려 하면 여러 가지 좀 건강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문제점 대책에 보면 지방소멸기금 사업 계획 제출 해서 2023년도에 아, 제출은 했는데 이게 탈락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진행 중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 주요 사업 14개 사업을 갖다가 추출했는데 저희들 이 사업이 아주 효과성도 좋고 호응도 좋아서 그 사업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이 업무보고 자료를 갖다 제출하고 난 다음 8월 23일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기금 지원 대상자 발표가 나면서 사실 저희 여기 소지역 격차 사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이제 다시 이렇게 해서 이 효과 좋은 부분을 갖다 버리기에는 좀 너무 아깝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라도 내년에 또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 직원들이 발 벗고라도 열심히 뛰어서 그만한 좋은 효과를 갖다 우리 주민들한테 되돌려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우리 뭐 다른 데서는 이렇게 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안 되면 그냥 포기를 하는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 정현포 과장님께서는 아주 일 욕심이 많아서 또 뭐 더 하시고 싶은 모양이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저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복만

하복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직원들이.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너무 열성적으로 아깝다.’면서 ‘과장님 어쨌거나 뭐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사업비를 따 주십시오.’ 그래서 목숨을 버릴 수는 없고 지금 제가...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가 읍소를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팀장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웃음소리

좋아합니까? 과장님만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팀장님들은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

복만

하복만위원

예, 24페이지 스마트 건강 디자인 사업입니다. 모바일 앱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그러면 의사, 간호사, 영양사, 신체 활동 전문가 해서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겁니까?

웃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건강 위험군 인자를 갖다가 1개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30에서 59세 사이는 그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혈당이 이제 있다 그러면 혈당을 하는데 이 사람이 운동이 필요할까, 식단이 필요할까 이걸 갖다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당신은 식단을 조절하시오. 당신은 운동을 하는데 하루에 1만보 걷기를 하시오.’ 이런 미션을 이제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걷기 같으면 모바일 앱에다가 걷기 이걸 갖다 해서 꾸준하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갖다 넘겨주거든요. 넘겨주면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충실히 이행했나를 갖다가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아침 먹은 식단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해서 또 통보해 주면 그걸 저희들이 체크해서 잘 실천했나를 봐서 잘 실천했으면 성공 기념품을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뭐 여기에는 250명이 이렇게 다 찼습니까, 차서 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금 할 때마다 한 번에 한 100명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집하면 사흘을 못 넘길 정도로 그냥 바로바로...

복만

하복만위원

아, 호응도가 좋다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뭐 인력이나 이 부분도 그런 게 된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늘려서 할 자신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복만

하복만위원

이런 사업들은 뭐 조금 더 늘려도 되겠네요? 늘려서 뭐 조금 된다 하면 군비를 더 하더라도 늘리면. 뭐 아무튼 이 병원에는 좀 가기가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에 하면 상당히 스마트 건강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의료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30페이지입니다. 그지요? 30페이지 참 뭐 응급실이 지역에 24시간 응급의료기관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좀 안심이 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인근 지역들은 사실은 인근 하동도 그렇고 보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이 폐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폐쇄가 되고.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남해 지역에 남해병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뭐 아까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도 말씀이 응급실에 대한 경영 분석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응급실도 살려야 되고, 또 우리 예산은 예산대로 조금 좀 아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딜레마에 있습니다만. 중간에서 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다른 거는 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또 지적을 하고 잘 들어서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15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 TV 홍보 광고 서경방송 1,800회. 보물섬, 그 행복한 기억을 찾아서. 15.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페이지? 행정...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페이지 수, 페이지 수.)

박종식위원장

16페이지.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인가요?

박종식위원장

업무보고서 16페이지.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아, 업무보고서.

박종식위원장

예, 밑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TV 홍보 광고 서경방송 8,300회. 이거 뭔 광고 8,300회를...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아, 서경방송에 이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몇 차례씩 해서 6개월간 노출한 연 횟수가 이제 되다 보니까 8,300...

박종식위원장

6개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하루에 그러면 22회씩 나갑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뭐 일단은 계산하면...

박종식위원장

아니, 아니, 8,300회 하니까 내가 365일로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22회가 나오더라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22회...

박종식위원장

그래 말씀이 과장님 말씀하고 이게 안 맞다 아닙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치매예방팀장과 대화) 2월~10월 8개월...

박종식위원장

예, 그래 너무 횟수가 높아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830회.)

박종식위원장

지금 이거 830입니까, 8,300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치매예방팀장과 대화) 아, 지금 답을 이제 주는데 서경방송과 관련된 채널이 3개다 보니까 그 3개에서 하나당 하루에 한 20회씩 해서 2월 달~10월 달까지 그렇게...

박종식위원장

예, 그러면 그걸 좀 표기를 해 주셔야지.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그럼 밑에 해당 사항 없음 뭐 다 해당 사항 없음. 잘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 37회 1,223명, 쭉 이제 상반기로 넘어가 보면 생애 주기별 자살 예방 교육 및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똑같은 겁니까, 다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게이트키퍼하고 그 부분들은 좀 다르기는 다릅니다.

박종식위원장

교육 과정이 다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내용은 이제 비슷하지마는...

박종식위원장

예, 물어보는 게 이제 상반기는 21회에 304명이고, 여기 하반기는 37회에 1,233명이 돼서 뚝 떨어져 버렸어요. 한 930명 정도는 상반기 줄었거든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그래서 왜 이리 갑자기 줄었느냐 뭐...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이제 교육하는 데 따라 그렇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대면 교육을 갖다 못한 그런 사정들이 좀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은 그러면 우리 강사진은 보건소 직원이 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주로 이제 뭐 광역정신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아까 우리 지금 제일 지적이 많이 나오는 게 의료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여기에서 최고 질의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 응급실 전담 의사 1인 인건비 지원 해서 2억 4,000 돼 있거든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1인 인건비 지원.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맞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아니, 지금 아, 봤어요? 1인 인건비 지원.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급 기준을 그렇게 산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전담 의사 1인에 2억 4,000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아, 그래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그럼 뭐 우리 감사 자료 여기 보면 11페이지에 응급실 전담 의사 인건비 일부 지원 2억 4,000인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아, 저기 1인당 1억 2,000이고 2명까지 해서 2억 4,000입니다.

박종식위원장

그러면 여기다가 맞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인건비로 이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박종식위원장

인건비는 맞는 거고. 1인은 그러면 빼야 되는 거고 2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장

그러면 이거 오타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금액적으로 맞다고 말씀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응급의료기관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식위원장

예, 소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제 가장 지금 핵심적인 이야기가 남해병원 응급실의 인건비 지원 문제가 해마다 언급되고 하는데. 아까 우리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회 때 이 문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됐는데. 그때 가장 문제점이 뭐였었느냐 하면 남해병원에서 갖고 오는 그 회계가 과연 투명성이 있나 이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지적 사항이 뭐냐 하면 ‘회계 분리를 해 달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투입되면 중복된 인건비는 삭제하고 실제 투입된 인건비를 정리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실제 그리해서 “그러면 얼마 정도 손해가 나느냐?” 했는데. 저희 이제 과장님하고 팀장님 올해는 그래도 상당히 심도 있게 분석해서 모든 자료를 붙여서 나온 결과가 자기 한 2억 정도 가까이 손해가 나오는데. 이 2억은 우리가 5억 7,000 정도, 작년에 6억 5,000 정도 줬거든요. 그 돈을 주고도 2억이 이제 마이너스가 생기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6,000만 원 더 올려 줘야 된다는 그 대의적 명분이 뭐가 있었느냐면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처음에 응급의료 조례가 만들어질 때 1억 2,000을 줬습니다. 한 명당. 근데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고정 의사가 두 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준에 딱 고정 의사가 두 명이고, 간호사는 지금 고정이 5명으로 기준에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호사 인건비 아직 주지도 않았고. 인건비는 의사 한 명 주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2억 4,000으로 두 명은 좀 일부 지원해 주자 이리된 건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의 평균 임금이 한 1억 8,000 정도 됩니다. 한 달에 한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다른 데 병원에는. 근데 그 정도 많이 주는데 우리가 사실은 거기에 많이 해 주지 못하고. 두 번째가 간호사 인건비 다섯 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이 거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 문제가 불거진 게 뭐냐 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응급실이 기금으로 받는 국비가 3억 얼마를 받아서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지방 재정의 어떤 전체적인 재정 긴축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도 깜짝 놀란 게 2억 3,000 맞지요? 2억 3,000밖에 안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면가로 1억이 지금 손해가 나 버리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지원금에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고민 끝에 본인들이 요구한 사항은 뭐 ‘1억 얼마 줘라.’ 해도 적어도 인건비가 나름대로 계상된 부분의 수지하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간호사 인건비 일부 보조하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대비해서 모자란 부분을 조금 우리가 군비에서 이제 확정을 해 주면 이 정도 같으면 우리도 할 말 있고. 아까 말씀 정영란 위원님 정확한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는 만큼 군민에게 서비스가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이 3억을 고정시켜 주면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은 안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3억 고정시키고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잘 하면 등급 잘 받으면 국비를 많이 받을 거니까.” 그지요?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저희가 약간 희망적인 게 보이는 게 지금 경상남도에 현재 박완수 도지사님이 응급 컨트롤타워를 공약으로 해서 중요한 시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우리가 이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으면 이때도 해서 받을 거고.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는 만큼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친절 교육 적극 잘 해서 위원 여러분들 걱정 안 끼쳐드리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응급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분기별 간담회 및 친절 교육 실시. 근데 친절 교육은 실시하긴 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금 고정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기록,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기록은 그렇게 분기당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박종식위원장

근데 질의를 다 하는 내용 중에 친절인데. 꼭 우리가 또 남해병원 응급실은 있어야 되고 우리 군민에게 득은 많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의료진은 조금 떨어진다 해도 몰라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이 명찰 달고 가면 뭐 인사를 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옷을 벗고 체육복 입고 마스크 쓰고 한번 가 봅시다. 우리도 사실 가 보면 거의 인사를 별, 그래도 가면 참, 가슴도 좀 열리고 대화도 하고 싶은 것도 생기고 이리해야 되는데. 뭐 저도 가 봐도 별 그런 점을 못 느껴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남해 군민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데 대해서 ‘아, 해 주지 말자.’ 친절 만족도만 좋아도 지원을 해 주지 말자 이거보다도 ‘야, 그래도 그거는 참 그래도 아니더라. 잘해 주자.’ 이런 좀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런 데 대해서는 아쉽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친절만 좀 잘 해도. 그런 데서는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여기 남해군립노인병원 운영 지원 해서 우리 치매안심병원 지정 기준 충족 해서 우리 남해노인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장

그럼 지정된 병원 기준 충족도가 나오는데 충족도에 완전히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뭐 열심히 하고 있고...

박종식위원장

아니, 충족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는 게 충족도가 아니고 병원이 치매병원으로서의 만족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기준으로는 저걸 만족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만족이 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예, 그걸 만족이 되어야만 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박종식위원장

아, 그래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그럼 여기 우리 남해 군민이 치매 환자가 몇 분이나 지금 입원을 해 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금 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지만 남해 분들이 8, 90% 정도 그렇게 들어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병상은 그럼 몇 개나 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현재 지금 80개 병상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80개 병상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웃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총...

박종식위원장

예, 뭐 담당 팀장이 나와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준영

박준영공공의약팀장

공공의약팀장 박준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에 현재 105병상이고 치매안심병원 지정 기준은 지금 충족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는 지금 시설 기준도 있고 인력 기준도 있고, 모든 게 다 장비 기준도 있고 기본적인 기준이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인력 기준입니다. 인력에서 우리가 의사가 뭐 신경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고 정신건강과센터 의학 전문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인력 기준이 현재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간호 등급에서 우리가 간호사 인력이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105병상을 다 채우지 못하고 현재 한 75명~78명 사이의 우리가 환자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곽기두 소장님, 정현포 과장님, 각 팀장님! 코로나19로 인한 남해 군민의 삶과 생명을 지켜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현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현지 확인 실시 이후 21일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8일차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