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개 부서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점검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지선입니다. 오늘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국별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진행되므로 국장님께서는 결산에 대한 총괄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은 우리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18페이지에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연차적으로 계속 좋다가 갑자기 2021년에 떨어졌어요. 29%로 떨어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재정자주도도 2017년부터 계속 좋다가 2021년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약간 소폭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여수시가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평가지표로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이 답변해야 되겠네요.

그러지요, 이따가 물어볼까요?

예.

이따가 한번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는 결산보고 의견서에 보면 16페이지에 보면 징수과한테 물어봐야 될 건데 시효, 제일 마지막 부분에 시효소멸 해 가지고 2억15백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시효가 소멸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징수과장께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서를 작성하시면서 쉽게 보는 여수 살림살이 톡 이거 아주 쉽게 너무 잘 작성을 해서 누가 봐도 여수 살림살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점에 대해서는 아주 잘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만드셨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월액이 좀 그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이월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산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교육을 좀 하셔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계속비이월이야 이건 장기 공사를 하는 거니까 그렇다치더라도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타당성, 불가피성 이런 것이 아닌 것은 이월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을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결산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관계 직원들, 전체 교육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지선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뒤쪽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완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병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병완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기획경제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있으니 뒤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국별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입니다. 김지선 행정지원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석하신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 61쪽부터 72쪽까지, 165쪽부터 166쪽까지, 세출은 185쪽부터 202쪽까지, 369쪽부터 370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475쪽부터 476쪽까지, 기금은 490쪽과 505쪽부터 506쪽까지, 성과보고서 747쪽부터 763쪽까지, 913쪽부터 914쪽까지, 927쪽부터 961쪽까지, 1239쪽부터 1240쪽까지 첨부서류 보조금 집행 현황은 420쪽부터 429쪽까지입니다.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 찾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아까 시효소멸과 관련해서 징수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옥재입니다. 아까 정확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결산보고 의견서에 보면 16페이지에 전년대비 세입현황 분석에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불납결손액 말씀입니까?

예, 불납결손액

불납결손액은 체납자 중에서 재산이 없거나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불납결손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납결손했다 해서 채권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고, 5년간 저희들이 추가로 재산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취소를 하고 다시 받습니다.

그니까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일정정도 기간을 줬을 거잖아요.

그러지요.

그러면 2억15백만 원은 몇 건입니까? 이게. 이게 매년마다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 정도 나옵니까?

시효소멸은 평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발생한 체납자 유형에 따라서 다르는데요, 대부분 시효소멸은 5년 동안 그 체납자가 아무런 재산도 없고, 압류할 것도 없고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작년에는 2022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 가지고 기간을 좀 몇 년을 뒀으니까 그러면 이걸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올 거다라고 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지요.

저희들이 매년 자산조회를 전국 자산조회 의뢰를 하고 다 합니다. 다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사람들만 소멸시효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소액자들이 많습니다. 주민세랄지 주소만 놔두고 또 행방불명이고 또 전국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이 없고

한번 이걸 확인을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계속 시효소멸이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또 부과를 합니다. 지방세를 부과하고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또 재산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소멸시효를 할 수 밖에, 5년 동안 재산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도 또 똑같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예.

그리고 이왕 했으니까 자동차세가 그다음 17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가 예산으로는 516억을 했는데 징수 결정액이 680억 원이거든요. 그럼 이만큼 많이 늘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예산은 이렇게 잡았는데 자동차 등록이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지요. 해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늘어나니까요

아니, 그니까 우리 시가 저는 이게 징수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 180억 정도가

자동차세 거기는 또 교통세 주행세분이 있어가지고 순수 자동차 등록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 또 유가보조금에 부과되는

달라요?

예, 그것이 있어서

아니 그래서 저는 시가 환경을 생각하는데 계속 이렇게 예측 가능하지도 않는 데 이렇게 많이 나와 버리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제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도 원래 우리가 20억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53억이 나와 버렸어요.

과태료는 각 실과소에서 부과를 합니다. 저희들이 징수과에서 부과한 게 아니고 과태료 부과 부서가 있습니다. 강제이행금이랄지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라든지 각 실과에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다른 거는 아니더라도 과징금, 과태료는 충분히 우리가 평가 그걸 볼 거 아닙니까? 지형을, 기존에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이게 3배가 뛰었어요, 3배가.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여러 실과소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아니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물가도 어려운 데 자동차 주차 이런 데 있잖아요.

주정차과태료요.

다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민들 위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예산 대비 이렇게 징수 결정액이 많이 나와버리면 그 부분에 좀 보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우리 잡을 때 예산 잡을 때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과도 봅니까?

아니 국별로 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 관련 과별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같이 보충으로 과장님 불러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과별로 다 있는데요

우선 국장님한테 여쭤보시고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 담당 과장님을 모시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사항입니다. 일단 성과에 보면 가족친화 우수부서 선발 실적이 있는데 이게 달성률이 목표는 100건인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달성률이, 이거 왜 이렇게 된 건지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태횡입니다. 이거는 2020년도까지 하다가 작년에 사업을 안 했는데 그 부기를 표현해 가지고 지금 실적 자체가 제로입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이 결산서를 봤어요, 다. 근데 이게 성과지표 달성 목표가 안 맞더라고요. 계산식이 안 맞아요. 100건을 했는데도 0%고 이게 안 맞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요, 예비군 육성 지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2억2천인데 지출액이 2억2천이에요. 근데 이게 코로나로 안 했을 건데 이게 2억2천이 더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거는 군부대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군부대에다가 지원합니까?

예.

그 밑에 것 북한이탈주민 사업들 있잖아요. 예산을 했는데 사업이 하나도 안 됐어요. 북한이탈이

예, 그건 맞습니다. 거의 지금 저희들이 총무과에 세워진 예산들이 지금 미집행된 것이 코로나로 행사를 못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그 행사도 저희들이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행사를 못한 사업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른 사업들은 그런다하더라도 이 북한이탈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그분들을 보호해야 될 그게 있잖아요. 의무도 있고, 그분들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냥 이탈주민단체한테 얼마 지원을 하고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라라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 체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데 그런 취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몇 명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하는 데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과 다 준비하고 있답니다. 계속 연결해서 질문하십시오. 우선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다 과장님 모시고 할까요?

예.

그럼 총무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다음 어디 과 부를까요?

회계과도 기지요?

예, 회계과 맞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회계과장 한진숙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예술품 구입하고 그다음에 각 과에서 비품 같은 걸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체 예산에서 우리 자산으로 다 받습니까?

예, 우리 자산취득비로 예산이 서있어서 구입한 것은 물품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에 10만 원 미만 또 부서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구입하고 그런 것들은 그냥 비품으로서 쓰고 기간되면 다 폐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들도 다 적용돼야 될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 아까침에 전체 자산에 그게 다 포함이 되냐고요?

예-예.

수장고에 있는 그런 것들도 다 포함 돼 있습니까?

예술품요?

예.

미술품이나

예.

예, 근데 지금 이번에 우리 결산 검사 때 지적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번 우리 물품 제물조사하고 있는데 그때 다시 지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하는 내역이나 이런 것하고 전체 그게 매년마다 이렇게 감가상각이 되니까 전체 우리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 지를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산물품 등록돼 있는 것은 다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예술품하고 미술품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이 등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에, 그 부분을 이번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저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회계과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 내에 냉난방은 중앙관리시스템이지요?

지금 본청사 같은 경우는 중앙 냉난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회기 때나 아니면 민원처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청사에 방문할 일이 있는데 항상 중간에 이제 업무시간에 가서 항상 경험을 해봐서 그전에 잘 몰랐었는데 얼마 전에 굉장히 습한 날이고,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9시가 안 됐다는 이유로 이 냉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9시가 정상 출근시간이긴 하지만 보통 8시, 적어도 8시 반에는 모두가 다 출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이 있든 없든 간에 기본적으로 업무환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업무효율성과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그냥 선풍기 돌리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세를 절감하는 것은 참 좋긴 하지만 그 전기세가 결국에 우리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하면 과연 그 절감효과가 얼마만큼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적어도 출근하고, 퇴근 30분 이 정도까지는 좀 중앙 이 시스템을 가동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대신에 그 시간에는 많은 인원이 안 있고 또 기온이나 이런 것들이 바깥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으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적정온도를 높여서라도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환경을 맞춰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전기세 절감보다 좀 직원들의 업무 환경 차원에서 좀 고려를 해주시고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다음 우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은 8시부터 기계를, 전체 냉난방은 기계를 한 30분 전에 틀어야지 냉기가 나오거든요. 직원이 8시 전에 출근해 가지고 트는데 전체 가동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냉난방기를 요즘 시스템 이런 에이컨 있잖아요. 그걸 부서마다 내년에 넣을려고요. 그래서 별도 하면서 전체적인 냉난방은, 냉방을 조금 안 하고 부서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검토들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회계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체육지원과장님 모실까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입니까? 김행기 위원님

다른 부분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한번 답변을 받고, 우리 세정과장님한테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세입금 환급현황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환급액이 78억45백만 원인데 좀 많지 않은가 싶어서, 특히 세금을 부과할 때는 행정기관 착오라든지 납세자 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착오로 인한 부과로 인해서 환급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세경정이나 법령 개정은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안이고 당연한 것이고, 아까 착오부분에 대해서만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납세자한테 어떠한 세금 부과로 인한 스트레스나 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시에 불만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찌 그렇게 좀 할 수 있겠지요.

세정과장 윤경희입니다. 제가 좀 위원님 말씀에 부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납세자 착오는 사실 대부분이 본인들이 취득세부분에서 발생하는 사유인데요, 본인들이 취득세를 신고한 후에 본인이 감면대상이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후에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자격농민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취득세 신고를 먼저 한 후에 그다음에 내가 자격농민 자격이 있다 그래서 감면을 해달라하는 부분 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해서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내가 임대사업을 하겠다하는 부동산으로 이걸 등록을 했다 그래서 취득세 감면을 해달라하는 부분 또는 생애 최초 취득 같은 경우는 감면이 있습니다. 취득세가, 본인들이 신고한 후에 사후에 대부분 이렇게 감면 신청하는 것들이 납세자 착오라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착오하는 내용이 아니라 납세자가 본인이 감면 대상인 걸 모르고 신청한 후에 사후에 그 감면신청을 한 사람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이게 한 12억 정도 발생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사전에 안내를 좀 하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행정기관 착오는 시에서 착오를 한 겁니까?

아마 행정기관 착오는 대부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 같은 경우를 납부를 다른 지역에다 납부를 해야 되는 데 우리 시에다가 납부해 가지고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그럼 그 행정기관에서 저희한테 환급을 해달라고 오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 납부를 받았다는 거예요? 시에서?

예-예.

그런 것은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소득세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환급회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다른 과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체육지원과요.

예, 체육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소속 성함 말씀해 주십시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3페이지에 성과보고에 체육행사 참여자 수가 있어요. 이걸 성과보고에가, 이걸로 해 가지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으로 이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체육지원 장지문입니다.

목표하고 실적인데, 이게 달성률이거든요? 우리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각 과별로 달성현황을 해 가지고 같이 다 점수를, 배점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체육행사 참여자 수가 달성률이 15%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맞냐고…….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아니, 근께 코로나를 빼도…….

대회를 개최를 못해서…….

그렇지요, 이게 성과지표에 참여자 수가 들어가냐고요, 체육행사를 하는데. 이거 한번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혹시 들어갔는가. 분석표에가…….

평상시에는 충분하게 그 수치가 나오는데 지금 21년도에는…….

아니, 제 말씀은 이게 평가지표에 해당되는 항목이냐고요. 한번 다른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그러겠습니다. 형식을 과연 적당한 건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학교체육 육성 및 지원 있잖아요, 2억 8,900만 원. 이것도 그냥 학교에다가 그냥 주는 겁니까?

195페이지?

예, 학교체육 육성 및 지원.

직장운동 경기 부분, 아니고 학교체육 육성지원입니까?

예,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도자들이나 학생들, 여수선수들.

아니, 그거는 밑에 있고요, 학교체육 지원에 있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예비군한테 주는 거하고, 이렇게 통으로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결산은 어떻게 받습니까?

보조금 결산은 정산검사를 다 받고 거기에 따라서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실 있게 잘 집행했겠지만 저는 통으로 주는 것들은 한번 더 평가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잘 집행되고 있는 건지. 무조건 보면 예산대비 0원이에요, 그냥. 무조건 0원이더라고 우리는 돈만 다 줘버려 그냥. 그럼 그쪽에서 정산해 갖고 0원 맞춰 갖고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후로는 잘 못 보잖아요, 솔직하게. 그리고 잘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주는 것들은 한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체육지원과가 유독 성과지표를 설정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과이기보다는 산출식 지표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내년 사업 성과계획을 하실 때는 이게 산출지표 대신 정말 성과에 대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지표가 전직훈련 팀 유치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냐, 전지유치 팀을 몇 팀이 왔었을 때 얼마만큼 지역에 활성화가 되냐, 이렇게로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정말 ‘아, 이런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정도로 해서 성과지표에 대한 점검들도 한번 부탁드린다,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체육지원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질의할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혹시 국장님에 대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행정지원국장님께도 질의했던 거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 주십시오.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정자립도는 우리 일반회계 대비 자체수입 비율이고요, 재정자주도는 그거 플러스 의존수입 일부로 포함되는 건데, 아마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다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전체규모 국고보조나 이런 사업이 늘어나고 전체규모는 커지면서 자체세입은 예년 수준이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가 낮아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 할 때는 만약에 똑같이 비율 추계가 된다고 하면 이거 검토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항목이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내년에 할 때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재정상황에 따라서 자립도하고 자주도하고 수시로 변합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장님께 질의하는 거는…….

총괄 다하시고 혹시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면 과장님 불러서 답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3시에 또 환경복지 제안설명이 있어서…….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질의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문갑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할게요.

하십시오.

국장님 저희가 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지금 세 번 줬잖아요. 세 번 줬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전체 사용내역하고 지금 이자 우리가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걸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이렇게 지출되는데 그 내역을 제가 한번 주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 갖고 어느 정도, 근데 그게 아직 안 온 거 같아요.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이자내역이나 그런 게 현재 여기에 자료에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정화 기금에 있습니까?

기금내역에 있을 거 같은데요.

아니면 재난안전과에 제출했나요.

아니요, 기금자료에 있을 겁니다.

기금자료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3차까지 줬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인자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때 교부세 정산금이 좀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내려왔고 그런 부분이 감안이 돼서, 만약에 일상재난지원금을 안 준다 그러면 그 재원을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투입을 할 건데 그런 것을 좀 제쳐놓고 우선 일상회복지원금으로 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 올해 결산하고 또 내년에 어려울 때 같이 또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좀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한눈에 보는 여수살림살이 톡에 19페이지 이제 보시면 이게 우리 여수시 재정에 가장 적나라한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도 소송패소 예산 등으로 부채증가가 있음에도 ‘건전재정 상태다’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시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저와 같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여수시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소송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특별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그리고 앞으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런 걸 보고 속상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특별하게 있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을 해보면 항상 반대급부적인 게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도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시면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데 사업자나 이런 분들은 법적으로 절차상 이상이 없으면 그걸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자가 손해를 안 봤다면 모르겠는데 손해를 보면 100% 또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대비를 하고 합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니까요,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고 소송비용에 대한 것들도 좀 액수가 적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모색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184페이지에요, 우리 공사현장 기동감찰 강화가 있는데 감사담당관이거든요, 그런데 결산서요, 결산서. 거기에 보면 예산이 288만 원인데 지출액이 6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공사현장 기동감찰 강화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충현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결산서에 보면 공사현장 기동감찰 강화사업이 있어요.

예, 예.

거기에 예산은 288만 원인데 지출액은 60만 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지.

공사현장 기동감찰은 우리 기술감사 팀에서 하는데 그 도급액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일처리가 되는지 그것을 보는 건데 여기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여비입니다. 출장여비인데 코로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횟수가 줄어가지고 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예산이 어차피 지금 책정을 했을 때 이만큼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셔서, 왜냐하면 이 부분을 잘해주셔야지 또 시민들이나 같이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안정적으로 인정을 해 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현장에 이렇게 기동감찰을 가시면 우리 공무원들 근무시간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집니까, 긴급하게? 아니면 미리 어떤 내부적인 정보를 득한 다음에 이렇게 일시에 그냥 방문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일단 저희들이 비노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부서에서 계약 2,000만 원 이상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정해져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예, 근무시간에도 나가고 근무시간 외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니까 수의계약 가능한 건은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입찰 건에 대해서 내부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감찰을 하신다는 내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공감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이네요, 시민공감담당관 보면은 181쪽, 결산서 181쪽 한번 보시겠어요?

예, 예.

보면은 예산집행이 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충실히 하면서도 잔액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 목표로 했던 사업을 실질적으로 100% 하지를 않아서 예산집행 잔액이 이렇게 나오는 건지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좀 많이 남은 것이 세부사업에…….

신속민원도 일을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600만 원이 남았어요. 옴부즈만 운영도 1,000만 원이 남았고…….

신속민원…….

시민공감도 1,600만 원 남고, 전체적으로 4,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일을 안 한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분석이 돼야만 앞으로 내년예산 반영할 때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는 일이 없도록 줄여야 할 것이고, 예산이 과다편성 됐으면. 아니면 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됐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덜 한 것인지 그 판단이 정확하게 돼야 되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봤을 때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데 일부 과다하게 잔액이 남은 것은 세부사업에는 안 나오고, 그 결산서에는 통계목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마는 세부사업의, 예를 들어서 에스엔에스 이야기 운영, 여기는 지금 국내여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 같은 게 있습니다, 통계목에가, 세부사업 하단에. 이게 인제코로나 관련해서 현장을 집합을 못했고 행사 실비 지원금도 그렇게 좀 남은 경우고요. 신속민원처리 지원도 통계목에가 국내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도 코로나 관계해서 좀 모임이나 집합을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 옴부즈만 운영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는 작년도에 위촉이 한 2개월 동안 못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활동수당이 좀 남아있습니다.

예,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사업을 집행을 사실상 못한 부분…….

주로 여비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정상적으로 집행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집행이 안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시고 옴부즈만은 그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이번에는 과별로 질의합니다. 이 앞전에는 그냥 가버려 가지고 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하시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27페이지, 우리 결산보고서 27페이지에 보면 성과목표가 있어요. 성과보고서에 보는데 저는 이게 꼭 낮다고 해서 문제제기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달성률에서 다른 부서하고는 좀, 아니 이거요. 결산검사 의견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위원님들만 가지고 계시는 자료인 거 같아서…….

그래요?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보면 우리 모든 기관에서 관광문화교육국이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에서 제일 낮아요. 그런데 인제 제가 낮다고 해서 제가 못했다 이건 아니고요. 아까 이제 행정지원국이나 이런 데 보니까 꼭 성과지표에 포함이 안 돼도 될 것들을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도 좀 다시 한번 성과지표들을 살펴보셔 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은 정리하시되, 달성률이 왜 낮았는지를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또 지난해까지는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더욱이 문화예술 관련, 관광 관련 부분 좀 포함이 됐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무튼 불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또 분석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내년도에는 좀 잘 리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아, 계속 질문해요, 그래요, 해야죠. 관광과 할랍니다, 인자. 제가 공부를 많이 해 갖고 왔거든요, 각오하고.

예, 말씀 많이 해 주십시오.

일단 보니까 브이알 체험관이 있는데 이게 지금 1,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출액이 31만 원밖에 안 돼요, 브이알이. 이게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형열입니다. 이제 이것은 브이알 체험관은 인건비거든요, 인건빈데 당초에 2021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준공이 이게 2021년 12월에 준공이 되고 운영이 2022년 4월에 운영이 되다 보니까 2021년도에 거의 사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산서보니까 분석서류가 각 항목에 지출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다음 페이지에 사도~낭도 연도교 개설 기본용역 수립용역이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교는 용역이 끝났고요. 저희가 기본용역은 했고 저희가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당초에 문체부에서 그전에 2014년도인가요, 그때 문체부에다가 저희가 연도교 예산을 일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자 다른 데다 용도를 해서 써버렸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저희가 기본계획 설계를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인제 국비요청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미 문체부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다, 줄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태탐방로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이름을 좀 바꿔서 행정안전부에다가 혹시 특별교부세나 받을까 해서 100번 얘기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인자 도에다가 균특 예산으로 해서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도의원님들하고 지금 협의해서 도 쪽으로 해서 일부 좀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인제 남부권이라고 전국을 권역별로 나눴는데요, 남부권 종합개발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반영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올렸거든요. 그쪽이 되면은 그쪽으로 받아서 지금 할까 지금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가 인제 제가 7대 때 지역구여가지고 이 내용을 제가 좀 알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것들은 지금 현재는 시의원님들하고도 좀 공유를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지금 마을주민들은 되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찬반도 또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하지 말고 충분하게 시도의원님들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내용도 좀 알차게 좀 만드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는 저는 끝났습니다. 또 해요?

예, 국장님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다하십시오, 소관.

문화예술과.

같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빨리빨리 해 봅시다.

지금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가 44억인데 이게 어떻게 예산집행이 22억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얼마가 들어와 있는 겁니까? 우리한테, 시립박물관 관련해서.

국비가…….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춘수입니다. 현재 국비가, 시비 확보가 안 돼 갖고 지금 국비를 다 반납했습니다.

반납했어요?

예.

다음 연도에 이월사업인데 지금.

이월사업은 국비가…….

시립박물관 말하는 거예요.

그니까 시립박물관 시설비.

아니, 그 시립박물관 건립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운영비가 있고 그래요, 추진지원.

어떤 저 시립박물관…….

전체적으로 지금 시립박물관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예산집행 부분은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선급금 일부만 나갔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료를 어차피 저희가 위원회가 이 위원회니까 시립박물관이나 뭐 다 알아야 됩니다, 미술관이랑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되었던 현황들 그걸 좀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또 준비하신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관광과가 또 있는데…….

그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하시면 부족한 것만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니까.

과장님 그 하멜전시관을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데 누구한테 위탁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하멜전시관은 저희가 위탁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기간제 근로자를,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항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아니,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위탁자를 도시관리공단을 하면 좋겠다는 그 제안을 할라고 했는데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한다고 하니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또 있는데……. (

의석에서 –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니, 쓰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로 저한테 계속 질의를 하라 하니까 지금 그러죠. 흥국사에 대웅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보수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계속 사고이월이 되어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여기가 238페이지.

뭐 도 지정문화제 보수정비 사업 말씀입니까?

국가 지정문화제 및 등록문화제 보수정비 지원사업.

결산서 238쪽입니다.

2600만 원짜리 사업 말이죠? 흥국사 홍교. 그 말인가요?

대웅전 사업이 1,000만 원이 이월사업을 했는데, 전년도. 근데 지금도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238쪽에 혹시 그…….

238쪽 하단 부분…….

명시이월 된 4천 500만 원, 그 얘기 말씀하신 건가요?

1,000만 원짜리요.

1,000만원이요? 아, 밑에 등록문화제 보수정비.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업 돼서 금년에 4월에 집행했습니다.

아, 4월에 집행했어요?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왕 할 거 시립도서관까지 할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그 성과지표에 보면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목표가 100인데 실적이 0이네요.

작년에 코로나상황 때문에…….

소속, 성함 말씀 하시고…….

시립도서관장 박삼숙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이 사업비는 전부 프로그램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못해서…….

지금 그러면 올해는 하고 있습니까, 다문화?

예, 올해는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왜냐면 서비스 다문화들도 되게 중요하니까 안 되어 있으면 내실 있게 좀 해 주라고 요청을 할라고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일단은 223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달성률이 다 0%인데 이거는 뭐 오타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결산서 22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어요, 우측 상단. 전부 다 지금 0%로 되어 있거든요, 오타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단순 착오인가요?

죄송합니다.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네요. 목표하고 실적대비해서 달성률이 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액이 거의, 예산을 세운 게 130억 가량인데 실제로 결산금액은 65억 수준이에요. 50% 정도 수준 되는 거 같은데 애초에 우리가 이거는 예산을 잘못 잡은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표면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관광과에 주요현안 사업들이 굵직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일암이라든지 비렁길 사업, 여자만 조명 수군, 스마트 관광 이런 수십억짜리의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시설계라든지 또 용역을 진행한다든지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또 도 전환사업들에 대한 도 협의과정, 일부분에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출이 조금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관광과 질문 한번 드릴게요. 문화예술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관광과에 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중복내용이라 232페이지에 보면 지역예술인재 콘서트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금액이 계획변경으로 예비비로 넘어갔네요. 뭐 어떤 사유에서 이게 진행이 안 됐을까요? 232페이지 지역예술인재 콘서트입니다.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예, 예.

비슷한 축제들이 많은데 유독 지역예술인재 콘서트만 코로나나 때문에 취소된 사유가 있나요?

각 단체마다 사업이 있는데 단체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인제 저희가 코로나가 일상이 됐지 않습니까? 다음번에는 이러한 사유로 미집행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다 행사 추진했습니다.

예, 교육지원과 질문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거든요, 똑같이 성과지표에 관한 질문인데요. 우측 상단에 보면 테크니션스쿨이라든지 여수아카데미 참여자 수가 목표는 1,200명인데 실적은 0건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아마 좀 오타가 좀…….

이것도 착오에 의한 건가요?

예, 예.

자료를 꼼꼼히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지원이 있습니다, 240페이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지원이 각 학교에서 원하는 지원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문의를 드렸더니 괜찮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집행한 예산보다 사용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셨네요, 그러면 이 수요예측에 실패한 거 아닌가요, 이정도면?

아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강행숙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실제로 다 집행을 했고 저희가 유급휴가나 이런 것들 인건비가 지출이 좀 안 돼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지원된 수령은 다 나갔는데?

예, 실제로 수업수에 맞춰서 원격수업이 있을 때는 등교를 안 하니까 저희가 지킴이 배치를 또 안 하니까 이 수에서 빠지고…….

원격수업 때문에 빠졌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러면 이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각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다시 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어차피 안전지킴이 사업을 할 때는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배치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학교에 각 처 등하굣길에 다 배치하면 좋은데 이제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수요대로 다 사실 배치를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더 인원을 많이 확보해서 아이들 등하굣길에 안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해보겠습니다.

기왕이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 이 학교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관광과장님, 결산서 225쪽에 문화관광 자원개발 여자만 갯노을길 조성 있죠?

예.

그 사업 완료했습니까?

예, 여자만 갯노을길 이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7억 5,400이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총예산이 22억이었는데요, 저희가 14억그쯤하고요…….

사업을 축소했습니까?

여기는 당초에 계획했던 해상데크하고 탐방로, 숲길 이렇게 해서 소라면 장척하고 율촌 상봉하고 화양면 이천이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각 마을마다 하다 보니까 그 쪼사리들이 남아 가지고 그래서 총합한 것이 세 군데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7억 5,000이.

세 군데 한다하더라도 너무나 초 예산이 22억인데 7억 5,000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너무나 착오가 크다, 그런 점에서 사업이 축소됐는지 아니면 사업을 원래 그 설계대로 안 한 것인지…….

사업이 약간 당초에 여러 가지를 할려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 현장에 실사하기 용이하다 보니까 사업이 약간 축소됐습니다.

축소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적정하게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예산에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7억 5,000이라는 것은 사장된 거 아니에요, 사실.

알겠습니다.

관광과는 그렇게 하고요, 다음 문화예술과 하나 봅시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 235쪽 아니고 236쪽입니다. 시민을 위한 공연장 운영 관리 여기도 보니까 9억5,100이 남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덜 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축소돼서 전기료라든지 이런 공공 여비 부분이 좀 절약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절약됐어요?

예.

10억 돈이 이렇게 절약이 돼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너무 많은 예산이 사정되는 결과가 된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고 운용할 때 좀 더 세심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김종길 위원님.

우리가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입니다.

국장님 이게 아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다 보고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느 국에 해당된 게 아니고 전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면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 우리 위원들 다섯 분이 결산검사를 다 하셨어요, 아마 다들 전문가이신 분들이 하셔서 아마 잘 하셨을 걸로 저는 봅니다. 매년 우리 결산검사를 이렇게 하다보면 개선 요구나 아니면 제안 사항들이 꽤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면 개선 요구 사항이 다른 때보다 좀 적게 나온 것 같아요, 뭐 그분들이 잘했다 못했다 탓하기 전에 아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지역 변상이 적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안 사항도 6가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느 실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반복돼서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들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결산검사를 할 때 우리 국장님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한번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들이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해당 국 같은 경우는 또 보조금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좀 깊이 챙겨봐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8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8기가 시작 되는데, 저야 뭐 이제 3선하고 4선째 입니다마는 우리 직원들보면 확연히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긍정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직원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 반대로 소극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가 지금 새로운 시정부가 들어서고 지금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아마 이번 8기가 그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2012 여수세계박람회로 인해서 여수가 지금까지는 전국에서 제일 핫한 도시로 관광의 메카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 서서히 내리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저는 대안이 나와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밖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8기에 우리 수장으로 우리 정기명 시장님이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노하우나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우리 공무원들, 특히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그 마인드가 진짜 중요할 걸로 봐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결산검사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 우리 실 국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마인드나 어떤 해답을, 어떤 방향 제시를 할란가는 모르겠지만 밖에서 우려하는 바가 많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최대한 보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8기 시정부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만이 앞으로 우리 여수시가 1,300만, 1,400만 그 호황을 다시 누리지 않을까 4년 허비해 버리면 진짜 큰 문제가 위기가 닥쳐올 걸로 봐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 그 중심에 우리 관광문화예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우리 보조금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이제 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꼼꼼하게 정산하고 챙기는 부분 사실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바쁘고 그런 일련의 사업들이 많아서, 아무튼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매년 또 특히 결산검사 하면서 반복 지적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더 좀 꼼꼼히 좀 챙겨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 8기 돼서 실무진의 어떤 의지라든지 업무의 방향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일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있는 간부들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좀 더 적극적이고 조금 능동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마음가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다독여서 함께 열심히 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결산과는 관계는 없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또 소관 부서와 함께 꼭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수시에서 우리 향일암과 은적암을 명승지로 선정,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계속 하시고 계셨는데 우리는 29일 날 그게 최종 결정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말 꼭 반드시 명승지 선정이 돼야 되는데 혹시나 선정이 됐었을 때 이 향일암과 은적암이 우리 여수 시민들의 문화 자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한 자긍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라는 것에 정말 중점을 두고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이 명승지가 지속적으로 우리 여수시 관광을 리드할 수 있는 뭔가 중심으로서의 변화를 또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행정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광문화교육국에 대한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화정면 하화도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면서 이상으로 제223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