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지선입니다. 오늘도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환경복지 민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 배부 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서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결산 업무를 총괄적인 부분을 담당하시므로 결산 내용 중에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고 계시는 동안에 제가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6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해도 될까요?

예.

여기에, 세입 부분에 보면 결산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그다음에 수납액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한10% 정도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해서

예.

징수결정액

불납결손액까지 제외하면 그 정도, 10% 되겠습니다.

한 10% 정도로.

네.

최근에 시장님께서 주민세를 면제해 주셨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이 내용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징수결정액이 좀 사실에 근접하게 맞춰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10% 정도의 차액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좀 힘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뭔가 저희가 이 어려운 시대에서 국세는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방세나 이런 것들을 좀 감면을 한다거나 그런 정책들을 좀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 이제 위원장님 말씀도 분명히 일리는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결손에, 결손 사유가 보면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지방세는 대개 이제 부도·폐업법인의 지방 소득세나 어떤 과세되는, 지방소득에 같은 게 과세 시점에 무재산 상태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차량 말소, 차량 초과 말소에다 징수권이 소멸되는 어떤 차량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결손처분이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경제가 어려운 것도 충분히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뭔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재산,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어쨌든지 뭔가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해 주고 또 국가가 재난에 있는 국민을 돌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순차적으로 계획을 한번 해 보시고 고민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에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 그렇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당이 될지 몰라서 망설이다가 질문을 하는데요. 좀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서·문수지역에 문수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첫 번째 들어온 업자가 한 20억하고 도망을 갔어요, 부도가 났어요. 그다음에 업자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민원이 뭐냐면 첫 번째 발생한 업자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1천만원 지원해 주면 백만원 내고 900만원은 도시재생사업비 국가에서 나온 돈으로 했는데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집이 이번에 고치다 만 거예요. 업자가 가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가버렸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고스란히 이 집주인이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제 이걸 우리 고충민원뿐만 아니라 이분이 권익위에도 넣고 우리 감사실도 이전되고 이랬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 태풍도 밀어닥치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집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든지 시작하다 가버렸으면 좋은데 고치는 과정에 가버렸어요. 현관문짝도 들떠있고 아예 그냥 문짝도 없고 지붕은 누수가 고치다가 말아버렸고, 그래서 이번에 태풍이 올 때 집주인이 자기 손으로 우선 해요, 응급을 자기 집이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예비비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좀 해당되지 않더라도 저는 가능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예비비 사용 목적이나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문수동 주택단지 도시재생사업을 말씀하신 거죠. 제가 해당부서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생겼는지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아마 위원님이 접촉을 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서

다른 위원님도 여러 차례 민원이 갔어요. 답이 없어요.

제가 그 소관사항이 아닌 내용을 여기서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대상은 아닙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우리 예비비도 남아있고 이월되고 그래서 다른 사업비로도 쓰고 그러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가 먼저 그 업자 선정할 때도 잘못된 부실한 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책임질 이유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업자가 가버렸고 그다음 업자는 내가 한 것 아니니까 안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억울한 것이 신문고나 권익위나 우리 감사실로 자꾸 민원을 제기해서 가고 있는데 해당이 안 되더라도 이런 억울한 것은 우리 예비비에서 좀 해 줄 수 있나 싶어서 저가

민원이 뭐 시민소통담당관이나 감사실에 접수가 됐으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래 됐는데 대응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계획적이고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시정부가 너무나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니까 사회복지 쪽에는 거의 집행률이 94%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더 많이 편성을 해 주고 적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율을 보면 19페이지를 보면요, 문화 및 관광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61.39%인데 우리 사회복지는 93.78% 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좀 시정부가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사회복지 부분은 대부분이 저희들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그때그때 세부 항목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급하게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도비하고 매칭된 사업이라 국도비가 교부가 되면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다음 회기 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 늦기 때문에 예비비를 먼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배려를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해당 국소단별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완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복지국 7개 부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국장님은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환경복지국 소관으로는 일반회계 세입 95쪽부터 106쪽까지, 159쪽부터 162쪽까지 세출 247쪽부터 278쪽까지, 364쪽부터 367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82쪽부터 388쪽까지, 예산의 이체전용 사용 467쪽, 468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475쪽부터 477쪽까지, 기금결산 사회복지기금 491쪽부터 492쪽까지, 507쪽부터 508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97쪽, 514쪽부터 515쪽까지, 양성평등기금 499쪽, 517쪽부터 518쪽까지, 2021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사항은 성과계획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방향은 697쪽, 전략목표별 성과보고는 719쪽부터 720쪽까지,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799쪽부터 818쪽까지, 단위사업 성과보고 1041쪽부터 1078쪽까지, 1223쪽부터 123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중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은 457쪽부터 511쪽까지, 623쪽부터 625쪽까지, 일반회계 이월사업보조금 집행현황 628쪽부터 630쪽까지, 638, 639, 642, 645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 648쪽, 보조금반환 명세서 668쪽부터 683쪽, 7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가시면 섭섭하실까봐 하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247쪽에 있는 달성률의 평가를 하면 다 100%인데 유독히 나눔봉사단 활동 참여율에 88%의 저조한 비율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 이월액이 많은데요. 잔액 반납이 많고 사업비를 작년에도 많이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중단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 집행부가 지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좀 기준치를 많이 완화해서 이런 책정들이나 복지제도를 하고 있는 것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거 제가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좀 우리 여수시도 누누이 뉴스에 나온 것처럼 소외된 지역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이런 것을 보려고 하면 찾아가는 복지도 좋고 다 좋지만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호소를 못해요. 인간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있고 그래서 주변에서 대신 접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오죽 드러나 보이지 않는 아픔이 많이 있는 집들이 있어요, 가정들이. 이랬을 때 우리 시가 이런 쓰지 못한 예비비도 있고 비율도 남아있고 그러니 먼저 이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저희들 송파 세 모녀나 인천 세 모녀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저희 이번에 전남도뿐만 아니라 여수시에서 사각지대 해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서 연말까지 집중 정밀조사를 해보자라고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찾아서 한번 전수조사라든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가족뿐만 아니라 그 아픔이 있는 가족 본인들은 못해요. 주변에서 접수하고 그랬을 때 좀 기준치를 완화한다든지 응급을 요구한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가 따뜻한 손길이 가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도 긴급지원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긴급지원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기타 주거비까지 다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긴급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찾아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관련인데요, 이게 금액이 어떤 사유가 이것을 우리 여수시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가요? 지급을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시비로 편성을 해서 지원합니다. 저희들이 지원기금은 폐기물매립장에 매립되는 톤당 5%인가, 5%를 적립해서 지원기금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 시 또 설치에 따른 지원기금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공사비의 총 5% 정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복지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4개 부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순 소장님의 불참계 제출로 소장님을 대신하여 조재봉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재봉 과장님은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보건소 소관으로는 일반회계 세입 132쪽부터 139쪽까지, 세출 318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기금결산은 식품진흥기금 495쪽부터 496쪽까지, 512쪽부터 513쪽까지, 2021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방향 679쪽,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726쪽부터 727쪽까지,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861쪽부터 870쪽까지, 단위사업 성과보고 1149쪽부터 1170쪽까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는 일반회계보조금 집행현황 555쪽부터 581쪽까지, 보조금 반납 명세서 693쪽부터 701쪽까지입니다. 예비비지출은 475쪽부터 4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아침뉴스를 보고 우리 여수시의 실정도 그럴 것이다는 추측 하에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 332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관리강화 점검 실적에 보면 83% 정도의 달성률이 나와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우리 여수시가 물가대비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배추 한 포기뿐만 아니라 모든 식재료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모범음식점들의 이런 음식 값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가 어느 정도 기준치를 가지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분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건지 우리 시의 실정은 어떤 건지 어떻게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식품위생과장님께서

예.

식품위생과장 윤석호입니다. 모범음식점입니까? 아니면 물가입니까?

물가뿐만 아니라 모범음식점에서 오늘 보니까 전반적으로 모범음식점이다면 음식 값과 위생 점검이나 모든 것이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음식 값은 그렇게 관계가 없는데요.

그러면 모범음식점 기준이 그냥 서비스 개선, 관광객들의 서비스 만족도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모범음식점을 책정합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 관계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참고로 모범음식점 지정할 때 식품위생법에 준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체크리스트 보면 업소 내부 청결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객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업주 친절도, 마인드 그다음에 종사자들 복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체크리스트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물가부분은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품목에서 성과지표나 이런 게 정책목표 이런 것 읽어보면 그게 좀 빠져 있어요. 음식 값에 대한 기준치, 우리 시가 이 모범음식점이나 착한음식점 이런 곳 책정을 할 때 품목에 같이 들어 있어서 우리 여수시의 친절도, 서비스, 관광객을 위한 이런 것이 함께 들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오늘 뉴스를 보고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고 행진 물가에 맞춰서 우리 여수시도 관광객들의 음식 값에 대한 불만이 있을 텐데 항상 보면 그런 것은 빠져 있고 정책목표나 성과지표에서도 내용상에서도 그것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음식점을 자주 다녀보는데 음식이야 사실 가치에 따라서 음식 값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일률적으로 가격을 먹일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관여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수는 착한음식점 이런 건 관여 안 합니까?

착한음식점은 지역경제과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좀 해서 정책목표를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우리 여수의 질이고 삶이고 우리 여수의 관광이 그래도 우리는 품격 있는 관광을 목표로 지향해서 이런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모범음식점 점검을 하고 이런 회수를 보고 이런 것을 보면서 같이 좀 연계해서 갔으면 어쩔까 그런 건의를 드려보니까 좀 깊이 있게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 위원님

추가 질문을 좀 드리면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다른 부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이기는 한데요. 우리 보통 식품위생과 위법사항이나 위반사항이 생기게 되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많이 부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받아내기 되게 어려우시죠?

지금 올해도 80% 이상 다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연차별로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법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법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의 어떤 추이가 있을 텐데 이게 계도문제가 있는 부분이라서 계도가 법에 따라서 잘되면 과태료가 줄어들 것이고 법을 안 지키고 지속적으로 하면 과태료 과징금이 올라갈 텐데 인제 보니까 여기에도 보면 과태료, 과징금이 조금 안 걷히는 경우가 있나봐요. 그래도 한 80% 정도가 걷힌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받아내기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식품과에서 말하자면 업주 측이겠죠. 업주 측에서 위법하지 않고 법을 잘 준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위생교육이라든지 하면서 다 교육을 합니다. 하고, 요즘 음식점 같은 데는 제일 많이 단속되는 것이 위생모 착용 그 부분에서 많이 단속이 되는데 대부분 업주들은 잘하고 있는데 일부 업주가 소홀히 해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혹시 패널티도 있나요?

어차피 그런 것도 다 과태료가 부과가 되죠.

과태료 말고 예를 들어 삼진 아웃제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 안 들어도 해결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강화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는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기획경제국장님 혼자 앉아 계셔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담배소비세가 진짜 생각보다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제가 청소년 정책 제안이라는 것들을 민간에서 와가지고 아이들이 제안하는 것을 봤는데 그럴 때도 아이들 스스로에게 이런 주제를 줘서 여기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서 흡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의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예산 지원들을 해서 공모를 한다거나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런 것을 작성을 해서 발표해 보는 시간들을 좀 더 많이 갖게 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봐요. 그게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도 세울 수 있다면 세워보면 어떨까 우리가 단순히 흡연이 나쁜 거야 이렇게만 만날 교육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은 그런가봐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이 서류를 보고 제가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좋은 제안으로 알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뭔가는 하고 계실 것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얹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소장님은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과장님들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일반회계 세입 114쪽부터 147쪽까지, 세출 332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사용 475쪽, 477쪽, 2021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방향 679쪽,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728쪽부터 729쪽까지,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871쪽부터 881쪽까지, 단위사업 성과보고 1171쪽부터 1196쪽까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 581쪽부터 616쪽까지, 일반회계 이월사업보조금 집행현황 634쪽, 보조금 반납명세서 702쪽부터 711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일을 잘 하신가 봅니다.

다른 질문 하나해도 됩니까?

다른 질문 하나요. 우리 구민호 부위원장님은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도 반려동물을 처갓집에서 키우고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반려동물 관련해서 사체처리 기준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체는 도시미화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일반시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훈기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사체처리는 냉동실에다가 냉동하고 나서 우리 위생매립장에다가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도 처리할 때 합법적으로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집에서도 사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제가 들었을 때 참 놀라웠던 것은 법적으로는 땅속에 묻어도 안 되고 단순하게 쓰레기봉투에다가 싸서 버리는 것이 합법적인 지금 절차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유기견 관련해서 지금 작년에 안락사를 몇 번 했는데 그때 저도 봤지만 너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뭔가 개정이 되어서 방법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이 앞번에 율촌에 생긴 동물장례식장이 생겼는데 도 의원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아마 비용을 내려주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유기견 부분에 대해서 안락사가 안 되면 좋겠지만 혹시나 생겼을 때는 그 비용으로 해서 그 부분은 저기서 같이 해가지고 조금 화장을 해서 처리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고 인제 담당부서에서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쓰레기봉투에 버려가지고 처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반려동물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향이 안 나와서 저도 답답한데 머리를 맞대서 조금 여수에서 우선적으로라도 뭔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가 율촌면장으로 있었을 때 우리 율촌면에 동물 화장장이 어렵게 사업 신고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나 아니면 그런 부분은 아까 동물 화장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우리 도하고 협의 중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이미경 위원님

소장님, 우리 농업인 복지지원 확대 이런 것을 보면 여성인들의 행복 바우처 이런 것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농기계 보급대수 이런 것도 아주 실적이 좋은데 제가 의아한 것은 친환경 비료 공급량은 제로예요, 예산은 별로 세워져있지 않지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0%예요, 0%.

지금 자료가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오기 전에 물어봐서 이것은 현재 자료 데이터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있을 수가 없고 우리도 친환경비료에 대해서 최대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73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0%로 나와서 제가 의아해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친환경비료는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예, 충분히 하고 있고

그냥 농사짓는 분들한테 그냥 보급하는 거예요?

예, 농협하고 협력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찌 잘못됐는데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오히려 당황스럽네요.

저도 여기 오면서 봤는데 왜 이러지 그래서 사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솔직하게 해 주시니까 좋네요, 차라리. 다음에 더 단단하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3개 부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광민 단장님은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과장님께서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 156쪽부터 158쪽까지, 세출 361, 36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440쪽부터 461쪽까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성과계획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방향 679쪽,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732, 733쪽,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893쪽부터 905쪽까지, 단위사업 성과보고 1213쪽부터 1221쪽까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 623쪽,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 654쪽부터 661쪽까지입니다. 별책 2021년도 여수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단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22쪽을 봐주시면 사고이월이 41억94백만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사고이월이 저희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 준공 목표를 거의가 12월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형공사장에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산 지역 급수 안정화대책 부분이 12월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늦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이 또 금년 12월 완공 예정인데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두 건 대형공사를 포함해서 몇 건 공사들이 이렇게 이월이 되기 때문에 좀 사고이월 금액이 많습니다.

혹시 공사가 지금 계획을 잡았을 때는 12월 내에 할 수 있다라고 공사기간을 잡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연장되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딜레이가 됐는지

여러 가지 현장여건이 변화가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관급자재 수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정치 못한 사유들이 또 갑자기 발생해서 공사가 부득이 또 지연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돌산 배관도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간담회도 했다시피 단수가 많아서 많은 어려움을 행정부라든가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계획하신 거에서 더 빨리 복구할 수 있고 단수 부분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 상수도과장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방금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원래는 계속비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단년 단년 끝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게 1차분, 2차분 이렇게 차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수계약을 하다보니까 총괄 계약기간하고 차이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해서 사고이월 예산으로 넘겨놓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단수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인제 그런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이렇게 추진하면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1년 뒤에는 완전히 해소가 되겠다. 2024년 2월에는 완전히 돌산지역 물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고생이 너무 많으셨고요.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자면 금방 단기계획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도시계획의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배관들이 하나 노선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어떠한 공사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단수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쌍관을 해서 한쪽이 못했을 경우 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을 경우 다른 한쪽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물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번 일로 진짜 물이 너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깨우쳤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서 장기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복선으로 예비관로를 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특별회계 재원으로는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행히 시비를 세웠지만 도비, 국비를 또 한 90억 정도 준다고 해서 그것을 시비를 아낄 수 있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재정만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답은 됩니다.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단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고생이 많으셨고 앞으로도 수고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용을 보면 상수도가 지금 현재 단수로 인한 미수급 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20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서를 봐주시면 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0페이지 제일 밑에 있네요, 밑에.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좀 어려운 시민들은 어떤 면제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제가 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이게 예산현액보다는 징수결정액이 하수도는 좀 더 높은데 상수도는 조금 낮아요. 이게 혹시 어떤 시민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상황으로

상수도는 7억 정도 이렇게 미수납액이 되네요.

이런 것들을 면제를 해 준다든가 그럴 수가 없는지, 사유나 이런 것을 보고 물은 당장 필요하고 물이 없으면 하루라도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혹시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 물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들여다봐주면 정말 어려운 시민이 또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경우는 면제를 좀 해 주시면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의 어려운 시국에 시민들한테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좀 살펴봐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저희들이 좀 생계가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좀 감면해 주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한번 그 부분은 좋은 의견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혹시 면제나 이런 규정이 없으면 그런 것도 새롭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예.

그러면 이 내용 안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세부적으로 요구할 사항이 있다거나 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수정 및 추가할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안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보고(사회복지과)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사회복지과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 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할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4시부터 위원회 현장활동이 있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