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박영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례회 회기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에도 민생 현장은 물론 지역 현안 사업들을 챙기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해안 거점 도시 미항 여수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 지났으니 절기상 본격적인 가을인데도 태풍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풍에 대한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께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기획경제국장님께서 각각 제안설명 후 총괄적인 질의·답변 들은 후 해당국 단장님께서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지선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지선입니다. 오늘도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해양도시위원회 박영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국별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진행되므로 국장님께는 결산에 대한 총괄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미
박성미위원
질의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그래도 재정이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 포함해서 3차에 걸쳐서 한2,100억 정도가 투입이 됐으나 그래도 안정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기금의 종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서 13개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죠.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기금이 좀 더 필요하다는 곳을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혹시 논의가 되고 있나요, 이 기금 외에, 가장 필요한.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뭐 지금 특별히 드릴 답이 없네요
성미
박성미위원
아 이 13개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잘 감안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서 지역에 관련된 여객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여수시하고는 좀 관련이 없어서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섬지역의 운행이라든가 여객선 관련된 기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인원이 발생이 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섬박람회 앞두고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 조성을 좀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가능하시죠?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예, 관련 부서랑 같이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한해 동안 우리 시정부 공무원들이 살림살이 잘 꾸려서 감사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금액 없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사업을 하면서는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이월금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사고 이월에 대해서, 사고 이월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 세출 분야를 보니까 1조4,000억 정도 되는데 분야별로 보면은 지금 사회복지 분야가 지금 32.1%, 공공질서 및 안전이 9.7%, 기타 농림해양수산 8.9%, 수송교통 7.9%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고, 교육 분야가 1.9%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1.8% 여기 지금 책자 결산서 13페이지입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제 물론 포지션을 보면은 사회복지 분야가 32.1%는 국비, 도비 매칭이 돼서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마는 전체 비용 추계에 비해서 우리 시비 자체에 시행하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한9.7%로 되어 있는데 이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아마 많이 상승됐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논제를 터뜨린 것은, 함께 논의하자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예산 편성했을 때 좀 분야별로 해서 심도 있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입장에서 합니다 지금, 특히 교육 분야가 지금 1.9%인데, 우리 총 예산 대비해서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몇%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한 4에서 예산 규모 한5%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3%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네, 이 분야에 대해서도 너무 지금 편차가 전체적으로 심하기 때문에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또 산업 중소기업이 저희들이 지금 1년에 지방세 총액이 한3,000억 정도 되는데 산단에서만 들어온 것이 작년 21년도 기준으로 1,025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차지한 비용이 많고, 그래서 산단에 대해서 대형사고도 많이 나고 있고 또 중소기업들이 지금 애로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촘촘히 예산을 좀 편성해 주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최정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방금 송하진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여수 국가산단, 우리가 지금 지방세로 거두어들이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송하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1,025억 정도 되나요?
하진
송하진위원
(마이크 꺼짐) 13쪽에 나와있습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산단에서 1,025억 정도 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지금 국세를 지금 납부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국가산단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지금 국세 통계가, 죄송합니다 지금.
최정필위원
거기 보면 국세나 이렇게 지방세 저희가 프로를 따지면 거의 1% 정도 지방세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국세의 비율에 봐서, 그런데 상당 부분이 이제 우리 지방세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어찌보면 국가산단에 있는 기반시설에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투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신가요, 도로기반이나 이런 기반시설들, 제가 봐서는 거의 지금 1,000억 정도 가까이 도로정비나 여러 가지 국가산단에 지금 예산이, 시에서 예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또한 대표적인 예로 또 이순신대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세로 지금 유지·보수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예.
최정필위원
일부가 투입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세나 이렇게 환원하는 부분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 한10%정도는 지방세로, 국세에 지금 납부하는, 국가산단에, 그런 부분들이 한참 지금 진행이 되다가 사실 좀 수면 아래로 지금 가라앉은 상태라고 보거든요.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
최정필위원
예, 그렇죠, 국세를 저희가 1%정도 지방세가 지금 국세에 비해 하니까 국세의 일부분을 환원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기반시설이 투자되는, 국비가 좀 투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예, 그 논리는 맞습니다마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산단을 같이 가지고 있는 도시들끼리 연대 활동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비를, 이제 각종 국세를 받아서 지방조정제도를 통해서 지방 재정을 지원하다보니까 지금 몇%를 해서 우리가 환원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국장님 사실 많이 어려워요 사실, 그런데 지금 국가산단특별법이나 이런 조례를, 지금 조례가 아니라 입법을 발의하려고 제정돼있는 상태이고 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중앙부처에 끊임없이 노크를 해야죠, 우리 특히 여수산단은 국가산단에 대한 기반시설들을 여수시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해야 돼죠 그렇죠.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이제 그 논의도 중요하고 현재 저희들은 산단이 있기 때문에 또 산단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는 우리만의 어떤 산단에서 받아낼 수 있는 지방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산단에 대해서 충분한 투자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같은 말인데, 저희가 이제 지방세를 1,025억 정도를 세수를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는 부분도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또 추가적으로 우리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가 지금 매년 전년도에 비해 좀 감소된 거죠?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네.
최정필위원
이 부분도 이게 고착화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따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을 어디에 쓰임새 있게 써야 되는 부분인데, 매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들이 줄어들고, 여기에 좀 줄어들어야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들어가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어차피 이제 순세계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돼도 그다음 예산에 50%이상 반영이 된다든지 시민들이 씁니다. 단지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에 있어서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음 년도에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불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한다든지 그런 장점도 있는데, 실제로 또 이면에 이제 세입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 못하는 어떤 행정의 미스 같은 또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매년 한1,000억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을 매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네,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계속비나 이런 명시이월의 같은 경우는 또 목적에 맞게 계속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건데,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최대한 줄여서 이 예산이 복지 분야나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분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하게 예산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이어서 김병완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병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영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이번에 보면 성립전 내용들은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죠? 그 전에는 강화됐기 때문에 안 돼있었다가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대부분 성립전 관계는 코로나19 사항도 있고, 이제 이게 성립, 예비비가 성립전에 있던 것은 대부분 국비나 도비가 갑자기 결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면 거기에다가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다음 예산 편성시기는 늦어지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럼 지금 해안가라든가 해수욕장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라온 것은 이제 6개월 정도, 하반기 정도에 잡힌 사업들은 추진이 돼서 이렇게 안전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 외에는 크게 증감 내용들이 없는 걸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럼 지금부터는 국별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김용필 해양수산녹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께서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107쪽부터 116쪽까지 세출 279쪽에서 297쪽까지, 특별회계 433쪽에서 438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468에서 469쪽까지, 예비비 지출 475에서 477쪽까지, 성과보고서 819쪽에서 833쪽까지, 1079쪽부터 1105쪽까지, 부속서류 511쪽부터 542쪽까지 일괄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117쪽부터 130쪽까지, 세입 163쪽에서 164쪽까지, 세출 298쪽에서 360쪽까지, 세출 368쪽, 특별회계 398쪽부터 403쪽, 413쪽부터 423쪽, 424쪽에서 432쪽까지, 예비비 지출 475쪽, 477쪽, 성과보고서 835쪽에서 836쪽까지이며 907쪽부터 909쪽까지, 1107쪽부터 1143쪽까지, 기금은 1234쪽부터 1235쪽까지, 부속서류 542쪽부터 552쪽까지이며 또 650쪽 일괄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고이월이라든가 발주가 더뎌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 본 것이 있습니까? 인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모든 사업들이 보면 추진이 더뎌가는 이유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지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여기까지는 아직 검토된 건 없고요, 다음 달쯤에는 윤곽이 전부 집행률을 따져가지고 금년도분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거나 그러면 다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근데 보면 이게 절차상의 문제인지 굉장히 더뎌가는 느낌 그리고 주민들은 언제 되느냐라는 그런 민원이 거의 반이요, 그니까 통과가 됐지만 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니까 평균적으로 그런 걸 좀 따지셔가지고 이게 인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용역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가 처음에 요구했던 내용들이 변경으로 인해서 좀 늦게 다시 설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연말은 다가오고 아직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되는 사업들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선택과 집중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우선사업인지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국장님, 각 부서하고 그건 논의하셔가지고 올해 안으로 안전하게 좀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준공기한이 도래되지 않는 것들은 대부분 사고이월은 합니다마는 그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명시이월 쪽으로 의회 동의를 받아서 넘기는 것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리고 우리 이번에 인제 태풍 피해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좀 피해가서 지역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큰 재난은 없었지만 거기에 대비는 철저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 관계있지요, 지금 우리 시에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적극 대처를 못 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저희들한테 관심 있게 묻고 지금 현재 상황이나 경과조치를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지금 법적으로 제소전화해에 대한 거하고, 공익기부에 대한 것하고 지금 법정다툼 중인데요, 아직 제가 보고 받기로는 변론기일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 한 6월 달 경에 내부적으로 또 미팅할 기회가 있어서 제소전화해에 대한 내용을 좀 취하해 달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재현
주재현위원
어디서 취하를 해달라고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조정을 좀 하자, 제소전화해하고
재현
주재현위원
법원에서?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아니 케이블카 측하고
재현
주재현위원
케이블카 측에서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는 또 돌아가는 내용이 똑같아서 저희들은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공익기부도 받는 걸로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상세한 내용이 지금 교통과장님이 상을 당한 상태로 지금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우리 시하고 상대해서 다시 조정을 하자 이런 얘기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계속해서 약속을 이렇게 저버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여수시를 상당히 무시한 처사가 됐는데 그 사람들하고 조정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돼 버렸고, 우리 여수에서 사업을 하면서 행정기관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럼 우리 여수시에서도 좀 투쟁적으로 대해야 된다,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법정 싸움까지 갔지만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어요. 국장님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왜 이런 돈을 기부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지켜내지 못하냐, 우리 여수시가 약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우리 의원들도 참 뭐라고 말을 하기가 난감해요.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나름대로 백방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면에서 딱히 설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돼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주 요구하고 원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여수시가 미진하지 않냐, 더욱이 다른 건으로도 우리 여수시가 소송만 가면 다 패소를 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여수시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간부진에서부터 좀 분발하고 또 변호사 택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되고 이런 것이 많이 지금 내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국장님도 간부회의 석상을 통해서 시장님하고도 논의를 심도 있게 하세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것이 옳을 것이다 생각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들한테 결산검사 관련해서 지금 보고를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국에 제한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순세계잉여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사실은 이쪽에 담당하고 있는 국에서 해야 되는 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비교분석해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데 조금 아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일이 요즘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고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은 같이 좀 협력해야 되지 않냐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항상 공사를 하다보면 뜻하지 않는 민원도 발생하고, 예산이 또 늦게 내려와가지고 국도비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편성이 연말에 집중 돼서 또 부득이하게 계약만 하고 사고이월 하는 곳도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런 걸 투명하게 할려면 앞으로는 공기에 따른 사고이월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왜 이게 이월이 돼야 되고, 계속사업으로 가야되는 가를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절차를 밟는 명시이월 쪽이 정확히 이월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이 집행 잔액분, 계속비 부분, 순세계잉여금 발생 부분도 보다 철두철미하게 예산상으로 전부 체킹을 해서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지요. 내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 중앙정부 찾아다니면서 예산도 확보하고 현장을 통해서도 노력한 결과 예산 확보하고 그러시는데 또 예산 확보하고 나서도 집행 과정에서도 조기 집행할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공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지하매설 부분이라든가 돌발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고이월 자체는 없어야지요. 사실은. 그다음에 명시이월 위주도 좋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로 심도 있게 좀 분석을 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필요성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지금 우리 대부분 또 허가사항이라든가 SOC 또 우리 주민숙원사업, 기반시설사업하고 관계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시에 전체적으로 총 자산 규모가 7조1,073억 원으로 돼 있는데 거의 사회기반시설의 한 7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고 있지만 도시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도시는 계속 팽창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여기에 따른 주택보급률도 한 105%로 된 걸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여수시가 주택보급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 또한 요즘 아시다시피 지금 1인 세대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택대책을 어떻게 펼치고 계산하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좀 소신껏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지금 광범위하게 지금 우리 도시계획을 내서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이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냐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제가 그런 주택보급률 문제가 나와서 나름 분석을 한 달 전에 한번 해봤었습니다. 근데 아직 초안단계라서 어디 보고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 주택보급률이 2030년 주택보급률이 한 110% 정도 설정이 돼 있고요, 현행 한 106%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주거환경개선정비 계획이나 이런 총괄 계획에는 대부분 동부권에는 120%를 주장을 하고 있고, 순천과 광양도 110% 정도의 주택보급률을 유지를 할려고 그렇게 기조를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도 105%, 106%가 아니라 설혹 빈 집이 많이 발생하고 단독가구도 많이 생기니까 주택보급률은 120% 정도를 설정하고 2030년 120% 정도를 설정하고 가는 게 개인적으로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보다 더 낮춘다면 신규주택이 공급이 안 되고 또 그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20% 수준으로 신규주택을 공급을 하면 저희가 각종 개발사업이나 공동주택, 주택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 승인을 해주더라도 약 한 1만4천 세대가 부족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예측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내용입니다마는 공표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더 면밀히 한번 체킹을 해보고 주택수요가 어느 것이 합당한 것인지 다시 내년도에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때 한 번 더 소신껏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20
하진
송하진위원
맞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자를라는 게 아니고 말씀하십시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아니 저 생각,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120%로 하고, 만4천 세대가 부족하니까 현행대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을 하고 신규택지도 조금씩 공급을 하면서 순천, 광양과 보조를 맞춰서 가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시 자산 규모가 그만큼 늘어난 만큼 도시가 그렇게 팽창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비용이 또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그냥 간과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지금 106%의 지금 현재 주택보급률인데 120% 공감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1인 세대, 청년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더 가중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책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목표가 인구를 몇 만으로 보고 있습니까?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35만 명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아직도 안 변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너무 지금 높게 책정한 것은 다시 도시정책을 다시 한번,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 또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보급률도 보면은 1인 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지 않냐 거기에 저는 백프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SOC 사업 확충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선수금 관련해서 부채를 보면은 지금 웅천지구 등기 미이전으로 해서 선수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파악된 업무 범위 내에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선수금 이자가 보니까 한 93억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제가 웅천지구는 도시시설사업단 소관이라서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략적인 택지개발을 하다보면 선수금이 들어와야 되고 또 중간금하고 최종정산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살펴보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정확한 답을
하진
송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시설사업단에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사항입니다. 정재호 도시시설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 148쪽부터 155쪽까지, 세출 352쪽부터 360쪽까지, 특별회계 374쪽부터 380쪽까지, 389쪽부터 397쪽까지, 410쪽에서부터 412쪽까지, 예비비 지출 477쪽입니다. 성과보고서 883쪽부터 891쪽까지, 1197쪽부터 1211쪽까지, 기금 501쪽, 520쪽, 부속서류 617쪽부터 623쪽까지입니다. 일괄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방금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시시설사업단 업무라고해서요, 부채 관련해서 1057억 원 입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내역을 보면 선수금이 한 93억 정도 됩니다. 웅천지구 관련해서. 결산서 22쪽입니다. 자, 지금 국장님, 웅천지구 등기 미이전으로 인한 선수금 증가해서 결산서 내용에 대표적인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93억인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지금 과장님도 조금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웅천 꿈에그린 앞에 육교 설치 그 사업 계획 알고 계시지요? 그게 지금 계속 2019년부터 이월되고 있거든요. 사실 관급자재 조달 때문에, 관급자재 구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렇게 이월시킬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학교 주변에 지금 사고위험이 많은 지역이라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저도 현장에, 와서 현장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게 물론 관급자재도 인상이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당초 이쪽 반대편에다가 하게 돼 있는데 원래 계획이 그겁니다. 예산서 최초 계획 예산 세울 때는 반대편에 세우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동안에 저쪽 반대편 안 있습니까? 그쪽으로 장소 옮기면서 또 다시 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둘째는 방금 말씀하신 관급자재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했습니다. 근데 인제 이 관급자재 문제는 지난 7월 29일 날 구매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정상 추진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현재 구매체결 됐습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예, 7월 29일 날 됐습니다.
최정필위원
아, 그래요?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예-예, 정상 추진이 됩니다.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은요, 어제 저희가 지금 문수지구 도시재생사업 원래 실시에서부터 이게 예산들이 많이 우리 국비를 확보를 했고,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반납되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 원래 계획대로 가로형주택 LH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 보상 부분들이 많이 이월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보상 부분에, 그리고 또 삭감되는 부분이나 변경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 민원이나 보상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성에 맞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단장님.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당초 계획은 저도 도시재생과장 6개월 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여기 최초 공기업제안으로 제가 처음에 제가 시도를 해서 추진하면서 다음연도에 그 다음 해에 인제 공모사업 선정이 됐는데 LH에서 가로형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기업제안형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국토부 승인이 났는데, 물론 왜 공기업 제안을 했냐 그때 이 앞전에 보고에 잠깐 나왔지만 LH가 공기업제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솔직히 국토교통부에 공모 사업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순수한 우리 주거지원을 하게 되면 도에서 심사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여수가 문수지구가 다른 시·군 지역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조건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LH를 공기업제안으로 해서 도전한 건데 전략적인 선택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되고난 다음에 주민들,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자기 부담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거기에서 할 수 없이 사업을 포기하게 됐고 그러나 그 공기업제안형에서 LH에서 한 가로형주택사업은 포기됐지만 오히려 나머지 순수한 원래 문수주택단지에 들어가는 도시재생 본래 목적은 이전보다 더 확대됐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시비도 많이 들어갔지만 도시가스, 상수도·하수도 이런 정비 그다음에 주차장도 저도 현장 가봤지만 지금 주차장이 남아돌아갑니다. 주차할 때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오히려 주민 혜택 차원에서 더 많이 들어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정필위원
단장님, 좀 생각이 말씀 듣다보니까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도시재생이나 뉴딜부분은 저희가 뭔가 도시를 어떻게 다른 색깔로 디자인하고, 이런 부분인데 오히려 상수도·하수도나 이런 것들은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최정필위원
그런 부분에 치중이 되고 집수리나 이런 부분에 이 도시재생이 원래의 목적과 달리 이렇게 또 당연히 예산이 그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편성돼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원래 취지에 맞게 우리가 가로형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LH하고 이렇게 공모에 첫 번째 가점을 받은 게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들에 초점을 두고 오히려 또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하수도 이런 부분보다 제 생각은 이렇게 기반시설도 좋아요. 하지만 디자인에 맞게 도시형을 정원을 만들든 이렇게 해서 도시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부분에다가 예산이 투입되면 더 낫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요, 도시재생공모사업하면 종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열악한 환경이 어떠한 지역이냐에 따라서 중심시가지형도 있고 그린형도 있고, 주거지지원형이 있습니다. 여기는 집도 굉장히 살기가 어렵고 그래서 집수리사업이라든지 주차장이 없다든지 도로가 좁다든지 상하수도가 정비가 없다든지 도시계획이 없다든지 여기에 집중하는 사업이 주거지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거기할 때 아까 말씀대로 문수지구가 타 시로 제가 직접 심사할 때 가서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그랬는데 현장실사 평가 때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타 시·군에 비해서 여수시 문수지구가 주거지지원에 될 확률이 낫다는 것이지요.
최정필위원
예, 우리 단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문수지구 그 지역을 자주 와봐서 사실 교통부분이나 주차부분이나 이런 게 좀 취약해요.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수시에서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데 특히 이렇게 도시재생 주거지원형 그러면 좀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이게 모델로 여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도시재생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보는 데 공공주택 관련해서 공기업 투자가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사업포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15층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포기한 게 맞나요?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제가 인제 이제 왔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평수가 크다보니까 본인들의 주민들의 부담금, 입주할라면 자부담금이 그것이 비싸기 때문에 주민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LH에서는 그 15층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일정 부분 자기부담금이 1억이 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 된 겁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LH는 사업을 그 이유 단 하나로 포기한 겁니까? 저번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그 15층으로 했을 때는 사업수익이 적절하지 않아서 포기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도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고개 끄덕임)
근데 가로형주택형이라는 게 15층으로 제한이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걸 알고 지금 사업을 신청했는데 왜 저는 거기서 다시금 수익성이 나오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린 건데 사실 개별적으로 여쭤볼려다가 그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주민들이 자기부담금 1억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못하겠다, 주민 반대가 있으면 좋은데 두 번째 이유에 LH가 지금 현재 층수로 인해서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도 아까 맞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가로형주택은 15층 이내에 건설하도록 법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알고 사업을 했는데 그걸 왜 이제 포기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답변을 한번 좀 주십시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용진위원
예.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같은 말씀인데요, LH 입장에서는 당초에 4백억을 들여서 자기 돈으로 분양을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다, 자기 돈 다 넣어가지고 그 구간해서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한 것은 아닙니다. 자담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1억8천만 원 정도를 자담을 대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15층 지어서 분양했을 때 LH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 나는 거지요.
고용진위원
아니 근데 당연히 자담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까지 다 예측하고 사업을 LH가 중소기업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거 다 수익성을 이거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데 그걸 모르고 들어왔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그 얘기만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 자담 1억8천을 대고 들어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60호 가구 중에 38 가구가 못 하겠다, 우리 사업을 빼주라, 아파트 짓지 말아달라 이런 것들을 계속 탄원서를 내고 협의를 해서 안 짓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분양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주민들 말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 우선순위입니다.
고용진위원
주민주도형 하더라도 지금 그 아까 말한 주거형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거기에가 아파트를 지으면 그쪽 60 가구만 다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분양을 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나는 땅을 못 내놓겠다
고용진위원
1차적으로 그분들 동의를 백프로 얻지 못했기 때문에 주원인이고, 그렇지 못할 때에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분들이 하지말자
고용진위원
사업수익성까지 연계가 되는 거고, 저는 아까 층수를 저번에 말씀드려서 일단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우리 부서에서 여수시에 관련된 주요역점사업 여수시에 지금 주요역점사업에서 이 부서하고 가장 밀접한 사업이 어떤 겁니까? 여수시 주요사업에서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현재 도시재생공모사업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올해 국동지구를 해갖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좌수영성 재생지구를 도전할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공영개발과 택지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실지 지금하고 있지만 내년에 또 율촌을 새로 한다든지 이 부분이 제일 우리에게는 집중 사업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어찌보면은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는 사업들 중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여수시는 여성친화도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노인친화도시 이렇게 친화도시로 구분이 돼 있어요. 다른 부서도 정주여건에 관련된 기반시설이 우선적인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 부서만큼은 여수 시민의 쉼이라든가 보도블록 여성친화도시 진짜 구두가 그 보도블록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쭉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이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고 올해 사업에 다 추진이 되고 여유자금이 아닌 집행이 돼야 되는 금액들이에요. 그런데 기금 13개 기금도 쭉 보더라도 여수시가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 노인들 누구나 편안한 도시, 어느 누구나 복지에 대해서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 부서는 중요하다라고는 판단이 되고 있으나 이런 기금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과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게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니까 이게 예산의 문제예요. 어떻게 우리 부서가 계획을 잡고,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내년에, 올해 남아 있는 그런 기금들 있지요. 기금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결산한 뒤에 남아 있는, 쓰고 다 남은 돈, 결산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은 따로 좀 기대를 해도 되나요?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인제 잘 알다시피 과거하고 다르게 BF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 쪽에는 장애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까지 다 포함되겠지요.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그게 약했는데 지금은 도로시설과에서 인도를 하나 정비하더라도 반드시 노약자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고 있고, 우리 지금 그 시설도 인제 업무가 오동도하고 밤바다가 있지만 웅천지구도 현재 사업을 공모사업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공원사업도 지금은 그쪽에 당연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 소관 국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제가 국장 입장에서는 대규모 사업과 정책적인 판단했을 때 크게 봤을 때 그 두 분야를 언급했었고, 실은 공원과라든가 도로시설관리과는 지금 저도 결재 받고 있지만 하는 사업들이 전부다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분을 위주로 당연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반영에도 당연히 따라가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가 SOC 사업 같은 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과거에 BF시설 그러면 잘 모르지만 요즘은 무장애시설에 대한 부분들 부서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이 정도 예산이 다음 회기에 그래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수익과 세입, 지출 다하고 나서 나머지 돈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부채가 타 도시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도 아닌 데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은 고질적인 민원들은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각 부서가. 그럼 조금 더 어떤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 부서도 적극적으로 더 알리는 방법 그다음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집행을 했다라는 그 홍보도 충분히 필요하고 예산과하고 잘 이야기를 해 가지고 왜 이게 필요한 부분이고, 이 금액이 남아서 다음 회기에 여유자금으로 우리가 오해는 안 하고 있는데 넘어가지 않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주도적으로 좀 지출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요. 충분히 가능하시라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율촌에 도성마을에 환경폐기물시설이 들어온다 해요. 그게 아주 핫입니다마는 보니까 353페이지 보면은 도성지구 새뜰사업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업이 들었을 경우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물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마는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그 사업지구 내에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확정돼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사업 지구 내에서는 당연히 도시재생 공모사업, 그 사업 내에는 그 사업을 할 겁니다.
박영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25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입니다. 7일간 소관부서별 서류심사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2일간은 주요쟁점사항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는 회의 방식으로 일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해양수산녹지국, 건설교통국, 도시시설사업단 3개 국 1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업무 관리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0일까지이며 연계성 있는 사안은 기간과 관계없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위원은 총 9명이며, 감사대상 부서를 위원별로 지정하지 않고 위원 모두가 관심 있는 소관부서 전반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 및 증빙서류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점 사업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주요업무추진 및 시정특수시책 추진사항, 주요사업 추진사항, 자체감사 실시 조치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일정입니다. 편의상 감사일정별로 수감부서를 편성했습니다마는 가급적 부서별 감사일정을 지켜주시되 일정에 크게 제약 받지 않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18쪽까지는 감사자료 제출 목록입니다. 위원님들께는 부서별 감사자료 목록을 보시고 수정 및 추가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서에 대해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23회 정례회 회기중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월 20일 화요일은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