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하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혜경
김혜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에 따라 9월 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 1일 김병근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전망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 주지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강경미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황정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하명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소관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제안 및 발의사항입니다. 9월 2일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고 9월 6일 김혜경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이, 9월 13일 황정재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9월 8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등이 제출되었고 9월 14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산광역시 서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 등 2건의 기타 안건 등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하명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8분 안건 1.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총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총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하명희 의원과 강경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하명희 의원과 강경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4.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5.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태효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효
정태효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혜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에 수고해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는 끝에 실음)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는 끝에 실음)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개요」는 끝에 실음)
혜경
김혜경의장
정태효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8분 안건 6.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수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혜경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혜경
김혜경의장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3분 안건 7.202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기획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이신 강경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운영기획위원장
제26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입니다.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기획위원장 강경미입니다. 202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의 실질적인 수행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황정재 의원, 강경미 의원, 주지웅 의원, 이현우 의원, 하명희 의원, 김병근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부터 2022년 제2차 정례회 폐회 시까지로 하며,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의장
강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미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안건 8.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김혜경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한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김병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의원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의회 김병근 의원입니다. 서구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공동 발의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은 끝에 실음)
혜경
김혜경의장
김병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결의사항을 다짐하는 뜻에서 김병근 의원님께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김병근 의원님께서는 또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병근
김병근의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은 끝에 실음)
혜경
김혜경의장
김병근 의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안건 9.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황정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정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의원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정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혜경
김혜경의장
황정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안건 10.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하명희 의원)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내일부터 9월 29일까지 열흘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9월 29일까지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11시 49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하명희 의원)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의원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공한수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구청 구내식당 운영 재개하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선 더불어민주당 하명희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삶의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받은 지 3년이 지났고, 이제는 위드코로나 시대로 일상생활 속의 방역이 점차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닫혔던 해외여행이 시작되었고 인원 제한, 거리두기 해제가 되면서 차츰 일상을 회복하고 식당, 카페, 호텔 등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사이 물가는 계속 오름 추세로 한 끼를 외식하려면 보통 1인 1만 원 이상의 금액을 책정해야 합니다. 매일 점심을 해결해야 하는 직장인이라면 한 달 매식비가 당연히 부담되는 요즘입니다.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 구내식당의 한 끼 식사금액은 3,500원에서 5,000원 사이입니다. 구내식당은 점심식사를 해결하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혼자 식사를 해야 하는 어르신들, 점심시간에 맞춰진 민원인 그리고 방문객들에게 가성비 좋은 한 끼를 제공합니다.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유독 우리 서구만 코로나를 핑계로 구내식당이 문을 닫은 후 현재까지 재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16개 구·군중에서 아직 서구만 코로나 타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화신외식산업과 수의계약으로 식당이 운영되다가 문을 닫은 이후 서구청 신관 1층은 자물쇠가 채워진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해서 주로 신관 4층에서 내·외부기관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4층을 이용하려면 신관 1층 로비를 지나야하는데 민원인과 내빈, 외부인이 방문했을 때 우리 구의 첫인상이며, 쾌적한 청사 이미지를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 장소인데 왜 총무과는 여전히 코로나를 핑계로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구청 공무원들은 점심식사를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구내식당이 없으니 12시부터 1시까지 단 1시간 동안 구청을 벗어나 외부 식당을 찾아서 식사를 아마 대부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구내식당은 직원 복지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짧은 점심시간 동안 식사를 하고 남은 시간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업무에 복귀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식당을 찾아 이동하고 때에 따라서는 줄을 서야 하고 주문 후 먹는데 점심시간이 거의 다 소요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은 구청에서 근무를 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청사 공원 나무그늘에 앉아계시는 어르신들에게도 더 반가운 한 끼가 될 것입니다. 구내식당은 가성비 좋은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공무원 및 일반인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당의 운영도 수의계약이 아닌 여러 업체의 샘플 메뉴를 시식한 후 업체를 선정하는 등 그 위탁과정에 있어서 투명해야 합니다. 당연히 구내식당에서 소비되는 농·수·축산물의 식자재는 우리 구 관내 재래시장에서 구매하고, 5대 영양소를 골고루 고려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즐거운 점심식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식자재를 매일 재래시장에서 구매한다면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상권 회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당일 만든 식사가 남았다고 하면 관내 1인 중장년가구, 혼자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아동·청소년, 독거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면 이 또한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서구청 청사는 옛 충무초등학교 건물을 사용 중으로 사무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부서별 내방객을 응대할 공간이 없고 민원인들의 대기 장소나 또한 카페도 없는 상황으로 아마 아시다시피 16개 구·군중에서 청사가 가장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몇 년째 자물쇠가 채워진 구내식당뿐만이 아니라 길가 도로변 구민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청사 담벼락에 서구 구정 홍보판 게시판이 만들어져 있으나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서구의 각 부서별의 구정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게시할 수가 있습니다. 연간 청사유지를 위한 보수, 관리를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필요한 곳에 잘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청사관리가 필요합니다. 직원 복지뿐만 아니라 구민을 위한 구내식당의 운영 재개와 체계적인 청사관리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의장
하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한 하명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휴회기간 중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보고사항)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원안 가결 2022년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10일간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혜경황정재이현우김병근주지웅하명희강경미 ○ 5분 자유발언(하명희 의원) 제26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2022. 9. 19. ∼ 9. 30. (12일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출석의원( 7 명) 김혜경 황정재 이현우 김병근 주지웅 하명희 강경미 출석관계공무원( 8 명) 서구청장 공한수 부구청장 정태효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미래전략국장 김점철 주민복지국장 신용배 안전도시국장 권원중 보건소장 옥서정 기획감사실장 이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