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839억 5천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03억 1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36억 4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68억 9천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65억 6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2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으로는 안전한 메시지를 전하는 마을 개선사업에 1억 8천 7백만 원, 정우면 소재지 간판정비사업에 5천만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중심시가지형에 15억 1천만 원, 공기업제안형에 10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내용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에 3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332억 1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용역에 2천 2백만 원, 폭염대비 스마트그늘막 설치에 1천 7백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지원에 1천 2백만 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에 5천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용역에 4천만 원, CCTV 전용회선 통신요금에 1억 4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풍수해 보험지원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877억 7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6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7억 8천만 원, 지역개발사업에 35억 8천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에 57억 1천만 원, 농업생산성 재고사업에 22억 5천만 원, 풍수해예방 및 소하천정비에 15억 9천만 원, 하천유지관리에 14억 원,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에 16억 2천만 원, 도로유지관리사업에 28억 6천만 원, 도로미불용지보상에 4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1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96억 3천 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6천 2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2억 5천 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1천 3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으로는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에 5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억 7천 8백만 원,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전출금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내용은 공공실버주택 관리비 2천만 원, 퇴거자 반환금 4억 9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280억 7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내버스 운수업계 운영지원에 6억 7천 2백만 원,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사업에 1억 8천 3백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공사에 2억 1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정비사업에 2억 1천 3백만 원, 보호구역개선사업에 7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150억 7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620억 6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은 옥정호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에 6천 1백만 원, 마을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2억 5천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15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용은 하수도시설 긴급보수공사 등 3건에 4억 2천만 원, 총 유기탄소량 측정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억 3천만 원, 하수관거 BTL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억 6천 5백만 원, 예비비에 6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 안전한 메시지를 전하는 마을 개선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노후 밀집지역이면서 안전에 취약한 지역 공모사업 선정이 있었어요. 저희가 정읍경찰서에 범죄다발지역이나 노인층으로 주로 구성이 돼서 안전에 취약한 지역을 선정을 해 달라 라는 것을 보내서 접수를 받았는데요. 송산동 송령마을하고 종산마을이 인근에 학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전시설들은 취약합니다. 비행청소년들이 비위장소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야간에도 굉장히 어두워가지고 위험에 많이 노출이 돼 있었거든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전라북도에 공모를 한 결과. 4월달에 보조금이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시비 분담금 추경에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

계속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단기?

예.

이것도 예를 들어서 신청할 때 공모해서 받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선정은 어려움이 있어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읍경찰서에 의뢰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주택이 밀집지역이면서 안전에 취약한, 동 지역 우선지역으로 선정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요. 정읍경찰서에 가면 범죄다발지역들이 분포도가 별도 또 있습니다. 최근에 19년도부터 3개년 동안에 송산동 송령마을하고 종산마을 주변이 63건 정도가 범죄 일어난 걸로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시설들을 보완을 해 주면 좋겠다. 경찰서에서 그런 회신을 받고 저희가 그 지역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에다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도시과로 의뢰 와서 검토한 결과 여기가 적합해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시비하고 합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보면 요새 제일 중요한 게 CCTV 같은데, 안전한 마을이 되려면. 이게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CCTV 같은 것은 안총과에서 총괄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복되지 않게 저희는 기반시설, 기반시설 하면 야간에 어르신들이 보행하기 좋을 수 있도록 도로 표지병 있지 않습니까? 도로 중심선에서 양 가장자리로 양쪽에 도로 표지병하고 요새는 담벼락에 벽부등을 많이 또 붙여요. 야간에 환할 수 있도록. 벽부등하고 그다음에 벽면들이 오래전에 담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벽면을 저희가 파일 붙이고 이런 것은 않고 페인트를 깔끔하게 하고 벽면에다가 송령마을하고 종산마을 마을 이미지에 맞게 벽화를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추경에 반영이 되면 디자인 관련된 설계를 별도 발주를 하거든요. 그때 그런 사업내용들은 주민들하고 또 협의하면서 변경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시골 같은 데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보다,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주민들이 가짜 CCTV를 달아놨는데 도둑놈들이 그걸 알고 또 거기 다 들어가더라고요. 나중에 할 때는 꼭 CCTV를 함께 넣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5페이지에 보니까 불용분을 불용액을 다시 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왜 이걸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21년도 불용액 부분 추경에 반영한 것은 술문화관하고 구 옹산부인과 자리에 청년꿈터 주차타워라고 있어요. 그 내용들이 당초 설계한 내용들하고 많이 변경이 되면서 사업을 재추진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불용이 됐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균등배분 받잖아요. 국비를 우선적으로 집행을 해야만 사업평가에서 실적이 나오거든요. 시비가 조금 뒤로 밀리면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한 부분을 추경 때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말씀하세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복합기 구입인데 이 연한은 얼마나 되요?

저희가 복합기를 15년도에 구입을 해서요. 내구연한이 6년이에요. 21년 2월달 지금 내구연한은 종료가 돼서 1년 7개월 정도 경과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부서이다 보니 프린터나 복사할 수 있는 양들이 많아요. 노후된 복합기를 이번에 새로 구입하고자 올린 사항입니다.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하는가 그게 궁금해 가지고.

6년입니다.

6년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는 렌탈이라든가 이런 건 안 쓰고 다 구매를.......

대부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죠.

알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웅빈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폭염대비 스마트그늘막 설치. 이건 면 단위는 아니고 시 단위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태인에 신태인초등학교 앞에.......

신태인은 읍이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늘막 같은 경우는 폭염 대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하고 이용을 하는 그 부근에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참 많습니다.

횡단보도에만 꼭 그늘막 설치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그런 곳에 설치를 하는데 면에서 만약에 설치할 민원이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그럼 각 지역마다 사무실이 있어요? 아까 사무실 운영비 얘기를 하시던데.

방재단 사무실 운영비 지원을 갖다가 해 주고 있는데요. 각 읍면동마다 있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의 방재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예찰활동 지원,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특별하게 사무실 같은 것은 없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예전 국민은행 뒤편에 지하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전체가 있고 거기서 다 각 지역마다.......

그렇죠.

무슨 일 있으면 나와서 하는 거예요?

각 읍면동마다 있는 건 아닙니다.

궁금해서, 저도.

차량 운행하고 있죠?

2017년도에 더블캡 화물차를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2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준 게 있습니다.

운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행일지를 지금 쓴 것 기록 없죠? 차량.

지금 단체에다가 차량을 지원해 준 건 있지만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

아니, 그 차량이 어디 어디 운행을 했다는 운행일지는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해서 차량을 사줬는데 개인이 또 개인 일보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데 갈 때는 차량일지를 써야지 않느냐. 저는 생각입니다. 한번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차량일지를 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 위원님,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민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4페이지 내장상동 금붕천 지방하천. 여기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죠? 74페이지에 교량가각 정비공사.

지금 회전교차로 있죠?

예.

대림아파트 앞에 회전교차로. 거기에서 금붕동 노인복지센터 그쪽, 실버타운 가는 길 그쪽이 교량이 가각이 안 돼 있어가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운전자에게 불편을 많이 초래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 때 예산 세워가지고 가각을 정리해 가지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거 할 때 여기 지금 인도를 보면 굉장히 넓거든요. 광장처럼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할 때 회전할 때도 편리하게 거기를 도로 쪽으로 하면 더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계속 오투그란데가 들어오면서 불법주정차가 다 있어가지고 차가 다닐 데가 한 차선밖에 안 나오잖아요. 여기는 어르신들이나 왕래가 제일 많은데 사람이 다닐 데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도 건의를 했었는데 본예산이나 해서 그쪽 하천 쪽으로 데크를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데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을 한번 저희가 가각 정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도출해서 하천에 지장 없게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예.

사람이 다닐 데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보행기 끌고 다니면 차하고 부딪칠 확률도 굉장히 많고 또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위험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 차례 주민들이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달하다리 거기에 화장실이 건설과.......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발주해 가지고 업자까지는 선정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 가니까 화장실이 안 돼 있어가지고 행사할 때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가 붕래교 그 밑에 두 군데 이번 연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페이지 147페이지. 신태인읍 연가아파트 노선정비공사 있죠, 과장님?

예.

제가 본 그림과 조금 제 생각하고 달리 인도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저쪽 제가 보기에는 감곡 쪽에서 오는 것과, 그쪽으로만 다 포장도로를 하려고 그려져 있네요?

예.

제가 선거 때 보면 신태인 카센터 있죠?

예.

교차로, 신태인중학교 있는 데. 그 부분이 아주 좁고 해서 거기서부터 해야 하는데 이건 거꾸로 감곡 쪽에서 지금 2개 라인이 와서 다 끊어지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감곡 쪽에서 내려오는 쪽이 약간 경사도 있고 그쪽 카센터 있잖아요?

예.

그쪽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잡았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저도 지역구가 거기여서 관심 있게 보는데 제가 선거 때 그렇게 보니까 거기가 아주 위험해요. 인도가 없어가지고 다 차량을 한쪽으로 받쳐버리고 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보면 약간 오르막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올라오지를 못한대요. 섰다가. 차량이 엄청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저쪽 어디냐? 카센터 그쪽에 보면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를 조금 날개를 펴서 확장을 해서 공사를 해야지 않느냐. 어차피 추경에는 이게 올라왔으니까 본예산 때는 그쪽을 한번 매입해서 약간 양쪽을 터야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추경에는 이대로 하시고 본예산에는 조금 그것도 생각해서, 세대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염화칼슘도 안 줬대요. 좀 달라고 하니까. 경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을 건설과에서?

예.

여기 보니까 페이지가 제일 많아가지고 정읍시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달하다리 앞에 거기 동산교회 앞에 횡단보도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자전거 타고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신호등이 딱 돼 있어가지고 일렬로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출근시간이나 이럴 때 안 놓치려고 굉장히 세게 달려가지고 위험해요. 그래서 그쪽 앞에다가 과속방지턱을 하나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희가 과속방지턱을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가 절차상 읍면동에서 그 지역주민들 동의서를 구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쪽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 데랄지. 경찰서하고 협의가 됐을 때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면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 나가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보통 보면 주민들이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 집 옆 사람들은 또 밤에 주행을 하다 보면 소리가 크고 과속방지턱을 넘어갈 때 차량 소리도 소음도 많고 그래가지고 또 해 주지 말라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한번 검토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정읍시에서 예산이 두 번째로 많은가요, 과장님?

예.

첫 번째로 많은가요, 두 번째로 많은가요? 너무너무 애쓰신 것 같아서. 다른 과는 10쪽, 기껏해야 열댓 쪽 많아야 그런데 여기는 154쪽까지 나갔는데.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사업계획서는 충분히 작성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미래 정읍을 위해서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저희 초산동 민원사항 한 가지하고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도 문제인데요. 초산교에서 달하다리까지 가다 보면 도로가 인도가 보행기 한 대가 지나갈 수 없는 구간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초산교라고 그러나요? 서경락 가정의학과 앞에 천변 쪽 도로로 쭉 올라가시다 보면 충분한 도로가 돼 있는데 어느 한 구간이 보행기 한 대가 못 지나가게끔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스쿠터나 보행기, 유모차 같은 것이 못 지나가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지난 7대 때 그것을 개선하고자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돼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다 과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다른 지역은 인구가 줄어드는 입장인데 초산동만은 지금 계속 늘어나는 입장이다 보니까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민원이. 그러니까 꼭 내년 예산에다 과장님 반영해서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믿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정읍에 천변을 보면 내가 지난번에 다른 과에 산림녹지과에다 얘기했더니 건설과 과장님 일이 또 생기게 생겼어요. 뭐냐? 지금 한전다리에서 내장산 워터파크까지 계속 하천이 7~8km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무성한 잡초만 나있다. 지금 시기동사무소 앞에 보면 꽃잔디 있죠?

예.

건설과에서 하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도 요새 보면 꽃이 제 시기를 넘겨서 그러는데 잡초가 무성하니 많이 나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전다리에서 쉽게 말해서 연지교 정도 해서 워터파크장까지 4개년 계획을 세워서 4개년이나 5개년, 그 이상으로도 상관이 없고요. 구간 구간에 꽃을 바꿔가면서 쭉 하니 심어놓으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명품 그런 거리가 될 것 같아요. 하천이 되고. 그래서 그걸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까 하고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일부 구간 구간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건설과에서 꽃 식재도 하고 내장 상동교에서부터 워터파크 구간 그쪽은 내장상동에서 인도 쪽에.......

아니, 인도 말고 양쪽 벽면. 천 벽면 있잖아요. 위에는 인도 있고 밑에 벽면. 물이 거기까지 차오르지 않을 곳으로 해서 꽃을 식재를 해서 외부에서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서 지역맞춤형 하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장저수지부터 해 가지고 농소동 목련아파트 구간까지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예산이 한 천 억 정도 해 가지고 공모를 하고.......

천 억?

예.

충분하겠네요.

그때 저희가 기본설계부터 해 가지고 실시설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법면에다 식재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할 게 아니라 해야 되요.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산림녹지과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나중에 과장님이 사무실 퇴사하고 난 이후 손주들 손잡고 그 천변을 거닐면서 이거 할아버지가 해 놓은 것이다. 손주들한테 자랑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초산동 천변 쪽에 인도 문제. 그거 내년 예산에 꼭 해 주셔야 되요.

예. 저희가 오후에 그 구간 한번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우리 초산동 심상철 통장님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같이 한번 가셔도 됩니다. 전화해서 거기서 뵙자 해서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성환입니다. 저번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지하주차장에서 사망한 사망자가 나온 사고가 있었잖아요? 저희 정읍도 언제든지 그런 기후변화 때문에 폭우가 내릴 수가 있고.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을 설치를 해서 그런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라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가까운 군산시에서 그런 물막이판을 설치를 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피해가 없었다. 우리 정읍시에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들이 꽤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나 아니면 실태를 조금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걸 아파트 자체 내에서 설치비가 굉장히 비싸면 아파트 자체에 대해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면 시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미리, 자동이면 좀 비싸고 수동이면 좀 저렴하다고 그래요.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올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리 예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용덕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있잖아요?

예.

이거는 1년에 한 채를 한다든지 두 채를 한다든지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도비, 시비 해 가지고 2천만 원, 3천만 원 해서 도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읍시에 지금 한옥이 저희들이 134동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비는 3천만 원 지원을 해 드리고요. 신축은 5천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데 최초에 작년, 재작년, 202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되 또 본인들 자부담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최초 21년도에는 산외 평사리 한 동 신축을 했고요. 작년에 세워서 22년도는 쌍암동에 한 동을 한 상태고 올해는 한 동을 이번 추경에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한 동을 신축하는 데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수요가 많으면 두 동, 세 동도 저희들이 도에다 신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지는 않은 상황, 현재 상태는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도 알면 신청을 하겠는데 잘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많이.

상대적으로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추경예산서하고는 별개로요. 과장님! 정읍시에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교통난하고 주차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이죠?

예.

과장님이 그래도 다행히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신데. 지금 과거에는 공동주택이 0.8대? 그때만 해도 참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엄마 하나, 아빠 하나. 한 집에 4인 가족이 살면 차가 4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는 내가 어느 날 여쭤봤더니 한 대로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지금 한 대로 돼 있어요?

한 대 이상으로 돼 있겠죠.

세대당 한 대 이상.

그다음에 조례로 정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지금 얼마 전에 공동주택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보니까 1.6대로 돼 있어요. 1.6대.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좀, 조례를 내가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2대로 했으면, 2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을 지음에 있어서 업자는 수월스럽게 지을 수 있지만 또 우리 시민은 부담을 좀 덜 들고 입주를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문제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걸?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이 무진장 와버려요. 비건한 예로 지금 정읍에 저희 집 뒤에 있는 유창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민의로 있을 때 체육회장인가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있을 때 저희 집 뒤에 1,230평을 임대로 해서 주차장으로 썼어요. 그러다가 거기를 사유지로 바뀌었어요. 그전에도 사유지였지만 또 사람이 바뀌었어. 그러다 보니까 쇠사슬을 갖다가 차 사유지이니까 못 받칩니다 하고 해 놨어요. 거기 지금 난리가 났어요. 4차선 도로에, 저녁이면 거기 난리가 나버렸어요. 물론 지금 짓는 코아루, 양우, 아마 얼마 전에 지었던 영무. 거기도 아마 2~3년 새에 거기도 난리날 것 같아요. 지금도 아우성이거든요, 거기도. 조례를 제가라도 바꾸려니까 한 두 대 정도로 해서 앞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줘야 되겠어요. 나중에 결국 우리 시에서 지금도 가장 아마 제가 봤을 때 돈 많이 들어가는 곳이 주차장 문제로 돈이 수억씩 수십억씩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비건한 예로 조금 전에 지나갔습니다만 태양백화점 5층짜리 건물도 집을 부시는 데까지 18억을 줘서 부수고 뭐하고 한다는데 거기에다 무엇을 하려나 했더니 차 25대인가 15대 받친다고 그래요. 18억 들여서 그렇게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중에 거기다 무엇을 만들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강화를 시켰으면 저는 좋겠어요. 강화를.

위원님! 외람된 말씀인데 주차대수를 늘리다 보면 건축비가 상승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주자들이 조금 더 부담을 하고 그래야겠죠. 건축비가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 시에서 결국은 다 그걸 안더라. 이 말이에요. 주차대수를 낮춰놓으면. 어떤 것이 저는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특히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주차는 공동주택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간 한 차례 의원님 발의로 해서 1.5대까지 개정을 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공동주택의 인허가가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건축허가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주택법에서 나가는 허가가 있는데 일반 건축허가 부분은 1차적으로 1.5대 개정했는데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주택법 자체가 개정이 안 돼서 나름대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게 나중에 결국은 시민이 조금 혜택을 보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또 시비가 뒤따라서 주차장을 매입을 해서 설치를 해 주고 하는데 있어서 뭐가 옳은 것인가를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주택법에서 정하는 세대 한 대 이상의 부분은 현재 많게는 1.8대까지 강화를 해서 사실은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법이 마련이 안 돼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제화돼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는 물론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소도시에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업자가 정 뭐하다 하면, 지금 보통 보면 몇백%까지 건축물을 올릴 수 있도록 지금 다 해 주더고만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시민도 좋고 업자도 그것도 영업이잖아요, 결국은. 이익이 안 나면 하지를 않는 그런 행위니까 그분들도 좋고 시도 좋고 삼자가 좋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모색을 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만재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셔서, 이만재 위원님이 조례 개정을 하세요. 의원들 해서 하면 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정읍시가 15층에서 층고 제한을 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요인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재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황혜숙 위원님께서 스마트 승강장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께서 다른 데서도 설치요구가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제 생각에는 기준을 마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치기준을. 제가 알기로는 정읍시 시청 내에서도 빅데이터 운영하는 분이 계시죠?

예, 정보통신과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분석해 가지고 기준을 잡아가지고 인원이 어느 정도 선에서 머무르고 하는 데만 스마트 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마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도 좋은 생각인데요. 저희 지역에 약 833개소가 버스승강장이 있는데요.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께서도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햇수가 가면 갈수록 아마 이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지역은 아날로그로 해 주냐. 아마 그런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면 많은 곳을 설치하면 좋긴 하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항상 청에서는 그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있어서 제시를 해 준다면 좀 납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산이 또 나오면 기준을 내리면 되잖아요. 조금씩 내려서 더 많이 설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빅데이터 많이 활용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공사인데 그거하고 별개일 수도 있는데 가장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는 게 지금 뭔지 아시죠? 퀵보드인데 무분별하게 돼 있잖아요. 100대가 운영된다고 했는데 아무 데나 받치고 아무렇게나 운전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사실은 시내에 어떻게 보면 골칫거리였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전주시에서 상당히 제도를 보완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저희도 정읍시가 원래 2개 업체에 250대가 있었는데 수지분석이 맞지 않아서 1개소 150대가 철거를 한 상태거든요. 저희가 100대만이라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시민들 보행이라든가 통행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대안책을 모색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웹 까는 데 허술한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윤준병 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조례로써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전에 너무 무분별했고 시민들이 눈살도 찌푸리고 아이들 안전에도 위협받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도 경찰서에 단속을 해 주시라고 이야기도 하고 교육청한테도 좀 더 아이들 교육을 강화해야 될 것 같아서, 전체가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민, 관, 시민들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은 알고 있고요. 범칙금이야 경찰서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도 계도를 해서 무분별한 주차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불법주정차 하면 실어가서 견인을 했다가 찾아갈 때 돈을 받고 한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만 해도 여기는 금방.......

그래서 저희도 그런 도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0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만 각성을 하면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나? 누구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시내버스나 택시에다 마스크 줬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저희가 시내버스는 1개월 전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때 저희가 계도를 해서 시내버스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택시는 사실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시내버스는 대한고속에서 자체 구입해서 약 100매 정도 비치를 해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신 시민들께는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상회복지원금 지급하면서 별도 일정분을 공급을 해 드렸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저한테 그 말씀하는 거예요. 버스를 타려고 10분, 20분 걸어나왔는데 타려고 하면 마스크를 미처 못 쓰고 나왔는데 마스크 안 쓰니까 타지 말라고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시내는 시간대는 모르지만 30분 간격 그렇게 오면 그때까지 또 기다려야지. 또 그렇지 않으면 집을 갔다 와야지.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드린 거예요.

예. 그때 위원님 말씀 듣고요. 바로 그다음에 조치.......

의원들도 버스를 타보고 한번 경험을 해 보라는 소리야. 그래서 아, 그래요?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교통장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스쿨존이 몇 개냐고 물어보고 시속 장비를 추경에는 못 올릴 수 있으니까 내년 예산에는 몇 개라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했으니까요. 추경 때는 하지 말고, 끝났으니까. 본예산에 시범적으로 몇 개라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관심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님께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올려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내버스 적자노선 나오는데요.

예.

그렇죠? 가끔지기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는 복지택시가 다니잖아요.

예, 복지택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지택시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복지택시도 안 들어가고 시내버스도 안 들어가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곳밖에 없어요?

그런 곳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 아니 금년에라도 시내버스 노선 변경이 있을 때 꼭 두 군데는 감안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한테나 동사무소로 전화해서 버스가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그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주선을 한번 할까요, 과장님이 한번 하실래요? 그래서 그걸 참작을 하셔야 시내버스 배차를 시키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면 저쪽 대한여객 측하고 소장님이나 하고 과장님 말고 팀장님하고 저하고 양쪽 동네 이장님하고 나오시라 해서 제 방에서 미팅을 한번 가질까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번 시내버스 노선 변경할 때는 그 부분이 꼭 참작이 돼서 다시금 나한테 그런 민원이 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입니다. 제가 북면 버스승강장 냉난방기 보면서 정읍시가 공공으로 나가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되나요?

어디, 버스승강장.......

아니요. 전체, 가로등이라든가.

전체적으로요?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전기요금.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건 어디로 해서, 다 틀린가요?

부서별로. 예.

왜냐하면 아날로그도 괜찮아요. 선풍기 좀 틀어놓으면 어때요? 구시장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버스승강장. 왜냐하면 거기서 다 지역으로 나가니까.

예.

그런데 분명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 동네 있죠? 여기 승강장 있죠? 100% 다른 데 또 계속해서 해 주라고 할 거예요. 아까 고성환 위원님 말씀도 빅데이터를 돌려서 얼마나 이용객이 있고 얼마나 다니는가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마 정읍시 전기요금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되고. 왜냐하면 제가 운동기구도 아파트들이나 이런 데 요소요소에 보면 이 동네 운동기구 있으면 꼭 이 동네 운동기구 또 놔야 돼. 왜? 필요해서 놓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데도 주라고 해요. 제가 시민들한테도 뭇매 맞을 말이지만 의식이 좀 살아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만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차 문제도 그렇고. 시내 요소요소에 주차장은 있어요. 그러나 업주들이 주차가 두 대 정도는 하루종일 돼 있을 거예요. 의식이. 그 근방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택시 타고 출퇴근을 하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다 받쳐놓다 보니까 일반 시민이 이용을 못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한데. 전기요금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요. 선풍기 좀 돌리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자꾸 시민들도 주저앉히면서 의식을 좀 바꿔주는 그러한 일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기요금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 때문에 과장님 제 방에 오셨을 때도 제가 말했지만 자꾸 이 재정지원금,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운수종사자 임금. 엄청나더만요, 이게. 그냥 그냥 필요 없는 노선은 폐차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돈이 덜 나갈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 어디 시내버스가 안 오는 데 어쩐 데 있는데 얼마나 수요가 있어서 얼마나 거기에 주민이 몇 분 살아서 얼마나 시내를 나와서 시내버스가 꼭 필요한가.

이게 버스노선을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현재 22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 거기에다가 1일 8시간 근로시간 준수도 해야지. 사실은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소성 쪽에 소성에서 나오는 동네 다섯 마을이 있어요. 여기에서 소성 소재지로만 나오면 나머지는 코스가 똑같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 나오는 그 시내버스는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택시도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들, 중복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욕을 먹겠지만 가닥을 잡아서 엄청나게 이 많은 나가는 이 돈들 어떻게 정리를 좀, 몇 개년, 한 5개년, 10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가닥을 잡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네요. 중복되는 것들.

예. 저희도 익히 알고 있고요. 한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또 그게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보다 시민들에게 편리할 쪽으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도 편리하지만 시민이 내는 세금도 아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상입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시내버스 부분이 중형, 대형, 소형 이렇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대형하고 중형.

소형도 있어요?

저희가 소형은 없습니다. 25인승, 45인승.

우리가 말하는 보통 대형이라고 하면.......

그게 좌석이 45인승이고요.

그러니까 시내를 운전하다 버스기사님이 내려서 휴식을 취하고 있길래 사람 한 명 태우는데 이렇게 큰 차 타고 다녀요. 조그마한 거 타지. 그랬더니 가을 때는 있어야 되요. 근데 사실은 가을 때문에 그 큰 차를 계속 한 사람이 타는데 운영하는 것보다 그걸 중형으로 해서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철 때문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 한시적으로 그때 돌려도 되는 방법, 그런 것을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깊게 해서 필요하다면 용역도 쓰고 해서 깊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보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어차피 이것도 다 세금이거든요.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아까 소성 말씀을 한번 하셨잖아요. 제가 그 내용은 숙지를 잘 못했거든요. 한번 별도로 들려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45인승이 몇 대고 25인승이 몇 대인가요?

잠깐만요. 저희가 버스가 총 53대가 있는데요. 중형하고 대형까지는 제가 아직 데이터는 모르고.......

아니,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인승이 언제 도입이 된지 혹시 모르시죠? 아니, 그것도 넘어가고. 제가 아마 7대 의원 때 2대인가 3대 아마 도입을 했을 겁니다.

아마 저상버스가.......

아니, 저상버스 말고.

아, 25인승.

예. 그런데.......

201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7대 때 했을 것이니까요. 7대 때.

7대 때요?

예. 그런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까 김석환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시고 한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25인승을 그때 당시에 구입하면서 김제, 부안, 고창 이쪽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후발주자로 구입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 25인승을 타면 쿠션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시골에 가서 방지턱 같은 데는 굉장히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호소를 한다 해서 그때 아마 2대인가 3대 구입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구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내버스를 보면 시내권이나 우리 시민들이 타시지 시외지역은 2명, 1명, 많아봤자 5명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큰 차는 연료도 많이 먹죠. 아마 보험료도 더 들어갈 겁니다, 그게. 이런저런 것을 감안을, 이제는 우리도 현실에 맞게 우리도 적응해 가면서 살아야 된다. 왜? 지금 집집마다 차가 2대, 3대 있는 이 시국에 버스를 큰 거 45인승 시내에 들어간들 2명, 3명, 많으면 5명. 아침에 학생들 출퇴근할 때는 좀 타겠죠. 그렇지만 10시 넘어 오후 한 3~4시까지는 정말로 사람 제가 봐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냉철하게 생각할 그런 시점에 도래했다.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뭔가 혁신 아닌 혁신 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한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제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 3만 2천 불이에요. 일본은 4만 5천 불이에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엄청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제가 그래서 과장님 교육받으러 가셨을 때 정읍시 교통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한 예로 그래요. 지금 우리 동초등학교에서 연지 김동연재활의학과 있는 데까지, 저는 정말로 어디 가서 정읍 산다고 못하겠어요. 왜? 3만 2천불이면 뭐합니까? 우리 의식은 저 인도 천 불, 2천 불짜리 의식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거 싹 뜯어 고쳐야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지난해, 금년 예산을 하나도 안 쓰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 이제는 우리도 바뀌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우리 정읍부터 바꿔나가는 그런 시민정신을 키워갑시다. 과장님!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정말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한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또 시장님이 하신 공약은 철저하게 지키시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흘려들어서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저희도 의원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주민들과 약속을, 공약 아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는 들어주시고 하셔야지, 시장님 약속이라고 100% 올인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하는 그런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시장님도 물론 11만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17명 의원들도 11만 시민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개별기관이라고 그러대요. 저는 그렇게 안 느끼는데 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충분히 유념하셔서, 제가 장황하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서인 줄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같이 동행해서 우리 시민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교육받고 오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주문 좀 저도 넣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했던 내용, 버스 비용이 과다지출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 8대 때 정읍시의회에서 버스공영제에 대한 용역 하신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또한 우리 정읍시에서도 한번 용역을 의뢰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신안군 같은 경우는 아마 군수님이 성공케이스로 재난 무난히 통과하고 했던 사업 같은데 정읍시도 공영제에 대해서 적극 용역조사해서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예.

한 가지 더 주문하겠습니다.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소방도로 하나 내는 돈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내용들에서 선풍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800m라고 했죠? 지금 버스를 타러 나오신 분이 승강장에 들어갈 때 버튼을 누르면 선풍기가 켜집니다. 그리고 그냥 가면 선풍기가 10분 타임 맞춰놓으면 10분 뒤에는 꺼지고. 다시 꺼지면 또 누르면 또 10분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고 겨울철에는 온풍기 난로가 있습니다. 이거 다 한다고 하더라도 한 3억? 3억 내외 이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정읍시 전체 다 한다고 해도 이렇게밖에 안 들 것 같아요. 그런데 효과는 30억 이상 효과를 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버스승강장에 대기하고 있는데 땀이 구슬땀 같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선풍기 한 대, 또한 지금은 그래도 나름대로 버스승강장도 문을 달아주고는 있는데 열풍기 그것도 똑같이 버튼 한번 누르면 선풍기 같이 생긴 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온냉방을 하는데도 3억 내외 가지면 제가 얼추 산출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정읍시 전체 다 해도. 이런 것도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정말 버스공영제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 공약은 아닌가요?

예.

공약 아니에요?

예.

한번 적극 검토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능력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덕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하수관로 CCTV 장비 구입이 있네요.

예.

그게 지금 처음 구입한 것인가요, 그간에 있었나요?

저희들이 300mm 이상 되는 관에 대해서 CCTV는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형 200mm나 150mm 이런 장비가 없어가지고 새로 사려고 그럽니다.

용도가 다른가보죠? 큰 거 있고 적은 거 있고. 관에 따라서.

예. 관에 따라서.

저는 그간에 없던 것이 지금 구입을 하시나 해서. 정읍같이 하수관로가 많은데 지금까지도 없었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아무튼 지금 정읍시 누수율은 얼마나 되나요? 상하수도 누수율. 상수도. 아니, 자세히 하실 것 없고 대충 어느 정도 되는가. 모르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수율이 82.6%입니다.

82.6%요?

예.

누수가?

아니, 저희들이 누수가 안 되고 사용하는.......

17~18%는 누수가 되네요?

예.

그럼 시내권에서 누수율이 많겠네요? 관로 깐 지가 오래돼서.

아무래도 노후 관로가 많이 있는 데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후 관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수돗물 못 먹으시는 세대수가 지금도 있죠?

산내면.

산내면. 거기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지금 간이상수도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해서 5개년 거쳐서 상수도를 공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익히 여름은 지나갔고 한데 공동으로 쓰시는 상수도 저장탱크 있잖아요.

예.

그런 곳을 소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옛날에 저도 아파트 살 때 보면 그때는 아파트에서 물탱크에다가 물을 가둬놨다가 각 가정으로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 하다 보니까 밑에 지렁이도 있고, 정말 그것을 보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그런 것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특히 산내, 물은 가까이에 두고도 물을 못 잡수시는 분들이 그분들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물론 다른 혜택으로 드리고 하지만 그런 공동 탱크 소독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서 여름 같은 때 면민들이 복통, 설사를 일으키는 일 없고 건강하니 지낼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소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SNS에 옥정호 상수원 수질상태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계속 녹조, 안 좋은 것을 올리고 거기에 윤준병 의원님이 조사를 해 봤더니 큰 문제가 없다 했는데 시에서도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내놓아야 될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계속 안 좋은 걸 이야기하면 안 좋은 것이 더 뇌리에 박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책을 세워서 발표를 하든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준병 의원님이 조사를 해 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 했더니 또 계속해서 그런 녹조를 올리더라고요, SNS에. 어디 부위를 또 올리는지. 그걸 한번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먹는 거라 사람들이 민감하기도 하고 껄쩍지근하기도 하잖아요. 괜찮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계속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강우량이 많이 50%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녹조는 일부 있는데 영향이 복합적으로 적용하거든요. 강우량 영향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희들도 저수율이 낮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계속 현장도 순찰하고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하고도 계속 긴밀하니 협조를 해 가지고 관리단계가 상황에 따라서 관심단계에 있고 심각단계에 가면 어떤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처리하는. 저희들도 주시하고 있고요. 더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입니다. 옥정호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문화공연 및 주민교육 있잖아요.

예.

이게 원래 세웠었는데 집행을 못해서 추경으로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옥정호 상수원 상류지역 산내면 지역 거기에 대해서 주민지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있어가지고 이런 항목에 대해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올 5월 6일날 개정이 되면서 금액을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당초에 9,900만 원이었는데 증액을 해서 6,100만 원 증액해서 1억 6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주민교육, 그다음에 전기료 등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요?

예.

그런데 보면 문화공연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참석자 행사실비라고 또 나눠져 있는데 운영비 속에 안 들어가고 별도로 나눈 이유가 뭘까요? 보조금이 이렇게 나와서 행사를 하게 되면 운영비 속에 모든 것이 포함이 돼 있는데, 제가 처음 봤어요. 참석자 행사실비라고 해서 별도로 나와 있길래 얘가 왜 나와있나.

행사실비는 별도로 식대 명목으로,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나눠서.......

이게 그러면 식대예요?

예. 식대, 간식비.

식대하고 간식비로?

예.

이걸 별도로 빼서 이렇게 하셨다. 이거죠?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가 된.......

운영비 속에 기념품이라든가 식대라든가 준비 회의비라든가 이 모든 것이 들어가는데 이건 별도로 나와 있어서 왜 별도로 뺐을까 하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봐요. 그러면 이거 할 때 혹시 수자원공사에서도 보조를 해 주나요? 이런 행사 같은 거 할 때?

이건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는 다른 사업이 또 있기는 있어요. 그 명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수자원공사에서도 산내나 산외, 칠보 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별도로. 이 사업하고 중복은 안 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1억 6천이면 참 많아요.

많다고 하면 많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산내면 지역은 우리 정읍시민들이 상수도를 사용하는데 산내는 상수도 사용도 못하고 있거든요. 상수도 공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소외 받고 상수도도 사용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소외되는 동네예요, 산내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있기 때문에 제한이 또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산내로 이사 가려고 했는데 이사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산내가 참 좋던데. 저는 산내가 참 좋던데 그런 또 면이 있네요. 그래서 저는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하고 나눠져 있길래 이게 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야 되겠네요. 지금 한선미 위원님이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안 물어보시는데 지금 정읍이 전라북도 중에서도 수도요금이 몇 번째로 비쌉니까, 14개 자치단체 중에서?

전라북도에서요?

예.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비쌉니다.

가장 비싸죠?

예.

가장 비싼.......

김제시가 제일 비싸고요. 저희들이 2등입니다.

2등은 등수 안에 들어서 좋기는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등수 안에 들어서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소장님한테 이걸 좀 내려야 될 명분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김제가 비싸게 먹어야 되고 정읍이 비싸게 먹어야 되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크게 않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소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요. 밤낮으로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11만 시민이 1~2등이 아닌 중간 정도라도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3개년 동안 현실화율을 조정을 했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먼저 한 거죠, 저희들이. 다른 시군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하셨어야지, 뭐하려고 먼저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비싼 물을 먹게 만들고.

몇 년 지나면 자연적으로.......

다 같습니까? 몇 년 지나면? 지금 저희가 옥정호 물 먹죠?

예.

근데 제 입장에서라면 무슨 생각이 드냐? 부안은 부안댐의 물을 먹기 때문에 저렴하고 고창은 제가 어디 치를 먹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옥정호 물을 일부 먹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읍에서 가까운데 물을 끌어다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수도요금을 굳이 낼 필요는 없다. 왜? 어디입니까? 저 어디 댐이에요? 무슨 댐이지? 전주 있는 데.

용담댐이요?

예?

용담댐.

용담댐에서 저희가 물을 갖다 먹으면 거리상 관로라든가 이런저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야 된다 하면 저희도 이해를 하겠어요. 허나,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옥정호 물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싸게 우리 시민들이 먹어야 되냐. 그 이유가 금방 소장님은 일찍 무엇을 해서 그런다 하시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이번 계기에 조금 더 수도요금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서, 저는 수도요금을 별로 안 냅니다. 2만 원도 안 내요. 그런데 한선미 위원님이나 이분들은 십몇만 원씩을 낸대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더라고, 저한테.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이 다 한선미 위원님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소장님이 죄송하지만 밤잠 좀 덜 주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내 하나,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노력으로 좀 더 저렴하게 질 좋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 장정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9월 20일과 21일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는 9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