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예. 지적해주신 사항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표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 일단 분양하는 그 면적에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유치활동을 해보면 기업이 주거 관련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인력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안에 이런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사원들이 원하는 시설을 산업단지 안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라 하는 큰 틀을 추진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만들어지면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그들이 바라는 시설 중에 하나의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만들어 놓으면 기업유치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센터 직원들도 보면 우리가 참 의원님들이 절박한 만큼 저희들도 절박합니다, 사실은. 저런 것 만들어 놓고 기업 임원들이 와서 밀양에 주거를 좀 하고 하면 좋은데 그런 걸 이야기하다보면 결국은 요인은 또 앞에 말씀드린 이런 주거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저렴하게 시에서 해달라, 안 그러면 지원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들이 잘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저런 사업들을 계속 고민하고 발굴해서 하는 사항들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여기 온 사람들은 밀양에 정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양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센터수익관계는 TP에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야 될 사항이라서 금방 될지 제가 확답을 못 하겠고 입주기업현황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아니라서 TP에서 장기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런 사업들도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로 해서 사업계획을 발표하신 것 같고 실제적으로 그 사업이 되려면 부처와 다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그런 사항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안이 잡히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설명을 드리면 그 사업이 우리 사업이 아니고 산업부분의 사업을 우리가 공모하듯이 해서 나중에 사업을 확정해야 될 사업인데 산업부에서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부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문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고 그 사업을 나노산업관련 유해성 인증센터다 보니까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가 있는 밀양에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우리가 던져줬고 산업부에서 거기에 공감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걸 국회에 지금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부분을 의원님한테 설명 드리기가 저희들이 그것해서 그 내용은 안이 준비되면 한번 보고를 하려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오해하시지 말고요

예,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 지역중소벤처기업 육성펀드 조성현황 해가지고 운용실적에 총 19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는데 밀양시가 2021년도부터 24년까지 매년 5억씩 해 20억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연찮게 20억 투자가 결정되자마자 요기코퍼레이션이라고 여기에 투자가 또 확정이 되었습니다, 20억이. 그래서 20억이 대대적으로 이 사람이 언론플레이를 좀 했더라고요. 했는데, 요기코퍼레이션이 벤처회사 맞습니까?

예. 요기코퍼레이션은 35페이지 밑에 운용실적에 저희들이 일부 좀 내용을 표기했는데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회사고 2016년 7월 달에 설립이 되었고 2021년 기준 매출이 한 90억 정도 됩니다. 되고, 직원 수는 한 80명, 매장이 25개 전국에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투자를 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20억을 투자한 부분은 우리시가 20억을 투자하면 펀드회사에서 40억 이상 우리지역에 올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그 역할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20억을 투자했는데 이 20억 투자한 부분은 우리시에서 20억 운영하는 펀드 플러스 자기들이 펀드 20억 이상의 어떤 플러스 합쳐서 20억이고 우리시에서는 총괄 한 50억, 40억 이상의 투자를 우리 지역의 기업체에, 올 수 있는 기업체에 하도록 이렇게 협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요기코퍼레이션은 이게 어떻게 나노업체라기보다는 나노소재를 이스라엘업체에서 수입해 가지고 국내에서 제조만하는 걸로 저가 알고 있고 국내에 대부분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가 대부분이 유통업, 이게 지금 백화점이나 대형가구점이나 이런 데 중요한 부분에 빈백이라는 이걸 가지고 지금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정말 밀양에 투자를 했을 때 투자금액 72억 해가지고 펀딩을 20억 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빈백 몇 개만 있고 부설연구소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20억을 받고 밀양 나노국가산단에 공장을 신설할 수 있다 고 보십니까?

예. 저희 목적은 그 공장을 건설해야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투자하는 것도 펀드운영회사에서 기업의 성장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판단해서 이 업체를 선정했고 그 절차로 해서 우선 나노융합센터에 자기 연구소가 일부 와서 연구를 하고 그 외 산업단지에 자기들이 분양을 받아서 투자해서 공장을 짓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펀드회사, 기업체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 그 주식자체는 제가 보니까 우선주 주식투자계약을 해서 이 회사가 좀 부실 되거나 부도가 나거나 그러면 우선적으로 투자자에게 먼저 회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펀드회사에서 잘 되었다고 봅니다. 잘 되었다고 보는데, 과연 이 사람이 지금 20억을 먼저 가져가서 밀양의 나노가 정말 나노센터에, 나노국가산단에 공장을 꼭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잠금장치라든지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없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펀드회사하고 이렇게 협약을 하고 할 때에 조건이 우리시 안에, 국가산단 안에 기업이 들어와서 공장을 건축할 때에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펀딩을 했기 때문에 그 펀딩을 받은 기업도 그걸 알고 펀딩을 받고 공장을 짓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기업체도 저희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고용인원이 16명인데 20억 투자해서 16명 인원을 고용한다면 이건 정말 좀 지나친 투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고용의 문제가 사실은 업종별로 천차만별인데 사실 요즘은 인력구하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 공장들이 다 자동화시스템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고용 인력은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 기업체에서 다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많은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또 그런 업종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또 유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업종만 고집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고용 인력을 가진 기업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될 수 있으면 나노국가산단이라는 명칭에 맞게끔 정말 나노와 관련된, 나노와 직접적인 생산을 하는 그런 공장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는 사실상 나노벤처기업보다는 이 업체는 이스라엘 벤처기업 기술과 협약을 해서 주로 이스라엘에서 만든 완충제를 가지고 한국에서 가공하는 게 밖에 안 됩니다. 그 가공한 제품들을 유통을 통해서 대형 백화점이나 이런데 매장에서 판매를 하는 주력업체입니다. 이런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펀드회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 한 번 더 밀양시에서 이런 투자의 선택에 좀 신중을 기해서 정말 나노와 생산을 하는, 나노생산을 하는 그런 회사가 정말 밀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또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투자처에, 펀드에 조금 건의를 하셔가지고 좀 더 인력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지역사회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투자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센터에서는 기업지원업무를 하지만 이분은 우리 행정사무실에 근무를 하면서 우리 밀양이 나노산업을 추진하는데 해서 센터업무뿐 아니라 산업전반에 대해서 이런 업무를 같이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같이

맞습니다. 이분이 없을 때는 우리가 했는데 하다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많고. 사실 이분은, 이분의 경력이 TP도 근무했었고 또 경북도에도 근무를 했었고 나름대로 행정도 알고 TP에서 하는 역할도 알고 RND도 알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하고 같이 업무를 하면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에 도움도 많이 되고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이분이 메꿔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분을 임기제로 해서 저희 나노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TP의 역할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 장비활용하면 장비사용료를 받습니다.

그 TP의 역할을 지금보다 좀 더 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잘 해달라는 그런 말씀 취지로 제가 알아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좀 설명 드리고 싶은 부분은 TP가 제가 센터를 운영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물론 TP가 새로운 국가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도록 하고 선정이 되면 거기에 일부 인건비라든지 안에 있는 비용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저걸 다 충당하지는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TP에서 전에도 우리가 TP를 만들면 운영은 누가 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시에서 돈을 지불해야 되나 이런 우려도 사실 많이 했거든요. 그럼 공통적으로 TP가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는 게 실질적으로 위원님은 영세업자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TP가 예산을 사용료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필요한 기업이 와서 자기들 정당하게 이용을 하고 사용료를 내고 또 필요한 기업이 와서 임대공간을 이용하고 사용료를 내줘야 그 내용을 가지고, 비용을 가지고 TP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유지관리하고 이런 데 사실 비용을 충당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다른 데 보다는 비싸게는 안 받지만 TP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적정한, 저렴한 가격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센터만 그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쪽의 기업을,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쪽에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서 TP가 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나노융합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환경관리과장 박정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44페이지 목차와 45페이지, 4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571억 6299만 9000원으로 295억 514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 중에서 원활한 자료설명을 위해 미집행사유란에 집행사유와 미집행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건립 사업은 선급금 등 4억 717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70억 882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 영남알프스 자연생태체험시설 조성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26억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1페이지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6362만 700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용두산훼손지 도시생태복원사업은 5439만7000원을 집행하고 74억 4560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1페이지 중간부분 밀양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선급금 등 3412만 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4억 6587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아리랑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24억 5435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52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대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항입니다. 2021년도에 217대를 지원하여 29억 9544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8956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생활공해예방 사업에 대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550대를 지원하여 12억 65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량출고지연에 따라서 3억 345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LPG화물차 신차구입지원 사업은 49대를 지원하여 1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4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53페이지 경유차 DPF지원 사업은 경유차를 207대 지원하여 7억 677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8억 6623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민간자본이전은 사업신청 저조로 사업비 2억70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 수계종합관리 수질오염 사고방제 및 맑은물 관리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사업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등 1억 372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가능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73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사업은 코로나19로 증가한 1회용품 선별장 재분류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채용하여 1억 297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 인근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인근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신생마을 확포장공사 등 3억 88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에 194동,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에 35동, 지붕개량 사업에 20동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6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22명과 환경센터 공무직 10명 인건비로 16억 181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2021년도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50억 2061만 3000원 중 45억 67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억 5343만 3000원으로 철근 수급 부족에 따른 공사 중지로 명시이월 된 4억 19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예산액 469억 4383만 4000원 중 144억 474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서부터 77페이지까지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집행내역으로 집행액보다 미집행액이 많습니다. 2022년도 사업별 세부집행내용 또한 원활한 설명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관리 사업비의 원활한 집행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일반 환경보호종합지원 사업입니다.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 용두산 훼손지 생태복원사업,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등 우리시 역점시책들을 지속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페이지 자료는 기후변화대응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등 각종 보조금 지급사업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70페이지는 생활공해관리 생활공해예방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 등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입니다. 수계종합관리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맑은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는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청결한 밀양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사업으로 클린밀양조성과 환경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38억 7423만 9000원이며, 6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16억 8367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7건과, 부서 지적사항 8건으로 15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81페이지까지 참고바랍니다. 82페이지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처리현황이 없으며,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5건은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83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밀양 도시생태 휴식공간조성 사업 외 4건이며, 원청업체 및 하도급업체 등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부터 86페이지입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86페이지 2022년도 6월 30일 기준 조류보호협회 밀양지회 외 8개 단체에서 2억 132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입니다. 민간보조금 운영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세부시행 계획수립 용역 외 10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64억 8853만 7000원입니다. 이월사유 대부분은 집행시기 미도래이며, 추진현황과 진도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외 16건으로 이월액은 총 274억 5224만 8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역시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93페이지 2021년도 사고이월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지원 사업 외 8건으로 이월액은 30억 945만 3000원입니다. 이월사유 및 추진현황, 진도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2022년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이월액은 총 58억 9836만 5000원입니다. 이월사유, 추진현황, 진도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의 이용전용, 계속비사업은 추진현황이 없습니다.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1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외 23종에 부과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29억 1384만4000원이며 수납액은 28억 8878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506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음식물 판매수수료, 분뇨처리수수료, 건설폐기물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는 미수납액은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체납상태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2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6월 30일 기준 징수결정액이 13억 6873만 3000원이며, 현재 진행 중이므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입니다.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밀양 어린이놀이터 친환경시설 설치사업이 해당되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 건축공사가 해당되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취소 소송 건으로 현재 소송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사업현황은 밀양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 용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등입니다. 연도별 수탁업체 및 위탁일자, 예산액 등은 100페이지까지 위탁사업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1년도 제2차 밀양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등 총 28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105페이지 2022년도에는 2022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배출삭감 모니터링 용역 등 총 7건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계약금액, 용역기관, 활용사례등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 현황으로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외 1건으로 사업비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입니다. 밀양아리나 주차장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2022년 9월에 환경부로부터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10억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외 7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기후탄력, 자동순환, 환경교육 분야에서 쿨루프, 쿨링포그, 맑은공기체험 교육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단체별 환경운동 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유해조수 피해발생 및 피해보상금 지급현황 세부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53농가 4009만 8000원을 지급하였고 2022년도에는 2농가에 198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현황은 전기목책기와 철 울타리 시설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176건에 4억 8393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5페이지 환경오염배출업소 현황 및 오염원별 위반업소현황입니다. 2020년도 환경관련 법률위반업소는 101개소이며, 행정처분 125건, 고발 26건입니다. 2021년도 점검대상 업소수는 6357개소이며, 이중에서 환경관련 법률위반업소는 162개소로 행정처분이 237건, 고발 46건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6월 기준 환경관련 법률위반업소는 59개소이며 행정처분 81건, 고발 21건입니다. 116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연도별, 업소별 위반내용 및 행정처분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된 대기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6개소 17억 408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자체추진현황으로 미세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 살수업체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도별 민간보급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6년도부터 2022년까지 총 572대에 91억 4735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749동에 27억 9783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제 관련 추진현황,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기관으로 평가결과 낙동K, 밀양A 2개 단위유역의 오염부하량이 초과되어 타 지자체 오염부하량 이양 및 삭감계획 변경등으로 초과량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4단계 수질오염총량 관리기간으로 4단계 기간 중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개발부하량 할당에 따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143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전장치 설치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247개소의 공중화장실에 33개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12개소를 설치예정입니다. 144페이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및 댐주변지역 수변구역의 각종 행위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지원사업 현황은 144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쓰레기 수거처리 현황입니다. 연도별 수거량은 2020년도 2만 8782톤, 그리고 2022년 6월까지는 만 3655톤입니다. 148페이지 위탁처리업체별 현황입니다. 처리업체는 주식회사 제일환경, 주식회사 대지, 밀성환경 주식회사 3개 업체로 연도별 수거처리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위탁업체 평가결과입니다. 2022년도 3개 업체 중 2개가 우수를 받았고 2021년도에는 3개 업체 모두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영농폐기물 방치물량 읍면동별 전수조사 결과 및 수거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150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종량제 봉투, 음식물류 납부필증,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및 판매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세부내용은 150페이지, 151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대형폐기물 온라인배출 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058건을 접수하여 1549만 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쓰레기소각장 운영현황 및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소각장은 한라오엠에스 주식회사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연도별 위탁운영비와 연도별 소각장 쓰레기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재활용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재활용처리시설 처리용량은 1일 10톤으로 수선별과 자동선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 직영으로 운영되며 운영인원은 공무직 5명, 기간제 12명 총 17명입니다. 선별품목과 재활용품 처리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소각장 대보수 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와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용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소각시설용량을 50톤에서 78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하여 추진 중이며, 사업비 251억 9200만 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환경허가, 실시설계 적격심의, 공사비 원가검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하반기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기후변화대응 사업은 밀양시 환경관리과에서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단장면 고례리 댐 밑에 있는 그 공원에 등나무공원을 조성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된 사업으로 그 사후관리를 위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인건비라든지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저희들이 사후 5년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관련 업무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이 이관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유해조수는 맞습니다.

예.

유해조수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은 저희들이 농작물의 경우 에는 다 피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작물도 농작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가 농작물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파종을 하고 난 이후에 발아가 되기 전에 청둥오리, 기러가 싹이 트기 전에 모이로 쪼아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아율이 많이 낮아져서 사료작물, 그래서 피해신청을 하고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신청에 저희가 피해내역을 확인하고 공문으로 삼랑진에서 받았는데 피해내역에 오리라든지 기러기가 먹이를 쪼아 먹는 모습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읍사무소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가서 먹이활동을 확인하고 삼랑진에서 보조금 피해보상 신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농작물 피해보상업무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현지확인을 철저히 해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는 거는 방치 쓰레기라 해서 폐부직포하고 폐차광막을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량으로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전수조사 이런 부분은 몇 년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조사를 해서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 중에서 폐부직포라든지 폐차광막 처리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소각장에서 소각시키는 방법도 고려를 하니까 그것도 용량이 부족해서 어렵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파쇄기 설치해서 매립하는 방법도 어렵고 결국은 위탁 처리하는 방법밖에 대안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있고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최대한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