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박진수 의원 발언
정희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조례안 1건, 의견 제시의 건 1건, 위탁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총 4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9월 2일 이현우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의원
이현우 의원입니다. 밀양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밀양시에서 전승되는 향토음식을 계승하고 발굴‧육성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10조까지 향토음식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 향토음식의 선정 및 취소, 안제13조에 향토음식의 지정 및 취소, 안 제14조에 육성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정위원장
이현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진수
박진수위원
위원장님!
정희정위원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또 저희 위원회에서 스터디를 했고 협의했으므로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대신에 우리 중요한 재산취득 관련해서는 현장을 한번 다녀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는 생략하는 게 어떻겠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정희정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건의하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하고 현장방문에 대해서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현우 의원의 조례 발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부서를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자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9-54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설치 운영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의 위탁업체 계약기간 종료일이 2022년 11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업체를 공개입찰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소각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보수이며, 대상시설은 무안면 신생길 53-161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각용량은 450톤입니다. 138페이지 위탁협약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2년간이며, 위탁운영업체는 한라오엠에스주식회사, 운영인력은 25명 4개조 2교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일수는 상‧하반기 정기보수 40일을 제외하고 300일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액은 24개월간 38억 8642만 9000원입니다. 위탁운영 추진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1년간이며, 입찰은 2022년10월경 실시할 예정이며 예정금액은 23억 3100만 원으로 2020년과 대비하여 설계금액 증가율은 7.5% 정도입니다. 참가자격은 우리시 소각방식과 동일한 스토카식 폐기물 소각시설 용량 50톤 이상을 1년 이상 운용한 업체이며, 선정기준은 사전 적격심사후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운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은 우리시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일정에 따라 1년간으로 하였으며, 대보수사업 일정은 현재 예비계약자와 수의시담 중으로 계약 후 2022년 10월경 착공예정으로 착공 후 설비제작기간 약 12개월 동안 소각시설 정상가동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설비제작 완료 후 현재 소각시설 철거를 위하여 가동중단을 함으로 대보수사업 일정에 따라 위탁기간의 조정이 계약 또는 해지가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입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 입니다. 방금 보고하신 내용을 대충 이렇게 보니까 현재 위탁하고 있는 곳이 한라고 2년간 위탁금액이 지금 올해 다시 하는 위탁금액에 비해 가지고 훨씬 올해 게 비쌉니다. 만약, 지금 38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1년 계약을 하는데 23억 3100만 원 이것단순계산으로 했을 때 19억 4000만 원 정도 나와야 정상으로 보여 지는데 아무리 물가가 좀 올랐다는 게 있지만 좀 많이 책정된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금액이 작년 2년간 38억 원이고 1년간 23억 원 정도 됩니다. 용역결과 7.5% 설계금액이 상승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9년도에 2020년도 12월 1일자는 2020년도 설계단가를 적용해야 되고 지금 2022년도 2년간 차액이 나기 때문에 7.5% 정도 인상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정무권위원
가동인력은 혹시 더 늘어나는 이유는 있습니까?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가동인력은 25명으로 현재와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무권위원
그렇다면 단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은 한라에서 이렇게 위탁을, 최근 이번 앞에는 또 다른 데서 한번 했는데 그 앞에는 또 한라에서 계속 이렇게 위탁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한라가 이걸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한라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입찰을 응할 업체가 혹시 파악한 부분 있습니까?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라오엠에스가 현재 위탁 중인데 입찰을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그전에 했던 동부에서도 들어올 가능성 있고 아마 공고를 하면 한 3개 정도, 2∼3개 정도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금액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족하다는 부분을 인상한 그런 내용들입니까? 그러면.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예년에 비해서 금액이 좀 올라간 거는 맞습니다. 물가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를 용역을 해서 단가를 산정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저번에 단가는 2년전 단가라서 인상폭이 2년간 인상폭이라서 조금 많이 올라가는 그렇게 설계가 된 사항입니다.
정무권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정도의, 23억 3000정도면 1년이라도 들어올 업체가 한 세 군데 정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신다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예.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정도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정무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소각장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애초 계획을 할 때 상당히 우려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게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되어 정말 안타깝다. 애초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야기했을 때 저희 산건위에서 스터디를 하면서 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50톤짜리가 있고 옆에다 50톤짜리 1기만 더 증설되었다면 이런 부분 없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또 원활하게 진행되고 이렇게 될 것인 데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스톱함으로써, 또 여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고용된 인원들이 예를 들면 1년 반 내지 2년 정도 공백기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그 점에 대해서도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고민스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게 첫발을 잘 고민하고 내디더야 그다음 일들이 평탄하게 흘러갈 것인데 그때는 단지 국비 좀 받으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는 갑론을박을 많이 한 걸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피치 못하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면 이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좋은 사례가 되었을 겁니다. 여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채용부분 문제, 그 부분들도 어쨌든 우리 밀양시민들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공무원 못지않게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묵묵히 일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공장이 바뀌어 지니까 당연히 놀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더 좋은 방법들도 있었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런 사람들도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환경과의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소각장 기존 50톤 소각장이 있고 또 한 군데 도크라 하죠? 그걸. 도크가 50톤, 50톤 2개 예비로 1개 있었지 않습니까?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지금 우리 75톤입니까? 75톤 하면서 도크를 1개로 만들어 버렸죠? 50톤 거기에는 75톤이 안 들어가니까. 제가 참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게 지금 우리 밀양시에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쓰레기물량은 많이 늘어나는데 이참에 공사를 하면서, 아니면 도크를 더 여유분을 만들어야 돼요. 기존 옛날에 그렇게 한 이유가 우리 인구라든지 기업이 들어온다는 생각 하에 도크를 1개 예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50톤 물량이 모자라면 여기 50톤에 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쓰레기소각장을 만든 걸로 알고 있었는데 75톤을 하면서 100톤 놓을 수 있는 소각장을 75톤 밖에못 만드는 거지요. 그런 걸 차후에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밀양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정태
박정태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소각장은 2000년도 건립할 때 50톤짜리 2기를 넣기로 하고 국비 신청했는데 50톤만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톤은 계속 빈자리로 세워져 있었고요, 거기에 증설작업이 들어가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계속했는데 당초 50톤 제안한걸 저희들이 75톤으로 증설요구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 시비부담을 하게 되겠고, 그 75톤이 들어오므로 해서 75톤 2기가 들어갈 만한 부지면적이 나오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1기만 75톤으로 대보수설계가 들어가 지금 입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75톤 용량이면 저희들 생활폐기물 연소 가능한 부분은 대부분 다 소각이 가능하고 그리고 하수슬러지까지 소각이 가능하고 75톤 소각이 부족하면 밑에 있는 기존 매립된 물량까지 일부 재소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부 쓰레기 소각 들어오는 양이, 생활쓰레기가 70톤, 80톤 정도 들어오는데 재활용품 빼고 불연성 빼고 나면 충분할 걸로 생각됩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지금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제에 이런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우려스런 생각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우리 집행부는 과장님이, 부서장이 바뀌고 바뀌면 말씀하시는 게 조금씩
정희정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박진수 위원께서 건의하신 공유재산 심의에 앞서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 수산 버스정류장 조성 - 국립밀양등산학교 조성사업지 부지 교환 - 교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시설 부지 매입 - 밀양역 주변 환경개선사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수산 버스정류장 조성, 국립밀양등산학교 조성사업지 부지 교환, 교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시설 부지 매입, 밀양역 주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별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공유재산 취득안 수산 버스정류장 조성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황
이종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종황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수산 버스정류장 조성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하남읍 수산 버스정류장은 1987년 조성되어 현재까지 주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장소이고 해당부지는 사유지로 버스정류장 시설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열악하고 노후 된 건물로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 취득대상 재산현황입니다. 먼저 토지매입으로 소재지는 하남읍 수산리 842-13번지,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722㎡, 추정가격은 12억 5000만 원, 취득사유 및 방법은 수산 버스정류장 조성입니다. 기타취득은 건물신축으로 같은 번지상에 연면적 66㎡,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이며2023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9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10월 3회 추경 시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여 부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9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10월 3회 추경 시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여 부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에 건축비를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 중 수산 버스정류장 시설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수산 버스정류장은 사유지로 현재 매표소 임대인이 관리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공공장소로 이용되어 오고 있으며 버스정류장 시설이 낡고 노후화되어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신고 및 시설개선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부지 외 인근에 대체부지가 없는 실정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 부지매입 및 시설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붙임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다음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안 수산 버스정류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수산 버스정류장 공유재산 취득은 벌써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앞에 우리 밀양시 형편만 되면 약국까지 부지를 매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위치도 보면 앞에 여기가 약국이지 않습니까? (자료 들어 보이며)
종황
이종황교통행정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가 우리 매표소하고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종황
이종황교통행정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차, 버스 돌리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 제가 참, 우리 2023년도에 버스정류장 조성하려고 3억 4000만 원 들여서 할 건데 그런 위치관계, 그리고 이 비싼 땅을 사서 활용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국만 부지 매입이 되면 정말 활용도가 정사각형이 되어 활용도가 있는데 지금은 모양새가 좀 이상하게 되어갖고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있는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 철거하지 않습니까? 하면 이쪽 안쪽으로 넣는다든지 방법을 잘 연구해서 좀 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종황
이종황교통행정과장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건축을 신축할 계획인데 그게 설계가 되고 또 계획이 확정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먼저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입구 약국은 도저히 협의가 안 되는가요?
종황
이종황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매도할 의사는 전혀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사유지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구입해서 그냥 무상으로 줄 계획입니까? 어떻게 임대형으로 할 겁니까?
종황
이종황교통행정과장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상은 아니고 저희들 건물까지 지어서 만약에 위탁이 되면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위탁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시외버스도, 밀성여객인 시외버스도 사용하는 정류장이죠?
종황
이종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그렇다면 시외버스는 관리부분이라든지 이것 어떻게, 운영수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남도가 관여하고 시내권역은 우리 밀양시가 하는데 경상남도의 지원을 좀 받아서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은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종황
이종황교통행정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각종 사업 시 국‧도비 지원지침에 보면 사업대상부지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일단 마련하도록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에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도비라든지 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이게 원칙적으로 말하면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정류장을 조성해야 되는 사업인데 여태껏 그래서 자기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와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지원을 해주고 도에서도 지원해주고 했겠지만 그런데 지금 와서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까지 지어서 준다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종황
이종황교통행정과장
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이걸 매입해서 정류장을 조성하고 나면 버스회사에다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매표소와 동시 슈퍼라든지 이런 것할 수 있는, 일반 시민들이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잡고, 또 아마 이 매표수입이 월 100만 원 정도는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슈퍼운영이라든지 하면 어느 정도 공모를 하면 나설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대중교통 운영하는 쪽에서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게 원칙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만약 시내버스가 시내버스 정류장이 협소하다라고 하면 밀양시가 땅 부지를 매입해서 줄 겁니까?
종황
이종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산 버스정류장은 정류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회차지에 가까운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또 지금 밀성이나 밀양교통 그 위에 주주로 있는 천일여객이나 고려여객이 그 땅을 매입할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고, 또 각종 저희들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또 한 3년에 걸친 코로나 이 관계 때문에 승객도 많이 줄고 지금 회사 자체에서는 실정이 안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저도 어려운 줄 압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렵기 때문에 시가 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가 교통행정과에서 여태껏 보면 과장님 오시기전에 지금 국장님 계시니 국장님 잘 들어 보이소. 밀성여객대표 밀양교통의 대표이사가 같은 사람인데 밀성교통에서 월급을 한푼도 안 받았어요. 밀양교통에서 월급을 다 줬습니다, 월 1000만 원씩.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그걸 했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하니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임금을 반반 나눠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0년 동안 그 사람이 그렇게 받아왔던 퇴직금을 정산하는데, 수억을 하는데 우리 밀양교통에서만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 시비만 들여서 지원한 겁니다. 밀성교통은 하나도 지출된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경상남도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니까 그렇고 우리 밀양시에서는 관리를 안 하니까 이래 해도, 이래저래 해도 대충해도 지급되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많이 바로 잡혔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니 밀성교통은 여기에 차지하는 포지션도 실질적으로 밀성교통이 많습니다. 마산, 창원 가는 시외버스 사용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밀양시 교통행정이 이 차제에 이것도 예를 들면 밀성교통에서도, 경상남도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뭐 한다든지 사업하는데 투자를 한다든지. 나는 그래서 경상남도하고 우리 교통과하고 주고받은 공문이 있느냐고 내가 이렇게 물어보려 했는데 아마 공문을 주고받은 거는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밀양시는 위에서 하남읍민들이 또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시장님한테 이런 불편함이 있다라고 민원을 넣으니까 하남에 이래가 되겠나! 해주자라고 하면 이게 순수 시비만 들어가야 되는지 예를 들면 같이 도 관하 사업에 따라 가지고 매칭사업에 들어가야 되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쉽게 밀양 시비만 투입해서 사업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저는 그게 정말 잘못되었다. 결국은 지금도 밀양교통도 그렇고 밀성교통도 그렇고 우리 세금으로 준공영제와 거진, 공영제라 할 정도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 여력이 당연히 없죠.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해결해 주려 하면 시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연히 도는 도 단위의 지자체고 예를 들면 우리는 기초단위의 지자체로서 우리 살림을 사는 사람 같으면 우리의 재정을 절약하고 아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사는데 반대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 교통행정과 보면 그렇잖아요 시내 교통부분에 대해서 밀양교통에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고 밀성교통에 관련해 지원해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는 이걸 봤을 때 조금이라도 도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같이 한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아! 우리 교통행정과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밀양시 안에 하남주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행정을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걸 보니 예나 지금이나 밀성교통에서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니 우리 시비 지원해도, 나쁘게 말하면 ‘이게 누구 돈인지 간에 사업만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일
이희일나노경제국장
허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예산 지원받는 부분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허홍 위원님의 그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예. 건물신축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직 과장님 아까 말씀처럼 부지는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의무사업이 아닌데도 당연히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이걸 부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 정말, 그런 근거자료를 과장님 내용을 한부 보여주시기 바라고 이후에 건물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차제에 또 이런 부분들 있겠죠. 의회에 또 보고할 일이 있을 것인데 그럴 때는 정말 도비를 지원받아서 같이 밀성교통과 밀양교통이 공유 사용하고 있으니 우리 시비도 이렇게 절약할 수 있도록 도비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안 국립밀양등산학교 조성사업지 부지 교환 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쾌
오흥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입니다. 저희들 국립등산학교 조성사업지 부지 교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환사유는 당초 국립등산학교 조성부지인 우리 시유지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산4-1번지를 국유지와 교환도록 사전 협의를 통하여 국립등산학교를 유치함에 따라 국유지와 교환을 통하여 국립등산학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행정기관 간 신뢰를 구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재산은, 저희들 교환 취득할 재산은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738번지 임야입니다. 2만 710㎡, 취득가액은 15억으로 저희들 감정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산림청입니다. 그리고 처분재산은 현재 국립등산학교가 들어설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산 4-1번지 7106㎡입니다. 현재 감정가격은 12억 정도로 나오고 있고 소유자는 밀양시입니다. 저희들 추진경위는 2021년도 2월에 국립등산학교 조성부지 공모를 했고 2021년 3월에 국립등산학교 조성을 위한 산림청과의 MOU확정으로 국립등산학교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경위는 2022년 7월 올해 국립등산학교 교환부지 검토보고가 시의회 의원님들 간담회 보고가 있었고 올해 8월에 공유재산심의 승인을 득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12월에 부지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립등산학교 착공은 10월 초순경으로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안 국립밀양등산학교 조성사업지 부지 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무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인데 이 부지는 이렇게 교환하는 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취득하는 남부지방청의 소유 지번이 하천부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무슨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됩니까? 하천부지라서 아예 활용을 전혀 못하는 그런 땅은 아닌지?
흥쾌
오흥쾌산림녹지과장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 등산학교부지와 산림청 땅의 적정한 위치를 찾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환할 수 있는 재산, 금액 면적으로 봐서는 이 위치가 가장 맞다고 확정했는데. 그럼 저희들도 뭔가 이 땅을 가져오면 활용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하천부지 관련해서 건물을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어려운데 다행히 저희들이 좋은 안을 하나 낸 게 지금 현재 산불헬기 계류장이 밀양하고 창녕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무안면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산불이 나고 또 여러 가지 헬기가 들어 올 때 헬기 계류장이하나 정도는 예비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또 하나는 산불을 떠나서 헬기를 써야 될 그런 일들이 굉장히 사실 빈번합니다. 자재이송이라든지 그다음 긴급 어떤 환자이송이라든지 이리 할 때 헬기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단순한 어떤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한 소음진동 때문에 아무데나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저희들 밀양에 헬기 임차해 있는 기장께서, 저 땅을 자기가 오랫동안 봐왔는데 주변에 찬우레미콘 공장밖에 없고 해서 헬기계류장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향후 헬기계류장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계획이 있고, 또 하나 저희들 삼문동 고수부지 장미공원 옆에 보면 모형자동차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땅이 금싸라기 땅인데 모형경기를 1년에 해봐야 몇 차례 하지 않는데 계속 저거를 저대로 놔 놓아야 되느냐! 그렇다고 동호인들한테 함부로 옮기면 뭔가 대체부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현재 산림녹지과 의견은 이 부지가 저희들 교환이 되면 헬기계류장 하는 데는 일시적으로 물이 들어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밀양시에서 아예 헬기계류장을 하면서 자동차 모형경기장 동호인들하고 의논해서 그거를 이쪽으로 위치를 한번 옮기고 기존 삼문동에 있는 모형경기장 장소는 장미공원으로 확대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활용도가 가까운 그런 시설을 하면 좋겠다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모형경기장으로 활용은 가능하다는 거죠?하천부지 내라도.
흥쾌
오흥쾌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역시 우리 삼문동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헬기계류장이나 모형경기장은 저희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일단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헬기계류장을 하게 된다면 주변에 민가가 없다고 하는데 금천리 쪽으로 어느 정도 민가가 있고 그다음 활성1통, 동은 틀리지만 활성1통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깝습니다, 거기. 거기서 민원도 상당히 발생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쾌
오흥쾌산림녹지과장
추가로 헬기계류장을 한다면 이착륙의 방향을 가지고 최대 한 민원의 문제는 없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 교동 도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무권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 교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시설 부지 매입,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 밀양역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입니다. 161페이지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교동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의 능동적인 계획을 위하여 주민일자리 거점시설을 교동 809-1번지에 대해서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시 의결하여서 득하였으나 2022년 7월 28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가이드라인이 국토부로 부터 확정되어 하드웨어중심의 국비 지원계획에 따라서 거점시설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2022년 교동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2필지로 2332㎡에 추정가액은 16억 원입니다. 그중 1필지인 교동 809-1번지 1195㎡는 올해 6월 달에 7억 5000만 원으로 매입 완료하였으며, 추가 매입하고 자 하는 교동 808번지는 1137㎡로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68페이지 밀양역 주변 환경개선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 습니다. 제안사유는 밀양역 주변 환경개선 추진에 필요한 철도 유휴부지 등을 매입하여서 도시숲길, 주차장,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여 역세권 주변의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총 10필지로서 8필지는 2019년도 승인을 받아서 현재 6필지는 매입 완료하였고 5번, 6번으로 되어 있는 2필지에 대해서는 경매 등으로 해서 현재 지금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가 매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것은 철도용지 2필지로서 4694㎡의 추정가격은 10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변경사유로서는 당초 확보된 공유재산의 토지형상이 폭이 좁고 연장이 길어서 밀양역 주변 환경개선사업의 사업계획 구상안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인접부지인 철도 유휴부지 추가 매입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시설인 상상어울림센터와 밀양역 사이에 위치한 연탄공장부지와 철도 유휴부지를 확보하여서 밀양시민과 방문객의 휴게 및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여 밀양의 관문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변경안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변경안 의안자료 이것 보니까 오늘 아침에 수정되었습니까? 의안 자료가. 금요일까지는 이 자료가 자료하고 번지가 틀리는데 오늘 아침에 변경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번지필지가.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번이 좀 잘못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좀 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편하게 수정이 잘못되었다 이래 말씀하시니까 내가 뭣 한데 우리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제출 전에 우리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계장님도 계시고 또 과장님 결재라인이 계시는데 이것도 거치지 않고, 또 특히 회계부서에서 조차도 확인되지 않고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다 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에 심각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장에 가서 하시는 이야기이고 그래도 기관과 기관의 대표성을 가지고 의안 심의자료를 하는데 아래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 자료가 아니었는 데 아침에 새로 만들어 온 것도 아니고 종이하나 붙여 놓아가지고 이걸 갖고 심의를 해라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미처 면밀히 챙기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특히 담당하는 부서 회계과도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단순실수가 아닙니다. 기관 대 기관 상대를 하면서 이런 단순실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2년 8월에 주민공청회 8월 9일 날 주민공청회를 하셨죠? 하시고 도시재생위원회를 또 개최했습니다. 이때 이 땅 부지를 추가 매입한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혹시. 주민공정회할 때.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가이드라인 상에 7월 28일 날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왔는데 경남도로부터 해서 추정사업비를 얼마 규모로 하라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그 당시 계획으로는 전체 뉴딜사업비가 132억인가 130억 정도였는데 지금 경남도에서 올해 공모사업비를 190억 정도로 맞춰라 하는 바람에 이 부분이 조금 확장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무권위원
주민공청회 때는 이 땅을 추가 매입한다는 내용은 없었다는 말로 이야기 들으면 되겠습니까?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권위원
불과 한 달 전에 주민공청회를 했는데 이 땅을 추가로 사야 된다는 이야기가 없었고. 물론 정권이 바뀌면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좀 축소를 하고 하드웨어 사업으로 추가로 늘려라라는 그런 시책 때문에 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좀 변경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죠?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 위원회에서 아까 그 추가 매입하는 부지를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현장답사를 했을 때 정말 밀양에 살고 계시는 우리 위원들도 이 땅을 찾아오기 힘들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동 도시재생이 위치는 향교 등 문화재 인근으로 건축 고도제한도 있고 건축규모 확대를 통해도 사업비 증액이 힘들어 예정부지와 접하고 있는 토지의 추가 매입을 통해 시설물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시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점위치가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도 매우 불편했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 강창오 의원과 최남기 의원에게도 본 위원회에서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설명을 들어봤을 때 이 위치보다는 더 나은 위치가 있다고 과장님께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 이 위치와 그 위치 한번 비교 견적을 내 본적이 있는지, 심사를 해본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저희들 국도25호선에서 향교 사이에 저희들 활성화구역에 정중앙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하고 있고, 지금 강창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일부는 우리가 활성화구역 밖인 부분도 있고 유림회관 위에 그 부분은 조금 포함되기는 하는데 거기도 역시 접근성은 똑같고요, 지금 현재 국도변에서 사실상 저희들 모델하우스 해놓고 한 그런 지역은 저희들 활성화구역이 아니라서 그런 지역들은 국도변 지역은 저희들 활성화구역이 아니라서 부지로 선정을 하기가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여기가 도저히 안 된다는 내용입니까? 심사를 했는데.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국도변이나 지금 현재 있는 그런 부분은 활성화구역 밖이기 때문에 부지를 저희들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정무권위원
1차 부지를 매입할 때도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질문을 드렸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여기 보다는 더 나은 곳으로 부지를 매입해봐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고, 한 1주일에서 열흘 뒤에 이야기가 온 게 과장님이아닌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위원회 회장으로부터의 전화통화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불쾌했고요,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강창오 동료의원, 강창오 위원장이 이런 부지도 있다라고 이렇게 찾아내는데 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그런 심혈을 기울여 봤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이 한명도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강창오 의원님실에 제가 간지가 지금 한 3∼4일 정도 된 것같습니다. 가서, 강창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 부지는 사실상 강창오 의원님말씀이 유림회관 쪽 그쪽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지금 현재 진행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조금 확장되어서 하는 부분이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무권위원
본 위원회에서 이 땅 공유재산 심의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사실 공모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리고 추가로 도시재생추진위원회에서 대부분이 1차 부지도 거기를 원했다 거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동료의원에게 전해 듣기로는 도시재생추진위원회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 부지보다는, 2차로 추가 매입하려고 하는 이 부지보다는 강창오 의원이 이야기했던 그 부지를 더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구역을 조금 변경한다든지 조금 확대를 해서 충분히 그런 사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여기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이곳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런 목적으로 해서, 취지로 해서 답변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주민의 의견도 무시가 되고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도 무시가 되는 것이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국토부 공모 시에 2019년도 이때만 해도 부지매입이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부지를 어느 부지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공모 시에 부지를 지정해서 이 부지 위치를 정확하게 확정해서 매입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었는 데 그 이후 부지확보를 못해서 각종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부지확보를 우선조건으로 해서 부지확보 부분에 확보가 되면 30점을 주고 부지확보 계약을 하고 이렇게 진행과정에 있으면 20점을 주고 아예 부지확보를 못하고 했을 때는 0점을 줘서 총 점수 30점 중에 24점이라는 점수를 매겨서 그 부분이 안 되면 공모자체를 못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 입장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무권위원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왜 하는 겁니까?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주민들의 편의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딴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모사업을 위한 공모사업을 하는,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 거죠.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말은 다 무시된 채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한다면 정말 이거는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한테 어른 옷을 입히고 어른에게 어린아이 옷을 입히는 그런 공모사업을 한다면 그런 공모사업은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우리 밀양시에 더 득이 된다는 생각도 가집니다. 참고로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다 그렇게 원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걸 제가 알아보니까 주민들 원한 사람은 없었고 한 두 분한테 정도만 이야기를 했고 그 두 분도 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다 원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밀양시가 공모사업을 엄청나게 따옵니다. 그런데 그 공모사업이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차별하게, 무분별하게 공모사업만 이렇게 가져오면 그게 실적이다, 그게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좀 틀렸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현장에서 부지매입비가 평당에 제가 물어보니까 ㎡당 50몇만 원 말씀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감정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탁상 감정을 대충 해봤을 때 그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 옆에 땅을 우리가 평당으로 치니까 지금 매입 완료한 데가 보니까 한 250만 원 치이더라고요. 맞죠?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그 금액까지는 제가 미처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195㎡에 9억 하면 250만 원 치이는데 여기에 7억을 잡아 놓았으니까 200만 원 치이는 겁니다, 보니까. 평당. 그렇게 하면 또 그 땅 밑에 붙어 있는데. 거기는 건물이 있어서 많이 줬다 치더라도 실제 여기에 보니까 공시지가는 반 밖에 안 해요. 또 최근의 매매가격도 이렇게 가지 않고 최고 보니까 2021년도에 120몇만 원에 팔리고, 실거래가에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건축물 제한도 걸려 있고 이래 한데 일반 주택을 짓더라도 힘든 지역인데 과연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평당 200만 원을 주고 매입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것도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 이야기인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09-1번지는 저희들 추정가액은 9억으로 당초에 추정가액을 했는데 6월 달에 실제저희들 매입하면서 7억 5000이 들었습니다. 5000이 들었고, 지금 현재 808번지 7억을 해놓은 거는 추정 가액이지 저희들이 보상가격이나 아직까지 감정한 그런 가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809-1번지 같은 거는 매입 완료해서 매입 완료 금액을 넣어 자료를 주고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하고 무슨 회의하자는 말입니까? 과장님.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하고 다음 안건 심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심의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 밀양역 주변 환경개선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40년 밀양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40년 밀양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쾌
오흥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입니다. 2040년 밀양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40년 밀양시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규정에 따라 10년 단위로 관할구역안의 도시지역에 대한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개요입니다. 2040년 밀양시공원녹지기본계획의 기준연도는 2021년이며, 목표연도는 2040년을 계획으로 하는 정책계획으로 밀양시 전지역이 대상이며, 계획의 주요내용은 공원녹지 단계별, 연차별 정비 및 확충계획, 특성화계획, 도시녹화계획, 기타 공원녹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2040년 밀양시공원녹지기본계획은 현재 계획수립 중인 2040년밀양시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원녹지분야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립절차입니다. 기초현황조사, 주민설명조사, 기본구상 및 계획을 작성하였고 주민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과 실과소 의견청취 등을 거쳐 현재는 시의회 의견청취 단계이며, 밀양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 주민공청회 관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민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회를 7월 12일 개최하여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현황입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공원은 74개소 지정되었으며 인가받은 공원을 포함한 조성공원은 66개소, 미조성 공원은 8개소이며, 미조성 공원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녹지시설현황입니다. 완충녹지를 포함한 녹지시설 73개소가 지정되었으며, 일반산업단지 및 밀양강변 등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기본공원녹지 기본계획과 비교입니다. 2020년 공원녹지기본계획 시 계획인구 19만 명, 현재 인구는 약 10만 3000명입니다. 1인당 공원면적은 23.9㎡에서 12.7㎡로 53.9%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이후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및 공원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을 통한 폐지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10페이지 주민의식조사입니다. 2021년 5월 한 달간 직접 조사를 통해 공원녹지관련 주민의식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주요 의견으로 노후화된 공원의 정비와 가로수 정비에 대한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11페이지 종합분석 및 과제도출입니다. 기초자료 조사내용에 대한 강점, 장점, 약점, 기회요인, 위험요인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인 공원조성 및 정비 녹화사업이 되도록 수립하였습니다. 13페이지 공원녹지의 미래상 및 목표입니다. 미래상은 상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상과 부합되는 자연과 녹색문화가 함께 살고 싶은 밀양으로 설정하였으며, 세부목표는 생동하는 자연도시, 살고 싶은 녹색도시, 함께하는 공원녹지로 설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 종합배치구상입니다. 보전축은 재약산, 구만산, 화악산을 연결하는 산악 보전축과 밀양강에서 낙동강을 연결하는 하천 보전축, 수산제에서 사명대사생가지를 연결하는 역사문화경관축과 밀양시내 관아지, 영남루 등 시민참여 보전핵심구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5페이지 목표 및 지표설정입니다. 공원지표중 하나인 1인당 공원면적은 양적인 지표로 도시기본계획의 16.4㎡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금회 2040년 밀양시공원녹지기본계획의 1인당 공원녹지면적은 16.4㎡로 설정하여 밀양시의 지속가능한 녹색발전을 이루겠습니다. 17페이지 기본계획방향입니다. 법정 공원녹지의 사회적 이슈인 미조성 공원녹지에 대한 공원해제, 즉 공원일몰제도입으로 해제되는 공원이 증가되고 있어 공원녹지의 양적 확충의 한계인 적정한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 사회적이슈에 대한 미조성 공원의 조속한 조성과 노후공원을 정비하여 주민설명 조사의 요구사항에 반영하겠으며, 공원의 양적 확대보다는 기존 공원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체감 비법정 공원녹지를 확대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녹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18페이지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법정계획인 공원녹지 중 공원은 2021년 대비 7개소 축소되고 면적은 2040년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용지 확충에 따른 공원면적을 포함하여 약 55만 1000㎡가 증가되며, 완충녹지 등 녹지면적변경은 없습니다. 비법정계획인 가로수,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도시녹화계획 등을 정비하여 생활 속에서 쉽게 다가 갈 수 있는 체감공원녹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공원기본계획 개요입니다. 공원정비는 총 10개소이며 확충공원 2개소, 공원특화 10개소로 총 22개소 공원을 대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원정비대상 중 폐지되는 공원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효 고시된 공원의 국공유지로 잔여부지 등입니다. 확충공원 2개소는 밀양아리랑대공원 및 용두산공원이며, 공원특화 10개소는 어린이공원 등 노후 공원의 정비계획입니다. 20에서 23페이지 공원정비 및 확충계획입니다. 아북산공원, 밀성공원 국공유지 잔여부지를 해제하고 내송공원은 축구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확장계획인 밀양아리랑대공원은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빛과 미디어를 테마로 계획하고 있으며, 용두산공원은 생태계 복원사업을 통하여 생태공원 조성 및 주민이용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4에서 26페이지 공원특화계획입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휴게 및 운동, 산책공원을 조성하겠으며 삼문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완료에 따른 이관시설인 어린이공원 4개소에 대하여 는 공원이용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특화공원으로 조성하고 기존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정비하여 이용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시설녹지정비 계획입니다. 총 73개소의 시설녹지에 대한 현장평가를 시행하여 9개소에 대한 공원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활 속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비법정 계획입니다. 28페이지 비법정 녹지확충방안입니다. 비법정녹지 11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확충 계획으로서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아리랑수목원 등이 있습니다. 29페이지 녹지보전 및 복원계획입니다. 훼손된 녹지에 대하여 조림사업 1개소, 정책숲가꾸기사업 4개소는 2022년 사업이 며, 내년 조림사업 등을 토대로 복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 생태통로계획입니다. 생태통로는 생태자연도 현황 및 신규 계획도로 야생동식물 출현지역을 고려하여 총 8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자전거도로 계획입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성, 최단경로, 쾌적성을 고려하여 총 402.2㎞의 정비 및 신설을 계획하였습니다. 32페이지 가로수 기본계획입니다. 가로수 수종은 기후변화를 대비하고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늘푸른 상록 가로수인 가시나무로 신규 가로수 조성 및 수종갱신하고 도심축 경관 특화 가로수는 계절감과 특화경관 연출을 위한 중국단풍과 철쭉, 영산홍 등을 식재하고 역사문화경관 연계 특화로는 전통수종인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가로수현황입니다. 기존 가로수는 총 169구간에 24종이 식재되어 있으며 대표수종은 왕벚나무, 은행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가로수 정비계획입니다. 각 지역별 노선 및 특성을 고려하여 테마를 설정하고 기존 수종을 고려하여 통일감 있고 특색 있는 가로수 특화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5페이지 녹도 및 보행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지역 자원과 상권, 생활권으로 분류하여 보행 특화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중점 녹화지구계획입니다. 도시지역 내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불투수지역과 인구밀도 등을 계획하여 신규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중점녹화지구계획입니다. 중점녹화지구는 밀양역 일대, 삼랑진역 일대, 송지시장 일대이며 도시녹화대상은 밀양역 14개소, 삼랑진 6개소, 송지시장 8개소로 총 28개소입니다. 38페이지 녹화 시뮬레이션 사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옥상녹화, 법면녹화, 학교숲, 보호수쉼터 등을 조성하여 지역별 균형있는 도시녹화 확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9페이지 시민참여시스템입니다. 지역기업과 단체와 지자체간 사회공헌 활동 및 다양한 녹색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녹화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40년 밀양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정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다음 질의‧답변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2040 밀양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 계획안, 22페이지 봐 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오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또 우리 의원들끼리도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시는 시대로 용역을 줘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특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범북고개 쪽으로 넘어가는 도시의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때 범북에 택지개발 지금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 지역과의 개발문제이런 거를 봤을 때 굳이 밀양에 공원부분들을 발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해하는 공원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밀양시가 여태껏 수년 동안에 걸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심 속의 공동묘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어쨌든 민간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즈음에 굳이 또 맞물려 이렇게 되다 보니 참 타이밍이 어떻게 이렇게 상충되게 추진될까 이런 생각에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시가 공원계획을 이렇게 조금 타 면적만큼 만이라도 더할 수 있다면 옆으로 좀 옮기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여지를 남겨 주는 것도 하나의 예를 들면 도시계획 발전적인 측면에서 검토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공익적으로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향후에 민간개발업자들의 그런 부분들을 여지를 남겨두면서까지 해야 되겠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먼저 추진되었던 부분들이고 또 향후에 밀양시가 예전부터 동북쪽으로 시가지확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굳이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만큼이라도 조금 이렇게 축소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쾌
오흥쾌산림녹지과장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계획을 하면서 공원지역을 설정을 한 게 아니고 저희들 행정부에서 공원녹지면적 설정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사실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이렇게 반영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계획안을 지금 제시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공원 확정지역은 일단 우리 시유지에 국한해서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대공원에서 볼 때 대공원에서 보는 그 면적 안에 있는 시유지는 공원으로 앞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대공원의 어떤 수요가 계속 넘치고 있고 또한 우리 진로교육원을 유치하면서 그 뒷부분에 있는 묘지부분에 대한 문제를 밀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시유지에 한해서는 그럼 공원으로서 지정을 하겠다. 물론 그 정상 뒤쪽 부분에도 시유지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일단 공원부분에서 아직까지 포함 시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묘지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옛날부터 대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유지 외의 묘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주유소 뒤쪽에 있는 사유지가 우리 도면에 보면 있듯이 U자처럼 이렇게 여기도 상당히 면적이 많은데 차라리 이 부분은 저희들 밀양시에서 매입을 해서 여기는 사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시에서 공공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민간이 지금 개발하기는, 택지를 조성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개발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너무 억제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 부분은 매입을 해서 차라리 우리가 묘지를 다 이장한다면 우리 대공원 안쪽에 있는 묘지도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고 그리고 저희들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공원이나 우주천문대, 아트센터 이 일대가 공공성이 너무 집중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민원인들이 거론하는 그 부분을 개발했을 때 여러 가지 경관적인 문제, 그다음에 상당히 위치가 좋아지겠습니다마는 어떤 특혜성문제 이런 것도 사전에 저희들 고려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시유지 안에는 시유지를 경계로 안쪽에는 공원으로 확대를 해놓자 하는 게 사실 저희 산림녹지과 의견입니다. 다소 민원인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자.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저희들 큰 틀의 방침은 이게 큰 틀의 방침이고, 물론 세세항적으로 자기들이 정상부 대공원 안쪽으로 손을 대지 않고 무슨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 든지 앞으로 향후 의논이 가능하다 이래 말씀드립니다.
허홍
허홍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산 정상 이후부분, 범북 쪽 부분들도 부지매입을 향후에 검토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이죠?
흥쾌
오흥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사유지를 너무, 자기도 개발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밀양이 공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너무 사유재산을 규제하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진로원 설치를 추진하면서 묘지이장을 약속하셨다 하는데 이 묘지가 약속했던면적을 보면 약 2500기 정도 되는 걸로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흥쾌
오흥쾌산림녹지과장
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일단 저희들이 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지금 이 위치 같은 경우는 한 3년 안에 어떤 식으로든지 공원으로 개발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개발하는 과정에서 묘지는 자동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장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홍
허홍위원
예. 이게 지금 3년 안에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하겠다라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답변은 참 쉬운데 여태껏 우리 밀양시가 하는 공원조성이라 든지 이런 사업들 추진을 봤을 때 정말 3년 안에 할 수 있을까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용두산공원도, 생태공원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래도 약 한 전체적으로는 약 4000기 이상의 묘지가 있고 그렇지만 요즘은 또 그렇게 과장님말씀처럼 묘지부분들 이장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4000기 되는 그걸, 예를 들면 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 보고, 또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 우리 밀양의 큰 대공원 옆에 공원을 확장하면서 여기에 밀양시민들이 즐겨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특화된 공원을 설계를 하고 추진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정말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3년 안에 다 마무리 하겠다라고 하시지만 예산부분이라든지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정말 과장님이 약속하셨던 그 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스런 부분들은 민간사업자 부분에 민간이 추진하기에는 그 지역이 특혜성 부분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이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인다 이래 생각합니다. 말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혜성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일부에서는 그런 시각이 있더라도 밀양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발전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여태껏 저 공동묘지사업 부분들은 밀양시가 손을 대고 있지 않다 그나마 예를 들면 조합을 추진해서 추진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가 나서서 조합을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좀 추진해달라고 라고 해도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 놓고 있다 지금 와서 하면 특혜성에 휘말릴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너무 그렇게 추진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고, 또 시가 나서서 저는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딱 시기적으로 이렇게 맞다보니까 이렇게 너무 상충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그런 시각에서도 해야 된다 하고 또 이쪽에서는 그런 시각 때문에 안해야 된다면 정말 행정이 일관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위원장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인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2페이지에 보면 밀양아리랑대공원 기본구상 등에 보면 빛의 통로, 빛의 산책로, 빛의 정원 이렇게 이미지상으로 했는데 사실 여기가 공동묘지가 많이 있는 곳이고 또 어린이가 낮에 대부분 오지 공동묘지에 빛의 거리 해 놓았다고 해서 밤에 부모들이 가서 이것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공원 확충 계획안에 따른 대공원 구역 내에 빛과 미디어를 활용한 테마가 사실은 우주천문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여건에 배치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특색 있는, 차라리 특색 있는 수종들을 식재해가지고 낮에 어린이들이 부모와 같이 함께 우리가 갈 수 있는 공원에 여러 나무들을 산책하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공간을 좀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쾌
오흥쾌산림녹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미디어공원, 빛의 공원은 공원을 확장하겠다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안에 저희들 우선 사업을 해놓은 거고, 사실 이번에 우리 진로교육원 기본계획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진로교육원이 들어오면 청년문화의 어떤 하나의 산실이 될 텐데 이것과 대공원, 우주천문대 이 전체가 조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공원구역에 어떤 시설이 주로 오면 좋겠느냐 이 부분에 한번 우리가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게 큰 비용이 안 들고 세부적인 어떤 수치보다는 그림으로서, 조감도로서 이 전체가 어울릴 수 있는 그림을 한 장 그려내 보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별도로 한번 용역을 해서 어느 게 가장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일체가 될 수 있는 공원이 어느 게 좋겠느냐 그런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고민하시는 그 부분을 같이 해결하면서 의회에 저희들 동의도 얻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예. 204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장기적인 도시의 공원계획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밀양에 경관조명, 경관협의회도 있지만 밀양의 지역에 맞게끔 조명을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남이섬에 가면 솔직히 메타세콰이어 거리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까? 그래서 그 한 라인에 메타세콰이어, 수종별로 은행나무 이렇게 할 때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제가 알기로도 창원도 도심에, 창원도청 앞에 보면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아까 진로교육원 했는데 진로교육원 밤에 여기 사실 보러 올라가겠습니까? 공원은 사실 빛 보다는 정말 우리 공원에 맞게끔 숲을 해서, 숲 해설을 하든지 수종을 해서 그 나무 수종을 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맞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흥쾌
오흥쾌산림녹지과장
예, 최대한 위원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2040년 밀양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안이므로 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40년 밀양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