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ㆍ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2022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운용 및 집행결과를 사후에 평가하고 심사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현재 기획조정실장님이 공석이므로 김범수 재정기획관님이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기획관 김범수입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입니다. 이상범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입니다.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박병근 시민안전본부장입니다. 반병욱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석철 건강보건국장입니다. 윤현모 해양항공국장입니다. 김충진 복지국장입니다. 김경아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유훈수 환경국장입니다. 박명숙 여성가족국장입니다. 박유진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입니다. 조성표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입니다. 정동석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최태안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김정호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장병현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이응길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백완근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서재희 감사관입니다. 조영덕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각균 시정혁신담당관입니다. 박경용 글로벌도시기획단장입니다. 고은정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신종은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심연삼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세웅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유준호 홍보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간부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류윤기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은 국외출장 등으로 불참하였으며 홍준호 행정국장은 현재 의장님 면담으로 11시에 참석 예정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2.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정기획관 김범수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 참석대상인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9월 13일부터 공석인 관계로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6일부터 29일까지 24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하신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재정운용의 적법성과 적절성 등에 주안을 두고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사의견서로 통보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2021회계연도 결산요약보고와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검사 시정 및 개정요구사항 조치계획 등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2021회계연도 결산요약보고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 1쪽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입니다. 일반회계와 18개 특별회계의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6조 358억원이며 세입결산액 16조 2237억원 세출결산액 14조 6065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조 6172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9703억원과 보조금 반납금 93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376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3494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237억원과 보조금 반납금 88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69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6125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4501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24억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등 15개 기타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6553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965억원과 보조금 반납금 5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83억원입니다. 다음은 2쪽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행정안전부의 결산 통합기준에 따라 예산회계 결산서에 결산 총괄의 기본사항만 작성하고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처리사항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708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644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4억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253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10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3억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5164억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3747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17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한 정책사업 간 이용은 없었고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한 정책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단위사업 또는 목 간 전용은 총 21건 1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체는 총 210건 9187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예비비 집행현황은 별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종이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1조 8488억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379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재무제표입니다. 재정 상태는 2021회계연도 말 현재 64조 9136억원, 부채 3조 4164억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1조 4972억원입니다. 재정운용 결과는 비용 11조 5716억원, 수익 13조 914억원으로 1조 5198억원입니다. 2021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 55조 5769억원의 재정운용 결과와 순자산의 증감액을 더한 61조 4971억원입니다. 다음은 5쪽 채권현황입니다. 채권은 2021회계연도 말 현재 전년 대비 1조 305억원이 감소하여 총 7250억원입니다. 다음 채무현황은 전년 대비 1783억원이 증가한 1조 9886억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조치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총 18건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저소득층 보급 확대 등 10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출산 장려정책 확대 추진 등 8건은 조속히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34억원으로 이 중 127억원이 지출되어 지출잔액 7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 재정의 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임조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3쪽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18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결산상 잉여금은 1조 6172억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실제 반납금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376억원입니다. 총 세입은 16조 2237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9719억원이 증가했고 일반회계의 총 세입은 11조 2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49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5조 20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22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4조 8711억원으로 전년 대비 6694억원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80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이외의 수입은 11조 35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025억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07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세출 14조 6065억원은 전년 대비 2조 7839억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조 4293억원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총 세출은 10조 6731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78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은 3조 93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3억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조 125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지방세 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6693억원 증가한 것은 주민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은 감소하였음에도 취득세 4794억원, 자동차세 139억원, 지방소비세 566억원, 지방소득세 929억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2021년 경제회복 흐름 및 부동산 거래 가격 상승 등에 의한 세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주요 세목별 지방세 수입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세 수입의 47.8%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됨에 따라 2조 3275억원으로 전년 대비 4794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징수율 제고에 따른 소유분 증가, 유가보조금 등 증가에 따른 주행분 증가로 인해 4934억원 징수되어 전년 대비 1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으로 경제회복 흐름 및 소비지수 안분비율 및 취득세 보전비율 증가에 따라 5522억원 수납되어 전년 대비 56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 임금상승 및 취업자 수 증가에 따라 7173억원이 수납되어 전년 대비 9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는 관련 7개 세목의 세입 증가와 연동되어 전년 대비 429억원이 증가하여 최종 수납액이 4396억원입니다. 반면 주민세는 9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시 세입인 주민세(균등분) 개인ㆍ법인ㆍ개인사업자 중 법인ㆍ개인사업자가 군ㆍ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감소한 것이며 실제 과세대상 세대수는 증가하였습니다.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등 투표권의 발매금액에 대한 세금으로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마, 경륜, 경정 경기의 취소 및 휴관에 따라 8억원 수납되어 전년 대비 2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수입 수납현황을 살펴보면 수납액은 2019년부터 대폭 상승하는 추세이며 징수율 또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2021년도는 96.4%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최근 5년간 일정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체납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은 총 1419억원으로 전년 1340억원 대비 7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세목별 주요 미수납현황을 살펴보면 등록면허세가 전년 대비 180% 증가하였으나 총 1400만원으로 미수납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반면 주민세는 52.7%, 지방소비세 10.1%로 전년 대비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미수납액 중 가장 큰 사유는 자금압박 761억원이며 폐업ㆍ부도 328억원, 납세태만 223억원, 무재산 64억원, 행방불명 40억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추적징수반 및 민생체납정리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재산은닉, 호화생활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으로 끝까지 추적ㆍ징수하여 공정세정을 구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입결산 중 지방교부세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3조에 따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됩니다. 지방교부세의 법정배분율을 보면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정률분은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보통교부세는 정률분의 97%이고 특별교부세는 정률분의 3%입니다. 또한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편성해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에 교부되며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개별소비세 추정액의 45%에서 전전년도 정산분을 감한 금액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지방교부세는 9293억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예산현액 9288억원 대비 4억 5000만원 초과수납된 수치이며 전년 수납액 7572억원 대비 17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총액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재정부족분의 일정 비율을 교부해 주는 방식이며 자치구는 특별ㆍ광역시의 본청에 합산 산정하여 본청에 교부합니다. 2022년도 보통교부세는 총 9055억원으로 기준재정수요액 5조 3153억원에서 기준재정수입액 4조 2626억원을 차감하여 조정률을 반영한 후 감액보전분 3억원을 더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반영현황 중 2022년도의 경우 인건비 건전 운영, 지방의회 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 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예산집행노력 항목이 99억원의 페널티로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집행노력 부분에 있어 불용액이 6억원, 이월 93억원 등으로 나타납니다. 56쪽입니다.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반영사항 중 예산집행노력 페널티는 시와 자치구의 합산분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반영사항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적세외수입 확충사항은 적절히 운영되어 인센티브를 받고 있으나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항목은 매년 페널티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 반영되는 자체노력 반영항목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집행잔액 관련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6조 358억원의 2.7%인 4302억원으로 전년도 4138억원 3.1%보다 0.4%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587억원이고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3710억원입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미흡, 사업수요의 과다 추정 또는 예산추계의 부정확에 따른 과다ㆍ과소 편성, 사전준비 미비에 따른 집행 차질, 실집행률을 고려하지 않는 보조금의 교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불용액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사업준비와 철저한 사업추진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1쪽 이월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세출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월사유 및 기간 등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사고이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사업예산을 집행할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는 있겠으나 편성된 예산이 당해연도에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만을 편성하고 필요시 감추경 등을 통해 이월액 발생규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과는 달리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최소화해야 될 것입니다. 사고이월 사업 중 2019회계연도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2020회계연도에 사고이월을 통해 사업기간이 다시 연장된 사례가 19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전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명시이월된 사업예산은 철저히 관리하여 다음 회계연도에도 계획대로 반드시 집행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 119쪽 순세계잉여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18개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14조 6065억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9703억원과 국고보조금 실제반납금 93억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37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169억원으로 전년 대비 1338억원 감소하였고 18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20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과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이월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보다 실제수납된 세입액이 많은 경우와 세출예산 중 지출되지 않은 것이 많은 경우 발생하게 되며 이는 주로 다음 회계연도에 세입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추경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미흡하여 사장되는 예산으로 볼 수도 있기에 정확한 예산추계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를 적정 규모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30쪽 기금 결산과 147쪽 이하 위원회별 세부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1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ㆍ2021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21회계연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21회계연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21회계연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그리고 사전에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집행률에 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는데요. 전국 17개 시ㆍ도 2020회계연도 집행률에 대해서 비율로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싶어 하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 인천시가 전국 지자체에 비해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자료는 질의하시면서도 요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자료 요청에 대한 것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질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건별 20부씩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서 작성한 검토보고서 관련한 내용입니다. 성과보고서에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예결위에서 작성한 2021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143쪽부터 146쪽 성과보고서의 각 부서의 사업별 추진목표 대비 성과지표 달성률을 확인해 보면 146쪽에 의하면 602%, 733%, 818% 심지어 933%까지 사업별 달성률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달성률로 이 사업의 성과가 탁월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900%가 넘는 성과 달성률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몇 개의 부서에서 몇몇 사업들을 애초에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세운 것은 아닌지요. 이 성과보고서는 결산서상에 나타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 내용입니다. 과연 시민들이 이 달성률을 보고 ‘이 사업은 정말 열심히 성과를 냈구나.’ 생각할까요.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총체적인 지표 목표 선정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질의하신 내용을 잘 정리해서 일괄답변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일괄로 하세요, 그러면.

일괄로.

사업부서에서 이러한 목표를 작성하면 이 성과보고서 작성 총괄 부서에서는 그냥 부서에서 제출하는 대로 결정하는 건지요. 최종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총괄 관리하는 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신 거죠?

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정기획관님이 답변 못 하시는 부분들이 혹시라도 발생이 되면 각 우리 국장님들이나 담당 팀에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재정기획관 김범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21년도에 223개 사업에 대해서 성과목표를 하고 450개 성과지표로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별로 작성을 먼저 해서요. 그걸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보고를 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객관적인 계량적인 지표로 이렇게 선정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성과목표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그게 정말 좋은 결과다.’라고 확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객관성 있는 지표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 그 누가 보더라도 신뢰할만한 성과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합리적인 성과목표를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추후에 답변하신 내용이 부족하시거나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추가 질문할 수 있으니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저도 성과보고서 2년 이상 미달성 성과지표 현황을 보시면 ‘1년은 코로나에 대한 그런 대응이다.’ 이렇게 조금 그런 의견을 많이 내셨는데요. 2년 이상 계속 이렇게 미달성한 이유가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144페이지에서 145페이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지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신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지표가 사실은 잘 나왔다고 해서 이게 진짜 잘했는지 또 이게 못 나왔다고 해서 못 했는지 그 문제는 우리가 조금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년 이상 안 나온 것은 이 자료에는 있기는 하겠지만 부서별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코로나가 그렇지만 두 번째는 부서별로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자세히 어떤 국에 있으시면 해당 국장께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국에 특히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비 집행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코로나 상황과는 조금 별개일 것 같아요. 올해 또 폭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수도로 정비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2년 동안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위원님 제가, 경제청 차장 이상범입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이 어떤 부서, 어떤 지표를 성과지표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쉬운 지표를 체크하면 100% 이렇게 달성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과처럼 예산 대비 집행 얘기를 하면 100% 집행해야 100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금 남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100점을 받지는 못합니다, 대개가. 99% 해도 매우 잘한 건데 그래도 100점을 받을 수 없으니까 100점 미만이기 때문에, 100% 미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수과에서는 78%, 76%의 집행률밖에 못 보이니까 미진한 걸로다가 잡혀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데도 보면 도로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입니다. 95%나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100점을 못 받기 때문에 2년 연속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의광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모집인원 대비 수료인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을 모집하건 100명을 모집하건 졸업을 하는 사람, 수료를 하는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중도 탈락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100% 못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모집인원만 하거나 수료인원 수만 잡게 되면 100명 잡았는데 110명 오면 110% 달성한 거고 90명 오면 90%밖에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를 어떤 것을 잡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아까 우리 검토의견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무엇을 성과지표로 잡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예산집행률을 잡은 부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90% 이상 하겠다.’라는 것을 ‘100%가 안 되는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실적으로다가 우리 위원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다.’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면 성과지표가 무조건 아까 이렇게 전문위원 지적한 것처럼 모든 것의 잣대가 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과지표에 대한 그런 개선책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산액도 하지만 또 다른 지표도 같이 혼합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설명을 조금 들어봤는데 이게 ‘사업변경에 따라 차년도로 예산을 재편성했다.’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추경 같은 데서 조금 이렇게 반영이 돼서 할 수는 없는가요? 지금 환경국 하수과에 대한 걸 말씀드립니다. 달성부진 사유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그것은 중간에 조금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위원님이 이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나간 것은 저기고 앞으로 향후에 금년 예산부터는 추경 때 물론 집행률에 따라서 정리를 해 가지고 불용이라든가 이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수도 관련해서 올해도 굉장히 많이 또 고통받은 시민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 잡으셨으면 중간중간 점검하셔 가지고 잘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위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인데요. 지금 보니까 2021년 세입ㆍ세출 결산상 총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금 2021년도에 약 1조 6172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6376억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잉여금은 실제수입에서 해당연도 지출액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은 그중에서 이게 돈이 이미 결정이 된, 꼬리표가 붙은 돈으로서 이월금이나 국고에 반납하는 금액을 빼고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그 얘기입니다.

네,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이유는 세입예산액의 초과 확보 또는 세출예산의 미집행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잉여금을 2021년도 하고 2020년도를 비교를 하면 1900억원 정도 더 많이 남았어요. 제가 구의원 시절 때 보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데 거의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중요한 세입재원으로도 활용되기도 하지만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미흡해서 사장되는 경우 예산으로 볼 수 있게 정확한 사업 관리를 통해서 적절히 규모를 조금 정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방안을 위해서 우리 재정기획관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어쨌든 전체 예산 대비 5%거든요, 우리 인천시가. 그런데 타시ㆍ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의 이유가 집행이 조금 부족하고 세입이 초과 세입이 됐다는 이유니까요. 저희가 세입추계를 할 때 정확히 하도록 하고 그리고 집행률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렇게 집행률을 최대로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67페이지 좀 봐 주세요, 검토보고서. 우리 실ㆍ국별 집행잔액 발생현황 보면 감사관, 건강체육국, 환경국 사업소의 불용액이 5% 이상으로 돼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5%가 돼 있는데 이제 이 실ㆍ국별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건강체육국, 환경국 사업소 불용액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말씀드리는 건 정확한 예측을 하지 않고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면밀히 하지 않고 교부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사업소 보면 15.9%로 불용액이 좀 높은데 소방국이 여러 소방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소 분야는 15.9%의 불용액에 대해서.

그렇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도 좀 집행률을 고려해서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재정기획관님이 답변이 저기 하시면 감사관이나 건강체육국에서는 별도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은 없어요? 있으시면 나와서 자료는 자료로 드리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건강체육국이나 환경국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감사관 거기에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감사관 서재희입니다. 저희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보통 한 5%, 10% 미만으로 남긴 남았는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적은 예산이라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적은 예산이라도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건강체육국하고 환경국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시민들하고 생활이 더 밀접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더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건강체육국은 자료로 받으실래요, 위원님?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75페이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인데요. 지금 보면 불용액이 3억 이상 사업현황을 보니까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이 한 7억 6600만원이에요. 불용액이 99.7%인데 7억 6400만원이 남은 사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위원님 영종청라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산업단지 쪽의 용역인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해서 보니까 소관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의 체계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탁을 주면 계속 위탁 자체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민간위탁하기 전에 위탁금보조금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점검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매년마다 평가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평가도 좀 하고 백서나 보고서도 이렇게 발표해서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34쪽입니다. 34쪽에 보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사업이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 중 14억 8500만원 불용해서 우선 반납처리 후에 올해 추경에 편성하고 그리고 자료 하나 더 보면 승인 검토보고서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입니다. 거기 257쪽부터 261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2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보조사업의 실집행현황 중에 정산완료 사업의 표를 보시면, 260쪽입니다. 수소차 충전소 구축사업 집행률이 일반은 68%로 돼 있고요. 화물차가 72% 정도로 집행률이 낮아 보입니다. 263쪽에 보시면 수소차 미정산 사업에서도 전기버스 민간보급사업 그다음에 수소 물류 시스템 구축, 일반 수소충전소 구축, 소규모 추출시설 등 다수의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정산 사업도 그렇고 집행률도 그렇고요.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기차 보조금 예산에 반하는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라고 해도 친환경 차량의 구입을 위한 보조금과 친환경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 사업은 원활히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반도체 수급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국가 정책 쪽으로 전기차 보급하고 수소차 보급이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계획 대수에 있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아마 국가는 국가대로 정책적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발맞춰 따라가야 되지만 또 현실적인 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충전소라든가 특히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기타 민원 때문에 좀 빨리 확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일단 이월되는 부분들이 많고 또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전기차 전기충전소나 기타 수소충전소 확대 보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가와 면밀히 해서 수요에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노력하겠고 또 그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예산 반영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하겠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다시 ’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입니다. 거기 55쪽입니다. 55쪽에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결산에 보면 ’21년도에 징수결정액이 5조 531억원 중에 4조 8710억원 수납되었고요. 402억원은 불납결손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1418억원은 미수납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지난연도 2020년도의 내용이 함께 나와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322억원이 불납결손되었고 493억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는 2020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미수납액이 무려 2.87배 정도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수납액이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크게 증가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사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총 징수액 대비 수납액이 한 96% 정도 돼서 저희는 그냥 그 정도 보통 계속하고 있는 평균 수준이고요. 작년에 못 했던 건 부가가치세가 유예됐습니다. 작년 말에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고 다음연도로 유예돼 가지고 그 부분이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인 지방소비세가 유예돼 가지고 그 부분을 다음연도에 받아 가지고 미수납액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고요?

네.

다음에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47쪽에 보면 세외수입 미수납률이 5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체육진흥과의 공유재산 임대료인 아시아드 주경기장 웨딩홀 대부와 관련해서 징수결정액이 43억 6000만원 대비 60%인 26억이 미수납되었고요. 그다음에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조치계획 23쪽 보시면 거기에도 동일한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드 주경기장 임대료 갈등이 2018년도부터 진행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소송 중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피에스타라는 음식점에서 지금 안 내고 있고 소송을 하고 있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임대료 감면 혜택을 여지없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드 주경기장 체납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 전체 체육시설에 대해서 공공임대료 감면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혜택을 받는 업체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임대료 감면 취지에 부합해야 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가 임대료 반환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감면 혜택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기 아시아드 주경기장 관련돼서 저희가 피에스타 송도에 임대를 줬고요. 지금 실제 거기 관리 법인은 아시아드파크라고 하는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2건이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과 관계없이 올해 말까지 15억원 체납을 우선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고 또 8월에 일부 3억 6600만원은 징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민간기업이 악의적인 체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 하니까 그 부분 또한 믿고 그냥 지나갑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입니다.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 269쪽입니다. 269쪽에 보면 GTX 송도역 환승센터 타당성평가 용역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는 ’22년 8월에 재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도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행 중인 용역 목록에서 해당 용역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용역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22년 내에 추진 완료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것 관련 본부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21년 10월에 입찰공고를 했었는데 비용이 2억원 부족해서 입찰이 무응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안 됐는데 올해 저희가 4월에,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6월에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절차만 저희가 진행 중이지 아직은 거기에 정식적으로, 아까 나라장터에는 아직 입력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라도 착수를 하면 내년 6월에 준공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용역을 시작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아니요, 올 하반기 때…….

올 하반기 때?

하반기 때 시작해서 내년 6월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토부에서 GTX추진단 만들고 조기 착공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발표도 나와 있는 거고요. 우리도 GTX-B 노선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원활히 하셔서 충분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국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승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기 해서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적어서 유찰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산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말고 저희가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업내용 중에서 50% 그 용역을 추진하고 나머지 50%는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이 용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다?

네, 2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입니다. 재정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결위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8페이지입니다. 기획관님 최근 3년간 부채현황을 보니 2019년도에는 3조 2000억 내외 그리고 2020년도에는 3조 3000억, 2021년에 3조 4000억 이게 시 본청 부채 상황인가요?

페이지수를…….

138페이지입니다. 자료에 보면 비교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시 본청 부채인 거죠?

특별회계까지 포함한 시 전체입니다.

우리 저기 산하 경제청 포함?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하고 교통공사는 제외된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인천시 현재 2022년 민선7기 새로 출범할 당시 그때 파악한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된 부분이 없는데 그건 얼마로 보는 거예요?

저희가 시 전체를 합하면 도시공사까지 합해서 공사ㆍ공단이 6조 2000억 정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전체 다 합하면 공사ㆍ공단까지 합하고 시 본청 합하면 9조 6000억 정도 됩니다.

9조 6000억, 우리 시 본청은 특별회계 포함해서 3조 4000억 정도.

3조 4000억입니다.

내용은 알겠고 보니까 예전에 지금 7기 시정부 그다음에 6기 시정부 그다음에 5기 시정부 좀 돌아서 제가 그때 언론에 발표됐던 내용을 보니까 2014년도 5기 시정부 출범할 때는 부채가 13조 그 정도 토털이었고 2018년도 6기 시정부에는 10조 그리고 지금 7기 시정부에는 9조 6000억 보니까 감소세 부분은 5기 시정부에서 사실 많이 재정감축 관련해서 그 부분을 우선시해서 이 부분 재정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보이는데 6기 시정부에서는 10조에서 지금 현재 7기 시정부에 이르는 동안 그냥 대충 금액으로 따지면 1조에 하회하는 부채 감소폭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재정당국에서는 노력이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1조의 부채 감축이 미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역대 우리 인천시가 부채가 좀 높은 도시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채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 왔는데 5기 시정부, 6기 시정부를 거치면서 부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영향을, 5기 때는 부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쓴 부분이 있어서 많이 감소되었는데 6기 시정부에서는 부채 부분에 대해서 감소폭이 되게 표가 날 정도의 부채 폭이 줄어들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 부분이 미흡한 것 아닌가라는, 표상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 자체가 어떤 방향이어서 부채 부분을 줄이지 못했는지?

지금 6기 시정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6기 시정부 때는 많이 줄인 걸로 알고 있고요. 7기 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금액을, 지금이 7기 시정부 아니에요?

지금 8기.

8기예요?

그래서 그게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구나. 그러면 다시 6기 시정부 때 아까 13조 그다음에 7기 시정부 때 10조, 8기 시정부 때 9조 6000억 숫자로 비교해 보면 부채 감소폭이 현저하게 6기 때는 많이 줄어서 재정 안정화에 노력이 기울여졌는데 7기 시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확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시 재정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노력들을 좀 간과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재정 자체를 어떻게 운용한 부분이어서 이런 폭이 줄어들었냐, 이 정도밖에 안 됐냐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때 가장 어려웠을 때가 재정위기 심각 수준의, 40%가 넘으면 심각 수준인데 그때 33.9%까지 가서 그때 25% 밑에는 또 주의 수준이니까 주의 수준 밑으로 노력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선7기 와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부채가 많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비율을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소홀히 했다기보다는 그 부분에 역점을 좀 덜 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7기 시정부에서는 재정 확대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선만 유지하는 기조로 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보면 어쨌든…….

현재는 몇 퍼센트예요?

지금 13.1%입니다.

부채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25%가 적정 수준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조금 아까?

적정 수준이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데 25%가 행안부의 기준으로 하는 주의단체고 25%가 넘으면…….

아까 39.9%까지 갔다는…….

40%가 넘으면 심각단체로 돼서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해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특ㆍ광역시 중에 대전 빼고는 저희가 지표로 보면 가장 건전하기 때문에 건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일단 알겠고요. “잘 운용되고 있다. 이 정도 선이면 타시ㆍ도에 비해서 재정운용 상태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 13%라고 조금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13%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로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말씀하신 건 6기에 취임하면서 지방채무가 13조에 이르렀다가 민선7기에 약 3조가량이 줄어서 10조로 됐고요. 지금 8기 취임하면서 9조 6000억 정도가 되는데 말씀하신 내용 중 우리가 절대채무액보다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채무비율입니다. 그러니까 6기의 절대액이 13조에서 많은 채무상환 노력을 통해서 약 3조 7000억 가량의 채무를 갚고 지금 9조 6000억대로 채무가 떨어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6기에 비해서, 8기에 예산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채무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고요. 5기나 6기 때 그때는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채무상환을 위한 노력들을 시가 많이 노력을 기울였던 것도 사실이고 중요한 건 민선7기 때에는 가장 크게 채무를 더 많이 줄일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코로나 정국 때문에 시민생활안정 그런 부분에 재정을 풀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고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실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관련해서 일정기간 동안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됨에 따라 저희들이 일정 부분 민선7기 때 지방채를 일부 발행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지킨 측면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비율 부분은 유의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답변하신 김에 제가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경제청 특별회계에서 우리 본청에서 지금 자산을 이관해 온, 지금 현재 자산이관해서 아직 반환하지 못한 1조 5000억 있죠. 그 부분도 지금 부채 부분에 포함되어 있나요? 그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관리채무라고 하는 말씀드린 지금 13조, 10조, 9조 이런 부분 채무가 결산상에 나와 있는 복식부기상의 채무에는 잡힙니다. 잡히고요. 지금 결산상에서 보여준 채무에서는 경제청에서 토지 이관한 토지대금 부분은 잡히고요. 우리 관리채무라고 하는 시가 시 전체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에 있어서 금융부채라고 하는 쪽에서는 안 잡히고 그렇습니다.

안 잡히고 내부적으로. 관련해서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경제청에서 자산이관해 온 1조 5000억에 대한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자산이관해 오지 않았잖아요. 연도별로 해서 일부분씩 자산이관을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연도에 자산이관 해 온 금액 부분이 있어요. 그 금액 부분을 반환하기 위한 협약을 했을 텐데 그 부분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10년 거치 이런 상환 관련된 자료 좀 저한테 1조 5000억 잔액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따가 보충 질의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산서 250페이지를…….

위원님 마이크 좀 켜시고.

250페이지 보면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실시설계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해당부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진행과정을 조금 상세히 여쭤보고 싶어요.

대변인실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계양방송통신시설 환경공사 실시용역 설계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집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양방송통신시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홍보담당관 유준호입니다. 지금 현재 계양방송통신시설은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을 마무리한 이후에 저희가 시설비는 98억 8000만원 정도가 ’22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계양방송통신시설의 방송국이 들어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방송공사 착공하고 그다음에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거야 순차별로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2021년도부터 쭉 추진해서 이월도 되고 그다음에 또 내년도까지 되는데 이 결과를 알려면 언제쯤이나 가능할까요?

결과라고 하시면…….

용역해서 계약하는 단계까지 용역계약이 지금 10월로 단계별로 해 놓겠다 이렇게 계획서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10월달까지는 될까요?

10월 말까지는 저희가 용역을 맞춰서 그다음에는 저희가…….

그러면 준공 예정은 언제로 보고 계시나요?

준공은 ’23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6월이요?

네.

그게 얼른 진행되어야 미진한 걸로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인천에도 방송 설립이 되면 다양한 콘텐츠가 생기니까 인천의 모든 보도사항도 신속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신성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상상플랫폼 사적공간하고 공적공간하고 나눠서 시행하고 있죠, 우리 경제산업본부장님?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공적 공사는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실질적인 공사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해양클러스터 및 내항재개발 특별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제가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항운노조위원장님하고 “앞으로 인천항 제물포르네상스를 위해서 인천항운노조에서 적극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항운노조위원장 말씀이 참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ㆍ8부두나 제대로 하고 나서 이야기하세요.”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항운노조에서는 지금 내항 재개발을 했을 때 내항 재개발에 대한 대체부지나 이런 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는데 그만큼 1ㆍ8부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요, 계속 늦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시민들한테. 그래서 본부장님 생각하셨을 때 이게 언제쯤 완공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소관업무가 아니라 정확하게 언제쯤 완료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공간 관련해서는 이미 실질적인 공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아까 신성영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법적쟁송이나 혹은 대금청구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남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대안을 찾아서 마무리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조속히 완공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1ㆍ8부두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내항 재개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여기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는 우리 시청의 본부장님들, 처장님들, 국장님들 산업경제뿐만 아니고 건설, 교통, 환경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완성이 되어야 시민들한테 내항 재개발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5페이지 18-2번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에 말씀드릴게요. 송도 조류대체서식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재고라고 우리 검토의견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35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35페이지 보시면 ‘송도 조류대체서식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재고,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 대체서식지 조성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투입된 것만 해도 5억 4800만원이 낭비됐고 또 다른 대체서식지 조성에 따른 추가 예산이 투입하게 됨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당초 계획 시행일이 지연되더라도 관련 시민단체 등과의 의견조율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당초에 인공섬을 두기로 했던 것이 습지 대체서식지로 변경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 이것으로 해서 환경부하고도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하는 부분을 다 통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시민의 의견, 환경단체의 의견 같은 걸 잘 수렴해서 잘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대체서식지가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지금 다리 건너갈 때 처음에 닿는 맨 끝단이 되겠습니다.

동측을 얘기하는 겁니까, 서측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다리를 건너면서 처음 닿게 되는 왼쪽 맨 끝단이 되겠습니다. 북측 수로 쪽하고 관계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검토보고서로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것도 빨리하시면 빨리하시든지 안 그러면 취소를 하든지 해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입니다. 보육 관련한 부서에 대한 질의입니다. 검토보고서 222쪽을 확인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결산내역을 확인해 보면 실집행률이 51.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영유아정책과장 김홍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축, 하나는 장기임대, 세 번째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는 관리전환입니다. 3개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사실은 여기 이월사업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축 같으면 한 이삼 년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월사업비를 제외하면 실집행률은 불용액이 한 11%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전국 시ㆍ도에 비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민간에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전환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이삼 년 정도면 전국 평균 이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보할 거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환 노력이 요구됩니다. 덧붙여서 저는 민원사항인데 결산서 345쪽입니다. 결산서 345쪽 보육정책과에 관련된 질의인데 보육정책과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예산이 있고 대체교사 지원예산도 있습니다. 도서의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운전하고 행정 처리하고 담임교사, 연장반 교사 해서 교사 1인이 4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전체 개수에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개수까지는 지금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군ㆍ구에서, 군 단위입니다. 군, 읍ㆍ면ㆍ동 부분은 기사 인건비도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 도서지역이라든지 시골지역 부분은 다양하게 또 다른 보완책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 한 사람이 4인의 역할을 요구한다면 이건 보육의 질을 떨어뜨릴 염려가 있고 어린이 학대사건 등의 발생이나 그런 현상이 인천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될 때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예산에서 배려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민원을 받으면서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에는 한 사람을 더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0.5명 정도의 지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시고 계시다니까 근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것으로 제가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정규시간에 보조교사도 한 1600명 가까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전체로 볼 때는 그렇지만 보조교사도 없고 연장반 교사도 없고 운전기사도 없는 곳에서 4인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다시 한번 찾아뵙고 구체적인 사항 사례를 좀 보고 제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배려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328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저에게 제출된 민원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인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몇 군데, 몇 개소인지 아십니까? 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요.

복지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39개소가 있습니다. 인천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주요 지원내용을 보면 인력 지원에 사회재활교사 1인 배치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을 월 18시간으로 해 준다는 게 맞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이 휴일도 없이 24시간 운영하는 것 아시죠?

그런 기관들도, 원거리에 있거나 교류가 없는 곳은 그런 곳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24시간 운영을 하면서 종사자가 한 명일 경우에 근로기준법 위반과 종사자 소진을 유발하는 인력배치라고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종사자 1인이 일상생활 및 활동 지원도 해야 되고 건강안전환경 관리, 서비스 기록, 행정, 회계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 현행 인력 지원기준으로는 근로기준법 준수 불가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부분은 민원인의 주장이시고요. 그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방문을 통해서 그것이 타당한지 기본적으로 검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39개소에 종사원이 한 명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들어봐도 이것은 좀…….

그게 그런데 그 민원인의 주장처럼 24시간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또 보호자가 있어서 8시간 근무하고 출퇴근하고 있는 건지…….

아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받은 민원인은 혼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로시간 및 업무 강도가 크다 보면 종사원이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의 저하를 초래함은 물론이고 이용자의 안전하고 존엄 있는 생활 권리 침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언급한 대로 일반 종사자로 구분해서 18시간을 지금 계산해 주는데 생활지도원 및 조리원은 월 30시간을 인정해 준다고 그래요, 맞죠?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질 좋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합니다.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장애인복지과장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조사가 필요하거나 자료 그것 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라도 꼭 보충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이따가 2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2시 다시 개의될 때까지는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172페이지 검토보고서 좀 봐 주세요. 지금 계양구의 계양방송통신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박판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5월에 기부받은, 329억원을 들여서 기부를 받았는데요. 지금 OBS가 2018년도 이후부터 들어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사용허가도 됐고 2020년도의 방송환경공사 그 문제도 지금 남아 있고 지금 보니까 예산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 또 있더라고요, 관리계획.

그렇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이 2200만원 돼 있고 지금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 이게 10월달에, 아까 오전에 말씀하시기에 “2022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98억 8000만원 예산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10월 말에 용역 해서 ’23년 6월에 준공을 한다.’ 조건이 보니까 ‘용역이 준공되고 나서 1년 안에 전체적으로 이전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로 방송환경공사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다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면, 되다 보면 사업이 더 늦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시설비가 지금 ’22년 본예산에 98억원, 약 100억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이월을 해서 저희가 ’23년도 6월에 차질 없이 준공하려고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계양구의 방송통신시설에 방송국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 힘든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계획도 구체화되고 또 많은 분들께서 염원도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지금 언론에도 나왔어요. 언론을 보니까 OBS 측이에요. 이게 환경공사가 완료되더라도 OBS가 방송장비 설치를 위한 공사가 또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낡은 방송장비를 교체하고 그 비용이 또 발생되고 또 OBS가 경기지역의 라디오 방송인 경기방송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개국 준비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이 언론에 나와 있는 게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기야 하겠지만 언제 완료될지는 아직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지금 OBS 측에서 또 이런 언론에 나온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다고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6월달에, 6월 23일에 용역이 준공된다면 그 이후 1년 동안, 1년 이후로 해서 OBS가 완벽하게 방송할 수 있게 들어오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된 겁니까? 그냥 구두상으로 돼 있는 겁니까, 서면상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1년 이후까지 못 들어온다 하면 그것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그 조건으로 공동협약서를 붙였고요, 첨부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찌 됐건 간에 서로 간에 상호 신뢰에 의해서 협약이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개인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의 서로 간에 신뢰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시설비를 반영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공사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단가 인상이 돼서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희가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가 보면 우리 2020년도에도 보면 입찰 진행했고 사용허가 또 받았고 체결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계양구 주민들은 이제 진행이 되는구나, 이제 OBS가, 이제 방송국이 들어오는구나 계속 믿고 따르고 시를 믿고 진행이 되는구나 하다가 또 안 되고 무산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똑같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진행상황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천에 OBS가 들어와서, 방송국이 들어와서 정말 다른 분들이 우려하듯이, 인천에 사건ㆍ사고가 작은 사고라도 있으면 바로 보도가 된대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에 굉장히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검단소방서가 신규로 개서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1월 준공 예정인데 어떻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검단소방서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건축 착공을 해 가지고 현재 87.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이면 건축 준공이 다 완료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개서 준비를 해 가지고 그다음 해 1월 정도에 개서 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장비 배치 등 앞으로 이에 관해서 개서 준비에 만반을 기해 주시고요. 추후에 이 장소에 안전수영체험관도 예정돼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9생존수영체험장 관련된 것은 이번에 민선8기 들어오면서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약속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생존수영을 소방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인천시민에게 잘 돌려드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적당한, 가장 적합한 부지로 검단소방서 내에 공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련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번에 공약추진단에 한번 보고를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안전에 관해서는 항상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소방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부평정수사업소 시설 관련한 내용입니다. 청사 방호 불법진입차량 방지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삭감되고 불용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애초에 의회에서 현장 견학을 하시면서 거기가 방호시설이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냐 해 가지고 시설을 추진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가 지중선하고 그다음에 대형관이 묻혀 있어서 현실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그것 전문업체가 있어서 거기에 기술전문가까지 불러서 했는데 그분도 설치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가,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진단결과 밑에 수도 파이프 시설이 있어 가지고 ‘불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상황을 진행이 불가 되는 것으로.

네.

그러면 만약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이 부분에서 검토를 했을 때 가능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어요?

가능하다 그러면 설치를 하겠죠.

가능하다 하면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런데 현재 전문기술자도 거기가 일반 대형관뿐만이 아니라 전기 지중선도 그 밑에 다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도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한번 편성을 하고 집행이 되지 않고 그냥 처음 예산편성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진행해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일단 편성을 했으면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찾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더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리를 옮긴다거나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청 차장님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조치계획 내용 중에 25페이지에 아트센터인천 안정적 운영비 마련 방안 검토 건으로 기록된 것 내용 알고 계신가요? 한번 봐 주십시오.

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아트센터인천 운영비 부분을 운영비에 관련된 방안 개념으로 해서 호텔 매각 부분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원래 2018년도에인가 한번 정산을, 그렇죠? 지금 SPC 오케이센터라고 하나요, 지금 이 운영 주체가?

네.

지금 정산이 안 돼 가지고 그 오케이센터라는 회사는 아직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저희가 2017년에 평가를 했을 때 448억이 나왔었는데…….

호텔 가격이요?

네, 평가했는데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했을 때는 코로나 상황으로 적자 운영을 보게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각보다는 호텔 운영 정상화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요. 가치가 좀 상승하고 나서 재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사실은 2019년 같은 경우는 호텔 사업이 되게 하향 산업이 됐다가 2021년도 그러니까 전년도부터는 거의 호텔이 객실이 부족한 상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전환이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호텔의 가치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2017년의 평가액에 훨씬 상회하는 금액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것도 제가 좀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아까 계획으로 이 결산서를 낼 때까지는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고민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것 일단은 호텔 정상화. 그런데 우리 경제청에서는 이것에 있어서 향후 몇 년 단기 기간 안에 매각의 생각은 있는 거예요? 이게 매각이 돼야 정리가 되죠, SPC가?

지금 이 매각을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있고요. 내년 1월에 감정평가 및 매각을 추진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내년에?

네.

그러면 이 호텔 부분만 정산이 되면 청산절차를 바로 밟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맞물려서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지금 우리 경제청에서 소관은 다를 수도 있는데 센트럴파크호텔의 압류 동 있지 않습니까, 두 개 동 중에. 그건 어디 부서인가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인가요?

송도사업본부에서 답변…….

송도사업본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어디 지금…….

기획본부장입니다. 센트럴파크호텔은 지금 경제청 소관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관이 아니죠? 도시공사 소유죠?

네.

관계자는 없는 거죠, 여기 지금? 그러면 제가 만약에 질의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 질의 대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답변하실 분이 그 부분은? 없으면 없다 빨리 얘기해 주세요.

한번 내용을 제가 잘 모르지만 아는 범위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래요? 이게 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축전 이후로 2009년 도시축전이니까 거의 한 14년 묵은 건인데 이것 왜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답변하기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일단은 제외할게요. 추후에 제가 따로 도시공사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장님 우리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경제청 파트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 집행이 저조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중에 공원사업 같은 것들이 중복돼 가지고요. 한 군데에서 통합한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중간에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보니까 다른 주민참여예산사업 중에서 IFEZ 부분이 지금 불용액 부분이 가장 높게 자료로 나왔고 지금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니 ‘참여하신 분들의 요구도는 분명히 있었는데 반영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추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이게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꼭 경제청뿐만 아니라 우리 전 부서가 주민참여예산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장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그런 분들은 담당 공무원들인데 이게 주민참여라는 이름으로 포괄적으로 열어놓다 보니까 이쪽저쪽에서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거름장치 이런 것들이 좀 여러 단계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취지가 너무 좋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그런데 이게 저희 매일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의 효과성 그다음에 집행의 투명성 이런 것 다 고려하다 보면 사실 부정적인 평가의견을 내기가 쉬운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어느 정도 정책기조가 확장적인 정책기조로 갔을 때는 웬만하면 그냥 방향성만 틀리지 않으면 저희가 실제로는 그런 사업 쪽으로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책정했던 금액만큼 그만큼 집행도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많이 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견에서 많이 반영이 되면 예산이 좀 더 실질적이거나 집행을 고려한 예산이 나오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많이 잡고 이 예산이 중요하다고 모두들 주장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약간 현실감과 의욕과 어느 정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는,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입김이 작용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사업 자체가 아까 취지는 절대 공감하지만 그 내용의 깊이에 있어서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의 거름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하셔 가지고 추후에는 참여예산사업들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도 산업위에 있어서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대개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민원적인 부분들의 해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보다는. 또 그 민원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추후에 관리하는 것,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대책에 대한 것들은 만들어지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전개가 돼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말 대책,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경제산업본부장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예전에 창업마을드림촌이라고 해 가지고 했다가 드림업밸리라고 했었죠?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드림업밸리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맹꽁이나 이런 동물들이 출현해 가지고 사업이 지금 전면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아예 추진이 없었던 건가요?

올해 설계가 마무리되고 착공을 하려고 하는 즈음에 맹꽁이가 발견이 돼서 맹꽁이를 먼저 선 처리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작년 ’21년도에는 대강 어떻게 진행됐고 사업비 어떻게 지출됐는지 혹시 설명 가능하세요?

창업마을드림촌 같은 경우에는 창업주택을 짓고자 하는 LH 사업과 창업마을을, 창업공간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시 사업이 결합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76억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57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LH가 발주를 해서 사업시행자를 정하고 저층에는 창업공간을 그리고 고층에는 창업주택을 짓는 직주일체형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지난 2021년에 설계를 하는 중에 맹꽁이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따라 맹꽁이 이주대책을 세우고 맹꽁이 이주를 완료를 하고 설계를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금년도 3월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설계가 완료가 돼서 사업시행자가 정해지고 사업을 다시 착공을 하려고 하는 즈음에 맹꽁이가 다시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법에 맹꽁이를 다시 또 이주대책을 세워야 하는 시점인 거고요. 그러는 와중에 동 부지에 오염토가 발생이 돼서 지금 맹꽁이 이주대책뿐만 아니라 토지 지하에 있는 오염토도 정화를 해야 되는 이런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결과 맹꽁이 이주대책을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저번 1차에 했을 때는 왜 오염토와 관련된 부분은 지적이 안 됐던 거죠?

맹꽁이는 표층으로부터 약 30cm 내지 깊어야 50cm 이내에서 거주를 하는데 금년도에 착공을 하면서 펜스 작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림막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가림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파는 과정에 오염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배당된 우리 시비가 얼마나 투입된 겁니까?

약 한 50% 정도 되니까…….

한 250억원?

네.

200억원에서 300억원 그 사이.

300억원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전면 중단된 거잖아요, 그 후속 조치를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맹꽁이 이주나 오염토 정화라든지 그게 대략 어느 정도에 완료될 거라고 지금 계획 잡고 계세요?

오염토 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오염정화 주체를 선정해야 되고요. 오염정화 주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정밀조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정밀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땅을 다시 파야 되는데 표층에 있는 맹꽁이 때문에 땅을 팔 수가 없는 상황이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맹꽁이 이주대책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정밀조사를 통해서 토지정화 책임자를 지정한 이후에 정밀조사를 시행해야 되는 단계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예상컨대 한 1년 반이나 혹은 2년 이상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년에서 2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맹꽁이 이주대책도 이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맹꽁이 서식 철에 맞춰서 해야 돼서 금년도에는 맹꽁이 이주대책을 수립하기가 어려워서 내년도 본예산에 맹꽁이 이주대책 용역비를 세워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일단 없는 거죠? 이와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동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월된 거예요? 아니면 예비비로 들어와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못 쓰고 있는 남은 예산은?

계속비사업으로 아마 계속비이월로 되어 있을 거고요. 현재까지 진행됐었던 설계비나 그리고 공사 착공에 대한 일부 집행비용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집행을 금년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2년 이상 혹은 2년 정도 더 지연된다고 볼 때 창업마을 주택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게까지 전면 검토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는 건가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국토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했던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까지 그런 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저기에 또 반납해야 되는 거죠, 예산을?

일단은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년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물가 상승 비용이나 혹은 이자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공사는 타절하자라고 해서 공사는 중지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그 2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맹꽁이 이주대책이나 오염토 정화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부방침을 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창업마을 주택, 창업주택 건설하고도 이게 조인트가 되어있는 부분이라서 LH나 혹은 국토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민선6기 당시에 해 가지고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년마을 드림촌 해 가지고 우리 청년창업가, 예비창업가들의 많은 기대도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민원들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난해졌습니다, 이게 추진하는 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오염토나 맹꽁이 같은 또 다른 변수가 나오는데 이것들을 이번에 제대로 협의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에다가 이 예산까지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못 하게 됐으니까 주는 건 맞는데 이게 대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런 청년창업시설 하나 제대로 못 세운다라는 오명이나 이런 부끄러운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계속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사업은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계속 주관하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이것 관련된 추진내역이나 상황들 관련된 전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창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집에서 걸어가면 5분이고 제가 거기를 매일 아침마다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순회를 하는 아침 운동코스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맹꽁이 소리를 직접 방송으로 제가 했고요. 거기 자리가 SK, 유공의 엔진오일 공장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 그 공장 자리예요. 지금 아파트 짓는 자리는 땅을 한 2m 이상 파 가지고 전부 다 기름을 갖다가 중화를 시켜 가지고 다 했는데 지금 드림촌 하는 그 자리에는 중화를 안 한 그대로예요. 그래서 지금 맹꽁이 때문에 아무 작업을 못 하잖아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에 그걸 착공을 해서 포클레인 들어와서 땅을 파니까 기름이 뜬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해 보려면 몇 군데 파공을 해 가지고 그 안에 과연 기름이 얼마가 있는지를 다 봐야 돼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30년 이상 거기 유공에서 기름공장을 했는데 그걸 다 하려면 그 땅을 전부 다 파내 가지고 전부 다 중화시키려면 돈이 그 예산 몇 배 들어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00억원 이상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인수위원회 84항에 보면 인수위원회에서 거기를 생태공원으로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생태공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드림업밸리 이야기밖에 못 하지만 여기는 예결위니까 여기에 공원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하니까 산업위하고 공원위하고 해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생태공원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표층에 있는 오물만 치우고 정리하면 생태공원으로 가능한 겁니다, 돈은 적게 들이고. 그런 부분을 협의해 주세요. 그리고 그 협의 결과를 저한테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도시계획국 과장님한테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과 제2경인고속도로 개선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용창 의원이 시정질의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답변 나왔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왜 제가 질의를 했냐 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 학익1동 소음 및 먼지 방지대책 주민 의견 전달. 1. 저희 학익1동의 발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데 매우 감사드립니다. 2. 저희 학익1동 주민자치회와 주요 단체들은 미래 세대와 이웃을 위해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활동을 해 온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3. 지난 수십 년간 이루 말할 수 없는 소음과 먼지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학익동 주민들은 더 이상 앉아만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 아래와 같이 소음 및 먼지 방지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①능해IC부터 문학IC까지 지하화 그다음에 ②사업비 약 6000억원 조달방법, 개발회사, 인천시, 국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⑤많은 주민들은 무더운 더위에도 불구하고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학익1동 주민께서 보여주신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주민의견서, 주민동의서 사본, 참여기관 3160명 마을주민, 학익1동 주민자치, 새마을부녀회, 통장자율회, 자율방범대, 바르게살기위원회, 풍림아파트 및 그다음에 풍림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두산, 정광, 엑슬루타워, 원흥아파트, 태산아파트, 푸른아파트 이외에도 용현5동에 관계된 신창아파트 그다음에 SK아파트 3900세대, 한국아파트 또 금호2차 이런 아파트들이 전부 다 밀집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왔냐 하면 “‘제2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실효성 향후계획’ 해 가지고 제2고속도로는 국가 기반시설로서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지하화에 대한 계획은 없으며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요구자, 시행사업자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용현ㆍ학익 일부로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제2경인고속도로에 대한 소음 방지대책은 2017년 10월 고시된 방음벽 H(Height) 10m짜리 3.8㎞, 천장도 아니고 벽으로 하겠다는 거죠. 저소음 포장입니다. “계획과 다르게 3단계 2021년 6월 고층으로 분양되었고 한국도로공사 소음 방지대책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교량 노후화로 인해 방음벽 전량 교량 설치가 필요하며 유지관리 측면에서 저소음 포장이 불가능함에 따라 도시의 공간구조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소음 방지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행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분양 지원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우리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고시된 개발계획에 맞게 잔여 단지를 중저층으로 건설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분양된 3개 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음 방지대책과 연계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여 입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해 놓고 여기 보면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기간은 인천연구원의 사업비 5695억원, 5.1㎞, 기간 5년, 시행사업자는 사업비 1조 2005억원, 6.6㎞, 기간 13년, 도로공사 사업비 7000억원, 길이 6.50㎞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2경인고속도로 그 위에 현재 그 상태에서 1만 3900가구 약 3만명 이상이 거주할 건데 거기에서 하우스형 방음벽도 아니고 거기에 10m 높이로 삼점몇 킬로를 방음 조치를 했을 때 그 도시의 모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환경국에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먼지, 소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오늘?

위원님 도시계획국장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앞에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창업마을드림촌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만약에 못 짓게 될 경우에 시는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 향후에라도 창업마을 하나 짓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식은 조금 피해달라는 말씀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창업마을에 관련돼서는 저희 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창업마을드림촌에 있는 부지를 생태공원화하는 방안과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맹꽁이 이주대책이나 오염토 정화작업에 상당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주민의 의견이나 혹은 LH나 방법을 통해서 향후 활용 방안에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하에 이미 오염토가 발생한 이상 표층을 그냥 생태공원으로 한다고 해서 토지 오염을 정화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차피 정화를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혹은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편익 등을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대안이 있으면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염토 정화 비용을 우리 시가 SK에서 기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원인자 제공해서 그것을 오염시킨 SK에서 정화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우리가 기부 받고 난 뒤에 우리가 해야 될지를 분명히 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지금 미추홀구하고 오염정화 비용책임에 관련돼서 정화 책임자 지정부터 비용분담에 관련돼서 누가 하는 것이 옳은지에 관련돼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미추홀구하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조금 전에 제2경인고속도로에 대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정질의와 관련된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답변서에 서면답변 한 거랑 현재 상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부담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별도의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한국도로공사하고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중에서 소음과 관련돼서 별도의 중앙 차원에서 지하화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환경보호권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을 사업시행자한테 요구한 상태이고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층수를 낮춰서 소음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현재 낮은 층수로 고속도로 옆에 배치하는 것을 지금 시는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층으로 한다고 그러면 별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제가 세부 내용을 안 읽었는데요. 이 내용을 사실은 학익 주민들이 한 3160명이 윤상현 의원님실로 이것 탄원서를 낸 거예요. 그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 와서 활용을 하는 건데 거기에 주민들 내용은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도로공사에서 3000억원 부담하고 인천시에서 2000억원 부담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가 1000억원 부담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탄원서를 냈어요. 그것을 제가 읽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어제 산업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에 있는 공무원님들은 모든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중점적으로. 왜 해결을 안 하려고 하냐?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은 안 한다. 우리 도시국장님이 거기 한 20년 동안 그대로 박아놓으면 해결을 안 하고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한 2년 하다가 3년 하다가 다른 데 가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서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는 제1호 도시국장님이 지하화를 했다는 게 언론에 나오고 진급도 될 것 아닙니까. 당장 본부장 진급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해야 일하는 맛이 있지 남들 하는 것 2등, 3등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주민들의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도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가 ’95년도에 완공이 된 이후에 꽤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그 과정 속에 학익동 쪽 주민들이 거기에 소음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을 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제2경인고속도로 저희가 얘기하는 용현ㆍ학익에 대한 DCRE 구간하고는 사실은 별개 사안이라고 생각되고 아무래도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한계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정치하시는 의원님이나 또 시의회나 한목소리를 내서 그게 저희가 같이 꿈꾸는 환경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참고적으로 거기 지하화하면서 지금 거기 하루에 5만 4700대의 차량이 하는데 도로가 좁아요. 제가 저번에 사진 한번 찍은 것 영상으로 올리려다 말았는데 아침에 10시나 12시 사이에 거기서 광명역까지 가려면 차가 밀려 가지고 한 2시간 걸려요. 그러면 여기서 부산 가려고 KTX 타러 가는데 KTX 타고 부산 가는 데 2시간 걸리는데 여기서 강릉역까지 2시간 걸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니까 만약에 지하화된다면 지금보다 더 도로를 확장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련 부서한테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건은 아직 타 지자체가 집계가 안 되어서 2020년도 기준을 봤습니다. 우리 17개 시ㆍ도 단체 전체 집행률이 약 95% 됩니다, 집행률이.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가 91% 정도 됩니다. 특히 특별회계에서는 약 78% 정도인데 특별회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낮습니다. 집행하는 데 물론 세출 할 때, 사업계획 수립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면밀하게 보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먼저 세입 제가 질의하고 세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증가가 ’20년도, 전년도 대비 약 15.9%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했었는데 결산서 53쪽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증가는 굉장히 늘었는데 수납현황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미수납 현황의 일부가 좀 있었는데 그중에서 자금압박 761억원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납세태만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금압박은 어느 형태의 미수납인지 그리고 납세태만은 납세의무자가 납세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는데 납세를 안 하는 건지에 대한 분석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납세태만은 제가 조금 공부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금압박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니면 징수결의했는데 그사이에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서 자금을 납부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납세태만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납세의무자가 의지가 없을 때입니다. 납세할 수 있는 형편은 되는데 의지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납세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세입 중에서 2021회계연도 수납실적이 9조 352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5.4%가 증가했습니다. 그런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각 수납이었거든요. 매각사업 수납이었는데 이 매각사업이 어디에서 발생된 겁니까?

대부분의 매각사업은 경제자유구역청 토지매각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경제자유구역 작년 같은 경우 결산 보면 예산현액이 1조 78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조 9100만원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이 1조 9069억원 돼 가지고 여기서만 해서도 지금 실제수납이 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금액으로 보면 약 1200억원 정도가 더 실제 예산으로 잡았던 것보다 실제수납이 더 많이 됐습니다.

그리면 경제청의 토지매각에 대한 비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 세입에서 실제로 많이 이루어진 부분은 약 1200억원 정도 결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매각?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의 자산 중에 일반자산하고 행정자산하고 어떻게 비율이 돼 있죠, 지금?

저희로서는 지금 따로 이렇게 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매립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매립하고 있는 것이 곧 매각 가능한 것이니까 그것은 일반자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 어려우시니까 일반자산, 행정자산 분류해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 몇 가지만 질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대기보전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간략히 설명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산서 938페이지 보면 인천광역시 악취환경 개선사업 남동구지역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25억원을 편성했는데 2억 4300만원 지출하고 22억원 이상이 불용돼서 불용률이 90%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불용 사유에 대해서.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저희들이 악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방지시설 설치비용 9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부담이 10%이기 때문에 악취기금이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90% 지원해 주는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사업비를 쓰다 보니까 악취기금이 지출이 안 된 거고요. 그 세 개 사업장만 신청해 가지고 지출된 거고요.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그래도 악취관리기금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제시해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90% 불용률 중에서 기금하고 중복이 돼 있어서 불용시킨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환경부에서 대기오염 저감을 하기 위해서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50% 지원해 주고 지방비에서 40% 해 가지고 90%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10%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의 융자 지원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업장들이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그 사업을 먼저 신청하고 기금 같은 경우는 무이자입니다. 이자만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악취기금은 잘 사용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추계할 때 이런 정도를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분석을 안 하신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사용하게 하려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 지원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악취환경 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이다?

네, 앞으로 좋은 조건을 좀 해서요. 조례를 개정해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악취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172쪽 보면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6ㆍ8공구 스마트시티 관로구축공사 2020년 사업비 16억 중에서 12억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21년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12억 정도 불용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저희 스마트시티 사업은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반공사를 하고 나면 그것에 이어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반적으로 하는 공사가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스마트시티 관련 시설들이 돼서 그것과 연동해서 이월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추진돼서 그 계획은 스마트시티 단독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에 이어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0년에 예산을 반영했다가 ’21년도에 다시 이월시켜서 예산을 다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불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업추계가 너무 면밀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불용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891쪽 보시면 남북교류협력기금 그래서 9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6억 이상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여기 담당하신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습니까? 결산서 891페이지입니다. 사업부서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답변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일어서서 답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북한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간을 미루면서까지 계속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계속 코로나 상태가 좋아지지 않음에 따라서 집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불용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19가 완화되면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그대로 추진하실 겁니까?

네,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413쪽입니다. 환경국 수질환경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승기천 물길복원사업에 100% 시비를 세웠습니다. ’20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불용을 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승기천 복원사업 부분은 승기사거리부터 용일사거리까지 2㎞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복원사업을 하려면 일단 소하천으로 지정이 돼야 합니다. 소하천으로 지정이 돼야 하고 500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피맥(PIMAC)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야 되는데요. 그 1억 7000 부분은 타당성조사 용역수수료고요. 저희들이 추진을 못 한 이유는 소하천을 지정하고 자치구하고 재정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추홀구하고 재정협의라든가 사업추진 의지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 하게 돼 가지고 1억 7000만원을 100% 불용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소하천 지정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었네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네.

그러면 예산절차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승기천 물길복원사업은 추진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승기천 복원 부분은 거기가 이번에 장마 폭우 때도 상습침수, 대표적인 인천의 상습침수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하수과에서 일단 물길복원 부분과 침수대책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다시 타당성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사업은 하시겠다?

네.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반영하실 겁니까?

일단은 올해 하수과에 금방 말씀드린 침수대책하고 물길복원을 같이 병행 검토하는 설계비로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비로 3억을 반영했고요. 그래서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 수립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시행 주체가 미추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행정절차는 미추홀구에서 계획서를 받아보셨습니까?

지금 미추홀구에서는 아직까지, 먼저 민선7기 때는 추진 의지가 없었고요. 지금 민선8기 들어와서 다시 구청장님하고 제가 아직 협의를 못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용역을 진행하면서 미추홀구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부터 사업을 하시겠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타당성조사 결과를 보면서 미추홀구하고 협의해서 시민들한테 의견수렴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절차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결산서 397쪽입니다. GCF사무국 추가 사무공간 조성사업에서 예산이 9억 5000만원 정도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GCF하고 업무지원협약을 맺어 가지고 사무공간을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경제청 G타워에 9층부터 21층까지 사용하고 별도로 8500㎡의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고 최근에 GCF에서 인원이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사무실을 추가로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무실 추가 제공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리모델링 비용인데 GCF사무국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원만히 안 해 가지고 자꾸자꾸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지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이번에 최종적으로 합의된 부분은 먼저 명시이월은 한 9억 5000만원 정도 하고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이라든가 요구조건이 많다 보니까 비용이 또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 15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별도 사무실하고 백업사무실 두 개를 금년 안에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후에 협의가 잘 안 돼서 못 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GCF사무국이 국제기구다 보니까 요구하는 조건이 굉장히 다양하고 좀 폭넓게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을 우리 예산 책정 기준보다도 훨씬 더 높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사항이 더 많아 가지고 또 추가로 비용도 들어가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고 이월시키고 금년 추경에 추가로 해 가지고 한 15억 정도 들여 가지고 서울에 별도 사무실하고 우리 나머지 사무실, IBS타워 한 개 층은 전부 다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걸로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사업계획 수립할 때 또 특히 예산안 반영할 때는 지금 합의를 못 해서 협의를 못 해서 못 하신 건데 그 이전에 먼저 이행조건에 대한 합의를 끝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먼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저희들도 금방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었는데요. 특히 서울에 별도 사무실 같은 경우는 국제 외빈들이 오다 보니까 리모델링 수준을 좀 높이자고 계속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 비용이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전에 협의하고 충분히 했는데 자꾸자꾸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러면 완전히 합의 이후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업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겠습니까, 추경에?

올해 안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한 내년도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하실 사업이면 본예산에 만들어졌어야죠.

아니, 올해 지금 설계는 다 끝나가고요. 공사 착수하게 되면 준공 자체가 금년에 시기적으로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내년 한 이삼 월까지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인천에 대한 이미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각별히 챙기시도록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제가 앞서 주신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천이 그래도 집행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타 지역에 비하면 아직도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지역적인 특색상, 특성상 사업이 좀 지연되거나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집행하실 때, 예산편성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사업에 대한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기획관님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채무비율이 지금 13%로 재정안정화 단계에서는 굉장히 우수 단체입니다, 저희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재정건전화에 대해서 잘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중앙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건전화가 된 건지 또는 우리 인천시 자체예산 내지 행정예산 내지 일반예산 매각에 따른 재정안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석을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위원님들께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10분의 원칙을 조금만 지켜주시고요. 추가질문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배려 차원에서 우리가 약속한 10분의 원칙은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인천시 부채현황 및 채무비율하고 우리 경제청 자산이관 및 잔액현황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 부채현황 관련해 가지고 우리 재정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실 거죠?

네.

기획관님 아까 제가 부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부채 세부내용을 좀 보니까 시본청 부채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조 8790억 정도에서 3조 4000억 정도로 한 5500억 정도 느는 동안 우리 아까 채무비율을 보라 그래서 봤더니 13%, 보니까 2018년 우리 시 재정규모가 10조 2000억원에서 ’21년도에 16조로 거의 한 60% 상회가 됐어요. 그렇죠? 그동안 시 재정규모는 60%가 늘어나는 동안 우리 시본청 부채는 한 20% 정도 늘어났고 이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국고보조금 그러니까 지금 시 재정규모가 갑자기 커졌잖아요. 제가 보니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2019년에 한 번 뛰고 2020년도하고 ’21년도에 거의 20%씩 지금 뛰었거든요. 그게 결국은 국고보조금에 의한 재정규모가 확대되는 부분이겠죠?

저희가 노력해서 국고보조금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얘기지만 교부세도 늘어났고…….

그러니까 질적 성장이냐, 아니면 일시적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관련된 보조금들이 엄청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의한 상승이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도 민선7기 때 코로나 영향 때문에 재정의 확장적 정책도 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공원 때문에 지방채 발행도 해서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늘어난 게 재정규모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관리 측면에서 항상 정상화가 사실 기준이라는 게 아까 그런 기준으로 맞추고 하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관리하기는 되게 쉽겠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잘 좀 들여다보시고요. 그리고 경제청 자산이관 관련해서 이것도 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죠? 그 자료 보고 계신가요, 자산이관 및 잔액현황 관련해서?

저는 지금…….

이건 답변하시는 분 따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저희는 다 받았는데 따로 우리, 그러면 자료 갖고 계신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면…….

할까요? 보니까 지금 일단 경제청 자산이관 관련해서 2012년도부터 시 재정위기 극복이라는 목적으로 자산이관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자산이관을 해 오면서 상환되지 못하는 금액들이 사실 누적되고 있는데요, 기획관님.

네.

여기 자산이관을 할 때 향후에 우리가 납부조건을 명시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거의 뭐 한 10년 분할해서 납부하겠다라고 조건은 다 달아놨는데 실제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들이 사실 많아요. 특히 여기 보니까 2015년 10월 2일 8공구 부분에 A-2블록 1조 2000억 정도 가져온 이게 ‘3년 거치 10년 분납, 2019년부터 2028년까지 분납하겠다.’ 한 사항과 그리고 쭉 내려오면 2016년, 2019년 2건 관련해서 이것들 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걸 제외하고 2019년부터 분납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니까 상환액은 제로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은 왜 이게 납부조건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건가요? 시 재정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쪽 부분에서는 시 재정이 되게 좋아지고 있다, 2019년부터 재정상태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셔서 해 줬는데 또 이면에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표기되고 있는데.

경제구역청하고 저희 인천시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이렇게 처음에 약속을 했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안 지킨 건 아니고 서로 추후에 또 변경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경계약할 때는 그냥 지금 구조 자체가 기관 대 기관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아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볼 때 기관 대 기관에 대한 협상이냐, 아니면 일방적 상급기관의 협상이냐. 그리고 아까 제가 별도의 자료로 받아보니까 이것도 지금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어려워서 그런지 2040년까지 장기분납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사회라든가 지역주민들에게 신뢰 부분을 잃게끔 만든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게 사실 정보공개 요청하면 다 나와요, 일반적으로? 정보공개 요청하면 아까 2040년까지 변환됐다, 납부 조건 변환된 부분까지도 다 나와요?

정보공개 하지 마시고 그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역에서도 분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청 특별회계 목적이 정확하게 있어요. 계속 이렇게 시 재정의 어려운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도 우리 경제청 특별회계가 시 재정의 도구로만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들은 잘 돌이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기획관님께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구에 조정교부금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거죠? 자치구에 조정교부금 지금 하고 있죠? 교부금 제도를 개선하려고 지금 진행 중이십니까?

개선하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왜 개선하려고 하시는 거죠?

자료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치단체 불용액이나 체납액이 많아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를 못 받거나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저희 교부세 줄 때. 그런데 저희가 교부금을 줄 때는 제가 지금 정확지는 않지만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행안부의 교부세하고 우리 조정교부금하고 맞추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아까 99억 정도 못 받은 교부세 인센티브를 만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문제가 조정교부금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까?

그게 100%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광역시별 조정교부금 교부율 현황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봤더니 행안부 권장률이 평균 23.4%입니다. 그리고 반영률이 94.2%예요. 그런데 우리 인천은 행안부 권장률보다 낮은 22.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반영률도 83.7%밖에 안 돼요. 그렇게 권장률 대비해서 평균치보다 떨어지고 반영률도 떨어지는 건 딱히 그 이유만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개선을 하시겠다라는 건 저는 조금 설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재정자주도나 자립도를 보면 평균적으로 전국 재정자주도가 43%인데 비해 우리 인천은 51.1%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59.1%에서 61.1% 즉 정부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받아오신 거예요. 굉장히 우리 인천시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지표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조정교부금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군ㆍ구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행안부 권장 23%보다 적기는 합니다. 다만 타시ㆍ도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타시ㆍ도보다는 적지는 않은 걸로 나타나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산정방식이 너무도 일괄적이다 보면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개선안에 방안을 일부는 그렇게 참고로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우리 재정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용역 끝났습니까?

용역은 끝났습니다.

끝난 걸 평가해 보실 때 적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지자체, 일부 기초단체에서 의견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린 불용률하고 이월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를 주는 문제는 저희가 과거에 했던 결산기준으로 하지 않고 1년간 유예를 줘서 앞으로 그런 걸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과거를 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어느 구가 늘어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그 과거는 없어지고 미래에 불용률이나 이월률을 낮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새로운 기준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유인책입니다. 유인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리라 믿지만 원칙은 물론 지키고 가야 합니다. 지역 특색은 또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단위변경 같은 경우도 보면 공시지가 총액에서 도시계획 면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공원면적에는 녹지면적도 여기에 반영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사회기반시설인 주차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리 측면에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드립니다.

네, 그렇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여 대책마련을 요구하셨고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 또는 개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 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은 했으니까 제가 마무리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것은 저기하고 상관이 없어서 제가 일단 가결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재정기획관님께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하는데 우리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2021년도 결산안이에요, 지금 하는 건. 그러면 결산안은 확신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확답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뭐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건 결산에 대해서 옳은 대답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 다음부터는 예산안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려고 합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쓰는 안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산안에 대해서만큼은 확신과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오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각 국장님이나 또 관련된 부서에서 답변하실 때는 뒤에 계신 분들이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어서서 자기 소속을 밝히시고 위원님 질의하실 때 빨리빨리 대응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 관계상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 김범수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 13조 1442억원보다 13.1%, 1조 7235억원이 증가한 14조 8677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3530억원이 증가한 10조 6794억원, 특별회계는 3705억원이 증가한 4조 1883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 시세징수 추이를 감안하여 지방세 5161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 초과분 2725억원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증액분 6522억원, ’21년 결산 결과 추가 순세계잉여금 258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 시민안전과 삶의 질 향상, 지역산업 활력제고와 도시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4917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인천e음 캐시백 852억원, 운수종사자 지원 285억원,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640억원, 버스 준공영제 지원 907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시민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389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각종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한 기금 보강 1200억원, 청라~북항 간 도로개설사업 100억원,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50억원, 화개산 관광인프라 조성 지원 2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산업 활력제고 및 도시경쟁력 강화에 2776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제물포역 도시재생뉴딜사업 33억원,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매입 임대사업 527억원, 아동수당 지급확대 62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94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 기금은 인천시 16개 기금 중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으로 제2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5552억원보다 1630억원을 증액한 1조 7182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200억원을 포함한 1416억원, 2021회계연도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회수 197억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17억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1418억원과 예수금원리금 상환 212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만 말씀드릴 게 미리 사전에 말씀드려야 하는데 오늘은 자료요구하는 것까지만 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무래도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자료요구하는 것까지만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2쪽 예산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조 7235억원이 증가한 14조 8677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0조 6794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조 3531억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4조 188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370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세입예산 세부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보다 5161억원 증가한 4조 8883억원이며 지방세 이외의 수입은 기정액 대비 1조 2074억원 증가한 9조 979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지방세 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및 관련 정책에 민감한 세목으로 기정액 대비 2180억원이 증가한 2조 131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레저세는 기정액 대비 162억원 증가한 176억원이 편성되었고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연동되는 세목으로 기정액 대비 569억원이 증가한 671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 10% 연동세목으로 기업실적 개선으로 인한 법인소득 증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특별징수분 증가의 영향으로 기정액 대비 2376억원 증가한 837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자동차세는 유류세 세율 인하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감소로 기정액 대비 353억원 감소한 456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수입 본예산 대비 최초 변동 증가액 및 증가율을 살펴보면 2020년 1664억원이 증가했고 2021년은 3306억원이 증가, 2022년도에는 5161억원이 증가로 나타나 최근 3년간 지방세 수입 추계의 오차가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및 부동산 관련 정부정책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득세의 증가가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하더라도 최근 3년간 본예산 지방세 수입의 보수적인 세입추계로 인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뒤로 미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재정의 승수효과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루어야 하는 재정정책의 목표달성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향후 외부요인 등의 변화 발생으로 오차 없는 세수추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당초 예산편성 단계부터 세입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하여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세계정세 및 국가정책과 국가예산 반영 등을 반영하여 세목별 평균신장률, 월별 세수진도비 분석, 각 세목별 특수요인 분석 등 종합적으로 세수추계 방법을 다양화하고 우리 지역의 특수요인 등을 반영하여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세수추계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34쪽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 감소 대응 추진을 위해 신설된 중앙부처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목적재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우리 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강화군과 옹진군이 지정되었고 동구는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을 살펴보면 인천시의 경우 11억 8000만원의 세입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6억 4000만원, 섬 발전지원과 인천 섬 포털 구축 5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인하여 인구감소지역인 강화군, 옹진군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구지역에 실질적으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부터 완료 시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향후 10년간 10조원을 17개 시ㆍ도에 배분하는 정액지원금으로 강화군, 옹진군, 동구와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 사업성과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간 경쟁 유도 및 성과 제고 등 기본정책 방향을 유지하며 기금배분 비율ㆍ금액기준 정책결정을 할 경우 현재 등급 간 격차 완화 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우리 시가 수도권으로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배분금액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40쪽 지방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액 대비 228억원 증가한 64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라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640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본예산 편성 시 모집공채 발행으로 예산편성했던 412억원의 차입선 변경 및 추경 신규편성분 228억원을 정부자금채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지방채 증감현황을 보면 모집공채 412억원을 전액삭감하고 정부자금채 640억원을 신규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본예산 지방채 발행 차입선을 2022년 9월에서야 변경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 편성 당시 세입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했던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본예산 편성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채무비율은 12.6%로 본예산 대비 2% 감소하였으나 추가경정예산안 재정규모의 증가의 영향도 있습니다. 향후 채무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며 사업필요자금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고금리 지방채는 조기상환하는 등 적정수준의 채무비율을 유지하여 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5쪽 세출예산 관련 세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하는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ㆍ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집행 중에 사업변경 및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기정예산에 증액 또는 감액 등을 가하는 것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시차로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4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 전액 시비사업 중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GCF사무국 추가 사무공간 조성에 6억 6000만원,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용역에 6억원, 검단지역 개발가능지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에 2억원,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에 20억원, 여객선 준공영제 제외 항로 지원 15억 등이 있습니다. 49쪽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5공구 산업용지 환매 72억원, 송도 워터프런트 1-2단계 건설공사 20억원, 청라호수공원 힐링건강트랙 정비공사 12억원,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40억 등이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시설구축으로 완료되는 자본현상적 신규사업 이외에 경상적 신규사업은 대개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수행됨에 따라 향후 시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다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제281회 정례회 의결 이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장애요소가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부진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57쪽 전액삭감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액삭감사업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추진해야 할 필요한 사업예산이 삭감한 것인지 전액삭감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천해양폐기물 국제포럼 개최의 경우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액삭감 사유와 환경특별시추진단 해체로 예산전액을 삭감한다고 작성되어 있어 해당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사업 중 신규 용역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21조에 따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용역심의위원회를 두어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계획ㆍ과업내용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총 27개 용역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13개 사업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사업이며 나머지 14개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용역이거나 전액 국비 용역이거나 예산대가 금액 1000만원 이하인 용역으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제외대상입니다. 항공과 백령공항 주변지역 조류(철새) 현황조사 및 조류충돌 위험 저감방안 연구에 3억 5000만원, 경제청 송도사업본부 개발계획총괄과 송도 워터프런트 1-2단계 건설사업 용역 3억 2000만원, 도시개발과 검단지역 개발가능지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2억원, 주거재생과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실행용역 3억 3000만원 등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예산운용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이월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고 긴급하게 당해연도에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만 추경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용역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향후 용역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의 경우 연도 내 집행 가능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3쪽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71쪽 위원회별 검토의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내일 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자료요구를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 책자를 참고하시고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추후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별도로 하셔도 되고 내일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충분히 자료요구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공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상임위였던 행안위에서 질의를 하거나 알아봤어야 하는데 깜빡해서요. 우리 행안위면 정책기획관님한테 해야 되나요. 여하튼 그쪽 기조실 쪽에 우리 인천대학교 지원하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차입금 세부내역, 우리가 차입금 이번에 156억인가 그 정도 하는데 관련된 세부 차입금액에 대한 세부 상세내역하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지원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지원근거, 협약에 관련된 협약서 내용 그런 것들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어쨌든 뭐 천천히, 우리 유승분 위원님.

유승분입니다.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시는 가운데 나왔었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해양폐기물 국제포럼 개최 계획이 완전 전액삭감이 됐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내용하고 조금 그것의 연결선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사업을 보면 명시이월이 63억 4300만원, 불용액이 14억 8500여 만원이 있는데 다시 이것 반납액을 추경에 넣겠다라고 결산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국고보조금 등 1억원 이상 사업자금 기정액 대비 50% 이상 증감현황에 보면 50%가 삭감돼 있어요, 예산이. 국고보조금이 50% 삭감이 되면서 ’21년도 결산에서 반영하기로 했던 예산안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진행하는 건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보조금이 50% 좀 줄어든 상황인데 올해 보조금 부족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항공우주국의 미래우주센터 구축사업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했는데 타시ㆍ도의 진행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요구하시겠습니까?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해서 내일 화요일 회의 전까지 오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범수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