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이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과장님, 147페이지에 보면, 통합결산서 147페이지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자 지원사업, 거기에 보면 사업을 못 했잖아요?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근로자가 입국이 어려워서 못한 것 같은데, 맞나요?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아니고요. 입국을 못 해서 관내 일반 우리나라 사람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중개 역할을 하고자 진행했었던 사항인데요. 이건 사업비를 전액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기타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신청 농가가 없어서 하나도 못 했던 사업입니다.
박정옥위원
신청 농가가 없어서 못 한 거예요?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하셨나요?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는 일반 중개사업, 지금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는 중개사업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잘되고 있어요?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시골에 가면 근로자 때문에 계속 주민들이 말씀을 하셔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근로자 그거에 대해서 더 협조해서 들어올 수 있게 했으면 해서, 그러고 이걸 보면서 그랬는데 그런 사업이면 특별히 이걸로는 어려움이 없겠네요, 그럼요?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사실적으로는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더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물은 내용 더 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제 이런 긴급인력 파견 지원사업을 만든 것은 인력 수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윤섭위원
인력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실제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가 있는 건가요?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부분은 농가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보험이라든가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쪽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농가 쪽에서 소요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저희들이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조가 좀 나가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건 성격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인력중개센터를 활용하기는 했지만 수요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실제 그런 사업 내용이 현실성이 좀 없었던 부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아마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윤섭위원
그 내용하고 또 같은 게 외국인노동자 주거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된 부분들도 있는데, 이 내용도 거의 같은 수준인가요?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웠던 그런 사업들인가요?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대상이 산애들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었는데, 사업 신청해서 진행을 하다가 자잿값 인상이라든가 지금 인허가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건 접었을 수밖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지금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농업인력과 관련돼서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지원센터 농협에다 위탁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계절노동자와 관련된, 외국인 계절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지원센터에다 주지 않고 지금 직접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송윤섭위원
실제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지원센터까지 만들어두고도 왜 거기다가 같이 해서 좀 더 전문화된 형태로 일을 추진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 겁니까?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는 등록이라든가 왔을 때 인허가 절차, 그다음에 사후관리 차원, 이런 부분이 좀 연계되다 보니까 농협에서 하고 있는 인력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책임 문제가 또 따라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데에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제, 지금 이제 인력수급이 어찌 됐든 국내 인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옥천군에서도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계절근로자, 계절노동자들을 더 많이 모셔와야 되는데, 지금 직영체계로, 그러니까 그 담당 공무원이 일을 거기에 하기에는 전담인력 배치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지원센터에다가 맡기기에는 좀 그렇고 직접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늘어나는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하는지?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계속 건의되는 사항도 있고, 타 지자체에 보면 MOU 관련되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저희들도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답을 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좀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송윤섭위원
몇몇 지자체에서는 실제 농촌현장에서 가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무튼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나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송윤섭위원
계절노동자와 관련돼서 전담 인력들을 만들어 내고 센터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 농가들이 부담해야 될 부담들, 그러니까 주거 부분이라든가, 아무튼 여타의 어떤 4대 보험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것까지도 지자체가 대처들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들을 취하고 있는데, 옥천군도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은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49페이지를 보면 친환경 공동방역살포기 공급이 있는데, 실제로 제대로 집행이 안 됐어요. 이 이유는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다 파악이 지금, 죄송합니다. 다 파악이 안 됐는데 담당 팀장이 좀 해도 되겠습니까?
송윤섭위원
예, 예.
이병우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봉기
이봉기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이봉기입니다. 그 부분은 광역드론 구입비인데요. 드론 구입,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가지고 산계뜰영농조합법인인데 올해 한 8월 말경에 드론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론 구입을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실제 옛날에는 광역살포를 한다고 그러면 광역살포기였는데 지금은 다 드론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는 내용인 거죠?
봉기
이봉기친환경농업팀장
대부분이 이제 광역살포기로 하려고 그러면 한 50ha가 돼야 돼서 지금 대부분 드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지금 친환경자재 운영과 관련돼서 농가들의 불만들이 있는 게 대부분 지금 친환경 인증은 품목이 벼에 한정돼 있는 경우들이 거의 대다수이다 보니까 개별인증농가가 아니라 작목반 위주로 인증을 관리하고 있는데, 자재 신청이 전에는 이게 작목반 차원에서 자재 신청이 됐고 관리됐는데, 중간에 일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서류들이 개별농가 단위로 신청하게 되니까, 농촌 현장에 실무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리저리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지만, 그게 없어서 작목반장을 누가 할 건지 총무를 누가 할 건지조차 갖고도 사실 혼란이 됐는데, 이런 자재 신청과 관련돼서도 전처럼 작목반 차원에서 신청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할 방법 없을까요?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했을 때 또 문제점이 있는지의 여부라든가, 그다음에 농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계속 그쪽으로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서 따로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제 작목반 차원에서 지원사업을 신청을 해도, 개별농가에서 신청해도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어차피 내부에 운영상에 있어서 문제들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개별농가로 신청을 해야만 그런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실성들을 고려를 해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추복성 위원, 질의해 주시죠.
추복성위원
과장님, 첨부서류 175페이지 한번 좀 봐주세요. 기능별 총괄표 예산. 기능별 총괄표, 보셨어요? 175페이지.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175페이지요?
추복성위원
175페이지.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거 기능별 총괄표 한번 과장님이 실·과 기능별로 분석 좀 해봤어요? 우리 농업 분야가 기능별로 일반행정이라든지 교육행정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성 비율을 한번 검토해 봤냐고?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 못 해 봤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검토를 안 하니까 농업예산 세우는 데 피동적이에요, 능동적이 아니고. 왜 이걸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이걸 한번 보라고, 지금. 전년도, 2020년, 2021년도 회계도 적을뿐더러 집행률도 저조해, 집행률도. 어떻게 생각해요?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건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한번 수정할 사항, 더 저희들이 노력할 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런 걸 각 예산부서에서 결산서에서 예산이라든지 결산서, 예산 섰을 때도 이 기능별로 나온다고. 그러면 결산도 나와.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농업 분야가 적으면 예산부서에다 왜 우리 세워줘야지 안 세워주냐고 자꾸 강력투쟁도 할 필요성이 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농업 위주의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여기서 답변만 하지 말고, 가서 실제 실행으로 옮겨야 된다고.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예?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다시 거꾸로, 성과보고서 38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쭉 전체는 내가 농업기술센터 전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382페이지를 한번 보라고. 지금 현재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에서 지표, 성과지표를 냈는데, 2020년보다 2021년이 100%도 안 되는데 더 적어요. 그러니까 이만치 일을 안 했다는 이런 얘기예요. 반성 좀 하세요. 예?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계속, 하여간 지금 내가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하나하나 짚지는 않을 테지만 하나만 놓고 봐도 그래요, 이게. 거기 농업기술센터가 전체 직원이 76명?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76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서부터 뭔가 획기적으로다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 이런 걸 좀 한번 해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꼭 무슨 자꾸 도비·군비 비율만 해가지고 따지지 말고, 군비 부담해서 자체 부담할 수 있잖아, 지금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왜 자꾸 비율만 따지느냐고? 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책임지고 하세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분야별로 더 얘기 안 할 테니까.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위원
과장님!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외식위원
전체 직원이 76명이라고 지금 그랬죠?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센터 전체가 그렇습니다.
김외식위원
예, 센터. 그중에 그래 계절근로자 담당 직원을 하나 채용 못 하는 거예요? 그거 맡을 사람을?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그 부분은 1명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김외식위원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외식위원
어떤 특정한 팀에서?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 농정지원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관련은.
김외식위원
아니, 그러면 전년도보다 올해는, 내년도에는, 전년도에는 오십 몇 명이었었죠, 계절근로자가요?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외식위원
이제 올해, 내년도에는 계획이 몇 명 정도?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봐야 되고, 그다음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쪽하고도 또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정확히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김외식위원
정확히 몇 명이라는 여기서 숫자를 말씀하실 수는 없더라도 아무튼 그 이상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력을, 좀 인력난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병우위원장
성과보고서 389쪽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수립이라고 이렇게 돼놓고서 매년 결산이 제로가 돼 있는데, 보니까. 통합결산서 150쪽에도 보니까 과목에도 빠져있더라고요. 친환경메카라고 생각하는 이 옥천군에서 자부심을 갖고 하는데도 이런 계획수립이 어떻게 매년 제로가 돼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요.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이건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거다 보니까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병우위원장
지금 계획 진행 중인 건가요?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계속 5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진행하고, 또다시 그 5년이 되면 다시 예산 편성해서 또 5년 후에는 계획을 또다시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지금 몇 년째 진행되고 있나요?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아마 3년째 되고 있을 겁니다.
이병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전반적인 운영상황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총지출액 중에 한 70% 정도는 기존에, 그러니까 센터 내에 있는 시설들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기술지원과에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기술, 뭔가 고소득작물과 관련된 최첨단의 기술들을 요구하는 부분들은 많은데, 실제 시·군 단위에 있는 농업기술 지원과에서 이걸 담당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지만, 지역의 특화작물 정도에는 뭔가 전담 지도사가 있어서 좀 더 숙련된 형태의 기술 제공들을 하거나 시범기업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이것과 관련된 계획들은 내부적으로 있는 겁니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내부적인 지출이 많은 건 저희 실험실이 많기 때문에 안전분석실이라든지 미생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좀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우리 새기술사업이라든지 이런 국비 지원사업을 저희가 일부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새로운 소득작물로 아열대작물을 작년부터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열대작물을 새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올해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과장님 만나서 얘기를 하면 거의 똑같은 얘기를 듣는 거지만, 이 자리에서 재차 확인하는 건 나름대로 기술지원과가, 그러니까 지금은 결산의 자리이긴 하지만 실제 방향을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군 단위에 있는 농업기술과 관련된 역할의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 가령 우리 지역이 지금 복숭아에 대해서 많은 농가들이 새롭게 구성이 돼 있고 농가 수가 많고, 나름대로 좀 소득과 관련돼서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하면 우리 기술지원과 지도사들 중에는 복숭아에 대해서 올인할 수 있는 여력들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 향상을 위해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판단했을 때 기후변화 속에서 옥천군에서는 가령 대체 작물들을 뭐라고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더 앞서갈 수 있는 형태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사가 배출이 되도록 그런 구조를 계획해야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기본적인 시범사업이라든가 기타 반복되는 사업으로는 그 부분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농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옥천 농업에 대한 어떤 판단들을 해서 기술지원 역시도 앞서가는 형태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기술지원과 내부적으로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덧붙여서 얘기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직하고 기술직이 합치냐 분리하냐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목표를 분명히 해서 실행구조를 내부적으로 가지느냐, 이런 것들을 계획하느냐, 그것도 없이 관성적으로 움직이느냐, 이런 차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논의되는 거라든가 준비되는 게 있으면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앞으로 저희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렇게 특별하게 지도사를 양성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업무가 소득작목 분야만 지금 딱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다른 분야도 있기 때문에 지도사들이 배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한두 명을 특별하게 배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농가 지도에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런 지도사들이 한 작목 가지고 몇 년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여건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사들이. 그래서 자꾸 농민들은 뭐 이렇게 되는데 지도사는 너무 미약하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도 그 분야 분야별로는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두 작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두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고요. 단지, 저희가 그런 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장기교육이라든지 전문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면 계속 사실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기술지원과가 있는 한 분명히 소기의 목표를 만들어서 역할을 해줘야 나름대로 필요성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거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요즘은 독농가들의 기술들도 굉장히 향상돼 있기 때문에 같이 상생하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지역농업이 안착이 바르게 될 수가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당장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표를 설정해서 인원 증원이 필요하면 그런 목표들까지도 설정해서 진행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가 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다 손을 놓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아니 지금 저희,
송윤섭위원
어떤 지자체 단위는 목표들을, 지역농업에 대한 목표들을 설정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하고 인력 보충을 하거나 기술 향상을 위해서 이런 추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옥천 농업과 관련돼서 안목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보자. 기술력 향상에 있어서 기술지원과의 구체적으로 중장기 목표나 단기적인 목표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위원
과장님! 교육관 앞에 있는 유리온실이 그게 만든 지가 한 삼사십 년 되죠, 그거?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97년도에,
김외식위원
예?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97도에 준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요? 그때 당시는 유리온실이나 하우스농업의 신기술이라고 해서 그걸 와서 보고 또 그런 시설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지금은 그게 뭐한 얘기로 구닥다리죠?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좀 시설이 낙후돼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보수만 할 게 아니고, 그거 현대농업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꿀 수 있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외식위원
어떻게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셨어요? 현대농업에 맞는 시설로 그걸 뜯어내고 다시 좀. 그거 뭐 시설한 지 한 30년 가까이 돼가지고서 하우스 처음에 시설 보급될 때 이렇게 해야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해서 그걸 해 놓은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런데 이미 한참 세월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3번, 4번 변하도록 그걸 그렇게 가지고 있고, 거기다 뭐가 부서졌다고 해서 시설을 보수하고 또 보수해야 그런 거 소용없고, 좀 현대농업에 맞는 새로운 기술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해보셨는가?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외식위원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기반 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기술원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마땅히 지금 기준에 맞는 어떠한 지원사업이 매뉴얼화, 지원된 게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거기서 재직하는 동안 그 문제 하나 꼭 해서 우리 현대농업에 맞는 그런 기술, 신기술 시설 한번 좀 멋지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런데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노력한다고 하면 당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노력만 한다고 하지. 아무튼 틀림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알았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과장님, 성과보고를 보면 422페이지에 학습품목별 학습단체 육성은 실적이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426페이지에 식량작물교육 지원도 ′20년도보다 예산 집행된 거 보면 굉장히 저조하고, 그다음에 우리쌀 활용교육 같은 건 100%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 434페이지를 보면 거기도 달성률이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436페이지 지역 농특산물 홍보 강화 이것도 제로로 돼 있는데, 신기술 보급이라든지 농특산물 홍보는 이건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되게 저조한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지금 품목별 교육이라든지 이게 제로로 돼 있는 건 현장견학 예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현장견학을 전혀 못 해서 예산을 집행 못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새기술 보급사업 추진은 사실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 계획이 잘못돼서 너무 과대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금년에 그러면 추진을 잘하셨겠네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국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제가 또 모르는 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질문 좀 해볼게요. 429페이지 보면 농촌체험관템 시범사업이라는데, 농촌체험관템이라는 게 이게,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편집과정에서 그런 건지 어디서 그랬는지 일괄적으로 단어 하나가 다 오타가 났더라고요.
박정옥위원
무슨,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관련 사업입니다.
박정옥위원
약자인가요, 이거?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관련 예산사업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박정옥위원
농촌체험 관련사업이었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저는 이거 갖고 인터넷 찾아보고 그래도 안 나와가지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타였어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이걸 미리, 이게 일괄적으로 단어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박정옥위원
그러면 431페이지 해홈연수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체험연수,
박정옥위원
체험연수인가요?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예, 숙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위원
통합결산서 166페이지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통합결산서 166쪽. 예.
김경숙위원
거기 보면 농업전문인력 육성으로 돼 있어서 참석인원이 목표치가 2,500명이었다가 3,036명으로 늘어났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달성률은 높아졌는데, 이제 행사 개최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쓰였을 때 교육을 했을 때 행사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에서 지금 지출액이 전부 다 잔액이 남았다는, 지출이 그러니까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적은 상황이거든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참석인원이 더 많았다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다 쓰여야 되는 부분인데, 왜 덜 쓰이게 된 그런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해농업인 제일 위에 성과지표에 실용교육에 121%를 달성한 부분은 저희가 불특정 다수의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교육생을, 열어놓고 계획은 했지만 더 많이 오시는 경우가 되겠고요. 예산이 남은 부분은 저희가 작년,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육, 연찬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행사들이 많이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실적 잔액이 지금 그렇게 남은 상황이고요. 교육 인원수와 이건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교육에 쓰이는 비용이 아니고, 그러면 다른 데 쓰이는 비용인가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교육이지만 교육 속에서 저희가 하루짜리 교육도 있고 1년짜리 교육도 있고 있는데, 그 속에 현지연찬 가는 교육, 연수 가는 교육, 이런 교육들이 다 포함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코로나로 많이 못 하게 되다 보니까 잔액 좀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숙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183페이지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숙위원
거기서 보면 성별영향평가사업이 있는데요.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경숙위원
금액이 예산액보다 많이 현저히 줄어서 81%의 집행률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건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창
이재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지금 누차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와 같이 코로나로 인한 교육 같은 행사가 축소 운영되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된 지출이 적어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보조사업에서의 농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주로 교육행사 비용에서 그런 문제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위원
조규룡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질문 좀 드려볼게요. 아까 우리 추복성, 존경하는 추복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획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세워 놓고 달성률은 저조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이 결국 많이 꼭 필요한 데 투입이 돼야 될 예산이 달성률이 적다 보면 꼭 필요한 예산에 반영이 덜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꼭 필요한 예산에 아주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쨌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피해가 덜 갈 수 있게끔,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은 많이 세워 놓고 집행이 덜 되다 보면 꼭 필요한 예산에 덜 들어갈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꼭 중요한 부서 예산은 비율을 높이더라도 우리가 집행할 때는 남김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실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169페이지 가로등 설치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가로등 설치와 관련돼서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이게 명시이월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전년도 이월액들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과정 속에서 왜 이렇게 돈이 이렇게 명시이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가로등 설치 부분은 저희가 3회 추경에 성립이 돼서 그다음에 쓰이는 부분은 또 이렇게 결산서 상에 표시가 될 수도 있고요.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365일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1, 2월까지 그 예산을 넘겨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이지, 설치를 못 해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송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천군 귀농귀촌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령,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옥천에 농업과 관련돼서 뭔가 특징을 만들어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귀농귀촌과 관련돼서도 모든 지자체가 다 관심을 갖는 일이고 뭔가 특색들을 만들어 내야 이게 견인이 될 수 있을 텐데, 옥천군 귀농귀촌과 관련돼서는 사실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리적 특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는 있지만, 행정의 정책으로는 마땅히 모범사례로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최근에 귀농귀촌과 관련된 실행 프로그램 중에서 3개월 살아보기 이런 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평가가 어떤가요? 보니까 2022년도 올해는 더 늘었더라고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송윤섭위원
이렇게 장기, 그러니까 3개월, 4개월 살아보기 형태로 사업의 양이 지금 늘었는데 내부적인 평가가 있었으니까 이게 사업량을 늘렸을 텐데, 내부평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6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참여를 하고 싶어도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교육참여자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래서 올해는 3개월 단위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 그런 부분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귀농인, 귀촌인들한테 어필이 된 것 같고요. 이번 살아보기 부분은 막상 어딘가에 귀농귀촌 하기 전에 전 단계로 저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옥천군의 귀농귀촌 정책의 방향이 명확해져야, 그게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위탁을 분명 하잖아요? 3개월 살아보기를 하더라도 어느 단위에 위탁을 하는 건데, 그 위탁 단위의 고민이 관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취향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러면 옥천군의 귀농정책은 A라고 하는 방향으로 잡혀있는데, 위탁을 주는 업체는 가령 C라는 쪽으로 관심이 더 많은 업체한테 만약에 위탁이 되면, 실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옥천군은 A라는 방향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의 방향이 C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방향성이 혼선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들이 좀 있었느냐는 게 궁금한 겁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귀농형이 있고 귀촌형이 있고 청년형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도 좀 해보고 도나 중앙 단위의 어떤 그런 사례도 좀 보고, 옥천군에 또 그것을 마땅히 운영할 수 있는 위탁 마을이라든지 권역의 주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귀촌형, 그다음에 청년,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이제 그걸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귀농형도 있고, 청년형도 있고 이렇게 혼합해서 어느 방향을 저희가, 이제 다양한 수요가 있잖아요? 귀농을 단순히 해서 귀농을 하시는, 원하시는 분이 있고, 또 청년농업인이 들어와서 어쨌든 옥천에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려는 분들도 있고, 또 단순히 귀촌하시려고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다양한 수요를 좀 나누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방향 정책, 행정적인 정책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 귀농귀촌 사관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호 이상 29호 미만이 들어와서 집단, 주택을 조성할 때 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제정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묻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살아보기 정도면 그러니까 한 콘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시도해도 충분히 참여자들을 만족시켜낼 수가 있지만, 이게 3개월, 4개월 정도면 농업농촌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소화를 시켜줘야 이 사람들이 옥천에 정착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건데, 지금 위탁하는 형태를 보면 가령 지역 내에서 나름대로 큰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콘텐츠는 대부분 문화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농업 현장 아니면 면 단위 농촌, 옥천에 어떤 농업 현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송윤섭위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예.
송윤섭위원
귀촌형 형태로만 옥천군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목표가 그랬으면 그렇게 가도 되지만 그렇지가 않고 어찌 됐든 새로운 귀농자들을 뭔가 육성시켜낼 수 있는 여지의 내용들도 감안하면 그게 결국은 결합된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 옥천군 안에 이런 내용들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위탁업체가 만약에 없으면 결합된 형태로라도 제안을 해서 목표에 맞게끔 실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래서,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농촌활력과에서도 귀농귀촌과 관련돼서도 프로그램이 전환된, 그러니까 단발성보다는 가령 장기간 직·간접 경험을 통해서 정착 의지를 높여 내도록 프로그램이 전환된 건 나름대로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더 구체성은 조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 내에 있는 그런 개인이나 이런 역량들하고도 결합될 수 있는 형태로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내년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그리고 지금 중간지원조직 만들어서 농촌활력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열의가 높고, 이게 결국은 옥천군의 행정에 이게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사업들, 공모사업을 통해서 1단계로, 금액은 크지도 않았지만 500만 원짜리 사업들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대단하게 관심들을 보였고, 실제 진행 과정들을 보니까 특히나 이장님들이 주로 나서서 하는 동네들 보면 열의는 대단했던 것 같은데. 왜 이게 실제 우리 옥천군에 중간지원조직이 경제과에서 운영하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도 있고, 농촌활력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왜 특성들을 가지지 못할까? 아무리 소규모사업이라도 각 실과 단위나 중간지원조직의 목표들이 구분이 돼서 계기를 마련하는 일에 있어서 방점이 찍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마을만들기, 그러니까 농촌활력센터에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공모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공동체 활성화에 그냥 방점이 찍히고, 올해 시작되는 경제과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역시도 그냥 공동체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이렇게 그냥 방점만 찍히는 것 같아서, 목표가 좀, 아무리 작은 돈이지만 목표가 좀 더 명확하게 되면 마을 입장에서도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면 조직으로까지 활성화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서 그 내용들은 좀 점검이 필요한 것 같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마을만들기 소액사업을 500만 원으로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아서 1년에 한 5개 마을 정도를 운영을 합니다. 선진지 견학도 가고 교육도 하고 내부 교육도 하고.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마을만들기를 예전에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지방이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만들기를 1년에 한 3개소를 직접 선발해서 군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농촌협약에 전제조건 속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하기 위해서 마을단위 역량강화교육을, 공동체교육을 하고, 500만 원 소액으로. 그다음에 거기 중에서 사전 교육을 시킨 그 마을에서 다시 3개소를 선정해서 3억씩 지원해 주는,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마을만들기사업을 그렇게 1단계, 2단계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제과하고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별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그리고 또 관심 있게 지켜보다 보니까 약간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옥천군의 대다수 마을들은 주민지원사업비라고 하는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마을만들기공모사업이 1단계 사업에 500만 원이라든가 이 정도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돈들을 주민지원사업비로 받는데, 이 돈의 집행을 가지고는 이런 열의들이 사실 안 보여요. 그런데 500만 원짜리의 1단계 사업 가지고 몇몇 이장님들이 굉장히 열의를 보이는데, 이게 실과를 넘나드는 형태의 어떤 고민이라면, 주민지원사업비로부터 약간 소외되어 있는 청산이라든가 청성면에다가 인센티브를 좀 줘서 그런 마을들한테 오히려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건 어떨까? 오히려 진짜 지금 주민지원사업비를 받고 있는 마을들이 만약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런 마을만들기에 대한 시범사업들, 이게 마을컨설팅을 실제로 주민지원사업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아무튼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해 보는 건 어떠냐라고 오히려 지도를 해내고, 주민지원사업에 또 좀 제외되어 있는 마을들한테는 소규모사업이기는 하지만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동기부여를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역할들도 좀 더 옥천군 현실에 맞게끔 다시 여러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더 구체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해 주시죠.
추복성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있는데 그건 보지 마시고, 안남 농기계창고에 콩 선별장 지금 신축하고 있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거의, 예. 지금 곧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기계까지 다 옮기는 거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럼요.
추복성위원
그래서 금년도는 하여간 거기서 선별을 할 수 있도록 꼭 해주셔야 돼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 팀장님들 잠깐, 얘기 답변 중에, 회계에는 제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 세우고 마무리 정리추경이 있어요. 정리추경은 집행하지 못하는 건 다 예산 삭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뭐 코로나 변명 이런 거 가지고는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이 해야 될 부분인데 집행을 못 한 건 다음 년 명시나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 도입을 안 한 것은 사실 업무를 그냥 놔둔 거예요. 정리추경 때.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도서부터는 정리추경 때 그렇게 전액 삭감이 된다든지 예산이 과다하게 남는 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규룡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결산서가 간단해 가지고,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조규룡위원
예, 어쨌든 우리 군민들의 식수나 이것 또 오·폐수 이런 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지속적으로 군민들의 식수 문제, 우수, 오·폐수, 이게 보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끝까지 관심을 많이 갖고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전체적으로 상수도 부분을 살펴보면, 단기 순손실금이 26억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윤섭위원
실질적으로 그냥 저희가 알기 쉽게 전체적으로 상수도와 관련돼서, 지금도 아직 보급이 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재정에 비해서는 손실분들을 지금 이렇게 감안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상황들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선 손실은 저희가 공기업회계를 하다 보면 이것 같은 경우는 수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금이라든지, 원인자부담금, 이렇게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요. 요금 부분에서 많이 현실화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한 35% 정도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흑자를 위해서 요금을 현실화 100%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해서요. 이 손실은 당분간 이렇게 계속 껴안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윤섭위원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손실액이 커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공적인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들을 기본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사업보고서 103페이지 보면 그 경영분석 쪽을 보면, 공급원가가 오히려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와 관련돼서 보급률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공급원가는 왜 갑자기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겁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10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송윤섭위원
예, 103페이지 지금 경영분석 지표 보면 제일 마지막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송윤섭위원
공급원가가 전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던데.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좀 저희가 거기에 3,088원으로 나와 있지요?
송윤섭위원
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2,964원이거든요. 이게 오타 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가는 우리가 각종 사업을 많이 하면 이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간 부분이 되는 거든요. 그래서 이게 2,964원 이 부분은 저희가 물을 만들어 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톤당. 그런데 저희가 돈을 받는 부분이 1,034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손실이 심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오타라니까, 뭐 감안이 되는 거고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오타입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전년 전기에 비해서 이번 당해연도에 뭐 요금 단가차이가 꽤 많이 나서 뭐 다른 이유가 있나,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먼저하고 비슷합니다, 작년하고.
송윤섭위원
상수도와 관련돼서는 특히나 아무튼 아직도 민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을 단위 상수도 가지고는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상수도로 빨리 전환이 돼야 될 텐데, 아무튼 최대한 보급률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도민체전 치르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김성남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위원
소장님!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김외식위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평생학습원은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평생을 교육해야 한다는,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지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면서, 내 역할이 뭔가? 이웃과의 관계 등등 우리가 연령대별로 유명 그런 인문학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옥천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가족관계라든지, 아니면 또 기타 등등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필요한 인문학, 이걸 좀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그런 교육을 일정 연령대가 되면 그래도 한 번쯤은, 1년에 한 번쯤은 그런 인문학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아마 전체 의원의 바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고, 지금까지 했다면, 예를 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그런 교육이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코로나 상황에서 2년 동안 인문학 아카데미를 못 했습니다. 이번에 9월27일 날 인문학 콘서트 강의를 해요. 그런데 올해 처음 시작을 하면서 내년도에도 분기별로 해서 인문학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욕심을 부리면, 한 칠팔십 먹은 이런 안노인네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가족관계에서 고부간에 문제, 손자·손녀 간의 문제, 이런 가족관계 문제도 그 전문가한테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원활한 가정생활, 이웃 관계 이런 게 유지되고, 또 직장인들 아니면 또 우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네, 노인회 회원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원장님께 부탁드리는 게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추진 좀 부탁드릴게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평생학습원 전체 지출예산을 보면, 한 44억 정도이고. 명문고 육성 지원과 교육기관 지원, 이걸 합치면 한 30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자체 내에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도 적은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특히나 이번 군수님 공약은 제1번 공약이 교육과 관련된 옥천을 만들어 내겠다, 이런 건데. 실제 평생학습원이 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게 뭐 인원도 그렇고, 현재 어떤 실행구조를 만들어 낸 게 굉장히 소규모사업 추진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게 변모를 할 것인지 기대도 되지만, 우선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생학습원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들이 아직, 사업화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군민들 누구나 평생학습과 관련된 뭔가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원이 진행하는 사업이. 그리고 만약에 옥천군민들 중에서도 특히나 청소년들이 지금 대개 불만이 많은데, 학교밖 공간이 청소년들을 고려한 공간들이 없다! 아무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학교를 벗어났을 때는 뭔가 지역사회 안에서도,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어디에 가더라도 안심할 수 있고, 아이들 스스로는 뭔가 학교 밖으로 나왔을 때 약간 해방감도 느끼면서, 지역사회가 뭔가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둥지로 인식되기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과연 지금 현재 평생학습원 구조에서 이런 욕구들을 좀 충족시켜 낼 수 있을까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 민선8기 공약 1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관해서 공약사업을 지금 많이 발굴했습니다.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계층별로, 생애주기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는 저 희들도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자골목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 2층에다가 일단은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요. 향후에도 그런 공간이 있다면 계속해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계속 확충하려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아무튼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뭐, 공약사업까지를 포함해서 아무튼 계획이 수립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실제 제가 얼마 전에도 검토한 공약사업으로 보면 딱히 이렇게 뭔가 방점이 찍힌 상태에서 확장되는 영역은 좀 없어 보여서, 그게 좀 우려가 되기는 되는데. 평생학습원 내부적으로도 운영을 근간으로 해서 공약사업을 어떻게 진짜 실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돼서는 옥천군이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들이 사실 설정이 된 거잖아요? 옥천군 평생학습원이 이렇게 읍·면 단위에 어떤 평생교육을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도서관의 필요성들을 내부적으로 계획해서 수립했다기보다는 대부분 약간 공감은 하지만, 공모사업 형태로 읍·면 단위에 여러 연계된 사업으로 도서관들이 막 들어서고 있는 건데.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돼서는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읍에 있는 평생학습원에 있는 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면단위에 있는 작은도서관의 역할은 분명히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이 아니라, 통합돌봄 특히나 아이들 돌봄과 관련된 영역으로, 보육의 역할까지도 이렇게 담보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은 더 구체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기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도서관이 원활하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마을버스 없이는 불가합니다. 안남이나 동이가 지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이용해서 마을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니까 도서관이 이렇게 활력이 생기고 아이들의 출입이 자유로워지니까 이렇게 운영이 되지,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없으면, 새로 생기는 군서, 청산, 뭐 이후에 지금 작은도서관들이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같이 연계된 고민들을 반드시 해 줘야 된다고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위원
통합결산서 176페이지요. 보면, 거의 모든 성과와 목표하고 실적에 보면 달성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럼에도 군민 아카데미 운영 실적에서 12건 목표했지만, 10건이 지금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 때문일 텐데요. 제가 성과보고서 보면, 작년 성과를 보면 11건 중에 5건이 돼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다 코로나 때문이기는 한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22년도, 이것은 ′21년도 거였고. ′22년도 것, 이 계획을 세우다 보면 많이 조금 혼란스럽고 그러셨을 텐데, 지금 ′22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우셨나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금년도에도 군민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15개 정도 강좌를 운영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참가자가 상당히 적었어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이걸 랜선으로 비대면으로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대면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13개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상생활로 살아가는 시점에서 자꾸 이런 것을 개발하고 육성을 해서 군민들의 이런 교육 참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위원
원장님!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조규룡위원
도립대 세워지는 5층 건물,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먹자골목 전부 다 우리 군에서 인수가 가능한지?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어떤 것 말씀하시죠?
조규룡위원
먹자골목 그것 얘기하는 거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그것은 건물은 도시재생사업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2층에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 조성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농시형사업비가 있어요. 그걸로 조성해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김외식위원
조 위원님, 말씀은 이건가 봐요. 왜 우리 도립대 앞에 5층 건물 방치돼 있는 것 있잖아요. 5층 건물?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기숙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외식위원
아니 기숙사 말고. 5층 건물 지금 수년째 방치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개인 것 아니에요, 그게. 그래 우리 군에서 인수가 가능하면 위치도 괜찮고 그러니까 먹자골목에 어디 좁게 또 뭐 필요할 때마다 여기 만들고, 저기 만들고 하지 말고, 5층 건물이 우리 군에서 인수가 가능하면, 그걸 인수해서 청소년 문화공간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청소년들의 여가생활 공간으로 쓰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 같아요.
「개인 것이지」 하는 위원 있음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그것은 뭐 건물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고요. 그게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말이에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김외식위원
먹자골목 같은 데 차 주차할 곳도 제대로 없는 데에다가, 뭐 조그만 1, 2층 어디 세 얻어가지고 뭘 사는 거예요? 이것 사는 거예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거기 주차장 있는데에 거기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는 겁니다.
김외식위원
새로 지으려고?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예.
김외식위원
그러니까 새로 짓고 이렇게 하느니, 그 위치가 거기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수가 가능하면, 그 조건이 붙는 거예요. 가능하면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 거기가 위치도 괜찮고 하니까 공간도 아마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여러 면에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영찬
최영찬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부군수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