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서대식 의원 발언
규종
최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농업기술센터․공항추진단․대구편입정책단․보건소․민원봉사과 소관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회용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서명, 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장님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회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규종 위원장님, 김영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미래공항도시와 대구시 편입으로 인구 15만의 도농복합 도시 건설을 통하여 모든 군민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군위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업인들을 아끼는 온정어린 마음으로 지역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다시 한번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의 마음을 모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8쪽에 신기술보급사업 현황, 여기 보면 정오흠 씨하고 박종식 씨는 결과 나오려면 아직 멀었지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1년 사업으로 해서 연말까지 가 봐야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로는 올해까지 하고, 결과는 내년까지 도출하게 됩니다. 중간 결과는 올해쯤 나올 겁니다.
박운표위원
아마 2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온실 오이, 이것 올해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상기온으로 해서 여름이 되니까 오이는 많이 생산됐는데 품질은 많이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진흥청 국비사업으로 해 봤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9쪽 드론 직파 벼, 올해 드론으로 직파해 보니까 어때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현재 보니까 성공적입니다. 진흥청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제초제를 치는 방법이라든지 골 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구체적으로 다 결론이 나오면 꼭 평가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농촌의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 직파 기술이 좋으면 앞으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드론 기계로 해야지 사람 인력으로 해서는 앞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30쪽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계획, 이게 건 가루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운표위원
앞으로 공장은 개인 집에서 해야 됩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가 어떤 농산물을 바로 생산해서 바로 판매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육성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실험을 하고, 여기서 가공품을 만들어보고 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이분들이 본인 집에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개발할 때까지 어떤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는 육성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소장님께 물어볼게요. 현재 이로운 한우 옆 병천교 밑에 주차장, 거기는 1회용입니까, 이제는 끝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거기 마련해 놓은 게, 그 때 계획은 사실 축제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예산 따기도 애매하고 해서……
박운표위원
그 당시 거기 주차장 만드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은 한 번 할 때마다 4,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심고 하느라고.
박운표위원
군비 4,000만원 들여서 가 보면 잡초가 우거져서, 지금 기술센터에 보면 무성리에 작업하는 인부 있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운표위원
그분들로 해서 예초기로 풀이라도 좀 베죠, 풀도 한번 안 베 가지고 지금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손을 대려고 하니까 하천을 관리하는 쪽에서는 또 뭘 대기를 오히려 꺼려해서……
박운표위원
그 당시에는 그게 법정하천이었는데 어떻게 그 주차장을 했어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가 사실은 임시주차장이죠. 그 때 주변에서 여행을 하는 분들이 와서 숙박을 했는데 혹시나 사고나 인명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일단 문은 닫았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임시 주차장 하려고 4,000만원 들여서 공사했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 하는 거는, 뭔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4,000만원 군비 들인 것, 무슨 사고라도 나면 소장님이 책임질 것도 아닐텐데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동부지역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다가 일단 잠정적으로 임산물 산업화 단지 입구에 보면 대추하우스를 지어놨습니다. 거기를 매입해서 일부는 저희 땅이지만 중간에 560평 정도 개인 땅이 끼어 있어서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 소유주하고 계속 연락을 했었는데 지금 중간 상황은, 그쪽에서도 아직까지 판다, 만다 하는 그런 얘기는 못했지만 계속 접속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쪽에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장기 임대사업이 있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주산지 일관화사업이라 해서 5년간 합니다.
장철식위원
모든 농기계 다합니까, 아니면 트랙터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작목에 대해서, 마늘 양파 같으면 트랙터는 기본 장비로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연결되는 장비들, 양파 같으면 파종기라든지 이식기 이런 식으로 작목에 따라서 어떤 매뉴얼에 따라 그분들이 원하는 기종, 그래서 2억에 대해서 장기 임대를 해서 매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임대료를 받습니다.
장철식위원
그 기간이 5년입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딱 한번 사용하는 양파 파종기, 그걸 뿌리는 분들 민원이 뭐냐 하면 기계를 1년에 한 번 사용하고는 수리를 안 해 놓고 그냥 갖고 온다는 거죠. 뿌릴 때 쓰는 그 기계가 닳아서 씨가 골고루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손수 고쳐서 썼다고 하면서 애를 먹었다 하더라고요. 그 기계를 다 쓰고나서는 손을 봐놔야 내년에 누가 써도 괜찮은데 그것 좀 살펴 주십시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병충해 방제할 때 드론으로 1차 직파하는 것, 이번에는 신청자에 한해서 했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은 100% 다 하려고 했는데 다 못 했습니다. 900㏊ 정도 했습니다.
장철식위원
내년부터 1차 방제 때는 전 농민들 대상으로 하고, 2차는 신청자에 한해서 하면 좋지 싶습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1차만 해 놨는데 내년에는 일단 전농가가 다 치도록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이것 보조는 몇 % 해 줍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40%, 농협이 30%, 농업인들은 농약대만 3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동부지역은 마늘이 주작목인데 신청자가 있으면 혹시 깐마늘 공장 지원해 줄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공장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공항추진단이나 환경위생과 소관이죠. 식품가공 이쪽으로 해야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4쪽에서 19쪽까지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이게 단체 말고 개인한테 자부담 없이 보조금이 집행된 게 몇 건 있던데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들어오면 이분들한테 심사를 받아 가지고 선정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자부담 없이 주면 이것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앞으로 신청 받으시고 심사 한다니까 다행인데요. 심사하는 과정도 투명하게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농가에 예산 집행하셔 가지고 농가 소득 증대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8쪽 농기계 임대사업에 보면 82기종인데요. 올해 또 20여 기종을 새로 구입하셨는데 이 사업은 농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고, 이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고장나거나 하면 좀 불편하고 한데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노후된 장비 있죠, 그런 거는 순차적으로 좀 정비해 주시고요. 요즘 좋은 기계 많이 나오는데 최신 장비로 구입하셔 가지고 영농에 좀 도움되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30쪽에 농산물 가공센터, 지금 가공식품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지었고, 올해 장비를 다 준비해서 연말이 돼야 장비가 다 도입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부터 시작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이 가공식품이 생산되면 판로는 협동조합 체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판로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는 못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직영운영인데 이거는 관리비를 우리가 다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농가 주도라 해서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면 이분들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직접적인 영향은 저희들한테 안 미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모가 안 되면 쓰레기로 많이 나가고 아깝잖아요. 더구나 동결건조기 때문에 이거는 오래 보관도 되고, 이거는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6차 가공산업까지 왔습니다만 큰 성과를 내시는 기술센터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군 인구 감소 문제로 해서 젊은 영농인들 육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8페이지에 보면 청년 후계농 지원, 여기에는 어떤 지원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후계농 선정은 저희들이 추천을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원의 한정이 있으니까 선발을 할 때 전체 심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에서 올해 100명을 뽑는데 100명 속에 이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100명을 올려 보내도 100명 다 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전부 다 심사를 쭉 합니다. 그래서 100명 속에 자신이 자격되는 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0명을 우리가 보내도 한 명도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0명이 다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빨리 정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서대식위원
예, 맞습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는 다양하게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교육을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마일리지 제도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있어 보니까 막상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는데 서로 괴리가 생기잖아요. 자꾸만 불화가 생기니까 이런 불화를 좁혀주는 그런 교육이 오히려 농사를 가르치는 교육보다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불화가 생기니까 여기 못 있고 떠나버리는 거에요. 최근에는 다행히 3년간 정착자금을 100만원, 90만원, 80만원 주니까 좀 붙어 있는데 그 전에는 아예 아버지와 안 맞으면 떠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많은 사업을 신청해 놨습니다.
서대식위원
앞으로 젊은 분들한테 지원을 제대로 해 줘야 농업에 관심이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우리 군위군 농업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하는 것 압니다. 하여튼 후계농업인이든 청년농업인들이 제대로 정착해서 일 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교육이라든지 지원사업을 실용성있게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미래농업과 농가소득에 정말 많은 힘을 쏟고 계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시범사업 1,000만원 지원내역이 있습니다만 자부담 있는 시범사업도 있고, 100%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이거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100%는 위험부담이 있는 거고, 이게 국비사업인 것 같은 경우에는 진흥청에서 개발된 사업들이 현장 실증시범을 하는데 위험부담이 있다고 판단해서 100% 지원합니다. 그러나 저희 자체사업이나 이미 진행된 사업은 20%, 3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예를 들어 100% 보조사업이 있다 하지만, 지금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받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자부담을 조금 붙여야 의욕이 더 강하지 않겠나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고초균이 가장 많이 사용됐더라고요.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실생활에 가장 가까운 고초균은 메주입니다. 이 고초균은 태양이 들어가서, 우리가 말하는 거는 ��지 않는 짚이나 유기물들을 분해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많이 보급을 하고,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축산 악취입니다. 축산 악취는 어느 균에 속합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저희들 광합성 미생물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보급사업에 농가현황이 쭉 나옵니다만 이것도 전부 국비 보조 신규사업입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다 국비사업과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보조비율이 100% 사업이 많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드론을 이용한 농작업 노동력 절감과 기술 보급에 힘쓰는 줄 압니다만 현재 공동방제단이 편성돼 있죠, 몇 명 돼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11명입니다. 이분들이 일반 농가로부터 자기들이 직접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기도 하고요. 이분들이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드론 방제를 하면서 높게 살포하는 것과 낮게 살포하는 이런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교육을 통해서 적정하게 농작물 살포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복순위원
현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운영중인데 아직 준공이 안 됐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건물은 준공이 됐는데 나머지 장비나 기계가 한참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가장 어려운 게 종합가공센터는 설치해서 운영하지만 농산물 가공이, 지금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도 보면 가공 판매가 참 어렵습니다. 가공에 대해 연구 용역이나 이런 것 준 적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쌀 소비량이 줄어드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좀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거기는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잘 홍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리고 8쪽에 119 운영센터 124회 실적, 이게 신고를 하면 바로 출동을 합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고하면 출동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언제든지?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일은 좀 어렵고요.
규종
최규종위원장
휴일은 제외하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장
휴일날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무원들 대체 휴가를 주더라도.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일요일까지 운영을 하다가 우리 직원들이, 지금 6명으로 돌아가거든요. 일요일까지 하니까 쉴 시간이 없어서 토요일까지, 그래서 하루는 줄였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대체 휴가를 주더라도 일요일 날 밖에 객지에 있던 사람들, 자녀들이 나와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기계가, 일요일에 제일 많이 합니다. 농촌에 일 하는 거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대신 토요일 내 주고 받기를 월요일 받습니다. 일요일은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기계를 받을 때 일요일 안 받고, 월요일 받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리, 119 얘기합니다. 바로 좀 대처할 수 있도록, 그것 운영의 묘를 잘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리고 9페이지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할 때 지원을 좀 해 주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 방제 외에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드론은 일반 업체에서 와서 하는 것도 있죠? 센터 자체에서 합니까? 업체에서 오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전체를 관장하도록 농협중앙회에다가 줘 놨습니다. 거기서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주는데.
규종
최규종위원장
드론 운영을 농협에서 합니까, 센터에서 합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직접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드론 기사가 직접?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요. 농약 치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와야지요. 공동방제단이 우선적으로 하고요, 모자라는 부분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제 얘기는 드론을 운영하는데 지금 약을 치고 하는 것, 그걸 센터에서 직접하느냐, 안 그러면 용역을 줘서 하느냐 이말입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을 줘서 하지요.
규종
최규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각종 사업에 자부담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했습니다만 자부담이 좀 있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애착을 가집니다. 그냥 공짜로 주면, 공항추진단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토양개량제를 주면 안 쓰고 그냥 버리는 게 많다고요. 공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조금 섞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자부담을 실제 보조내시일 때는 자부담이 좀 있죠?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도나 진흥청에서 지침상에 자부담이 없는 걸로 내려오니까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리고 정자 쉼터사업,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매년 몇 개씩 정도 설치합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정자 짓는 거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하여튼 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소장님이 잘 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둔치 관리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지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계 고장이 나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도 잘 해결하셔야 되고, 또 보조사업 선정기준도 잘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또 농업기술센터는 인구유입 관련해서 청년을 유입시키려고 하는데 이 유입을 제일 크게 담당할 부서가 기술센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기술을 보급해 가지고 그 돈이 돼야 되잖아요. 돈 안 되는데 젊은 사람들 누가 올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기계보급이라든지 품종개량이라든지 이런 걸 잘 살피셔 가지고 꺼져가는 농촌을 살리도록 소장님이 잘 책임지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나. 공항추진단 소관
10시48분
지금부터 공항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항추진단장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공항추진단장 박인식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항추진단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공항추진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추진단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공항추진단장 박인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항추진단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규종 위원장님, 김영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위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항추진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면마다 공항추진위원장이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사표내고 없는 면도 있는 걸로 압니다. 또 며칠 전부터 새롭게 위원장을 선임한 면도 있던데 이거는 자발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지시가 내려가서 하는 겁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을 교체하라든지 정관을 바꾼다든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두 개면 정도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만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자부담이 있네요. 딴 데는 없는데 2021년도는 있네요.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초 예산이 3,000만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자전거 동행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좀 추가적인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90만원은 자부담 해서 추진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장철식위원
본인들이 자전거 타고 애 먹고 하는데 자부담까지 내 가면서 하라 하면, 그거는 좀……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도 예산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장철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10쪽에 보면 올해도 군위군 공추위에 2,900여만원을 예산 집행하셨는데 8개면에 공추위 회원들이 몇 명쯤 됩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저희가 보조금 신청할 때 자료에 의하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신청서에 보면 700명씩 적혀서 들어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많긴 많네요. 그럼 해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됩니까? 줄 예정입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해는 일단 저희가 이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 2023년도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추진위한테 줬다기보다는 이 사업을 하는데 추진위가 참여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구편입 부분에, 특히 올해 2022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대구 편입과 관련되는 시위활동이죠,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 왔던 부분들인데 올해 안으로 대구편입이 처리가 된다면 그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다시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죠.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민들하고의 위화감이 많다하더라고 요. 거기 공추위 회원들하고. 그래서 그런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본질을 흐리지 말고 하루 빨리 공항 유치되도록 예산이 유용하게 쓰여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공항추진단은 이때까지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많은 성과를 내신 것 같아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쌓아온 내공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위에서 공항도시의 시작을 알리는 빵빠레가 울릴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게 민간 통합신공항 추진위는 있는데 명단이 없습니까? 자료를 좀 달라 했는데 안 왔습니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추진위원회 부분은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여러 번 미리 말씀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저희가 임원 명단은, 전에 의회에도 공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별 개별 명단에 대해서 요구를 하신 사례가, 여기 의회만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명단이 아니거든요.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소득증대사업이 있네요. 개항 이후에 소음 등 주민지원사업 이게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종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뭐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사후에 관리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 부분으로 해서 소득이 안정적일 것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사업들을 예전에 해 보면 시작할 때는 꿈을 크게 꾸고 시작했는데 끝에 가서는 소득이 별로 안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공항이 들어왔을 때 의성군과 합의된 이 외에 우리 군위군에서 추진할 발전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독자적으로. 의성군과 합의한 것 말고.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그 부분도 조금 정정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의성군과 합의한 것은 없습니다. 군위군의 공동합의문은 군위군은 서명하지 않았거든요. 않았는데 지역정치권이 군위군에게 주겠다고 한 인센티브이고, 의성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성군도 우리 군위군과 합의해서 나온 사항이 아니고, 거기는 국회의원은 빠졌습니다. 어느 분만 서명하셨나 하면 시‧도지사 하고, 시‧도의장만 서명하셨어요. 거기는 또 시‧도의원까지도 서명을 안 하신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약속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성공동합의문을 안 건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저희가 의성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의성도 저희 걸 건드릴거란 말입니다. 그런 수준에서 저희가 정리하는 부분들이고 그 외의 부분들은 지금 계획을 해서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식위원
하여튼 단장님, 이 공항이 몇 년째 우리 군위군의 숙원사업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는 모두 같은 마음인데 주민들 의견 청취하는 소통상담실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위에서 빵파레가 울릴 수 있도록 더 고생 해 주십시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부터 대구통합공항이전 추진 확정 시작점부터 단장님이하 직원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항추진에 있어서 의회나 우리 공무원, 또 추진단보다는 민간에서 활동하는 영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민간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한 단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홍복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도 제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공항은 사실 행정보다는 정치에 가깝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해진 매뉴얼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 사항인데 공항은 사실 그렇지를 못하더라고요. 주위의 정치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정치를 움직이는 군민의 소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지난 선거를 겪으면서 다소 오해가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상황이, 민간하고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 라는 부분들은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항추진단장으로서 정치적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말씀드린다면 공항을 추진하는데 민간조직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군위군의 행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군위군민을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단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실 관이 못 움직이는 거는 민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개념은 관보다는 민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쌓아올린 공항추진이 무산되지 않도록 단장님의 더 적극적인 노력을 바랍니다. 그리고 공항추진에 있어서 미래 설계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공항이 온다고 설계한다는 거는 이미 늦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견학을 좀 하시면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우리 단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군위 시장에서 자기 어른이 돌아가셔도 요즘 상복 안 입습니다. 그냥 옆에 완장차고 치웁니다. 우리 공항추진단분들, 그 때 당시 시장에서 상복 입고 수천명 와서 행사할 때는 우보 아니면 안 된다고 고수하면서 결국 정치적으로 소보, 의성 비안으로 확정되기까지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수막 하나 걸려고 해도 참 어렵습니다. 이게 결국은 정치 싸움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아까 장철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진위원들이 일부 바뀐다 하던데 바꿔야 되면 빨리 바꿔 가지고, 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에 대구편입이 안 되면 공항도 안 된다고 의회에서 낸 현수막이 면단위에 하나 걸려 있는데 그것 의회에서 거는 게 아니고 민들이, 각 개인 단체에서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구편입정책단이나 공항추진단에서는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상당히 힘든 것도 압니다. 앞으로 김진열 군수님도 계시지만 빨리 공항추진위를 교체하든지 해서 거기서 다시 일할 사람을 세우든지 해서 하루속히 추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대구편입 현수막 하나 달려고 해도 어디 걸어달라 할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고생합니다만 단장님이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따가 대구편입정책단에도 얘기하겠지만 대구편입이 안 되면, 사실은 공항사무실 문 닫아야 됩니다. 대구편입이 안 되는데 무슨 공항이 됩니까! 2030년에 개항한다는데 대구편입이 안 되면 자꾸 늦어집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할게요. 단장님, 좀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9페이지에 홍보예산 집행내역, 거기 언론사에 홍보한 것, 올해도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올해도 일부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작년하고 올해 것, 언론사별로 홍보예산 집행내역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지금 우리 단장님이 수고를 하시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격려를 많이 하시잖습니까, 그런데 수고하시는 결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추진단의 이 공항문제는 우리 의회와 상당히 공유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정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셨지만 우리 의회가 상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바로 정보가 의회에 보고가 돼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항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항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대구편입정책단 소관
11시20분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대구편입정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대구편입정책단장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구편입정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대구편입정책단장 박동락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대구편입정책단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구편입정책단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대구편입정책단장 박동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정책단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최규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영숙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군의 당면사항인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대하여 박운표 대구편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홍복순 간사님을 중심으로 대구편입에 대한 의회 의견을 한데 모아 주시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대구편입정책단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도움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단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은 우리 군위가 대구편입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인데요. 경북에 이철우 지사나 국회의원들은 상당히 냉소적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 김에 더 많이 고생해 주시고요. 현재 국민의 힘 원내대표도 바뀌었는데 9월달에야 되겠습니다만 올 12월말 안으로 단장님과 이만삼천 군민들하고 우리 군위군의회 의원들하고 정말 대구편입이 성사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호흡 맞춰 봅시다.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셨겠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게 대표가 교체돼 가지고, 올해 1월 10일 김기영 원내 대표 주재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거기서 해결을 못 하고 지금 이 상태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표도 바뀌고 했으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위주로 해서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하여튼 고생하는 김에 더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대구편입정책단에서 일 하는 걸 군위군민들이 보면 안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하다 못해 면마다 현수막이라도 걸 수는 없습니까?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지금 그 현수막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거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장철식위원
사실 정책단에서 열심히 일해도 그런 게 없으면 일 안 하는 것 같이 비췰 수 있으니까요.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현재로 봐서 대구편입 홍보 자체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장철식위원
민간단체에 좀 얘기하더라도 몇 개 걸어놓으면, 그래도 군민들 보기에도 아, 대구편입을 위해 많이 움직이구나 하고 느끼거든요. 많이 뛰어다녀도 그런 게 없으면 일 안하는 것 같이 비췰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9쪽달에 보면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 6월 달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중지라고 돼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이거는 법률안 통과가 안 되면서부터 중지된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용역을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실제 보시면 6월 1일까지 완료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해제를 하게 되면 그만큼 용역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길게 하기 위해서 용역 해제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 상황을 봐서 우리가 해제를 해 가지고 최종 목표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정책단은 신설 부서로서 행감할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구 편입 간사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오늘 새로 선출된 주호영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정치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하루빨리 대구시 군위군으로 주소가 바뀌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대구편입 지금 좀 꼬였습니다. 탄력받아서 쭉 추진해 버리면 좋을 건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 대구편입이 계속 지연된다면 단장님, 어떤 대책이나 방안 같은 것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국회일정이 12월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이나 11월, 12월 그 때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전 14일에는 국회에 가서 만나 뵈었고, 거기 위원장도 직접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토요일은 도당 위원장인 임이자 위원님도 만나서 충분히 우리 군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 임이자 위원도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논의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대식위원
단장님도 고생 많은 것도 알고, 우리 의회에서도 하나 같이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단장님 하시는 일에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소통을 해서 서로가 좋게 빵파레를 터트렸으면 좋겠습니다.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단장님, 공항추진 과정에서 대구편입이 우선 조건인 만큼 단장님 이하 직원들이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대구편입에 대해 사설이나 지방신문에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지방지에도 보니까 약속에는 시한이 없다, 또 시한은 약속을 안 지키면 소용없다 하는 일부 정치인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처사가 아니겠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대구 경북의 그 당시 이만희 국회의원이 서명하신 공동합의문이 있습니다. 또 이분이 현재 행안위 간사로 있습니다. 이분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만희 의원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까?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14일 날 가서 행안위 위원들 만날 때 이만희 의원과도 만나서 충분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언론 그대로입니다. 이만희 의원도 어차피 대구경북 의원들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니까 그런 의견을 참고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홍복순위원
우리가 민‧관 공동으로 대구편입에 대응해야 되는 줄 압니다. 아까 공항추진단장님께도 질문했습니다만 편입단장님께서도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사실 지금까지 잘 해 오신 민간인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우려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일이라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 있고, 또 의회에서의 역할 또 민간에서 할 일들이 다 구분돼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의 역할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항추진단과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8페이지에 보면 신문사하고 홍보 계약한 내용, 작년하고 올해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지금 대구편입정책단하고 공항추진단은 지금 애를 많이 먹고 있는 줄 압니다만 사실 행정에서는 한계가 많이 옵니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다만, 정치권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런 걸 좀 행정에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역의 출향인사라든지 군민들로 해서 지역 정치권에 닿을 수 있는 데까지는 손을 다 뻗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정보를 좀 알려 주시고요. 또 대구편입정책단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아까 공항추진단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상황 정보를 잘 제공해서 의회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동락
박동락대구편입정책단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구편입정책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구편입정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 소관
11시53분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소장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보건소장 김병균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병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규종 위원장님, 김영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건설을 위해 그 어느해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특히,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8쪽에 안과 진료, 우리 군위보건소에서는 수술은 안 되고 그냥 진료만 합니까? 눈 수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다래끼 정도는 하고, 큰 수술은 안 됩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자살예방사업에 농약안전보관함 배부, 여기는 뭐 어떤 걸 줬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박스형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 농약을 넣고 잠그도록 돼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지역신문이라 하면 어떤 신문입니까, 군위 관내 겁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군위 관내 신문사 4개를 얘기합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난달 헌혈의 날에 유공표창 수상을 하셨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작년 지적사항에 보니까 치매 보듬마을 사업 선정 철저라 해서 가로등 설치가 나오네요. 가로등은 굳이 보건소 예산으로 안 해도 다른 부서에서 해 주던데 그걸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치매예방사업 목적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 집행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의약분업 관련해서 우보면이 지적됐습니다만 효령면은 의약분업 시행 이전부터 병‧의원과 약국이 있었잖습니까, 거기는 의약 분업 외 지역입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외 지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병‧의원이나 약국이 생기면 의약 분업지역으로 되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 원래 거기도 실지는 의약분업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병원도 그렇고, 약국도 그렇고 서로 결국 원하지 않고, 의사만 그냥 그 때 당시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의약 분업을 안 하기를 원하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분들은요? 잘 됐는네요. 우보는 의약분업을 절대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우보도 사실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벌써 그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정다운 약국이 들어올 때 사실은 은종호 원장하고, 나는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한테 허가를 안 해 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도에도 알아보고, 복지부에도 질의하고 해서 이것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안 되겠나, 그런데 이분들도 행정기관에서 빨리 이걸 허락 안 해 준다, 도하고 복지부에 다시 이 사람들이 역질의를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입장에서는, 또 결국은 우리가 소송으로 가면 지니까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쨌든 의약분업지역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이해를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보 놔두고 의흥까지 약 타러 가셔야 되고. 그거는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14쪽 하단에 코로나19 위탁 교육비에 보면 한울여행사에서 이분들을 어디 모시고 가서 행사한 겁니까, 이거는 뭘 어떻게 한 겁니까? 위탁교육을.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그 예산은 긴급예산입니다. 올해 5월 달에 도지사님 특별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걸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교육 간 내용입니다. 동국대 병원도 가고 하루 구경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관내 여행사도 많은데, 한울이 어디입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관내 여행사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산을 해 줘야 되는데 그 허가 맡은 데라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 입찰 본 건 아니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이게 관광이 아니고 교육이기 때문에 정산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 때도 한번 짚었습니다만 재가센터에 1년에 연간 7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삼억 정도 적자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 목록에 그걸 넣었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안 그래도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걸 민간위탁하든지 또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라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12월에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민간위탁을 직접 하기도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게 업무 자체 관할 하는 것이 주민복지실입니다. 거기에 다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허가 부서인 주민복지실로 이관해 달라고 우리가 지금 요청해 놨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맞습니다. 이거는 복지사들 복지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걸 맡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 여기 한 군데 뿐입니다. 이관하든지 민간위탁하든지 그쪽으로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저희들도 이걸 결국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맡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양새가 어떠냐 하면 병원을 지어놔 놓고 복지실에서 운영하라는 것 하고 모양새가 비슷합니다. 저희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일단은 조직개편안에 저희들이 업무 이관을 요청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들어갔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하셨네요. 용역에서 어떻게 판단해 주겠죠. 그리고 올해 방역은 많이 좀 부실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일주일에 면부에 한 번 와 가지고는 방역이 안 됩니다. 오토바이 방역할 때는 골골이 좁은 길도 다 해 줬는데 이분들은 1주일에 한 번 오면서 그것 마저 큰 길, 동네 중앙길로 쓱 훑고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방역은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직영할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위탁할 겁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저희들도 그 문제를 가지고 검토도 했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는 과거부터 먼저 얘기가 한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과거에 보건지소에서 운영할 때 그 때, 한 3년 됐나요? 읍면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저도 마지막 근무할 때는 직영으로 그 업무를 봤는데요. 그렇게 하면 8개면에 오토바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그분들 일자리가 됩니다. 또 약도 군에서 사 주고, 그분들이 약 태워서 치고, 월말에 농협가서 기름 끊으면 되고, 그렇게 업무량은 안 많은데 일단 방역 쪽에서 볼 때는 좀 효과적이었습니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읍면에서 이걸 하다가 그 때 당시 직협이었는데 노조를 통해서 이걸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우리가 받은 걸로, 저도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보건지소에서 할 때는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그 때는 보건지소에도 2명 이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전 보건지소가 사람이 한 명입니다. 한 명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라져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아마 지금 있는 업무 가지고도 혼자서 힘든데 이것까지 맡아 가지고는 도저히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는 현장에 우리 직원이 나갈 일은 없잖아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그래도 약 배부를 매일 해줘야 됩니다.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때 당시 위원님께서도 계셔봐서 아시겠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게 아마 읍면에서도 못한다고 했을 때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못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방역을 민간위탁하면서 운전원을 한 명 뺐어요. 운전원이 빠지고 또 보건소에서 따라다니는 보조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분 빠지고 읍면 7명 빠지고 했을 때, 지금 이분들 인건비 보다 우리는 오히려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비용이 적은 게 아니고요. 그냥 겉치레로 훑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와 가지고는 그게 방역이 사실 되지는 않잖아요.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제대로 된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전에 했던 직영이 조금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제가 간섭할 건 아닙니다만 잘 검토해 보시고 효율적이고 또 민원이 덜 발생되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입찰도 좀 투명하게 해 주시고요. 이것도 보니까 함정이 좀 있더라고요. 소독 수행능력이라고 해 놨던데 그걸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내가 A한테 주고 싶으면 줄 수 있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그거는 적격 심사를 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결국 조달입찰에서 50% 차지하고,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나머지 적격심사에서 50%를 차지하는데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규정에 나오는 대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지금은 문제가 뭐냐 하면 양봉업자들이 지금 벌이 죽으면 소송으로 갑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직영하나 위탁하나 소송은 똑같잖아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똑같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 문제는 합의를 못 봅니다. 행정에서는 합의라는 게 없어요. 합의가 없고, 법으로 해서 얼마를 해라, 잘잘못이 나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잘못을 안 해도 우리는 뭐냐, 조용하기 위해서 합의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행정 낭비가 엄청 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물론 애로점이 많겠지만 위탁을 하시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아닙니다. 면부에도 매일 올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예방 접종은 언제부터 합니까? 다음달부터 합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이번달부터 합니다. 어린이로 해서 생후 6개월부터 만8세까지는 9월 21일부터 두 번 하도록 하고, 만9세부터 13세까지는 1회 접종자는 10월 5일부터 접종하고, 임산부들도 10월 5일부터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코로나 접종하고 동시 접종이라 하던데 혹시 부작용 때문에 걱정이 돼서 여쭤봅니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저희들 지침으로 내려오기는 코로나하고 동시에 맞아도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왼쪽에는 독감 인플루엔자, 오른쪽에는 코로나19를 맞아라 지금 지침은 그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겁이 좀 나서 염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코로나도 개량백신이 나온다 하던데 우리 군에서도 받았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아직 한국에는 수입이 안 된 걸로 압니다. 올 연말 정도 되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코로나 접종 이상 반응자 신고 받은 접종자 수는 대충 몇 명입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지금 156건이고, 보상은 10건, 부분보상 1건, 기각이 22건, 아직 심의중이 23건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쨌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사 맞도록 독려는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는 사후 접종 인과 관계는 제대로 인정 안 해 주니까 우리 국민들이 건강도 그렇지만 경제적 손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일선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중앙정부에 기회 있을 때마다 백신 부작용에 따른 피해를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앞으로는 피해 보상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방역 위탁, 이것 일주일에 한 번도 분명히 적은 거는 맞습니다만 차량으로 붕 날아가면서 치는 거는 방역의 효과가 좀 없는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벌 먹이는 데는 못 가잖아요. 마을 큰 길로 와 가지고 연기 붕 날리고 하면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더군다나 모기하고 날파리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마을에 조그마한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쳐야만이, 그 하수구 위주로 방역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공중으로 붕 날아가듯이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걸로 판단되는데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안 그래도 정화조나 이런 취약지는 유충 구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거는 우리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그거는 네모처럼 생긴 걸 던져 넣거든요. 그러면 이게 약이니까 그 안에서 서서히 퍼져 가지고 해충이 못 자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그런 걸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요. 하수구 이런 쪽으로 쳐야지, 방역차 1주일에 한 번 붕 치는 거는, 그거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거는 예산만 낭비하는 거죠. 앞으로는 하수구 쪽으로 이런 데다가 집중적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응급실 운영, 지금 해마다 감소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구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딱히 이렇다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단 2020년부터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코로나가 2월 달에 발현됐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줄었고요. 지금은 전체 환자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7월까지의 환자 수를 보면 올해 7월말까지는 21,890명을 봤는데 작년 7월말에는 21,026명을 봤습니다. 그래서 800명 정도 올해 더 봤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확산이 좀 줄어드니까 환자가 좀 더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재가노인요양원에 들어가려면 무슨 조건이라든지 뭐가 있어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 지연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야 됩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철식위원
그것 신청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그렇죠. 지금 29명인데 30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30명이 차면 대기해야 됩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군위가 큰 병원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고생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중증환자가 지금 우리 군에는 몇 분 계십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지금 중증환자라고 하는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관리는 조금 더 하는 사람은 있는데 이제 모든 걸 풀어버렸습니다.
서대식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우리 군위군이 너무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걱정돼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부탁을 좀 할게요. 저는 젊은 분들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라든지 양육지원, 제가 며칠 전에 주민복지실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아기는 많이 안 놓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기존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지금 젊은 분들이 각 시군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싹 훑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군위군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다른 시군보다 다믄 조금이라도 지원이 잘 돼 있다면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군위군에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복지실장님과 잘 상의하셔 가지고 젊은 분들이 군위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또 아이를 낳은 후의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업무 보고 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통계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나중에 이걸 한 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첫째아를 기준으로,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출산양육비만 얘기해서 그런데요. 저희들은 학생 양육비까지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또 중3, 고등학교 또는 인재양성원에서 고등학교 졸업에 200만원까지 있는데 이걸 합하면 월등하게 1등입니다.
서대식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제 주위 뿐만 아니라 다른 면단위의 젊은 엄마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실제적인 얘기를 해 드릴게요. 군위보다 조건이 더 좋은 데가 있으니까 주소는 안 옮겨요. 신랑하고 애기 엄마, 애기들은 여기서 사는데 신랑은 주소가 여기 돼 있고, 애기랑 애기 엄마는 타 지역에 있어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왜 그렇게 사느냐 하니까 그 지역이 군위보다 조금 더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경을 좀 더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단순히 출산하는 비용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경상북도에서 출산 첫째아로는 8위입니다. 8위인데 저희들이 학생양육비까지 전체 나가는 걸로 했을 때는 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단순히 애 금방 낳았을 때 얘기인데 이것 통계를 다 낸 경우가 한번 있었는데 신문에도 한번 났었습니다. 포항에서 애 네 명 낳은 사람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분이 우리 지원하는 걸 봤던 모양이에요. 인터넷에 올려 놓은 걸. 그래서 포항보다 우리가 더 많은데 자기가 오고 싶다 해서, 그거는 본인 선택이다 해서 쌍둥이 네 쌍둥이를 낳았는데 군위군에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군위군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서대식위원
젊은 엄마들이나 젊은 분들을 보면,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 가지고 다 한번 훑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 군위군이 젊은 분들한테 지원하는 조건이 참 좋더라,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의료기 이런 것도 한쪽으로 안 치우게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보조지원 반납, 이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있지만 반납하는 것도 좀 더 성실하고 면밀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위해 쓰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주민들 건강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방역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방역이 자꾸 현대화되다 보니까 일일이 구석구석까지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해질 무렵에 보면 까만벌레라 하나요, 그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무슨 벌레인지 아십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저희들은 깔따구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 벌레에 치는 소독약은 없습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이게 그렇게 다 죽는 것 같으면 결국은 살충효과를 더 높여야 되는, 지금은 뭐냐 하면 친환경쪽으로 갑니다. 결국엔 모기한테 떨어져도 금방 안 죽고, 서서히 죽도록 합니다. 요즘은 쥐약은 금방도 안 죽듯이 약이 점점 순해져 가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해질 무렵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애를 먹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다른 시군도 똑같은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우리 관내 사망한 분들이 있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8명입니다.
홍복순위원
이분들 보상 지급된 분은 몇 분입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일곱 명입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이후로는 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없죠?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확진자가 6,822명이라 하면 비율적으로는 아주 낮다고 보면 되겠네요, 인구 수에 비례해서.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여기 숫자에 안 잡힌 사람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마 평균적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올해 질병청에서 만 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항체 검사를 했는데 우리 군위군에는 20명이 배정이 돼서 그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고,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만 명에 대한 전체 항체 검사율 나오고 하면 해결될 것 같고요. 지금 위에서도 얘기하는 게 내년 3월 정도 되면 출구 전략을 찾겠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 정도 되면 같이 가는 방향으로 서서히 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WHO에서도 끝이 보인다고 사무총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수고는 많이 하십니다만 전체적으로 따라 가다 보니까 코로나19, 이게 서서히 없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걸 독감 종류로 정부에서 판단하나 보네요.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결정은 안 났는데 그 수준에 맞게 1년에 한 번 정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10쪽에 코로나 예방접종 현황이 쭉 나옵니다만 접종자 모니터링을 하죠? 안 합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합니다. 접종자 모니터링은 아니고 확진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루에 두 번 정도 전화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요즘 주위에서도 많이 걸리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대책도 없고 한데요. 위험성 이런 거는 좀 줄어듭니까?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도 겁냈던 게 사망률입니다. 사망률. 그런데 3년째인데 군위군이 8명 사망 같으면 사망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리고 15쪽 홍보예산 집행내역, 지금 신문 언론사에 홍보 계약된 서류를 본위원회에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하고 올해 것.
병균
김병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보건소는 사실 군민의 질 향상과 직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일일이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방역 회수를 조금 늘려달라, 응급실 운영의 강화, 또 재가노인진원센터의 운영에 철저를 좀 기해 달라, 계약은 특정업체에 너무 하지 말고 골고루하자 이런 걸 명심하시고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마. 민원봉사과 소관
14시46분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민원봉사과장 김연경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원봉사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연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규종 위원장님, 김영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무인발급기, 이게 한 6년 정도 되죠?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예, 일찍 넣은 거는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최근에 나온 기기하고 기능이 같습니까, 많이 바뀌었죠?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거기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능은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기계 하나 사면 몇 년 정도 씁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요즘 같으면 10년 정도는 쓰죠.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도로명 주소를 보면 콘테이너에도 도로명 주소가 붙어 있던데 그게 됩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불법 건축물에도 도로명 주소를 신청하면 사실상 컨테이너나 건물이 있으면 도로명 주소를 부여합니다. 건물만 있으면 부여가 가능합니다.
장철식위원
허가 없는 컨테이너 같은 거라도?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컨테이너 주소가 있고 하니까 상수도를 넣어 달라고,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상수도 문제는 보통 농막이라든지 이런 게 해당되는데 농막 은 컨테이너 같은 상시 주거 목적이 아니라서 그거는 별개입니다. 도로명 주소하고는.
장철식위원
그런데 주인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도로명 주소가 났기 때문에 넣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행정적으로 그것하고는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상수도, 전기 같은 거는.
장철식위원
저희 집에 보면 도로명 주소가 동부로 135로 돼 있는데 우편 오는 거는 122로도 오고 해요. 그게 전산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행정에서 가는 거는 주민등록주소로 다르게 나온다 하면 거기서 보내는 기관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런가요, 또 빈집정비사업에 대해 제가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최규종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리모델링을 좀 해서 도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 그걸 한번 권장해 보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것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일단 내년도에 빈집 일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빈집 조사도 농촌 정비법에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사업하는 부분은 건축계에서 담당하기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철식위원
며칠 전 농정과에서 계절별 근로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던데 괜찮은 농촌 빈집 같으면 계절별 근로자가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빈집 정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빈집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리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마을가꾸기사업에 보면 그 마을에 빈집이 있는 부분은 빈집을 정비해서 어떤 공동 주차장을 한다든지 공동 작업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는 내년도에 지역활력과와 협력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지금 분할된 토지를 마을에 와 가지고 합병시켜주는 그런 것도 있던데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매년 20개 마을을 정해서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현재 감사자료에는 4개마을이 돼 있는데 5개마을 추진했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쪽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있는데요. 올해는 한 건 밖에 안 하셨네요?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중요한 거는 필지 수입니다. 필지 수인데 도에서 정해준 필지대로 합니다만 2019년도는 전담 직원이 2명이 돼서 조금 더 했었고 그 이후는……
영숙
김영숙위원
2019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겁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이거는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이게 54개 지구 8,869필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에서는 우리 군위가 현재는 3등입니다. 우리가 33% 추진했는데 도내에서는 상위권입니다. 2021년도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이 사업을 원하는 데가 별로 없다는 거네요?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그게 조건이 주민들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고.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일제시대 때 전부 선을 그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쯤 이렇게 한번 정비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데요. 이것 이웃간의 경계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도 있고, 불부합지 그것도 해결되고 안 그렇습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참 좋은 사업인데 홍보 부족으로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장들 회의 때라도, 이런 걸 몰라서 못하는 지역이 없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8,869필지인데 지구단위로 할 때 그 지구에 조사 안 된 것도 인근에 있는 필지 수를 추가해 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우리가 좀 우수한 편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2030년까지 못하는 동네는 그 이후에는 사업이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하네요?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지금 여기 조사한 것, 한 지구에 10필지 이상되는 불부합지만 일제 조사를 해서 2021년도에……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불부합지가 많이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 그 말입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2011년도에 조사를 해 가지고 2012년도에 국토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했는데 10필지 이하 되는 부분도 내년부터 2021년도 일제 조사하듯이 도에서 일제 조사를 할 계획이다 하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불부합지 이게 문제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건축허가도 안 나고, 땅은 사 놓고 집을 못 짓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 홍보를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무허가 불법 건축물, 이것 강제이행금이 40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강제이행금을 내면 그 불법 건축물이 양성화 됩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이게 5년이 기준입니다. 5년 이상 되면 건축신고라든지 허가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법적으로 가능하면 양성화가 되고, 5년이상 된 건물인데 그게 만약에 농업진흥지역에 어떤 건물이 들어있다, 일반 주택이 있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에 못 짓잖습니까, 그런 거는 양성화 안 되고 5년 이내인 경우도 양성화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물론 거기 진흥지역 이런 데는 절대로 안 되고, 나머지 지역은 최근 5년 안에 된 거는 가능하다 그 말씀이네요?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예,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딴 필지에 어떤 건물이 침범해 있다든지 그런 특별한 게 없으면 5년이상 되는 건물은 강제이행금을 납부하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경찰서 고발된 것도 더러 있지 싶은데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까? 이웃 간에 고발하고 하던데요. 불법건축물 때문에.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불법건축물은 5년 이내가 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그걸 철거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고발을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지역에도 몇 건 있습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는데 몇 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과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빈집정비 사업에 건축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이것 말고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빈집 정비하는 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또 민원봉사실에 계신 공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해졌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더 고생해 주시고요. 항상 주민들 웃으면서 잘 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추진사업 실적, 2페이지에 보면 국민신문고 접수가 712건인데 이거는 거의 다 해결된 겁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국민신문고는 어떤 걸 묻는 부분에 대해 절차라든지 그런 걸 안내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100% 다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한테 통보하는데 전산상 조금 늦어지는 경우, 그런 건 한 두 건 발생하는데 신문고 답변은 다 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 조치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치법에 확인서 발급, 공고 해서 기각이 63건이 나왔거든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만약에 소유권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거기 소유주의 자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이 수긍을 못하겠다, 승낙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게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게 주로 기각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18쪽에 고충민원 처리현황에 보면 진정, 건의, 질의 이것 건수가 138건에 해결이 137건이라는 거는,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적극 행정으로 대처한 게 아닌가,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성과에 보면 미착수가 23동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선정이 되면 금융기관하고 대출이라든지 융자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35동인데 신청이 좀 덜 들어왔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당초 25동인데 1회 추경 때 25동 해 주셔 가지고 올해 신청 들어온 거는 거의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융자사업이라서 이자 2%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신청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짚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주거급여지원,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도비 보조반납을 하는데.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주거급여사업은 소득인정액이, 주민소득 46%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지금 신청하면 해 줍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예, 자기 집이 아니고 임차해서 사시는 분.
규종
최규종위원장
이게 보조네요?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이것 홍보 좀 했습니까, 마을에서 압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대상되는 분들은 다 신청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홍보를 열심히 하십시오. 자금도 반납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18쪽에 보면 의흥 수서리에 민원 일어나고 있는 돈사 있잖습니까, 거기에 건축 신고라든지 허가, 이런 것 들어온 분야 있죠? 축사 관련해서.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예, 불법건축물 신고가 들어와서 철거 명령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것 작년, 올해까지 관련 서류를 좀 정리해서, 현재 추진 현황하고 관계 서류를 좀 붙여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리고 축사관련해서 양성화 한 것 있죠? 딴 것도 있겠지만 축사관련해서 좀 있습니까? 보시고 작년, 올해 축사 관련해서 양성화로 허가해 준 것,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회에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1, 2년 전에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축사 관리는 산림축산과에서……
규종
최규종위원장
산림축산과 관련입니까? 그러면 그것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관련 사항은 자료를 전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가져 오세요.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리고 19페이지에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이게 정부 24시 사이트가 있죠?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거기에서 이것 다 출력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정부 24시는 무인민원발급기보다 건수가 많습니다. 거의 다 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런데 그것 이용을 많이 안 합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젊은 분들은 그걸 이용 많이 하죠.
규종
최규종위원장
집에서 하면 되잖아요.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무인발급기로 주민등록을 발급하면 50% 감면인데 정부 24시로 이용하면 100% 면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장
그걸 민원실에서 안내도 좀 하십시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군위지역은 나이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무인발급기보다는 좀 복잡합니다. 인증서도 있고 하니까.
규종
최규종위원장
한 두 사람 있더라도 안내해 주는 거는 맞죠. 그런 게 있어도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만 민원실은 친절이 생명입니다. 군의 어떤 이미지가 바로 민원실이다, 이런 걸 과장님이 좀 생각하시고요. 우리 공직자나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항의 어떤 고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투명하게 누구가 들여다보고 있고, 고개 움직이면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특히 친절해야 되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내부터 주인의식을 좀 가져 주시고요. 농촌 빈집 활용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본 위원장이 그 때 건의를 했습니다만 수북2리 그 동네에 직접 한번 가 보세요. 거기 마을이장이 얘기를 한 거에요.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잘 안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대여섯 집이 있는데 집을 뜯기는 아까운 그런 빈집이 있다, 그래서 거기 수리를 해서 지금 가온누리에 사람들이 오면 거기서 민박이라든지 활용 방안을 좀 이야기 하던데 한번 보시고요. 그걸 어디 부서에서 한다 하면 아이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농촌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15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