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은실 의정계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부산진구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 결산액은 181만 164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17억 263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2957만 5000원입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추경을 통한 예산액의 조정 등에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결산에 비해서는 집행잔액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매년 집행잔액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규모와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증액 편성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상임위 변동에 따른 회의용 테이블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수당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사유에서는 의회비에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감액하고, 인력운영비에서 인력운영 변동에 따른 감액 편성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의정활동 지원의 요청과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국 역량강화를 위한 재원이므로 면밀한 계획수립과 함께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조은실 의정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감동 이분희 입니다. 지금 110페이지에 보면 02번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네이버 찾아보니까 공무원들 사기증진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취미클럽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생일 같은 거 좀 챙겨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지금 하나도 안 남았죠? 제로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직 날짜가 좀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으면 내년도는 예산을 늘려서 올리실 건지?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로 이렇게 몇 명, 4인 이상 집합금지 이런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동호회나 체육대회 같은 거를 하면, 우리가 집합금지 때문에 좀 우리 다른 단체에서도 모임을 자제했는데도 돈을 다 쓰고 집행잔액이 안 남았으면 내년도는 예산을 늘려서 올릴 건가요?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동적인 활동을 위한다기보다는 직원 생일 때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수능 자녀 격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상품권 구입 같은 경우에 쓰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사항하고는 조금 별개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집행은 다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임의로 편성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 수에 비례해서 이게 증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예, 직원 수에 따른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말씀의 답변이 그러면 내년도 집행예산은 올리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내년에는 또 정원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정원이 22명이었습니다. 그 22명에 맞춰서 8만 원 곱하기를 한 사항이고, 내년에는 우리가 정원이 31명까지 늘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증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드릴 게 있습니다. 한 말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105페이지를 보시면 의회 홍보물 제작에 명함, 현황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걸로 지금 제가 볼 때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우리가 홍보물 제작할 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재료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그러한 자재로 구성을 해서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건의를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 때는 친환경적으로 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입니다. 페이지 106쪽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2차 추경에서 1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 세부내용에 오른쪽 하단부에 가보시면 부속실·의원실 운영 일반수용비가 345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4차 추경 내용에 보면, 2차 추경이네요. 2차 추경에 같은 항목의 내용에 보면 1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2차 추경 세부결산 사항별설명서하고 추경 명세서상의 금액이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부속실·의원실 운영 일반수용비 말씀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내에서 사무관리비에 부속실·의원실 운영 일반수용비 금액이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결산 사항에는 345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되어 있고, 2차 추경 명세서에는 1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107쪽에 가보면 제일 첫 번째 상세내용 제일 위에 보시면 입법고문 수당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21년도 예산에는 입법고문 수당이 아예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추가가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매결연 의회 교류 추진 4회 추경 전액 삭감을 이유로 0원이 되어 있는데요. 21년도 예산에 보면 자매결연 의회 교류 추진비가 200만 원의 70%로 140만 원 정도가 이미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예산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자매결연 의회 교류 추진이 이 금액을 쓰지 않은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승소사례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밑에 또 배상금에서도 의회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비 해 가지고 승소사례금과 같이 금액이 지금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뒤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관련해서는 우리가 소송위임 착수금은 2회 지급됐습니다. 440만 원이 지급된 게 맞고, 이 부분은 우리가 그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의원 징계를 준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소송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또 본인이 나름 합의금 좀 필요하다. 내가 손해를 봤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명예훼손 등에 의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승소를 한 관계로 승소사례금이 220만 원 나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증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스크특위에 관한 특별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인 여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매결연 관련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은 우리가 이번에도,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추진이 안 된 관계로 전액 삭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것은 다른 항목으로 쓰여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삭감을 다른 항목으로 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40만 원 책정되어 있던 기본예산의 그 돈이 그대로 남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마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몇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자료를 못 찾아 가지고.

예산서상으로는 93페이지에 200만 원의 70% 되어 있고.

예, 사항별설명서는.

결산서상에는 10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10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들어 있습니다.

예산서가 집행잔액인 경우에는 합본 예산서에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우리가 자매결연 같은 경우는 전액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차 추경, 그러면 이게 4차 추경에 전액 삭감이라고 하면 4차 추경 명세서 안에 자매결연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서류상의 잘못 아닌가 싶은데요?

자매결연 의회 교류 추진이 사항별설명서에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4차 추경 내용에 있어서 자매결연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서류상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는 이거 4회 추경 때 전액 삭감한 걸로 나오고요. 잠시만요. 이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입법고문 수당 항목이 사무관리비 기본 21년도 예산서에 빠져 있는데 결산서에는 입법고문 수당이 396만 원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 주십시오.

입법고문은 전액 집행이 됐거든요.

드리는 말씀은 지금 몇 가지 사항들이 있었는데 예산서에는 들어 있고 추경 항목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서류의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 예산서에 안 나온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들어 있지 않으면서 결산에는 지금 들어 있다든지, 추경 항목 내에 자매결연에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지 않으면서 결산서에는 그 내용이 들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류가 숫자를 비롯해서 항목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입법고문 수당은 예산서에 들어가 있고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이거는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21년도.

의정활동 지원에 201-01 사무관리비에 보면 이게 좀 동그라미가 많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아, 입법고문 수당 저 밑에 있네요. 165만 원에 2명 12개월 해서요.

예, 396.

396만 원.

이거 들어가 있고요.

예,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해서 교육들이 이렇게 축소되면서 이제 의원 교육도 물론 그러했지만 직원 국회 교육 등록비가 기정액 12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이렇게 많이 75만 원 정도 축소가 됐거든요. 직원 국회 교육 같은 경우는 국회 자체에서 교육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우리 구 쪽에서 참여를 안 한 건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의 신청도 많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거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거 107페이지에 구정발전 지원 업무추진비가 제로입니까?

예, 집행이 안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관련으로 이게 이제 구정발전 지원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의회랑 관련된 집행부의 타 기관하고 이런 교류를 하기 위한 업무인데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간에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약 40%나 돈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돈을 안 쓰셨으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그러면 너무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으면 추경을 할 때 이만큼 안 올렸어야 되는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쓸 계획이 무산되었나요?

우리가 이제 연말에는 사실 오미크론 때문에 좀 그랬지만 사실 가을 조금 안 돼서부터는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좀 쓸 수 있겠다 했는데 또 갑자기 가을부터 오미크론이 막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4회 추경 때 했어야 됐는데 그럴 여력이 없었다고, 좀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배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좀 포괄적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니까 의정활동 추진비가 집행률이 한 93%, 인력운영비가 99%, 기본경비가 83%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집행률이 우리 의회에서는 이 집행률 자체를 우리 일반행정 집행부서보다도 저는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용률을 낮춰야 되는데 낮추지 못하고 우리 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도 이게 상당히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거는 어딘가 문제가 있다. 당초 예산을 잘못 잡았다. 또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었더라면 충분히 떨굴 수 있는 시점을 놓쳤다 보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그 말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변명일 수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좀 나아지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 끝까지 쥐고 있다가 오미크론이 터지는 바람에 우리가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추후 위원님 말씀 따라 우리가 추경 때, 그러니까 떨 수 있는 거는 과감히 불용처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집행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집행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계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3차, 4차로 넘어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예측률이 높아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우리 집행부의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1장 자료 이게 금액의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원 단위입니다.

위에 것도 원 단위?

예, 다 원 단위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원 단위?

원 단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사항별설명서 보면 지금 105페이지하고 106페이지 걸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 이렇게 되어 있죠?

잠시만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최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4회 추경 때 일단은 1차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까지 끌고 와서 이제 마지막까지 불용이 이렇게 발생되었는데, 지금 공공위탁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을 했습니까? 어떤 용도로?

잠시만요. 일단 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공공위탁교육비는 그동안 관례로.

몇 차에 걸쳐서 어디, 어떻게 집행을 했죠? 어느 기관에 어떻게 의뢰를 해서 어떻게.

공공위탁관리비는 온라인 교육, 국회의정연수원의 온라인 교육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몇 회에 걸쳐서?

이건 1회에 걸쳐서 집행했습니다.

금액이 얼마죠?

25만 원입니다.

공공위탁은 1회에 걸쳐서 집행을 했어요?

예.

그러면 나머지 역량개발비는 어디에다 집행을 했습니까?

이게 의원 자체 외래강사료가 200만 원 있었는데 이것도 내나 온라인 교육에 또 2회에 걸쳐서 지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의원 민간위탁교육비를 또 지출을 했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 연수 가시는 그 비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거기 자체교육은 지금 비용이 하나도 지출이 안 됐죠?

아니요,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체교육 외래강사료 비용이 지출되었어요?

예, 다 지출되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에 자체교육 공공위탁교육비로 자체교육 외래강사료 집행이 됐습니까? 그럼 어디에 얼마가 지출이 됐어요?

이게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항별설명서에 기재가 잘못돼서 의원 공공위탁교육비가 원래 120만 9000원이 지출이 됐고 의원 자체교육 외래강사료로 25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지출됐냐고 묻고 있습니다.

한 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온라인 교육에 35만 1000원이 지출이 됐고요.

대상은?

의원님들 대상으로.

대상으로요?

예, 그리고 의원 의정활동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에 열세 분이 또 내나 의원님 대상으로 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의원역량개발비 자체는 총액에 묶여 있지 않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예, 민간위탁 외에는 안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의원들의 어떤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산도 좀 많이 편성을 하고 또 불용도 안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들이 의원 활동을 하면서 어디에 어떤 교육이 있는지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산에 있는 16개 구·군에 벤치마킹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죠? 해 봐야 이제 해운대 정도가 우리하고 비슷한 곳인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원역량개발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좀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모든 교육은 단톡방에 안내를 해 드리고는 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최대한 안내를 철저히 할 거고 그리고 본예산에서는 우리가 의원님들 이런 교육이라든지 연수비용을 좀 증액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또 이번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교육열도 높으시고, 또 우리도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성낙욱 의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할 때 결산할 때 부서를 상대로 불용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엄하게 우리가 추궁을 하거든요, 불용 발생에 대해서.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정작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발생하면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해당 부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말이죠. 의회사무국도 이렇게 정신 좀 바짝 차려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불용이 발생될 것 같으면 사전 추경이나 이런 걸 할 때 미리미리 삭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9대 의회 와서 또 내년도 결산을 할 때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입니다. 아까 성낙욱 위원님께서 좀 광의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지엽적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상세내용에 가운데 부분에.

죄송한데 지금 106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106쪽.

잠시만요.

106쪽 사무관리비에 중간에 보존용 회의록 제작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예산에 보면 21년도 예산에 보면 200만 원 1회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140여만 원 정도 집행이 돼서 6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2년도 예산에 보니까 2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21년도 예산에서 200만 원 책정하고 140만 원 써서 60이 남았는데 22년 예산에는 250을 책정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부분이 약간 불용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또는 회의록을 제작한다는 거는 연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루틴화된 어떤 금액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금액 격차도 심하고 또 논리상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낙욱 위원님이랑 한갑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장님 105페이지에 제일 하단 부분에 의원 공공위탁교육비하고 의원 자체교육 외래강사료가 기재를 잘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 결산서를 보고 전문위원이나 저희가 모두 다 이것을 검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을 기재를 할 때 굉장히 주의 깊게 정확하게 나타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래강사료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라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자체교육 외래강사료 집행액이 0원이라고 해서 검토보고를 썼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자체도 잘못 나오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김민경 위원님께서 107페이지에 자매결연 의회 교류 추진이 집행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우리가 지금 전체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우리가 집행했던 내역들,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같은 부분은 우리가 지금 어떤 게 집행이 얼마가 됐고 그다음에 집행되지 않았던 부분은 얼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내역별로 조금 기재를 해서 자료를 좀 더 주셨더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굳이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집행된 부분을 좀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좀 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그렇게 좀 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다면 다음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09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 찾으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조은실 의정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비에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법령상에 주도록 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자료 수집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보상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문위원님들이나 정책사무관님들을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경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예.

거기 리모델링공사비 같은 경우는 삭감하는 걸 어떻게 추경에는 안 올렸습니까?

예, 그거는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 간에 의논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계수조정 때?

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계수조정 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금 편성해놨죠?

예.

설계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잠시만요. 설계비가 6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 6100만 원. 그다음에 시공비가 얼마 되어 있죠?

11억 2000만 원입니다.

11억 2000만 원요?

예, 그래서 다 합쳐서 11억 8100만 원입니다.

11억 8100만 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올해에 진행할 수 있는 그건 안 되죠?

올해는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간에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의회 의장님도 이렇게 각 의원들한테 의견을 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잠정적으로 우리가 합의가 된 것은 성지종합복지관에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소요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리모델링공사를 해야 되지만 우리보다 더 시급한 집행부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모델링공사비로 편성해놨던 예산 11억 8100만 원을 전액 성지종합복지관 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예산으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맞습니까?

예,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더 시급하게 소요되는 집행부에 예산을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아서 반납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죠?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들 간에 얼마만큼 합의가 됐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의문이 드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편성된 그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성지복지관의 부설주차장으로 지원하도록 한다고 그렇게까지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마련한 것은 8대 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고심을 해서 마련한 예산이거든요.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입장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한 겁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을 가지고 우리가 8대 의회 마지막에 의회 리모델링공사비를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8대 의회에 결의한 그 의원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시급한 성지종합복지관 예산에 주차장 사용에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아서 반납을 하고 우리 9대 의회에서 다시 한번 이 리모델링공사에 관련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전체 의견을 물어서 다시 한번 토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까?

저는 일단 의원님들께서 합의를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반납하는 예산이 부대의견을 달아서 성지종합복지관으로 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예산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동의를 하죠?

예, 동의를 합니다.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8대 의원들이 우리가 결의를 해서 어렵게 어렵게 리모델링예산을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8대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9대 의회에 와서 다시 만약에 리모델링공사를 하게 된다 할 것 같으면 9대 의원들 전원의 의견을 다시 물어서 다시 결정을 하는 방향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사무국 그 행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도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모든 걸 다 의원들이 알아서 해 줄 거라 하면 의회사무국에 예산 편성 뭐 하러 합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의견조율 중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우리 나름의 또 검토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의회사무국 의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편성을 우리 의원들이 다 해서 사무국에 줘서 사무국에서는 집행만 하는 걸로.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의원 활동을 하기 바쁘고 지역 활동을 하기에 바빠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저간의 사정들을 잘 설명을 드려서 한번 결정한 사항이, 이런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역할은 내가 볼 때 의회사무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들이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 이야기 들었을 때 저렇게 판단하고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정보전달이 잘못돼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잘못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10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09페이지에 의정활동 지원에서 제가 기정액에 잡지 않고 지금 예산액에 370만 원 잡은 것이 있죠?

지금 추경.

위원회실 회의용 테이블 구입.

아, 예.

거기 있죠?

예.

제가 지금 여기 질의하자는 거는 실제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과 예견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정말 국비나 시비나 위에서 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 자체에서는 실제 이 정도의 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측·예견이 되어서 당초 예산에 잡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차 추경에서 잡는다는 거는 예측·예견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실제 테이블은 어디에 들어가는 테이블이며, 여기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위원회 수가 감소를 하면서 위원회 위원님들 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2위원회실에서는, 여기 지금은 제1위원회실이니까 좀 다른데 제2위원회실은 책상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 전에 위원회가 3개 있을 때는 위원 수가 적기 때문에 그 작은 책상들을 2개씩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늘다 보니까 지금 센티미터가 굉장히 작습니다. 80cm밖에 안 되는 그런 데다가 위원님 혼자서 서류 놔두시고, 특히 정례회 같은 경우, 특히 2차 정례회 같은 경우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그거를 올려놓고 심사를 하시기가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해는 됐습니다. 물론 인원 조정 자체가 이번 8대와 9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점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되고, 그래 앞으로 우리가 참 예측을 한다는 거는 정말 기술적인 역량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집행부 역량이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한번 상기시키고자 질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선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가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걸 보고 또 우리 후배들은 들어오자마자 편안한 책상으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해 주는 사무국에게 또 질책할 부분은 질책하고 칭찬할 부분은 칭찬도 해서 사기를 좀 올려주고 싶습니다. 의원들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세심한 곳까지 배려해 주시는 사무국의 직원들이 또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아까 우리 성낙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있어서 다른 데보다 사무국에서는 더욱더 이런 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또 추경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생기고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계산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실수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