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홍 시장님의 위원회 효율성 이런 게 먼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안부 지침도 반영이 된 거라고 하겠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없애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 방향성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액은 없습니다.

예.

조례가 2011년도에 되었고 그리고 기금에 대한 것은.

예. 출연금, 기부금, 수익금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액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가 옛날에 솔라시티 할 때 그 당시에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례를 통한 기금조성이나 육성전략 이런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2018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으로 되어 있었고.

당연직에는 담당국장 그리고 DIP 원장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과학기술진흥위원회는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저희들이 R&D하고 이런 것은 과학기술위원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2개가 약간 겹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위원회를 만들 때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중앙정부가 만드니 우리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중앙에서 그렇게 만들더라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는지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고 이참에 위원회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의료 쪽에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주는 게 첨복에 70억 원을 주고 있습니다, 첨복에만 쓰도록. 운영비 50억 원을 지원하고 R&D자금 20억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TP나 이런 쪽에서도 의료 쪽에 자금이, R&D 자금이 되게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디시티 기금으로 또 거기에 특정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건 저희는 약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기금을 가지고 우리 행정부가 조물딱조물딱 이렇게 하면 좀 편하긴 편합니다.

위원님, 의료 쪽에 저희들이 R&D 자금이 지금 거의 30~40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금 현재도 메디시티 기금은 거의 사용이 안 됐고 한 30~40억 원이 R&D 자금이라면 기업 육성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의회하고 상의해서 정상적인 통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기금의 효용성 측면에서.

지금 현재 225억 원인데 계속 500억 원까지 모아가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은.

예. 답답합니다. 대구 의료산업은 지금 굉장히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해서 지원이 됐고 이 메디시티 기금을 두고 또 일반회계 예산을 넣는 게 좀 낭비적인 요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기업이 몇 개 있고 우리 현황 비교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이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께서 유보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병문 위원이 유보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유보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22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 계획안으로 미래모빌리티 육성 펀드 조성사업입니다. 미래모빌리티 육성 펀드 조성 7.5억 원은 기업이 직면한 미래모빌리티 전환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 부족을 지원하고 선제적 투자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 중견기업이 참여하여 조성하는 벤처투자펀드의 출연금입니다. 본 펀드는 총 202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모태펀드 60억 원, 지역 중견기업 60억 원 등을 출자하며 대구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3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본 펀드의 조성을 통해 미래모빌리티 관련 산업 분야에 출자금 2배수인 60억 원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지역 기업이 지속적인 투자 지원을 받고 성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을 제안드리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2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연 변경 계획안은 모빌리티, AI, 빅데이터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혁신기술 중심 기업에 투자하고자 조성되는 펀드에 대구시가 출자자로 참여하고자 대구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 기업에 더 많은 펀드자금이 투자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혁신성장실 추진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님, 박종필 부위원장님, 하병문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권기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혁신성장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추진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연장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연구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첨단의료산업의 활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8회 연속 대상 수상 등 메디시티 대구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차 6,444대 보급으로 전기차 보급률 특·광역시 1위, 전기차 선도도시 국가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등 전기차 선도도시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로봇산업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목표로 서비스로봇산업 융복합 단지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대동모빌리티 등 총 13개사를 유치하여 3,823억 원의 투자 및 1,678명의 고용창출과 국내복귀기업 전국 3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재양성 분야입니다. 지역 신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이들이 정착하여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대구시는 대학, 지원기관 등과 함께 협업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역 혁신 플랫폼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3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신기술심사 분야입니다. 신기술 플랫폼 구축·운영, 신기술 개발촉진을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 등 신기술의 도입과 활용으로 자유로운 기업생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세계가스총회입니다. 호텔을 포함한 숙박시설의 원활한 확보와 총회 및 개최도시를 적극 홍보하는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올해 5월 2022 대구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음은 혁신성장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반회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총 1,133억 8,600만 원이며 세외수입 75억 3,5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보조금 915억 2,700만 원, 지방채 30억 원, 보전수입 등 108억 2,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761억 7,000만 원에서 2,553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119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0억 1,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7억 6,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액을 말씀드리면 혁신성장정책관은 예산현액 565억 1,846만 원에서 신산업 육성 등 562억 9,5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억 2,279만 원입니다. 투자유치과는 예산현액 256억 5,467만 원에서 국내·외 기업유치 등 총 133억 7,389만 원을 집행하고 99억 8,51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2억 9,568만 원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예산현액 280억 4,815만 원에서 물산업 육성 등 총 272억 3,598만 원을 집행하고 5,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억 1,3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5억 4,366만 원입니다. 세계가스총회지원단은 예산현액 4억 5,999만 원에서 세계가스총회 성공개최를 위한 경비 등 총 4억 5,09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9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래모빌리티과는 예산현액 1,167억 7,780만 원에서 그린카산업 육성 등 총 1,097억 5,624만 원을 집행하고 19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47억 9,729만 원이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억 2,427만 원입니다. 의료산업과는 예산현액 185억 1,988만 원에서 첨단의료산업 육성 등 183억 5,67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은 361만 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 5,957만 원입니다. 기계로봇과는 예산현액 296억 9,718만 원에서 기계로봇산업 육성 등 총 295억 4,098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 5,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기술심사과는 예산현액 4억 3,115만 원에서 신기술플랫폼 운영 등 총 3억 6,398만 원을 집행하고 1,49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5,2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5건 119억 5,500만 원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 16억 8,500만 원과 국내복귀기업 보조금지원비 83억 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조건부 교부승인에 의거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고,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비 5,500만 원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C-ITS 구축비 19억 원, 신기술테스트베드 지원비 1,500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시티기금은 이자 및 기타수입 5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우수 뇌연구자 유치 및 육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도 9월 현재 225억 8,319만 원이 적립되었으며 민선 8기 획기적인 채무감축을 위한 재정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후속조치로 기금폐지 및 일반회계로 통합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혁신성장실의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대구·경북하고 같이 공동으로 공모를 했고 대구가 전자 파트 그다음에 경북은 자동차 파트를.

자동차 파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중점 육성하고 R&D도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했고.

총괄은 경북대가 하고 각 도시별로는 경북대, 영남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은 이승호 전임 경제부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총괄 운영하는.

경북도도 연계를 하고.

총괄운영단은 지금 산격동, 대구시에 있습니다. 사무공간은. 그 대구와 경북을 총괄하는 센터장은 이승호 전임 경제부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휴스타 대학, 혁신대학은 RIS에 포함돼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휴스타 아카데미는 지금 이걸 약간 변형하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RIS에 우리 시가 500억 원, 경북도가 500억 원 이렇게 시비가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국비가 2,200억 원인가 그렇고 시비 500억 원, 경북도 500억 원인데, 그게 우리가 혁신대학이라고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없애고 RIS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5년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통상 한 대당 국비 700만 원, 시비 4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 400만 원.

수소차는 국·시비 합쳐서 3,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 1,000만 원, 국비 2,250만 원.

이거는 수소차는 한 50% 정도.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이 한계가 있어서 전기차를 계속 너무 많이 사니까 지원액을 조금씩 줄이는 게.

2만 600대 정도입니다.

대수로 보면 서울이 제일 많습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10만 명당 전기차 수를 하면 제주도가 1등이고 대구가 2등입니다. 절대량으로 보면 서울·경기.

가스총회가 이게 세계 에너지 회사들이 최고의 회사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은 안 왔습니다.

예. 안 왔고 다른 기업들은 다 왔고 대통령께서도 참관을 하셨고 해서 대구가 어떻다는 거는 좀 홍보를 많이 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홍보부스도 보면 완전히 격이 다르게 그 회사들이 돈을 많이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대구를 알렸고요,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컨벤션 쪽에 많은 경험을 했다고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왔는 거는 한 8,800명 정도가 왔습니다. 왔는데 해외 인원도 한 2,000명 정도 넘게,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외국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와서 우리 대구에 얼마나 돈을 뿌렸는지 그거는 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계가스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동편에 엑스코를 만들었기 때문에 건축적으로는 그게, 물리적으로는 남는 게 되겠습니다.

예.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로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로봇 테스트필드 예타사업입니다.

그건 반드시 가져와야 됩니다.

일단 로봇 시장이 크게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게 예타 평가하는 기관의 생각이었고.

로봇진흥원이 있고 한데.

예. 그런데 그 기업들에 수요조사를 해보니 아직 좀 수요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평가가 있었고 효과분석에서 B/C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 산업부가 수요조사를 너무 소홀히 했지 않나 싶어서.

로봇은 특별하게 지정된 건 없습니다.

예. 서비스로봇 테스트필드는 3,000억 원짜리고 대구만 신청을 했고, 어디에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산업부가 신청을 각 도시 걸 받았는데 대구가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돈을 얼마나 투입할 거냐? 저희들이 3,000억 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500억 원이 넘으면 예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예타를 하니 조금 B/C 수요분석이 잘 안 된다 해서 이번에는 탈락한 것으로 됐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아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했던 거에 추가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보면 2020년 12월까지는 의무적으로 폐배터리를 시에 납품하게 돼 있죠? 납품이 아니고, 반납하게 돼 있죠?

예.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2021년도에 발생한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2021년도 자동차부터는 의무적으로 시·도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보험사하고 협의를 하든지 관에서는 개입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2019년도 그때 만들어졌던 것, 보조금을 받았던 것은 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 구입한 차들은 자기가 차가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하거나 할 때는 그 자동차 소유주가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이 방관해서 아무 데에 이렇게 안전하게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는 거기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개인이 져야 됩니다.

개인이 어떻게 집니까?

그러니까 그게 약간 법의 모순이기는 한데 산업부나 중앙부처에서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에는 개인이 배터리를 폐차를 시키든 인선모터스에 팔든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걸 개인이 제때 못 했을 경우 방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위험이 있을 경우에 그게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폭발한다든지 인명 피해가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져야 된다고 하면 우리 관에서 너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실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단순히 보험사하고 전문 처리업체하고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일단 그 방법은 알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개인이 실수로든 고의로든 어떻게 처리를 잘 못했을 경우에 뒤따르는 위험은 누가 부담하느냐 이게 하나의 걱정이고, 지금 폐배터리를 경북테크노파크로 이관해서 보관한다고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구에는 이거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나 보죠?

배터리 보관 장소는 달서구에 있는 환경공단에 보관은 합니다. 1,000대 정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부가 지정을 해서 환경공단에 하도록 공간적인 건 확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경북TP로 전량 다 넘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에 폐배터리 보관할 장소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은 이게 폐배터리가 2025년도부터 많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 1,000대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제도가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배터리를 구독으로 바꾸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있으면, 폐차되거나 약간 낡으면 현대자동차에서 바꿔주겠다는 게 정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게 연말부터 시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계속 시가 보관해야 되는 건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대폭 더 늘어난다고 보면 폐배터리도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책이 있는지.

위원장님, 이게 폐배터리를 계속 보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도가 너무 급변하고 있는데 하나의 제도는 소유주가 폐배터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교체해 줄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그 배터리를 가져가고 새로운 배터리를 넣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12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폐배터리를 처리하는 것은 현대자동차나 보험사가 하게 돼 있고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경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또 한 가지, 소외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그게 보니까 세대수가 많이 줄었던데 아까 말씀은 코로나 문제도 있고 또 홍보가 미비해서 많이 참여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1년 단위로 그분들이 신청을 합니까?

매년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신청하면 과거에 쭉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신청하라는 공문이나 또는 담당자분들이 알려드리는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 쪽에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이거 가스마저 그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인다면은 또 다른 인명피해라든지 더 심적으로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소외계층을 살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로봇과가 기계로봇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농산유통과는 경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실에서 하는 게.

55억 원입니다.

2022년도 올해 24억 원, 내년에 31억 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구시 자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그것도 서울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는 서구, 남구에 집중되는 거고.

대구 쪽에서는 타 구에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요. 대경혁신 이거 휴스타 프로그램이잖아요? 휴스타프로그램이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201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에 해서 지금 4년차인가, 5년차, 벌써 지금 사양길에 접어든 그런 느낌이거든요. 50억 원을 감액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학생들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혁신대학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에 졸업한 학생들을 위한 혁신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있고 또 졸업하면 그다음에 취업을 했을 때 우리가 추수지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50억 원을 삭감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일단 혁신대학은 RIS 프로그램으로 다 통합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혁신대학에서 지금 하는 학생들은 RIS 프로그램으로 그대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내용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느낌으로는 4년, 5년 만에 이렇게 50억 원을 대폭 삭감하는 이유는 숨은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는 아주 거대하게 시작했는데 지금 사양길로 가는 것처럼 한꺼번에 몽땅 못 줄이니까, 1년에 50억 원이라 하면 30%, 30% 이렇게 줄여나가버리면 금방 이 프로그램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RIS도 저희들이 돈을 100억 원씩 지원을 해야 되고 또 혁신대학을 그대로 두면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약간 중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RIS하고 혁신대학 프로그램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신규, 기정예산 할 때 사업계획을 그렇게 짜셔야 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우리가 9대로 바뀌니까 그렇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전년도에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4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갑자기 앞으로 3개월 두고 130억 원을 추가증액한 거는 이게 또다시 불용액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는 사실 문제가 없는데 버스하고 화물은 저희들이 집행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은 있습니다만 지금 하는 것은 국비가 증액되는 거기 때문에 국비 600만 원을 준다고 하다가 700만 원을 주는 거니까 우리 시로서는 이익이기 때문에 받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700만 원 주면 고객분들한테, 차를 구입하는 차주들한테 100만 원 더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비는 변동이 없고요.

시비는 400만 원이고?

예. 국비가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 100만 원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 130억 원이 들면 그만큼 다른 효율적인 사업을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다 집행을 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저는 지난번에도 34억 원이라는 것을 불용처리하고 반납을 했는데 이번에 3개월을 앞두고 130억 원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위원장님, 130억 원은 사실 전액 국비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버스 양이 저희들이 1년에 보면 보통 20대 아래로 되는데 버스 지원의 양이 많지 않겠나,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불용처리할 때쯤 되면 버스가 안 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심도 있게 세심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혁신성장실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입니다.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기업투자지원과 애로해결, 규제개선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억 3,100만 원보다 2,000만 원 증액된 4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투자지원전문가 자문수당 300만 원, 원스톱투자지원단 워크숍 개최 500만 원, 각종 자료인쇄비, 급량비 등 운영경비 900만 원, 관서운영수용비, 인건비 등 기본경비 300만 원으로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스톱기업투자센터의 투자지원단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묵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원스톱기업투자센터가 발족되고 난 뒤에 한 한 달 반, 두 달 정도 동안 투자유치과하고 업무의 분담 관계 이런 걸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분류가 돼서.

경제자유구역청하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예. 거기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국가산단이나 다른 단지하고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