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태손·박종필·전태선·류종우·황순자·하중환·박소영·김정옥·이재화·권기훈의원 발의)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아홉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에 의하면 국내 전기차 보급은 2012년 860대에서 2022년 상반기 기준 연평균 86.2%가 증가한 29만 8,633대로 친환경차 보급률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한국자동차연구원이 국제에너지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기차 100대당 충전기가 한국은 45대이고 주요국인 영국 319대, 독일은 230대, 미국은 185대, 일본은 153대 등 외국은 상시 충전기 설치를 위해 기초설비 구축이 의무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부족한 충전시설도 모자라 2018년 이후 그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지난 1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수량 등의 내용을 개정·시행하면서 지자체의 관련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수 등을 새로이 규정하는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적용범위를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확대하여 제명을 새로이 규정했습니다. 안 제1조는 상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을 반영하여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2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를 새롭게 명기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는 시장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시책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및 운행에 대한 지원, 재정 지원, 자료의 제공 요청 등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및 구체적인 상위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5조는 충전료에 관련한 사항 등을 명시했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수요에 대응하여 대구시 차원에서 주차면 부족으로 인한 지역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의 부담을 줄이는 전반적인 제도 정비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도록 부디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 위원이 질의하시는 것 보고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구광역시 전기차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방금 조경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아파트마다 전용주차를 해놨는데 주민의 갈등이 보기보다는 정말로 심각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새겨주시고요. 제가 아파트 주차장에 보면 거기 주차공간을 딱 해놓고 전기차를 하시는 분들은 주차를 걱정을 안 해요. 왜? 밤새도록 딱 꽂아놓고 오는 거예요. 주차는 아무리 부족해도, 다른 사람은 주차할 곳이 없어서 몇 바퀴 돌아도 전기자동차 가졌다는 이유로 딱 꽂아놓고 밤새도록 충전했다가 아침에 출근합니다. 그러한 대책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민과 심각한 갈등의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 저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을 하면서 한전에서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최초로 무료로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시범사업 할 때. 그러면 아파트는 그렇다고 치고 공용주차장에 아마 다녀보셨을 겁니다. 충전기 다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공용주차장이라든지 휴게소라든지 이런 데는 급히 하고 바로바로 떠나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완속충전기에서 몇 시간씩 소모를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비용 차이는 많이 나더라고요. 급속충전기와 완속 차이는 많이 나던데.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에는, 공용주차장 그런 데는 급속충전소를 확대를 해서, 그분들이 빨리 하고 또 다음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대로 변화된 것이 없더라고요. 저도 많이 다녀봤거든요. 다녀보니까 옛날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공용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은 여러 사람이 빠른 시에 이용해서 하면 이런 전기자동차 보급은 월등히 촉진되리라 생각합니다. 첫째, 불편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한 대로 아파트에 대해서 각 지역적으로 구청에서 하든지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확대정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혁신성장실 추진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박종필 부위원장님, 하병문 부의장님, 조경구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권기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안부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일부개정이 필요한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총 3건에 대해 제안성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4차 사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1항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고, 제5조2항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기능을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1항의 솔라시티 위원회 설치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고, 제16조2항의 솔라시티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 예정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의 솔라시티위원회 회의개최를 매년 1회 이상 개최 원칙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7조, 제25조부터 제28조의 솔라시티기금은 2021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3조, 제5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4조 조문에 대하여 띄어쓰기 규정 표현의 통일성 유지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2항의 대구광역시 의료관광추진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위원회 기능의 중복성, 비효율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하병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위원회, 기금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홍 시장님께서 새로 어떤 안을 갖고 지시한 사항입니까?

홍 시장님의 위원회 효율성 이런 게 먼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안부 지침도 반영이 된 거라고 하겠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없애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 방향성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5년째 경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모든 위원회 조례에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기금이 중요하다고 현 시점에서 우리가 조례도 통과시키고 기금도 중요할 때는 추경에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해왔는데 그 당시는 정말 중요성을 느끼고 이렇게 기금 조성이라든지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를 결성했는데 일방적인, 물론 타 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 솔라시티기금 같은 것도, 이 조례가, 솔라시티기금이 지금 얼마까지 형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기금액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기금 조성액은 언제 조례 제정을 해서 만들었나요? 어느 시점에.

조례가 2011년도에 되었고 그리고 기금에 대한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출연금, 기부금, 수익금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액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2011년도에 하든 2020년도에 하든 그 당시, 그러면 이제껏은 아예 기금조성도 안 되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던져놓은 이런 상태였어요?

그렇습니다. 대구가 옛날에 솔라시티 할 때 그 당시에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례를 통한 기금조성이나 육성전략 이런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으로.

예.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 이 위원회도 구성이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2018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그 당시에 따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으로 되어 있었고.

경제부시장으로 되어 있었고.

당연직에는 담당국장 그리고 DIP 원장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DIP가 들어가 있었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카는 것은, 과학기술진흥위원회는 기존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진흥위원회는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저희들이 R&D하고 이런 것은 과학기술위원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2개가 약간 겹치는 경향이 있어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그 당시 2018년도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 물론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어서 같이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 다 산하기관을 구성하고 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위의 지침이나 시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잘못하면 우리 위원회가 오히려 위축이 되고 성격상 같이 포함이,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독특하게 우리가 설립한 목적을 혹시 어떤 훼손, 미비한 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성이 있거든요. 실장님, 충분히 아시겠지요?

저희들이 사실 위원회를 만들 때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중앙정부가 만드니 우리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끔, 중앙에서 그렇게 만들더라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는지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고 이참에 위원회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199개 중에 51개는 없앤다 이 말이네요. 우리 대구시로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혁신성장실은, 물론 어느 부서라도 다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미래먹거리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국에서 실로 상향해서 또 실장님이 승진하시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 지원하는 부분이나 위원회 구성에서 불합리하거나 미비하게 되는 걸 잘 연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4항에 보시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16조의 규정에 의해 솔라시티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은 지금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5년마다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저희들이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쪽을 보면 에너지효율화 파트가 있습니다. 기존의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성 있게, 주요하게 운용하느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이런 걸 어떻게 보급할 거냐? 그리고 우리 대구의 에너지 총량은 얼마냐 이런 게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탄소중립이라든지 친환경에너지라든지 이런 정책에 서로 상충되지는 않습니까?

솔라시티하고 탄소중립하고는, 탄소중립이 솔라시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솔라시티는 약간 태양광에 맞추는 거고 탄소중립은 원자력도 탄소 중립에 포함됩니다. 원자력, 태양광, 풍력, 에너지효율화, 기존에 있는 탄소량을 어떻게 줄일 거냐에 대해 중립위원회가 하는 거고 솔라시티는 아무래도 태양광 보급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앙정부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 시장님 방향에 의해서 또 개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5년마다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개정을 해버리면 그게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까?

솔라시티 조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다만 심의나 이런 걸 할 때 솔라시티위원회가 아니라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하도록, 위원회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일괄 상정한 조례안들은 그동안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위원회를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 후 업무 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위원회 등을 신설하거나 재구성 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민선8기 획기적인 채무 감축을 위한 재정혁신 추진 계획에 따라 메디시티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맞추어 조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제4호는 보건의료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메디시티 기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23조부터 제27조는 메디시티 기금 폐지를 위해 메디시티 기금의 설치·관리·운용 관련 근거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 메디시티 기금 폐지 후 일반회계 통합을 위한 경과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 밖에 타 조례명 변경사항을 반영한 안 제16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30조제1호 조문에 대하여 표현의 통일성 유지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메디시티 기금을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구의 미래 준비를 위한 우리 시의 재정 혁신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향후 메디시티 기금이 폐지되더라도 일반회계의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예전에 우리 이승대 국장님으로 계실 때하고 지금 실장님으로 진급하셔서 이렇게 업무를 맡으실 때하고 설명하시는 게 이게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진짜 답답해서 그러는데, 이 중요한 메디시티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하자는 데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무조건 순응하셨어요?

저희들도.

홍 시장께서 방침이 우리가 부채를 줄이고 그런 우리 재정의 건전성 그걸 시장께서 중요시하는데, 우리가 의료산업이 첨복단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도 대구가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활성화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또 어느 정도 보조도 하고 지원도 할 수 있는 분야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거예요. 그리고 기금이 500억 원에 225억 원이라는 돈을 했으면 많이 한 겁니다. 그죠? 그걸 하루아침에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어떤 특성화를 없앤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특히 이런 의료 쪽이나 모든 우리 쪽에는 다 이렇게 잘 아시고 또 진행을 그동안 많이 해왔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상태에서 실장님께서는 이 기금에 대한, 물론 지금 이제 안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회계로 넘어간다는 자체가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오히려 추천하는 식으로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료 쪽에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주는 게 첨복에 70억 원을 주고 있습니다, 첨복에만 쓰도록. 운영비 50억 원을 지원하고 R&D자금 20억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TP나 이런 쪽에서도 의료 쪽에 자금이, R&D 자금이 되게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디시티 기금으로 또 거기에 특정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건 저희는 약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아까 첨복단지가 오송하고 우리가 같이 시작했잖아요? 지금 문제점이 모든 것이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는 데다 오송 쪽에는 모든 면이, 인력자원이 많다 이거죠. 우리는 첨복에서 연구해도 이게 현실화, 생산시키기까지는 그게 과정이 너무나 어렵다 이거죠. 안에서 투자해서 예를 들어 물질을 발견해서 특허를 내고 하더라도 그게 상업화되는 과정이 없다, 이제껏 우리 대구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행감하면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좀 많이 됐어요. 우리끼리의 잔치밖에 안 된다 이거죠, 경쟁력이. 그러면 오송의 자료를 한번 연구하셔갖고 기금 조성이라든가 그걸 한번 우리 경환위에다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송이 있는 데. 그래서 내가 단지 우려스러운 거는 물론 우리 시장께서 수장이시니까 어떤 안을 갖고 강하게 이렇게 드라이브 걸고 추진을 할 때는 물론 어느 정도는 또 아까같이 통폐합하고 이런 부분은 이해하지만 이 중요한 메디시티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하는데 선도적인, 실장님이 얘기할 때는 내가 충분히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세부적인 내용들이.

사실 기금을 가지고 우리 행정부가 조물딱조물딱 이렇게 하면 좀 편하긴 편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편입해 버리면 우선 빚 갚아버리고, 메디시티에 대해 우리가 어떤 집중 투자할 때는 돈을 갖고 오기는 어렵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예산 하나 세우는 데도 우리가 상당한 힘을 기울여서 예산 감축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225억 원이라는 돈을, 조성을 한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제가 봤을 때는 채무 갚는 데 이걸 활용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5,000억 원인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심정이고, 일단은 오송 그쪽의 기금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교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는 연구 이런 데보다 제약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좀 넓게 알릴 그런 기회는 오송하고 비교가 안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질 개발 같은 거 했어도 그게 실용화가 안 되고 지원기관들이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마련해서 기업체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마저도 없애버리고 일반회계로 편입했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안 맞다고 봐요.

위원님, 의료 쪽에 저희들이 R&D 자금이 지금 거의 30~40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금 현재도 메디시티 기금은 거의 사용이 안 됐고 한 30~40억 원이 R&D 자금이라면 기업 육성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우리 실장님이 그러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3년 동안 의료 산업에 전혀 손을 놓았잖아요? 이 첨복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것도 병행해 가면서 의료산업의 육성이 있잖아요. 대구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실장님이 아시잖아요? 중국에서 몰려와서 우리 성형 이런 것도 하고 대구에 또 먹거리도 같이 오면서 관광객이 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기금도 조성하고 기업체도 끌어들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 중요한 부분이 일반회계로 간다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한 데 대해서는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전문성을.

의회하고 상의해서 정상적인 통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는 지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거는. 이게 이렇게 급한 겁니까?

위원님, 사실 기금의 효용성 측면에서.

아니, 자,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연구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도 있지만 연구를 해서 다음 회기 때 한 번 더 논의해 볼 수 있는 생각은 어때요? 실장님 그러면 혼납니까? 저는 사실 동의 못 합니다. 이거 억수로 중요한 기금이에요.

지금 현재 225억 원인데 계속 500억 원까지 모아가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은.

아니,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린 부분이 사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번에 오셔서 이렇게 메디시티 기금에 대해서 사실 조금 전에 자료도 좀 받고 우리 첨복을 오송하고 두 군데 우리가 지정돼서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받고 전자에 제가 얘기한 부분하고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지금 당장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는 것보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반대해서 이런 건 아닌데 좀 더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실장님, 갑갑합니까?

예. 답답합니다. 대구 의료산업은 지금 굉장히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해서 지원이 됐고 이 메디시티 기금을 두고 또 일반회계 예산을 넣는 게 좀 낭비적인 요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송에 거기 첨복단지 있잖아요? 우리가 그쪽의 자료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도 기금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투입하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실태 파악은 되죠?

예. 기업이 몇 개 있고 우리 현황 비교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해갖고 오송 첨복에 지원하잖아.

기금 조성이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분명히 돼 있어요. 활성화돼 있고 여러 가지 아마 내가 봐서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자료 좀 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일단 논의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병문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또 연관성 있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의료사업 육성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러한 기금을 225억 원을 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약 18억 원 정도를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걸 기금을 할 때는 관련 업종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의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소통 좀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금을 없애고 존치시키는 것에 대해서 관련 업종 사람들은 다 기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자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그게 효용성이 있나, 효율성이 있느냐는 좀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일반회계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출하는 예산을 책정할 거냐, 기금을 계속 모아서 갈 거냐? 그거는 저희들의 판단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그렇지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고 우리 대구시 의료관광이 참 전국적으로 잘 돼서 특히 중국에서 의료관광을 많이 오고 있는 현장인데 앞으로도 의료관광이 계속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한 번 더 상세하게 자료 좀,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충분한 설명 좀 더 해주시고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기금을 마련할 때 목적이 있었죠?

예.

그때 목적은 뭐였습니까?

의료산업 육성입니다.

의료산업 육성이 목적이었는데, 지금 폐지하는 목적은 또 뭡니까? 효율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금으로서 그동안 10년 동안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한 게 14억 원이고 그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앞으로 500억 원을 만들려고 하면 한 20년간 계속 10억 원씩 넣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일반회계로 해서 우리가 충분히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기금을 폐지하자는 내용입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은 500억 원을 모으기 위한 목적인 것 같아요.

당초에 메디시티 기금이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에 계속 제한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돈만 500억 원을 모으는 게 목적이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만약에 이 기금을 폐지하면, 삭제한 내용을 보면 225억 원 지금 이 기금은 그대로 둡니까, 아니면 일반회계로 돌립니까?

일반회계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하는 목적이 일반회계로 돈을 돌리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일반회계로 돌리면은 혹시 우리가 기금이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건 오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염려는 해보셨습니까?

기금이 없어서 사업 할 수 없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고 사용한 게 14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메디시티 기금은 계속 모아가고, 모으는 데 초점을 뒀고요. 그다음에 기업 지원은 지금까지 일반회계 예산으로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10여 년 동안 아무 효율 없는 조례를 가지고 여태까지 왔다, 이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500억 원을 모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돈만 모으는 목적만 갖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실장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병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병문 위원님께서 유보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병문 위원이 유보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유보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22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 계획안으로 미래모빌리티 육성 펀드 조성사업입니다. 미래모빌리티 육성 펀드 조성 7.5억 원은 기업이 직면한 미래모빌리티 전환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 부족을 지원하고 선제적 투자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 중견기업이 참여하여 조성하는 벤처투자펀드의 출연금입니다. 본 펀드는 총 202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모태펀드 60억 원, 지역 중견기업 60억 원 등을 출자하며 대구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3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본 펀드의 조성을 통해 미래모빌리티 관련 산업 분야에 출자금 2배수인 60억 원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지역 기업이 지속적인 투자 지원을 받고 성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을 제안드리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2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연 변경 계획안은 모빌리티, AI, 빅데이터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혁신기술 중심 기업에 투자하고자 조성되는 펀드에 대구시가 출자자로 참여하고자 대구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 기업에 더 많은 펀드자금이 투자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혁신성장실 추진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님, 박종필 부위원장님, 하병문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권기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혁신성장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추진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연장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연구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첨단의료산업의 활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8회 연속 대상 수상 등 메디시티 대구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차 6,444대 보급으로 전기차 보급률 특·광역시 1위, 전기차 선도도시 국가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등 전기차 선도도시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로봇산업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목표로 서비스로봇산업 융복합 단지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대동모빌리티 등 총 13개사를 유치하여 3,823억 원의 투자 및 1,678명의 고용창출과 국내복귀기업 전국 3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재양성 분야입니다. 지역 신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이들이 정착하여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대구시는 대학, 지원기관 등과 함께 협업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역 혁신 플랫폼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3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신기술심사 분야입니다. 신기술 플랫폼 구축·운영, 신기술 개발촉진을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 등 신기술의 도입과 활용으로 자유로운 기업생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세계가스총회입니다. 호텔을 포함한 숙박시설의 원활한 확보와 총회 및 개최도시를 적극 홍보하는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올해 5월 2022 대구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음은 혁신성장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반회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총 1,133억 8,600만 원이며 세외수입 75억 3,5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보조금 915억 2,700만 원, 지방채 30억 원, 보전수입 등 108억 2,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761억 7,000만 원에서 2,553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119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0억 1,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7억 6,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액을 말씀드리면 혁신성장정책관은 예산현액 565억 1,846만 원에서 신산업 육성 등 562억 9,5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억 2,279만 원입니다. 투자유치과는 예산현액 256억 5,467만 원에서 국내·외 기업유치 등 총 133억 7,389만 원을 집행하고 99억 8,51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2억 9,568만 원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예산현액 280억 4,815만 원에서 물산업 육성 등 총 272억 3,598만 원을 집행하고 5,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억 1,3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5억 4,366만 원입니다. 세계가스총회지원단은 예산현액 4억 5,999만 원에서 세계가스총회 성공개최를 위한 경비 등 총 4억 5,09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9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래모빌리티과는 예산현액 1,167억 7,780만 원에서 그린카산업 육성 등 총 1,097억 5,624만 원을 집행하고 19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47억 9,729만 원이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억 2,427만 원입니다. 의료산업과는 예산현액 185억 1,988만 원에서 첨단의료산업 육성 등 183억 5,67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은 361만 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 5,957만 원입니다. 기계로봇과는 예산현액 296억 9,718만 원에서 기계로봇산업 육성 등 총 295억 4,098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 5,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기술심사과는 예산현액 4억 3,115만 원에서 신기술플랫폼 운영 등 총 3억 6,398만 원을 집행하고 1,49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5,2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5건 119억 5,500만 원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 16억 8,500만 원과 국내복귀기업 보조금지원비 83억 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조건부 교부승인에 의거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고,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비 5,500만 원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C-ITS 구축비 19억 원, 신기술테스트베드 지원비 1,500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시티기금은 이자 및 기타수입 5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우수 뇌연구자 유치 및 육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도 9월 현재 225억 8,319만 원이 적립되었으며 민선 8기 획기적인 채무감축을 위한 재정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후속조치로 기금폐지 및 일반회계로 통합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혁신성장실의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35쪽에 보면 국내복귀기업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83억 원 전액이 사고이월 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월사유를 보면 산업부 고시상 국내복귀기업 보조금의 경우 신청기업의 실제 착공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게 되어 있어 지급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착공 확인 후 7월에 이월한 예산 전액을 집행한 사실은 사업설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빠듯한 대구살림에서 83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후 전액을 이월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나 집행상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예산을 짤 때 예측을 하고 짜는데 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예측이 어려운, 언제 착공할지 사업이 어떻게 변할지 그게 좀 저희들도, 이 회사가 고려전선인데 굉장히 독려하고 하지만 기업의 경영환경이나 이런 걸 보고 또 외국에서 복귀하는 시점 이런 게 저희들 예상대로 잘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런데 그런 건 앞으로 좀 더 예측률을 높이고 기업하고 소통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하셔야지 이것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이런 사안이 있다면 모든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네. 본 위원이 작년부터 줄기차게 외치던 RIS 그걸 성공하셨네요.

예.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지원해서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번째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지난번에는 보니까 어떤 두 가지 공동안을 갖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쉽게 떨어졌는데 지금은 어떤 형태로 공모를 하게 됐죠?

지금 대구·경북하고 같이 공동으로 공모를 했고 대구가 전자 파트 그다음에 경북은 자동차 파트를.

대구가 전자, 경북이 자동차.

자동차 파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중점 육성하고 R&D도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했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경북대학 위주로 돼 있나요?

총괄은 경북대가 하고 각 도시별로는 경북대, 영남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북대, 영남대. 그럼 지금 총괄 운영하는 건 경북대, 누가 우리 시에서 나와서.

센터장은 이승호 전임 경제부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센터장이라고 그러면 모든 역할을.

총괄 운영하는.

총괄 운영하고 우리 대구시하고 같이 연계도 하고.

경북도도 연계를 하고.

경북도도 하고, 대구하고 경북을 같이 총괄해서, 경북대 안에 센터 식으로 해서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까?

총괄운영단은 지금 산격동, 대구시에 있습니다. 사무공간은. 그 대구와 경북을 총괄하는 센터장은 이승호 전임 경제부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휴스타 사업하고 어떻게 좀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휴스타 대학, 혁신대학은 RIS에 포함돼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휴스타 아카데미는 지금 이걸 약간 변형하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같은 거는 RIS에 같이, 이쪽 부분을 삭감하고 RIS에 포함시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의 그 예산도.

RIS에 우리 시가 500억 원, 경북도가 500억 원 이렇게 시비가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억 원 출연하게 되어 있구나.

예. 국비가 2,200억 원인가 그렇고 시비 500억 원, 경북도 500억 원인데, 그게 우리가 혁신대학이라고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없애고 RIS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RIS 경북대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든 휴스타 사업을, 어차피 경북도에서도 500억 원, 우리 대구시에서 500억 원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토털 개념으로. 몇 년간 지원되는 거죠?

5년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큰 역할을 했다는 건 다시 한번 결산하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전기자동차 지원이 어떻게 돼 있나요?

전기자동차는 통상 한 대당 국비 700만 원, 시비 4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700만 원 지원해 주고.

시비 400만 원.

그러면 우리 수소차는 어떻게 됩니까?

수소차는 국·시비 합쳐서 3,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50만 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합쳐서 시비는 어느 정도.

시비 1,000만 원, 국비 2,250만 원.

자꾸 이렇게 지원 금액이 많이 줄어드네. 그죠?

이거는 수소차는 한 50% 정도.

수소차야 뭐 그렇게 되는데 전기차가 좀 그런 거 같은데.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이 한계가 있어서 전기차를 계속 너무 많이 사니까 지원액을 조금씩 줄이는 게.

그러면 지금 우리 대구에 전기자동차가 한 2만 대 넘습니까?

2만 600대 정도입니다.

제주도가 최고 많고?

대수로 보면 서울이 제일 많습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 전체 대수는. 인구 대비는 제주도가, 관광지라.

10만 명당 전기차 수를 하면 제주도가 1등이고 대구가 2등입니다. 절대량으로 보면 서울·경기.

전체 큰 걸 보면 서울·경기 쪽이 많구나.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가스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가스총회가 이게 세계 에너지 회사들이 최고의 회사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안 왔지요?

러시아하고 중국은 안 왔습니다.

전쟁 중이라서.

예. 안 왔고 다른 기업들은 다 왔고 대통령께서도 참관을 하셨고 해서 대구가 어떻다는 거는 좀 홍보를 많이 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홍보부스도 보면 완전히 격이 다르게 그 회사들이 돈을 많이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대구를 알렸고요,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컨벤션 쪽에 많은 경험을 했다고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에 와서 이렇게 총회를 함으로 해서 우리 대구가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된 수익을 낸다든가 이런 거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왔는 거는 한 8,800명 정도가 왔습니다. 왔는데 해외 인원도 한 2,000명 정도 넘게,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외국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와서 우리 대구에 얼마나 돈을 뿌렸는지 그거는 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계가스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동편에 엑스코를 만들었기 때문에 건축적으로는 그게, 물리적으로는 남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시점에서 제가 전자에 이제 휴스타 우리 청년들을 위한, 대학생들을 위한 그런 사업 또 가스총회에 큰 역할을 하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로봇이 우리 혁신성장실로 갔죠?

예.

최근 들어 언론을 통해서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로봇 뭐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대구가 로봇 뭐로 지정이 돼 있죠?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로 되어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는데 최근 들어 지정한 부분이 떨어졌죠? 그건 무슨 사업이었죠?

서비스로봇 테스트필드 예타사업입니다.

특구로 지정돼 있으면 그 예타사업을 꼭 우리가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건 반드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고 지정된 데서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실패한 이유가 뭐죠?

일단 로봇 시장이 크게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게 예타 평가하는 기관의 생각이었고.

로봇진흥원도 있잖아요. 노원로에.

로봇진흥원이 있고 한데.

현장은 또 우리 달성공단의 현대로보틱스.

예. 그런데 그 기업들에 수요조사를 해보니 아직 좀 수요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평가가 있었고 효과분석에서 B/C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 산업부가 수요조사를 너무 소홀히 했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지정된 데가 어디가 지정이 됐죠?

로봇은 특별하게 지정된 건 없습니다.

없었어요?

예. 서비스로봇 테스트필드는 3,000억 원짜리고 대구만 신청을 했고, 어디에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산업부가 신청을 각 도시 걸 받았는데 대구가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돈을 얼마나 투입할 거냐? 저희들이 3,000억 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500억 원이 넘으면 예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예타를 하니 조금 B/C 수요분석이 잘 안 된다 해서 이번에는 탈락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럼 어디 타 시·도를 선정한 게 아니고 일단 우리 대구만 올렸는데 보류시킨 거죠? 올해는 안 했는 거네. 내년에 하시려고.

내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아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했던 거에 추가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보면 2020년 12월까지는 의무적으로 폐배터리를 시에 납품하게 돼 있죠? 납품이 아니고, 반납하게 돼 있죠?

예.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2021년도에 발생한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2021년도 자동차부터는 의무적으로 시·도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보험사하고 협의를 하든지 관에서는 개입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2019년도 그때 만들어졌던 것, 보조금을 받았던 것은 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 구입한 차들은 자기가 차가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하거나 할 때는 그 자동차 소유주가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이 방관해서 아무 데에 이렇게 안전하게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는 거기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개인이 져야 됩니다.

개인이 어떻게 집니까?

그러니까 그게 약간 법의 모순이기는 한데 산업부나 중앙부처에서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에는 개인이 배터리를 폐차를 시키든 인선모터스에 팔든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걸 개인이 제때 못 했을 경우 방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위험이 있을 경우에 그게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폭발한다든지 인명 피해가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져야 된다고 하면 우리 관에서 너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실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단순히 보험사하고 전문 처리업체하고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일단 그 방법은 알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개인이 실수로든 고의로든 어떻게 처리를 잘 못했을 경우에 뒤따르는 위험은 누가 부담하느냐 이게 하나의 걱정이고, 지금 폐배터리를 경북테크노파크로 이관해서 보관한다고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구에는 이거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나 보죠?

배터리 보관 장소는 달서구에 있는 환경공단에 보관은 합니다. 1,000대 정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부가 지정을 해서 환경공단에 하도록 공간적인 건 확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경북TP로 전량 다 넘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에 폐배터리 보관할 장소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은 이게 폐배터리가 2025년도부터 많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 1,000대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제도가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배터리를 구독으로 바꾸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있으면, 폐차되거나 약간 낡으면 현대자동차에서 바꿔주겠다는 게 정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게 연말부터 시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계속 시가 보관해야 되는 건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대폭 더 늘어난다고 보면 폐배터리도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책이 있는지.

위원장님, 이게 폐배터리를 계속 보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도가 너무 급변하고 있는데 하나의 제도는 소유주가 폐배터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교체해 줄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그 배터리를 가져가고 새로운 배터리를 넣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12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폐배터리를 처리하는 것은 현대자동차나 보험사가 하게 돼 있고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경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또 한 가지, 소외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그게 보니까 세대수가 많이 줄었던데 아까 말씀은 코로나 문제도 있고 또 홍보가 미비해서 많이 참여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1년 단위로 그분들이 신청을 합니까?

매년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신청하면 과거에 쭉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신청하라는 공문이나 또는 담당자분들이 알려드리는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 쪽에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이거 가스마저 그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인다면은 또 다른 인명피해라든지 더 심적으로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소외계층을 살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UAM 연계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 전략 수립 관련해서 용역비 2억 원 요청하셨습니다. 용역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기본 구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UAM은 무인으로 공중에 뜨는 드론인데 사람을 태우고 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직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초기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10년을 보면 그게 시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전반적으로 사례조사를 먼저 하고 어떤 기업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각 국가마다 어떤 식의 전략을 짜고 있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저희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UAM을 가지고 서비스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그런 구체적인 구상 그다음에 UAM을 기체를 만들고 산업적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대구시의 방향을 찾아낼까 합니다.

그리고 용역내용을 보면 지역 여건을 감안하고 기존 전기차와 자율차 인프라 연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인프라는 어떤 것이 어느 곳에 있는지 어떻게 연계한다는 말씀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UAM의 기체는 두 가지로 크게, 기체를 보면 운영하는 게 모터하고 배터리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대구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모터는 전국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고 배터리도 지금 양극제나 이런 걸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UAM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 영역은 수성구 쪽에서 UAM 서비스를 시범적으로나마 전시를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UAM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중앙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까?

예. 국토교통부입니다.

국가의 정책방향과 국비 예산 확보 현황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가 UAM을 드론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금 된 것은 없고요. 내년도에 어떤 국비가 되는지 인천이나 이런 쪽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민간기업, SKT나 현대 이런 쪽에서 시범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사업화가 가능한지 지자체하고 협력루트를 찾고 있습니다.

UAM 이게 다른 시·도나 이런 데 시운전을 지금 하는 곳은 한국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이게 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드론에 사람을 태우고 날아가는 건데 아직 시범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용역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2억 원 요청,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역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 용역 심사를 8월에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심의위원들의 의견들은 어떠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미래모빌리티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모빌리티과장 황윤근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8월에 용역사전심의위원회를 거쳤고요. 거기 위원님들 말씀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대구가 지금 현재 자율차와 전기차 부분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다만 새로운 신교통수단인 UAM 관련해서 서로 연계와 그리고 UAM에 대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서 대구만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용역을 잘 하셔서 대구의 50년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소 선정도 기존 관련 인프라와 연계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7쪽에 보시면 중간 밑에 대구경북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 및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 관련 본예산 미반영분 60억 5,000만 원을 증액했다고 하셨거든요. 추경에 이렇게 60억 원을 증액했다는 건, 본예산에 왜 미반영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다 달아야 되는 게 맞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을 조정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필요한 만큼만 달아놓고 시간이 지났을 때 추경을 할 때 좀 더 다는 걸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각국의 예산을 다 짜다보면 전체를 달기에는 부족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6억 원도 아니고 60억 원씩 들어오니까 이러한 것은 상당히 고민해서 본예산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60억 원이라는 것을 추경에 넣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 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에 보면 대한민국 국제 농기계 박람회 개최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대구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농기계 박람회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최대 규모인 농기계자재 박람회를 보며 지금까지 계속 수도권에서 개최되었던 행사를 지역에 유치하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치는 하였으나 이번 성공 개최를 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혹 그 방안이 있다거나 이후 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농기계 쪽이 대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대동이라는 전국 1위 기업이 있고 그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붙여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농기계 박람회가 중요성이 있는데 이게 농축산부가 지역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쪽으로 매년 당기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체적으로 박람회를 한다면 할 수 있지만 주체가 농림부기 때문에 매년 유치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기계박람회나 기계로봇박람회 할 때 그런 한 분야를 포함한다면 매년 대구에서 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수산부 산하라서 장기적으로는 미온적이다, 어떤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예. 각 시·도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걸 대구가 계속하겠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람회의 사업 목적은 보면 굉장히 취지가 좋아요. 신기술개발도 하고 농기계 미래상을 제고하고 기업 판로, 수출 증대, 산업성장 이런 저런 목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구시에서도, 또 대구에도 근교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까 대동산업도 말씀하셨지만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해서 이 행사가 아니라면 유사한 행사로 이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기훈 위원님 또 조경구 위원님께서 농기계 박람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스총회 이후에 가장 큰 행사인데, 그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로봇과에서 하게 된 이유가 농기계라고 이렇게 해서 주체가 된 건가요?

로봇과가 기계로봇과입니다.

기계로봇인데, 그러면 농산유통과하고 연계되어서 이걸 추진을 해야 될 거예요. 이미 우리 대구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할 때에는 우리 지역에 가스총회도 그렇지만 뭔가를 남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산유통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물론 예산 지원은 우리 로봇과에서 하겠지만 꼭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농민들이 이런 기회에 와서 참관도 많이 할 수 있고, 20만 인구 대단한 거예요. 그걸 꼭 좀 실장님께서 우리 과장님하고 앞장서서 농산유통과하고 주도, 맨 경제국이잖아요, 그지요?

예. 농산유통과는 경제국입니다.

그렇게, 제가 경제국에다 얘기할 테니까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우리 대구시는 남구, 서구로 정해졌는데 내가 알기로 구별로도 올해부터 예산이 수십억 원씩 내려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대구시에는 예산이 한 10억 원 내려왔습니까? 이번에 전체 예산에.

우리 실에서 하는 게.

전체 아마 10억 원인가 얼마 나왔을 거예요. 기획실에서 보고받은 적 있는데.

55억 원입니다.

대구시에 55억 원?

2022년도 올해 24억 원, 내년에 31억 원.

그런데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남구하고 서구, 남구 토털뷰티제조업 서비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도 좋지만 우리 타 구가 똑같은, 물론 남구, 서구가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는 심하지. 소멸인구들이, 모든 면이 현대화시설과정이 미비하고 투자개념이 약하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정부에서 몇조 원까지 내려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을 우리 북구도 있고 달서구도 있고 수성구도, 물론 수성구라고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데를 간접적으로 같이 투자를 시켜야 된다 이거지요. 여기는 이미 지자체 예산을 다 줬다 이거지요. 심지어 남구 같은 데는 언론상 보면 모노레일 한다고 반대여론이 많잖아요? 그것은 구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만 그 이외에 우리 대구시 전체로 봐서도 소멸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구·군에다가, 시에서는 그 역할을 하라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은 이렇게 추경에 올렸지만 다음에 의료 쪽이나 그런 부분에 할 때는 타 구에 하라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남구, 서구는 그 기금이 내려감으로써 정확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정책을 쓸 수 있겠지만, 단체장이 고민을 하겠지만 심지어 잘못하다 보면 그게 예산이라는 건 꼭 필요한 데 안 쓰고 그럴 수도 있다. 우려성에서 대구시는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분산시켜라. 이해하시지요, 실장님?

예. 대구시 자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

그것도 서울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는 서구, 남구에 집중되는 거고.

많이 내려오니까.

대구 쪽에서는 타 구에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서 타 국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요. 대경혁신 이거 휴스타 프로그램이잖아요? 휴스타프로그램이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201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에 해서 지금 4년차인가, 5년차, 벌써 지금 사양길에 접어든 그런 느낌이거든요. 50억 원을 감액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학생들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혁신대학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에 졸업한 학생들을 위한 혁신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있고 또 졸업하면 그다음에 취업을 했을 때 우리가 추수지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50억 원을 삭감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일단 혁신대학은 RIS 프로그램으로 다 통합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혁신대학에서 지금 하는 학생들은 RIS 프로그램으로 그대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내용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느낌으로는 4년, 5년 만에 이렇게 50억 원을 대폭 삭감하는 이유는 숨은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는 아주 거대하게 시작했는데 지금 사양길로 가는 것처럼 한꺼번에 몽땅 못 줄이니까, 1년에 50억 원이라 하면 30%, 30% 이렇게 줄여나가버리면 금방 이 프로그램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RIS도 저희들이 돈을 100억 원씩 지원을 해야 되고 또 혁신대학을 그대로 두면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약간 중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RIS하고 혁신대학 프로그램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신규, 기정예산 할 때 사업계획을 그렇게 짜셔야 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우리가 9대로 바뀌니까 그렇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전년도에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4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갑자기 앞으로 3개월 두고 130억 원을 추가증액한 거는 이게 또다시 불용액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는 사실 문제가 없는데 버스하고 화물은 저희들이 집행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은 있습니다만 지금 하는 것은 국비가 증액되는 거기 때문에 국비 600만 원을 준다고 하다가 700만 원을 주는 거니까 우리 시로서는 이익이기 때문에 받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700만 원 주면 고객분들한테, 차를 구입하는 차주들한테 100만 원 더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비는 변동이 없고요.

시비는 400만 원이고?

예. 국비가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 100만 원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 130억 원이 들면 그만큼 다른 효율적인 사업을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다 집행을 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저는 지난번에도 34억 원이라는 것을 불용처리하고 반납을 했는데 이번에 3개월을 앞두고 130억 원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위원장님, 130억 원은 사실 전액 국비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버스 양이 저희들이 1년에 보면 보통 20대 아래로 되는데 버스 지원의 양이 많지 않겠나,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불용처리할 때쯤 되면 버스가 안 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심도 있게 세심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혁신성장실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입니다.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기업투자지원과 애로해결, 규제개선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억 3,100만 원보다 2,000만 원 증액된 4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투자지원전문가 자문수당 300만 원, 원스톱투자지원단 워크숍 개최 500만 원, 각종 자료인쇄비, 급량비 등 운영경비 900만 원, 관서운영수용비, 인건비 등 기본경비 300만 원으로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스톱기업투자센터의 투자지원단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묵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에 보시면 원스톱투자지원단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투자지원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지난 7월달에 원스톱기업투자지원단이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지원단은 역외에서 기업 유치를 하게 되면 부지 공급부터 시작해서 건축 인·허가 그리고 공장 가동이나 사업 개시까지 모든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해서 기업이 조기에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0일 날 투자지원단이 발족했고 동시에 실무지원단이 한 340명으로 해서 지역 내 어디든지 기업이 유치가 되면 바로 실무지원단을 운영해서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8월 10일 날 실무지원단이 발족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무슨 다른 활동은 없었습니까?

7월 이후에 현재 MOU 유치된 기업 8개사가 유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엘앤에프가 국가산단 2단계 구역에 아직 단지 조성이 안 됐지만 공장 가동이 급하기 때문에 지난 9월 8일 날 공장건축 인·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 날 저희들이 달성군에서 전체 인·허가 관련 실무공무원들을 만나서 이 인·허가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걸로 해서 현재 건축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자체 일정에 따라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쪽에 보면 투자지원협의체와 실무지원단 투트랙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돼있는데 실무지원단하고 투자지원협의체하고의 차이점.

투자지원협의체는 인·허가 관련된 15개 기관의 기관장님들로 구성돼서 지난 8월 10일 날 MOU 체결을 했고요. 그다음 실제로 인·허가 관련 그리고 기업이 정착하는 데 실무지원을 하는 실무자들로 구성된 게 실무지원단입니다. 그래서 주로 기업유치 지원은 실무지원단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지원전문가는 어떤 분으로 지금 구성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업이 유치가 되면 여러 가지 각종 기업 투자하는 데 걸림돌이나 규제 애로사항들 그리고 기업의 금융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 그리고 부지 이런 거를 신속하게 좀 지원할 수 있는,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지역 내의 전문가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투자지원단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의회에 뭐 보고나 협의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안 그래도 8월 10일 날 발족하기 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시간을 놓쳐서 좀 급한 상황이라서 보고를 미리 못 드렸고 전문위원실하고 좀 상의를 하니까 일단 나중에 차후에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실제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운영에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해서 협력을 구하는 등 소통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필요하다면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도 신속히 제정하는 등 절차를 잘 밟아 가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 하병문 위원입니다. 센터장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네. 그지요? 이게 투자유치과, 경제자유구역청 여기하고 연계된, 중복된 게 없는가요?

저희들이 원스톱기업투자센터가 발족되고 난 뒤에 한 한 달 반, 두 달 정도 동안 투자유치과하고 업무의 분담 관계 이런 걸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분류가 돼서.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청하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연관이, 관계가 없나요?

예. 거기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국가산단이나 다른 단지하고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우리가 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원스톱, 바로 어떻게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 기반을 법 테두리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그 목적으로 설립된 거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이 전적으로 기존에 해왔다 이거죠. 이게 생기기 전에. 그래서 연계해서, 경제자유구역청도 내가 봤을 때는 국가산단 2단계 사업 이런 것도 연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협의를 좀 해야 될 거예요, 그 부서하고도. 그래서 바로 이게 돼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각각별로 오히려 더 이렇게, 이쪽은 이쪽대로 가야 되고 이쪽은 이쪽대로 가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렇게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세 개가 맞물려서 돌아가도록 되어야 된다 이거죠. 경제자유구역청도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원스톱기업투자센터가 우리 시장님이 오시면서 하신 거죠? 그전에는 없었죠?

예. 맞습니다.

아까 설명서 7쪽에 보면 미반영 시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미반영 시 문제점. 건축, 교통, 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 자문에 대한 수당 지급이 불가하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이 없으면 전문가 위원회 회의 자체를 할 수 없게 되고, 할 수 없게 되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선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예산이 반영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반영되면 건축, 교통, 환경도 상당히 중요한 분야인데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이왕에 하면 형식적인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좀 해서 정말로 필요성이 느껴져야 되는 거지, 이게 기업에 가가지고 잘못하면 더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성과는 쟤 주면서 뭐 자료 내라, 뭐 내라 하면 불편하다고 기업에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똑바로 갈 수 있게 해야 되지 그냥 흉내 내는 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