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포함한 총 12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심사하도록 하고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미래50년추진과 및 부대이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서덕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장님과 허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교통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 개정안은 행안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결정사항 조정과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관련 규정인 제6조에서 제8조까지의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폐지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해 온 자전거 대여사업자의 자전거주차장 이용 등에 관한 결정권자를 시장으로 변경코자 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찬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개정안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서덕찬 국장님 이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매년 1회 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행정안전부 지침상 폐지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폐지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폐지하려는 이유는 저희들이 자전거 정책을 수립할 때 보다 좀 효율적으로, 필요시에 분야별 위원회를 비상설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정책수립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간 5년간 자전거위원회는 한 2회 정도 개최되었습니다. 매년 1회 개최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개최를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2회 개최하셨다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폐지하게 되면 우리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자전거 관련 정책들을 결정하게 되는 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 결정 전에 분야별로 전문가라든지 시민들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듣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참고하겠습니다.

예. 전문가 등의 외부의견도 정책에 참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사안별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특성에 맞게, 전문가그룹이 필요하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또 시민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은 시민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비상설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자전거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이하 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이 조례는 현재 위원회 관련해서는 “둘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정해져 있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17개 특광역시도 중에서 강행 규정으로 정해 놓은 데도 많다. 그지요?

법에서는 이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 위원회를 꼭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대구시는 최대한 전문가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조례에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저희 대구시 같은 경우는 임의규정으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특광역시도 같은 경우는 “둔다.”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법상에 임의규정이고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럼요. 그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둘 수 있다.”라고.

국장님,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상당 부분 폐지하라는 그런 지침을 관계부서에 주문,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 걸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전에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5년 이내에 두 차례 정도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지요?

예.

좀 전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 위원회를 폐지하면 여기에 갈음할 수 있는 또다른 자문기구가 필요하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위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폐지해 버리고 또 다른 것을 만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안별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비상설적으로 운영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위원회를 유지하는 부분에서도 효율성이 좀 더 강화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상설이든 비상설이든 5년간 두 번 했다면서요.

예.

상설, 비상설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조례상에 이게 상설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어떤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계속 요구할 때마다 저희들이 좀, 이게 자주 열리지 못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위원회 폐지 권고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구시에 8개 구·군이 있는데 구·군 조례를 살펴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특별히 우리 본청처럼 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8개 구·군이 따로 따로 이렇게 자전거 정책을 펼치고 있는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위원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원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기왕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한번 더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고려해 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분야별로 사안에 따라서 비상설로 운영, 어떤 전문가그룹이나 시민들로부터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때는 구·군도 참여할 수 있게 그런 통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위원회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도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실행을 안 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부분은, 이 위원회 관련 부분은 앞으로 탄소제로나 이런 부분, 어떤 사회적 합의나 과정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이거는 그냥 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설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운영위원회의 개최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의 유지·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책임행정도 좀 강화를 하고 어떤 분야별로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특성에 맞게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자 합니다.

글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도 있듯이 각각의 사업마다 전문가한테 자문을, 카운슬(counsel)을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독립된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바로 같이 머리를 맞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해 보면 가장 큰 한계점이 어떤 거냐 하면 전문가그룹하고 시민대표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데 법령 개선이라든지 제도 개선 부분은 이게 전문가 위주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좀 참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만약에 그 사안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면 시민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데 또 전문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합일되지 못하는 의견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그런 한계점이 상당히 큰 게 사실입니다.

글쎄요. 앞으로 이 자전거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틀림없이 교통정책과의 누군가가 이제 이 부분을 담당할 텐데 과연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폐지를 하더라도 좀 더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분야별 사안에 맞게 전문가 또는 시민 자문위원회를 좀 충실히 잘 운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책임성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많이 구성하는데 금번에 조금, 기존의 우리 공무원들의 관성하고는 좀 역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지요?

저희들이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는 게 어떻게 보면 책임행정을 회피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 위원회를 없애고 모든 것을 시장님 결정사항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어떤 책임성이 좀 더 강화되는 부분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상의 위원회 이 부분을 폐지하게 되면 17개 특광역시도 중에서 처음으로 폐지하는 거지요?

저희가 지금 자세한.

맞습니다.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폐지하는 것 맞습니다.

지금 뭐 전국적으로도.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맞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위원회를 폐지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결산 및 추경 그리고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5년간 2회 실시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홍준표 시장님의 방침이 각종 위원회 199개 정도 중에서 한 56개 정도를 통폐합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통폐합을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통폐합, 그지요? 개최를 안 했다는 기준에 의한 그런 통폐합, 그야말로 통폐합을 위한 통폐합. 그것은 저는 정말 반대합니다. 지금 5년간 2회밖에 개최를 하지 않았다는 기준 때문에 통폐합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5년간 물론 코로나도 있었지만 코로나 이전에 어떤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위원회 개최라든가 그런 것도 미비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결산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를 보니까요,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교통정책과에 20개의 정책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중에 자전거 관련한 정책이 무려 12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에서, 저는 위원회를 폐지하기보다는 위원회를 놔둔 상태에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게 어떻겠는가. 이제는 위드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개최에 대한 어떤 걸림돌도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비상설적으로 운영하면서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해보겠다. 그렇다고 보면 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대로 운영하시면서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시는 것하고 비상설적 운영으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상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횟수가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1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중복적인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선 과정, 공모 과정에서도 그런 어떤 제약이 상당히 존재했고 좀 더 어떤 사안별로 분야별로, 그다음에 자전거위원회가 있지만 또 이거하고 비슷한 여러 가지 교통 관계되는 어떤 위원회에서 자전거 정책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성격의 중복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분야별로 탄력성 있게 자문위원회를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교통 관련 위원회가 뭐 뭐가 있지요?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교통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교통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시고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꾸려서 비상설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둘 중에 어느 거지요? 둘 중에 어디에 구심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세요?

저희들은 앞으로 후자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후자에 좀 더 치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자에요?

예.

위원들의 참여는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위원회 중에 한 분만 참여를 하시고, 교통국하고 저희 위원회하고의 소통은 언제든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개진은 얼마든지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교통정책과의 20개 정책이 있는 가운데 자전거에 관련된 12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단순히 5년간 2회밖에 주최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에 의해서 통폐합을 한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합니다. 오히려 위원회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이것은 그야말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잖아요. 그런데 교통 관련 위원회는 그야말로 전반적인 걸 다루기 때문에 12가지의 정책을 같이 다룬다는 것은 조금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전거 정책에도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필요시마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 시민의 어떤 의견이 필요할 경우는 시민 대표분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좀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상설로 가야 되는 게 저희 실무진에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폐합 이전에 그 생각을 왜 못 하셨지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생각을 위원회 만들기 이전에 그런 발상을 하셨다면 굳이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애초부터 없었잖아요.

그동안 교통환경이라든지 이게, 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좀 됐는데 여러 가지 어떤, 교통환경은 또 수시로 변하고 특히 요즘 자전거 이용에 대한 많은 의견을 시민들로부터 주문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정책적인 변화라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회가 몇 년도에 결성이 됐지요? 5년간 2회 개최하셨다고 했는데 5년 이전에는 얼마나 개최를 했나요? 그전에도 마찬가지인가요? 국장님, 시간관계상 차후에 답변을 받도록 하고요.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위원회가 있을 때하고 비상설적으로 운영할 때하고 예산의 정도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물론 위원회에는 위원 참여수당이 있고.

예. 위원 참여수당은 당연히.

비상설적으로 운영을 하시려면 예산은 어떻게 수립하실 생각이에요?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수요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비상설적으로 하게 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의한 참석수당 예산은 미리 안 잡지만 교통정책과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풀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게 없잖아요. 위원회가 있을 때하고 예산에서도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시민의 참여를 늘린다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시민의 참여를 늘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보완을 해서 지금 비상설적으로 운영하시려고 하는 계획의 어떤 좋은 점을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면서 그 안에 접목을 시켜서 운영하면, 왜냐하면 위원회를 없애기에는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교통정책과의 20개 중 12개가 자전거 관련이에요. 그런데 위원회를 없앤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님, 아까 예산 부분은 실무진에서 자료가 지금 왔는데 위원회가 상설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심의수당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비상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심의수당을 지급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의수당을 지급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심의수당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게 그런 정도의 컨텐츠가 아니고요. 이거는 아무튼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자전거도로에 쏟아붓는 예산도 엄청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방침이 각종 위원회 통폐합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지만 저희들이 책임행정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위원회 숫자를 줄이는 게 시의 방침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위원회에서 한계점이 어떤 거냐 하면 전문가그룹 그다음에 시민그룹이 다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위원회 운영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활성화위원회가 최초로 운영된 게 2008년부터 운영을 해왔고 2년마다 위촉위원을 계속 변경해서, 임기 2년으로 해서 위촉을 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폐합의 철학은 알겠는데 하필이면 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냐,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다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교통국에서 몇 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교통국에도 위원회가 많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포함된 위원회를 폐지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또 보면 여기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난번에는 부시장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부시장인데 지금은 무조건 시장이 다 하시겠다, 이런데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모든 업무에 대해서, 물론 위임할 수는 있습니다. 위임할 수는 있지만 시장님이 그렇게 다 관리하신다는 게 시장님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위원은 도시국장하고 교통국장 두 사람에다가 나머지 11명은 다 위촉해서 하는 외부 위원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행정부시장이 하다가 시장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전문가라든지 시민들 의견으로 위원회의 어떤 결정사항도 논의가 되지만 이게 이제 시장으로 바뀌더라도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다 하시는 게 아니고.

예. 물론 그런데, 자꾸 답이 길어지니까 그런데 일단은 교통국에서 폐지하겠다는 조례는 이게 처음이지요? 또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현재 특광역시 수준에서는 지금 저희 대구시가 처음 추진을 하는 것이고 기 시행된 지자체는 2017년부터 제주도에서 만 70세 이상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 광명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남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2020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에서 시행하면서 다른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있고요.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환급형으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버스를 탈 때 일단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중에 환급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제도상의 어떤 비효율성이 노정되어서 저희들은 어르신들이 카드를 찍을 때 아예 그냥 제로로 처리되도록, 좀 더 원스탑으로 재정 지원이 처리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7조2항에 “무임교통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7조1항에 “손실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강제규정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물론 버스업계의 손실지원액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이러면 시에서 버스업계나 이런 데 나중에 협상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업계에서 문제 제기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뭐 그런 여지보다는 사실 대구시의 재정여건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일부러 강제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조례를 수립할 때 이런 재정 지원 부분은 강제규정으로는 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다.” 이런 임의규정으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도 “원스톱으로 다른 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 되면 노인들이 지하철하고 교통카드를 두 개 가져야 되지요?

이렇습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제는 지하철도 무료, 버스도 무료가 되는데 지금 지하철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탑승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교통카드를 발급하면 그분들은 다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지하철이든 버스든 그냥.

호환이 되도록 하고.

호환이 되도록 하고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하 그분들은 이제 카드를 두 가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탈 때는 이제 비용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이 길어지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입장에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조례안의 추계 결과를 보면요. 거기 2023년에 350억 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 추계 산정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2019년도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거 추계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버스 이용 전체 대비해서 만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분담률이 15.4%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익금이 2,264억 원이었는데 그거 곱하기 15.4를 하면 연간 한 350억 원 정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19년 기준이라고 하면요. 2023년에는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인구가 더 늘 텐데.

그렇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재정지원금을 마련하실 생각이세요?

예.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가통계포털에 2020년 기준 평균 고령화 증가율이 연도별 5.8%입니다. 그래서 손실에 대한 지원금도 매년 5.8% 늘어나는 걸로 예상을 했을 때 2023년도에는 350억 원이지만 2024년도에는 369억 원으로 한 19억 원이 증가되고 2025년도에는 390억 원, 이렇게 매년 어르신들의 포션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재정지원금도 그만큼 늘어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안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조4항을 보면요. 무임교통카드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무임교통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 중단 및 환수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부정사용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나요?

저희들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마련.

부정사용을 하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카드를 발급할 때 그 대상자한테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사용정지를 안내할 계획이고요. 또 그에 따른 어떤 동의서도 미리 징구를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협조 그다음에 시민의식이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미리 좀 하고요. 그다음에 발급관리시스템하에서도 그런 어떤 이중발급이라든지 전출자라든지 사망자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다 걸러지도록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시스템 개발이 아주 우선시 돼야 될 거 같고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재정 절감 대책이나 부정사용에 대한 방지대책을 반드시 마련하셔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책을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거 포퓰리즘입니까? 아니면 어른 공경입니까? 이 정책은.

저는 어르신에 대한 교통복지 측면에서 당연한 결과가 아니냐, 우리나라가 이제는 소득수준도 이만큼 올라왔고 그동안 그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해드려야 된다는 게 시민들의 어떤 중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최초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지요? 어르신 공경, 물론 저도 젊은사람 입장에서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경심의 발로라 이렇게 순수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 시의 재정이 문제입니다. 제가 추경 예산안을 대충 한번 살펴보니까 올해 예산안으로 2,577억 원이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우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예. 저희가 지금 추경에 일부 반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2021년도까지는 2,000억 원이 안 됐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이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서 올해 2,577억 원, 내년도에는 더 늘어나겠다.

그거는 내년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국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시내버스 동력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원인이고 또 시내버스 운전자분들의 인건비도 4.5% 정도 인상이 되면서 그 부분이 인상의 거의 85%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또 다른 어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버스에 대한 이동수요가 2019년도 수준의 70~80% 정도밖에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그런 상황이 좀 더 완화되고 또 버스이용객들이 늘어나면 이 재정 지원 부분은 금액이 약간 회복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재정의 숨통이 좀 트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 가지 매체에서 보니까 경북 경산시하고 영천시하고도 연계해서 이런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래 하셨는데 인근 경산시하고 영천시하고는 업무협의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경북도 차원에서도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어르신 대중교통, 버스 서비스 무료화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하고 업무연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자꾸 이렇게, 결국 버스요금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2016년도에 1,250원.

예.

그래서 한 차례도 올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버스요금은 어떻습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가격이 어떻습니까? 요금이.

버스요금은 서울, 부산 다 지금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1,300원, 1,250원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버스요금의 인상 부분은 이게 시민들의 발인데다가 시민의 생계형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가 적자가 난다고 해서 요금을 실시간으로 탄력적으로 막 이렇게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제가 추산을 한번 해보니까 지금 우리 버스재정지원금이 한 푼도 안 들려면 버스요금을 지금의 두 배로 올려야 됩니다. 2,400원 내지 2,500원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또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그런 경제적인 논리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되고 이게 교통복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시 재정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17개 특광역시도 중에서 최초로 70세 이상 어르신한테 무료로 시내버스를 운행하겠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시기적으로 너무 좀 앞서가지 않나,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있고, 이게 단순히 포퓰리즘으로 6.1지방선거 앞두고 홍준표 시장님의 표를 얻기 위한 그런 공약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교통약자 내지는 우리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재정이 잘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다른 지자체 상황도 보면 대전광역시라든지 경상북도도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저희들과 똑같이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재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대중교통 활성화 부분 이런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항상 그렇게 정책을 준비하고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지하철은 현재 65세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무료 이 부분도 70세에서 65세로 낮출 그런 지침이 있지요?

아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예. 만 70세 이상은 되어야 어르신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이게 대상을 좀 더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재정지원금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 65세 이상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시장님께서 65세 이하로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접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논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시장님은 만 70세 이하는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다고 확고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일단은 조례 개정 사항이니까요. 그거는 이제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구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헌신하시고 저희 교통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과 편리한 대중교통 운영, 도로기반 확충, 철도 건설 추진, 친환경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등 교통국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475억 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02억 7,2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478억 9,700만 원입니다. 수납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29억 2,7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22억 7,4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억 9,900만 원, 지방교부세 20억 원, 국고보조금 등 348억 5,400만 원, 국내차입금 478억 3,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76억 1,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23억 7,500만 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과태료 및 과징금 등 5,100만 원, 그 외 수입 3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1억 9,500만 원, 부정이익환수금 1억 1,900만 원, 부담금 700만 원이며 이 중 7,6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22억 9,9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 572억 7,700만 원을 포함한 8,652억 7,600만 원이며 이 중 7,955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00억 1,4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억 3,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으로는 교통정책 관리 17억 5,900만 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5억 7,8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시설 확충 11억 2,6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1억 1,7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353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버스운영과 소관으로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78억 8,900만 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등 준공영제 관리 1,981억 4,800만 원, 대중교통 육성 42억 4,8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8,2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으로는 택시물류 기획사업 추진 80억 400만 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등 육상운송 지원 890억 3,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218억 5,000만 원, 기본경비 3,6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는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등 광역도로 건설 219억 2,600만 원, 각산동 대우푸르지오 동편 도로 건설 등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사업 597억 2,500만 원, 도로 유지 및 안전관리 494억 5,300만 원, 생활밀착형 도로시설물 개선 28억 200만 원, 기본경비 3,4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및 지방채 상환 등에 150억 8,4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철도시설과 소관으로는 철도 건설 추진 509억 9,300만 원, 도시철도 건설계획 1,6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 환경정비 1억 4,100만 원, 기본경비 2,300만 원, 지방채 상환 및 국고보조금 반환 15억 3,400만 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에 2,172억 2,2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소관으로는 교통시스템 관리 13억 3,700만 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1억 7,1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0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는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및 민원행정 운영 4억 3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1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이월액은 총 57건에 600억 1,4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9건 463억 6,400만 원, 사고이월 28건 136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190억 3,600만 원,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 29억 7,500만 원, 괴전동 안심창조밸리 진입도로 등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 218억 2,500만 원, 앞산순환로 가로등주 교체 등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 19억 400만 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3억 5,400만 원, 서대구역 건설 1억 5,000만 원, 신교통망 구축 1억 2,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1억 5,100만 원,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정비 1억 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37억 8,700만 원, 각산동 대우푸르지오 동편도로 건설 등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 80억 7,600만 원, 아양교 안전시설물 설치 등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 14억 9,600만 원, 서대구역 건설 4,000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84억 3,8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8,200만 원, 예산 절감 8억 3,4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700만 원, 낙찰차액 4억 400만 원, 지출잔액 71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861억 3,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904억 9,300만 원, 실제수납액은 868억 4,000만 원입니다.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82억 7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23억 2,9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11억 7,600만 원, 지방교부세 13억 8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85억 2,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39억 2,6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52억 4,7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353억 5,6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억 7,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36억 5,300만 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4억 7,800만 원, 과태료 및 과징금 등 9,800만 원, 기타사용료 1억 4,9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9억 2,800만 원이며 이 중 8,6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35억 6,7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 52억 4,700만 원을 포함한 861억 3,400만 원이며 이 중 733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8억 9,3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3,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교통수요 관리 10억 9,400만 원, 교통문화 선진화 10억 3,600만 원, 주차기반 구축 및 운영 122억 2,100만 원, 교통환경 개선 236억 1,300만 원, 선진 주차질서 확립 9억 7,4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92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버스운영과 소관으로 준공영제 운영 14억 1,200만 원, 대중교통 효율적 운영 11억 8,000만 원, 교통시설 확충 32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으로 택시제도 운영 82억 7,900만 원, 교통관리 질서 확립 5억 8,3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소관으로 교통환경 개선 68억 8,900만 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 36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17건에 108억 9,3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2건 55억 7,800만 원, 사고이월 5건 53억 1,5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교통기초조사 1억 4,000만 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1,600만 원, 월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5억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교통환경 개선 42억 1,9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등 1억 8,800만 원,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1억 3,800만 원, 미래교통 기반 구축사업 5,500만 원, 시내버스업체 서비스평가 7,400만 원,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대중교통 광역환승체계 검토 용역 1억 300만 원,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유지관리 1억 4,5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공영주차장 조성 51억 4,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 등 교통환경 개선 1억 3,200만 원, 보행교통종합계획수립 용역 2,500만 원, 미래교통 기반 구축사업 1,800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18억 3,100만 원이며 그 주요 내역은 보조금 반납금 및 정산잔액 1,600만 원, 예산 절감 1억 4,7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3,400만 원, 낙찰차액 1억 2,100만 원, 지출잔액 10억 6,300만 원, 예비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401억 6,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62억 200만 원으로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1억 3,3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235억 6,5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억 9,4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74억 8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5억 1,1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201억 7,1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1,100만 원을 포함한 401억 6,300만 원이며 이 중 397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3,1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109억 3,500만 원, 봉무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정비 4억 300만 원, 연경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9억 5,900만 원, 금호워터폴리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60억 원, 달성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13억 8,000만 원, 북구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01억 원입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3억 5,5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1억 6,900만 원, 지출잔액 1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억 9,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8억 5,900만 원으로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5,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6억 5,7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1억 4,8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억 9,000만 원이며 이 중 3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예탁 3억 8,700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예비비 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통국은 2021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이번 결산 승인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찬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42쪽 봐주세요. 봉명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이지요?

예.

설계용역이 지금은 다 끝났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미군기지 반환부지 내에 있는 부지에 저희 대구시 대표도서관하고 평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올해 4월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는 완료되었고요. 지금 건설본부에서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 올 연말 되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이월예산이 좀 발생했는데 사유는 주한미군기지 협정 특별합동위원회 협의 및 반환부지 환경오염 정화사업 시행 등으로 인해서 설계용역이 2021년도에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공금 불용처리가 생겼고 준공금에 대한 예산은 2022년도 1차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새로 확보해서 이 사업은 곧 원만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올해도 예산 이월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올해 안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예산 집행은 100% 완료할 수 있습니다.

완료하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기한을 좀, 가능한 기한 내에 꼭 완료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당부를 드리고.

예.

그 당해연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지요?

예. 설계용역을 마무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납결손처분하는 거 있지요?

예.

보니까 결손처분이 금액은 많지 않은데 실제 장기적으로 체납된 업체나 아니면 개인들도 많지요?

예. 좀 있습니다.

이게 물론 특별기간을 정해서 결손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또 체납 독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국에서 시·군·구로 의뢰를 합니까, 교통국에서 직접 많이 하고 있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은 대부분 구·군에 징수의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미수납 사유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연찬회라든지 업무편람 책자 같은 것을 발간해가지고 수시로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군에서도 보면 체납처분하는 거와 아니면 결손처분을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일관성이 없어요. 담당자들도 수시로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해는 결손처분을 많이 하고 어떤 해는 또 결손처분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더러 더러 있는데 이거를 시에서 지속적으로 매년 체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차피 세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100%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자료 379쪽에 보시면 택시운수종사자 보호격벽 설치를 했어요. 물론 2020년도에는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건수가 많지는 않은데 이 보호격벽을 설치하고 반응이라든지 또 사후에 조치, 이 격벽 설치를 한 후의 장단점, 아니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거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잠깐 설명을 드리면 택시 내부의 보호격벽 설치 지원이 최초 사업 시행연도인 2021년에 설치대수가 200대였는데 그 예산액이 3,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원 비율이 시비 80%에 자부담 20%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에 좀 부담을 느껴서 처음에는 택시업계에서 신청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고 그 효과가 상당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1,000대까지 설치대상을 좀 늘려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업계에서도 이 보호격벽 설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택시운송조합이나 아니면 택시, 사실은 그 조합에서 신청받고 하잖아요. 그지요?

예.

이런 데서 격벽 설치하는, 그게 뭐라고 그러지요? 플라스틱 그런 재질이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다양해요. 공장들마다 나오는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하던데 조합에서 제대로,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관리감독을 하는지 몰라도 조합에서 하는 선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격벽 설치를 할 때는 미리 샘플을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리고 충분히 소통한 다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올해 예산 집행하는 거는 한번 관심있게, 시범사업에서 점점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고 나중에 자료 같은 것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한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95페이지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98페이지 보면 더 상세하게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98페이지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228억 원 정도고 그게 지금 예산현액의 54%가 넘는데 이월이 54%가 넘는 이유가 있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에서 명시이월이 190억 3,6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37억 8,7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보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일부 포함돼가 있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보상은 협의보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수용 재결, 이의 재결까지 가서 보상기간이 상당히 다년도에 걸쳐서 보상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보상비 228억 원 정도 중에 153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96필지의 수용 재결 절차 진행으로 인해서 보상비가 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2차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가 있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 그러니까 다년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공사비 75억 원의 이월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 부분은 올해 3월달에 2차 공사 준공에 따라서 집행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 보상비는 올해 11월달에 수용 재결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내 전액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보상이 어느 쪽이 아직 많이 남았지요?

다사구간 사유지는 보상이 끝났고요. 하빈구간 보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빈도 일부 보상이 된 데는 있습니까?

예. 전체 217필지 중에 121필지가 지금 협의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96필지는 수용 재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보면요. 8억 5,500만 원, 불용률이 20% 정도 되지요?

이게 2%입니다. 2.0인데 점이 약간 희미하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집행잔액 2%는 그냥 통상적인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감리비를 보면 7억 3,000만 원 돼가 있지요? 그게 전액 불용이 돼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불용되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도로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로과장 김경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억 3,000만 원 전액에 대해서 불용처리된 것은 2000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이 국비는 교부가 됐습니다. 교부가 됐는데, 현금 내시가 안 돼서, 현금이 오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넘어간 걸로 보시면 됩니다. 교부는 돼가지고 7억 3,000만 원 예산을 얹었는데 연말까지 예산 현금이 도달이 안 돼가지고 불용처리됐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예. 보상이 아직 덜 끝났는데 공정률은 한 15%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 몇 년도 완공이지요?

2026년도 완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2016년도에 사업이 시작됐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년도에 완공인데 아직 15% 됐으면 다른 문제는 없는가요?

워낙 사업비 규모가 크고 2020년 6월달에 공사를 착공했으니까 그래서 다사구간 사유지 143필지가 2020년 12월달에 보상이 완료가 됐고 지금은 반대 구간인 하빈구간 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 보상이 완료돼야 공사를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통해서 지금 최대한 사업 진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예. 2026년 완공이라서 아직까지 너무 미비한 곳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을 질문드렸고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검토보고서 47페이지 잠깐 볼게요. 검토보고서를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에서 행정착오로 인한 세입 환급금이 매년 발생하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발생하였는데 2020년도에는 3억 원이 넘게 발생했어요.

예.

2017년, 2018년, 2019년에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2020년도에는 3억 원이 넘게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또 6,600만 원이나 발생한 게 과연 행정착오로 인한 세입 환급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환급내역을 보시면 위원님 지적대로 한 6,6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 부담금은 제도의 특성이 어떤 거냐 하면 일단 7월달에 현장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면 건물주가 부과된 내용을 보고, 미사용 건물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1년 동안 100%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임대가 안 나가서 몇 달 동안은 이게 공실로 비어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7월달에 나갔을 때는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00% 쓴 걸로 가정하고 부과를 하면 건물주가 나중에 환급요청을 하는 게 있습니다. 미사용 시설물이 있었다. 그래서 증빙서류가 오면 그걸 보고 감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환급을 해줍니다. 그 비용이 전체 비용 6,600만 원 중에 한 4,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행정착오 부분도 일부 있긴 합니다마는 7월달에 현장조사를 할 때 1월에서 6월까지는, 그 전해 연도에는 건물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나중에 사후 증빙서류를 통해서 확인되기 때문에, 이게 제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2 금액이 항상 그렇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환급금이 갑자기 너무 많이 늘고 이래가지고 과연 행정착오로 인해서 세입 환급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또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행정착오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므로 차후에는 세입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국장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이렇게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만 지난번에 또 이 자리에 계셨던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제가 2019년도에 교통정책과장을 하다가 국장님이 명퇴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그때 직대로 6개월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였습니다.

예. 답변이 막히지 않고 아주 잘해 주셔서 그런 요인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요. 확인을 한 가지 할게요. 우리 교통국의 결산에 있어서 이용이 몇 건 있었나요? 이용 1건이 맞나요? 예산의 이용이.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천천히 보세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14쪽에 나와 있는데.

예. 검토보고서 14쪽에 예산이용이 1건.

1건이지요?

예.

그리고 전용은요?

전용은 3건.

전용은 3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147조2항에 의거해서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용은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예. 물론 승인받았겠지요? 확인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아니, 의회에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의회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용 3건에 관한 것은 의회에 제출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의회에 제출해서 보고를 하셨겠지요?

예.

확인하는 겁니다.

예.

앞으로도 이런 이용이나 전용의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결산을 파악하다 보니까 교부세 페널티를 먹는 경우가 많아요.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교부세 페널티.

예. 교부세 페널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하지 않았을 때 교부세 감면이 되고 페널티를 받게 돼 있어요. 예산팀장님 정도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잘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예. 교부세는 저희들이 관장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과에 걸쳐서 교부세가 페널티를 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요.

예.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교통국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시이월이 몇 건이었지요?

명시이월 건수 말씀이십니까?

지난해 명시이월된 것이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다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일반회계 명시이월이 29건이고 사고이월이 28건입니다.

일반회계가 몇 건이라고요?

명시이월이 29건, 사고이월이 28건, 총 57건이 일반회계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29건, 원인자지출 부담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이월한 것이 29건이고 사고이월이 28건입니다.

예. 일반회계가 그렇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그렇지요.

명시이월이 12건이고 사고이월이 5건이고.

사고이월이 5건.

총 17건입니다.

예. 특별회계는 17건이고요. 이러한 것들 그리고 국비반납액도 있잖아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예. 국비를 사용하고 잔액은 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반납하지요?

예.

그리고 예산 추계가 잘못돼서 과다불용이 발생한 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것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징금이나 과태료에 있어서 미수납액이나 미징수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교부세 페널티를 먹는 요인들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은 각 과에 걸쳐서 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교통국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일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전체를 다 합하면 막대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페널티를 먹을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우리 교통국에서도 그 점을 감안하셔서, 결산은 어떻게 보면 작은 감사잖아요.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에 본예산을 추계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아무튼 잘 점검하셔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이 안 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76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현액하고 집행액이 있는데 이거는 북구하고 달서구 재배정사업인가봐요?

예.

그런데 교통사고 30% 줄이기에 기여를 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어떻게 기여가 됐나요?

대구가 지형의 특성상 분지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자전거사고로 인해 다치시는 분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몇 년도에 걸쳐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일환이고 자전거도로가 단절된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노후화가 돼서 이렇게 땅이 좀 꺼지거나 제대로 안전시설이 없거나 이런 부분을 이 사업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수치적으로 이 사업을 해가지고 몇 명 줄었다. 이거는 사실 금방 수치로 나오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에 이런 사업들이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대구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어떤 사업성과가 크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문지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구시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자전거를 통한 치사율이 더 높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아무래도 자전거는 보호장비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큰 중상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에 대한 치사율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평균 교통사고 치사율은 0.88명이에요. 그런데 자전거 치사율은 1.16명이거든요. 이 수치만 보더라도 자전거 치사율이 자동차 치사율보다 높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통국에 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아까 조례를 다루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에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 20개 항목 중에 12개 항목이란 말이에요. 우리 대구시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전역에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 이러한 노력, 치사율을 줄이는 노력 그리고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는 노력은 계속해도 모자라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계속해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교통사고 줄이기, 자전거사고 줄이기에 대한 예산은 매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시설개선을 해나가서 시민들이 좀 쾌적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8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것도 확인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2022년 9월 8일 매일신문에 따르면, 어떻게 신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우리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이 지난해에 비해 1,654억 원 증가된 2,578억 원을 올해 재정 지원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매일신문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맞습니까? 이 보도내용이 맞나요?

지금 2021년도에 1,946억 원이 집행되었는데.

그리고요. 2022년도.

올해는, 좀 있다 추경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그때보다 재정지원금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2,578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차액이 632억 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전년도보다 632억 원이 늘어난 2,578억 원이다. 이렇게 보도가 돼야 되는데 매일신문에서는 “전년도보다 1,654억 원이 늘어난 2,578억 원이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 보도를 접하면서 느끼기에 체감하는 것이 그냥 실제보다 너무 다르잖아요.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것은 어떤 행정적인 착오인지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정확한 언론보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홍준표 시장님께서 무상급식, 시내버스 보조금이라든가 그리고 교통공사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재정 지원 분야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국장님 소관이니만큼 어떤 정확성을 기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154쪽 한번 봐주시지요. 아양교 안전시설물 설치, 찾으셨습니까?

예.

보면은 사고이월됐습니다. 사고이월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돼서, 본 위원이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안전물 설치에 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안전물 설치가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예.

된 이후에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그쪽에서 계속 자살사고가 좀 많아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사실 어떤 시설개선만으로 그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올해 2022년 4월달에 공사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그 뒤로도 사고가 전혀 없지는 않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하고 협의해서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인한 자살이지만 우리 공공시설에서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구축해 주는 건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완성된 걸 사진을 한번 뽑아와 봤어요. 이렇게 아시다시피. 위원장님.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팔공산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산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높이를 높여가지고 경관조명하고 해서 아주 그냥, 너무 설치를 잘하셔서 우리 모든 주민들이, 이 금호강을 찾는 주민들이 아주 호평을 하고 있거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그런데 국장님, 아이러니하게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찾기도 하고 보완을 하고 보강을 하기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풍선효과인지 국장님, 그 옆에 아양뷰 아십니까? 아양철교.

예. 아양철교.

아양철교 아시지요?

예.

아양철교가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좀 낮아요. 낮은데 이 아양철교에서 안전시설물을 한 이후에 지지난주에, 그 조금 전에 하고 해서 또 2명이 투신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3년간 36명이 투신자살을 했대요. 아양교가 무슨 자살의 성지도 아니고 그것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아무튼 하드웨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동부소방서에 그동안 아양고의 자살률을 자료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이 아양교에 이어서 아양뷰도 뭔가 시설물의 보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동구가 지금 상황을 잘 알고 있지 싶은데 이것도 저희 시가 동구를 통해서 자금을 줘가지고 동구에서 한 사업인데 그거는 동구하고 협의를 좀 면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밀히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추경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절체절명할 때 추경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건 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동대구(파티마병원)~유통단지 간 도로 건설 1단계 사업.

예. 그렇습니다. 그 옆의 페이지하고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동대구로가 수성구 쪽에서 쭉 와서 파티마병원 앞에서 단절이 되고, 그런데 그 도로를 통행하는 교통량이 상당히, 북구 복현동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회해서 지금 도로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어떻게 연속류를 만들어서 교통량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이 보니까,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파티마병원에서 그 뒤 복현네거리 쪽으로 연결해야 되는 도로가 아직 좀, 이게 사업이 좀 난항을 겪고 있다. 그래서 동구도서관 지나서 복현네거리 쪽으로 내려가는 그 구간을 1단계로 먼저 좀 하고 나머지 구간은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파티마병원에 지하차도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거기 응급실 밑으로 지하차도가 지나가는 것을, 거기 병원 첨단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울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2016년 당시에는 찬성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찬성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까지 하면서, 이때 도시계획 도로선도 다 그어졌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안은 사고이월이 됐었고 또 옆에는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명시이월이 돼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그 구간 외에는 정지된 상태지요?

예. 지금 1단계 구간 설계용역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조금 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100억 원 이 예산은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금액 전액이 명시이월됐지 않습니까?

보상비하고 공사비인데 이거는 1단계 구간이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보상 및 공사가 진행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시설계용역을 시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과업지시서가, 건설본부에서 지금 용역 중이거든요. 그것 별도로 저희들이 요청해서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 없었나요?

추진상황을, 지금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중지된 상태로 중간보고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까?

그 세부적인 거는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중간보고 이후에 중지됐는지 여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계용역 완료시기가 2022년 10월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중지되어가지고 계속 중지된 상태입니다.

정지상태로 그렇게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제가 설명을 좀 올릴 것이 100억 원 부분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축협네거리 있지요?

예.

축협네거리에서 경대북문 쪽으로 가는, 은하아파트까지 그걸 확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단계가 신암공원까지를 1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한 710m. 나머지 구간은 신암 재정비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한 800m는 2단계 구간으로 해서 파티마병원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파티마병원하고 추후에 상의해서 한다, 이것은 현재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티마병원에서 병원장도 병원장의 의견이지만 로마교황청까지, 천주교재단에서 찬성을 해야 하는 일이고 그 지하에 묻혀져 있는 방사선을 옮길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이유 등등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서 지금 모든 것이 정지상태라고 하면 이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파티마병원 뒤로는 신암재정비촉진지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암지역을 재정비하려고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줬는데, 그래서 생활문화가로도 만들어져 있고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신암재정비촉진지구에는 모든 도로교통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방안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교통국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계속해서 좀 해주시기를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한 가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 좀 하시고.

아,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시. 안 하시겠습니까?

예.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1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방촌행복가족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 현액을 보면 여기 7억 2,000만 원인데요. 그 이월금을 보면 75%란 말이에요. 이월사유라도 있습니까?

이 사업은 동구청이 2019년도에 생활복합 SOC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딴 정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동구가 이 공모사업을 따고 나서 원래 방촌공영주차장 그 부지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행정복지센터하고 가족센터 이런 센터를 짓고 지하에다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방촌동 공영주차장 면수가 50면입니다. 50면인데 동구청의 계획에 의하면 동구청 행정복지센터하고 가족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지상에 20면을 건설하고 지하에다가 45면을 건설하는데 30면을 복지센터하고 가족센터가 써야 되는 거고 35면이 그 지역 주민들하고 상인들께서 쓰시는 면수가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0면에서 35면으로 주차면수가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이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이 다른 부지를 좀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그 역시 좀 여의치가 않아서 올해 동구청이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계속 이월이 되어 왔고 지금 대구 시비 집행이 1억 8,000만 원인데 이것도 동구청이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 시비는 반납을 받고 국비는 국고로 다시 환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좀 아쉬운데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말씀하셨다시피 국비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비 반납을 하게 되면 또 교부세 감액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할 텐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대구시가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불리하거나 다른 어떤 불이익은 없을까요? 그것 외에.

현재 상황으로는 크게 불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없다고 봅니까?

예.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국비지원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 시 재정에 매우 손해잖아요. 손해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떤 행정의 신뢰도까지 저하를 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하실 때는 다각도로 그리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렇게 사업이 어쩔 수 없이 취소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나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러한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또 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결산이니만큼, 흔히들 우리가 예산을 보면 어떤 정책이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정책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 결산을 보면 그 정책의 결과를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세입 추계가 참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세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불용처리라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기타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유가 타당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보니까 지난해 우리 교통국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2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한 가지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한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것하고 그리고 우리 교통국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지적사항하고 그렇게 잘 감안을 하셔서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본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잘하셔서 아무튼 우리 재정의 건전성에 우리 교통국에서도 한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국장님 이하 많은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이렇게 앉아계셨는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하시겠지만 2021년 결산을 맞이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9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73페이지입니까?

93쪽.

93페이지.

예. 93쪽 나드리콜.

나드리콜.

운영 관련인데요. 이게 물론 우리 시설공단에서 전적인 운영을 하지만 조례라든지 이거는 우리 교통국에 있는 조례로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보면 평균 대기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미만 3.3%, 1시간 30분 이상도 대기시간이 이만큼 돼요.

예. 0.59%입니다.

예. 그런데 혹시 한 사람이 하루에, 우리 대구시 조례로서는 지금 한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 정확히 모르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콜이 오면.

그러면 콜이 오면 한 사람이 계속 여러 차례 이용할 수 있지요?

예.

타 시도는 그렇게 합니까?

타 시도 사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이게, 사실은 한 사람이 여러 번 이용함으로 해서 다른 이용객들이 그만큼 이용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결론이지요? 이런 문제가.

예. 한 사람이 독점하면 아무래도 다른 분들이.

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많은 이용객을 위해서, 특별한 소수가 이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노고가 참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건설교통위 소관 부서 중에서는 교통국 소관 예산 규모가 제일 크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 운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용, 불용 이 부분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지자체는 실제로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높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양교 자살 관련해가지고 제가 첨언을 드린다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설치했던 강창교 자살 예방 관련한 시설물 있지요? 혹시 아시나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난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또 주위 경관하고도 조화를 맞춰서 그렇게 시설을 한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뭐 지엽적으로 하나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편에 교통국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266페이지, 지난연도 수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이 대략 37억 원 중에서 한 77%, 그래서 한 29억 원 정도가 미수납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한 8,600만 원. 결손처분의 사유는 여러 가지인데 주로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결손처분 사유가 뭡니까?

주로 도저히 채권 확보가 불가능한, 대상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무자력이나 아니면 지방세나 이런 소멸시효 완성이다. 그지요?

예.

저희가 5년이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이 체납자의 다른 일반재산, 그런 재산이 발견됐을 경우에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구·군에서 그런 체납 독려를 위해서 저희들이 구·군 공무원을 통해서 그런 어떤 체납처분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만에 받기도 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구·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집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세나 지방세 관련 부분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나요?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게 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여하튼 보니까 이월액도 징수결정액의 한 76% 정도 되는데 한 99.8% 이게 납세태만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경우고 사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징수율도 높습니다. 한 98% 이상 징수는 되는데.

그렇지요.

이게 한 30년 동안 계속 고질적으로 체납되는 부분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금액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납세태만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뭔가 좀 색다른 세원 발굴을 위해서, 아니, 색다른 징수를 위해서라도 이제 뭔가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교통국에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업무편람이라든지, 구·군 담당공무원들이 자주 바뀌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업무편람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업무연찬을 앞으로는 좀 더 자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군 공무원들이 좀 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지방세 징수 공무원들하고도 어떤 업무연찬이나 아니면 정보공유를 통해서라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171페이지, 대구권 광역철도.

예.

추가 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내용을 별도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대역 추가 관련해서.

예. 추가 역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자료로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 허시영 부위원장님, 박소영 위원님, 윤영애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평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교통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01억 2,100만 원보다 260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262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20억 6,600만 원,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41억 3,100만 원,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 56억 700만 원, 6차 법인택시 한시지원 108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상화로 입체화 사업에 30억 원이 증액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2021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 사업 1억 1,400만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5,300만 원, 나드리콜 운영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나드리콜 운영 집행잔액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도시철도역사 부대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8,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337억 9,000만 원보다 2,000억 7,900만 원이 증액된 9,33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달구벌 자전거 대행진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걷고 싶은 대구, 워커블시티 시범단지 조성에 8억 원을 감액한 2억 원, 전기저상버스 도입에 9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8억 5,000만 원, 코로나19 환자 등 비상수송에 3억 원을 감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버스 무료화 프로그램 개발에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에 1,277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57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20억 6,600만 원을,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에 41억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1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에 56억 700만 원을, 6차 법인택시 한시지원 사업에 108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나드리콜 운영 위탁에 49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300만 원을, 나드리콜 운영 위탁 국고보조금 반환금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산업단지 2단계 서편 도로건설에 30억 원이 증액된 110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훈병원~수밭마을 간 도로건설에 5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상화로 입체화 사업에 30억 원이 증액된 332억 2,400만 원을, 월곡로~대한방직 간 도로건설에 4억 원이 증액된 18억 9,500만 원을, 현풍천변 도로건설에 20억 원이 증액된 5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터널 내 재난방송시설 정비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북구 산격동 일원 도로포장 정비에 1억 8,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에 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역사 부대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에 8,000만 원을, 엑스코선 연장노선, 연경‧도남지구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2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376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62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74억 6,800만 원보다 5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925억 8,0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에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4,300만 원이 증액된 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에 45억 300만 원이 증액된 79억 2,800만 원을,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 4차 사업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에 3억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5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92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에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억 5,000만 원을, 주차상한제 설치기준 및 범위 개선 연구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에 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98억 6,300만 원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무인단속시스템 교체 및 설치에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 25억 3,900만 원이 증액된 62억 7,700만 원을, 시내버스 스노우타이어 구입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8,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9,400만 원을,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사용수수료 지원에 1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2억 1,900만 원을,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 4차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10억 9,200만 원보다 93억 2,200만 원이 증액된 404억 1,400만 원으로 편성내역은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에 93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93억 2,200만 원이 증액된 40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 귀속분에 26억 원이 증액된 86억 원을, 금호워터폴리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2억 원이 증액된 90억 원을, 달성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60억 원이 증액된 142억 9,000만 원을, 북구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5억 2,200만 원이 증액된 8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반영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찬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3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된다는 이런 추계를 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전체 예산에서 30%가 순세계잉여금이다. 이러면 너무 많지 않나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우리가 징수받아서 매년 특별회계로 운영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순세계잉여금은 해당 연도에 사업이 많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줄 거고 또 사업이 적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게 그 특성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거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전년도 결산 결과 총수입 부분에서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세계잉여금 중에 이월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되는데 그 금액이 전년도보다는 조금 많았던 게 사실인 거 같습니다.

예. 그걸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전년도에는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음에도 그만큼 사업을 추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30%라는 거는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당해마다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사업 편성을, 또 늘 추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도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올 연말에 또 추경할 때 이게 올해 사업을 빨리 더 계획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예. 기정예산액은 원래 저희들이.

예. 하여튼 그거는 올해 사업하는 데 반영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 우리 대구 워커블시티 시범구간 조성 사업비 8억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는 보면 이런저런 개발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2022년 6월 24일날 용역 중지를 해놨으면 우리 시에서 이 용역업체에 그냥 중지명령만 해가지고 상관이 없습니까? 용역업체에.

자료 몇 페이지.

아, 설명서 33쪽 되겠습니다. 설명서 33쪽.

죄송합니다.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좀.

예. 33쪽입니다. 이게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 및 정비사업 속에 워커블시티 시범단지 조성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 중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업체에도 타당한 사유로 해서 중지명령을 해야 될 거고.

위원님, 이 예산은.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예. 담당과장께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 워커블시티가 원래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다가 올해 당초 2021년도에 도심융합특구법이 제정되기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연말 정도에 제정이 가능하다 해서 일단 잠시 용역을 중지해 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법 제정이 안 되면, 어차피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용역만 해놓고 추진을 안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용역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고 도시건설본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들도 국비가 계획되어 있다가, 물론 국비가 차질이 있을 수는 있는데 국비 안 내려온다고 용역만 해놓고 결국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용역비만 날리는 거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용역도 중지해 놓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94페이지 달성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60억 원 증액 편성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 60억 원 증액 이유는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고 보상이 완료돼야 조속히 공사를 착공할 수가 있는데 보상비가 저희들이, 좀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니다.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사업구간 내 토지보상 등 보상금으로 135억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만 시 예산 사정상 82억 9,000만 원 정도만 반영이 되어서 현재 보상금으로 지출할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협의된 사유지 31필지에 대한 수용 재결로 인해 부족한 보상금이 약 52억 원 정도가 되고 수용 재결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등으로 추가지급이 예상되는 보상금이 약 8억 원 해서 총 한 60억 원 정도가 지금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요. 그지요?

예.

연내에 그 금액 집행을 완료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이번 연내 11월달을 목표로 지금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가 있는가요?

지금 현재 사유지, 작년 7월달에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보상절차가 시작이 되었고 올해 9월 현재 사유지 104필지 중에 73필지, 약 70% 정도가 됩니다. 그거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절차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나머지 31필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용 재결 등 절차를 통해서 올해 연말까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도록 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계획으로는 31필지가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라든지 밤샘주차라든지 기타 등으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건 아시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셔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일이 없도록 꼭 빨리 조속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사업설명서 146쪽 봐주시겠습니까?

주차상한제 설치기준 및 범위 개선.

예. 그렇습니다. 주차상한제 설치기준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상한제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보통 건축주가 어떤 상업시설에 건물을 짓게 되면 법에서 요구하는 법정주차대수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차상한제를 하는 이유는 도심에 그런 건물들이 들어섰을 때 주차장을 많이 건설하게 되면 자가용 운전자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량이 아주 많고 정체가 극심한 시내 같은 경우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반월당이라든지 동성로 이런 부분은 주차상한제를 좀, 지금 이 주차상한제 제도가 만들어진 지가 꽤 됐습니다. 한 20년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최근의 어떤 교통상황에 맞게 용역을 통해서 상한제를 좀 강화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급적이면 개인차량을 가지고 오지 않고 시내에 올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차상한제 설치기준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유는 시민들이 시내에 접근할 때 교통을 좀 더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상한제를 어떤 식, 지금 현재는 80%를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0%를 이제는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 지자체처럼 50% 내지 60%까지 좀 더 강화시켜서 주차장을 적게 만들도록 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아니면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지금 추경에 편성할 만큼 불요불급한 사항입니까?

저희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고민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용역 결과를 통해서 우리 조례 개정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에, 또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보면 대중교통 활성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하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버스를 더 많이 타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유도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정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시급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이제 올 연말까지 6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명시이월이 될 가능성은 없나요? 조기 집행할 의사가 있으세요?

올해 용역에 착수하게 되면 착수금은 50 내지 60% 집행을 하게 되고 용역이 완료돼야 잔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은 이월이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마는 어떤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통국 소관에 보니까 용역사업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2건에 대해서는 감액편성하셨고요. 주차상한제 설치기준 및 범위 개선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액근거.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33페이지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 및 정비, 우리 워커블시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교통정책과 과장님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1단계로 대구역네거리에서 대구 신청사, 우리 산격청사 도청교까지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 거기의 도로 환경, 차량들 교통환경을 생각하셨을 때 굳이 현재 차선을 줄여서 이렇게 꼭 만들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명이 걷고 싶은 대구, 워커블시티.

국장님, 이 사업이 원래 첫 시작은 걷고 싶은 대구가 아니고 도로 다이어트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지요?

위원님, 이거는 단순하게 도로 다이어트라기보다는 도로의 기능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효율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차로를 줄여가지고 교통량이 다닐 수 있는, 정체현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미리 사전에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해서 현재 도로 용량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효율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거기 지금 현재 보면 창조경제 그쪽에 아파트 옆에, 오페라하늘채, 코오롱하늘채입니까? 하늘채 옆에 결혼식장 건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벌써 차선이 하나 줄었습니다, 우회전 전용차선으로 바뀌면서.

예.

그리고 제가 이거 우리 과장님한테도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도심융합특구가 특별법이 통과되고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출퇴근시간에 나가면 거기가 교통대란지역인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도심융합특구 안에 연암산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곳, 이렇게 도로를 줄여가면서 하지 말고 좀 다른 장소를 한번 물색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권유드리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거기가 지역구에 걸쳐 있기 때문에, 2단계 사업, 앞으로 도심융합특구가 되고 특히 그 주변으로 여러 가지 발달이 되고 사람들이 출퇴근하게 되면 현재, 그러니까 지금보다, 시장님이 미래50년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위치를 조금, 1단계, 2단계를 좀 혁신적으로 다른 곳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또한 북구청 도시융합특구 용역 결과 중간보고를 보면 지선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대역에서부터, 저기 북구청역에서부터. 혹시 들으셨습니까?

북구청역에서, 그러니까 도시철도 얘기.

예. 도시철도 지선.

도시철도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쪽으로 해서 엑스코선하고 연결하는 내용도 있고 이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현장에 가셨다가 한번 연결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부리나케 이야기도 있었는데 다양하게 이렇게 좀 건의를 해보시면, 지금 있는 8차선을 7차선이나 6차선으로 줄이고 거기서 또 지선이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 그거 나중에 감당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또 늘어나고 하면?

저희가 교통정책에서 도로만 계속 늘리는 것은 너무 천편일률적인 부분이 있고 대중교통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자전거라든지 요즘 교통수단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우리 3보승차라 합니다. 그지요? 3보승차. 국장님, 출퇴근, 지금 댁이 어디십니까?

저는 신암동입니다.

신암동이지요?

예.

그러면 신암동에서 대구역까지 걸어오십니까, 시청까지? 출근하실 때 뭐로 오십니까?

걸어오는 경우도 있고 버스 타고 오기도 하고 차로, 자가용 운전을 하기도 하고.

대부분 자가용이지요, 출퇴근.

걸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 조금 이게,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국비 받아왔는 사업이고 저희 지역도 보면 도시융합특구 안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악성민원이라든지 주민들 반대도 많고 또 현실적인 고려도 하고 앞으로 미래50년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는 타당성을 제가 못 느끼고. 그렇다면 전액 삭감하는 것보다는 장소를, 다른 대안을 좀 마련해 오시면,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곳에, 또 새롭게 시작하다 보면 2억 원이라는 설계용역비가 부족하다면 더 채워드릴 수도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해서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