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구정책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상황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복리 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 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과‧단‧소장의 수감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인구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구정책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인구정책과장 류나영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인구정책과장께서는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류나영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인구정책과 정원은 13명으로 현원은 12명에 결원 1명입니다. 팀 구성은 인구정책, 일자리 창출, 출산장려, 귀촌지원 4개 팀입니다. 234페이지, 3번 2021년 감사 시 지적사항은 현수막 게첩 시 유의사항,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 등 6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235페이지, 4번 명시‧사고 이월 현황은 세 건에 4억 2800여 만 원으로 명시 이월한 코로나19 대응 마을 기업 긴급 지원은 완료하였으며 고흥의 365아이행복누림센터 조성 사업에 대한 명시와 사고 이월 2건은 BF 본인증 지연으로 준공이 늦어지고 있으나 올해 11월 말 안에 준공 예정입니다. 235페이지부터 238페이지, 5번 민간 자본보조사업은 청년 대상 가업 승계에 5명, 정착 장려금에 25명, 농가주택 수리비에 13명, 사회적 경제기업의 시설장비에 5개소, 귀농어귀촌인들을 위한 귀농인의 집 조성 및 수리에 7개소 등 9개 사업에 총 80건, 11억 738만 3000원의 보조금 지원으로 이 중 53건은 완료했으며 농가주택수리비, 귀농청년 정착장려금 및 주택수리비 2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9페이지부터 242페이지, 6번 민간 경상보조 사업은 청년 CEO 마케팅 활성화 지원에 13명, 사회적 경제기업의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및 택배비에 14개소, 귀농어‧귀촌인 농업 배움터 운영에 10개소, 청년 어촌정착 지원에 17명 등 13개 사업에 총 90건, 8억 1584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43페이지, 7번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전남 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두 건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전문가 양성교육과 초기 창업가의 역량 강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2022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 정착 및 사회 참여를 위한 사업입니다. 네 번째, 전남형 동행일자리 사업은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여 창업지원금과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번, 내 사랑 고흥기금은 2018년도에 설치하여 군비 출연금과 기타 이자수입 등을 포함 총 103억 4837만 3000원을 조성하였고 22년 8월 말 기준 15억 7677만 3000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은 87억 7160만 원입니다. 244페이지, 9번 조례규칙 제‧개정은 고흥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회적 경제공동판매장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용의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244페이지부터 247페이지, 10번 인쇄 홍보물 제작 현황은 인구 정책 시책 추진 홍보 등을 위한 취업정보 제공 책자, 귀농귀촌 행복학교 교육 교재, 출산장려 정책 홍보 물품 구입 등 60건에 9627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47페이지, 12번, 출생과 사망자 현황은 20년도부터 22년 7월 말 기준 출생자는 556명 사망자는 2886명입니다. 248페이지, 13번, 인구정책 기반 구축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과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우리 군을 포함, 인구감소지역 89개소를 지정 고시하고 인구감소 대응 목적사업비로 10년간 10조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확보한 2022년과 2023년 기금은 227억 원으로 체류형 귀농어‧귀촌 복합교육 인프라 구축 등 6개 사업을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내 사랑 고흥기금은 18년도에 개설하여 지역청년과 귀향청년들의 창업지원금, 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남 인구 희망찾기 프로젝트는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청년들의 취‧창업을 위한 각종 전문가 양성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은 전라남도 내 2년 이상 거주하는 21세～28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9페이지, 14번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현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청년 근속지원금 등 5개 사업에 총 170명을 직간접 채용하여 5억 1811만 2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5번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정보와 환경정비사업 등에 총 215명을 채용하여 9억 6664만 7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50페이지, 16번 사회적기업 지원은 마을기업 2개소와 사회적기업 7개소에 인건비,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로 총 6억 32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51페이지, 17번 출산장려금 및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첫째아부터 셋째아까지는 매월 30만 원씩 24개월간, 넷째아 이상은 매월 40만 원씩 36개월간 차등 지원하며 21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4362가구에 총 11억 52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51～253페이지, 18번 출산장려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속 확대,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 축복꾸러미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53페이지, 19번, 귀농‧귀어업인 유치 및 지원 현황입니다. 청년 어촌 정착지원,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 등 9개 사업에 총 257억 507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승욱입니다. 보고서를 보고 느낀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옛날 말에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귀농‧귀촌은 굉장히 많은데 현재 살고 있는 청년들한테는 별로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야기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연구를 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 고흥기금 설치 목적 자체가 처음에는 귀향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청년들이 소외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는 지원 대상을 귀향 청년뿐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까지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창업 지원이라든가 창업과 발굴, 지원 이런 부분들은 귀향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들이면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향한 청년들한테만 유난히 더 지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저희가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라든가 보도 자료를 낼 때 그쪽 부분을 부각해서, 그런 이유도 하나 중에 있습니다.

귀농‧귀촌 최근 1년간 몇 명에 몇 가구나 됩니까?

귀농‧귀촌인이 거의 1년에 한 2000정도, 4년 간 5000가구 정도가 들어왔으니까 1년에 1000가구 이상이 귀농‧귀촌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령대별로는 청년만 있는 게 아니고, 2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70대도 있습니다.

그럼 1년 사망자가 얼마나 됩니까?

1년 사망자는 1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1년엔 1000명씩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아닙니다. 출생자 대비 사망자가 현재 우리 군은 거의 5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하고 전입 전출에 의한 사회적 감소, 이런 부분들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는 연간 한 1000여 명 정도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하를 하는데 들어오는 인구가 안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예, 실질적인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인구 감소 현황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 군 귀농어‧귀촌 정책이라든가 인구 증대 정책이 인구를 늘릴 수는 없지만 인구 감소 둔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차피 전국 시‧군 자체가 속된 말로 ‘네 거, 내 거 뺏어오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아무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소외감이 없도록 더 정책적으로 개발하시든가 아니면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있는 사람 내보내고 데려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5페이지, 민간자본 추진 현황이나 이런 데를 보면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보조금 집행 선정기준.

이게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다른 데요. 가업승계 청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청년들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가업을 승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부모님들의 가업을 이어받았다는 증빙서류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업이라는 건 농업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서비스업도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다 가능합니다.

전체 다 가업을 이어받았을 때는 가능하다고요?

예.

253페이지에 결혼축하금은 40명을 줬는데 웨딩 비용은 세 쌍을 줬어요. 이거 홍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청년부부 결혼축하지원금은 1년차가 40명인데 웨딩비는 세 쌍 밖에 안 줬어요.

웨딩 촬영비는 당초에 관내 예식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도입한 정책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고흥에 있는 예식장에서만 결혼한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결혼한 부부보다는 지원 폭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관내에서는 예식장뿐만 아니고 뷔페라든가, 다른 장소에서 결혼을 하더라도 웨딩 촬영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44페이지, 홍보물 이 부분은 감사하면서 인구정책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제가 다 부탁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현재 9600만 원 정도, 1억 원 정도 집행하셨죠?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업체 수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역에서 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싹 파악을 해서 한 업체에 쏠리지 않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기획실을 예를 하나 들어서 거기가 2억 2200만 원을 집행했어요. 한 업체 3000만 원, 한 업체 4000만 원, 한 업체 1억 700만 원, 3개 업체가 거의 80%를 사업을 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시정이 돼야겠다는 생각 드시죠? 인구정책과 다음 년도에 제가 감사할 때 그 자료를 받아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공평하게 경제가 같이 살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고흥행복누림센터 조성 건에 대해서 현재 행복누림센터가 지금 도양에, 이미 자료를 받아봤는데, 완공은 되어있죠?

실질적인 건축 공사는 완공이 다 됐는데 BF 본인증 승인이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준공 처리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BF 본인증 사용 승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건축공사는 다 됐기 때문에 BF 본인증만 떨어진다고 하면 바로 준공처리를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BF 본인증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BF 인증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이라 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뿐만 아니고 노약자, 일반인들 전체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특히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결국은 친환경적인 인증 마크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친환경이 아니고 생활환경이요.

그래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그리고 임산부 등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장애물 없는 그런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도 되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아이행복누림센터가 출산과 양육, 그리고 육아거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금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출산, 양육, 돌봄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인구정책과 자료를 요청해서 보았는데 현재 인구정책, 주로 귀촌. 지금 과에 4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구정책팀, 일자리창출팀 그리고 출산장려팀 그리고 귀촌지원팀으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촌‧귀향‧귀어 정착을 위한 사업별 지원내역 자료를 사전에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열일곱 가지의, 쉽게 말하면 백화점 나열식의 중복된 내용들, 그리고 특정 소수에게만 혜택을 보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더 효과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중에 귀촌‧귀농 정착 도우미 운영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억 9000만 원, 2021년도에 16명 1억 9000만 원, 2022년도……

1억 9000만 원이 아니고 1900만 원입니다.

1900만 원, 그다음에 1500만 원 그러면 읍ㆍ면에 정착도우미 선발 기준이 있나요?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읍ㆍ면에 1명 정도 선발이 되어 있던데 어떤 분들을 주로 선발해서 정착 도우미로 운영하고 있는지……

16개 읍ㆍ면에 공개모집을 해서 모집이 들어온 사람 중에 귀농어 경력이라든가 현재 하고 있는 일,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상담 경력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귀촌ㆍ귀농하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주민들하고 잘 화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의 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 건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해서 거의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에 1개소네요? 현재 농촌 살아보기 운영 1개소는 어디에 위탁인가요?

두원면에 금오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금오마을에 농촌교육장인 소향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희망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교육 참가자들이 숙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추어진 곳에서 이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살아보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귀촌‧귀농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상당한 숫자가 고흥군으로 전입을 해서 농업이라든가 어업에 종사도 하고 있고 창업을 한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어떤 시스템 운영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후 관리거든요. 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정말로 그분들이 고흥에서 잘 정착해서 생활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활성화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합 교육 건에 관해서 잠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2개소에서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융합 교육을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2021년도면 코로나 펜데믹 시기이고 위중한 시기였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융합 교육을 실시하셨네요?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해드린 자료에 의하면 소요예산이 2개소에 9억 6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 자체가 오타가 났습니다. 그것은 9억 6000만 원이 아니고요,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한 마을 당 50만 원을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을 강사로 초빙을 해서 지역주민들 모시고 지역주민과 외부에서 들어오신 귀농‧귀촌인들 간에 서로 융화를 할 수 있게끔 간담회라든가 서로 애로사항 같은 부분들을 주고받는 행사입니다.

사실 자료 받아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조금 더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실 때 좀 더 신경 써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입‧출생‧전출‧사망 인구 현황에 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물론 인구정책과에서 수고들 많이 하셨죠. 결국은 조금 전에 모 의원님께서 물어봤을 때, 전입 전출 건에 관해서 한 해 보니까 2019년도는 전입이 4100명, 전출 4200명, 한해에 거의 235명 정도 증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결국은 전입‧전출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입도 중요하지만 전출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출은 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경우에, 청년 혼자만이 아니고 거기에 딸린 가족까지 같이 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전출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전입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전출에도 무게를 두시라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자기계발, 돌봄, 정주 여건 등 때문에 전출하는 사례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단기성을 가지는 정책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말로 10만 웅군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저는 이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같은 것도 사실 고이면 물도 썩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조금 전에 한승욱 위원님께서도 이것은 지자체 간 쟁탈전이라고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공감이 가기는 하는데 기존에 고착된 마인드에서 탈해서 인구 정책이 현실화 될 수 있게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책개발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려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 243페이지, 2021년도, 2022년도 공모사업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힐링시니어 강사 양성 교육 용역, 놀이심리상담사 양성교육 용역, 그 밑에 유튜브 제작 기초반 운영, 스마트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 건, 대표자가 조정화님인데 현재 기간은 단지 한 달 정도 남짓한 기간에 1800만 원 정도의 한 건당 예산들이, 많게는 26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몇 회에 몇 명을 양성을 했나요? 교육은 몇 회 정도 하셨으며, 몇 명 정도 시니어강사를 배출하셨는지.

한 해당 보통 20명에서 많은 경우는 30명까지 수강생을 모집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교육 당 주 5회해서 총 15회 운영하는 교육도 있고요. 주당 2회해서 총 15회 아니면 주당 5회 총 8회, 이렇게 교육 내용에 따라서 횟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한두 분을 빼고는 전부 다 여기에 관련 전문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취‧창업으로 아직은 연계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조정화 원장님이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자격증을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고흥에도 국제평생학습연합회가 있습니다. 물론 도 차원에서의 도비 지원 건도 있긴 하겠지만 이 모든 게 고흥에서는 단 한 건도, 왜 그러냐면 강사의 역량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그 고흥에서는 사업 내용에 단 한 건도 참여를 못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자격증 위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업체를 염두에 두고 선정을 한 부분이 이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고흥에 국제평생학습연합회를 하는 곳에서도 자격증 나옵니다. 조금 더 알아보시고요. 추후에는 조금 더 형평성이……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라든지 기타 4가지 사업 내용 중에 조금 부합된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조금 더 사전에 자료도 좀 찾아보시고 그분들하고 미팅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채워 가시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자녀가정의 기준이 어디까지가 다자녀 가정인가요?

당초에는 세 자녀 이상이 다자녀였는데 지금은 아동 출산 숫자가 적다 보니까 둘째아 이상부터 다자녀 가정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다자녀가정이란 세 자녀가 아닌 올해 8, 9월부터 2명으로……

예.

그러면 다자녀가정의 가장 어려움의 1순위가 뭐일 것 같습니까?

경제적인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일거라고 봐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보육비 등 세부적으로 많이 있긴 하겠지만 저출산의 핵심은 교육비 문제 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자녀에서 2자녀로,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양육, 주거 지원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어느 한 곳에만 편중되지 말고 다자녀를 양성할 수 있고 불편한 게 없도록 마음 편하게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교육비 문제, 두 번째는 주거지원 그리고 세 번째는 돌봄 이런 선호도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 저희 군에서도 발맞춰서 다자녀 가정의 양육에 불편함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 시스템이 될 수 있게끔, 정책 개발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잘 받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갖다 주신 자료 중에 과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죠?

예.

이 기금이 자동 배분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 보면 등급별로 돼 있더라고요.

등급별로 주어집니다. 이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고흥군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기금 투자 계획을 행자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 평가 실적에 따라서 기금은 차등지원이 됩니다.

최대 210억 원이라고요?

예.

받아온 금액은 220억 원이고요?

227억 원입니다.

227억 원, 올림해서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흥군이 자립도가 상당히 낮잖아요. 이런 기금이 어차피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많이 받아와야 고흥군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뒷면에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이라는 기금 있죠?

예.

이게 건립기금은 전액 국비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우리 군비가 들어갑니까?

이 부분은 총사업비가 127억 원인데 전체 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건축이 됩니다.

그럼 여기 지금 현재 계획은 들어가고 싶은 청년 자격은 있습니까?

특별하게 자격은 없고요. 현재 청년으로 제한했을 때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49세까지.

45가구인데 다른 조건은 없고요?

예.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가장 관심사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270억 원?

227억 원……

2년에 걸쳐서 227억 원을 확보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노고를 먼저 치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협조부서나 추진부서는 각각 달라요, 전체 기금을 나누면. 그래도 주무부서는 인구정책과죠?

예, 맞습니다.

변경 확보 신청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인구정책과는 체류형 귀농어‧귀촌 복합교육 인프라 구축 내지는 행정과의 농어촌 유학생 유치, 작은 학교살리기 이런 사업까지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협조 주무부서들하고 같이 공동적으로 협의를 해서 나온 사업안이겠죠?

예, 올 초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실과소별로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중에 나온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자체별로 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 항목에 대한 기준들이 중앙에서 있었나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자체 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플러스 인구증대에 효과가 있을 그런 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국 지자체 중에 107개가 지원 대상이 됐네요, 107개의 기초지자체가.

예.

거의 보면 절반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이 확보가 됐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B등급이라 그랬나요? A등급인가요?

C등급 받았습니다.

C등급 인가요?

기초에서는 C등급, 그리고 광역을 더 추가로 받아서 총 227억 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현재 우리 체류형 귀농어‧귀촌 복합교육인프라 구축이나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이나 드론센터, 놀이터 조성이나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건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기반이 먼저 인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청년인구가 많이 유입이 돼야 되고 또 그다음에 외부에서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전제하에 그런 부분이잖아요. 아까 전제로 귀농하신 분, 이농하신 분들, 이런 부분까지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은데,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사용하는 예산에 이 사업들이 과연 우선순위가 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제가 약간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거든요. 실질적인 부분들이 되면 좋겠는데,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파트라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단독주택의 개념입니까?

단독주택도 있고 원룸형, 그러니까 빌라 개념 정도 됩니다, 45명.

그러면 혹시 어떤 데이터는 좀 있었나요. 귀농, 귀촌, 귀어한 청년들의 데이터는 나와 있나요? 연간 데이터나.

예, 연령대별 데이터는……

우리 고흥 기준으로 해 볼게요. 국가에서는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지만 우리는 49세 이하죠.

예.

49세 이하 청년들이 유입되는 현황,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나……

그건 연령대별로 저희들이 귀농어‧귀촌인들 현황 파악을 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제가 자료로 받는 걸로 하고요. 숫자가 좀 많은 편인가요?

실질적으로 귀농어귀촌한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연령대는 50대하고 60대입니다. 그다음에 청년층이고요, 30대, 40대.

대충 비율을 보면 어느 정도나……

50대 이상이 한 50% 정도 차지를 합니다.

50%대 가까이가 청년……

70대 이상도 있고요.

그러면 청년층은 몇 프로 정도나……

청년층은 한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 청년층이 아닌 분들은 대부분 내려오시면 주택 사업에도 있는 주택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대부분 집을 짓더라고요. 거의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제가 이제 방금 물어보는 게 과연 그런 수요 예측이 좀 됐느냐, 귀농‧귀촌‧귀어한 청년들이 주택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좀 있느냐 이거죠. 현재 우리가 226억 중에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이라는 예산의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예산을 2년 동안 재난안전과에서 추진을 하는 추진부서지만 과연 이 수요가 그만큼 필요한 수요가 나오고 있느냐, 이 부분이 저는 궁금한 거죠. 지어놓고 입주할 사람이 없으면 그건 지나마나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를 좀 물어보는 것인데 사실은 정책이…… 더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여쭤볼게요. 이 정책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이 6개 사업에 대한 것은 이미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변경할 수는 없다……

세부 내용이 조금씩 바뀔 순 있지만 큰 틀의 이 사업 자체는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판정된 부분이긴 하지만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유치하면서 거기에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호수가 별로 많지 않은 걸로 알아요. 그건 차지를 하고라도 과연 수요가 있는 부분이냐, 그럼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은 귀농‧귀촌‧귀어에 상관없이 재촌인들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재촌하고 있는 49세 이하 청년들라면 부부간에도 상관없고요?

예.

부부간에도 상관없고 청년이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는 충분히 입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투자계획을 작성을 할 때 군정 전반적인 한 개의 사업뿐만이 아니고 군 전체적인 현황하고 장ㆍ단점 그런 부분들을 전체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때 주로 대두됐던 부분들이 우리 군의 주택보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주택이라든가 주택 수는 실질적으로 많지만 특히나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선호도가 높은 주택 보급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귀농어귀촌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애로사항을 갖는 부분이 주택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흥군의 특성상 사적인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을 신규로 조성을 한다거나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존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들어와서 바로 특별하게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일반 아파트를 매매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ㆍ어가주택 같은 경우는 매매 건수가 많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청년들이 살기에는 적합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스마트팜혁신밸리하고 같이 연계돼서 농촌 청년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이 건립을 하게 되면 입주조건 내지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가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일반인들 간 거래되고 있는 임대료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료를 산정을 할 거고요.

일반인들이 거래한다는 것은 원룸 수준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 줄 겁니다.

그러면은 물론 세부적인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또 수정해가겠죠. 제가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은 아까 재촌을 이야기한 것이 재촌인들이 고향이 고흥인 청년들은 거의 부모님들하고 같이 거주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부모님들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별도의 주민등록을 분리를 해야지만 입주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세대가 분리가 되면……

별도로……

세대당 임대주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요. 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당장 올해하고 내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향후 10년 동안 하잖아요.

예,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금을 확보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치하를 드린 것이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하신 부분은 너무 좋다, 그 대신에 향후적인 부분에서는 사업적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이든 우리 군민이든지 간에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적인 부분들에 대응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공공임대주택이 과연 그 정도의 수요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주는 앞으로의 사업이 한 번 확정돼버리면 변경이 안 되니까 또다시 저희가 향후에 할 때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드론체험 놀이터 조성, 이런 것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왜 하는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특별하게 메리트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고흥만의 전체적인 단지를 형성한다는 측면하고 고흥군이 드론중심도시 이렇게 자리 맺기까지는 드론체험 놀이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미래산업과하고 이야기해야 될 일이지만 제가 미래산업과하고 이야기를 못하니까 우리는 지금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드론센터를 건립해 놨어요. 그게 잘 활용이 되면 드론놀이터라는 것은 일반놀이터 같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별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집적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런 부분하고 드론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이 낫지, 별도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별로 공감은 가지는 않더라고요.

운영에 있어서는 연계가 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성부지 자체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드론지식센터 그 부지 내에는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가까운 고흥만에다가 조성하는 걸로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건 향후 진행과정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귀농어‧귀촌 지원에 보면요. 지원사업 봐볼게요. 별도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귀농‧귀촌 삶터 기반 지원, 그다음에 집들이 행사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귀농‧귀촌인 삶터 기반 지원이 500만 원씩 지원되는데 2021년도에 2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귀농 창업주택 구입 지원에 농업 쪽이나 어업 쪽에 보면 상당히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사실은 이 두 명이 이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인 것인지,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을 전혀 안 받으신 분이 삶터 기반 지원사업을 받은 건가요?

예, 이 귀농어 창업 자금은 보조가 아니고 융자입니다. 그래서 이 융자 대상자 중에 2명이 삶터 기반 지원사업비를 받은 건 아니고요. 귀농어‧귀촌인들은 대부분 기존에 있는 마을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보다는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사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주택을 짓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식수라든가 통신, 전기 이런 부분들에 다른 집에 비해서 기반시설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1000만 원 이상 됐을 경우에 그 중에 500만 원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전혀 창업자금이나 주택지원자금이나 구입 지원이나 이런 걸 전혀 받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마을 인근에다가 거주지를 형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예, 귀농‧귀촌인들이 전체 다 귀농어 창업자금‧주택자금 융자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럼 안 받으신 분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받아서 마을 인근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창업자금은 융자고 이거는 보조이기 때문에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식수용 관정이라든가 통신, 전기 이런 부분들의 사업비가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2명은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살다 보니까 식수가 문제가 돼서 식수용 관정을 파는데 한 명 지원해줬고요. 또, 한 분은 통신이라든가 전기, 이런 부분들에 사업비가 많이 나와서 한 명 지원을 해줬습니다.

관정을 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식수용 관정.

상수도 연결을 원하지는 않고요? 보통 상수도는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식수용 관정을 파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 중에 일부를 지원해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집들이 행사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들이는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일단은 면사무소를 통해서 집들이를 한다고 신청을 하면 집들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해주고요.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이장님 입회하에 마을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바지 음식을 꾸러미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어르신들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수건 같은 거를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드린다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다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개인한테 지원해줍니까? 귀농하신 분에게?

귀농하셔서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집들이를 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일단 확인절차는 면사무소나 이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확인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통 마을잔치는 요즘 많아요. 상당히 많죠.

예.

귀농‧귀촌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마을사람이 밖에 있다가 좋은 일 있으면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잘 하겠습니다.

그걸 강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악용사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수증하고 관련 사진, 그리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확인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심은 그건가 봐요. 본질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느냐, 귀농‧귀촌이 많은데, 본질적인 인구가 증가하느냐, 거기에 답변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구 소멸하는 속도를 더 둔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긴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러 차례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한 적도 있었어요. 귀농‧귀촌 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는 표현이 이농을 한사람, 파악을 또 자료도 요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이농에 대한 자료는 정확하게 받아본 적은 없어요?

예.

사실 그것은 인구정책과에서 답변은 사실은 그것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자체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가버리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귀농‧귀촌에 이분들은 지금 현재로 보면 어느 형태로 보든지 간에 보조금을 받든, 융자를 받든지 간에 소위 말해서 그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거의 대부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든 간에 전산 상에는 나와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그런 지원을 받지 않고 그냥 주민등록만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은 사실 일일이 확인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전산상의 데이터는 분명히 우리 인구정책과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결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결산서에 우리 인구정책과에 대한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창업자금 융자지원에 있어서 농지구입비의 진실성 여부라는 부분, 이것은 사실 여러 부분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실질적인 최대 3억 원이라는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계획서에 제출했었던 대로 사용이 되느냐, 농지구입비로 됐느냐, 어떤 편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항상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하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융자지만 그 융자를 보증해주는 것은 우리 고흥군이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고흥군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대출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갚지 못하는 부분이 되고 어떻게 보면 파산이 되는 상태에서 나가버렸을 때는 개인의 부담일 수도 있지만 우리 고흥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 관리는 엄청 중요하다!

예.

그래서 다소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우리 인구정책과가 생긴 것은 뭡니까, 이런 인구를 더 유입을 시키고 우리 인구가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과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또 배정을 해놓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해서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앞서서 이 사람들의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융자를 해주고 대출을 받았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당신들이 자생을 하시오’ 하는 이런 부분, 그럴 수 있지만, 또 우리는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조성해줘야 될 의무도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집들이 비용도 주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부분도 소위 말해 빅데이터화 시켜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결산상의 권고사항이 결국은 우리 군민들은 사실은 그래요. 항상 우리가 귀농‧귀촌인이 ‘몇 천 명이다, 몇 천 명이다.’ 하니까 군민들은, 일부일 수도 있지만 인구가 증가한 줄 알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증가한 줄 알아가지고 인구 몇 명이냐고 물어봐서 ‘몇 명입니다.’ 이야기하면은 ‘또 완전히 줄어버렸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고정적으로 우리 고흥군은 1000명 씩 정도 평균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이죠?

예.

그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산 공고사항에는 결국 쉽게 말해서 성과 지표를 달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다는 지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닌 2021년도에 관한 공고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에서 인구정책과의 처리결과로 해서 향후 파악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농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노력하겠다고 처리 결과를 넣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과연 22년도에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싶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귀농어‧귀촌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중에 고흥군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얼만큼 되고 있냐,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정확하게 그 부분은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통계청에서 5년 단위로 하는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이 통계조사 항목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계조사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귀농어‧귀촌을 해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통계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통계는 올해 2022년까지는 애로사항이 있고요. 2023년 통계조사할 때는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통계조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금이라든가 융자 받은 대상자가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건 이제 저희들이 그 귀농어 창업자금이라든가 각종 보조금, 인구정책과에서 귀농어‧귀촌인들한테 주는 보조금에 대한 그런 사후관리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연간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받으신 분이 고흥에서 정착하지 않고 또는 농사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나갔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상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귀농 창업자금 같은 경우도 상환 대상자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융자금을 상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일을 정리를 하고 농업에 계속 종사를 할 것인지, 이걸 지금 현재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체계적인 데이터가 됐으면 좋겠다.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통계청의 통계 항목에 그 부분이 포함된 건 좋습니다. 5년에 한번?

예, 5년에 한 번.

이것은 모르겠어요. 예산이 들어갈 부분인지 기타 통계조사를 하면 예산이 또 들어가겠죠. 그런 통계 조사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통계이고, 우리도 인구정책과 자체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

DB 구축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구정책과가 항상 주목을 받습니다, 제일 관심사이기 때문에. 인구 소멸이라는 부분은 항상 말 나오고 또 그래서 이런 인구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부를 받게 되는 것이고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깨는 상당히 무거우시고 또 열심히 하시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거기에 더 바라는 것이 군민들의 바람이니까 대응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감사 때는 그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서 좋은 결과라고 칭찬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청년시책을 인구정책과에서 거의 대부분 하죠?

예, 인구정책과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조례를 찾아봤는데 청년에 관련된 조례는 청년발전 기본조례가 하나 있어요.

예.

이것은 전국 지자체에 보편화된 조례에요, 상위법도 있지만 가장 보편화된 조례 중에 하나가 청년발전 기본조례인데, 제가 청년발전위원회가 있는 줄 알고 행정과에 질의를 드렸는데 위원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인구정책과에 청년협의체가 있다고……

청년정책협의체는 구성돼있습니다.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 회장이 과역에 있는 황상현 회장님이고요. 거기에 한 20명 정도 구성이 돼있는데, 구성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예.

그런 내용이 좀 왔으면 좋겠고, 지금 협의체 모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별로 활성화가 잘 되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청년발전기본조례에 청년발전위원회, 청년정책협의회, 이런 부분들을 두게끔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청년발전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협의체가 먼저 만들어졌더라고요. 협의체가 사실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항상 과장님하고 드리는 말씀이 청년에 대한 정책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있기는 하지만 정말 소소한 정책들이에요. 우리가 획기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장도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청년발전위원회가 없다는 자체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나마 청년정책협의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돼 있어서 더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의 정책이 사실은 우리가 노인 정책이나 농업 정책이나 어업 정책이 왜 자꾸 정책들이 발전해가고 규모가 커지겠습니까. 실제로 종사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현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정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유는 군에서도 관심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목소리들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기둥이 돼야 될 것은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순서는 바뀌었지만 현재 있는 청년정책협의회라도 정말 활성화시켜서 청년들이 조금 더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더 많이 거기에 합류가 되고 의견을 같이 모아서 본인, 청년들의 목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정책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주무부서하고도 이야기해서 하겠지만 조례도 청년들에 관련된 조례도 의회에서도 많이 발굴을 해야 되고 주무과에서도 그래서 인구정책과가 주무과인가 행정과가 주무과인가 저는 헷갈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냥 청년발전 기본조례라는 것의 바탕에는 우리 인구정책과 밖에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있는 청년정책협의체라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여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정기적으로 이건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규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우리 고흥이 살 거 아닙니까.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249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이게 지금 청년공공근로사업입니까?

청년도 있고 65세 이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이고 65세 이상은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급여 차이가 납니다.

주 업무가 뭡니까?

주 업무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실‧과‧소, 읍‧면에 배치가 돼서 정보와 행정보조 역할을 많이 하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환경정화 활동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그때 취지는 그거라고 했잖아요.

안정적인 직장을 가기 전에 징검다리 역할……

효과 면에서는 어때요?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사적인 영역에서 근로를 할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일자리가 상당한 경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여기를 근거 삼아서 안정적인 직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비율 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낮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만족스럽게 하실 수는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 정책 자체도 노동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복지 측면……

복지 차원에서 활동을 하게끔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은 달라요. 청년들은 생계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 단계인 부분이다, 이 전 단계가 정말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와서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연장이 되고 저는 생각할 때는 이런 분들이 행정업무를 보조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됐었을 때는 그 중에서도 우리 행정 쪽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인구정책과에서 적극 추천을 해서라도 그 분이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해서 행정업무 보조를 하고 있었지만 주 업무가 돼서 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같이 정책을 길게 갔으면 좋겠다……

청년 중에서 공공근로 하는 사람 중에 역량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갖춰지신 분들은 군청 내의 기간제 근로자로도 채용이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들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업무 능력에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맞습니다.

계속 청년만 강조를 합니다마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숙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죠? 전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귀농‧귀촌 지원 금액이 거의 257억 원이라고 되어있죠? 예산들이 그쪽에 많이 편중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쭈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 류제동 위원님께서 청년에 관한 지원책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중장년, 신중년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대개 신중년 나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신중년이라면 한 50대……

50대에서 64세 정도가 신중년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인구정책과의 가장 주된 업무가 귀촌‧귀농‧귀어 이 업무가 인구정책과의 주된 업무인지 알았었어요. 사실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많이 편중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군민들 궁금증은 거의 저와 대동소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전입해 오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고흥군에서 살고 있는 현지인들 특히, 신중년에 대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인들을 위한 지원책 같은 경우는 실‧과‧소에서 골고루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라든가 이런 데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 취창업 교육이라든가 농업축산과라든가, 해양수산과, 이런 경우는 귀농어‧귀촌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책의 포괄성이 예산 면에서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역차별적인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추가로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중년 지원은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이라고 지금 현재 40대, 50대 조기 퇴직자라든가 은퇴자가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취업을 했을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재취업을 위한 교육 문제 조금 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의 보조금을 방금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폭넓은 신중년들만을 위한 지원책들이 좀 강구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현재 출산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현재 출산장려책에 대해서는 기존 각 지자체별로의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하고 있는 실태이긴 하나 결국 중요한 것은 산모들이 안정된 생활권에서 일명 원정 출산, 저희 군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공공이 됐든, 민간이 됐든 공공조리원이 없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이 있을까요?

공공산후조리원 이 영역은 보건소 업무인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병원하고 같이 연합해서 연계가 돼야 됩니다. 우리 지역의 여건을 봤을 때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대신, 저희는 출산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산모들이 선호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산후조리비용을 주는 부분들을 더 선호하기도 하고요.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훨씬 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산도 원정에서 많이 출산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고흥군민의 출산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공조리원에 대해서 사업명이 들어가 있는 곳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예,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만 시각을 달리하셔서 정말로 편안하게 아이 출산 후에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반드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조리원이 됐든 민간조리원이 됐든 출산장려 측면에서 저희들이 알 권리나 또 주민들께서 편하게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구축이 돼야 되는 것도 저희들의 복지 측면에서의 지원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 전반적인 인구정책 예산 자체가 편중되지 않고 청년 일자리가 됐든 신중년 일자리가 됐든 그리고 출산 장려가 됐든 또, 현지인들의 역차별적인 문제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포괄적인 인구정책 개발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 봐도 될까요? 아까 귀농어‧귀촌 관련 예산이 257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지금 자료 보셨으니까 답변해 주시죠?

아,이 부분은 융자사업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크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에는 이 융자 부분은 제외가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서두에 인구정책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17개, 다시 말하면 너무 나열식의 정책들이 되어 있으니 이제는 조금은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고 그래서 조금은 형평성을 갖추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좋은 정책들로 고흥 군민이 인구정책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 빠르게 제출 부탁드리고요. 저도 자료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투자와 관련해서 유인물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107개 기초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 고흥군이 전남 도내 3위, 광역기금은 도내 2위 성과를 올렸다고 했는데 이것을 17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 했으면요.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순위는 통보가 안 됩니다. 우리 군에 해당되는 금액만 통보가 됩니다. 이게 지자체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전체 사업비를 명시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해당 시‧군에 대한 금액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남 도내도 알 수가 없고요?

전남 도내, 광역에 대한 거는 전라남도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광역기금, 기금 자체가 기초기금이 있고 전라남도를 통해서 오는 광역기금이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배분하고 있는 광역기금에 대한 시‧군별 배분액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만큼이라도 제출해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인구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9일 공정허가과장 류용석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공정허가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허가과장 류용석입니다. 공정허가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공정허가과는 인허가 부서로 정원 23명에 현원 20명으로 3명이 결원이며 복합민원, 건축관리, 건축 인허가, 위생 등 4개 팀입니다. 복합민원팀은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산지전용, 환경분야 배출시설 허가와 폐기물 처리 허가 등록을 보며 건축관리팀에서는 농촌주택 개량과 빈집 정비, 공동주택 인허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저소득층 주거급여 사업과 임대사업자 등록 업무를, 건축인허가팀은 건축허가, 착공신고, 건축물 사용 승인과 가설 건축물과 공작물 설치 신고 및 건축물 용도 변경, 건축물 분야 개발행위 허가 등을 처리하며, 위생팀에서는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과 음식문화 개선 사업 등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170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1건으로 우리 군 빈집실태를 전수조사 후 사업비를 증액하여 조속히 빈집 정비를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해, 빈집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작년도 빈집 90동을 정비했으나 금년에는 10동을 증가한 100동의 빈집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번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2건으로 고흥군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어 부득이 이월하였으나 금년 6월부터 거리두기 완화 등 일상 회복에 따라 공사 재개하여 현재 마무리 중이며 추출 가공식품업소 위생파우치 제작 사업은 21년 3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계약 지연으로 이월 하였으며 금년 1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5번, 민간 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7개 사업 48건으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사업은 동당 38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8가구를 선정하여 6가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가구는 9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빈집정비는 동당 1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총 100동 중 62동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8동은 10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은 국비 50%, 군비 50%, 국비 보조사업으로 2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은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도비 보조사업으로 입식테이블 1세트 당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위생업소, 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후 14개소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음식점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관내 열악한 일반음식점 영업장 내부 환경 정비 및 손씻기 시설, 개방형 주방 및 화장실 등의 환경을 개선하여 청결하고 경쟁력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군 자체 사업으로 보조 80%, 자담 20% 이며 손씻기 시설은 최대 200만 원, 주방 및 화장실 개선은 최대 500만 원 한도로 보조 지원하며 위생업소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후 10개소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이미용업소 환경개선 사업은 이미용업소의 이미용 의자, 세면대, 실내 인테리어 등 시설을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군 자체 사업으로 보조 70%, 자담 30%이고 최대 35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위생업소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후 10개소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추출가공식품업소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추출가공식품업소, 즉 건강원의 노후 중탕기 등 가공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해 주는 군 자체 사업으로 보조 70%, 자담 30%이며 보조금 지원 한도는 300만 원으로 위생업소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후 10개소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6번 민간경상보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흥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의 지원센터 임대료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우리 군의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 41개소에 대해 식재료 관리, 조리 등 급식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와 어린이 성장단계에 맞게 균형 잡힌 식단 제공, 체험관 운영, 관계자 위생 및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번,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4건으로 송림어린이집 등 3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공모한 결과 12억 3200만 원의 사업이 확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보건소와 국공립 어린이집 등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하여 벽체와 지붕 단열, 창호 및 고효율을 난방기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3페이지, 8번, 기금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89조 및 고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과 기금운용의 이자 수입으로 금년도 과징금과 기금 이자수입 등 총 144만 원을 포함하여 8월 말 현재 1억 64만 8000원이 적립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기금 사용을 자제하라는 식약처 권고에 따라 현재까지 지출하지 않고 전액 예치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계획 수립 후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용품 지원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번, 조례규칙 재개정 현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고흥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10번,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 달력 등 16건의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174페이지, 11번 다수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포두면 박동해 등 114명이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1년 7월 15일 1심 판결과 22년 8월 18일 2심 판결에서 우리 군이 승소하였으며, 지난 9월 8일 반대위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12번, 농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 2일부터 금년 8월 26일까지 흥양농협 협동조합 육묘장 설치 등 408건을 농지전용 허가 협의 처리하였습니다. 175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192페이지, 산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동일면 덕흥리 산 124-14번지 농가주택 건립 등 10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92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198페이지, 14번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 현황입니다. 1233동 61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연체액은 다섯 동 4700만 원입니다. 다음 15번,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금산면 대흥리 490-15번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등 5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98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224페이지, 불법 건축물 단속 실적입니다. 10회에 걸쳐 불법 건축물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단 건축 20건, 무단 증축 32건, 무단 용도변경 1건 등 총 53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10건과 과태료 부과 7건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36건은 시정 명령하였습니다. 다음 빈집정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빈집정비 100동을 계획하여 8월 말 현재 62동은 정비 완료하였고 38동은 현재 정비 중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번, 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연초 105동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8월 말 현재 6동은 건축 완료하였고 86동은 현재 건축 중이며 13동은 사업 포기하였습니다. 건축 중인 주택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포기 물량에 대해서는 사업희망자가 있을 시 추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9번,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실적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금년 8월까지 2093개 업소를 대상으로 2134회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60건을 적발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해 허가 취소 1건, 영업정지 3건, 과태료 부가 37건, 시정 및 개선명령 15건, 기타 경고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26페이지, 20번 웰빙행복마을 조성 사업 추진실적은 우리 군 해당 사항 없습니다. 21번, 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도화면 천마로 2263 숙박업소 등 60개소의 식품‧공중위생법 및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위반 내용 및 행정처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29페이지, 22번 건축‧건물 분야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 실적입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금년 8월 4일까지 243건을 접수, 9월 7일 기준, 확인서 145건을 발급하여 132건은 등기 완료하였고 13건은 등기 중이며 이의신청 17건에 대하여는 반려처분하였으며 22건은 공고기간 완료 후 미발급 및 이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 조사 및 서류검토 중인 것이 45건 공고 중인 것이 16건입니다. 참고로 확인서 발급 건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공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승욱 위원입니다. 2021년도 군 행정감사에서 지적당한 빈집 실태조사, 1567동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16개 읍ㆍ면을 따졌을 때……

20 21년도에 했고 현재 오늘부터 다시 빈집 실태조사 시작하고 있습니다.

16개 읍ㆍ면을 따지면 읍면 당 5가구나 10가구밖에 안 된다고 돼 있는데……

큰 읍ㆍ면도 있고 작은 읍면도 있습니다. 동일이나 영남처럼 작은 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살고 있는 등암만 해도 10가구가 넘거든요. 제가 언뜻 판단해도. 이 수치가 맞는가 싶기도 하고, 지역마다 지금 빈집이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상관없는데 여름에 특히 빈집이 재래식 화장실이 많아요. 오래되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특히 모기, 파기가 너무 심하거든요. 이걸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금년까지는 군 자체적으로 도에서도 시행하라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도에서도, 금년까지는 빈집정비사업이 100% 군비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도에서도 도비 30%를 추가지원해 주고 해서 좀 더 많은 물량을 정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현재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빈집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좀 더 완벽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빈집이 철거에서 끝나지 않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하셔버리니까 제가 무슨 말을 못 하겠는데 빈집이 실제적으로 돈이 100만 원 지원한다고 해서 철거하는 거 아니거든요. 연락이 안 된다든가, 그다음에 이게 재산권이 되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군에서 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보면 사람이 거주하지 못할 정도의 쓰러진 집도 있어요.

예.

이건 진짜 속된 말로 포크레인으로 눌러버려도 누가 말 못할 정도의 건물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빈집정비사업 강력하게 추진 한 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인쇄ㆍ홍보물 제작현황, 한 1억 원 정도 되겠네요. 업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거래 업체가?

업체가 10군데인가 그렇게 됩니다.

다른 과를 봤는데 한 과는 한 80%를 3개 업체에서 거래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을 꼭 지양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하나 주더라도 군에서 받았다는 기분이 있거든요. 사실 광고하시는 분들은. 돌아가면서 유도리 있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업무를 보다 보면 업체별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받다 보면 전혀 아닌 홍보물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군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그래서 저희들은 업체가 업무보기 편리한데 가장 침투성이 강하고 또 디자인이 잘 나올 수 있는데 단가가 높더라도 그런 데를 선호하다 보니까 특정 업체로 집중된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그걸로 가시더라도 단순작업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년도 감사 때는 자료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주의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축사, 허가 내실 때 제일 민원이 많은 건축할 때 많은 것이 뭡니까, 지금?

악취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축사 말고요. 축사로 한정되지 말고, 건축허가 내실 때 어떤 것이 최고 민원이 많습니까? 태양광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마을 인근에 올 때 싫어하고 축사 분야는 전부 다 악취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전부 다 내 집 옆에는 오지 마라, 심지어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다고 해도 자기 인근 논으로는 오지 마라, 재산 가치 떨어진다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지만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진흥구역에 축사 허가 내줍니까?

거기서도 이제 형평성 문제가 나옵니다. 기존에 축사가 있는데 안 해 줬을 경우에 옆에는 있는데 우리는 안 해 주냐고, 해주지마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진흥구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현재 쌀값이 하락되다 보니까 농업소득은 없는데 왜 축사까지도 못하게 하냐, 그런 민원도 같이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성이니까요. 개발심의위원회에서 농지진흥구역을 허가 내주지 말라고 심의한 적 있습니까?

농지진흥구역보다는 우량 농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전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골에서 사실 농사지어서는 못 먹고 살거든요. 대농들은 상관없습니다. 소농들은 고작 식량 하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어차피 축산은 농업이잖아요. 농사하고 똑같은 성격인데, 농사짓는데 그걸 허가를 안 내주고, 옆에 있는데 50m 전방에 떨어졌는데 신축한다고 허가를 내면 민원이 들어온다고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허가를 보류한다든가 심의해서 거부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없습니다.

없죠?

그렇지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은 합니다.

현재 민원 들어와 가지고 부결 난 사항이 있습니까?

민원 들어와서요. 몇 건 있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동네에서 강력하게 반대해가지고, 악취 문제로 해서 전부 다 연관이 된 것들입니다.

그럼 조례나 법이라는 게 최소한의 당사자들끼리 어떻게 조율해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리 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것도 최소한의 농가랑 축사랑 거리제한을 두면서 최소한 민원을 좀 없애는 것, 어떻게 보면 군 조례로 묶어놓은 것이 공평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제가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주고, 어차피 축사 신청한 사람들은 정당하게 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허가권을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다고 불허가를 때려가지고 정당한 사람이 소송을 해서 역으로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군에서는 정당하게 정당한 허가를 내줘야 되고 민원인은 허가를 내준 것이 불합리하다면 이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고흥군은 역으로 돼 있거든요.

역으로 돼있다기보다는 대부분 건들이 축사에 대해서도 허가를 해 줘도 소송 들어오고 안 해 줘도 소송 들어오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허가를 해 주다 보면 주민들 단체로 해서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소수에요. 허가 신청한 사람이 행정심판을 가가지고 승소해서 다시 역으로 와서 군에서는 허가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원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원초적으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가급적이면 민원 없게 민원을 해결해오라고 안내를 하지 원초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돈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돈사 같은 경우도 군에서 불허했다가 행정소송 들어가서 두원 돈사 같은 경우도 다시 지어가지고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아무튼 공정허가과가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 최고 많을 걸로 보거든요.

주로 인허가 부서다 보니까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생계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경험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정당하게 허가 신청을 했는데 법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불허가를 내리니까 오히려 제가 역으로 더 행정심판 해서 이기고 와가지고 축사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집단 민원이잖아요.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224페이지고요.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행법상 빈집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저희들이 빈집 조사할 때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집을 빈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집, 빈집이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빈집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농촌 경관을 해치는 주범이 거의 요즘 빈집 문제 지자체마다 다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빈집 한 동 철거의 비용이 조금 전에 1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100만 원이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100만 원 가지고 좀 남는 경우도 있고 금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부족한데도 많습니다. 콘크리트나 일반 벽돌로 지은 집 같은 경우는 턱없이 부족하고 일반 오래된 빈집,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별도로 지원해 주니까 일반 흙으로 지어진 집 같은 데는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부족합니다.

거의 다 장비 대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사실 빈집이 농촌 경관도 또 해칠 거고 주민들의 안전, 건강, 위생 면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빈집 정비에 담당 직원이 있나요? 그 일만을 하는 담당 직원.

빈집 정비만 하지 않고, 건축 분야의 업무를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한명이 그 업무만 보기에는 업무가 양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업무가.

예, 그래서 아무래도 빈집 실태조사도 작년에 2021년도에 해서 1567동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빈집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오늘부터 읍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오늘인가요? 오늘 빈집에 관한 정보……

아닙니다. 지침에 의해서 순차적인 업무 일정에 의해서……

당초 추진계획에 의한 것이겠죠. 사실 빈집은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도에서도 30%의 추가 지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법적인 면, 인력적인 면, 재정적인 면, 이 모두가 함께 시너지가 같이 됐을 때 빈집 관리의 역량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빈집활용 방안도 당연히 아이디어나 설계나 운영 사례 같은 것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정책이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도록 할게요. 풍양 한동마을 옆에 있는 유자석류축제장 예정지가 있어요. 주차장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곳이 절대 농지라고 하던데 형질 변경이 된 상태인가요?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받았고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 군 허가 사항이 아니라 농식품부 허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용도 일시전용 허가는 받았습니다.

일시적인 사용허가다. 그러면 일시적인 사용허가의 기준이 언제까지인데요?

기준이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7년이면 1회에 한해서 5년 연장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고정시설물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했기 때문에 일시 사용 허가를 해준 건가요? 민간인도……

아니오. 관에서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코로나 오기 전에 유자축제 개최한다고 그 목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앞길을 지나가면서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역의 민심이 주차장 건으로 인해서 흉흉하다. 왜 저게 단지 시멘트만 발라놨을 뿐이고 현재 퇴비만 적체돼 있는 저런 곳에 절대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임의로 한시적인 사용허가에 준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 문제의 잣대에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지금 군 유자축제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 전용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전용할 때는 형평성에 따르고 누군가 피해 보는 사람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법에 따라서 허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고흥군유자축제장으로 11월 개최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의도를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익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공정하게 허가가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조금 늦어서요. 태양광에 관련된 부분 허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8대 때도 질문을 한 번 드렸었던 건데요. 지금 현재 태양광이 허가가 나 있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전체적인 숫자까지는 전부 기억 못합니다만 허가 난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8대 때 파악하기로 한 3000건 정도가 허가는 나 있는 상태고 착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발전 허가가 작년 말 기준으로 3200건이 나간 걸로……

허가가 나있습니까?

예, 완료가 1500건……

1500건 정도가 아직 태양광 공사 중이거나…… 그러면 아직 허가를 내고 착수를 안 한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되죠?

정확한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8대 때 질의한 게 그거였어요. 태양광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우리 군 계획조례의 적용을 받나요? 태양광의 허가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전 사업 허가는 군하고 중앙정부에서 하지 군에서는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의한 것은 군 계획조례에 의해서 거리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제한을 두고 있어요.

예, 집단지역으로 500m, 도로로부터 200m……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게 뭐냐면 태양광 허가는 한번 얻어놓고 나면 쉽게 말해서 착공을 언제 하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0년 전에 받아 놓을 수도 있고 5년 전에 받아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군 계획조례는 바뀌어요. 원래는 500m였다면 그 전에는 더 강화됐을 수도 있고 앞으로 또 완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강화될 수도 있고 군 계획조례는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그런데 한번 허가를 받아놓고 나면 착공을 언제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미리 그냥 받아놔야 되겠다 해서 엄청 몰렸었던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게 조례를 개정을 할 수 없느냐, 허가받은 날짜부터 몇 년 안까지 2년이면 2년, 3년 안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허가를 취소를 한다 이런 부분으로 조례 개정으로 제가 제안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 계획조례는 이것은 그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삽입을 하는 그런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아직 돼 있진 않거든요. 혹시 우리 공정허가과에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저희들은 허가 난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가 나와서부터 하지, 발전사업 허가는 미래산업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발전사업 허가는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한테 개발행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물론 공문은 오지만 관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죠. 개발행위 허가가 일단 이루어지고 나면 발전사업 그런 부분이야 다른 부서로 가겠지만 허가 조건에 우리가 거리 제한을 두고 하듯이 허가 받은 날부터 몇 년 안에 한다는 부분을 조례 개정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미래산업과랑 협의하겠습니다.

그것은 미래산업과하고 협의할 사항이라기보다는 공정허가과에서 이 부분은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허가가 나갈 때 건축물 1년 이상 미착공시 하고 농지전용 2년 미착공시 한다고 하지만 개발행위 허가가 나갈 때 그 조건이 부여가 돼야지 개발행위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개발행위 부서에서 그것을 조건을 준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허가사항이라는 거죠?

예.

이게 태양광에 한해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보면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허가가 나자마자 바로 착공을 하게 되잖아요, 보통. 몇 년 뒤에 할 것을 미리 받아놓지는 않잖아요. 태양광이라는 부분이 갈수록 규제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경사도나 이런 부분도 자꾸 규제가 강화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받아놓은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10년 전에 받아놓은 것도 그때는 경사도가 완전히 완화가 됐는데 지금은 경사도가 높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옛날 10년 전 걸 그대로 적용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착공이 되지 않는 건수가 그렇게 많이 밀려있다는 거예요. 1500건이 아직 착공이 안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정확한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가 시기는 다 다르겠지만 그것은 몇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아마 더 많았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을 한번 공정허가과에서 주도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간에 그 부분을 한번 조례 개정을 논의를 해 보시고 그 부분은 적용을 나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허가사항이라는 것은 사실은 건축물이나 짓고 이런 부분들은 크게 규제가 아니잖아요. 특별하게 산지를 훼손한다든지 마을하고의 마찰이 생겨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산지나 임야나 논이나 이런 데에다가 하는 부분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것에 대한 먼저 허가를 받아 놓으면 정말 완화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분명히 해서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저희들은 개발 행위 들어올 때 물어 보거든요. 몇 년 지나고 왜 이제 들어 오냐고 하면 송전선로 관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허가가 나가면서 어떤 기준 조건들이 부여가 돼야지 공정허가과에서 몇 년까지 개발행위 허가 안 들어오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다. 그 조항을 먼저 넣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미래산업과 발전사업 허가부서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사업 허가를 먼저 받아요.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받아요?

발전사업 허가를 먼저 받고 나서 개발행휘 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발전사업 허가는 고흥군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군에서 나간 것도 있고 산자부에서 나간 것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농지 전용도 그렇듯이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대규모 하는 부분이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보면 우리 군에서 하는 그 범위는 소규모일 것이고 거의 대부분 어지간하면 도로도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발전사업 허가를 먼저 받고 난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바로 받아버려요, 그냥.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 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선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선로가 소위 말해서 확보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미리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변동이 됐었을 때의 이런 부분도 혹시 사업자 입장에서 감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앞으로 향후에 더 태양광이라는 이런 물론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하는 부분이지만, 너무 무분별하다 보니까 자꾸 지자체에서 강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한번 개정안을 충분히 논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의회에서라도 개정안을 게재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 나가면서 공사기간을 지정해서 나갑니다.

태양광도 지정을 해요? 몇 년 안에……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태양광을 언제까지 해라……

그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다 명시가 돼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면 대부분 현재 나오는 것은 바로 착수를 해요?

개발행위가 들어온 것들은……

바로 착수를 해요?

예.

그러면 발전 허가, 그것만……

발전 허가를 득하고, 개발행위 허가가 안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개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런 가요?

아니오. 제가 말씀드렸듯이 발전사업 허가가 나갈 때 그 사항들을 명시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지전용 허가가 나가거나 건축허가가 나가면 몇 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된다는 문구를 넣을 수 있는 사항이 발전사업 그 사항도 미래산업과랑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제한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무분별하게 허가를 받아놓는 상황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포두에 보면 해창만 수변공원이 있죠? 오토캠핑장.

예.

거기에 지금 모 에너지 회사가 건축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예, 건축신고 했습니다.

아시죠? 해창만 오토캠핑장은 소위 말해 우리가 무슨 지구, 무슨 지구하잖아요. 뭐 1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식으로. 여기는 혹시 그 전체는 무슨 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지, 과장님 아시나요?

제가 그 사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구 관련은 건설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있고 건축허가제도는 건축팀장님 관련한…… 혹시 팀장님, 그 부분, 지구가 무슨 지구로 돼 있는지……

김성수 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인허가팀장 김성수입니다. 거기는 관광과하고 건설과에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가지고 관광시설지구 쪽으로 지정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지구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원래는 해창만 오토캠핑장의 공원지구로 쭉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건축물이 들어섰어요. 거기에 대한 건축물이 정확하게 용도가 무엇인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꼬맹이놀이터 사무실하고 전기, 신에너지 측 사무실, 홍보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꼬맹이 놀이터요?

예, 꼬맹이 놀이터 인근에 건설과에서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물이 같이 한 건물에서……

같이 활용한다고……

그러면 건설과하고 같이 소위 말하면 컨소시엄을 해서 그 건물을 짓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그 부분까지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허가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

허가부서에서는 허가 조건에 맞아서……

관하고 민이 어떻게 보면 컨소시움 인데 그게 가능한 부분인지 그건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십니까?

건축물 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거기가 원래 보니까 국유지였더라고요. 국유지에서 한국자산공사에서 거기를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하고 그것도 뒤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마는 거기를 건축을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가리는 것으로 다 가려놓고 공사를 하는데 표지판도 없더라고요., 무슨 공사를 하는 지 보통 나오던데.

공사개요 표지판이 있습니다.

한참 안 보여 가지고 알고 봤더니 사실은 포두에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밖에 나와 있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나와 있습니다. 입구에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거기가 특히나 매립을 한 부분이어서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같은 게 상당히 어렵게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로 빠른 시간에 국유지가 매각이 되고 매각과 동시에 건축 허가가 들어가서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 알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꼬맹이 놀이터랑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군에서 사업을 시행을 해서 신에너지라는 곳의 사무실하고 홍보관을 주는 것인지 신에너지에서 그걸 지어가지고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한 것인지 이 부분이 저는 엄청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 요구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은 자료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사실 저는 거기가 그런 건물이 들어와야 될 장소는 아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녹지 공간으로 해서 캠핑장이 있고 거기에 또 야외 공연장도 있고 하는 부분으로 같이 연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가운데가 뚝 잘라져서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허가 과정을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 건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건설과에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용도 폐지하고 매각은 건설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자료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냐면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인 사업이잖아요. 개인적인 사업이고 또 거기에 수상태양광이라는 부분 때문에 얼마나 진통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어서 과연 이게 여기에 있어야 될 부분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너무나 빠른 진행이었고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의아해하는 거죠. 저게 도대체 뭔 건물인지 그런 의구심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논의할 게 있으면 논의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16번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생활불편 민원 맞춤형 서비스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지역개발사업하고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생활불편에 맞춤형 서비스 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지역개발사업은 마을에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마을안길이라든지 마을도로 포장 같은 큰 사업 거의 2000만 원 이상짜리 읍면에서 옛날에 했던 그런 사업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원래 고흥우체국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집배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을에 소규모 소파 수선하는 게 있습니다. 맨홀 뚜껑 파손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아주 일부 콘크리트 포장이 깨져 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인명사고나 물적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공사에 대해서는 마을에서도 한 구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는 사업으로서 300만 원 이하의 아주 소규모 파손 수리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 불편 시 위험사항을 발견했을 때 추진되는 사업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포두면하고 봉래면에서는 신청을 안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의 안일한 생각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서 직무유기, 아니면 본인이 맡아서 지역 민원의 일들을 사소한 것까지라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랬던가요, 아니면 정말로 면민들의 주민 불편사항이 하나도 없었던 건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추경까지 다해서 결정이 났을 때 사업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신청하라고 돼 있는데, 아마 포두면, 봉래면 두 개 면 같은 경우는 원인을 저희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체 해결 사업을 했거나 안 그러면, 사업 대상지가 없거나, 안 그러면 가장 마지막으로 관심도‧제고 부족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첫째는 관심이 결여됐던 것 같고 어떻게 그 넓은 포두면에서 이런 생활 불편사항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는지 물론 이제 조금 전에 한 번 더 이러이러한 사업비가 남아 있으니 구석구석 잘 챙겨보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도 지금 포두면하고 봉래면에서는 점으로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단 지금 현재 포두면 봉래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작은 거 하나라도 꼼꼼히 챙겨서 군민들의 그런 생활권이라든지 안전한 권리가 추구될 수 있게끔 관심을 더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사업이 저조한 면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지도 안내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번, 166페이지입니다. 현재 저희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동안 특별조치법이 실시가 되었죠? 고흥군은 총 몇 필지가 접수가 되었죠?

8611필지……

확인서가 발급 완료된 것은 4970필지인데요. 중요한 건 내년 2월 6일까지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이 자체가 취소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정말로 특조법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간 안에 등기완료가 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협조문, 이런 내용들을 별도의 서한을 보내서라도…… 토지관리팀장님께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강정애입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2개월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가 일단 만료가 되면 신청인들께 문자로 통지를 합니다. 문자로 통지를 드려서 신청 공고가 만료되었으니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등기 신청하시라는 문자와 함께, 내년 2월 6일까지 등기가 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내용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마지막 한 분까지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정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먼저 감사합니다. 지금 며칠간 8개의 실ㆍ과ㆍ소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고생한다고 하신 과장님은 처음 오늘 듣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57페이지 보면 민원행정팀 사무분장 내역을 보면 민원행정 정보공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보공개처리법에 의해서 시스템 상으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옵니다, 개별이랑. 들어오면 그 기한 내에 각 담당 부서별로 배정된 곳으로 가서 답변 기한 내에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는요? 어디다가 신청하는 겁니까?

국민신문고는 권익위에다가 해서 거기에서 생활불편이라든지 부당한 것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전산시스템으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정부24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정부24는 거의 대부분이 옛날에 민원24라고 해서 민원서류 있지 않습니까?

예, 서류 발급……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요즘은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까지 토지대장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발급하는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군수에 바란다는……

군수에 바란다는 고흥군 홈페이지에 ‘군수에 바란다’ 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접수해서 군수실에서 보고 우리 민원토지과로 오면 민원토지과에서 다시 담당부서로 배정을 해서 배분을 하는 시스템 상황입니다.

이다음에 군수에 바란다 등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와서 또 민원 접수하는 것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160페이지에 민원처리 현황에 한 건이 없어요. 이거하고 다른 개념입니까?

이것은 이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다수 민원이나 집단 민원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

5인 이상 민원이 있으니까 밑에 것은 개인 민원 아닙니까?

다수민원 5인 이상 처리 현황은 어떻게 보면 다수민원인데 이런 민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없다고 보고, 거의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이용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왜 현황이 안 나옵니까?

그 현황 자체가 신청을…… 이것은 민원토지과 같은 시스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에게 바란다’나 국민신문고에서 하듯이 접수만 해서 그 담당부서로 배정하고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접수를 했으면 총괄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보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접수해서 총괄로 어느 과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담당과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민원은 몇 건인지를 모르고 어느 것이 민원인지는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관련법상으로 ‘군수에게 바란다’는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국민신문고라든지 정보공개는 관련법상으로 저희에게 맡겨진 거기 때문에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법으로 처리하는 거고 나머지 방금 말씀드린 5인 이상 처리에 대해서는 담당 실ㆍ과ㆍ소로 바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팀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좀 다른데 민원이 몇 군데서 들어오는데 실ㆍ과로 보내는 게 물론 중요하죠, 해결하려면. 그런데 어차피 민원처리과가 민원토지과잖아요. 신청 접수가. 그러면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데이터는……

그럼 표기가 돼야 맞단 이야기죠, 제 말은. 왜냐하면 어느 과에 몇 건 접수돼서 이첩했다, 이 정도는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직접 실ㆍ과ㆍ소를 통해서……

여기에 없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자료에는 해당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하십니까? 참고해주시고 넘어갈게요.

예.

민원행정에 보면 외국인 관리 있죠? 고흥군은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건 다시 한 번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파악이 안 되죠?

정확히 문서상으로 등록된 외국인만 있기 때문에 그 외 등록을 미등록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등록된 외국인 수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순천시에 최초에 등록이 들어왔다면 순천시에서 관리합니까? 순천시에 있다가 고흥으로 와버리면 고흥에서 관리합니까? 순천에서 관리합니까?

만일에 외국인 등록을 해서 주소 이전을 이쪽으로 했다면 여기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주소 관할 시‧군에서.

그러면 현재 정상적인 외국인도 파악 안 될 뿐더러 불법체류자도 파악이 안 되겠네요?

불법체류자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죠?

그런데 정상적인 등록이나 외국인 등록도 어차피 주소 이전을 하고, 그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

현재 농촌에서 일손 부족하고 어업하시는 분들 외국인들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건 이해를 하거든요. 도화에 가면 심지어는 마트에서 다문화 코너까지 생길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중국사람 같은 경우는 일 끝나면 웃통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참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나 혹시 뭔 일 있으면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나 뭔 일이 생기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그러지 말고 한 번 정도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외국인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토지거래 허가 처리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161페이지에요. 두 건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해서 한 부분이잖아요, 측정이 돼서. 지금 현재 남열리 해양리조트 특구 밑에 남열리 282번지 같은 경우는 특구 지역 내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 위치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 지정한 걸로 봐서는 그 특구지역 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구지역 내에요. 해수욕장 바로 건너편이니까.

이 사업 우주해양리조트 개발사업이 미래산업과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하고 직접적인 사업하고는 연관이 없지만 특구지역이기 때문에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위에 38-2번지는 보니까 우주발사전망대에서 아래쪽으로 있는데 거기도 지금 특구로 포함돼 있는 지역 맞나요?

토지관리팀장 강정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8-2 남열해수욕장에서 도로를 중심으로 위쪽 부분이고요. 282번지는 아래쪽 농업용지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영남면 남열리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고 일부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리조트특구 지역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토지 거래가 이쪽은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매매가 된 겁니까?

예, 매매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두 건에 대해서.

이게 향후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결론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특구지정 해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유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변수는 남아있는데 일단은 토지거래 구역이지만 사실 특구라는 것은 사업자가 우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지 매매에. 그러면 이게 특구라는 사업이 진행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개인 거래나 이런 부분이 좀 상충되진 않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동호주식회사 시행자 측에서 이쪽을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현재 소유자들하고 매수하기가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금액 차이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 시행도 늦춰지고 그렇게 있는 상태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호가 매입한 건 아니죠?

이거는 일반, 개인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제를 둔거죠. 사업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안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개인적인 거래나 이런 부분이 많지는 않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활발해 질 수도 있잖아요, 개인 간의 거래가. 이게 좀 사업 약간 전제가 진행이 된다고 했었을 때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어요? 특구 지정에 의한 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는 부분에서 상충되는 건 없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사업자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특구 지정이라는 게 그런 조건들이 좀 있으니까……

예, 사업 목적이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됐었을 때 개인 간의 거래가 지금은 많지 않지만 만약에 활발하게 형성이 돼가지고 개인 간의 거래가 특구 내에서……

거래허가구역은 한 건은 임야고 한 건은 전 농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래를 할 때는 저희한테 이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을 해서 이분들이 농지로 계속 이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임야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 목적으로 이 땅을 매매를 하는지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사업 목적이다 그러면 허가가 안 되는 부분이고……

사업 목적으로도 그 위치에 가능한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는 해주지만 이분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대로 농지로 방치하게 되면 이행 강제금 부과라든지 그 이후에 또 따르는 사후 조치가 있습니다.

그건 특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남열리 해양특구가 이제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구가 현재는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전제를 둔 거예요.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전제 하에 이 특구라는 범위 내에서 개인 간의 거래가 활발해졌을 때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마찰이 있지 않느냐, 제가 이걸 여쭤본 건데 나름대로의 특구 내에서도 개인거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조건은 달려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거의 임업용이나 농업용이기 때문에 변경이 없이 그대로 쓴다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기간이 있었더라고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 특례기간에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이죠? 팀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토지관리팀장 강정애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례 기간이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개발부담금은 비도시 지역에 서는 1650㎡ 이상인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특례기간 동안에는 이 면적을 더 상향해서 그 기간을 운영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향을 해서 사업 허가를 해준다…… 1650㎡ 이상 경우에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으나 특례 때는 면적을 더 증해서 그 면적 이상일 때만 그 이하인 경우에 조금 혜택을 준 거죠. 특례기간 동안에는. 그러면 우리가 물론 감사기간이 21년 11월부터 8월까지지만, 그 이전에도 보면 개발부담금을 예로 들어서 감면을 받았다거나 감면조항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감면이 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나요?

대표적인 게 남계 택지개발 사업이 있고요. 한 두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얼른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공장용지‧부지 2건 정도만 있습니다.

저도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특례기간이라는 이런 부분이 결국은 면적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부분이네요?

예.

근데 지금 승원펠리체가 완공이 된 지가 지금 한 1년 좀 넘었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승원펠리체나 제이아트건 주공아파트건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서 개발 부담은 발생을 했을 것 같은데 저런 부분에서 혹시 감면 적용을 받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여기는 LH공사에서 택지개발 조성 사업으로 실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택지개발 안에서 신축사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아, 해당이 안 되고요.

예, 부가 대상이 아닙니다.

감면 대상은 아니다?

부가 대상이 아닙니다.

아, LH에서 이미 토지 개발을 하면서 부과금을 냈기 때문에 건축하는 데에는 그런 부과를 하지 않는다……

부지 내에서는 대상이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감면 대상도 아니겠네요,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이게 세수는 지방세는 아니죠? 거기서 그냥 대답하시면 됩니다.

국고 50, 지방이 50으로 해서 50 대 50……

50 대 50인 부분인가요?

예.

저는 이제 특례기간이라는 걸 한 번 생각을 좀 해보고 깊이까지는 제가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대규모 주거시설이 생겨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개발부담금을 감면 혜택을 많이 받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을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인데 결론은 건축 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이미 토지 개발을 할 때 부담금이 발생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고흥군은 최근 2, 3년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저런 대규모 택지 말고도 개발부담금이 감면이 되는 사례들이 많나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혹시 자료가 좀 있나요?

감면된 사례가 저희가 아까 LH택지 개발 하면서 감면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공장부지, 중소기업 창업에 따른 감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두 세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 한 번에 싹 해결이 되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혹시나 제가 다음에 또 혹시 필요하면 자료 요구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시죠?

아닙니다.

저는 토지관리팀에 저희가 특별조치법 이후에 도시에서는 특조법 브로커 또, 부동산 떴다방에 대한 피해들이 속출되고 있는 데 저희 군에서도 떴다방 피해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떴다방, 생소한 단어인가요?

저희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중개업 지도‧관리‧단속‧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민원토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