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난안전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수감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재난안전과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재난안전과장 신준식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준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1번 정·현원 현황은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입니다. 2번 팀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안전관리, 복구지원, 농촌개발, 민방위, 통합관제, 중대재해TF 등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사무분장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3번 2021년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하천유지관리 철저’ 1건이며 지적내용은 고흥천 구축협 앞 하천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수목으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듣고 하천 내 잡목제거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완전제거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4번 2021년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우리 과 명시·사고이월 사업은 명시이월 11건과 사고이월 7건으로 총 18건에 109억 6388만 7000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 3건과 사고이월 6건은 이미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5페이지, 5번 민간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국해양구조단, 대한잠수협회, 해병대전우회, 해양환경인명구조단 등 4개 단체에 대해 인명 구조용 장비 구입비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번 2021~2022년 공모사업현황입니다. 대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에 대해 43억 4500만 원을 공모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번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 소요재원 마련의 목적으로 2005년 1월 5일 설치하였고 현재 적립 잔액은 28억 1314만 7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9번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현황입니다. 2021년 12월에 고흥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습니다. 10번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총 34건에 1억 1706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내역 대부분이 안전사고예방 캠페인과 코로나 예방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12번 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총 28건에 337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338페이지, 13번 지방하천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은 총 25개소에 총 연장이 96.04㎞이며, 미개수 연장은 15.65㎞입니다. 금년에 33억 6475만 원을 들여 대강천 등 2개소 1.54km 구간에 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39∼347페이지, 14번 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122건에 327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102건을 완료하였고 19건은 금년 말 준공계획입니다. 또 1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15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33억을 투자하여 총 1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16번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이 고흥읍 등 4개 읍·면에 총 4개소가 있으며 분기 1회 점검으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민방위 장비는 탐지기 등 총 5종에 18대를 보유하고 있고 분기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18번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에서는 득량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등 6개 지구에 총 사업비 345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2건이 사업완료 되었고, 4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개 사업지구에 총 사업비 163억 3400만 원을 투자하였고 도양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포두 연등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신촌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등 3개 지구가 준공되었습니다. 나머지 3개 마을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1페이지, 21번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실적은 금년에 보안등 318등을 추가 설치하였고, 3억 7000여만 원을 들여 가로등과 보안등 7400등을 유지보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번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 방범용 CCTV는 880개소에 1,582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각종 범죄예방과 주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방범 취약지역에 CCTV 신규 설치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김민열 위원님이 공모사업이나 마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셔서 약간의 보충 질의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데 똑같은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는 데가 있고, 재난안전과가 관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이 있고 이것은 좀 규모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마을 단위 특화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한 마을 위주로 하는 것이 있고,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이라면 보통 면 소재지권, 아니면 면 소재지가 아니더라고 몇 개 마을이 어우러져 있는 곳, 이런 곳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시행하고 마을 단위, 한 마을 위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지도‧감독을 해서 군에서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포두면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봉래면은 왜 재난안전과에서 하시죠?

봉래권역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있다가 민원의 사유와 갈등의 사유로 인해서 재난안전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담당자님.....

그것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담당자님 계신가요? 봉래권역, 테마 오천마을 있잖아요, 100억 원짜리 사업.

예, 맞습니다.

그거 재난안전과에서 관리 안하시나요?

성함 말씀하시고, 소속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 농촌관리팀장 박유균입니다. 방금 고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봉래권역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수행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민원의 발생 여지가 좀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다가 재난안전과 농촌개발팀으로 이관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농어촌공사에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제가 그쪽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재난안전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여쭤본 거였는데요.

위원님,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위탁이 끝나면 농어촌공사에서 준공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이관을 해 줍니다. 이관을 해 줄 때 당초 사업 목적대로 됐는가, 시설물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가, 저희들이 전부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현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관을 받아서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운영 법인처에 이 시설물을 넘겨주고,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이 질의를 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권역단위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대규모 사업을 하고,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구조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무부처인 재난안전과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유념하셔서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 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봉래 축정1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27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27억 원이 명시이월된 거잖아요? 그런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봉래 축정1지구 똑같은 게 아까 27억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여기 보면 21년까지 보면 40억 원이에요. 3억 원은 어차피 우리가 추경에서 그때 못했던 걸 아마 추경을 세워줬기 때문에 3억 원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348페이지......

총 사업비가 348페이지에 있는 43억 원이고요. 334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 사업비 27억 1777만 6000원은 43억 원을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차수 분으로 나누어서 발주를 합니다. 즉, 2019년도에 43억 원을 발주를 해서 43억 원을 한꺼번에 시행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돈을 43억 원을 다 주지 않기 때문에 2019년에 얼마, 2020년에 얼마, 2021년에 얼마, 2022년에 얼마, 이렇게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348페이지에 있는 43억 원은 총사업비 개념이고 334페이지에 있는 사업비는 그 차수 분 중에서 준공을 못하고 이월시킨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4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사면 정비를 할 때 제대로 된 예측을 못하셔서 3억 원을 더 추경에 해 주라고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40억 원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요?

예, 43억 원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럼 40억 원에 대한 제대로 된 수요 예측이나 공사를 했을 때 진단이 잘못됐던 경우도 있었겠네요?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지반 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그 지반조사를 전체적으로 다 실시를 하는 게 아니고 표면적으로 대표적인 것만 한두 군데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대표적인 곳 두 군데만 해서 이럴 것이다, 추측하고 이렇게 전부 지반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지반조사 2개로 예상을 하고 설계를 했는데 지반이 다른 구간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추가사업비를 들이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한두 군데보다는 제대로 된 표본조사를 하시면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른 것도 궁금했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아까 말했던 그 전년도부터 계속 추진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 현황에서 소하천 정비 3개소에 26억 원이에요.

예.

그런데 소하천 정비 다른 곳에 비해서 금액이 많은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치하고 거리 대충 어떻게 공사를 하는데 금액이 소요가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소하천 정비 3개소는 남촌천, 그다음에 두원 이슬천, 점암 평촌천 이렇게 세 군데 지구를 한꺼번에 몰아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세 군데면 약 26억 원이기 때문에 8억 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세 군데 사업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빼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쇄 홍보물 제작 현황이 있어요. 1억 1700만 원 정도가 인쇄 홍보물 제작되었는데요. 인쇄 홍보물 제작업체의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선정 기준은 따로 없고 인쇄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빨리 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쇄업체의 현황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쇄업체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점개발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도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고 아까 김민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신중히 잘 고려해서 하신다는 부분, 잘 좀 고려해서 태양광이라든가 또는, 하여간 어떤 방법들을 같이 강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부분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저도 지금까지 보면서 군에서 설치해 주고 전기세까지 매달 내줘야 되고 이게 쉽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까 연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계산을 얼른 못 해봐서 대개 하나 설치하면 얼마나 듭니까?

설치비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와서 전봇대에다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 개소에 50만 원, 그다음에 전봇대가 없고 새로 지주를 설치해서 하는 경우에는 하나에 약 130∼140만 원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의외로 1년에 지금 3억 8800만 원이죠, 전기요금 이 단위가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굉장히 우리 군민들 안전 문제에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연간 설치비라든가 전기요금을 볼 때 아마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예산 대비해서 가장 효과를 엄청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한 집, 두 집, 세 집, 이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물론 우선순위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예산을 더 과감히 편성해서라도 군민들의 안전문제는 과감히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한 집 있다고 해서 그 집은 그런 뜻은 아니지만 사고가 나도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더 헤아려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상주해 갖고 이렇게……

예, 관제요원이 있습니다.

있죠? 그럼 만일 고장이 나면 적어도 빨리빨리 파악은 되겠네요.

저희가 고장률이 오래된 CCTV는 엄청 고장이 잘 납니다. 그때마다 수리비를 들여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고장률이 이번 태풍에도 상당히 많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기회에 보니까 이 CCTV가 정말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진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것도 쉽게 찾고 아주 큰 역할을 한다 싶어서 방범용 CCTV나 가로등, 보안등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의 안전 문제하고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궁금한 것 먼저 여쭤보고 질문드릴게요. 금년도에 재난안전과 본예산이 한 450억 원 이렇게 됐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70억 원으로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70억 원이 올해 증가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특별한 이유는 재해위험지구 대규모 공사장이 세 군데 정도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했던 축정 이런 사업들이요?

축정 그런데는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 어디가 반영이 됐냐면 해창만 간척지 내에 포두 면소재지에서 송산으로 가는 농로가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교량……

예, 장대교량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또 해창만에 그런 교량이 2개가 또 있습니다. 방조제 쪽으로 오토캠핑장 가는 분사 쪽에……

배수펌프장 지나서……

예, 그 교량도 있고 이런 대규모 사업이 반영이 되면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증가된 게 국비, 도비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대형 사업장은 군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 50%, 군비 50% 해서 국비 지원이 돼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재난안전과 예산이 보면 건설과도 그렇고 국비 분야는 퍼센티지가 있는데 도비 분야는 지금 450억 원 예산중에서 16억 원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대형 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사업이나 권역단위 사업들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데요. 도비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아까 감사 전에 제가 여쭤봤는데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338페이지, 지방하천 관리 현황에 보면 정비 실적을 해서 사업비가 지금 33억 원 정도 들어가요. 사업량이 1545건이고 사업비가 33억 원인데 그러면 이 사업비조차도 도에서 받을 수가 없는 겁니까? 지방하천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잔아요?

그 페이지에 4번째 칸에 보면 대강천이 있습니다. 대강천 정비사업이 3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이것은 생태하천 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환경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강천 빼놓고 나머지 사업비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강천 뺀 나머지 비용은 여기 16억 원에 다 포함돼 있는 비용인가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도비 16억 원이......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 차원에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 예산중에 대부분이 하천정비 사업에 많이 쓰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년마다 복원이라든가 이런 차원 같은데 집중호우가 온다든가, 유실이 돼서 많이 발생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군비로 하는 사업은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 전환 사업비라 해가지고 지원이 약간 됩니다. 그것이 약 1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는 이 정비를 계획적으로 해 나가는데 나머지 사업들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1억 이하짜리, 이런 것들은 소하천이 붕괴됐을 때, 소하천 둑이 무너지고 이랬을 때, 이런 것을 그때그때 복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여기 정비사업들 제방이 다 거의 토사로만 형성이 돼 있죠?

토사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일부는 석축도 돼 있고 그런데, 석축은 이미 오래된 현상일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흙으로 구조물이 돼 있다 보니까 반복되는 사업들이 연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비라든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한 군데씩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수를 해 나갔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앞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저희 지역구인데 점암 회룡천이라든가, 구천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안 했습니까?

예.

그런데 구천 소하천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 보상금까지 해서 한 20억 원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한 10억 원, 토지보상비가 한 10억 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보니까 영구적으로, 영구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아주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장기적인 관목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실 방법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지방 전환 사업비 구천천이 그걸로 하는 것이고, 회룡천은 지방하천인데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민간자본 보조사업 있죠. 한국 해양구조단하고 네 군데에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해년마다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해년마다 동일한 금액이 아니고 작년에는 해양구조단에 보트를 사주면서 약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해년마다 지원 금액은 다릅니까? 그러면 이 단체들의 사업 실적은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사업 실적은 관리는 안 하고요. 그다음에 보조해 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 돈을 어디다 썼는가 이것은......

감사는 하시고......

예, 이것은 저희가 실적을 받아서 정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 장비 구입비 명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장비에 대한 관리대장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장비를 사준 것은 작년에 보트 한 대고 나머지 돈을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은 소모성 부품......

그러면 관리대장 같은 건 없는 경우네요.

예, 없습니다.

보트 정도만 장비로 포함돼서 관리가 돼고 있고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안전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과 재난안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9일 건설과장 김덕우

담당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덕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입니다. 정·현원은 23명이며 팀별 사무분장 내역은 건설행정, 도시계획, 도시재생, 지역개발, 농업기반, 도로관리 등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수감자료 355페이지에서 35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 2021년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첫 번째, 고흥읍 산책로 조성사업 추진 시 도라지식당에서 사장나무 구간 주차라인 조성과 장애인 및 유모차 진입구간 확보에 대한 지적사항은 주민협의가 완료되어 주차라인은 시공예정에 있습니다. 진입구간은 확보완료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점암ㆍ영남면 일대 간척지 토지 이전등기 재산권 행사와 관하여 입니다. 실 보상대상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군에서 소유권에 관해 증빙자료 없이 현 경작자 의견에 따라 소유권 이전 시 상속권자들과 법적 공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현재 소송에 의한 판결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세 번째, 관내 무분별한 현수막 게첨으로 도시미관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1회 불법현수막 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황 발생 시 즉시 철거조치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과역 상동∼노일간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대책과 호덕구간 군도 옹벽구간 누락으로 인한 법면유실 우려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역 상동에서 노일 사망사고 발생구간은 과속방지턱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옹벽 누락구간은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2021년도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41건으로 360페이지까지의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산면 신촌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5가구에 대하여 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도양 동봉마을 회관 증축공사 등 17개소 중 10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7개소는 동절기 이전 전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현황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도 공모사업 현황으로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총 3건에 16억 5200만 원을 조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 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은 상위법 취지에 맞게 고흥군 군계획 조례 등 2건을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인쇄 홍보물 제작 현황은 국도77호선 제5차 국도 국지도 계획반영 홍보 현수막 등 3건에 58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수 민원 5인 이상 처리현황은 포두면 송전선로 등 3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도로 점ㆍ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220건에 1억 6472만 원을 부과하여 198건을 징수하였으며, 22건은 납기 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흥군 군관리계획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국토계획법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기 수립된 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20년 11월부터 23년 4월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분야별 검토 및 재정비(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주민의견 수렴 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상반기 최종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흥군 개발촉진지역 기반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총 9건 사업에 국비 442억 원을 투입하여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기반시설 사업 등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4개 사업은 제척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먼저 고흥~거제 간 남해안 쪽빛노을길 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비 409억 원을 투입하여 영남 우두마을에서 우암마을까지 해안도로 1.9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 뉴딜 추진사항입니다. 고흥읍 쇠퇴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비 200억을 투입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단위별로 시설물 공사를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추진 현황입니다. 고흥읍 서문리 일원에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면수 126대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9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고흥읍 산책로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고흥공용터미널에서 고흥고등학교까지 고흥천 주변으로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구간 사업은 완료했으며 2구간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확장 현황입니다. 우리 군 법정 도로는 337개 노선에 1475km로서 포장은 887km, 미포장은 555km, 미개통은 36km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군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억 7500만 원을 투입, 도화 여의천 군도25호선 태풍 피해 복구공사 등 15개 사업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69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2900만 원을 투입, 고흥 신전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34개 사업장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ㆍ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39억 9600만 원을 투입, 고흥읍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실적입니다. 도시구역 내 시설면적 6,575,024㎡이며, 이중 미집행 시설면적은 117,842㎡ 로 올해 5,249㎡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사업으로 총 745건에 163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이 중 598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147개 사업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전에 전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현황은 373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경관조성 추진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간판문화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흥읍 주요도로 주변 상가에 대한 간판개선사업을 2021년까지 438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단속실적은 현재까지 7,153건이며, 행정계고 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국가관리 및 지방관리 방조제 총 10개 지구에 대해서 월포, 달도1, 덕흥, 금곡 4개 지구는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6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먼저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산면 신평지구와 남양 망동지구 2개 지구를 추진하며 망동지구는 상반기에 준공완료 하였고 신평지구는 내년 상반기에 1차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차분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발주하여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추진실적입니다. 남양 와교 등 11개 지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9페이지입니다. 먼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추진입니다. 금산 신흥지구 등 7개 지구 사업완료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현황입니다. 금산 동정 등 3개 지구를 내년 상반기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0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총 62건에 22억 5300만 원으로 자세한 현황은 443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3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계속사업 현황입니다. 고흥 신흥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들어온다니까 몇 군데서 사진이 들어왔어요. 저는 가급적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민원이라,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선후완급을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니까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고, 시급하게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아마 저희도 일선에서 군민들하고 접촉하다 보면 사람은 항상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쪽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극히 개인 사업을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안 됩니다, 이야기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 하다 보면 아니, “어디는 했던데요.” 이런 게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사진이 제 선거구만이 아니라 고흥군에 몇 군데에서 아는 사람들이 보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도 당연히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건 꼭 이야기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합니다.

예, 하십시오.

그런 점에서 필요한 일인데 이것은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농지 정리를 할 때 당시에는 농기계도 적었어요. 경운기로 돌아다니고 그때 당시에 만들어놓은 농로에서 논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좁고 또 더구나 간척지는 더 나은데 육지에 있는 논은 언덕하고 차이가 높고, 그래서 내려왔는데 정말 묘기를 하는 정도로 해서 내려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보고 이번에 진짜 조금만 하더라도 의원 사비가 있으면 제가 보태서 하려는 생각을 또 합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많이 해서 예산을 세우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그런 부분은 고려가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가각부에 대한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전에는 그냥 경운기 정도니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노령화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트랙터로 들어가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가각부를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두 단지 한가운데에다가 넓게 해서 둘이 가는 방향으로 쓰자......

실은 그게 합리적이긴 한데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 현장 여건상 그러지 못한 부분의 가각부는 못해주다 보니까 전부 개인들이 많이 하고 방금 위원님 지적처럼 위원님들 사업비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하신 의원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저것을 일률적으로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한다든가 이럴 때 넣어야 되는데 사실은 사업 한 건을 하려고 그러면 유지보수비로 예산 세우기가 참 어렵단 말입니다. 위원님도 거기다가 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넣어놨냐는 지적도 있고 이러시기 때문에 위원님이 산업건설 위원이시니까 저희가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반영을 할 테니까 참고해서 넣어주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읍ㆍ면 다는 못하겠지만 차근차근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저희한테 예산을 좀......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이 있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공감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이 민원이 들어와서 알게 됐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따로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150∼200개소 정도가 그렇다고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관리인을 정해서 예산이 나가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군에서 관리비가 없다 보니까 마을에서 조금씩 걷어서 주다 보니까 별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메리트가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관리도 소홀히 하고 서로 안 하려고 그런다고 이런 부분은 아마 어림잡아서 2∼3억 원이면 될 건데 군에서 좀 이런 부분을 할애해 주면 어떨까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저수지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275개 정도 되고요. 군에서 229개 공사에서 4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사실 합니다. 스핀들 보수라든가 조그마한 양수기를 돌려가지고 관정을 들여서 저수지를 채웠다든가, 전기비라든가 이런 것 기본적인 건 해 드립니다. 문제는 그게 많이 모자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연수에 비해서 더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지금 주민들이 워낙 말씀을 많이 잘하셔서 보수해 달라는 걸 못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말씀은 물감독있죠? 그거 관리하는 관리인에 대한 보수......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큰돈이고요. 그건 수리계를 조직해서 그 수리계에서 필요한 경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게 방금 말씀하신 전기료라든가, 보수하는 부분에 금액이 많이 된다든가 이런 건 저희가 해 드리는데 그분들에 대한 월급조라든가 수당조로 하기는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쪽은 안하다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도 돈은 주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니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한 번 그건 알아보겠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도 그렇게……

이 민원을 이야기하신 분이 농어촌공사에서 근무하고 나오셔서 지금은 농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농어촌공사에서는 방금 말한 대로 46개 정도 저수지 관리라 그게 대단지이다 보니까 작은 관리보다는 크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사람들의 인건비로서 인부임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계약을 해서 고용하는 그런 형태는 될 수 있습니다만 수리계에다가 직접적으로 주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거꾸로 말하면 그 농사를 그분들이 짓기 때문에 수리계 조합을 해서 그 수리계에다가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은 큰 건데......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 걷어주다 보니까 얼마 안 된다고 이야기 하세요.

제가 농어촌공사하고 봐 보고요. 형평성이 정 안 된다면 그것도 위원님들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농로가 다 깨져서 그걸 새로 해야겠다. 그래서 저도 가서 보니까 도로가 있는데 양쪽으로 쭉 깨졌더라고요. 이게 지반이 약해서 그랬을까 의아해하면서도 또 의원사업비 들여 가지고 일부 얼마 됩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 앞 번에 그쪽으로 가면서 보니까 준설을 하고 있는데 텐이 준설을 하는 거 보니까 저게 깨질 수밖에 없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무거운 텐이 준설을 하는데 그런데 다른 데도 했는데 보니까 안 깨졌는데 그 지역만 그런 걸 보니까 지반이 약한 건지, 원래 공사가 약했는지 그래서 지반이 약해서 그런다면 계속 반복될 건데 그런 데는 배수로 정비를 준설을 안 해도 될 정도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흙수로 사업이 있기는 한데요. 흙수로도 어느 정도 규격에 의해서 흙수로를 하는데 이게 워낙 크다 보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텐 정도가 가서 준설하게 된다면 상당히 큰 배수로거든요. 그런데 그런 배수로를 구조물화로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이 깨졌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읍ㆍ면에서 수시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한 보수 안 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 보수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지역도 수시로 면사무소에 올렸는데 여태까지 안 되는 모양이네요?

아니요, 제가 올리면 우리 농업기반계에서 현장......

그 깨진 걸 보니까 상당히 오래전부터 쭉 깨져왔더라고요.

제가 이걸 빌미로 해서 오늘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이 식량 작업을 한 것처럼 이야기돼도 우리 쌀 외의 작물은 작업률이 10%가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이유가 밭작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밭은 다 놀고 있는데 밭작물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중요한 이유가 밭에는 수리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하수 개발을 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관정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대안이 무엇일까, 제가 일본 농촌을 가서 농민들하고 같이 잠도 자면서 이야기도 해 보고 말도 안 통하지만 필담으로라도 해 보고 했는데, 일본은 1990년도에 전국토의 밭의 수리시설을 완비를 했더라고요. 어떤 방식이냐면 상당히 산 위쪽의 저수지를 막을 수 있는 지형 정도가 되면 저수지를 막고, 그래서 물을 가두는데 우리나라도 과감히 이런 방안을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위에서 유입되는 물이 없다면 펌핑을 해서라도 장마나 우기 때는 우리 수자원 물이 그 좋은 자원이 다 바다로 흘러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예산만 계속 지하수 개발하고 또 그래서 농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손실되는 부분, 이 부분까지 감안하면 그 정도의 예산은 우리가 투입해도 될 단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또 국비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이 그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이 저는 먼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연차적으로 하루아침은 아니더라도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히 그런 안목도 우리가 가지면서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밭기반 정비사업이거든요. 밭기반 정비사업을 예전에 국비로 했는데 요즘은 균특으로 해서 도 실링으로 해서 내려와요. 이러다 보니까 한 시‧군에 하나나 둘, 한 해에 하나, 이런 식이다 보니까 16개 읍ㆍ면을 계산하면 한 번 돌아가면 16년이 걸린다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밭기반 하면 관수시설까지 많이 하는 정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신평지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남양 망동지구 같은 경우 준공이 됐고요. 그런데 요즘은 또 주민들이 워낙 관정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냥 기반시설 배수로라든가, 농로라든가 이런 걸 포장하고 구조물 해 주는 이런 쪽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민공청회 같은 걸 하면 그쪽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지 밭기반 사업이 들어갔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할 수가 없으니까 또 그런 쪽으로 가거든요. 물론 그러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수가 모자라면 관정을 파서 펌핑을 한다든가 해서 저수지 보강사업 같은 걸 하는데 지표수 보강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이런 부분도 밭하고, 논하고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관수시설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저희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연히 예산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게 몇 %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몇 %라기보다는 사실은 켄틸레버 30m 정도 돼 있고 나머지는 건물을 뜯지를 못해서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특화 사업하고 소재지에 몰려 있다 보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저것도 12월에 수용 끝나면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재생사업에 있는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것은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그 설계가 끝나는 11월, 12월정도 되면 아마 발주가 되면 확 달라지기는 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없다 보니까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 건물 3개가 되질 않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특화 사업에 있는 수제 맥주나 이런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조만간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런 건물에 대한 실시설계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앞에 켄틸레버 한 30m 해놓은 것 외에는 크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샘마트 앞에 그 건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목욕탕 앞에 있는 건물하고 3채가 지금 수용령이 12월에 결정이 끝나거든요. 그 전에 부군수님도 현장을 다녀오시고 그분들을 뵙고 자꾸 접촉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좋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단가 가지고 그러거든요. 취지는 이해를 하시는데 보상 단가가 저희는 감정가로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감정가가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감정가 외에 더 줄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에 다른 위원회가 있어서 추진단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협의해서 군 단위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 좀 늦어지는데 본격적인 건 내년에는 아마 본격적으로 사업이 돼서 24년에는 끝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맞은편 지금 30m 해 놨잖아요. 맞은편에 건물 하나 주차장 한다고 해 놓은 거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데......

그건 없습니까? 옛날 대우 가전인가 그 자리를......

그 리모델링한다는 자리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그 자체 건물을 재생사업 중에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주차장하는 사업도 있고, 새로운 센터를 짓는 것도 있고, 5, 6가지 정도 되는데요.

없어요?

예, 커뮤니티센터랑 사랑방은 지어질 것이고요. 커뮤니티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샘마트 앞에 그것도 아직 못하면서 그것을 군에서 샀다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비 200억 원에 이쪽 거 합쳐가지고 많은 금액이 됩니다마는 이게 아까 전주식당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금액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해결 실마리가 보입니다. 저게 아시다시피 한 3년 넘게 끌었던 것이라 수용절차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가는 사무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올 말부터나 내년 초에는 본격적으로 일이 이루어지면 아마 구도심이 멋지게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번에 보면 홍보물 제작 있어요. 홍보물 제작 현황을 보면 건설과에서 한 홍보물은 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홍보물 제작비는 없는데요. 현수막 같은 경우 국도 승격...... 계획에 반영됐다 이런 홍보 외에는 극히 없고요. 나머지 교통량 조사는 매년 지방도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저 사람들 뭐하냐 하기 때문에 현수막을 좀 걸고요. 물놀이장 홍보는 고흥‧도양 쪽에 어린이 놀이터 같은 이런 데에다가 해주는 홍보이고 실제로 저희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과는 얼마 안 되는데 재난안전과는 아까 꽤 되더라고요.

재난안전과는 코로나도 있고 쓸 수 있는 게 전임 재난안전과장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많이 있어요.

이게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크게 없고요. 그때 당시 해가지고 고흥군의 업체가 있으면 저희는 크게 없으니까, 누가 잘하는지 알아보고 많이 하는 편인데......

혹시 죄송한데 이거 업체 관련 자료......

올해, 이번에 했던 거요?

올해 했던 거요. 그거 자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석 위원입니다. 이해도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 건설과 예산이 한 980억 원, 1000억 원이 좀 안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한 250억 원 늘었거든요. 무슨 사유가 있는 겁니까?

예산은 금액에 따라서 늘고 줄이고 할 수는 있는데요.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다든가 했을 때......

예전에 하지 않았던 그런 워낙 예산표가 많으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건의사항에 대해서 많이 하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업이 신규로 된 것도 없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국비‧도비는 얼마 안 돼요. 전체 예산의 다 더해 봐야 10%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업 성격상 원래 매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갖고 오는 것은 재해위험지구, 행안부 사업을 갖고 있는 재해위험 저수지 하는 행안부 사업 외에는 전부 군비이고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국비는 많이 없습니다.

그건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해창만 간척지 여러 번 들으신 얘기일 겁니다만 이거 얘기 잠깐만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군의원이 되니까 지역에서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해창만 간척지 소유권 이전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 누구보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간척사업 할 때가 90년도 아닙니까? 90년도 간척사업 할 때 당시에 마을별로 어업 보상권이라든가 굴단지 보상 이런 게 나가서 마을 별로 보상자들 명단을 보니까 큰 마을에는 한 40명, 작은 마을에는 30명, 20명 이렇게 있고 그때 당시에 보상 면적들이 보니까 200평, 300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해창만 간척지 논, 정규 논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한 단지가 보통 1,200평에서 작은 건 1,000평 그래서 그 마을의 보상으로 나갈 면적을 필지로 통째 주다 보니까 마을에서 그걸 보상자들이 나눌 수가 없는 구조여서 마을 사람들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팔아서 돈은 받았어요. 저희 마을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저희 마을에 10필지가 왔는데 4필지는 포두 쪽에 가까운 데로 떨어졌고 6필지는 마을 쪽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마을 쪽으로 떨어진 6필지를 마을 사람 세 사람이 2필지씩 돈을 주고 팔았어요. 어떤 절차를 거쳤냐 그랬더니 마을회관에서 매각을 하자 분할할 수가 없으니까 마을 사람들 중에 누가 매입할 사람 있으면 매각을 하자는 회의를 거쳐 가지고 매각을 해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증명서류를 군에 제출해서 이전을 했으면 되는데 그냥 돈만 주고 경작권만 갖고 오다시피 해서 지금까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한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서 경작을 한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그걸 또 다른 제3자한테 매각한 분도 계시고 지금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현재 행정 방침은 소송을 해 와서 판결문을 받아오면 이전해 주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명단 중에서 보면 우리 점암면, 영남면, 포두면 해창만 간척지는 주로 3개 면 주민들에게 보상이 나갔는데 한 200건이 넘어요. 그런데 전번에 제가 담당자한테 언뜻 물어보니까 소송으로 해서 이전을 해 간 게 한 20건 정도 10분의 1 정도는 개인이 비용을 들여서 소송해서 이전을 해 갔고 나머지는 지금 이전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우리 군에서도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이거를 개인부담 소송을 하라고 그러면 각자 필지를 가지고 그 많은 돈과 이런 걸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이전을 못해 가고 있는 분들 일괄적으로 소송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참 어려운 일 중의 하나인데요. 개인, 다시 말하면 어촌계로 나간 것을 서로 간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그 자료가 그때 당시 해 가지고 넘어서 이전해 버리면 되는데 사실은 전주 금요일 날도 어떤 아주머님하고 아저씨하고 두 분 오셔가지고 우리 실무자를 개 잡듯이 잡아요. 악을 쓰면서 잡습니다. “너희들이 다 너희들 마음대로 했다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방금 똑같은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또 방금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그 사람 대신해서 소송을 해 가지고 소송을 한꺼번에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요, 대신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파악은 우리 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전을 못해간 필지에 대한 파악은 하고 있으니까, 마을에다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을 이미 행정에서 조사는 다 해 놨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언제 일괄적으로 한 번 모아가지고 이미 20필지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판례도 있고 하니까 단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하라는 걸 우리가 지도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우리 행정에서 그래도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냥 당신들이 판결 받아오면 이전해 주겠다. 이건 제가 생각해도 소극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법적으로 보면 시효취득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20년 동안 우리 행정에서는 못해 주는 이유가 혹시라도 해 줬을 때 나중에 보상받은 사람 자손들이라도 나타나서 “우리 아버지 앞으로 지분 나온 건데 왜 우리 동의 없이 해 줬냐?” 이것 때문에 지금 못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시효취득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이 됐어요. 98년도에 준공 나가지고 등기 다 안 했습니까? 중간에 만약 그 마을 분들한테 매입을 해 가지고 다시 되팔아 버린 경우는 또 모를까, 또 제3자한테 팔아 버린 경우 증빙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마을 회의에서 결정이 돼서 사신 분들 중에 생존해 계신 분들은 마을 주민들이 다 증인들이고 또 본인이 당사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제가 보니까 꽤 많아요. 한 200몇 건 중에서 100분 정도 반 이상은 살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도......

예,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해창만 임대용지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자면 지금 해창만이 분양토지, 보상토지, 개간토지가 있어요? 개간토지라는 것은 예전에 어르신들이 땅이 있으니까 임의적으로 개간했고,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이유가 공익형 직불금 때문에 내가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관련 담당 주무관하고도 이야기를 해 본 적은 있었는데 일단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3개의 토지의 정확한 통계조사를 하셔서 약 200여 개의 보상토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 보상토지에 대한 인과관계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선행이 돼서 그것부터 출발하시면 될 것 같고 다행히 임대농지 같은 경우는 경과규정이라고 해서 시행령 규칙 하시려고 혹시 준비하고 계시죠?

저희가 농림부에서 변호사 자문을 좀 구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자문 의뢰를 해 놨고요. 군수님 복안도 그러시고 저희도 당연히 현재의 경작자들이 땅을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최저가나 최고가로 해서 써버리면 아시다시피 실농태양광부터 시작해서 간척지가 이슈화 돼있는데, 만약에 그게 그렇게 팔았다면 또 많은 불화가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엊그저께 포두에서도 국회의원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가서 보충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저희들 방침은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분양을 할 수 있는 걸 우선으로 한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또 그렇게 안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김의원님도 압력행사를 하신다고 하고요.

안주하지 마시고 그 부분들은 이미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꼭 해창만 임대농지가 우리 지역주민에게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해창만이 염해 피해를 입었어요. 염해 피해를 입고 약 8000여 만 원을 들여서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가 나왔는데요. 위원님들 석상이니까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인데 수문이 조금 열려서 닫지 못해서 하는 그 피해하고 전체적으로 조사한 과정에 원인이 불투명해서 알 수 없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답을 원하는 용역 결과가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답을 원하는 용역 결과가 아닌 것은 답을 원하는 용역 조사를 안했으니까 그렇죠.

아니요. 위원님, 여기서 토론할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 부분을 왜 그러냐면요. 진도 군내담수호 같은 경우 3개월에 용역 끝내서 원하는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용역조사를 작년 6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11월에 마무리하기까지 왜 농업 연관성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서 그 전문가를 또 초빙하는 과정이 길어졌고, 그 전문가가 지금 초빙이 됐는지도 우리 지역 주민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보여주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으셨어요. 과장님 혼자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희 상황에서 전임 군수님도 그랬고 저희 입장에서도 최대한 그 근거로 해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는 보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향후에는 염해피해를 최소화해 해서 우리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끔 조사를 해 보자는 내용이었거든요.

위원님께서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실제로 주민들은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니요, 그렇게 갈라치기하지 마시고요.

아, 진짜요. 갈라치기가 아니라......

그럼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조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안 나왔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군에서 많은 용역조사를 한다고 예산을 세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해창만 생태계보전협의체 구성 관련해서 어류 폐사 관련 저희가 추경에 약 2억 700여 만 원을 해 줬어요. 용역조사를 돈을 들여서 해 줘도 용역조사가 1년, 2년이 걸리는 용역조사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최대한 빨리 대상 업체에 요구해서 결과물이 빨리 나와서 지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용역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당기면 부실 용역이 될 수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해창만 생태에 관한 용역도 궁극적으로 반대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포함되지만, 아시다시피 해창만 같은 경우에는 준공된 지 40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준설이라는 걸 한 번 안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장수제에서부터 해창만 방조제까지의 수두차가 1m 조금 더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물이 저속으로 흐르다 보니까 퇴적물이 자꾸 쌓이는 겁니다. 그런 퇴적물 때문에 농림부에서 2026년부터 대단위사업 46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사업의 기본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추려고 사실은 반대 측 위원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그 용역을 실시하는 거고요. 저희가 용역을 한 건 그런 쪽의 능력이 좀 못하다 보니까, 또 최대한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아까 염해에 대한 것도 저희가 수위측정기 같은 경우 26개소인가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선 부분을 용역에는 안 나오지만 저희가 하려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한다고 생각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안정화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지금 그 원인을 못 찾으니까......

원인을 못 찾는 게 아니고 그 시기가 늦었었던 것도 인정하셔야죠. 그 부분은 그렇게 알겠고요. 하여튼 현재까지도 염해피해 용역 결과는 안 나왔다, 작년 6월에 한 게.

그 부분이 마지막 그것을 해서 저번에 준공이......

그니까, 안 나왔네요?

아직 안 나온 건 맞습니다.

하여튼 지금 1년이 넘어갔어요. 1년이 넘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하시고 앞으로 이런 용역을 진행을 할 때는 과업 기간 제대로 맞춰서 과업지시서도 작성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결과가 언제 나올지 또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약 6개월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나와서 이제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아까 연계된 질문인데요. 해창만 생태계보전협의체를 우리가 7월 6일에 같이 군수님 만나서 군수실에서 구성하는 걸로 단장은 부군수님 정도로 하고 관련 민관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어요. 지금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협의체 구성 완료했고 그분들이 위원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제쯤 회의는 한 번 정도 할 예정 있습니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지가 2주전인가 최종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완료했기 때문에요. 조만간 추석이 있고 그래서 했는데 한 10월쯤에는......

말만 하지마시고 빨리 좀 해주세요. 혹시 착수 보고 했나요?

어떤 거요?

어류폐사 관련 용역......

착공계는 접수가 됐고요. 아직 전체적인 보고는 안했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계약만 진행이 됐고 ......

착공계만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하셔서 그때 당시에 협의했던 내용이 과업지시서나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민간협의체에서 협의해서 과업지시서까지도 변경해서 최대한 그때 당시 어류폐사에 관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한 조사로 하자고 해서 약 2억 원 이상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 최대한 신경 써서 빨리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과라고 생각하면 저하고 많은 대화도 나눴는데 어쩔 수 없이 수상 태양광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상태양광은 공정허가과에 하시죠? 저희......

과장님 아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소 조성공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고흥군청에 통보했고 사업자 고흥 신에너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동법 39조에 의거하여 환경부장관과 고흥 군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럴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농업기반시설이라고 해서 건설과가 담당을 해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허가가 났다고 공정허가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문제는 건설과도 일말의 책임이 있고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하십시오.

건설과장님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갈등 구조로 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수많은 정보공개청구를 했었을 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고 저도 관련 자료를 좀 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해서 딱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 군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님에 따라 정보가 부존재 한다.”, 이게 답변이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똑같은 내용의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해창만 담수호 수중에 투입된 앙카의 성분분석서, 앙카의 제조 생산 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공개 청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자, 그러면 영산강유역환경청 소규모 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보시면 태양광 발전소의 시설물은 중금속 용출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수도법 시행령 별표 1-2 위생안정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사업자는 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이 여기하고 일맥상통이 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수질오염이 있을 수 있으니 앙카의 성분분석서를 달라 앙카가 정말 친환경적인지, 그 시멘트 재질이 수질 오염을 시키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는지 그런 정보를 달라고 요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군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님에 따라 정보 부존재”라고 정보 미공개 사유를 들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 이런 부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류 폐사 원인들이 있었을 때 고흥 신에너지가 어떤 세척을 했으나 무슨 물체를 사용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세척 다음에 어류 폐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많은 의구심을 가졌었고 심지어는 자발적으로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어류 폐사 분석까지 했었을 때 ABS 성분이 나왔다고 해서 지역이 한참 시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인정컨설턴트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요.

인정컨설턴트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요. 해창만 수상태양광을 하면 해창만 수상태양광 운영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죠. 공신철 팀장님 거기 지금 한 분으로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환경평가 대행자가 인정컨설턴트입니다.

아, 그래요.

인정컨설턴트가 이러한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 통보서 검토 의견을 냅니다.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가이드라인 내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하고 당초 협의 내용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협의 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승인 기관 고흥군에 제출하여야 함.”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검토의견서 상의 조사기간은 2021년 4월 27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혹시 이거 승인기관에 제출하는 데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공정허가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주무부처를 자꾸 그쪽으로 몰아...... 저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왜 그러냐면 처음에 해창만 임대 계약을 한 주무부처는 건설과예요. 건설과가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한 것이지 그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저희가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린 거고요. 그걸 회피하고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왜냐면......

그리고, 제가 아직 질문이 안 끝나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검토 의견서를 보면 조류 분변제거, 모듈 세척 시 해창만 수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구간, 시기 등 조정을 수립‧시행하고 세척 시 비디오촬영, 주민 입회 검토, 세척 전‧중‧후 수질 분석 비교 등을 통해 세척제 미사용 여부 증빙 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세척을 안 한다는 그 서류를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고흥군 신에너지가 인정컨설턴트를 통해서 환경연구원하고 KEI에 보낸 문서입니다.

제가 나중에 한 번 그 자료는 챙겨서 보겠습니다.

예, 확인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용에 보면 해창만 관리 수의 및 배수관문 운영 현황자료 최근 10년 등을 활용하여 향후 유수진(모듈 설치구간1.6m 이상) 확보가능 여부, 2. 장기간 배수관문 미 개방에 따른 기수어류 서식 환경 변화(염도 감소) 여부 검토 제시,혹시 이러한 내용들 고흥군에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내수면의 염도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 수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리 수위는 그때 현장에 따라서 방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슈화돼서 관리수위 –1.2인지, -1.5인지를 자꾸 따지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1점에서 1.5의 관리수위를 규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했었는데 갈수기 때 물이 많이 빠질 때에는 –1까지도 뺐었답니다. 우리 실무자 얘기가 엊그저께도 그 얘기가 대두돼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리고 평상시 제방 관리사에서 1.5를 두는데 이제 1.2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그게 패널하고 영향이 있어서 그러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고요.

2일 -1.2는 군에서 조정한다고 지역 주민들이 그러시던데……

그러니까 그것은……

그건 법원에서도 2일 –1.5로 확정됐다고 그러시던데……

그런데 그거를 1.2에서 1.5사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거꾸로 계산하면 2.3인가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배수관문부터 시작하는 깊이인데요. 그 깊이를 패널을 위해서 그러지 않냐 그런데 주민들은 물 많이 빼야 논도 겨울에 말리고, 그래야 병충해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실제 그렇게 한다는데 작년에 그걸 못했는데 못하는 이유가 물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 가지고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물을 많이 뺀 편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저희하고 연관을 지으시는데 이게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서로 안 맞고 서로 아니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석상에서 얘기하기보다는 만약에 이 일로 해서 얘기를 했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고건 위원님, 열띠게 감사 진행하고 계신데 진정하시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해창만 관련해서 하나 빠진 게 있어서 그럽니다. 지금 서류상 소유권은 고흥군으로 돼 있고요. 실제 취득자는 따로 있는데 현재 필지 경작자들 중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본인이 농사를 계속 지어온 분들은 경영체 등록이라는 게 돼 있어서 직불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하신 분이 중간에 다른 제3자한테 임차를 준 필지는 직불금 신청을 해도 받아주지를 않아요. 이유가 뭔가 하면 서류상 소유주는 고흥군이고 실경작자는 따로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의 지위로 누가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고흥군은 실제로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못해 준다고 하고, 또 실제 소유주는 서류상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못해주고 그래서 오전인가, 며칠 전인가요. 농업축산과장 감사 때 경영체에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실제로 경작자들 파악은 다 돼 있는 상태고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좀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농업축산과장하고 한번 협의해서요. 그 부분......

그런데 농업축산과장님의 답변이 뭔가 하면 원칙적인 답변만 하고 계세요. “경영체 등록만 되면 직불금 주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입니다.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실경작자가 원하면 우리 군에서 행정과 기관의 문제 아닙니까?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답을 해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확인해서......

그러면 농업축산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실제 경작하고 있는 분들은 국가에서 주는 직불금이니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1분만 쓰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수덕 행정에서부터 수덕 국민체육센터까지 데크가 돼 있어요?

예.

옛날에는 운동을 그만큼 많이 안 다녔는데 요즘은 꽤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덕마을까지 올라와서 데크가 안 된 데를 동네로 내려오니까 차도 위험하고 저녁에 어두컴컴할 때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수덕마을 주민들께서 그 당시에 저 도비로 했기 때문에 거기를 10억 원 가지고 했는데 “우리 수덕은 고흥 군민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방안을 가르쳐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론은 데크길을 수덕까지 연장해 주시라는 말씀인가요?

예, 체육센터에서 수덕마을까지 거리는 얼마 되지는 않더라고요. 방법을 생각해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옆에 개발하게 되면 비관리청 인가를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인가하고 또 같은 사업비 재원 관계인데요. 전체적으로 한 번 뽑아서 얼마나 들겠는가, 또 인가가 가능한지, 가능은 할 텐데 왜냐하면 군비를 소요한다고 그러면 도에서는 인가해 주는 건 당연할 거고요. 도에서 또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침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장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혹시 할 수 있는 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공정허가과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이거 하나 자료요청 드릴게요. 해창만 관리 수임 및 배수관문 운영 현황 자료 최근 10년간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부분 모 분이 말씀하셔서 사실은 방금 관리수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꾸 자료를 주십사 하고 그러는데요. 예, 그게 근데 10년치가 아니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실무자한테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주자 그러니까 한 5년치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뭐냐면 최근 10년치로 해야 돼요.

그 일지가 실제로 그게 한 게 없어서 한 5년 정도, 확인해 보니까 한 5년 정도는 있나 봐요. 문서, 저게 일지다 보니까 그게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다 보니까……

그니까 저한테 5년 치 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후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여부 검토 제시를 하라고 10년이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한 번 그걸 확인해보고요.

공정허가과하고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하여튼 10년치를 주시든지, 5년치를 주시든지, 저는 5년치를 주시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장님한테는 좀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한테는 안 민감해서 여쭤볼게요. 2019년 10월 16일, 고흥군 신에너지와 체결한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 담수호 저류지 수면임대 실시협약서 있으시죠? 그거 왜 오픈을 안 해주십니까?

실시협약서요?

예, 그게 우리가 신에너지와 주민 당사자 간 상생약정서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약정서 비슷한 협약서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럼 고흥 신에너지하고의 협약서나, 실시약정서 같은 거 체결한 거 없습니까?

임대 외에는......

임대 빼고라도 혹시......

왜냐하면 제가 중간에 와서 아까도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꼬맹이 놀이터에 있는 임대해 주는 거, 그게 다 그전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 약정서가 있는 것처럼 고흥군과 신에너지 간 맺은 약정서가 하나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 번 찾아보시고요. 그때 과장님께서도 그건 민감한 부분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또 고흥군과 신에너지가 비밀업무협약이라도 맺었나 싶어서 없으시다면 찾아보시고요.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해창만 저류지 관련인데요. 지금 해창만 저류지 매각돼서 수상태양광 관리동을 짓고 있잖아요. 그 관리동이 지금 감사원 감사대상 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게 제가 왔을 당시에 회피성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군 단위 계획은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서로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으니까요. 감사받은 이후에 이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해야......

왜냐면 거기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여기서 제 소신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감사 청구를 하셔서 저희가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데, 해창만 ‘해’ 자만 들어도 사실 저도 좀 질립니다. 까놓고 얘기하면 질리는데, 그게 다 좋자고 하는 일이고,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주민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하고 협조하는 체제로 일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원 감사도 지역 주민들이 왜 했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되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관련 자료를 수없이 요청을 했으나 관련 자료들이 주민들이 요청한 내용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감사원 감사라도 청구를 해 보자라고 해서 청구를 했더니 제가 알기로는 매각이 되지도 않았는데 허가가 먼저 나가지고......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결과 나오면 하기로 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현재 해창만 수상태양광의 4년간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되새겨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있으셔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서로 대화를 하고 그런데 서로 그러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되고 서로 신뢰는 깨지고 서로 갈등 구조만 남아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지금 해창만 수상태양광 찬성하셨던 선배님들의 조합도 깨지고 계시는 거 아시죠? 지분형이냐, 채권형이냐를 가지고 그거 혹시......

잠시만요. 고건 위원님, 열띤 토론도 좋은데 오늘 시간도 시간이고 행감 관련해서 짤막하게 질의를 줄여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의회니까 얼마든지 답할 수 있는 거니까요. 300여 명이 주식형으로 바꿔달라는 걸로 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 답해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당초에 처음에 할 때, 이사회에서 박수쳐서 채권형으로 했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서류가 산자부에 들어갔다는데 지금은 그건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사회 사람들은 세 사람만 동의서에 사인을 했고요. 열여섯 분인가 되는데 세 분만 사인을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 조합원들의 사인을 받아오셨는데 그에 대한 답도 지금 신에너지 측에다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한 사람이 주도를 해서 나가면 저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식형과 채권형, 제가 자세한 건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채권은 확실한 담보고 주식은 그 소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식형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게 조건에 그렇게 있었다, 그 조건대로 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 조건은 신에너지 측에서는 채권형으로 하기로 해서 그걸 산자부에다 올린 건데 왜 지금 또 바꿔달라느냐, 그러면 바꿔달라면 전체 조합원들이 그렇다면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자료가 왔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내용을 물어보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사는 3명, 그러니까 이사 오신 분들만 하고 나머지 이사분들은 전부 아닌 걸로 되다 보니까 그것도 또 싸움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앞으로도 우리 포두의 수상 태양광이 고흥군의 전체적인 민간 대규모 사업에 대한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출발을 했을 때 우리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수면임대를 받아서 하지만 그에 대한 수익들이 다시 우리 지역으로 환원이 되는 구조와 아까 말했던 지역 주민과의 갈등 구조 없이 진행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제가 봐서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러한 지역갈등구조의 선례들이 우리는 남아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혹시라도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고흥 관내에서 진행이 되면 이 선례를 충분히 학습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지역 주민과 우리 민과 관이 갈등구조 없이 협의해서 오히려 민간 업체한테 많은 수익을 우리 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