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7일 부여군수가 제출하고 같은 날 회부된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첫째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두 번째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부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부여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다섯 번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여섯 번째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주민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일곱 번째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여덟 번째 부여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홉 번째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 번째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한 번째 부여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두 번째 부여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세 번째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2.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부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건수가 많아 가지고 설명하시느라 애도 쓰셨지만 저희도 이거 보느라고 욕봤어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이게 없어야 할 거 같은데 6쪽 제9조에서 ‘현행과 같음’하고 삭제를 했는데 삭제는 제9조2항을 제한다는 거고요. 신설은 9조3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는 2항을 ‘현행 3항과 같음’이라고 중간에 이게 써넣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이걸 이 자체에서 삭제를 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3, 4로 가야지 않겠나 싶어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다 써넣은 건지. 3쪽에서도 보면 ‘제9조2항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10항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하고 3, 4, 5항을 다 넣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2항 해가지고 ‘현행 3항과 같음’하고 써놨어요. 그게 지워져야 맞죠?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건지, 그걸 삽입을 해야 하는 게 맞는지.

지금 2항을 현행 3항을 2항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그게 좀 순서상……

조례안에는 그게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9조의 3항을 2항으로 올리겠다는……

9조의 3항을 2항으로 올리겠다고 하면 순서를 2항을 위에다 써야지.

순서가 조금……

2항을 위로 올려줘야 2, 3, 4, 5를 이렇게 가지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잘못된 거 같고요, 그건 이제 변경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해가지고 22개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법 조항 같은 게 변한 걸 다시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제가 지난 2021년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부여군의회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서를 제가 받았어요. 그때도 어느 연구단체에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것을 하고자 의회에서 이 연구과업을 하고자 했는데 우리 의회는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어요. 연구용역비가 한 2,500 그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용역비가 의회는 없어서 의회에서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다면 이게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 지금처럼 이렇게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이거를 할 때 이런 연구용역을 받아서 하는 게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그게 다 안 된 거 같아서, 여기 민간사무의 위탁 지방자치법에 117조제3항 위임 조례인 민간위탁 조례의 적용대상이 법인, 단체, 기관, 개인, 민간 부문으로써 이 수탁기관 대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법 제2항 및 제168조제1항에 따른 공공 부문의 위탁이 모두 배제되어 있다 이거예요, 부여군은. “이걸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 이번에도 자기가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세워줄 테디 부여군에 대한 전체 조례를 한 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회에 예산을 세워주지는 못하니 직접 기획실에서 연구용역을 받아서 전체적인 조례안을 검토해서 불부합 조례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더 챙기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자 해도 사실 의회에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를 그럼 집행부에서 폐지를 하면 의회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정이 새로, 의회에.

예, 그래서 폐지한다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주민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그것은 재무회계실……

그러네, 재무회계실 거네.

재무회계실 다음 차례에 질문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제1항부터 5항까지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주민 재산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7.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8. 부여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지금 현재 한옥 지을 때 보조를 해주는 데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더 다음에 또 ‘추가로 줄 수도 있다.’ 그걸 개정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한옥 지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평당으로 따지나요?

지금 원래는 저희가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에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 건물이 있는 경우는 1억을 지원했고요.

있는 상태에서 철거하고 다시 짓는 데는?

그렇죠, 아마 철거비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한옥 담장은 2천만 원을 했었어요,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난 4월에. 그러면서 다 합쳐 가지고 1억 5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난번에는 총 금액의 3분의 2가 됐을 때 1억을 지원하는 거고 이번부터는 50% 이상, 총 금액의 50% 됐을 때 1억 5천을 주는 겁니다. 혜택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1억 2천, 한옥 지으면 모르는 사람들은 “1억 2천 지원해주니까 지어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1억 5천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1억 5천이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1억을 줬었고 그리고 담장은 별도로 2천을 줬었다?

예, 지금 다 합쳐서……

합쳐서 1억 5천?

예.

다 합쳐서 담장하고 철거……

합쳐서 3천만 원 증액된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문화재과장님으로 오신 걸 축하드리면서 여기 주요내용에서 보면 17쪽 한옥 건축양식을 건축자산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양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건축물의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양식 때문에 지원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한옥이냐 아니냐.” 이런 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건물의 ……성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으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의 부동산적 개념이잖아요. 부동산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를 건축자산으로 보는 거죠. 언어를 순화해서 우리가 양식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주로 쓰는 명칭이지 일반적으로 쓰는 명칭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지금 권리의무승계서에 보면 빨간 글씨로 ‘한옥 건축양식’,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만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다른 건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 한옥 건축양식이라는 것을 지금 한옥 건축자산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맥락이 틀린 거예요?

다른 거죠. 우리가 양식이라고 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이게 구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자산은 물적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적 개념으로 보는 거죠.

권리의무승계서에는 한옥 건축양식으로 써야 맞다, 써야 맞으니까 대수선비를 지금 더 만들어서 해준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내 지역에 일반 주거, 상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우리 사실은 부여군이 고도문화지역이고 백제문화단지인데도 “문화적인 것을 우리 부여에 오면 느낄 수 있는 게 없다.”, “백제시대의 그 느낄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건물들한테 기와골이라도 얹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면 그거를 어떻게. 그건 대수선도 아니고 일부 기와골을 얹는 건데 그런 거 자체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그걸 검토하고 있는데요. 부여에 성흥로나 석탑로나 사비로나 이런 주변에 상가들 건축구조나 양식을 “한옥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건데 그걸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구조상 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한옥 지붕을 하려면 기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계량기와를 저희가 쓸 수가 없고요. 전통식기와를 쓰거든요. 근데 그 무게가 굉장히 커요. 무게가 있어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기둥을 둬야 되는데 기둥을 둘 경우에 새로 지은 건축물 빼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전에는 아마 건축법에서 소위 말하는 눈썹지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군청 건물처럼 이렇게 경사진 기와를 올리고 했어요. 했는데 그걸 아마 지원해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급경사이다 보니까 나중에 겨울에 몇 해 지나면 기와골이 그 기와가 흘러내려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짓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그래서 지금 그걸 굉장히 고심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짓는 데 애초부터 설계 들어가서 우리 한옥 양식을 짓는 거는 한옥 양식을 짓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한옥식 구조를 띌 수 있는 방법을 이런 연구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파사드라고 하죠, 전면 있잖아요. 저희가 상가 같은 거 전부 다 쇼윈도우로 다 가려져 있잖아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뜯어내 가지고 한식으로 교체하는 경우,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함흥냉면집 앞에 기와골 그걸 했더라고요. 근데 보기에 괜찮아요. 보기에 괜찮은데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일부라도 지원해줘서 뭔가 새로운 옛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게 한옥일 때 대수선이라든가 수선할 때 지원,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건의를 드려 가지고, 그걸 경관개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는 게 아주 경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폭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조례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예산은 들어가는 예산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변화되는 모습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하면 “표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 전수관을 지금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전수교육관으로 바꾼다는 개념이에요?

명칭을 바꾸는 거예요.

명칭만? 근데 우리 전수관이 몇 군데 있죠?

지금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다섯 군데 전수관이 사실은 전수관이 교육을 시키면서 후배들을 위해서 앞으로 부여군을 위해서 전수관 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없잖아요.

없죠.

그런 것들을 좀 우리 문화재과에서는 지원해주는 방향 검토해야 하지 않겠어요?

예, 워낙 연로하시고 하니까 활동도 못하시는데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 오셔가지고 그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교육비를 지원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교육비를 지원해주시고 향교도 마찬가지이에요. 향교도 교육비 지원해주시고 향교에 따른 이런 사업들 보면,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육포가 삼사천 원 하던 육포가 만 원이 넘어요, 조그마한 것도 하나에. 그러다 보면 이런 예산을 조금 하여튼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우리 전수가 가장 문제예요. 각 향교마다 가면 80세, 90세 노인양반들이 절하고 계세요. 밑에 없어요, 60대도 없어요. 그럼 이런 전수교육을 시켜서 그리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주셔가지고 학생들이 향교 제례를 지낼 때는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주십시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부여 향교에, 춘추제를 1년에 두 번씩 지내잖아요. 제례할 때 학생들 참여시켜서, 지금도 그거 하나 모르겠어요, 봉사활동 시간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참여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어른도 공경하는 것도 가르치고 전통 내려오는 제례들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전수교육관도 사실은 우리가 태양광 같은 사업 필요한데, 많은 전기를 쓰지 않죠?

그렇죠.

하여튼 명칭은 과장님이 실과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하셨을 테니까 다른 내용은 없을 거 같고요.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전수 조교들 이 사람들이 우리 무형문화재가 맥이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거잖아요. 전수를 해놓은 거잖아요, 보유자 이런 전수조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부여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보유자 같은 경우는 여덟 분이 계세요. 계시는데 그분은 저희가 보조수당을 드리죠.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한 달에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전수조교가 있어요. 전수조교는 6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아래 단계가 이수자인데 이수자는 어떤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시험을 보고 서류적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전수조교가 되는 거거든요. 이수자는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타깝지만 현재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보유자가 한 8명 된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보유자로 정해주시는……

그렇죠, 본인이 그런데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명예보유자라고 위촉을 해요. 본인이 안 하시겠다라고 하면.

몇 살 나이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하여튼 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미마지 있죠? 부여군에.

예.

미마지 지금 각종 부품들을 제대로 간수 못하고 있죠? 거기는 전수관이 없어요, 그렇죠?

미마지는 근데 무형문화재가 아니라……

무형문화재로 안 올라와서 못 해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예능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해야 돼요, 문화재로. 무형문화재 만들어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까딱하면 공주로 빼앗겨요. 공주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미마지사업을……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데요. 장군제도 문화부장관상 받았잖아요. 심사 그게 미끄러졌잖아요.

미끄러진 얘기는 하지 말고, 미끄러지지 않게 문화재과에서 더 노력을 하시면 되고.

미마지는 지금 사실은 전통적으로 내려왔다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예능 쪽에 창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과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문화재과에서 지원해줄 수 없는 사항이고.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문화재과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찾아서.

하여튼 고민을 하도록, 근데 꼭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 거예요.

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예.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제9항, 제10항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여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항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예, 박순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여군에 발전소가 몇 개나 있어요?

저희가 5개소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백제보 소수력발전소가 있고요. 부여 에너지 태양광발전소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수자원공사 보령댐 태양광발전소. 아까 전에 태양광발전소는 세도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라햇빛발전소하고 제이파워발전소가 있는데 이게 다 태양광과 관련된 발전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군에서 다 허가해준 발전소예요?

예.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개정을 하는 거예요?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 이게 구간이 있어요. 영향을 받는 구간에 해당되는 마을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회계 공무원들을 별도로 이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회계 공무원이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조례에 6조에 신설을 해서 넣는 겁니다.

넣어서 관리를 하게끔? 피해를 보지 않게?

회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제11항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여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나이가 신중년이 50세 이상에서 만65세 미만이라고 했는데 50세는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만50세에서 64세까지로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신중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중년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조기 퇴직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서요. 그런 분들의 노하우나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회에 접목시켜서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분들이 여기 기관이나 이런 데 가서 뭐하는 거예요?

지금 그사람들의 경력이라든가 노하우를 일반 사회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센터에서……

센터에서 만들어서 그분들이 나가서 다시 이모작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기관에 위탁하고 안 했기 때문에 군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담인력을 한 사람 뽑아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뽑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만약에 다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유사점이 많습니다.

신중년 인생이모작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여기서 우리가 사업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 뭘 하는가.”, “뭘 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가.” 궁금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예, 송복섭 위원님.

과장님, 우리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만든 지는 지금 1년?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조례 만들어놓고 사실은 사업하지 못했잖아요. 사업비 하나도 세우지 못했잖아요.

사업비 예산은 서 있는데요. 일단 전담인력을 저희가 뽑지를 못해서……

사업의 성과도 지금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아름마을에 있는 가족행복센터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게 한다는.

예,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하게 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걸 하는 건데, 1년 예산을 얼마 정도 추정을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8천만 원 정도 서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예, 그리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라든가 프로그램비 이런 식으로 해서 서 있습니다.

인건비가 많을 걸요?

인건비가 2,700 정도 예상됩니다.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많을 텐데 그쪽에 꼭 위탁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사실 많잖아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많다고 보면 우리가 그쪽에 그냥 사업비만 그쪽에 배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사람을 꼭……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개정하는 건데요.

근데 사람을 꼭 필요하게 써야 한다고 하니까.

거기 이제 기존 인력이 노인종합복지관은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해서 사업비를 좀 더 인건비를 아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그런 예산 저기로 해서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근데 위탁보다는 그냥 직영을 해서 사업비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차피 인생이모작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도심지나 다른 곳에서 배웠던 것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가시는 거 같은데, 이런 거 가체가 읍면에 인생이모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몇 명인지 그거 한 번 조사해보신 거 있으세요?

인력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그런 거부터 파악을 해야 되고. 자치행정과에서인가? 모꼬지강좌라는 게 있어요. 1인당 강사 1명에 강습할 수 있는 학생이 5명이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사실 그것이 인생이모작에 활용하는 데 가장 좋은 거 같아요. 이분들이 한 며칠 하는 데 인건비가 상당해요. 그래서 그거하고 한 번 접목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거는 소그룹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생활개선회에서 ……이런 것들을 배운 사람들이 다시 그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사업을 모꼬지강좌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늘릴 게 아니라 인생이모작사업도 그런 쪽에 접목을 시켜서 하면 따로 이렇게 위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생이모작을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먼저 우리가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그사람들이 확보한 사람들이 어떤 재능이 있는지, 그 재능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이모작 설계를 해줘야 하거든요. 세도에도 보면 새로 오신 분이 60대 조금 넘었는데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시고 하시는 분이더라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같이 놓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모꼬지 형식의 그런 것들을 같이 해주면. 그 사람들 사실 몰라요, 우리 부여군에서 모꼬지강좌 교육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또 학생들이 있어야 돼. 5명에서 10명 사이의 학생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접목해서, 이번 조례는 위탁을 하는 거에 대한 것만 지금 조례를 다시 개정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미리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꼭 위탁만 준다고 하지 말고 다각도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개정하는 것이 꼭 이렇게 해서 위탁을 준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개정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저희가 지금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이런 아트세라피 요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별 소그룹으로 해서 강좌를 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만약에 그쪽에서도 한다고 하면 파견하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제13항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최덕항 사무직원,한지혜 속기사,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