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서정호·민병희·김기일·장소미·조재범 의원 발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하다가 제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한테 보충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역 상생 구역이 자율 상생 구역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큰 규모와 작은 규모로 나눠서 그 안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지원을 세부적으로 해드리는 그런 것을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확실히 하고자 조례를 만든 거고 더 세부적인 부분은 과장님한테 여쭤볼 부분 있으면 여쭤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 이런 거 같아요. 지역상권법에 따라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지역 활성화 조례로 만드는데 부여군은 지역상생 구역하고 자율상권 구역으로 나눠지는데 현재는 우리 지역에는 자율상권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자율상권 구역이 우리가 보면 인구도 줄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상권이 쇠퇴하고 있어서 원활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다른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드리고 그러면 생업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상생 구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 부여군이 어떻게 안 합니까? 규암 같은 데가 번잡하고 커져서 임대료 문제가 분쟁이 생긴다든지 이랬을 때는 지금 만들어놓은 거 갖고 충분하게 조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가면 그때대로 또 다루고 지금은 현재 실정대로 다루고 이렇게 하고자하는 취지로 이번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만들었고 그렇게 부여군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의견 듣도록 해야 되는데 얘기만 하시고 그냥 가셨네. 그러면 집행부에서 부여군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에 대한 의견은 아까 민위원님한테 답한 걸로 대신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