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조덕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 19개 부서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올바르게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있게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주요 감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해당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와 같이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 요청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들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을 서명한 뒤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기립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해 제10조의 규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한수복 (증인선서문 전달)
조덕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한수복입니다. 계양의 발전과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덕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의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업무와 현안업무를 병행 추진하면서 업무량의 증가로 위원님들의 시각에서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정 운영상황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 가감없는 지적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감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나, 감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부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중지 선포 후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와 총평을 실시하고, 각 동장님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자치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반갑습니다. 황순남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행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본 위원도 8대 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4년 있었고, 자치도시위원회는 처음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서 우리 12개 동 동장님들을 뵈니까 반갑다고 할까요, 우리 동장님들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라기보다는 우리 동장님들께서 코로나다, 태풍이다,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우리 계양구도 마찬가지고, 큰 피해는 없었지만 고생들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 대비 2021년도에는 지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나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12개 동 동장님들이 가장 구민들, 주민들을 먼저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민원이라든가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발로 뛰는 동장님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저는 지역구가 계산1, 2, 3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산 1, 2, 3동을 많이 가게 되겠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동에 가면 동장님들이 계실 때가 있고, 안 계실 때가 있어요. 주로 안 계세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우리 동장님들께 칭찬이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장님들이 출장을 나가신 것 아닙니까? 출장이나 현장을 나가신 것 아닙니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황순남위원
동장님들도 길에서 저를 보겠지만, 저도 동장님들을 봐요. 걸어다니다가, 또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동장님들이 걸어가셔요. 제가 빵 눌러서 손 한 번 흔들어주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아, 고생 많으시구나, 이렇게 속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부족한 것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동을 위해서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서류를 보다 보니까 각 동별로 통장관련 민원사항이 있는데, 다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12개 동 전부 다, 구청에는 민원인분들이 사실 미어터지고, 저도 주민분들 뵙다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민원이 없다는 것이, 통장분들을 통해서 접수한 것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자료 자체가 형식적인 자료에 그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추후에는 실질을 기반으로 한 자료들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업무로 노고가 많으신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동장님들이 순찰을 자주 하시고, 그만큼 자기 관할 동에 관심도 많으시고, 뭐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순찰을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양1동이나 계양2동에 현안사업이 있잖아요? 그것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신지수입니다. 동장님들께서 계양구 내의 각 동을 책임지고 잘 맡아주고 계시다고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항상 지금처럼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빠진 것이 있어서, 얼마 전에 계양2동 행정복지센터 누수로 인해서 자치도시 위원들 현장방문을 했는데, 신축이죠?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홍보미디어과와도 관련이 있고, 동과도 관련이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전에 8대 때는 각 동에 다니다 보면 우리 현 의원들의 현장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입구에 다 붙어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윤환 청장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번에 새로 청장 취임하셔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각 동의 지역구 의원님들 것도, 자료 필요하시면 의회에서 받으셔서 붙여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영임입니다. 동 구정홍보사항에는 홍보미디어과에서 일련의 지냈던 사항들에 대해서 사진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의회관련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협의해서 의회에서 관련된 의원님들 사진을 주시면 저희 동에서 게시를 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12개 동 동장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장기간 코로나 사태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번에 태풍, 많은 양의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효성동이다 보니까 우리 동장님들과 소통도 해 봤는데, 정말 지역에 비 피해가 없는지, 태풍 피해가 없는지 노고가 많으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격려를 해 드리고, 또 동장님들께서도 각 동별로 구 의원님들이 계시고 하니까요. 소통을 동장님들이 의원님들과 잘 하면 민원사항도 빨리 처리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동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다 하시되, 혹시라도 각 구의 의원님들께 요청하셔서 민원을 좀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소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너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일선에서 항상 수고하시는 분들이 동장님들이시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이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각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3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318페이지부터 22페이지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이 단체별로 상이합니다. 지원금액이라든가 지원결정, 지원대상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민주평통, 자율총연맹, 이렇게 있는데요. 사회단체같은 경우에는 우선 본인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비가 얼마인지 해서 저희에게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보고 어느 정도할 건지를 정하고, 우선 그렇게 정해지면, 저희가 기획예산실에 보내면 기획예산실에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보조금 상한액 이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상이한 것은 각 단체별로 하는 사업이 다르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물론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지는 않겠지만, 단체별로 지원 요청을 하시면 지원 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니까, 그부분은 공정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뿐만 아니라 보조금 신청을 거기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안배를 해서 하게 됩니다.
이상호위원
지원 금액이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4천만원이 넘고, 다른 데는 백만원 단위도 있고, 다 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330페이지부터,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해솔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세 건을 한 군데에 주셨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한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입찰로 하게 되면 업체들이 낙찰 받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해솔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액별로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 범위가 있는데요.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계양1동과 계양2동 동 청사를 지으면서 아마 연관성있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한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연관성있게 진행한다고 하면 이 3건을 묶어서 공개입찰이나 전자입찰로 할 수 부분은 아니었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계양1동과 계양2동이 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발주를 해야 돼서, 계양1동 것 따로, 계양2동 것 따로 계약을,
이상호위원
이 부분은 수의계약을 내실 때 타 업체 선정을, 견적은 여러 군데 받아서 진행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의계약 할 때도 다른 업체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서 가격이라든가 수행능력이라든가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32페이지 보시면 인천렌탈이 있어요. 내용에서 건명이 똑같아요. 그런데 달별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묶어서, 반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금액이 많잖아요? 묶으면, 그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필요한 물품을 임차한 거거든요.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고, 이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명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달 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이라는 특별한 목적이 있고, 월별로 변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상항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또 할 때마다 품목이 다르다거나 추가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월별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전에는, 코로나가 2021년 5월에 발생된 게 아니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방접종은 이때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계양양궁장에 설치를 하면서, 냉·난방기나 의자 등 필요한 물품들을 그때마다 저희가 렌탈을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렌탈이 끝난 것은 보건소로 이전해서 진행한 건가요? 구청 청사 안에,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계양양궁장에 설치해서 했던 거고요. 예방접종센터가 끝나면서 물품은 렌탈회사에서 가져가는, 렌탈이기 때문에 잠시 사용하고 가져간 거고요. 그 외에 구입했던 물품, 약품보관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에 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호위원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공개입찰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이해했고요.
황순남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황순남위원
내용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행감에서 기주복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업체가, 타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계양구에 있는 업체, 이게 다 계양구에 있는 업체죠. 두 개 다, 인천렌탈과 해솔테크놀로지,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인천렌탈은 서운동에 있고요. 해솔테크놀로지도 계양구 업체입니다.
황순남위원
그래서 인천렌탈이 본위원도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에 수의계약을 하기 보다는 다양하게, 골고루 해 주셨으면 해서 추가질의 한 겁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33페이지,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 청사 신축 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감사 전에 현장을 보고 왔어요. 이 부분들은 하자보수 기간이 다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누수됐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제대로 하자보수 신청해서 문제없이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가서 봤는데, 침수 흔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눈에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하자보수 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 문제가 안 생기고, 또 우리 구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그런 부분은 문제없이 처리할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40페이지 보시면, 채용된 내용이 있어요. 채용 때문에 공고를 내셔서 합격자가 합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합격 취소 된 이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여기가 치매관리과 치매전문요원, 간호사를 선발한 건데요. 면접을 보고, 이 사람이 적합해서 뽑았는데, 또 선정이 되면 공무원 신분에 맞게끔 건강검진서라든지, 내야 되는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신체검사서를 제대로 제출을 못 하셨고, 그래서 기회를 드렸는데도 제출을 못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격사유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채용 취소된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보시면, 자치행정과에서 채용공고를 하시는데, 인천광역시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지원자격에 보면, 그런데 계양구청 모든 채용시에, 주소가 계양구로 몇 년 동안 되어 있는 자, 이런 게 없나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채용을 하면서 몇 군데는 제한을 두는 데가 있습니다. 주차단속요원 같은 경우에는 계양구의 지리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양구로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노동부나 이런 쪽에서 보면 채용을 할 때 많은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별제한이나 연령제한도 엄격하게 하지 못하도록, 또 주거지도 딱 계양구로 묶어서 하는 것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나 다른 임기선택제 할 때도 많이 넓힌다고 하면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가 상황을 봐서 이렇게 계양구로 하는 경우가 한 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생각이 안 나고, 내용을 봤을 때 주차단속 반장님 같은 경우는 지리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해서 계양구로 한정하고, 미화원도 계양구에 거주기한 이라든가 이런 점수가 있기 때문에 선발을 할 때 계양구 거주기간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채용 제한이라는 게 다른 것은 없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인천시로 되어 있고, 여기는 계양구로 따로 내용이 없어서, 구민분들에게 우선적인 기회가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구에서도 채용을 하실 때, 아무래도 계양구민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76페이지 보시면, 장학금 지급기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통장자녀 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기준이 달라요. 다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우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학기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주고 있는데요. 새마을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50%, 구비 50%로 해서, 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통장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구비이고, 저희가 지정을 하면서, 전에는 고등학생만 지원을 했었는데,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서 대학생으로 변경이 된 사항인데, 변경을 하면서 다른 지역이라든지, 지원하는 범위 내를 좀 검토해서, 여기는 연간 100만원으로 지원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시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지원액이 좀 많고, 통장은 다른 데와 비교해서 100만원으로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35명이나 받으셨거든요? 통장자녀 장학금은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없는 이유가, 조례개정으로 인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조례에, 전에는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의무교육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지 않아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이상호위원
통장님들 자녀는 대학생이 아예 없으셨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대학생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고 지원을 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느라고, 2021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마치고, 조례개정이 작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장학금 지원을 요청하신 분도 아예 없으셨던 거예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상에는 고등학생으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서 지원 대상이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던 거고요. 그래서 조례에서 대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그때부터 지원할 수가 있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통장분들이나 새마을지도자분들나 봉사하는 분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분들도 다 같은 조건에서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신지수위원
신지수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조례가 2019년 2학기 때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4분기부터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먼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 왔다가 2021년부터 조기 시행해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무상교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 후 늦게, 법이 2021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조례가 2022년 9월에, 좀 늦게 개정되어서 6월 전에 맞춰서 만약 개정이 되었다면 혜택자가 늘어서 미지급된 대학생 자녀들에 대해서 지급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이나 이런 것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서, 통장님들은 그 때 급여도 100% 올랐어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 상태고, 그래서 대학생 자녀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들과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대학생 자녀를 장학금을 지급할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다가 조례가 조금,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답한 대로 그 때 개정이 됐고요. 그런데 그걸 소급해서까지는 우리가,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를 해서 결국은 지급하자로 결정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신지수위원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는, 새마을지도자 동별 장학금 지급현황으로 2021년 하반기 내용을 보면, 전액 장학금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또 지급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새마을지도자로 열심히 일도 하시고, 자녀가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전액은 아니더라도 계양구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나 통장 자녀로 지급되는 비용에 있어서 전액은 아니고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장학금이기 때문에, 학생이 열심히 하고, 잘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장학금 성격은 중복해서는, 저희가 장학금 자체를 중복해서는 주지를 않거든요. 다른 데에서도 받는다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각 실과에 조회를 해요. 이 분에게 장학금d,f 지급하려고 하는데, 다른 데에서 또 받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렇게까지 조회해서 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주는 것은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성적미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겠지만, 전액 성적 장학생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은 친구가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의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인사위원회를 총 몇 번 개최했었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2021년에는 25회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우리 규칙에 어떻게 되어 있죠? 선정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구성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포함 16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위촉 자격은 법관 또는 변호사, 이런 분도 계시고, 초·중·고 교장, 교감선생님, 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이렇게 구성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퇴직한 사람인데 4명 이하로 되어 있고, 이 자료를 지금 현재 건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2021년 기준입니다.
신정숙위원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면서, 포함해서 5명으로 되어 있어요. 2021년 규칙에 대해서는, 그런데 2022년 개정한 것을 보면 그것을 바꿔놨더라고요. 1년 사이에, 지금 2021년 자료니까, 그러면 구의회 의장 추천이 두 명이 있어요. 추천 두 명이 어느 분이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구의회 추천은 김다현 위원님과 권세헌 위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2022년 개정을 해서 이것을 없애버렸더라고요. 이 사항을,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의회가 인사독립이 되면서 의회에도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위원님들은 해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 추천을 안 하게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의회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의회추천은 없어진 거죠.
신정숙위원
국장님도 2021년 되면 5명으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6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국장님들은 의회국장님 빼고 6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까지,
신정숙위원
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된 것이 2022년 1월달에 개정한 것, 2021년도는 5명으로 되어 있있어요. 그런데 지금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9명으로 구성하는데, 우리가 외부 위원이 2/3 이상이 되어야 되고, 내부위원이 있는데, 그 6명 중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만약 보건직이나 간호직이 있을 때는 보건소장님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신정숙위원
하여튼 그 규칙에 위반이 되어 있어요. 2022년 개정된 게 부위원장님 빼고 5명으로 한다 해서, 2022년 1월달에 개정을 했더라고요. 이게 2021년 자료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인사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동
김혜동인사관리팀장
인사관리팀장 김혜동입니다. 내부위원들은 저희가 인사규칙을 개정해서, 그 때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인원이 변동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신정숙위원
2022년 1월 28일 개정한 거 아니에요.
혜동
김혜동인사관리팀장
보시면 현재의 인사규칙 보면 자치행정국장과 5명 이상 공무원, 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지금 현재 그렇지, 이 자료는 2021년 자료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현재 자료라는 거죠.
혜동
김혜동인사관리팀장
직제개편 되면서,
신정숙위원
2022년 1월 28일 규칙이 바뀌었다니까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어떤 것이 틀려졌다는 거죠?
신정숙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6명으로,
혜동
김혜동인사관리팀장
5명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신정숙위원
아니, 개정된 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포함해서 5명이고, 개정된 게 부위원장 빼고 5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1년 사이에 그것을 바꿨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2022년 자료인지, 2021년 자료인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우리가 국이 늘어나면서 5명으로 늘어났긴 했는데요.
신정숙위원
1월 28일 개정된 게, 그 내용이 똑같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늘어나긴 했는데,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9명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이 2/3 이상,
신정숙위원
그건 알아요. 확인해 주시고, 회의를 했을 때 순번으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일일이 전화통화를 해서 참석이 가능해서 하는 건지,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될 때 9명으로 구성해야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요.
신정숙위원
그럼 당연직은 몇 분이나 참석합니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부구청장님과 구 내부인사는 3명, 그래서 내부인사가 4명이 되고, 외부인사는 5명, 그래서 외부인사는 저희가 연락을 해서 시간이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로 참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해서, 낮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일정상 바쁘시거나 해서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로 가까이 사시거나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자주 참석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를 못 하고, 완화가 되면서 회의를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이틀 후에 회의를 개최하고, 3일 후에 회의를 개최하고 하는 것은, 계획이 서 있어서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2~3일 후에 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낭비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와서 보니까, 인사 요인이 수시로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복직자가 온다거나 할 경우도 있고, 승진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어서 대면심의를 하는데, 복직이든 이런 것으로 해서 인사발령을 내야 되는데 한두 사람이 걸리더라도, 전보제한이 걸리는 사람이 있거나 하면 서면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2021년 11월 11일, 11월 15일을 보니까 일반 승진대상자 심의가 똑같아요. 그런데 4일 차이로 나누어서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계획성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회의를 25번이나 했는데, 기간이 긴 게 없고 이틀 사이. 3일 사이, 전혀 계획성이 없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2021년 11월 11일은 직원들 승진시키면서 개최를 한 사항이고요. 11월 15일은 국장님들 승진인사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신정숙위원
그럼 그 안에 다 승진, 그런 게 나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승진을 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계획이 있어서, 승진할 거면 그날 같이 하면 되는 거지, 즉흥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낭비를 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계획성있게 회의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25건씩 하는 것도, 이 사람들도 바쁜 사람들이니까,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일정을 잘 염두에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337쪽을 보시면요. 홍보미디어과 채용 예정 인원 한 명, 의원면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 부탁드릴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본인이 사직하겠다고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낸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이분이 바로 다른 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거든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다른 데로 갔는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시로 갔습니다. 시 홍보실로 갔고요. 급수도 7급상당으로 가서, 여기보다 급여도 많이 받고,
신정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느 분이 채용됐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채용됐다가 그분도 서울시 홍보실로 갔습니다. 우리가 마급이다 보니까, 급여가 좀 열악하거든요. 그분은 서울시 홍보실 다급으로 해서,
신정숙위원
저번에 라급으로 올리지 않았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예. 라급으로, 그분도 하여튼 직급을 상향해서 서울시로 갔습니다.
신정숙위원
라급으로 채용을 했는데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 때는 올려주기 전이었고요.
신정숙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혜동
김혜동인사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뽑히신 분이 서울시로 가신 이후에, 저희가 다시 채용공고가 나가는데, 이번에 직급을 올렸습니다.
신정숙위원
이번에 올린 건 알아요.
혜동
김혜동인사관리팀장
그분도 낮은 급수로 채용이 되셨었거든요.
신정숙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정수기나 비데, 공기청청기를 보면, 몇 년 동안 한 회사를 이용하고 있어요. 3년 임대를 하고, 1년 결제를 하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위원 신정숙 그럼 수의계약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청 예산때문에 1년 단위로 끊잖아요?
예.
신정숙위원
그런데 3년으로 했을 때는 대개 입찰로 되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품목이 달라서 안 되는 건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산을 저희가 1년 단위로 세우기 때문에, 3년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는 검토를 아직 못해 봤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정수기 같은 경우는 설치하면 설치 초기비용이 발생해서 무조건 4년까지 계약을 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1년 단위로 끊지만, 그 다음에 또 계약을 맺고 하거든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초기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1년 단위로 거기에서 손해가 있으니까 그렇게 못 하고, 정수기와 내용이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더라도 그 업체와 우리가 계약할 때는 4년 단위로 계약을 맺습니다.
신정숙위원
4년으로 할 때도 있고, 3년으로 할 때도 있고, 1년 8개월짜리도 있고 하더라고요. 다 좋아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다른데, 사인은 똑같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심각해요. 누가 봐도 사인이 똑같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어떤 품목이죠?
신정숙위원
품목은 모르겠고, 제가 전체적으로 사인만 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라는 분은 우리 지역도 아니더라고요. 지역도 아닌데 계속 지금까지 이용한다는 것은, 지역에도 많은데 왜 멀리까지 가서, 2016년부터인가 계속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많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업종이 뭔지, 정수기인지 확인을,
신정숙위원
똑같은 정수기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정수기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년을 하고서,
신정숙위원
아니, 렌탈이 문제가 아니라, 사인이 똑같은 것은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인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누구나 봐도 안 되는 거예요. 날짜도 12월 27일, 1월 7일이에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막말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서류 하나가, 우리가 잘못해 봐요. 구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민원인이 뭐하나 잘못하면 해 줍니까? 안해 주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계양구에서 공개채용을 하고, 공고가 뜨잖아요? 채용에 대해서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채용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왜 구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자리도 많이 하고 있지만, 지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전에 보면 기간제도 그렇지만 안 되시는 분들이,
신정숙위원
공개채용을 보면요. 접수 인원 두 명, 세 명, 많아봐야 5명, 7명이에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채용이라는 것이 된 사람은 좋지만 안 되시는 분이 다수이기 때문에 여론이 좋을 수는 없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공정하게 채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3명 뽑는데 몇 십명이 지원했다 하면, 떨어지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 불만을 갖게 마련입니다.
신정숙위원
3명을 뽑아도 지원한 것이 16명인데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어쨌든 채용 인원이 적고, 불합격하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신정숙위원
공개채용이라도 그만큼 홍보라든가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접수인원을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두 명, 한 명, 이렇게 지원하고, 한 명 뽑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자격요건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사선사다 하면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 보수에 충족하고 와야 되는데 그 자격증 가지신 분이 안 오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자격증 없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격증 했던 사람은 더 까다롭죠. 보건소 쪽에는 더 까다롭게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응시하는 사람도 거기는 많지 않고요. 제가 기주복에 있을 때 보니까, 응시하러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보수가 적기 때문에, 의사같은 분은 보수가 적기 때문에 안 오죠.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신정숙위원
이유가 없는 것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게 이유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이유가 있죠. 채용공고 할 때도 그만큼 홍보가 필요하고, 투명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41페이지나 43페이지는 말씀하신 대로 임금이 적고 해서 지원을 아예 안한 건가요? 41페이지나 43페이지에 채용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4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도, 3차까지 공고를 했는데도 지원자가 없었던 사항이고요. 4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세 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한 명이 안 오시고, 두 명을 면접을 봤는데, 두 분 다 불합격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면접을 봐서, 면접위원들이 점수를 주는데, 평정요소에서 하를 받았거나 불합격 기준에 해당이 되면 불합격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불합격이 되어서 채용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공석으로, 결원인데 다른 분들이 그 일을 다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지금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누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신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든가, 만약 급여가 적어서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누군가가 이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분, 홍보미디어과 같은 경우는 급을 바꿔서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41페이지에, 감염병관리과 같은 경우는 아예 3차까지 해도 지원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이상호위원
없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역학조사관 같은 경우는 의사선생님인데, 급여도, 저희가 생각하면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호위원
적지 않은데,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급여가 적고요. 우리가 5급 이상은 상한선이 없어서, 정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급여를 올려주면 되긴 하는데요. 일단 이때 당시는 전국적으로 역학조사관 채용공고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 지금도 역학조사관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급여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이 건에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에서 일을 하시는 내용에 있어서 누군가는 대체인력으로 그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다르게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366페이지, 국정감사 요구자료 현항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국정감사 요구자료 3건 낸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자료요청이 왔는데, 1번 같은 경우 에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해서 징계를 한 사항은 저희는 없고요. 그리고 3번도 징계 관련된 사항은 저희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2번, 각종 수당 부당수령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초과 근무수당을 과다하게 했다든지 해서 지적된 사항들은 몇 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 환수를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 수당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했는데 다 나갔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서면회의는 수당이,
신정숙위원
작년에 그런 게 부서마다 몇 건이 있었어요. 한수복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저 내용 잘 모르는데요.
신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토론을 했었는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저쪽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요?
신정숙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안 다뤘었나 보네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 서면심의가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서면심의 할 경우 수당은 안 나가거든요.
신정숙위원
안 나가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5만원씩 다 지급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감사에 그게 아무 조치가 없었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거거든요. 부당수령에 대해서.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부당수령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은 회의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은 안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 것도 저희가 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고, 시간초과 했을 때 5만원 더 지급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알차게 하고,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 많으시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황순남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이번에 2동장으로 계시다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셔서 처음 감사하시는 거예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지난번 행감 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이 많았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황순남위원
어떻게 시행되고 있어요?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지금 부적정하게 한 사항들은 일부 해결된 단체도 있고, 아직 해결이 안 된 단체도 있는데요. 그 사항들은 저희가 계속 주시를 해서 보고 있고요. 수사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완료가 되는 대로 저희가 조치할 사항이고, 그 단체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조금 지급된 단체에서는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유관기관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황순남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보조금이 다 지급이 됐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면 사업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반납하거나 미지급한 사항들이 많고요. 올해 선거 이후에는 각 사업들, 단체별로 하는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조치결과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단체별 교육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이 있으신 거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집행에 관련해서는 감사실에서 1년에 한 번씩 보조금 지급단체라든지, 직원들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고, 각 담당 직원들이 정산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때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일손이 부족하면 감사실에 의뢰를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현재 보조금 내역 진행사항, 소송이라든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3117쪽 봐 주세요. 당직근무 민원발생 처리안내 건수 19, 21 해서 1228건이 올라왔어요. 2019년부터 쫙 올라왔습니다. 제가 왜 이 당직근무 민원발생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면, 주로 야간에는 어느 분이 당직근무 전화를 받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당직실에서 받기 때문에요. 저희 직원들이 네 명씩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기간제인가요? 아니면 공무원분들입니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공무원입니다. 6급 한 명과 일반직원 7급 이하로 3명 해서, 4명씩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명절이라든가 연휴 때는요? 일요일이나 이럴 때도 공무원들이 하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공무원들이 합니다. 당직근무는 다 공무원이 하고요. 명절 때는 당직 방장만 과장급으로 해서, 상향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왜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 얘기했느냐면, 최근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들어왔지만, 올해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민원을 넣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 이것만 하나 말씀드릴께요. 물론 이게 2021년도 행감이긴 하지만, 윤환 청장님이 당선되셨어요. 제가 누구라도 이름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뒤쪽 장미원, 장미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것도 이름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에게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또 산불감시원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이 민원을 많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무슨 민원이냐, 자기네들, 또 거기가 주말, 휴일에 사람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잘해 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네들 불편한 점, 이런 것에 대해서 당직실에 전화를 해서, 특히 주말, 휴일에 전화를 해서 이것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직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분이 들려주더라고요. 녹음이 됐더라고요. 지금 나갈 사람 없습니다, 민원 접수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처리를 해 준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전화를 했나봐요. 그러니까 전화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명단까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두 분이 어찌됐던 싸웠어요. 전화상으로 욕을 하고 싸우고, 난리가 좀 났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월요일날 윤환 청장님을 찾아갔어요. 윤환 청장님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으니 많이 마음이 아프다, 아무리 내가 나이먹고 기간제근로자라 할지라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분들께서 욕을 하고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청장님이 그분을 불렀어요. 윤환 청장님이 불렀어요. 불려가서 윤환 청장님한테 꾸지람을 들었겠죠. 듣고 내려왔어요. 그 공무원이, 몇 급인지 저는 몰라요. 누구인지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분이 또 이 분, 장미원에 계신 분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또 전화를 해서 난리를 친 거예요. 당신이 뭔데 청장한테, 관계가 있으면 있는 거지, 청장 찾아가서 나 욕먹게 하고, 혼나게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더니 법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법으로, 그 공무원이라는 분이, 증인 신청할까요?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것은 어떤 민원인지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황순남위원
돌아가셔서, 제가 거짓인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건지 청장님과 얘기를 해 보세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황순남위원
파악하셔서, 어떻게 그런 분이, 아무리 나이 드시고, 기간제근로자로 일을 하시는 분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분이 너무 화가 나서, 계양구가 사실 좁잖아요. 두집, 세집 건너 다 알잖아요. 또 청장님 지인이야, 하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당직자 누군지 찾으셔서 혼내주시고, 교육 시켜주세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매일 당직근무 하기 전에 당직원들 와서 운영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일 교육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꼭좀 해 주세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지금도 그 분은 근무를 하고 계세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99쪽, 행정감사니까 제가 국과장님들, 팀장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채용 및 퇴직 환경미화원, 우리 환경미화원 계양구에 95명이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황순남위원
얼마 전에 94명에서 한 명 티오가 됐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황순남위원
이분들이 60세 정년인데, 10년 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연금을 받아요. 맞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미화원 분들이 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황순남위원
아니, 연금 받아요.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연금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7~8년, 9년 되신 분들은 못 받아요. 이것 한 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올해 연말에 8명 뽑아요. 8명이 나가서, 지난번에도 8명을 뽑으셨어요. 그렇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황순남위원
면접관들이 총 몇 명입니까? 어차피 청소행정과에도 제가 질의를 할 거예요. 면접관이 총 5명이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5명입니다.
황순남위원
직원 둘에 외부 셋, 채점 내용도 자료가 있는데,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기주복 위원일 때입니다. 찾아와서, 환경미화원이 자치도시위 소관이기 때문에 기주복 위원님들은 힘을 쓸 수가 있나요 라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했더니 자기가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빽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환경미화원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줄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보니까 여섯 번인가 떨어졌어요. 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체력도 좋고, 다 좋은데, 떨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제가 그 분에게도 들었고, 물론 밖에서도 많이 들어요. 환경미화원을 예를 들어 8명을 뽑으면 서너 명은 정식으로 뽑고, 나머지는 다 줄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구청장이 한 명 정도 채용할 수 있다, 의장이 한 명 정도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계양구에 소문이 나있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된 건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채용관계에 있어서 먼접위원이 있고 해서 공정하게 채용을 하는 거지, 그건 떨어지신 분들이,
황순남위원
아니, 제 말 들어봐요. 국장님,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황순남위원
아니, 얘기를 해야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행감을 하는 거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청소행정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환경미화원 뽑을 때, 공무직 8명 뽑을 때 투명성있게 뽑으시라는 얘기예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환경미화원 뽑을 때도 각각의 서류점수가 있고 체력검증도 하고,
황순남위원
다 알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 점수에 따라서 선발을 하고, 또 면접관들이 면접을 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순남위원
그런데 그런 게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투명성있게, 봐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줄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 맞잖아요? 과장님, 물론 아니시라고 하시겠지만, 더 투명성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 가지고 우리가 동의를 하게 되면 여태껏 채용을 다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황순남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질의하잖아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오니, 물론 투명성있게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좀더 투명성있게 해 달라고 국·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다른 단체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계양구에 새마을부녀회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새마을부녀회를 보면 1년에 예산이 12개 동 해서 180만원씩, 맞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그것 가지고서 새마을부녀회, 각 동을 보면 최소 각 동별로 30명에서 35명, 많은 데는 40명까지 한 달에 두 번, 많은 데는 세 번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세 번 하시는 다행히 지역체의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후원을 해 주시는데, 한 달에 두 번 34명, 35명 기준해서, 한 달에 두 번 음식을 장만하는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희가 보조금 나가는 것으로는 모자라다고는 계속 그러고 계십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렇죠? 이 보조금 180만원으로 지급된 게 몇 년 동안 지속된 지 아십니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2016년부터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한 달에 두 번, 34명 기준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앞으로도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정체돼서, 그런 인식들을 못 하세요. 한 달에 두 번 하는데 약 60만원씩 들어간다고 해요. 음식 장만하는데, 그러면 180만원 가지고 해봤자 얼마나 쓰겠어요? 계산이 나오시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매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새마을부녀회 분들이 나눔봉사해서, 바자회도 하시고 해서 충당도 하고, 정말 그럴 때마다 그 분들이 사정사정하고, 부탁하고, 기업체나 지인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저는 이제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 또 이 경비 180은, 이래서 되겠느냐, 이것은 좀 심각하다, 제가 한 번 각 동별 부녀회장님에게 여쭤봤어요. 그나마 적정하게 1년 예산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으면, 그래도 최소 300은 해 주셔야 부녀회원분들이, 왜냐하면 봉사를 하러 잘 안 들어오신대요. 많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수당도 없어요. 다른 사회단체는 수당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은 오로지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구가 이런 부분들을 좀더, 사기진작도 그렇고, 이 분들이 이웃들에게 반찬봉사를 할 때 부담감을 갖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올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쪽에서도 계속 보조금 관련해서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 됐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단체와 저희 여건을, 그리고 사업상 100% 보조는 해 줄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지금 180에서 얼마까지 올려주실 수 있는 생각이 있으세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청장님도 올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얼마까지라고 한도는 말씀드릴 수 없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검토만 하실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올려주셔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180만원 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런 부분에 질의를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 아시잖아요. 동에 근무해 보셨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더 잘 아실 거고, 가정에서 300명 되는 분 식비를 하려면 대충 계산들이 나오실 거예요. 180만원 가지고 10년이 넘도록, 물가는 치솟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하셔서 이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꼭 편성해서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한 가지만 더, 380쪽,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제1조에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제7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 경비 절감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를 드높여 구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직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제안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제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 제안자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 3만원을 인센티브로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특별상이든 우량상, 우수상, 장려상 등, 이렇게 채택하게 되는데요. 상에 따라서, 장려상이면 20만원의 시상이 있고, 우량상인 경우에는 30만원 시상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상은 100만원 상금에 특별승급, 실적가산점 1, 우수상은 50만원 상금에 희망부서 근무, 실적가산점 0.8, 장려는 2만원 상금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온누리상품권 얘기는 뭐예요? 이분들에게 온누리상품권 3만원, 5만원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건 제안을 낸 모든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총 53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이 53명에게는 제안함으로 인해서 3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주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제19조에서 특전에 의하면 말이죠.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호에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고 했고요. 1호에서, 특별상은 특별승급,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승급은 공무원 급여가 올라가는, 호봉을 올려준다는 얘기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2호에서, 우수상 및 우량상은 희망부서 전보로 되어 있어요. 맞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이런 보상이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하시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덕제위원장
2022년도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표준안 지시에 따르면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 또 제안자에게 인사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라고 제시하는데, 여기에서 말한 특별승진이란 공무원 급여 봉급이 아닌 9급, 8급, 7급, 이런 급수가 올라가는 것이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특별승진인 경우에는 그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러면 우수 제안자에게 특별승급보다는 특별승진이 더 파격적이겠네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특별승진이 제일 파격적이긴 하고, 제일 높은 인센티브인 거죠.
조덕제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특별승진은 특전사항으로는 없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제가 다른 구, 서구를 보니까요. 우수자의 특별승급보다는 파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건데, 우리구는 우수 제안자의 최고로 포상할 수 있는 특별승진은 한참 낮은 특별승급에 한정하고, 포상금은 20에서 100만원까지의 낮은 포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런 거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우선 특별승진을 적용하는 것은, 글쎄요. 그 사항까지는, 특별승진이 행자부 안에 들어있다는 사항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특별승진이 좋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에서 보면 제안을 잘 해서 특별승진하는 것까지는 너무 과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일단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특별승급을 최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대한민국 굴지의 전 삼성전자 본사에 가 보면 이런 글이 써있어요.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살린다’, 이 말은 고 이건희 회장님이 살아생전 자주 쓰시던 말이라고 합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인재 한 사람, 천재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고, 이런 분들의 좋은 제안이 있거나 구에 특별한 공이있으면 저희가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공무원들에게 그런 사기진작도 해 줘야 되고, 그래야 더 그분들도 열심히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제안규칙에 따라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본 위원장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해서 그런데요. 12개 동에서, 아까 제가 얘기하려 했는데 못 했어요. 한 개 동이 있는데, 계양갑 지역에 있는 동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계양구청 환경미화원과 민간인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단서까지 제출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소란이 있었어요. 그건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아니, 구민이 행정업무를 보려고 거기를 갔는데 왜 그 미화원께서는 시비를 걸어서 차를 발로 차고, 밀치고, 동장님까지 나와서 말리고 했는데. 좋게 수습은 됐어요. 좋게 마무리 됐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면, 친절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중지
12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보미디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입니다. 계양산메아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양산메아리 몇 부 나가죠?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현재 4만 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제가 잘못 본 건가 해서, 여기에 5만부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 왜 질의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계속해서 5만 부가 나갔어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2018년까지는 6만부를 제작했었고요. 2019년까지 5만 부를 제작했습니다. 2021년부터 4만부로 제작합니다.
황순남위원
낭비성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만 부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신에 DM발송이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보충을 한 거죠. 그런데 계양산메아리가 매달 몇 월에 배부가 되죠?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기본적으로 25일에서 30일 사이에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럼 각 동이나 단체나 사회단체나, 아파트, 이런 데에 다 배부될 것 아닙니까?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배부하는 데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죠?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동별로 수요조사를 하고요. 동에서는 배부가 되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가정으로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저도 매달 꼭 보는데, 종이 재질이 굉장히 고급져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아무래도 구민들이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문 재질보다는 좋은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인쇄는 보통 홍보미디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인쇄소에 줄 것 아닙니까?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계양산메아리같은 경우에는 제작하기 전에 전년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그 제안서에 따라서 저희가 제안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21년도에는 웨스트코라는 업체에서 제작을 했고요. 연수구에 위치한 업체고요. 올해도 웨스트코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협상에 의한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를 할 때, 보통 4개 업체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황순남위원
계양에는 없나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계양에는 현재 없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런데 발송 회수를 보면, 고정적인가요? 아니면 약간 변화가 있나요? 매달 다른 것 같아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내용이요?
황순남위원
내용이 아니라 매수,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제작매수는 저희가 16면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12개의 주제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는 변동이 없고, 계속 그 매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한 장을 추가하게 되면 4면이 추가돼서 추가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6면으로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전에 5만 부 나갔던 것이 4만 부가 나가는데, 4만 부 나가도 적지는 않죠? 충분하죠?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4만 부로 줄인 사유가 뭐냐면요. 2018년도부터 카카오톡 모바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까지 5만 부를 하다가 2021년부터 4만 부를 제작을 하는데요. 그때 2021년 기준했을 때 약 2만 명 가량이 저희 카카오톡 모바일에 가입을 했고요. 현재는 28,100여 명이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전 구민 대상으로 했을 때 약 50% 이상은 메아리 소식지를 지면과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는,
황순남위원
요점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5만 부 하던 것이 낭비성이 심하다고 해서 4만 부로 했잖아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예.
황순남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것이 뭐냐면, DM이나 카카오톡 발송, 모바일,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달라 해서 2만에서 28,000까지 회원가입이 되어 있고,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계속해서 회원가입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수고하신 것 잘 압니다. 홍보미디어과에서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 아까도 자치행정과 하면서, 12개 동 행감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뭐냐면, 각 동의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사진을 자료를 받아서 메아리에도 잘 올라올 수 있ㄱ[ 헤 주세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요청해서 동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모바일소식지를 점점 늘려가야지, 저희도 보기도 좋고, 신문은 좀 불편하잖아요? 어디서든 접할 수 있게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모바일소식지를, 모바일 소식지라고 하면 가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가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근에 이벤트도 늘린다든지, 이벤트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퀴즈같은 것을 지난해까지는 100명 정도 하다가 올해는 200명으로 늘렸습니다. 지난 추경심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신정숙위원
퀴즈라든가, 그게 홍보가 제일 잘 되더라고요. 호응이 제일 많더라고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맞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다 찾아봤는데, 퀴즈가 제일 호응이 좋더라고요. 상품 나가는 것, 그게 제일 좋은 홍보방법이긴 해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전입자에게 모바일 가입할 수 있는 안내문을 동을 통해서 배부를 했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오디오 소식지까지 탑재한 기능을 알리기 위해서 경로당에도 뿌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계양산메아리는 지금도 엘리베이터 안이 허용이 안 되니까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단이에요. 2층 올라가는 계단, 거기에 놓고 알아서 가져가라는 거잖아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맞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나중에 보면 청소하시는 분이 다 치우잖아요. 다 낭비잖아요. 종이 질도 좋고 한데, 우리는 귀중한 줄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만큼 구민들에게도 홍보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양산메아리를 최대한 빨리 배부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좀더 좋고 유익한 내용으로 계양산메아리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보니까 다채로워졌어요. 구청장님과 나가서 뛰는 것도 찍고,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구정 활동사항이라든가 최근에 현장방문 사항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것은 한 개도 없더라고요. 구청 소식만 있지, 우리 의회소식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동사무소와 구청에 텔레스크린이라는 미디어 매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의회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의원님들 활동하는 사항 등을 의회에 자료를 요청해서 텔레스크린 영상에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어제 어느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의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홍보를 저렇게까지 했나 했어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신정숙위원
저렇게까지 홍보를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구는 계양산메아리에도 사정사정 해야 실어주는데 여기는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일단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제작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의회에서 자료를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저희 홈페이지 쪽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텔레스크린이나 미디어매체 보드가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방영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계양구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신지수 위원입니다.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양산메아리는 2019년,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던 얘기로서, 지면 부분에 대한 예산 낭비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2108년부터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통한 계양구청 공식채널에서 해당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카카오톡은 친구추가를 한 이후에, 발송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이용할 때는 무료지만 그렇게 공식적인 채널로 이용하게 되면 발송 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송 비용은 건당 얼마씩으로 되어 있는지,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모바일로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는데요. 보통 계양산메아리는 월 1회 발송하고 있고요. 그달그달 상황에 따라서 두 건을 더 추가로 발송할 수도 있고, 3건을 추가로 더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28,100명 정도에게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고요. 한 명에게 한 건 발송하는데 16.5원 정도 발송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략 48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신지수위원
1회당 48만원 정도라면, 저희가 모바일 소식지도 필요시 발송 횟수는 월 2회 이상으로 행정감사 책자에도 올려놔 주셨고, 지난 8월에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계양구청 홍보자료로 올려주신 게 두 건이 있었고, 이번 9월에는 현재까지 4건을 올려주신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회에 48만원 정도의 비용이라면 계양구 내에서 홍보미디어과가 계양산메아리뿐만 아니라 건축과나 공원녹지과, 평생교육과, 인재양성교육재단에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구민들이 알아야 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발송 횟수를 늘리시고, 계양구의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각 과에서 취합해서 홍보미디어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할 듯 보이거든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메시지를 발송하는 건도 있지만 사실은 카카오톡에 우리가 올리는 건도 있습니다.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올리고 있고요. 그것도 사실은 가입한 구민들은 모두 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그런데 카카오톡을 다수가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계양구청에서 먼저 보내주지 않았을 경우 에는 그 내용을 찾기 위해서 채널을 다시 들어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하단으로 밀려나 있는 계양구청 것을 찾아야 한다든지 하는 번거로움이 약간은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주 메시지가 안 오다 보면 계양구에서는 소식이 없구나 라고 오히려 구민들이 인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면 홍보 비용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시고, 그 가입자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홍보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중요도가 예상된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그 것 이외에, 45페이지 보시면 용역발주 현황이 있습니다. 2차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산장비 유지보수, PC 프린터나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도프네트웍은 2019년도, 2021년도 모두 동일한 업체가 입찰을 받았고요. 길샘정보통신은 수의계약인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도 길샘정보통신에서 연속적으로 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또 6번에 정보보안장비 등 유지보수 유니아이엔씨도 입찰이긴 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동일한 업체가 수의계약과 입찰을 통해서 낙찰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있으신지,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입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찰을 받는 사항이고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그 업체에서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음로 인해서 위치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기기 사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유지보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가 넓기 때문에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 다른 데에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와이지정보기술, 이런 데에 수의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보통신 분야는 좀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한 업체만 입찰을 받는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추후에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더 써주시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44페이지에 공공와이파이 건에 대해서, 실지로 공공와이파이가 여기저기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작을 잘못 하는 건지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45페이지 보면 계양산에 공공와이파이 11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등산로 위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등산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등산하다 보면 휴게소라고 해서 쉼터 같은 것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재 쉼터라든가 계양산 정상, 그리고 철마산 정상, 이런 데에 설치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와이파이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계양구에서 홍보하는 홍보문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체크해 주시면 바로 로그인 돼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호위원
확인을 다 해 보신 거죠?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예. 저희가 공공 와이파이는 매년 아르바이트 학생들, 그 학생들을 동원해서 같이 현장 나가서 일일이 체크해 보고, 와이파이가 열리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계속해서 잘 관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 행정복지센터 북카페 해서 국가사업으로 12개소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 자체사업으로 또 7개가 있어요. 와이파이라는 게 설치를 두 개를 중복되게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먼저 설치를 하고, 국가사업으로 추가적으로 12개 동에 설치가 된 건지,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이 사항은 어떤 경우냐면요. 공공와이파이는 2017년부터 저희가 직접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아마 저희가 공공와이파이 설치한 게 전국에서는 몇 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하면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저희 부서에 문의가 들어왔었고요. 이 사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에서도 좋은 사례로 인정을 해서, 최근에는 과기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설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2020년까지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과기부에서 설치하는데, 우리 계양구에 설치 장소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설치비는, 미리 설치한 거니까 먼저 들어간 돈인데, 관리 운영비는 따로 드는 것이 없나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은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상호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이미 동에 7개 설치를 했는데, 과기부에서 또 설치를 12군데 했다는 거잖아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중복적으로 일곱 군데는 와이파이 공유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중복으로 되어있다 이 말이죠. 굳이, 관리비용은 안 들어가는 게 아닐 거예요. 관리비용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과기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운영하는 거고, 7개 같은 경우는 중복적으로 비용이 들어가 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사실 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층수가 다르다 보면 와이파이가 열리지 않을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층별로 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건데,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지금 층별로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실, 2층에 북카페, 그리고 최근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스마트폰 활용,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구민들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프로그램실에도 저희가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12개 동에, 자주 사용하는 층별로는 설치가 추가적으로 되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예.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또 추가 소요를 받아서 추가 설치할 대상지가 있으면 저희가 중앙에다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12개 동에 7개 동은 중복이 된 거고, 나머지 5개 동은 중복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12개 동에 다 설치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북카페라든지 이런 데의 추가 요청이 들어왔던 데는 우선 설치를 해 줬고요.
이상호위원
내용은 이해했고요.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 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28페이지, 행정광고로 예산 1억이 잡혀 있잖아요? 2019년도에는 7480, 2020년은 7854만원, 2021년부터 1억으로 해서 책정돼서 2022년 예산이 1억이 잡혀있습니다. 이 예산이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사실은 행정광고 예산을 추가로 해서 요청해서 올린 사항인데요. 언론사, 우리에게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가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사에서 우리 계양구를 홍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린 사항이고요. 2021년 현재 기준했을 때 140개소의 언론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2022년 9월 현재는 158개사의 언론사가 등록되어 있어요.
이상호위원
2019년도는 몇 개였어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제가 2019년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상호위원
2021년, 2022년도는 1억으로 잡혀있고, 그 전년도인 2019년, 2020년도에 2500만원 정도가,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저희가 100여 개소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호위원
언론사가 많을수록 우리에게 좋은 건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언론사가 등록을 하는데 저희가 등록을 안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요. 또 언론사별로 우리 계양구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를 많이 게재해 주고 있습니다. 지면도 그렇지만 인터넷도 있고요. 또 중앙지, 이런 데에서 우리 보도자료를 많이 게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사별로 보도자료 건수라든지, 우리 계양구청에 등록된 기간, 이 과정을 거쳐서 전년도에 계양구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 준 언론사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계양산메아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DM을 활성화시키고, 지면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지로 낭비되는 세금들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444쪽,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요. 저희가 이것 하는 것은 가게 통신비 절감과 정보격차 해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속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는 게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맞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최근에 와이파이가 개인정보 유출이나 계정탈취 등의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개인정보유출, 글쎄요.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조덕제위원장
홍보미디어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도 보완책을 마련하셔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미디어과에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홍보미디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인쟁양성교육재단,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