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년 관련해서 사업을 지금 국가적으로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는 지금 청년분들이 사업추진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청년들과 간담회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도 금년도에도 사업추진이 조금 많이 좀 저조한 편이긴 합니다.

지금 저희 관련해서 저희 10월 정도에서 추진하려고 지금 왜냐하면 조폐공사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조금씩이라도 한번 반영해 보도록 지금 저희가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저희 팀장들하고요 하여튼 다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조금씩 늘려갈..

예.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그게 이제 어차피 이때 당시에는 사업이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저희가 작년도에는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부족해서 그 부분 남는 어차피 잔액 발생할 것 같아서 시설비로 이렇게 전환을 한 겁니다.

예.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산림과장님께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산림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이월금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래서 너무 과다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도 이렇게 이월금이 많이 남지 않게끔 예산을 적기 적소에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노곡 신리 보호수 죽은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추경 때, 예산 반영 요구를 했는데 또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저희가 노곡리 분들하고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거기를 이식할 수목은 지금 저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에 올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나무를 찾으셔서 심는 것도 좋은데 심는 것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귀한 나무가 고사 되었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장수군의 큰 손해이지요. 그렇지 않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소상공인 공제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 상품권 이런 것이 남아서 이월이 많이 됐는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홍보를 좀 잘해 주시면은 소상공인 공제 이런 것도 이렇게 이월금이 안 남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홍보 잘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책임감을 좀 가지는 그런 마음에서 행정에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주민복지과장 빈중배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501억 5,600만 원이 되겠으며, 징수 결정액은 58억 3,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05억 2,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748억 6,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93억 7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5,6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25억 4,900만 원, 사고이월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쪽입니다.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관리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2,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6,7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5,8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마찬가지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예산액은 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집행 잔액은 5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선진지 견학 미실시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현액은 1억 8,500만 원 중 1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4,700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진자로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188가구를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예산현액은 3억 1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9,500만 원으로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가 2020년 대비 20명 감소하였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보훈행사 지원의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예산현액은 1,7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3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축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보훈수당 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현액은 8억 5,8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8억 1,9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예산현액은 34억 1,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3억 2,200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은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 생계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현액은 2억 1,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5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저소득층인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한시 생활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초 수급자 맞춤형 복지 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현액은 800만 원이고 지출은 400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300만 원이 되겠으며 잔액 발생 사유는 전북형 생계급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해산 장제 급여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예산현액은 2,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9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민 기초 수급자 해산 및 장제급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1억 1,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7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자활근로 참여 수급자 자격 변동에 따른 참여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100만 원이 지출액은 1억 4,9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의 서비스 대상 인원이 월 20명에서 19명으로 감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에 장애인 사회복지사 보조로 예산액은 3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1,900만 원으로 잔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행사 취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9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현액은 10억 1,7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9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3,900만 원으로 잔액 발생 사유는 장애인 연금 수혜 인원이 감소 되었기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에 기간제 근로 등 보수의 예산현액은 2억 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3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운영 중단 및 중독 포기자가 발생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의 예산현액은 7,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2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중단 및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지원의 사회복지사 보조의 예산현액은 300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을 미리 실시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여성복지 추진회 사회복지사 보조에 예산현액은 900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도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지도자 교육이 취소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행사 운영비로 예산현액은 3,1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800만 원이 되고 집행 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으로 프로그램 운영 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의 민간행사 사업 보조도 예산현액은 1,300만 원 중 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00만 원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개최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의 사회복지 사업에 예산현액은 1억 8,4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억 6,3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아이 돌봄 지원 지역 내 아동 수 감소로 인한 서비스 이용률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생활 자립 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현액은 4,3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700만 원으로 잔액 발생 사유는 한부모 가족 생활자립지원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환경개선 사업의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2,2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7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400만 원으로 잔액 발생 사유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후시설 개선공사 계약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체계 구축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의 예산현액은 7천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4,7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최소 인력 운영 및 출장 감소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의 예산현액은 8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5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300만 원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관과 토요일 근무 미 실시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의 예산현액은 2,700만 원이 지출액은 1,3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기존 배치 지원 근로자를 5월 인사이동 후 미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예산현액은 221억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06억 5,8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4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기초연금 3회 변경 내시분 미반영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보험금으로 예산현액은 2,6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5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경로당 보험 단체 가입에 따른 보험료 산출 단가가 인하되었기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현액은 5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억 1,4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시설급여 대상자 15명에서 14명으로 감소되어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 생활시설 종사자 지원의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에 예산현액은 2천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9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노인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은 1,400만 원 중, 8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신규 장비 설치로 인해 소모품인 건전지 구입비용이 감소되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의 공공운영비로 1억 6,400만 원 중 7,3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ICT 장비 설치 지연으로 사용료 미지급에 따른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사회보장적 세금은 예산현액은 1억 8,300만 원 중, 1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욕비 지원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 이·미용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 수혜금의 7억 3,600만 원 중, 7억 2,900만 원을 지원하고 집행 잔액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용비 지원 사업 지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의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예산 현황은 14억 5,800만 원 중, 14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관내 6개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예산현액은 2억 1,400만 원 중, 2억 6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700만 원으로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연장 보육교사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현액은 5억 7천만 원 중, 5억 3,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어린이집 이용 현황 및 누리교사 수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억 2,300만 원 중 3억 800만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정 양육 영유아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1,200만 원 중 600만 원을 지출하여 600만 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어린이집 현황 감소 및장수와 꿈나무 어린이집 평가 결과 c등급으로 인해 보조금 미지급이 발생했다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의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의 예산현액은 2,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보육도우미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근무 장려수당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예산현액은 4,800만 원 중 4,300만 원을 지급하여 집행 잔액은 400만 원으로 보육 교직원 80명에서 73명으로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의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의 예산현액은 1,6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00만 원으로 잔액 발생 사유는 어린이집 현원 감소에 따른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보육 교직원 명절수당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2,700만 원 중, 지출액이 2,500만 원이 되는데 집행 잔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시설비로 4억 9,700만 원 중, 4억 3천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700만 원으로 장계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 낙찰금액 차이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 2,200만 원 중 1억 4,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동 급식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 대상자가 410명에서 363명으로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학기 중 아동 급식 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1억 4,600만 원 중 지출액은 9,1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내용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현액은 6,600만 원 중 3,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800만 원으로 이것도 당초 사업량이 19명에서 11명으로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보호대상 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현액은 3,2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700만 원으로 당초 14명에서 사업 인원이 11명으로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현액은 7억 9천만 원 중, 7억 6,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400만 원으로 잔액 발생 사유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현액은 1,6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400만 원으로 이것도 당초 사업량이 673명에서 624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예산현액은 4억 8,400만 원 중 4억7,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긴급 돌봄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예산현액은 2억 7,500만 원 중, 2억 5,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당초 203명에서 182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 인력 한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예산현액은 1억 900만 원 중 8.4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400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돌봄 인력 대상자 1명 건강보험 면제 및 국민연금 감면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예산현액은 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학대 피해 등으로 분리 보호된 아동의 건강검진 및 심리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기간제 등 보수의 예산현액은 1,300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도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계북 다함께돌봄센터 미 개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 내력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이어서 예산 전용입니다.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200만 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용사유는 2022년 1분기 목욕 이용권이 1월 초 배부 예정으로 이용권 제작에 2주가 필요하여 2022년 본 예산으로 제작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배부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노인 이·미용 지원 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1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도 위와 마찬가지로 전용사유는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예산 이체 및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이어서 변경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종사자 복지 수당 지급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3,200만 원을 감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비 보조로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 예산 사업으로 한정하여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당초 통계목이 잘못 편성되어 통계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도비 종사자 인력 지원도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3천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로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도 의회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겠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의 사무관리비의 300만 원을 감하고 행사 운영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회의 진행이 불가하여 회의 수당을 신규 프로그램 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행사 운영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예비 지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 지원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으며 지출 결정액은 2억 4천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는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 제외자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군비로 지급 대상은 960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금 지원 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현액은 54억 7,3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50억 2,7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4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카드 충전금 사용 기간이 21년 12월 30일까지로 이후 사용하신 나머지 금액에 대해 1일 차감 후 최종 정산이 필요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건립에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0억 4,900만 원이 되겠으며, 감리비는 3,500만 원 시설부대비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철근 품귀로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공기 연장에 따른 준공 기한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의 민간 자본 보조로 예산현액의 1,700만 원 중, 2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꿈나무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에 제3회 추경 예산 반영으로 사업추진 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사고이월 내력입니다. 건강 가정 및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환경개선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사고이월 금액은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다문화가족센터 냉난방기 구입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 조달물품 지원 납품 기한이 변경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묘역 정비의 시설비로 사고이월 금액은 500만 원으로 이것은 장계 공설묘지 배수로 공사가 동절기 공사 시공 불가로 인한 공사 일시 중지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9억 4,100만 원이 되겠으며, 당해 연도 증감액은 총 9,600만 원으로 조성액은 1억 1,8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용액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계획입니다.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100만 원이 되겠으며, 징수 결정액도 4억 4,100만 원 실제 수납액도 4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100만 원이면 지출액은 4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의 경상 보조의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현액은 6,100만 원 중 지출액은 5,300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330명에서 300명으로 변동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중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앉은 짜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태영균입니다. 2021회계연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 심사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입니다. 84쪽 되겠습니다. 결산 계획으로서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 4,29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81억 7,58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81억 7,0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8억 정도가 증액된 이유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하반기에 추가 보조 내시 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59억 6,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35억 4,700만 원으로써 이월액 14억 5,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5억 3,800만 원 집행 잔액이 4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 사유 300만 원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예산현액은 4,400만 원이고, 집행 지출액은 3,940만 원, 집행 잔액은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에서 물과 전기를 아껴 쓰는 가구에 대한 보상금으로 장수사랑 상품권 5천원, 만 원권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500세대 가입 가구 중에서 1천 가구를 상품권으로 지급을 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 군청 옥상에 세워진 대기오염 측정망에 대한 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2,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4억으로써 집행 잔액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자동차 구매하는 사람 신청자에 대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과 매연 저감장치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 8,400만 원에서 지출액은 8억 2,500만 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은 1,600만 원 그다음에 집행 잔액은 2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노후 경유차 폐쇄 지원과 매연 저감장치 신청한 사업자들이 부족한 관계로 정산 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예산액은 5억 7천만 원에 지출액은 2억 9,500만 원, 그다음에 집행 잔액은 2억 5,800만 원으로서 이 사업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과 LPG 자동차 구입 사업에 대한 신청 물량을 지급한 나머지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 굴착기 보급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천만 원에 지원 신청자가 없어서 4천만 원 전액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악취 저감 사업으로 청정 바이오 탈취탑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500만 원이고,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액이 2억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집행 잔액은 계약 잔액으로서 480만 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미생물 자동 분사 시설 보급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1억 9,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7천만 원, 집행 잔액은 2,800만 원으로 이것은 사업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거 및 처리입니다. 시설비로서 이 부분은 청소차 차고지하고 사곡 양돈단지 철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예산현액은 11억 6천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11억 2700, 이월액은 900만 원 집행 잔액은 2,300만 원으로서 이건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은 총 4개소를 설치한 사업으로써 예산현액은 5,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800만 원, 잔액은 480만 원이 계약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 배치시설 설치 사업도 예산현액은 7,500만 원, 지출액은 7천만 원이고 집행 잔액이 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은 읍면에 비치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그런 기간제 9명을 채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억 6,100만 원 예산현액은 2억 5,800만 원을 지출해서 30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서 민간인 채용 그런 기관 사업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7천만 원 현액에 지출금 5,700만 원 집행 잔액이 1,200만 원이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약 빈병 수거 매입비 지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1,400만 원에 지출 500만 원 집행 잔액으로 9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빈병을 수거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으로써 정산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5명의 기간제를 채용해서 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예산현액은 7천만 원에 지출액 6,500만 원 잔액은 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쓰레기 처리 및 개량 사업으로써 예산현액은 8억 5,400, 지출 대금 8억 2,300으로 3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전수조사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한반도 생태축 연결 복원사업으로써 이것은 사치재 생태보전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800만 원의 지출액은 6,100만 원 700만 원은 계약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뜬봉샘 생태관광객 육성 사업은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합쳐서 1,400만 원 예산에 3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사업은 반달가슴곰 보존 활동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300만 원 지출액 900만 원 으로서 39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4천만 원에, 집행 잔액 지출액은 1,200만 원으로서 집행 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멧돼지나 고라니로서 피해를 본 농가들에 대한 피해 보상금입니다. 농가 피해 받은 농가들의 신청에 따른 보상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9천만 원, 지출액은 7,500만 원으로서 집행 잔액은 1,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울타리라든지, 능형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신청한 사업 정산 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사체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4천만 원의 지출은 3,600으로서 3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포획한 멧돼지를 렌더링 처리비를 대신 군에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시설비입니다. 수확시설 보수 교체하고 산서 매립장 쓰레기 이송처리 사업비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2,500에 지출액은 3억 4,100만 원으로서 이월액은 6,600만 원, 집행 잔액은 계약 잔액으로서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 설치 사업으로써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8,400이고 지출액은 1억 4,400이고 이월액은 2억 3,8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잔액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각각 1,900만 원과 600만 원 잔액이 정산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전체 항목이 환경자원사업소가 폐지되고 환경위생과로 편입됨에 따른 그런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가 되겠습니다.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은 기타 보상금으로서 코로나로 인한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 업종인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114개 업소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장수군 스마트 그린 도시 구축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부지 확정이라든지 2개년 공모사업으로서 잔여 사업비 이월이라든지 이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각각의 사업에 따른 발생 잔액으로서 시설비가 2억 4,900만 원 전액 명시이월 되었고, 악취 저감 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청정 바이오 탈취탑 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3,500만 원이 사업장 실시 설계하고 지원기간 검토 등 절차 지연으로서 전액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에서 시설비 예산현액은 11억 6천만 원에서 11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9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차 차고지하고 사곡 양돈 단지 철거 지원 사업비로서 지금 도로공사 등 부지 면적 활용도 등이 떨어져서 사업 추진이 지연돼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예산이 1억 9,800에 지출은 1억 1,300을 했고 8,400만 원은 신청 예정 사업장 공법 검토라든지 설계 등 절차 지연에 따라서 내년 이월이 되는 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조성 생태관광지 시설비 15억 4천만 원과 10억 4천만 원에서 지출액은 11억 9천만 원이고 명시이월액은 3억 4천만 원입니다. 금강 첫물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써 실시 설계 용역 착수가 11월 중에 예정돼 있어서 피치 못하게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서 산서 매립장 시설비 예산이 4억 2,50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 3억 4,100만 원을 지출했고 이월액이 3,300만 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선별, 압축공법 선정 지연에 의해서 피치 못하게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 설치 사업은 시설비 2억에서 지출은 1억 2천만 원 78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통합 환경 인허가 용역의 준공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서 피치 못하게 이월시켰고 감리비는 시설 용역 준공 미도래에 따라서 같이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 다음 장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써 예산현액 5억 7천만 원 지출액은 2억 9,500만 원으로서 사고이월액은 1,600만 원입니다. LPG 화물차 출고 지연에 따른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서 민간위탁금으로서 예산현액이 2억 2,400이고 지출액은 2억 1,500 사고이월은 800만 원입니다. 용역 사업 기간 변경으로 인한 준공기한 미도래됨에 따라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관리는 시설비로서 예산현액은 3,500만 원 지출액 1,400만 원으로, 사고이월 2천만 원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관리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2,500만 원이 지출액은 4,100만 원이고, 3,200만 원이 기본 및 시설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8,400만 원, 지출액은 1억 4,400만 원 이월액은 2억 3,800만 원입니다. 소방시설 구매 제작 설치 기본 및 시설 용역 등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서 이월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서는 식품기금이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46만 1천 원이 당해 연도말 조서에 감액을 해서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산개요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8,6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51억 2,400만 원, 실제수납 51억 2,4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는 예산현액은 55억 8,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0억7,900만 원이고. 이월은 8억 5,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700만 원 집행 잔액은 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 사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 사업 사무관리비는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서 예산액 1,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기타로서 예비비 현액이 3,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없이 전액 집행 잔액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은 위탁 사업자에 대한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9억 9,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억 8,700만 원, 보조금 정산 1천만 원 집행 잔액 보조금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예산현액이 2억 4천만 원 지출액이 2억 원 집행 잔액이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보조금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예산현액은 7,900만 원, 지출액은 7,4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5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공공운영비로서 현액은 1억 7,300, 지출액은 1억 6,800, 정산 잔액 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자원화 시설 운용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100만 원에서 지출액은 400만 원 잔액이 700만 원 발생했는데,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사직에 따라서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서 6억 4,700만 원의 예산액 지출액은 6억 1,800 집행 잔액이 2,9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건 톱밥과 우분 구입비로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설비로서 2억 3,200만 원의 예산현액은 2억 2,700만 원 지출, 그다음에 잔액이 4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가축분뇨 처리장 내에 태양광 설치 사업으로서 보조금은 사업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 분야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서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예산액 2억 9,600만 원에 감액 1,300으로 감액시켰고, 민간위탁금으로 1,300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신기마을 LPG 보급사업을 했는데 이 마을에서 자부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사업 보조금에서 기관위탁금으로 1,200만 이전해서 민간 자부담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60만 원을 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 위탁금 예산액 9억 9,600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을 감을 하고 공공운영비로 2천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자원화 시설 및 운영 장비 노후화 돼가지고 시설 운영비 증가에 따른 예산 피치 못한 예산 전용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예산액 9억 7,600만 원에서 5,900만 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로서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수만세 퇴비 운반비가 증가함에 따른 예산전용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운영 민간위탁금 예산액 9억 1,700만 원 중에서 2억 7,800만 원을 감액을 시키고 재료비로 2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 지연에 따른 재료비가 원래는 7월 8월에 위탁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위탁 사업자 선정 지연에 따른 그런 피치 못한 재료비 집행 요인이 발생됨에 따라서 목을 변경해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운영의 민간위탁금 예산액 6억 3,800만 원 중 1,100만 원을 감하고 기간제 근로보수로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 전용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는 환경자원사업소 폐지 후에 환경위생과 통합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 발생된 내용이 세세한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명시할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 사업으로서 시설비 예산현액 1억 7,700만 원 지출은 1억 6,300 명시이월 1,300만 원으로써 21년도 주민지원 사업 시설비 기금 잔액 이월 및 22년도 주민지원 사업을 미리 전년도에 설계를 시행하기 때문에 계약 및 시행을 고려해서 이월이 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1,300만 원의 예산이 발생했습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 사업 특별 지원으로서 금강 발원 지문 건립사업의 예산현액 5억에서 지출액 2억 이월액 3억 발생되는데, 11월에 착수되면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염 총량관리 사업으로서 연구 용역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00만 원에서 8,900만 원을 집행하고 1,3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을 했습니다. 섬진강 수계 오염 총량관리 연구 용역비입니다. 예산현액 7,300만 원에서 지출 6,200만 원 1천만 원을 이행평가 용역 같은 사유로 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천이고, 명시이월 1억 4,900만 원 했는데 지금 장수읍 노하리에 다가 비점오염저감 사업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토지 매입이 지연됨에 따라서 부지 매입비 인데,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 운영 시설비는 예산액 4억 2,400만 원에 지출은 5,200 명시이월은 3억 7천만 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거는 가축분뇨 펠릿퇴비시설 처분 지연에 따른 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숙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결산 계획 세입입니다. 예산현액 52억 4,800만 원, 징수 결정액 53억 7,100만 원, 실제 수납액 53억 7,100만 원, 미수납액 5만 8천 원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87억 9,200만 원, 지출액 77억 5,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이월액으로 6억 9,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억 800만 원 집행 잔액 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범위와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시설 확충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비 시설비 예산 13억 5,300만 원, 지출 12억 300만 원, 잔액 1억 4,900만 원은 입찰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시설비 예산 9억 9,700만 원, 지출 9억 2천만 원, 잔액 7,600만 원 사유로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운영에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예산 2억 2,900만 원, 지출 2억 1,200만 원, 잔액 1,600만 원은 예산 절감으로 인한 잔액 발생 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공공운영비 예산 5,500만 원, 지출 4,800만 원, 잔액 600만 원은 예산 절감으로 인한 잔액 발생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치매 정신통합사업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예산 2억 4,600만 원, 지출액 2억 4,300만 원, 그리고 잔액 300만 원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치매 예방관리 사업의 조기 검진비 의료 및 의료비의 예산액 600만 원, 지출 300만 원, 잔액 300만 원은 협약병원 의사 처방 진단 검사로 인한 검진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자살 예방 심리 치유 지원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예산 3,500만 원, 지출 2,600만 원, 잔액 800만 원은 사유는 공무직 근로자 퇴직 7월달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액 5,400만 원, 지출 420만 원, 잔액은 1,200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미 채용으로 인한 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사업 인력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 800만 원에서 집행액 0원 잔액 800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재 공고까지 했으나 미 채용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력 운영비의 기타직 보수 예산 3억 9,400만 원, 지출 3억 7,600만 원, 잔액 1,800만 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진료 활동비 및 수당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 예산의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번암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 감리비 1,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사유는 번암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기공식을 시행함에 따른 예산 변경 요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분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번암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시설비 이월액 500만 원, 감리비 900만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 그리고 추가 군비 분의 시설비 6억 4,800만 원, 감리비 400만 원, 다음 쪽 추가 군비 분의 시설부대비 500만 원 등 총 6억 7,700만 원은 2021년 8월 19일 착공 후 우천과 관급자재 수급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하여 2022년 2월 중 준공 예정에 따른 이월이 되었고,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현액 5,400만 원에서 지출 3,400만 원 이월에 1,900만 원은 마무리 추경 이후 교부가 되어서 이월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애순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짜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박애순입니다. 2021회계연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 심사 의료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66쪽입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9억 6,900만 원에 징수 결정액 29억 3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29억 300만 원이므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41억 900만 원에 지출액 35억 7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4,9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4억 7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 심사범위와 다음 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원무운영 의료 및 구료비로 5,400만 원의 지출액 3,900만 원으로 잔액이 1,5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신관 건물 개보수로 인한 입원실 일시 중단 및 진료실 축소 운영에 따른 입원환자 식대와 임상병리실 시약품 구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료운영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4,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700 하였으며, 잔액은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사선 장비 유지보수비 계약 및 응급 영상 판독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진료 운영 의료 및 의료비로 예산현액 1억 5,500만 원 중 집행 지출액이 1억 4,700만 원이며 잔액이 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진료용 약품비 계약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현액 3.300만 원의 지출 2,900만 원으로 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300만 원 전액 국비 사업으로 선별진료실에 주말 근무 단시간 근로자 4개월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억 8,700만 원, 예산현액 중에 지출액이 3억 7,200만 원 지출하여 1,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천만 원과 군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감염병 관리 차량 및 방역 소독 전기 차량 조달 구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의료 및 의료비로 예산현액 3,600만 원에 3천만 원 지출하여 5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 부담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200만 원 예산현액 1,200만 원 지출하여 6,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사업 시설비로 예산현액 1억 9,300만 원에 9,100만 원 지출하여 1억 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 민간 의료기관 참여기관 예산 미집행으로 발생된 사용 내역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구축사업 시설비로 예산현액 1억 8,900만 원 중에 1억 8,500만 원 지출하고 400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00만 원, 국비 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선별진료소 2021년 6월 의료원 별관 1층에 구축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지자체 보조 의료 및 의료비 예산현액 2,200만 원 집행액 지출액 7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이 2,200만 원 발생하였는데, 이는 2020년도 12월 교부되어 21년으로 이월된 사업이며, 대상자가 취약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상 지급이 저조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 바이러스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의료 및 의료비입니다. 6,400만 원, 예산현액에 4,800만 원, 지출하여 1,5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21년도 확진자 격리 입원 치료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백신예방 접종용 초저온 냉동고 구매 및 운영 사항이 300만 원 미만입니다. 다음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보수입니다. 1,800만 원 예산에 200만 원, 지출하고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 운영 중 국비 교부로 인한 예비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무관리비 2,800만 원 중 지출액 2,300만 원, 잔액 400만 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에 지출액 6,400만 원으로 1억 3,5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내용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예방접종 센터 축소 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운영 의료 및 의료비 1,300만 원의 지출액 400만 원. 집행 잔액 8만 원도 같은 사유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 운영 시설비 4천만 원, 집행 잔액 3,8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 인건비 지원 보수에 예산현액 3,700만 원에 잔액 3천만 원, 예방접종 센터 운영 및 관리 사후 관리비 3천만 원의 잔액 1,800만 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 인력 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4억 4,200만 원 예산현액 지출액 4억 2,800만 원으로 14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응급의료 인력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수당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인력 운영비 기타직 보수 예산현액 8천만 원의 지출액 7,200만 원으로 잔액 80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 임시 생활시설 등의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업무활동 장려금 및 공무직 근로자 고용 산재보험료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보전 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 3,500만 원에 지출액 2,800만 원 잔액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2020년 국가 예방접종 사업 정산 내역이 22년 1월 5일자로 지연 송부되어 미정산됨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으로 예산 전용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 지속됨에 따라 선별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으로 3,600만 원을 코로나19 예방관리 사후 관리비에서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 전담 클리닉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 개설을 위해 6,800만 원의 예비비를 승인받아 접종 센터 파견근로자 인건비 집기 비품 렌탈을 위한 사무관리비 시설비에 4,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국비 시달되어서 잔액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보건소 한시 인력 추가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00만 원은 3회 추경 종료 후 추가 배정되었으며, 코로나19 재택 치료 이송비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은 21년 재난안전 특별부가세 가내시 되어 교부금 미송금으로 인한 연내에 예산집행 불가하였고 코로나19 방역비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은 3회 추경 종료 후 추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2월 7일자로 배정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및 기금 결산은 해당 없으며,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애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시간은 본 질의 답변 시간 10분 추가 질의 답변 시간 5분이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님!

예.

제가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히 캐치를 못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총량 할당 지금 남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소 한 3천에서 ~ 4천두 사이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만 딱 남아 있습니다.

TP기준으로 했습니다. 총인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총인 기준으로 해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남아 있는 양하고 2030년까지 저희들이 버텨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다 할당이 소진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파트 단지 할 때, 저희가 이제 없으면 할당량이 없으면 짓지를 못해요.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전에서도 협의를 안 해줘 버립니다.

버텨야지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개발사업은 가능한데 문제는 외부에서 큰 대형 사업장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가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앞섬이라는 회사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 회사가 순대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규모가 상당히 큰 회사예요. 폐수 배출량도 처음에 계획할 때는 800톤 정도 되는 사업장이 들어와서 만약에 그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할당을 다 우리가 군에서 줘버리면은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는 개발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단지 저희들이 이제 삭감 시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반대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저희들도 지금 할 건 공공처리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추가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못 하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총량을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예.

이게 지금 저희 치매센터가 인력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이 최하 기준이 75%거든요. 인력기준에 저희가 그거는 넘어서 80%가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타 시군보다는 좀 대상자가 65세 이상 어르신이 비율은 높지만 그래도 대상 숫자는 적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잘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출산 인구가 그러니까 이게 21년도이고, 20년도에 출산아가 90명이었는데 21년도에는 74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아가 감소된 상황에 따른 지원비 감소여서 저희가 수혜가 누락 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도비 보조 사업이어서요. 저희 단독으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고 1대 1 매칭이라 도에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