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감사 위원장 현충열 위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제1회 정례회에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부서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부서장을 대신하여 답변을 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금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 3개월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시간과 일정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반복 또는 중복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광명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감사 순서는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과, 기업지원과, 도시농업과, 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의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경제문화국장 이준형 일자리창출과장 김명옥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준형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운주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영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훈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변성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서호준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일자리창출과를 비롯하여 6개 부서에서 모두 1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자리 인재양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연계 서비스, 직업교육훈련 등 여성들의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무너졌던 우리의 일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고자 내일희망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일자리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 및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저변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을 위해 맞춤형 창업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창업자들을 위해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컨설팅 및 양질의 창업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명시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위원회를 운영하고 청년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동을 통해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등 청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응을 위해 민생·경제·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경제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공공배달앱 지원사업,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사업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특례보증,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디자인개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에서는 동물유기 예방과 반려동물사업 지원, 가축 전염병 관리 등을 통해 동물복지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주말농장 및 공유농업을 통해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 급식을 전액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였으며, 친환경 쌀과 우수 농·축·수산물을 지원하는 등 성장기 학생들에게 질 높은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각종 문화예술축제 개최, 무형문화재, 광명문화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명문화재단을 통해 문화예술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친환경과 업사이클 주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광명시 특화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관광분야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우리 시 대표 관광지인 광명동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는 시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학교운동부 지원 등 전문체육인을 육성하고, 시민의 체력과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광장, 시민체육관 지하체력단련장, 인공암벽장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테니스장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청소년복지관 운동장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체육관 어린이 물놀이장과 경륜장에 노래하는 분수를 운영하여 특색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부담 없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문화국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옥입니다. 광명시 일자리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경섭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이혜경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어유경 노동권익팀장입니다. 박주경 여성교육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별도 책자 101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정책을 포함하여 5개 팀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9쪽 3번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업체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여 추후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5060사이클링 사업을 통해 재생 자전거가 다양한 기관과 단체, 복지 소외계층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직업소개소 수수료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법사항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6번이 되겠습니다.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등 처리내역과 관련하여 일자리 알선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아 해결하였습니다. 50쪽 7번,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021년 노동조합 설립 1건, 직업소개소 등록 및 변경 18건, 2022년 노동조합 설립신고 3건, 직업소개소 등록 및 변경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반려 및 불가 민원 내역은 없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우리노무사 노무 상담 수당으로 2021년 1,36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년 상반기에 7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은 2021년에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 센터 운영비로 1억 1,841만 원, 근로자 교육사업비로 50만 원,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으로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광명시 소재 기업 3개 업체에 대해 1,3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에 1억 5,376만 원, 근로자 교육사업비로 450만 원,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에 2,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기업환경개선사업은 보조금 교부 전입니다. 53쪽 14번,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16번, 하자검사 추진관리 및 58쪽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총 12회를 운영하였으며 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위원회는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20번, 민간위탁 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은 스마트인력개발센터와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으로는 2021년과 2022년에 지역산업맞춤일자리창출사업,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 일자리 정책마켓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번, 노동조합 관리현황으로 13개 조합에 706명의 조합이 있으며 관내에서 관리하는 노동조합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는 없었습니다. 27번,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현황입니다. 21년 4월 1일에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2021년에는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에서 2022년도에 새벽 6시까지 4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8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2021년 참여인원은 38명이며, 2억 5,315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에 4개 사업 16명으로 현재까지 1억 2,6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3쪽 29번, 기타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2021년에 514명, 22년 상반기에 217명을 선발하여 추진하였습니다. 64쪽 ‘나’번, 광명 행복일자리사업은 2021년 438명, 2022년 상반기에 185명을 선발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번, 맞춤형 강사뱅크 일자리사업은 기초학습 등 7개 교육 분야로 2021년 강사 82명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70명에 대하여 사업비 7,3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쪽 ‘라’번, 함께 일자리사업입니다. 2021년 290명으로 18억 1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에는 146명으로 7억 7,4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번,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 운영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 141명, 2022년 상반기에 278명을 선발하여 추진하였습니다. 66쪽 30번, 일자리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21년 사업비 예산은 6억 1,765만 원, 2022년은 6억 5,775만 원이며 현재 직업상담사는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실적은 2021년과 2022년에 약 12만 건의 취업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취업 알선 50,222건, 취업자 수 6,516명입니다. ‘나’번,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실적은 21년 490명, 2022년 30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번, 일자리박람회 개최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총 3회의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927명이 참여하였고 105명이 취업하였습니다. 31번,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시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광명시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150명, 2022년 200명을 모집·운영하였습니다. 32번, 광명형 청년 인턴제 운영상황입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1년, 2022년 각 75명씩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새일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21년 사업예산은 8억 8,410만 원이었으며, 2022년 사업예산은 9억 1,151만 원입니다. 취업상담 실적은 2021년 취업상담 2만 2,010명, 취·창업 1,781명이었으며, 2022년 취업상담 1만 678명, 취·창업 1,021명이었습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은 2021년 16회, 2022년 12회 등 총 28회 운영하였고, 27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입니다. 2021년 4개의 과정에 75명이 훈련을 받아 74명이 수료하였으며 그중에 56명이 취업하였습니다. 2022년 4개 과정에 78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라’번, 사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4개 사업을 운영하였고, 22년 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번 새일여성 인턴제 운영입니다. 2021년 55명, 2022년 45명이 참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여성 취업 지원사업의 경우 2021년 3개 과정으로 56명을, 2022년 2개 과정으로 4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34번, 여성비전센터 관리운영 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도시가스 정압기 교체 공사를 포함하여 총 5건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포함하여 4건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5번, 여성비전센터 교육운영입니다. ‘가’번, 교육사업 추진실적으로 정규교육 사업은 2021년 608명, 2022년 39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특강 및 비정규 교육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번, 과정별 수강료 수입현황은 2021년 2,775만 원, 2022년 1,699만 원입니다. 수강생 우선 선발제 운영실적은 2021년 58명, 2022년 37명을 선발하였고, 과정별 강사채용은 2021년에 60명, 2022년 3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마’번, 강사 및 수강생 관리, 바번 수강생 설문조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6번 여성비전센터 내 수영장 운영입니다. 수영장 수탁자는 광명도시공사로 2022년 6월 24일자로 위탁 계약하였으며, 코로나19 및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2021년 10월부터 운영을 중단하였고 도시공사에서 개장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시의 일자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준형 국장님을 비롯해서 김명옥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섯 분인데 한 분이 오늘 참석을 안 하셨나 보죠?

5개 팀입니다.

5개 팀입니까?

네.

현재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일자리창출과라든지 아니면 부서에 대해서 많이 챙기시고 잘 이끌어주셔서 이준형 국장님이 경제문화국 업무 총괄을 정말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기 원하고요. 오늘은 제가 일자리창출과 김명옥 과장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건 이동노동자 쉼터하고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동노동쉼터에 보면 철산동 플라자 빌딩 5층에 현 주소가 있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공용휴게실, 남·여 휴게실 각 하나씩, 다목적실, 전화부스, 탕비실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데 이용대상이 대리운전, 택배기사, 퀵서비스, 배달라이더, 학습지도교사, 보험설계사, 요양보호사 등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노동자 분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출한 서류에 보면 2021년 광명시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현황하고 2022년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현황을 봤을 때 기타에 목적 외 이용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724명이 이용을 하고, 2022년도에는 925명이 이용을 했는데 기타에 대한 목적 외 이용자는 누구십니까?

저희가 직종별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이 프로그램을 경기도에서 보급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분들은 ‘기타’로 표시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속하지 않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제가 많은 분들한테 정보를 들은 이야기예요. 산에 갔다 오신 분들도 2∼3명씩 그곳에 가서 이용했다는 분들 이야기도 들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에 어르신들이 이동쉼터 노동관계하고 상관없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기간제 이분들이 산행을 하고 내려와서 여기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안 되는 분들이 사용한다고 했을 때 제재 방법을 교육시켰나요, 아니면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은 무조건 이용하는 것으로 하셨나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분들만 이용하게끔 하는 것보다 다목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기 때문에 광명시민들이 오시는 것으로 봐서 제재는 좀 아니지 않냐, 이런 것은 당부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방문을 하시면 편안하게 쉬었다 가실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은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홍보를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는 1,800만 원, 2022년도에는 6월 30일까지 해서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목적 외 분이 사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관리에 있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정작, 여기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동노동자 쉼터의 위치, 여기를 보면 제가 밤에 찍은 것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출입구, ‘보건약국’ 위에만 하나 있어요. 다른 것 보여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그곳이 이동노동자 쉼터라는 걸 모릅니다. 또 하나 보여주세요. 이것은 주차장 쪽에서 바라본 거예요. 다른 데는 ‘대감복집’도 있고 학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홍보를 위해서 엄청나게 SNS를 통해서 한다, 페이스북 한다, 카카오톡으로 한다, 광명소식지 홍보를 했다, 언론보도를 했다 아니면 홍보영상 송출까지 했다. 그리고 현수막 게재까지 하고 전단지, 스티커 제작 배부까지 다 했고, 홍보물 제작 및 배부를 해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이용해서 관련 협회하고 홍보 공문 발송까지 전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낮에는 저 건물에 누구도 이동노동자 쉼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냥 그 건물을 봤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동노동자 쉼터라는 입구에 있는 이것 밤 외에 낮에는 그 누구도 여기 5층이 이동노동자 쉼터라는 걸 방문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있어서, 입간판 하나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도로변이나 입구에 저런 것조차도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입간판이 이런 것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동노동자 쉼터 하는 데 2021년 1,800만 원, 2022년 6월 30일까지 1,200만 원을 집행하는 예산을 가지고 알리는 데 있어서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 건물 밑에 입간판 하나 해도 좋고 아니면 건물에다가 밤이면 대리운전사라든지 퀵서비스라든지 이동노동자들이 쉽게 눈으로 봤을 때 ‘아, 여기가 그런 데구나!’하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 1,800만 원, 1,200만 원씩 들여서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효과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데이터가 100% 맞는 거겠죠, 그렇죠?

네, 맞다고….

그러면 목적 외에 대한 것은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홍보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없다는 건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시설을 만들어놓고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용자가 없었지만 올해는 계속 상승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또 하나 질문할게요. 5층 쉼터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죠?

네, 복도에 있습니다.

그 사무실 안에는 손 씻을 공간도 없죠?

탕비실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탕비실은 제가 알기에 커피 드시고 이용하는 거지 거기에서 발 씻고 손 씻는 데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학원에 화장실이 우리가 봤을 때 공동화장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3억씩 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밖에서 일을 하고 온 사람이 땀이 많이 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 같아도 한번 닦으려면 물로 발이라도 닦을 수 있도록 거기에서 휴식을 취한다든가 해야 되는 공간이지 그런 것조차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안마기기 4개인가 5개 설치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누구를,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겁니까? 의미가, 왜 그걸 설치하셨어요?

처음에 대리기사협회라든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사항에 나왔던 사항들이고 그분들이 요청하는 사항들을 협의해서 설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같은 경우에 오신 지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1년 2개월 정도 됐지 않습니까?

네.

과장님이 오셔서 거기 쉼터에 몇 번 갔다 오셨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가지 않았을까 봅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가셔서 여성이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내가 만약에 퀵서비스다 아니면 내가 대리운전자다, 돌아다니는 학습지 사무원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와서 쉰다고 한다면 첫 번째가 손 씻고 땀 흘린 얼굴 씻고 발 씻고 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제가 보기에는 안마기는 돈 들여서 놓은 거지만 아주 특별한 분 아니고는 사용하기가 그러니까 거기 일부분에 발 씻고 손 씻고 얼굴 씻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처음에 설계하는데 총 예산이 6억이었습니다. 도비 3억, 시비 3억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그 비용이 나오지 않아서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도 계는데 거기가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거기에 약 600만 원 정도 한 달 임대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5백 얼마니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접근성이 용이한 데를 물색하셔서 이사를 하신다면 그것부터 먼저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로서는 이전 계획은 없습니다. 5년 계약을 맺어놓았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차후 설치가 된다면 그런 과도한 시설보다 간이형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대 의회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권역별로 설치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확대하는 계획은 저희 집행부에서 봤을 때도 실효성이 없지 않냐,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서 확대해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데 무슨 확대를 합니까? 이거 하나도 제대로, 여기서 모니터링해서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이라면 확대하는 거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목적으로 했을 때는 이동쉼터를 정말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홍보를 해서 진짜 목적 외 사람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용하시는 이동노동자 분들은 만족도가 높다고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가끔 오시는 분들이 광명시민인데 가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참 답답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목적이 이동노동자 쉼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노인복지과로 넘겨야 돼요? 어르신들 와서 쉬고 목적 외로 등산 갔다 온 사람이 이용하는 대로 바꾸면 다른 과로 옮겨야 합니까? 목적은 이동노동자 쉼터 아니에요.

최대한….

과장님, 어떻게든 근접거리로 갈 수 있게끔 하셔야죠. 그리고 밖에서 거기에 관계없는 목적 외의 사람이 오면 통제를 해야죠,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라고. 이것을 세금 가지고 하는데 목적에 안 맞으면 그것에 대한 것은 제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시설을 이왕 설치해 놨으니까 최대한 이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제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마따나 홍보라든가 제대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목적에 맞는 사람들이 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리느니 외부에 있는 사람이라도 받아도 인원수라도 늘리자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적 외 사용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신 이용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 말고 여기 위원님들도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해서 엄청난 제보를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답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운영비라는 게 있죠?

네.

여기 지출내역에 보면 운영비, 임대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운영비를 가지고 무엇 무엇을 비치해 놓습니까? 물만 해놓습니까, 아니면 다른 거, 지금 커피머신을 갖다 놓고 커피머신 외에는 없는 것 같던데요?

다른 차들도 소량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과는 안 되는 거고요. 차는 마실 정도, 와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먼젓번 제가 갔을 때 냉장고에 페트병 하나 없었는데 그건 추석 때라서 안 넣으신 거예요?

연휴기간에 배송이 좀 늦어져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페트병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라는 건 알고 계세요?

유효기간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페트병 자체가 6개월 이상 1년도 가는데 그것은 페트병 회사마다 다른데요. 물건이 굉장히 비싼 건가 봐요, 비치하기가 어려운 것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로 해서 지출은 많이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비용이 잡비에 대한 지출내역, 잡비로 들어가겠죠?

저희가 이동노동자 쉼터를 이용하시는데 무더위쉼터 개념하고 같이 해서 여름에 홍보를 좀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 물품구입비가 1,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홍보물 제작이 1,200만 원인데 기타 사무관리비가 1,700만 원이고요. 지금 이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돈이 거기에 투입되고 있어요. 세금입니다. 우리 시의 돈이 거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임차비라든가 관리비라든지 렌털비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안마기라든가 다 렌털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운영비 물품구입이라는데 운영비 물품구입이 무엇인지, 물을 구입하는데 1,700만 원 들어간 건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구입한 거예요?

티슈하고 장갑, 홍보물 제작도 좀 했고요.

과장님, 대답하기가 그러시면 세부사항에 대해서 제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여기 기타 사무관리비가 1,700만 원 돈이 나가는데 이것은 복사용지로 1,700만 원을 쓴 거예요?

아닙니다. 부직포 신발도 위생 때문에 하고 있고요. 청소포도 구입하고 있고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아무리 그렇더라도 1,700만 원씩 들어가는 비용이, 운영 물품구입비가 1,700만 원 들어가고 기타 사무관리비가 1,700만 원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게 세금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기록한 건지 아니면 제대로 영수증 철해서 한 건지, 물품구입은 제대로 한 건지 아니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어떤 종목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된 건지 이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목록으로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못 받으셨나 봅니다. 저는 갖고 있는데 그걸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제출했습니까?

서면질문으로 해서 별도 첨부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받았어요, 이동쉼터 예산현황을 받았습니다.

상세내역….

지금 상세내역이라는 것은 없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9월 15일 날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과장님이 쉼터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세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셨다는데 아무 것도 모르세요. 여기 팀장님 중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

일자리정책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팀장님도 거기에 한 달에 몇 번 갔다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기간제한테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일주일 한 번씩 결재를 받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결재를 받습니까?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계세요?

네, 매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근관리부를 매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출근부가 아니고 근무일지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을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출근관리부를 받았어요.

네, 출근부는 드렸고요.

제가 출근관리부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과장님이 자꾸 제가 질문하는 것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시니까, 과장님이 여기 1년 이상 1년 2개월 계셨는데 국장님은 오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면 업무파악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한 달 가지고 업무파악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또 질문할 게 있는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설명하는데 제가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는데 정말 쉼터에 대해서만큼은 팀장님한테라도 지시해서 외부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안 들어오게끔, 그게 전체 공무원들 욕을 먹이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목적 외 사람들 이야기했을 때 과장님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고 하지만 외부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제대로 된 목적의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개선 좀 해 주시고, 거기에 온 분들이 한 번 더 올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정리, 일단 하나 끝나신 거죠?

아니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가 건축 플러스 기계로 해서 준공검사일 2021년 8월 23일 날 검사를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22년 6월 24일 광명도시공사로 넘어갈 때까지 수영장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수영장이나 이런 데는 수영장이 없어서 난리가 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할 때는 문을 열고 그랬는데 그때도 코로나를 줄이기 위해서 수영장 문을 열지 않은 것입니까?

실내기준에 맞춰서 문을 열어야 됐었는데 기존에 있는 위탁업체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다 권고사직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습니다.

과장님, 오늘이 9월 19일이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열고 있죠?

네, 맞습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6월 24일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도시공사하고 다시 계약을 했고요, 지금 직원채용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생존수영을 10시간 이상씩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장이 없어서 개인들이 금천구나 구로구 이런 쪽에 가서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면 비상이라도 해가지고, 광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을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개인회사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안전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아니, 8월 23일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그동안 1년이 넘도록 했는데 이제 와서 안전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태 코로나 때문에 쉰 날은 그냥 방치해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체육진흥협회에서 위탁기간이 남아 있었고요. 위탁을 반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절차를 밟아서 도시공사로 위탁체를 넘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예전에는 수영장이 10시까지 문을 열었죠?

네.

그런데 6시까지로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광명도시공사에서 10시까지인데 6시까지로 수영장 시간을 줄였어요, 오후시간을. 그거 알고 계세요, 모르시고 계세요?

아니, 아직 문을 안 연 상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할 시간을 6시로 한다고 도시공사에서 이야기했나 보더라고요.

글쎄요, 그 이야기는 아직 저희와 협의된 바 없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광명시에서 일종의 초등학생 생존수영 10시간 이상이라는 의무적인 것까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명시에서는 먼 산 불구경 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이런 문제까지도 살펴 가지고, 광명시에 수영 인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생각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이 다 맞죠. 맞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도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도시공사에 넘어갔지만 실질적인 건 일자리창출과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계속 관리·감독하고 같이 협의해서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시공사 사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네.

업무 파악하느라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관리·감독하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여성비전센터 수영장도 최대한 잘하셔서 여기에서도 말이 안 나오게끔, 지금 과장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메인 아닙니까? 컨트롤타워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가 경제문화국에서 컨트롤타워예요.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노동자센터는 설치근거가 뭐죠?

잠깐만요.

생각을 좀 하고 계시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자꾸 외부 인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다 보면 설치근거 및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건 끝나기 전까지 답변을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현정 팀장님께 추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는 무조건 과장님한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추가 답변은 팀장님께 물을 수 있고요.

과장님,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이동해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힘들 때 마음 편히 쉬어가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이동노동자 쉼터가 구성되었고,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경기이동자노동쉼터 설치 지원 공모에 선정되어서 도비와 시비로 지금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준비하시느라고 일단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내부를 돌아봤어요. 노동환경이 열악한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기에 정말 시설이 쾌적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하기 전에 쉼터를 이용할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과 충분한 면담을 하셨는지, 몇 회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간담회가 한 번 있었고요, 실시설계 용역 때는 그분들하고 용역을 같이 수행했습니다. 용역은 착수·중간·완료 보고 이렇게 진행되는데 완료보고회 때 최종 시안을 보여드리고 여기에서 고쳐야 될 부분, 우리가 포기할 부분, 방향을 바꿔야 될 부분들을 반영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동노동자들이 일하시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분야의 분들과 간담회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1회만 하신 건가요?

네.

어떤 분야의 노동자들과 하셨는지요?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알겠습니다. 그럼 1년이 지났는데, 쉼터 조성 후에 혹시 사용자 만족도 조사는 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실 때 되도록이면 분야별로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출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살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요. 이동노동자들과 면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정작 가장 필요한 주말에는 이용할 수 없다. 홍보 부족으로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 시설관리자가 있죠. ‘관리자는 자기 취향의 음악을 크게 들어서 수면에 방해가 되고 불친절해서 쉼터가 아닌 관공서에 들어가는 기분이다.’ 이게 거의 공통적인 불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상가가 밀집된 철산역 주변이다 보니까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료주차장을 이용해야 하고 또 운영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하다 보니까 가장 수요가 많은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는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떤 개선할 의사가 있는지요?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다 보니까 추가로 더 투입이 돼야 되고요. 주말에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고요. 운영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10시부터 6시까지인데 사실 10시부터 2시까지 거의 이용하는 분이 없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오전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아침 오전이요? 아니, 오전에도 이용자가 있습니다. 아예 없지는 않고요.

아예 없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죠?

네.

그런데 어쨌건 이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월요일, 일요일 휴관을 하고 1.5배의 임금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현장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주말에 하는 쉼터가 성남밖에는 없거든요. 그 부분은 경기도와도 저희가 협의를 해 봐야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쉼터가 조성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동자들한테 최대한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용자의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주차장 때문에 못 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광명시에는 거기까지 확보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거네요?

위치선정도 그분들과 같이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서 정해진 위치입니다. 광명시에는 공실이 1층 자체가 없었고요. 공실이 있는 광명동 두 곳과 철산동 두 곳으로 후보지가 네 곳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그분들이 선택한 장소가 그쪽이었습니다.

주차 문제 때문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 아니면….

주차 문제가 이야기되는 것은 대리기사님들일 수도 있는데 대리기사님,

대리기사도 있고 택배기사님들도 계세요.

택배에서 이야기된 것은 교통 이동이 편한 전철역 주변으로 해서 그분들이 요청을 하신 것인데,

대리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없지만 코디네이터나 학습지 교사 그런 분들은 주차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현재까지는 주차 문제까지 저희가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이동노동자가 시설에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이 좋은 길거리로 나가서 차가운 물이나 겨울에 따뜻한 물을 나누어주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시고 홍보도 더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가 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봄노동자라든가, 택배노동자, 감정노동자 등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희생당하고 이중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이 많아요. 현재 우리 관내에 실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1만 4,000명 정도가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도 우리 본예산, 추경예산에 보면 예산이 아무 데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필수노동자라고 해서 표기된 건 없고요. 보건의료 분야, 돌봄 분야, 운송 분야, 환경 분야가 해당됩니다. 이게 부서별로 감염관리과와 건강생활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보육정책과, 도시교통과 이 정도 부서에서 자원순환과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각각 부서에 배정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에 구성되었는데도 회의도 한번 안 했고.

필수노동자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있었고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생긴 조례가 맞습니다. 법률도 2021년도에 제정되었고요. 저희가 조례가 법률보다 먼저 시행되기는 했는데 특별한 안건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타 도시에 보면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벌써 하고 있어요. 다른 건 빠르게 대처하는데 이런 걸 제대로 못하나 모르겠어요. 우리도 내실 있게 필수노동자들 근무환경 기관 개선을 위해서는 업무협약도 체결해 주시고, 필수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만나서 의견도 잘 듣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도 반영해서 수립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아까 일자리창출과 이동노동자 쉼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사업이 잘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또 기대도 하고. 그래서 소하동 역세권에도 한번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 답변을 보니까 예산도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두 군데도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운영을 좀 잘해서 목적에 맞게끔 운영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 실태는 아니고요, 다른 방향으로 하니까 저희도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것은 여러분들 보면 벤치마킹을 잘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해서 우리 시에도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네.

내년에는 웃는 얼굴도 너무 고생했다고 박수 받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은 없고 좀 답답하네요.

시간은 많습니다. 계속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기간제 하시는 분들 일비 7시간 계산을 해서 지급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명절휴가비라는 게 지급이 됐는데 20만 원씩 해서 명절 때 4명 주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여기 보니까 4명을 두 번에 걸쳐서 160만 원을 줬는데, 도시공사나 아니면 광명시 우리 과마다 명절 때 되면 기간제한테 다 휴가비를 주는 건가요?

네, 6개월 이상 근무한 대상자가 있으면 20만 원씩,

6개월 이상이요?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20만 원씩 전부 다 지급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로운 것을 보게 돼서 한번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요즘 휴게시설이 열악한 민간분야 건설,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을 위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요즘 광명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화장실을 포함한 휴게실 문제가 정말 전국적으로 뜨거운 이슈입니다. 광명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아파트 건설현장이 정말 많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광명시 아파트 건설현장의 휴게시설을 혹시 돌아보셨는지, 그 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아파트 휴게실은 지금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쪽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 과하고는 조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업무에 있어서….

저희가 하는 건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새일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한 기업들에게 연 1회당 500만 원 한도로 해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업무, 운영방식, 시설구성이나 교육내용 같은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스마트인력개발센터는 SK테크노파크에 되어 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IT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하고 청년실업 해소와 신규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체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3D제품 설계 전문가 양성과정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 한국폴리텍대학 융합기술교육원과 우리 일자리창출과 소관 관리하고 있는 스마트인력개발센터가 위탁하고 있는 한국EMS협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스마트인력개발센터를 새로 위탁을 했습니다. 올해는 EMS협회로 변경이 됐고요. EMS협회는 ESG경영하고 관련돼서 3D프린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는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업체는 3D프린팅 이런 교육도 했었는데 저희가 위탁업체가 3년 만료로 돼서 EMS협회로 변경이 됐고….

변경이 돼서….

그 협회가 맞는 교육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3D 제품 설계 전문가 양성과정은 이제 중첩되고 있지 않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스마트인재개발센터 부분에 보면 기존에 융복합센터에서 하다가 이번에 EMS협회로 바뀌었잖아요.

네,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공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세요?

업무공백 기간에 재직자교육이라든가 SK 내에 들어가는 기업들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보니까 사업이 거의 6개월간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됐던데, 과장님 내용 아세요?

작년….

네, 작년에 1월, 2월, 3월, 4월, 10월, 11월에는 3D 설계과정, 드론, 초등학생 3D 과정 사업비가 전혀 책정이 안 됐어요.

네.

제가 사업 정산서를 보니까 1월, 2월, 3월, 4월, 10월, 11월에는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근무하시는 것 외에는 사업을 하나도 하신 게 없어요.

네.

그 기간 동안은 뭘 하셨는지.

초등학생 겨울방학 특강도 운영하고 하기는 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1월, 2월, 3월, 4월, 10월, 11월 말씀드린 것이고요. 10월에 보면 정산서에 재직자과정 하나 한 것 말고는 3D, 드론, 초등학생 사업 하신 것 하나도 없고요. 11월도 그렇고.

아,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계속 월별로 진행….

아니요, 원래 매달 진행돼야 되는 사업이죠.

매달은 재직자 직무향상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중간 중간 이제….

제가 자료를 보면 공백은 없었던 걸로 나오는데.

작년에 1, 2, 3, 4월에는 아예 3D 사업들을 하나도 안 하셨다니까요?

3D는 안 하더라도 중소기업 맞춤형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3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저한테 주신 정산서 내용을 보면 총 4가지 사업을 보통 하세요. 3D 설계 과정, 드론조종사 과정, 초등학생 3D 과정, 재직자 과정. 스마트인력센터에서 1년 동안 하시는 사업이 크게 4가지인데 이 사업이 1월, 2월, 3월, 4월, 10월, 11월 6개월간은 없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EMS협회로 넘어가면서 3D사업을 없애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저희가 기존에 3D 사업으로 인력센터에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그건….

그렇게 사업에 대한 판단을 협회를 바꿈으로써 3D프린터기나 이런 부분을 다 매몰시키는 게 맞으세요?

그건 저희가….

그런 판단 누가 하시는 거죠? 3D 사업 몇 년이나 하셨어요?

6년 정도 했습니다.

그 사업의 매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신 거예요? 그걸 매몰시키려고 협회를 바꾸신 거예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공모를 진행했는데 들어온 업체가 EMS협회가 나왔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맞지 않나 해서 진행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쪽 협회에서 운영하자, 정산서에다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센터 내 환경개선 3D 프린터기 용도변경, 시제품을 제작하고 있으나 신청 계약이 없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하겠다.’ 처음서부터 3D 사업을 안 하시려고 협회를 뽑으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이제….

바뀌자마자 했으니까,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사업에 대한 영위성을 검토하셔야지 바뀌자마자 첫 번째 사업 하나도 안 하시고.

사용률도 좀 낮아지고요, 취업률도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지적했던 사항이, 6개월간 그런 내용을 안 하셨어요. 그럼 그 전에 판단하셨어야지 바뀌자마자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느냐는 거죠. 어떤 면에서 판단을, 업체 바뀌자마자 컴퓨터 25대 싹 다 바꿔주시고.

아니요, 프린터기는 오래돼서 2016년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컴퓨터도 싹 바꿔주고.

컴퓨터도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체 바뀌자마자 잘 쓰던 것을, 내구연한 벌써 지났겠지요.

네, 많이 지났습니다.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바뀌자마자 바뀐 게 좀 희한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정산서 내용을 보니까 센터 관리비 미납분 납부가 있어요. 3월에 위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3월분도 위탁지급비가 미납이 됐죠? 미납에 따른 가산금은 누가 내요?

위탁기간이 저희가 재공고를 하다 보니까 위탁기간이 바로 이어지면 좋은데 그 기간을 좀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월하고 3월 둘 다 미납이 됐었는데 3월 2일 날 위탁계약을 하셨잖아요.

네.

3월분도 미납이 됐다고요, 4월 달에 청구된 게.

보조금을 집행해야 되는데 업무가 미숙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관리업체에서 바뀌다 보니까 미납되는 요금들이 많고, 미납에 대한 가산금은 누가 책임지느냐는 거죠.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본인 개인이 낸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우리 과장님도 뭐 하다가 잘못하시면 과장님이 내세요?

잘못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지요.

미납 가산분 그 담당자 통장에서 나갔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보고, 이게 저희가 위탁업체가 6년간 하다가 바뀌면서 중간 관리과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중간에 인수인계 과정이라든지 관리과정이 잘못되었다고요. 정산서를 과장님도 한번 보세요. 기존업체 정산서하고 EMS 새로운 업체 정산서를 보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보기가 불편하시다고요?

그러니까 한쪽은 정산서가 있고, 한쪽에는 지원서하고 결과보고서가 누락이 되어 있어요.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정산서의 양식도 서로 다르고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는 최근에 위탁받은 업체는 누락이 되어 있어요.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꼭 다시 한 번 보시고요. 구본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시장님이 중대병원 건설되면서 광명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홍보도 했는데 약속을 그렇게 해놓고 정작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제대로 된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병원이라는 게 의료직 전문분야도 있겠지만 우리 일반직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외주 파견직 같은 것 조금 하다가 잘릴 수 있는 일자리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서 홍보는 마치 우리 광명시장이 중대병원 하시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줄 것 마냥 홍보하는데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줘야지, 파리 목숨 같은 그런 일자리 몇 개 줘놓고서 그렇게 홍보를 해서 되겠어요? 과장님도 업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분야에 있으니까 홍보로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가서 제대로 된 일자리, 한 자리라도 좋아요. 개수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늘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듣기 좋게 “알겠습니다.” 하시지 말고요.

아니, 중대병원은 공공채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모집은 저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용역이라든가 2년 정도 계약하는 부분들은 직접 저희한테 구직등록을 할 수 있게, 구인을 할 수 있게 해놔서 한 84명의 광명시민들을 채용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다른 데 취업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집 중에 있고요. 병동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대병원하고 협업으로 해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하시지 말라는 이유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개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진짜 우리 시민들도 중대병원에 취직해서, 물론 취직하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협약식 해놓고서 대충 그렇게 쉬운 일자리 하지 말고, ‘우리가 직원채용은 못 한다’ 하시면 개선의 여지가 1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직원 분들도 그렇고, 시장님한테도 그래요. 왜 다른 데 가서 마이크 붙잡고 이야기하잖아요. 업무 협약식 해서 우리 광명시민들한테 많은 일자리를 주겠다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일자리창출과가 자료라든지 이런 게 너무 불성실하게 된 것 같아서 행감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잠시 논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게 이동노동자센터 관리현황이라든지 근무자 업무시간 변경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시간에 이분들이 쓸 수 있게끔, 그 부분은 경기도와 협의가 돼야 될 부분 같고요. 아까 전에 운영비 세부내역은 추가로 제출을 부탁드리고, 일자리위원회 조례를 다시 한 번 보셔서 조례 사항과 과장님이 아까 설진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중대병원 업무협약 관련해서 우리 업무 협약식 때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많은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결과물은 약간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스트코나 이케아도 계속 업무협약 내용 체크하고 계시죠?

모니터링은 지난번까지는 했고요. 이번부터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라 주소 취득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있어서 회사 자체 내에서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 중대병원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해요?

중대병원은 저희가 직접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연계를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저희 일자리센터에다 구인등록을 직접 하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직자를 직접 연계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실제적으로 중대하고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신다는 거죠?

교육프로그램은 저희가 새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직자, 광명시민들 구직자를 직접 연계해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내용에 혹시 취업교육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까?

아니, 취업교육은 없습니다.

취업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취업 교육 연계 프로그램은 이번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고요. 연계할 부분들은 차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근거 확인해 보셨어요?

네,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예산을 지원받았고요.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시설 이런 정도 지원에 의해서 이동노동자 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조례 2019년 4월 29일 제정이 되었고요. 거기에 보면 아까 전에 이지석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부분 중에 누가 여기를 사용해야 되냐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동노동 쉼터 조례 제4조에 보면 쉼터의 기능에서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제공, 이동노동자 동호회 활동, 노무 및 취업상담일자리, 노동자의 생활 관련 교육서비스,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나가다 아무나 들리시면 안 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보가 저희한테 들어온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셔야 되고, 아까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들어와도 못 막는다고 하셨는데 설치근거에는 맞지 않는, 물론 인정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공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조례에 위임한 수준을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시고요.

네.

이지석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름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고 이 행감 자체가 공무원들도 이 행감을 통해서 지난 일에 대한 것을 한번 되돌아보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고, 앞으로 시정할 것이라든지 바르게 잡을 것을 이런 행감을 통해서 서로 간에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시의원들도 모르던 것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자료 제출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행감이 끝났다고, 내 과가 끝났다고 해서 지나치지 마시고 서류제출에 대한 것은 아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일정이 잡혀 있는 행감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과가 나름대로 추석도 끼어 있고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일자리창출과가 앞으로 더 잘할 것이라는, 그리고 내년에 행감이 또 있으니까 그때를 기약하면서 이번 일자리창출과 행감에 대해서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을 게 상당히 많지만 오후에도 행감 준비를 해 놓은 것이 있고 하니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무원 분들도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고 자료제출도 성실하게 해주셨는데 그에 비해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도 일정상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답변하시는 부분에 과장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답변이 될 수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서로 좁히는 것을 요청 드리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오늘 끝나고 요청하셨는데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그 부족한 부분은 아까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중에 다시 한 번 해당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핵심적인 질문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일자리창출과 이후에 준비된 자료들이 있으면 점심시간에라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한 사회적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사회연대정책팀장입니다. 엄연숙 사회적경제육성팀장입니다. 김애영 창업지원팀장입니다. 손영만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05쪽 1번 직원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연대정책팀을 비롯하여 총 4개 팀으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1쪽 3번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5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84쪽 7번 민원처리 내역으로 협동조합 설립신고 17건, 변경신고 17건, 해산신고 1건을 처리하였으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변경인가 7건 중 5건 인가, 1건 반려, 1건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85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6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은 2021년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창업자금 지원, 청년 생각 펼침 공모, 청년동 운영 등 13개 사업이 있으며, 87쪽 2022년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공유경제, 창업자금 지원, 청년 생각 펼침 공모, 청년동 운영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14번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2021년 청년센터 리모델링 설계 외 19건을 발주하였으며, 2022년 사회적경제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외 11건을 발주하였습니다. 92쪽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로 일자리창조허브센터 소방공사와 청년센터 및 청년예술창작소 조성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이상 없음입니다. 93쪽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과 같은 쪽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4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광명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서 총 1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95쪽 20번 민간위탁관리 사업으로는 광명시청년동 운영 1건입니다. 같은 쪽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쪽 23번 원탁회의·토론회 운영 현황으로 2021년, 2022년 청년숙의예산 1·2차 토론회 등 총 4건이 있습니다. 같은 쪽 24번 공모사업 현황으로는 2022년 시군 지역특화사업에 선정되어 7,800만 원을 사회적 가치기업 인증 및 크라우딩펀딩 지원, 공정관광 사업 등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2022년 공정무역 포트나잇 개막도시로 선정되어 오는 10월 28일, 29일 개막식 및 부대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98쪽 26번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은 2022년 6월 기준 총 148개 기업이 있습니다. 같은 쪽 27번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1년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학교 및 오픈박스, 크라우드펀딩, G-BUS 광고 지원, 페스티벌, 광명시 사회적 가치 지표 매뉴얼 개발 등이 있습니다. 100쪽 2022년에는 활동가 양성,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부서별 우선구매 상담회 운영, 사회적경제 창업컨설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1쪽 28번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현황 및 실적으로 광명시 공정무역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사업, 공정무역 학교 및 오픈박스, 매장조성 운영지원, 포트나잇, 공정무역가게 현판식 등이 있습니다. 102쪽 29번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전시관 조성 현황입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현재 공사업체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3쪽 30번 창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공용오피스 및 독립오피스 등 사무공간 뿐만 아니라 코워킹라운지 등 창업 성공화를 위한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4쪽 31번 광명시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2021년 청년창업자금 12팀, 로컬창업자육성 14팀, 2022년 청년창업자금 10팀, 소셜벤처 10팀으로 총 46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05쪽 32번 청년정책 추진사업 현황으로는 청년기본소득지원과 청년면접정장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6쪽 33번 청년동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 10월 26일에 개관하여 현재 회의실, 다목적실, 밴드실 등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적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의원 이지석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앞에 일자리창출과를 할 때 너무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제가 마이크를 조금 떨어뜨려서 말을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마이크를 가까이하면 목소리가 커서 악센트가 세 보이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운주 과장님 같은 경우에 1년 이상 사회적경제과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빈틈없이 일을 하셨을 것 같고요. 저희들 질문에 있어서도 답을 잘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경제과의 현재 직원은 김운주 과장님 말고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분이요?

네.

그러면 그분들하고는 불편한 것 없이 아주 단란한 소통도 잘 하면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4개 팀이 있고 팀장과 저희는 센터 2개가 따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센터 센터장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 팀장이 같이 함께 자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 시청 본청에 와 계시지 않고 외지에 계시니까 염려 관계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0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 105페이지를 보시면 청년정책 추진사업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광명시 거주 만 24세 청년 그리고 (경기도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거주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 24세 청년이라고 하면 대학교에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가 나오면 거의 24세인데 군복무를 한 사람은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군복무하고 상관이 없이 이 나이만 되면 무조건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만 만족을 하면요. 경기도 사업이라서요. 그러니까 만약에 군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기 어렵다 하면 부모님이 대신 위임을 받아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명시 조례에는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만 24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보면 19세에서 24세까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

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보면 19세부터 24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광명시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만 24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께서는 경기도 것하고 지금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만약에 경기도 지급 조례하고 기본소득 지급 조례하고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하고, 지금 경기도 것은 19세에서 24세잖아요. 그런데 광명시는 24세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조례가 만약에 잘못되어, 왜냐면 경기도 상위법에 있는 조례에는 1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는데 광명시 것은 24세로 되어 있다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경기도 조례하고 같이 할 생각은 없는지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먼저 포괄적으로 미리 이렇게 제정해 놓은 것이고요. 각 시군구에서 다 개별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기도 지자체는 만 24세에만 지역화폐를 1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기도 조례에는 1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는데 지자체로 내려와서 24세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관계에 있어서 지금 청년이라고 하면 딱 못을 박아서 24세로 광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 측면으로 볼 때는 손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1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는 상위법에 대한 조례처럼 광명시도 바꿀 의향이 있느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아, 경기도 조례에도 24세로 되어 있습니까? 저는 19세에서 24세로 봤는데요.

정의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급기준은 24세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조례를 잘못 판단한 건가요?

놓칠 수도 부분이니까 조례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가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조례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 번 더 상의하기로 하고요.

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군복무 하는 분들 같은 경우 지금은 남녀평등이라고 해서 여자 분들이 군대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군복무를 하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나라에 의무 복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군복무를 하는 분들은 손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볼만한 내용이지 않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위원님, 안전총괄과에서 군복무하고 나오면 지원금을 주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면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전시관이 A, B, C, D동 있는데 B동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브리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전시관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홍보 전시관이잖아요. 홍보라는 건 많이 알리자는 전시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기업 전시관 조성에 있어서 사회적경제기업 전시 공간, 창업 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을 한다고 사업개요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광명시 일직로 43 GIDC 지하 B동 28층 13-2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 되어 있는데 28층 13호는 있는데 2호는 도면에도 없어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기부채납을 약 80평을 받았는데요. 기부채납 공간 80평 중에 40평은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전시관으로 조성 추진 중에 있고요. 40평은 기업지원과 소관인데요. 기업지원과에서 별도의 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제가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았는데요. 지상 2층에 차를 주차하고 거기까지 찾아가는데 내가 한 30분 걸렸거든요. 그러면 아까 홍보관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접근성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시적으로 홍보관을 말로만 걸어놓고 하시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성은 찾아가기가, 보이는 건 쉬운데 주차를 하고 최상위층까지 올라가는 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개선해야 될 입장 아닌가요? 다른 건 몰라도 홍보전시관이라는 말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전시관이라는 건 보여준다는 것 아닙니까?

네.

첫째로 접근성이, 킨텍스나 여러 전시관들을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접근성이 용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데다 홍보관을 전시하고 사업설명회를 하는 것인데 여기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홍보전시관이지 찾아가는 데 30분이 걸리고, 입구서부터 홍보전시관이라고 표시해서 거기로 안내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알아서 찾아와라’ 이건데.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고요. 이제 공사 입찰 들어가서 9월 안으로 업체가 선정이 될 거고요. 10월 중에 저희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A, B, C동에 지금 GIDC 내에 입점해 있는 기업체들을 상대로 광명시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일단 홍보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차적으로는 GIDC 내에 입점해 있고 M클러스터 이런 데 있는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먼저 홍보활동을 열심히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8층까지 찾아가려고 해도 힘든데 찾아가는 입구에 안내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해서 거기 28층에 내려가지고도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기부채납으로 해서 건물을 우리 시가 받아서 거기를 홍보 전시관으로 쓴다 하더라도 일단 찾아오는 분에 대한 홍보 전시관 접근성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찾아가는 데도 그 정도 걸린다면 일반 길눈이 어두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리지 않겠어요? 이것은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월에 저희가 공사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홍보 전시관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몇 년 정도 홍보 전시관을 할 건가요?

일단 저희가 계속 잘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그 안에 일단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 35칸 정도 한쪽 벽면에 물품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거기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는 공간으로 저희가 일단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11월에 설명회를 갖고 어떤 물품을 전시할 건지 의견도 청취하고 이런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었고요. 국장님도 오늘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기부채납 받아서 거기에다가 홍보 전시관을 차릴 수 있는 공간이라도 일단 접근성을 계산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서 전시관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언제쯤 전시관이 오픈 되나요?

저희가 공사를 11월 안으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12월까지 정리를 하고 내년 1월부터는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발주는 나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공사업체 선정을 아마 9월 안으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것 같아서 10월 중순부터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 달여 만에 공사하는….

평수가 넓은 곳은 아니어서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지 얼마나 됐어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받은 것 같은데요.

거의 1년간 못 쓰고 놀렸네요.

1년 정도, 저희가 연초부터 예산 세워서 실시설계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까운 것 같아요. 작든 크든 공간을 임대 받았는데 1년간 안 썼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사업이 진행됐을 때도 챙겨주시고요. 아까 우리 이지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접근성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전 층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간단한 것이고요. 여기에 보니까 광명시 청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타 운영위에 비해서 주요안건이나 의결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회의의 형태가 대면인지 서면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청년위원회는 다 대면으로 했습니다.

다 대면입니까?

네.

바람직합니다.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표기를 해 주세요.

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 2021년도 임시회 때 광명도서관하고 하안도서관에서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원안이 통과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2021년도 종료되었을 때 2021년부터 3년 동안 하겠다고 본예산까지 수립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21년도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지 않고 시 직영으로 아주 갑작스럽게 변경을 했더라고요.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을 광명도서관, 하안도서관으로 이전한 이유가 뭐죠?

저희가 메이커스페이스를 조성했을 때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도서관 2개에 메이커스페이스를 같이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성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했는데 이게 한 1년, 2년 조금 넘어보니까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으로 하는 게 좀 더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가 광명도서관 내에 있고 하안도서관 내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광명도서관, 하안도서관 내에 각각 사무실이 있어서 그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 도서관으로 업무를 이관시키면서 직영체제로 바꾸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에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제출해서 통과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확하게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운영방식이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의회에 보고도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은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고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저도 잊고 있었는데 다른 것을 추진할 때도 충분히 사전설명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문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 광명시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푸드트럭의 지원자가 여기에 보면 선발방식이 올라가 있어요. 푸드트럭 지원공고 및 선발방식인데 지금 광명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지원자가 많습니까?

푸드트럭을 한 지도 몇 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처음에 19년도인가 그때는 굉장히 지원자도 많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코로나 이전 상황이기는 한데 동굴에만 10대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 점점 늘려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게 중단이 되고 자연스럽게 푸드트럭에 대한 문의나 수요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도에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신청자도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올해도 동굴에 3대, 햇무리광장 2대, 물놀이장에 2대 이렇게 해서 총 7대를 했는데 많이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푸드트럭 지원공고 선발방식을 보면 아주 거창해요. 어마어마해요. 여기에 보면 가점제도 100점 만점으로 쭉 나열을 해놓았는데 푸드트럭 지원자가 얼마나 많기에 이렇게 가점제까지 해서 여기에 선택된 분이 푸드트럭 영업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묻고자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푸드트럭을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아마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비를 갖춰야 되기는 하겠지만.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광명시 푸드트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관계로 행사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소멸돼서 현재 7군데밖에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없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일반 유행성 감기하고 비슷하게 완화가 되다 보니까 그제 토요일 날에도 하안1동서부터 시발점으로 해서 가학산 둘레길 축제가 시작되면서 각 동마다 축제를 하고, 10월 달은 시민회관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앞으로 활성화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과장님한테 묻느냐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신청하는데 이분들한테, 사회적경제과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분들한테도 지원사업에 대한 것도 양면으로 강구를 하셔서 이런 방안을 갖춰 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관내 창업기업 중에 ‘칠링키친’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7월경인가 업무협약을 맺었는데요. 이 창업 기업체가 하는 일은 이런 푸드트럭을 만들고 또 직접 행사장에 가서 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시설 안에 공유 주방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희하고 협약한 내용은 우리 푸드트럭 하고 있는 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점이 뭔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전에 잔 재료를 준비해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위생이나 이런 걸 많이 따지기 때문에 푸드트럭 안에 그 좁은 공간에서 하기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칠링키친이라는 업체에서 자기네 공유주방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위생교육도 할 수 있고, 메뉴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것을 하는 게 더 좋은지 이런 개발도 같이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7개의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한테 다 연락을 취해서 거기에 가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런 부분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자꾸 연구해서, 사회적경제과가 정말 어느 역할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경제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안가결이 되었는데 이걸 다시 심의를 한다?

위원회 관련 건은 검토하시고 오늘 중으로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세요.

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분위기가 좋게 가는데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요.

네.

이걸로 인해서 어떤 업체 하나는 갑자기 사업체를 잃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부분은 좀 보시고요. 어쨌든 사회적경제과가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번에 청년동 새로 지어서 작년부터 쭉 꾸준히 해오고 계시잖아요.

네.

자료를 보니까 청년동 사업이 2022년부터 해서 작년에는 집행을 많이 못했어요. 사업을 10월에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늘어지고 했는데 올 초는 아직까지 집행잔액이 한 40%까지 남았는데 사업 진행률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의욕은 높은데 사업을 전반기 때 배치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이제 7∼8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속도를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고무적인 부분은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상반기 하루 평균 방문객이 올해 초 25.5명에서 94.2명으로 굉장히 고무적으로 늘었다고 보고요. 요즘 청년들이 소통하는 SNS 건이 130건에서 900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어쨌든 청년동 사업으로 인해서 이번에 상도 받으셨잖아요. 청년친화헌정대상 4년 연속 대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청년동 구성과 면접 정장 대여사업, 시장 직속 청년위원회 50명 운영하는 것, 청년숙의예산제 50억 추진한 것 이런 것을 인정받아서 하셨는데 청년숙의 예산을 보니까 제가 자료 요청으로 계획하고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숙의예산을 처음에 60억을 계획해서 2021년도 본예산 할 때는 12건을 요청하셨어요.

네.

이 건이 얼마큼 진행되었는가를 알고 싶었거든요. 실제로 각 과에 반영돼서 얼마큼 사업이 진행이 되었느냐, 그런 부분은 정리가 안 돼서 좀 아쉽고, 그런 부분은 따로 추가해 주시고요.

네.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안전총괄과에 전역축하지원금을 계획하셨더라고요.

네.

상대적으로 성별 차별성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예산하고 조례가 수반되는 사항인데 벌써 하겠다는 의지를 비치시면, 몇 개 있더라고요. 청년연령 상향조정, 반대로 최근에 청년연령 하향조정 하고 있는데 상향조정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 청년사회출발지원금 이게 다들 예산을 수반하는, 결국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사업들인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세워지기 전이라도 같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도 설명을 따로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하고 협의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복지부하고도 협의가 필요….

협의 끝나셨죠?

협의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협의하신 후에 해 주시고, 어쨌든 집행부 조례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고 토의하고 협의를 통해서 향후에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청년숙의예산을 통해서 청년들의 요구를 풀어주시는 건 좋지만 그 또한 어쨌든 전체적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위원님들이 하신 이야기 중에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을 홍보해야 되는 문제점도 굉장히, 공유오피스 공실 방지에 대해서 사전에 추가로 예비당첨자를 뽑으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민간위탁 후 사후보고 없이 직영으로 운영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는 의미도 없고,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보고도 하지만 다른 형태로 변경되었을 때도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동 운영에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사회적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연 기업지원팀장·지역경제팀장입니다. 현재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윤정 전통시장지원 부팀장입니다. 전통시장지원팀장은 병가 중에 있습니다. 손정숙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쪽 직원 현황은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 중 2건은 완료 조치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사황은 시로부터 위수탁 받은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수탁법인 차입금으로 운영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수입으로 차입금 상환이 가능해지면 즉시 상환하도록 하고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광명시 ESG정책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ESG정책 추진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관내 이케아와 ESG 협약을 체결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ESG정책 실현을 위해 기업, 소상공인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3쪽부터 114쪽까지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과 민원처리 내역, 115쪽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보상금 지급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쪽부터 122쪽까지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2021년도에 15개 사업 10억 3,89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도에는 16개 사업, 10억 2,0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용역발주 현황은 2021년도에 2건 준공 완료하였으며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현황은 광명시 소상공인 영업전념 특례보증 사업 중 대출이자 지원 사업비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3쪽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으로는 설과 추석연휴 등에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 방역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24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은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과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 시설공사 추진실적은 광명새마을전통시장 노후전기설비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시장 내 124개소 점포에 대해 132개 분전반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26쪽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은 광명새마을시장 안전확충 사업 1억 6,186만 원, 코리아세일페스타 지원사업 1억 1,750만 원입니다. 다음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중 소상공인 영업전념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임대료 걱정 없이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출 특례보증과 1년간 보증료 및 대출이자 2%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지원사업은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101만 원, 그 외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2,191개소에 대해 7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관내 기업체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중소기업육성기업 운영 및 융자 지원은 제조업체에 3억 원, 유통업체에 5,000만 원을 한도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30쪽 연도별 기금현황은 2022년 6월 30일 현재 67억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1쪽 융자지원 신청현황은 2021년도에 10개 업체, 2022년도 27개 업체를 지원하였고, 업체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은 화상상담회를 1회 개최하였고 2022년 화상상담회 2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7쪽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물가특별안정기간 운영, 공공요금 및 물가 동향 파악, 착한가격업소 발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8쪽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은 소비자상담실과 채무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소비자 및 금융 취약계층에 대하여 피해를 상담·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139쪽 재래시장 활성화 및 대규모 점포 관리는 전통시장 2개소와 대규모 점포 12개소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쪽 담배소매인 지정, 방문판매, 통신판매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빅원 광명기업 기술포럼 사업은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 정책, 기술동향 등을 주제로 기술포럼을 개최하며, on, off-line으로 병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142쪽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지원으로 6개 업체에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3쪽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 지식재산 개발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개 업체 4,27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5쪽 광명기업사랑운동 전개, 146쪽 광명상공회의소 육성지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은 관내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1개 업체 54건, 1억 2,147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151쪽 중소유통업 육성지원 및 공산품 관리강화, 153쪽 슈퍼마켓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공예품 개발업체 보조사업은 우수 공예품 개발과 기능인 발굴을 위해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에 대한 개발비를 업체당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56쪽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현황은 2021년에 1,015억 원을 발행하였고, 2022년 6월 말 현재 628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157쪽 자영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그린뉴딜 및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강소기업 유치 사업은 8월 16일자 조직개편으로 신도시조성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업지원과 이영수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기업지원과로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과장님께 뒤에 팀장님들이 자료 보고도 많이 했을 것 같으니 제가 하나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광명시 지역화폐에 관해서 과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지금 광명시 지역화폐 이름이 광명사랑화폐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화폐가 국고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걸로 알고 계시죠?

뉴스보도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지역화폐가 아마도 국고지원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으로 지역주민의 구매처가 동네상권으로 바뀌며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나와 있는데 이영수 과장님이 국고지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 들어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웬 전액 삭감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우리 기업지원과의 피부에 와 닿는 뉴스인데 상세하게 알아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걸 묻고 싶었거든요. 거기 대안을 한번….

심정은 위원님 마음과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석적인 석상에서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이 전 정부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지만 실제 지역화폐를 중단했을 경우에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제 매출액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 자체가 단순한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청년기본소득이나 산후조리비, 입학축하금이나 농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매칭사업이 많고, 실제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내 생산되는 아니면 지역 내 매출에 대해서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대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직 국고지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삭감이 나온 것이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그러면 지금 진행형으로 놓고 봤을 때 광명사랑화폐 지역화폐가 광명에서 연 매출 10억 이하인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10억 이상인 소상공인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점이나 약국 이렇게 특수한 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억 이상 되는 매출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주요한 요인 때문에 아마도 광명 박승원 시장님 임기 때에 이의제기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일부분을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경기도에서 10억 이하인 소상공인 점포에만 적용하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돼서 10억 이하인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다시 묶였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서점 사장님들하고 면담회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사정도 하고 있고, 약국에 계시는 협회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 번 만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자체적으로 국고지원이 만약에 삭감되고 자체적으로 도비하고 시비에 대해서 광명사랑화폐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지역의 약국이라든지 서점이라든지 10억 이상인 소상공인 점포에 대해서도 완화를 해 줄 수 있는 제안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10억 매출 제안했던 것을 해제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 광명시에는 없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지역화폐 지원액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10억 이상 매출액에 대해서 지역서점이나 약국, SSM 이런 데도 가끔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역화폐 즉, 광명사랑화폐가 어르신들이 약국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 카드를 약국에서 안 받아주니까 어르신들이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과 건물에 같이 있는 약국에서는 암환자라든지 중증환자 이런 분들이 약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때 사랑화폐 카드를 제시하면 약국에서 ‘10억 이상 매출이 있는 약국이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라고 해서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께서 피해를 보고 계시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실제 그 업종인 약국이나 서점을 해제했을 때 타 업종에 대해서 그런 제안을 받고 있는 업종이 많거든요. 그 업종이 다시 진입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이야기를 연장선에서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하시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요. 지금 광명전통시장 부근에서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서 실질적으로 광명시에서는 전통시장하고 새마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에서도 물심양면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광명3동 부근에 보면 재개발로 인해서 엄청나게, 재개발 단지에 주민들 내보내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기부채납을 우리 시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기부채납으로 받는 땅 일부분을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활성화 시키는 문제, 그리고 이번에 새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면 그 공영주차장에다 2개 내지 3개 정도의 전기차 충전소를 같이 겸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시면 어떻겠는가, 그것도 한번 제가 제안으로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시가 당초 전통시장 쪽은 주차장이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새마을시장은 현재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탁하는 주차장 면만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광명뉴타운 8R구역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작년 10월 30일에 거기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선정돼서 무산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시는 현재 그 대안으로 도시교통과에서 새마을시장 9R구역 공원 지하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비가 2,200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주차장이 되면 현재 추세로 전기차 충전소 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시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광명사랑화폐를 지금도 전통시장에서, 제가 민원 건을 접수해서 보다 보니까 거부하는 행위가 예전에 비해서는 덜한데 지금 아직까지도 계도가 많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안 받는 데도 있는가 봐요, 꺼리는 데가.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어차피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고 나름대로 광명사랑화폐가 진행형으로 간다면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조금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명절 즈음에 현금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철저히 지도·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잠시 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영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의 경우 2021년에는 18개 상인회에 1억 5,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대부분 상인회 축제로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사업비는 어느 정도이고 몇 개소가 선정되었습니까?

2020년도에는 현재 사업비 2억입니다. 2억에 지금 13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이 조직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광명시에서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의 성공사례가 있다면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이라는 게 실제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하는 측면인데요. 실제 그 효과는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니까 소상공인 골목상권 상인회로 선정된 13개소 중에 보니까 1,500만 원 이상 지원받은 10개의 상인회는 공통적으로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이 필수사항으로 일률적으로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계획서를 시달할 때 분야별로 공동마케팅 분야, 시설환경 분야인데 공동마케팅 분야에는 이벤트, 홍보, 특화산업, 기타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벤트 안에는 문화콘테스트나 홍보나 영상물 제작, 안내지도, 시설환경 개선에서는 공용간판, 상인회 안내도, 환경개선은 조형물 설치로 해서 사업내역을 저희가 시달했고요.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동마케팅 안에서 홍보 안에 영상이나 홍보물을 제작하는 내용을 수반해서 사업계획서를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영상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많은데 상인들은 콕 짚어서 유튜브 홍보영상을 하라고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보고서를 봤더니 10개 상인회가 사업계획서를 낸 것을 봤어요. 모두 유튜브 홍보영상, 가격도 똑같아요. 150만 원씩 두 편 300만 원이 일률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안에 홍보부문에서 영상이나 홍보물 제작을 하라고 내용을 넣었을 뿐이고요. 어떤 특정 유튜브를 하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상인회가 다 똑같이 유튜브 제작을 먹방으로 했을까요?

그 부분은 상인회 보조금 선정심의회를 열어서 보조금 대상업체로 선정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주는데 대신 보조금 내역은 이런 것, 이런 것을 사용하라는 내용을 담아서 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중에 보조금 규정에 맞게 선정된 업체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인회 자율적으로 보조금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정산서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집행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요. 만약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반사례가 있다든가 하면 회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벌칙조항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작된 홍보영상들을 보면 유튜브는 모두 한 업체에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제작되었는데 그 방식은 상인회 당 2개 업소를 선정해서 그 내용도 똑같아요. 먹방으로 획일화 되어 있고, 상인회원 모두가 아닌 몇몇 음식점을 선정해서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산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이라면 그런 부분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 정산이 들어왔을 때 한번 따져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서 편중되는 식의 집행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상인회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해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다음 사업 보조금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고 그렇지 않도록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튜브 영상은 제작이 아주 많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유튜브 영상의 효과는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시군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했냐면 유튜브를 본다거나 했을 때 특정한 촬영업소의 대기줄이 길면 시민들이 왔다가 거기에서 기다렸다 먹는 것도 아니고 거기가 대기줄이 기니까 그 옆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골목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작된 유튜브는 몇 편이나 보셨는지?

아직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보지를 못했고요.

10편이 넘게 제작된 상태이고요. 보지 못하셨으니까 유튜브 조회 수도 어떻게 되는지 아직 파악을 못하셨겠네요?

네.

900회, 좀 많이 되는 건 1,000회를 넘기도 하고요. 저는 솔직히 유튜브 제작을 해서 그 효과가 얼마가 될까에 대해서는 의심이 갑니다. 하여튼 사업이 진행되는 중이고, 모든 사업완료 후에 특정업체에 대한 유튜브 홍보영상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 결과를 분석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희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과장님이 살짝 은근슬쩍 넘어가시는데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지적사항이었어요. ‘13개 중에 1,500만 원짜리 이상만 왜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이 들어가느냐? 나머지 1,000만 원짜리도 사업이 똑같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안 해주고 넘어가셨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 공고를 보면 공고사항에 아예 특이사항으로 적혀져 있어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계획에 따라 상인회의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며 홍보동영상 1, 2편을 지원사업에 포함해서 구성한다.’ 아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한두 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다 두 편씩 구성되어 있고, 그 가격 또한 오희령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150만 원에 두 편씩으로 누가 봐도 의심이 되는 사업이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의도치 않았겠지만 한쪽으로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오희령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는 특정 식당에 어떤 특혜성으로 해서 유튜브 제작이 되었다든가 전체 상인회에 대한 홍보가 아닌 특정 상인, 가게만을 위해서 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나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수긍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집행이 안 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서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18개 상인회 중에 13개가 지원하고 5개는 탈락했는데 일부 특정 금액에만 홍보가 들어가고 또 빠지고 너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중소기업에서 하는 해외시장 개척단이 있죠?

네, 있습니다.

연간 1억 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해외에 나갔다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준비를 얼마나 해서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관내에 업체 신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실제 있는 그대로 실정을 이야기하면 실제 기업들이 현장에 대해서 공장을 가동하거나 여기에서 일을 하는 것들에 많이 치여서 사실은 같이 가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많지 않다 이거죠?

네.

많지 않은 것 같으면 요즘은 여러 사업체가 현장에 와서 직접 만나고 상의하는 것도 좋겠지만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으로 충분하게 사업효과도 낼 수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해외에 나가면 영세업체들은 한 5일에서 일주일, 한 10여 일 비우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부담이 돼서 못 가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이게 가고 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하려면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는 무조건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업체 신청 받아서 같이 가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검토도 해 보시고 해서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병행해서 준비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영세업체라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목적에 쓸 수 있게끔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어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죄송한데요. 답변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요.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하시면 되고, 아까 잘못된 부분은 과장님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오래 기다렸는데요. 과장님한테 여쭙고자 하는 것은 광명시에 배달특급 공공배달앱하고 광명전통시장 배달서비스인 ‘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한테 할인행사 지원으로 2,000만 원하고 놀장 배달서비스 수수료 지원으로 2,000만원을 한 것으로 자료는 주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여기에 보면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공식으로 했던 7월 1일부터, 아마 제가 봤을 때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거죠?

네,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하는 것은 2020년 3월 17일부터 ‘놀장’을 우리가 시작한 것입니까? ‘놀장’이라는 게 ‘놀러 와요, 시장’을 줄임말로 해서 ‘놀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기도 배달앱 같은 경우 배달특급은 532개소 공공배달앱 가맹점을 모집했으며 연말까지 800개 가맹점을 확보했다고 하겠다고 철썩 같이 이야기는 했는데 현재 광명시에서 주관으로 운영하는 놀장, ‘놀러 와요, 시장’ 앱은 어느 정도의 상인한테 가입을 시켰는지, 가맹점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20년 3월 17일부터 전통시장 배달서비스가 실시되었는데 지금 2022년 현재까지, 6월 31일이죠. 6월 31일까지 봤을 때 놀장 배달앱 자체가 어느 정도 가맹점을 확보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놀장 건수에 대해서 잠깐 제가 자료를….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국장님이 해 주세요.

네,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광명전통시장에만 해당이 되고, 놀장은 전통시장에서만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400개소가 가맹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답은 되도록이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직변경으로 인해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속 31개 과 중 10개 이상이 다 바뀌셨어요. 1건, 2건 다 그렇게 과장님이 팀장님들한테 받아서 하실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과장님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기업지원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자료가 없으면 제가 뒤에 별도로 자료를 받고요. 다른 것을 묻고자 합니다. 앱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까지는 자료를, 광명사랑화폐 결제 시에는 몇 퍼센트 혜택 보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잠깐 찾았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하는 공공배달앱은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완료 건수가 6만 6,000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래액은 18억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22년 8월 31일까지 경기에서 하는 배달특급 공공배달앱 총 가맹점 앱 노출건수가 720건이고요. 배달완료 건이 11만 7,634건 정도 되고요. 누적 매출액은 30억 9,100만 원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놀장 이용현황은 2021년에 5,423건, 그래서 매출액은 2억 1,000만 원, 그다음에 2022년 지금까지 2,175건으로 1억, 그래서 2021년에 저희가 시작된 것인데 2021년, 22년 해서 7,597건에 3억 1,100만 원으로 거래 건수로는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매출액은 9배 정도.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액은 9배 정도 경기도 배달특급이 많고요. 놀장이 9배 정도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늦게 시작한 ‘놀러 와요, 시장’ 놀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입니까?

사실은 저희 놀장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작했고 경기도 주식회사 배달특급이 늦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급력은 배달특급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고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건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놀장 같은 경우는 앱 자체가 광명시에서 주관하는 앱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지역화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광명사랑화폐 결제 혜택을 준다고 하면 다른 앱보다는 놀장 혜택을 줌으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입장을 도모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제 그게 현재는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한 것이고, 그 부분은 같이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경기도 배달특급보다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 이것은 시간이 다 돼서 급해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우리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120페이지에 보면 광명상공회의소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년에 보조금이 4,0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1,2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라든지 상공회의소 직원들이라든지 그런 것은 자비로 다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4,050만 원이라는 보조금 자체가 행사비용으로만 충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상공회의소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마냥 기업을 하는 사람이 당연시 가입했던 게 없어지는 바람에 유명무실한 입장이 돼 버렸습니다, 광명상공회의소 외에 전국에 있는 상공회의소가. 그렇다면 기업지원과가 어떤 면에서는 자생, 광명상공회의소를 살릴 것이냐 존재를 하게끔 만들 것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름대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광명상공회의소의 존폐위기 관계에 있어서 살린다고 한다면 기업지원과에서도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공회의소에 제가 알기로는 가입되어 있는 회원 수가 기업하는 사람이, 예전에는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하는 분들보다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하겠지만 구멍가게 식의 이런 분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만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국에 존폐위기에 있는 상공회의소지만 그래도 우리가 4,05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보조금을 주고 있는 광명상공회의소를 어떻게든 기사회생 시킬 수 있는 방법도 기업지원과에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마음으로 부탁드려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사실 기업인들이 지금은 모든 공사입찰을 나라장터 G2B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형 맞춤 입찰정보 서비스 사업비에 대해서 작년부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제조물을 생산해서 판매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입해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고, 조금 안타까운 게 그쪽에 시설장비가 노후돼서 해주고는 싶은데 공유재산 관리에 따라서 그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존폐위기에 놓여 있는 상공회의소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업무 중에 배달특급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광명시에서 2021년 6월부터 구축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홍보비나 비용은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것은 제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1억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아는데 2021년도에는 얼마가 들어갔는지?

저희가 놀장의 세일행사에 약 2,200이….

놀장 말고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관해서만요.

배달특급이요. 2021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3월에 1억 들어가고, 지금까지 2억 정도가 들어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 6월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광명시에서 오픈했고, 2021년 6월에서 12월까지 업소의 총 매출액이 12억 3,588만 7천원이었습니다. 2022년 5월까지는 24억 4,300만 원 정도였고, 8월까지는 30억 9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광명시 전체 소상공인 업체 수는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가 코로나 사업을 맞이해서 소상공인 업체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었을 때, 처음에 그 데이터가 없어서 되게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직접 뛰어서 타깃이 된 인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만 2,700명 정도입니다.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게….

업소 수가….

네, 1만 2,700개입니다.

엄청난 업소 수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가맹점이 836개더라고요.

네.

1년이 훨씬 넘은 기간인데 너무 적어서 많이 놀라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매출액이 30억 하니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하나 다 나눠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요. 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일단 가맹점도 굉장히 작은데 업소 당 한 달에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받은 건수를 대략 계산해 보니까 9.4회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매출액을 대략 봤더니 24만 7,000원 정도, 제 계산이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주로 배달앱을 통해서 하는 건 음식점, 카페 그런 것들일 텐데 배송비 빼고 재료비 빼고 인건비, 운영비 다 빼고 나면 실제로 소상공인들에게 이 공공배달앱을 통해서 업소 당 매출이 너무 적다는,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쿠팡, 배달의민족, 요기요 같은 배달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에요.

네, 맞습니다.

수수료도 엄청나게 싸요.

네.

쿠팡, 요기요 그런 데서는 수수료가 무조건 1건 시키면 중개료로 무조건 1,000원 떼어가고, 음식 값에서 또 얼마를 떼어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쩔 수 없어서 노느니 하는데 이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에게 굉장히 유리해요. 수수료 정말 저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장사를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판로를 많이 확보해 주시고, 매출증대로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소비촉진으로 이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달특급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발로 뛰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작년에 배달특급 홍보 하실 때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플래카드를 많이 걸기는 걸었지만 가게마다 상인회에 뭉텅이로 주고 ‘상인회에서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면들도 안타까웠고, 배달 서포터즈도 11명이나 되고 하니까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발로 뛰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당초 예산 1억인데 1억을 더 세워 주십사 해서 4회 추경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적을 낸다면 그게 아깝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번에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셨고,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 그리고 이번 풍수해를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을 요청하셨고요. 지금 공공배달앱하고 놀장 2개를 다 운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방금 과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공공배달앱을 한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더 나을지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역화폐가 안 내려온다는 가정 하에 광명시는 적극적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세우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여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안 세워지더라도 경기도나 광명시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양면성을 다 보시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 생각에는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광명시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지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국도비 사업 중에 일부 업종들 서점이라든지 약국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100% 도비와 국비를 지원받는 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만 준수를 하고 있어서 일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100% 중에 다른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준수를 해서 80% 정도 지원을 받는데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한번 요청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두 군데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지원했을 때도 도비나 국비 지원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면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업종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특히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이번에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소외된 관내 소상공인들한테 경영안정자금 희망드림 사업으로 1만 2,191개소에 72억 8,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앞에 서서 기업하시는 분들, 특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1년에 7,000억이라는 돈이, 저희 시만 해도 1,000억 가까이, 저희 예산 얼마죠? 100억이네요.

현재 지역화폐가 2021년 기준으로 저희가 100억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56억을 받았고, 도비가 30억, 우리가 34억인데요. 국비 56억이 안 내려왔을 때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5 대 5로 나누었을 때 저희가 30억에서 55억이 되는 것이고, 경기도도 55억이 되는데 나중에 도가 31개 시군을 책임지다 보면 6 대 4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게 최대한 60∼7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 그만큼 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크고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저희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확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도시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우 동물복지팀장 및 동물보호팀장 겸임입니다. 윤미숙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강영숙 농업유통팀장입니다. 김숙희 친환경급식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도시농업과 직원현황은 총 5개 팀에 일반직 14명, 시간제 계약직 3명 총 1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163쪽 2번 2021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재해복구 민간인력 지원사업으로 재해발생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사업으로 2021년에는 농업재해가 적게 발생하여 63.7%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은 농지관리업무 등 2건으로 현재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164쪽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으로 학교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는 광명교육지원청 연차별 계획과 계획에 의거 우리 시는 교육경비지원 대응사업으로 지원 중에 있으며 학교급식에 공공일자리사업 실버배식 배치 요구 건은 지자체의 인력지원이 교육청에 정규직으로의 고용 요구 사례가 있어 교육청에서 협의가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164쪽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등 처리내역으로 동물학대 및 농지법 단속유예 요청 등 총 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65쪽 7번 민원처리 내역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외에 9종류로 총 3,475건 처리하였습니다. 8번 상급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국토개발정보관리 및 농지법 위반 감독실태에 관한 사항으로 지적사항 없음으로 완료되었습니다. 166쪽 9번 소송 관련 추진사항은 소유권이전등기, 가축사유법 허가취소 취소청구 등 총 3건입니다.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우리 시에서는 매년 출연하는 1,000만 원으로 관내 농업인의 농업경영자금으로 2년 단기 연 1%의 저리로 평균 5농가에 1억여 원이 융자지원되고 있습니다. 167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 등으로 2021년 13개 사업, 2022년 12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172쪽 용역발주현황은 노온사저수지 정밀안전점검 외 9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173쪽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으로 노온사저수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1년 재세동기 1대와 노후화된 인명구조함 5개소의 장비를 전부 일괄 교체하였으며 1개소는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그 외 제방, 수문, 기전시설 등의 이상 유무는 수시로 육안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번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1회, 친환경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5회, 동물복지위원회 1회를 개최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4쪽 24번 공모사업으로 2021년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광명체육센터 실내공간 입면녹화 시설비를 지원받아 집행하였으며, 2022년에 애기능공영도시농업농장을 신규조성 완료하였습니다. 175쪽 26번 공유농업으로는 우리집 텃밭가꾸기 조성, 하안12단지 내 상생센터 주 1회 운영,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7번 친환경 시민주말농장 운영과 관련하여 2022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공모사업으로 애기능농장 1곳을 신규 조성하여 밤일, 옥길 등 현재 총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6쪽 28번 농업인 복지증진 시책추진으로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9번 관내 농경지 및 농가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협의 및 심사내역은 2021년도 7건, 2022년도 12건입니다. 178쪽 농지전용 협의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징수내용 및 체납액 현황은 2021년 7건, 2022년 12건에 총 5억 6,191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액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79쪽 농지 취득 이후 미자경 농지 관리 및 처분내역은 2021년도 13건, 2022년도 79건입니다. 2022년 처분내역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2021년 LH 부동산 투기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도 최근 3년 이내 취득 농지에서 특별조사기간에는 10년 이내로 확대되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입니다. 184쪽 30번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농업 지원 사업 추진으로 기본형공익직불제와 유기질비료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축산업 지원 사업 추진으로 축분처리 톱밥지원과 환경개선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186쪽 다의 구제역 등 가축방역 추진상황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및 브루셀라·결핵병 일제 검사를 위한 채혈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라의 농축산물 유통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농산물 유통지도 단속실적은 10건이며, 이것은 부족한 농약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까지 실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지도 점검실적은 총 479건이며 그 외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도 매년 1,500에서 2,000건 실시하고 있습니다. 188쪽 31번 학교 급식 지원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2021년에 102억 7,6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102억 9,069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분기별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89쪽 32번 유기동물 처리 사업입니다. 2021년, 2022년도에 총 407두가 발생하여 분양, 입양, 보호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33번 반려동물 관련 사업으로 (구)평생학습원 지하에 2021년 9월부터 광명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반려인들을 위한 휴게공간 제공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운영실적을 보면 반려동물 관련 교육 232회 입양 두수 7두, 유기동물 반환 9건과 야외 놀이터를 시간에 맞춰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도시농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김영훈 과장님이 1년 3개월 정도 근무하셨죠?

네.

제가 서면질문서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노온사저수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노온사저수지가 일명 우리가 옛날로 말한다면 애기능 저수지를 이야기하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과장님이 보내주신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밀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서 전체 B등급을 받았더라고요.

네.

B등급을 받은 게 안전한 건가요?

A하고 B등급은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C등급 이하를 받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종합평가 B등급을 보면 안전등급도 B등급을 받고 이렇게 되었는데 제체, 여수로, 취수시설 종합평가에서 다 B를 받았어요.

네.

지금 정밀안전점검 결과 조치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주기적인 추적관리를 B등급 시설물 2년 주기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유지관리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안전점검만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시설 개보수를 한다거나 하면 안전기준 진단 등급에 해당이 돼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B등급이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안전진단을 다시 한 번 실시해서 부분적으로 B등급 이하, C등급 이하로 나오는 것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그림 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여기 저수량이 얼마인지 아시죠?

제가 정확한 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자료로는 2만 8천 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부분이 저수지거든요. 그 밑에 동네 마을이 있잖아요. 거기 마을까지 이격거리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한 600∼700m정도 되는 걸로….

그게 지금 350m입니다. 굉장히 짧은 거리죠. 그러면 지금 저수지 밑에 세대원이 몇 명 정도 사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기에?

능촌 부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밑에 동네 인구.

한 200여 세대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인원으로는 지금 1,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아까 종합등급에서 B등급을 받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C등급 같은 경우에는 불안한 것이지만 A와 B등급은 그래도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산양저수지와 북좌저수지가 있는데 B등급을 받았는데 붕괴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도 나름대로 보완을 가지고 안전점검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350m 밑에, 제일 가까운 거리가 300m, 첫 번째 집이 300m더라고요. 그러면 그 밑이 350m인데 거기에 1,000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산양저수지 북좌저수지처럼 문제가 생겨서 물 폭탄을 맞았을 경우에 엄청난 피해가 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B등급을 받았지만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광명시에 이번에 폭우가 왔는데 몇 mm 정도 왔는지 아세요?

일일 최대 시우량이 45mm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 전체가 425mm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 전체 폭우기간 동안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하안동도 물난리가 나서 침수됐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서 안터마을 쪽에 있는 안터생태저수지도 현장을 가보고 애기능저수지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제가 거기를 갔었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거기에도 낚시 시설이 되어 있는데 끝부분.

무너미 시설 있는 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쪽에 배수 쪽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 부분까지도 제가 가봤어요. 저기에 지금 하얗게 저수지에 있는 부분까지 제가 봤는데 과장님이 지금 1년 2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으니까 이번에 폭우가 있고 난 다음에 직접 가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과장님이 가셔서 봤을 때 이번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가정해 놓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고 할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우기 전에 안쪽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저수지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수로 정비사업을 초입부터 시작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 쪽으로 중장비를 동원하여 배수로를 좀 더 확장해서 파냈습니다.

주신 내용물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B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B급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두 곳을 말씀드린 것처럼 저수지가 B등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붕괴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 가지고 광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육안검사도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아주 최악의 사태까지 생각해서라도 미리미리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질문하고 잠시 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