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민족 명절 한가위도 있었고 모처럼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앞서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희생당하신 분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해 삼가 명복을 빌며 피해가 큰 울산, 포항지역 민들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우리 지역은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태풍을 대비해 비상근무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신 공무원분들과 여러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295회 정례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다수의 안건들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안건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내역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계획들이 시민을 위한 행정의 올바른 방향인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의료원 소관

안녕하십니까? 대구의료원 원장 김승미입니다. 대구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민 소통을 위한 제9대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구의료원은 코로나19가 지역 내에 확산된 2020년 2월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대구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와 지역 내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유행의 위험에 대비하여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고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의 진료지원사업에도 지금까지와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자 진료 등의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간부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문주 진료처장입니다. 구본탁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김정남 감사실장입니다. 김경옥 간호부장입니다. 신상헌 관리부장입니다. 노명석 국화원운영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대구의료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현재까지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과 취약계층 의료 진료에 큰 역할을 해주신 대구의료원에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절기에 재유행될 수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대구의료원에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이 해제되기는 했지만 재유행 등의 상황에 대비해서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병상이 본관 4층에 46병상, 본관 5층에 56병상 등 대기병상에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동관에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이 27병상 있어서 총 129병상은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지금도 입원환자가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선별진료소도 주말, 휴일 상관없이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검사기능은 저희들이 대면진료와 투약, 진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원스톱 진료를 시행하고 있고 비대면 전화상담 및 처방도 동시에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염병 전담병원 수순으로 의료원이 재가동되어야 한다면 지난 2년 반 동안에 저희들이 경험했던 그걸 바탕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 23쪽에 보면 대구의료원의 기능 정상화 및 재도약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원장님이 생각할 때 재도약의 한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특히 어떤 것을 하면 재도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지금 모든 의료원들이 마찬가지지만 의료진 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에 공표된 바와 같이 필수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대병원과 진료협력을 체결하였고요. 우수의료진을 확보해서 의료원의 어떤 진료역량을 강화하는 게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필수진료가 확보되면 그다음에 응급의료기능도 강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저희들이 공공의료사업을 강화하고 장애인 친화 검진기관 등 시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한때는 대구의료원이 적자 운영하다가 잠시 동안 흑자 운영을 한 적도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1990년대에서 2000년 그 사이에 있었는데 그것은 물론 전임 원장입니다만. 그런데 현재 홍보 부족으로 인해 환자들, 내방객이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 대구의료원으로서는 상당히 딜레마인 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열심히 노력했던 게 거의 다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진료기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해도 코로나19에 대한 점이 부각되면 오히려 일반환자분들이 덜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이외에 저희들이 지금 일반진료로 전환을 하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 수술이라든지 지금 원내에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개선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홈페이지 리뉴얼이나 아니면, SNS나 다른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수의료진 채용에 대해서는 현재 무엇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현재 필수진료과에 근무하는 의사 수가 상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적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런 의료진들의 서울이나 수도권 쪽으로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또한, 의사에 대한 급여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미처 따라가지 못한 점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의료진에 대한 혜택을 더 올리고 그다음에 경대병원과 협력해서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의료진 확보에 좀 주력해 주시고 대구의료원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공공의료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대구시민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지금 현재 대구의료원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의료진 확보가 제일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시민들에게 어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필수진료에 있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대구의료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경영기획본부를 신설하고 그에 대한 미래전략팀도 만들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의료원이 지금 역할을 많이 못 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영기획본부를 투입하고 지금 경대병원하고 위탁하는 그런 부분을 조율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보면 2026년까지 290억 원 투입하고 전문의 80명을 최대 확보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또 488억 원 투입해서 의료장비·시설을 다 개선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경영기획본부를 투입하고 미래전략팀은 인사관계든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쪽인데 그렇게 본다면 원장님으로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실질적으로 대구 제2의료원이 과연 필요합니까?

일단 제가.

원장님으로서만 딱 한 가지.

제가 대구의료원 원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대구시의 어떤 여력이 2개의 의료원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이 될까, 그게 제일 의심스럽고요.

사실 대구시민들은 제2의료원을 전 시장 때 하려고 했는데 지금 홍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거의 안 하겠다는 취지로 방향이 선회됐는데,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지금 경영기획본부를 투입했는 거잖아요. 지금 대구의료원을 새롭게 과감하게 좀 만들어보겠다, 그런 취지로 비추어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대구의료원 원장으로서 전임 시장, 현 시장, 이 논리를 떠나서 지금 대구시가, 자꾸 이렇게 대리청정의 어떤 개념으로 대구의료원이 전락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의료원의 원장으로서 과연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을 내가 물어봤고, 현재 방향은 그러면 대구 제2의료원이 과연 필요하느냐? 그렇게 참 답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제2의료원에 대한 논의가 없었을 때 에도 저희 대구의료원 자체가 확실하게 필수진료서비스를 다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의료원장으로서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시민들한테 다가가지 못한 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랬었는데 만약에 대구의료원 같은 또 하나의 제2의료원이 있다면 ‘과연 시민들한테 그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료원 하나라도 옳게, 시민들이 아팠을 때 또 저소득층이 아파서 진료를 받을 때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의료원이 하나라도 있는 게 저는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님,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모를 통해서 간 걸로 언론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 업무를 다 이렇게 습득하지는 못 했으리라 믿고. 본인께서는 왜 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대구의료원의 기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금 대구의료원이 코로나를 3년간 겪으면서 많이 지쳐 있고 또 이대로 가서는 대구의료원의 경영 도약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 수치에도 나오다시피 입원환자 비율도 지금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 있고 외래.

자료 보면서,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가보니까 업무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던가요?

예. 뭐 내부 문제점보다는 대외적인 상황이 힘든 여건이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요인이 있어야 대구의료원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료진 수급이나 확보 문제가 제일 시급한데 그거를, 일단 경북대병원과 진료협력은 이미 MOU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좀 더 시스템화하고 좀 더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분위탁 개념으로 해서 지금 2주에 한 번씩 매주.

제가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물을게요. 원장님으로서 제2의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결론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대구의료원이 기능 강화를 해서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되었다 그러면 그런 병원이 또 하나 더 있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대구의료원 같은 병원, 제2 대구의료원이 또 생긴다면 그것은 시민들한테 오히려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태선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과 시민건강국이 통합되어 상호 이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통폐합되어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협조 가능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시민안전실과 시민건강국의 실과 국 내에서의 협조사항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강정책이나 시의 위생정책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이러한 부분에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실·국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 시민들의 모든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로 안전의 업무범위가 더 넓고 포괄적으로 보이는데 업무 추진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시민안전실 내에 보건의료정책관 직급이 주어지고 보건의료정책관이 건강국에 있었던 보건·위생 분야의 업무를 서로 소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락 없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안전실과 통합됨으로 인해서 시민건강국 자체에 비해 업무 추진방향이 전환된 부분이 있습니까?

전환된 부분은 없고.

없어요?

시민안전실의 안전점검 업무가 제1부서에 더 추가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으로 인해서 어떠한 부분의 변화가 가장 커지게 됐는지 정책관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부적으로보다도 시민들이 느끼시기에 시의 건강정책이나 위생정책이 소홀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러한 부분을 시민들이 느끼시는 부분 그리고 또 관련 의료기관이라든지 전문가 단체에서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4개 부서에서 그러한 우려가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려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조직개편으로 2개 국이 1개의 거대 실이 되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의료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시점이므로 정책 변화로 인해 혹시라도 방역 대응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반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의료정책은 큰 틀에서보다도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좀 드릴게요. 우리 대구 자살률이 조금 나아졌습니까?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순위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 않습니까?

질문을 잘.

예? 안 들려요?

예.

대구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는데 지금은 개선이 좀 되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자살률이 2019년에 비해서는, 2019년보다는 2020년에 17개 시·도에서의 자살률 등위가 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긍정적인지 묻는 게 아니라 데이터상, 수치상 보통 전국이 26.8명인가 그랬는데, 1.8명이 더 높았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느냐?

예. 구체적으로.

광역시 중에 대구 자살률의 순위가 지금 어떻게 돼요?

2019년 기준으로는 인구 10만 명당 28.7명이었는데 2020년.

제가 묻는 게 그게 아니고, 꼭 순위를 따질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성질은 아닌데 광역시로 보면 순위를.

8위에서 12위로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요.

등위가 후로 갈수록 좋아진 겁니다.

그래,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치매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치매가 있어도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 이 부분인데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지금 건강증진과에 보면 이 부분에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과보다 11개 정도가 많은데, 32페이지입니다마는 여기 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신규사업 중에 치매가 있어도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게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내용 같은데 여기 보면 신규사업이 노인복지기관 19개소, 공립요양병원 2개소 치매관리 지원인데 이 데이터로 봐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걸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 올해 신규사업으로 표시된 것은 노인복지기관하고 공립요양병원 이런 곳에 인지강화 프로그램 보급을 보건소가 직접적으로 매칭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복지기관 19개소, 공립요양병원 안에 치매 프로그램을 다시 넣는다는 얘기예요?

예. 치매프로그램을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냥 이렇게 기록만 돼 있길래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급성 뇌경색 초동 대응시스템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뇌경색에는 골든타임이 참 중요합니다. 골든타임 확보 및 2차 장애 방지가 2021년 지난해에 460건, 금년도에 500건으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향상된 겁니까? 이게 좀 저조한 편입니까?

2019년에 전국 최초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것이 2020년 이래 연도가 가면서 꾸준히 정착되고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대구시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 급성 뇌경색 초동 대응시스템이, 만약에 일반 공휴일이라든지 토요일 오후라든지 휴일이라든지 이럴 때 발생하게 되면 제 주변에도 보니까 아주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평일의 일과시간이면 각종 병원에서 모든 의료진들이 다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바로 대응이, 조치가 잘되고 있는데 공휴일하고 연휴 이럴 때에는 대구시에서 시스템 대응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성 뇌경색은 초동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4 내지 6시간 내에 막힌 뇌경색 부분에 시술 들어가서 혈류가 통과되도록 해야만 후유증이 없는 부분이라서 공휴일과는 상관없이 이것은 이 환자를 발견했을 때부터 119가 앱을 통해서 이런 환자라고 하는 정보를 먼저 응급실로 보냄으로 인해서 도착하기 전에 모든 검사라든지 이런 준비가 갖추어져서 가면 시간을 단축해서 바로 검사나 시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휴일과 야간 시간에도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는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실질적인 체감으로는 그 정도의 만족도는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뒤의 33쪽에 연계해가지고 한번 보면 “ 심뇌혈관질환 단디알기 앱” 하는 거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나도 이 앱이 안 깔려 있거든. 우리 시의원들도 몰라요. 이게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현재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코로나 비대면 상황에서 새로 신규 앱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시민건강놀이터 홍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아파트나 또 KT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아까도, 보건·위생 분야는 아주 중요한, 삶의 질이 좀 향상됨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의원인 저도 이 앱을 오늘 이 책자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뜻이거든.

예.

우리 대구시의원들부터 우리 공공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데도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또 홍보하는, 2차 홍보하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대구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하고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인데 사실 우리 대구시민들이 이 2개 지원단 때문에 특별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이게 행정력의 낭비 내지는 예산 낭비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심뇌혈관. 통합건강증진사업은 13개 분야, 금연, 절주, 비만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가지고 그다음에 각종 사업들을 설치하니까 시민들의 일상생활하고는, 주로 대부분 다 성인병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하고.

그런데 그거는 일반 언론이나 일반 방송이나 일반 병원에서, 대학병원이 대구에도 5개 종합대학병원이 있고 중소병원도 많고 타 도시에 비해서 대구가 인구비례로 일반의료기관이 많은 편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미 거기에서 다 하고 있는데 또 이중으로 이것 예산 낭비 비슷하게 대구시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하는, 운영하는 걸 민간위탁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물론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닙니다만 일부 시민들은 반대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는데 왜 혈세를 낭비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여기 지원단의 어떤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민간병원에서 하고 있지만 그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직접 병원에 가면 돈이라든가 접근성 이런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 사업단의 주된 활동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했는 대로 전문위원들이 어떻게 하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에도 접근을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홍보기자단 운영, 그다음에 언론 홍보라든가 각종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홍보를 위주로 해서 이분들을 가능하면 병원으로 유도하고 아니면 보건소 쪽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홍보 이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저소층이나 소외계층이 의료혜택에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두 지원단에 대해서 지난 3년간 실적을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면 시간관계상 나중에 여기 우리 위원들 각자 방에 프린트해가지고 실적을 한 부씩 제출하도록.

예. 지금 실적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바로.

정리해가지고 각 위원들 실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 열심히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결국 이것 역시 종합병원인 영남대학병원하고 계명대학병원하고 나눠서 한 군데씩 민간위탁을 운영해 주는 셈이다.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영남대학교하고 계명대학이 하고 있지만, 이게 건강관리지원단은 2005년부터 했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심뇌혈관은 2007년부터 했는데 그게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그 신청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계속 바뀌어서 했는 것으로, 이것 영남대학교하고 계명대학교하고 하는 건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바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대학병원에서 이번 에 이것 하면 이렇게 하고 한참 동안 하다가 또 한 번 바꾸고 이러는 모양이지? 보니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다. 맞지요? 실제로.

계속하다 보면 이제 신청에 따라서 학교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중복되게 신청해가지고 경쟁을 하고 이러지는 않잖아. 그렇지요?

보통 1개 대학이 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협력관계를 감안해서 들어와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복돼서 경쟁은 안 한다. 하여튼 수탁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민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민안전실은 앞으로도 전 직원이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242억 6,1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 1,242억 2,000만 원, 환급액 15억 7,300만 원, 불납결손액 41만 원, 미수납액 4,1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 중 세외수입 분야는 42억 6,2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8,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5억 4,3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억 3,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분야는 재난안전특교세 85억 3,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992억 5,0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21억 7,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00억 9,1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 41만 6,000원은 하천 점·사용료 부과분 중 소멸시효 경과로 결손 처리한 것이며 미수납액 4,100만 원은 무재산 등의 사유로 미납한 금액입니다. 환급액 15억 7,300만 원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의 구·군 보조금 집행잔액이 착오로 일반회계로 수납된 것으로서 이후 재해구호기금으로 정상 이체 후 결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680억 4,900만 원으로 집행액 4,434억 6,800만 원, 이월액 190억 4,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2억 8,700만 원, 집행잔액 22억 4,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정책관 예산현액은 1,563억 8,500만 원으로 1,530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32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예산현액은 1,374억 3,100만 원으로 1,368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700만 원입니다. 사회재난과 예산현액은 39억 2,200만 원으로 37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3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과 예산현액은 590억 1,100만 원으로 457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121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억 9,2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4,000만 원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예산현액은 6,900만 원으로 5,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감염병관리과 예산현액은 647억 5,800만 원으로 579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31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9억 4,4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은 408억 5,500만 원으로 406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0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위생정책과 예산현액은 56억 1,800만 원으로 55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 집행잔액은 9,4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총 6,609억 4,4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0억 1,0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9억 8,300만 원, 국고보조금 5,241억 9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338억 4,2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6,579억 6,500만 원에서 의료급여사업으로 6,550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4건, 190억 4,5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16건, 138억 1,500만 원, 사고이월은 8건, 52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8억 3,6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병원 내 확진자 증가와 일부 병동 코호트 격리 조치로 인한 공사일정 지연으로, 그리고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조성 9억 5,700만 원은 조성장소 확정 지연 등의 사유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25억 8,000만 원은 행안부 사업비 증액 협의 및 기본설계 심사 이행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지연으로, 그리고 비산 빗물펌프장 노후 펌프 교체 18억 원은 2021년 12월 특별교부세 교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21억 1,900만 원은 설계에서 심사 및 보강공사의 공정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됨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2022년 6월에 19억 8,000만 원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생활치료센터 운영 30억 원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보조금이 2021년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간주예산 처리 후 이월하여 2022년 8월까지 1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내역입니다. 이용은 1건, 40만 원으로 보건의료정책관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예산담당관 예산에서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2건, 2억 9,9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정보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년층의 백신접종앱 교육을 위해 생활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사업의 사무관리비 4,9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를 위해 감염병 대응 및 백신 등 지원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2억 4,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건, 763억 8,300만 원으로 직제 개편에 따라 자연재난과 기금 전출금 750억 9,400만 원과 지방채 상환 12억 8,900만 원을 안전정책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 663억 원에서 수입금은 총 5,461억 원으로 내역은 국고보조금 4,191억 원, 전입금 1,198억 원, 이자수입 12억 원, 기타수입 60억 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재난 예방, 홍보 등으로 145억 원, 코로나19 진단검사 등 연구개발비로 35억 원, 상생지원금 지급 등 응급 대처 활동으로 5,036억 원, 공공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등 방재시설 정비로 31억 원, 고가사다리 소방차 구매 등 장비 구입으로 10억 원 등 총 5,224억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901억 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 325억 원에서 수입금 총 170억 원으로 내역은 전입금 116억 원, 이자수입 6억 원, 보조금 반환수입 48억 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로 100억 원, 영덕시장 화재 피해복구 지원에 1억 원, 재해구호물자 관리 등에 300만 원, 총 101억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93억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 112억 원에서 수입금은 총 6억 원으로 내역은 융자금 회수 3억 원, 이자수입 1억 원, 보조금 반환수입 2억 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식품안전강화사업에 3,700만 원, 음식문화 선진화에 7억 원,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에 9,800만 원, 총 8억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9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민안전실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결산 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지지 덕분에 저희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2022년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에서 5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소방역량을 집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금번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2,974억 1,900만 원, 징수결정액 2,941억 800만 원, 수납액 2,940억 2,800만 원, 미수납액 8,0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수납액 2,940억 2,800만 원의 내역은 세외수입 5억 4,5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원, 보조금 30억 4,400만 원, 보전수입 2,903억 3,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8,000만 원의 세부 내역은 지난연도 수입 8,000만 원이며, 지난연도 수입 중 미수납액이 600만 원, 그리고 7,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974억 1,900만 원 중 집행액 2,802억 4,700만 원, 이월액 89억 3,2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6,100만 원, 집행잔액 81억 7,900만 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현장대응능력 기반 구축에 예산액 337억 3,200만 원, 집행액 249억 3,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77억 9,2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900만 원, 집행잔액 9억 8,700만 원입니다.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에 예산액 13억 1,700만 원, 집행액 12억 8,200만 원, 집행잔액 3,500만 원입니다.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에 예산액 183억 6,300만 원, 집행액 171억 8,300만 원, 이월액 10억 2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4,200만 원, 집행잔액 1억 3,600만 원입니다. 119종합상황 대응력 강화에 예산액 36억 3,700만 원, 집행액 34억 9,200만 원, 이월액 1억 3,800만 원, 집행잔액 700만 원입니다. 특수사고 대응력 강화에 예산액 20억 9,700만 원, 집행액 14억 7,700만 원, 집행잔액 6억 2,000만 원입니다. 소방감사 운영 부문에 예산액 1,400만 원, 집행액 1,300만 원, 집행잔액 100만 원, 안전문화시설 기반 구축에 예산액 5억 2,400만 원, 집행액 4억 9,200만 원, 집행잔액 3,2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2,267억 9,500만 원, 집행액 2,210억 9,100만 원, 집행잔액 57억 4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은 예산액 2,300만 원, 집행액 2,300만 원으로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8개 소방서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부소방서는 예산액 14억 2,400만 원, 집행액 13억 8,000만 원, 집행잔액 4,400만 원, 동부소방서는 예산액 13억 7,100만 원, 집행액 12억 8,800만 원, 집행잔액 8,300만 원, 서부소방서는 예산액 15억 1,600만 원, 집행액 13억 8,100만 원, 집행잔액 1억 3,500만 원, 북부소방서는 예산액 14억 7,600만 원, 집행액 13억 7,800만 원, 집행잔액 9,800만 원입니다. 수성소방서는 예산액 14억 6,100만 원, 집행액 13억 6,1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달서소방서는 예산액 11억 2,200만 원, 집행액 10억 6,200만 원, 집행잔액 6,000만 원, 달성소방서는 예산액 12억 8,800만 원, 집행액 12억 3,100만 원, 집행잔액 5,700만 원, 강서소방서는 예산액 12억 5,900만 원, 집행액 11억 7,900만 원, 집행잔액 8,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으로는 총 10건, 89억 3,200만 원으로서 강북소방서 및 가창119안전센터 신축 사업 등 9건 사업에 자금 없는 이월금액 지방채 35억 원을 포함한 82억 9,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소방차량 보강 1건, 6억 4,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81억 7,900만 원은 소방안전본부를 포함한 8개 소방서의 예산 절감액 6억 7,900만 원, 낙찰차액 1억 7,5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5,400만 원, 예비비 5억 원, 예산 집행잔액 67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 이용 및 전용, 이체, 국비보조금 사용내역은 제안설명서 10쪽 및 1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2021년도 세입 결산은 4억 5,7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교육훈련경비 부담금 4억 4,300만 원과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등 1,4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4억 3,600만 원 중 31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 학습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2,0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분야는 예산현액 1억 2,100만 원 중 1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교육운영 내실화 분야는 예산현액 11억 900만 원 중 9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4,500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 1,1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분야는 예산현액 19억 7,000만 원 중 18억 5,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2억 1,600만 원 중 2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건, 4,500만 원으로 2021년 대구광역시 사이버교육 위탁운영 용역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용역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총 1건, 5,500만 원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운영 지침에 의거 교육운영 형태를 신속히 조정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실 설치 등의 사업비를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및 교육장비 관리 예산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내실 있는 예산 집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사업 집행과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대구 미래를 선도할 창의융합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시민안전실과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중 답변자를 지정한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안전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9억 5,000여만 원이 지금 이월된 이유가 사전준비 미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 이유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9억 5,000만 원이라는 건 어느?

예. 기억의 공간 조성.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내용은 제가 알지만.

사업설명서 152페이지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조성은 원래 2021년 1월에서 2021년 12월까지 해서 1년간 10억 원을 들여가지고 시비 100%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그 안에 있는 구 의료진 사택 2층짜리 건물인데 그거를 임차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전시공간하고 코로나체험관하고 상징물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그 장소를 선정하는데 설치장소 확정이 좀 지연됐습니다.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계대 동산병원하고 하기로 돼가지고 우리 시하고 동산병원하고 기본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런 절차들이 좀 늦어져서 그래서 일단은 이월을 했고, 향후에 이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전시·운영협약을 체결해서 올해 말까지는 그 진도를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추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예상하지 못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쉽게 정할 줄 알았는데 장소 선정에서, 원래 규모 문제에서 처음에는 한 20억 원 정도로 하려고 하다가 10억 원 정도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장소를 구하는 데 시간을 좀 많이 소모했습니다. 그것이 딜레이된 제일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오늘도 대구에 보면 한 1,000여 명이 나왔는데. 그지요?

예.

그런데 코로나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는데 기억의 공간 조성, 체험관을 만든다는 이게 의미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가 2020년 2월경에 우리 대구에서 초기에 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부터 들어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대구시가 했는 여러 가지, 드라이브 스루도 그렇고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도 그렇고 대구시가 모범적으로 시행을 해서 우리 K-방역의 모범이 되었고 그거를 잘 극복했고 대구시가 시행한 정책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민들이 코로나를 극복했는 그런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코로나 극복에 전국에 모범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그래도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소방긴급구조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방긴급구조시스템 주요 장비에 장애 발생하는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장애 발생이 많이 일어나나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만 한 번 일어나면 그게 저희 골든타임 확보하고도 연계가 되니까 저희가 요주의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은 유지·관리업체와 손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힌남노. 그지요? 지금 엄청 걱정을 많이 했는데 대구는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119신고 같은 부분에서 폭주상태가 일어나면 그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십니까?

평소 우리가 전화를 받고 지령을 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걸 수보대라고 합니다. 119수보대가 평소 1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이, 1명이 각 1대씩 잡고 있는데 그걸 유사 시에는 저희가 24대까지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비상수보대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저희 수성소방서에 백업센터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가동을 해가지고 저희가 폭주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한편으로 저희가 여기 시민안전실과 협의해서 비응급한 것은 가급적이면 110을 이용하라고 사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645쪽, 사업설명서 93쪽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화재 발생현황을 보면 전체 화재 대비 주택화재 사망자 비율이 40% 이상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한 반틈 정도 됩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은 시급한 과제로 보이는데 현재 대구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주택으로 잡고 있는 것 한 42만 5,000가구 중에 한 28만 가구 이상을 했습니다. 한 66% 정도 했는데 저희 목표가 해마다 한 6% 정도씩은 해나가서 최종적으로 2025년까지 88%까지는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계획대로는 차질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실제 주택에 사는 세대주나 구성원들이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지금 시설을 해주고 있는 게 화재를 감지해서 경고하는 경고장치하고 소화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독거노인분이라든지 또는 장애인분들은 그것 사용하는 데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할 때 우리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해가면서 지역에 케어가 가능하도록 해가지고 설치해 주고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관계가 없는데 현재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저는 남구 출신입니다만 남구에는 왜 소방서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 위원님이 일전에도 한번 그 점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당초 처음에 할 때 인구수, 가구 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중·남구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소방서가 들어왔는데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고 또 앞산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그 부분은 해결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남구 같은 경우는 앞산이 차지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앞산에서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부소방서에서 앞산까지 거리가 멀고, 앞산 같은 데에는 또 등산로도 있고 등산객들이나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많이 따르거든요. 그런데 남구는 제일 중요한데, 타 구·군에는 다 있는데 왜 남구에만 없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좀 확충해가지고 적절하게 설치하는 방향을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시민안전실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이니까 결산 집행잔액이나 이 부분 가지고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제가 일단 우리 시민건강놀이터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민건강놀이터가 이번의 민간위탁 사무 정비계획 추진에 의해가지고 대구의료원으로 넘어갑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시민건강놀이터 이용 연인원이 13만 1,805명인데 비대면이 13만 명이라는, 뭐 코로나 때문에 핑계, 핑계가 아니고 사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이게 보면 예산 잡을 때 코로나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서 그런 건지 13만 1,800명인데 13만 명이 비대면이고, 비대면은 내용을 보면 가장 큰 게 비대면 콘텐츠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하셨는지 콘텐츠 운영 1개 정도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주요 시설이 1층하고, 아마 안 가보셨을 것 같은데.

예.

거기에 가면 1층하고 3층을 저희들이 임차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1층, 3층에 보면 체력측정체험관, 영상체험관, 건강식체험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유튜브나 SNS를 통해가지고도 홍보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아마 지금 코로나, 이것 원래 2017년부터 만들었거든요. 2017년부터 만들었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오면서부터는 대면하기가 어려워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비대면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건 비대면 중에 어떤 게 있었냐, 콘텐츠 중에 어떤 게 있었느냐, 그 말씀을 내가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가보셨냐 그래서 안 가봤다고 말씀드렸고, 가보면 그게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이 되겠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실장님이 이야기를 좀 다른 방향으로 대답을 하셨고.

아, 그러면 온라인으로 어떤 걸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 운영이 12만 4,955명인데 어떤 것, 그중의 1개만 예를 들어 설명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다음에 제일 그것 한 것은 거기서 걷기대회를 해서 한 7,500명 정도를 앱으로 해서, 일단은 자기 각자 개인이 걷고 그다음에 앱에다가 설치하는 걸 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건강 콘텐츠로는 온라인으로 시민건강강좌를 11회 해서 온라인으로 1,595명, 그다음에 유튜브로 한 1만 6,000명이 봤고, 그다음 에 걷기 이벤트는 2회에 걸쳐서 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 대구의료원으로 넘어가면 이 장소는 그대로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일단은 지금 그대로 하는.

코로나 때문에, 오전에 의료원이 업무보고를 했는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대구의료원의 가장 주된 목표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굳이 세부 계획 추진에서, 일괄 정비계획 차원이지만 굳이 의료원으로 갈 필요가 있는 겁니까?

그래 뭐.

그래서 이게 통합적인 부분이 이해는 됩니다만 대구의료원에 갈 성질의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대구의료원에 굳이 묶는다고 해서 그냥 막, 제가 뭐 함부로 평가할 것은 아닙니다만 개념없이 그냥 대구의료원에 다 넣어버리고 경영기획본부 신설해서 통폐합하는 것처럼 갈, 대구의료원에 갈 성격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정책은 다 장단점이 있고 또 운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시민건강놀이터가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의 방침이 대구의료원의 공공기능을 더 강화한다고 거기에다가 합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약간 우려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보건소에 가야 될 부분을 앞으로 해서 하여튼 그쪽을 대구의료원으로 넘기더라도 그와 관련된 사업들이.

거기 작년의 평가 결과를 보면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평가점수가 상당히 좋아요. 안 좋으면 당연히 가야 되겠지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합적인 그런 부분에서 두루뭉술하게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걸 제 개인 의견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한 번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잖아요. 대학 산학협력단 평가점수도 좋고 다 좋은데.

예.

다 좋잖아요. 좋은데 왜 별로 반기지도 않는 의료원에 자꾸 넣으려고 그럽니까?

일단 그래가지고 시행을 해보고.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의 정책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실장님께서 그냥 “예. 예.”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니라고 정확하게 좀 해서, 옛날 말로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하여튼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사업설명서 261쪽 재난안전관리의 전년도 이월사업인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3년간 매년 3,600만 원씩 연구장려금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요 활동을 보면 풍수해 기상재해현황 기술 지원 및 자문 그러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지원경위는 어떤 것이고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기상재해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문을 받았는지, 성과는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 지금 이거는 대구시에서, 이게 전문경력인사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전문연구인이나 또는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뭡니까, 인력풀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사업체에다가 연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 시에서 이것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을 한국연구재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하게 되면 그분이 와가지고 1년간 하는데 월 300만 원을 지원하니까 1년에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1인으로 선정을 해서 장려지원금을 줬었네요.

처음에, 잠깐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이분은 지금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저희들 자연재난과에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2018년에 최초로 했는 분은 서애숙이라고 전 대전지방기상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1년마다 이렇게 교체되어 왔었는데 지금 계시는 분도 대구기상청에서 근무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연재해를 할 경우에 태풍경로라든가 그다음에 피해범위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매우 이렇게 활동범위가 넓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기상재해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컨설팅.

그다음에 이분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을 만들 때 그 안에서 기상재해 현황조사하고 침수위험 재해지도 그걸 만드는 데도 이분들이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상청과 관련해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자문도 받고 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혼자서.

예. 이분들 때문에 대구기상청하고 가교역할이 되기 때문에 자연재해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1인으로 그렇게 해서 전문경력인사를 장려금 지원해서 활용했지만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자부하십니까?

성과는 매우 크다고 보고있습니다.

크다고 봅니까?

예.

앞으로 우리 시민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인사 연구장려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님께 간단한 질의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461쪽인데, 사업설명서 461쪽 거기 기금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기금으로 추진하게 된 것 거기에 따라서 또 사업설명서 앞쪽의 267쪽과 관련할 때 거기 일반회계에서도 동일한 사업이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예.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를 1개 회계가 아닌 기금과 일반회계로 나누어서 편성한 이유와 편성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앞의 267페이지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를 하는데 그것만으로 다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은 기금에서 당겨서, 그 재난예방·응급·복구는 폭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당겨서 쓴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한정된 재난관리기금을 분야별로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고 집행하고 있는지, 또 금년의주요 재난관리기금 사용처와 금액에 대해서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재난예방, 홍보 등 사업, 용역 개발사업, 재난예방·응급대처활동, 응급·복구, 그런데 재해구호기금은 재해 구호하는 데, 이재민 구호하고 그런 데에 좀 한정돼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그 재해구호기금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폭넓게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재난과 관련된 예방, 대응, 구호에 다 쓸 수 있는데 일단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단은 할당을 해놓고요. 그런데 할당을 해놓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코로나에 막 긴급하게 들어가야 될 경우가 많아서 실제 처음에 연초의 계획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다 끝나고 나서 어디에 썼는가를 이렇게 많이 따지지, 재난관리기금은 계획했던 것하고 실제 썼던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재난은 대부분의 경우에 불측의 사태로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3년간 코로나 대응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예치금이 거의 바닥이 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의무예치금 확보 방안이나 확보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예치금 확보는,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년간 보통세 예산액의 100분의 1 이렇게 정해진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 대구시의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은 마지막 추경할 때 뭡니까,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년 법에 정해져 있는 그 부분을 무조건 채우고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는, 채우는 그 금액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최소한의 유지 금액이라는 얘기이고 그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시비나 국비가 계속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채워야 되는 금액은 최소 유지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대구시는 매년 그 금액을 무조건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안정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 대책은 딴 것이 없고 정부에서 의무예치금이라고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 이상 이게 최저 적립액이고, 이런 걸 갖다가 맞추도록 일반회계에서 무조건 하고 필요한 금액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전출을 받아가지고 금액을 유지시켜야 되는 겁니다. 다른 대책이 있는 것은, 여기에서 무슨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그런데 우리 대구시청사 이전비용을 권영진 시장께서 코로나 때 전용해서 썼잖아요, 그지요?

코로나 재난지원금 할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재난지원금에 썼지요?

예.

그래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래, 물론 뭐 돈이 없으니까 전용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대구시의 어떤 유용한 예산 집행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 대구시는 일반회계에서 모범적으로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을 법령에 정해진 비율만큼 항상 확보를 했고 또 코로나와 관련해서 물론 우리 시비도 같이 부담을 했지만 정부로부터 돈이 매우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매년 한 5,000억 원, 6,000억 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재난관리기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이것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이제 불요불급한 데 쓰이지 않고 꼭 시민들 생명이나 재산 지키는 쪽에, 하여튼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의 본부장님.

예.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78쪽 심신안정실 설치·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15만여 건에 이르는 화재·구조·구급 등의 재난현장에 24시간, 365일 출동하는 우리 소방공무원의 건강은 곧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도 직결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은 다른 직종에 비해 더 세심한 건강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과 국민적인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업무를 수행한 후에는 육체적·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부분을 경감하기 위해 대책으로 심신안정실을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설치 및 운영현황은 어떠한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먼저 부위원장님, 저희 대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 소방본부 산하 대부분의 센터, 구조대에 설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34개 정도가 지금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34개가 운영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하는 3개소를 더해서 34개입니까?

그것까지 해가지고, 올해까지 해가지고 지금 34개소입니다. 올해까지 완료된 게.

그럼 여기 심신안정실에서는, 뭐 특수·정밀·수시건강진단 실시 등 이렇게 사업내용이 있는데 이런 검사는 소방관 한 분당 연 몇 회 정도 실시가 가능한가요?

심신안정실을 이용하는 것은 본인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센터 안에 그 공간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원하면 가능합니까?

예.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심신안정실 운영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저희가 조금 아쉬운 게 이걸 전 센터, 전 구조대에 다 설치를 했으면 좋은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지금 노후 청사가 문제입니다. 노후 청사에는 이게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추가로 시설을 좀 더 보완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좀 대처해서, 새로 건물을 완전히 이전 신축하는 것도 좋지만 꼭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예산을 편성해서 기존 건물에 보완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장비는 충분합니까?

저희 소방차량적인 장비하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

아니, 심신안정실에.

아, 심신안정실에.

심신안정실에.

심신안정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보통 저희가 휴식할 수 있는 안마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 편안하게 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힐링할 수 있도록 뭐 음악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갖춰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더 좋은 시설이 있으면 더 낫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시설은 갖추고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직원들 선호도에 의해서 시설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이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불철주야 고생하는 우리 소방공무원의 심신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교육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시설 관리예산은 우리 교육장 환경 관리 및 시설 유지보수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교육을 운영하게 되면서 비대면 교육 관련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2020년에 발생했는데요. 2020년 초반 상반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실시 못 했고요. 하반기부터 비대면 교육을 실시했었는데요. 저희들 분임토의실이 8개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3개, 그다음에 강의실 2개소 이렇게 해서 그때는 저희들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PC하고 카메라만 그렇게 해서 임시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운영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작년 1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 운영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비대면으로 실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인 5개 강의실 외에 안정적인 그런 비대면 교육을 해야 되겠다. 사실 그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요, 접촉이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강사와 교육생 상호 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게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고성능 지원 장비, 흔히들 말해서 블루스크린이나 스위처, 고성능 PC 이런 거를 저희들이 갖춰가지고 온라인 전용 강의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훈련하는 데, 비대면으로 실시간 운영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대비하여 다른 타 부서보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상당히 심각하게 많으셨는데도 발 빠른 대처를 잘하셨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어떠한 사태가 다가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 교육에, 특히 이번과 같이 이러한 전염병 사태에서 공무원 교육환경 관리에 탁월하게 잘 대처하신 것에 참 감사를 표시하고요. 앞으로도 공무원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더 솔선하셔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부위원장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내년도 계획은 지금 대면교육을 예상합니까, 안 그러면 비대면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예. 위원장님, 작년에 저희들 당초에 할 때 올해는 아마 확산세가 조금 느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작년에 거의 한, 2020년도에는 20% 정도, 19% 정도 그렇게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래 계획은 25%를 비대면으로 하고요. 나머지 75%는 집합으로 다 모여서 하는 걸로 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월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확산되다가 조금 또 괜찮다가 완화되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요. 올해도 하반기에는 가급적이면 지금 거의 집합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하여튼 비대면과 집합이 25%, 75%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을 해보니까 이거는 정말 대면 교육보다 비대면이 훨씬 효과적이고 앞으로 이거는 비대면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도 나오지 싶은데 어떻습디까?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업무상 바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재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20% 정도까지는 매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집합교육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3년 만에 집합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끼리 모여서 같은 직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도 나누고 있고 상호 교류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교육받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잘 해가지고 앞으로 그 교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81억 9,700만 원에서 348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330억 2,200만 원입니다. 세입 증액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 40건,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등 반환수입과 그외수입으로 총 40건, 6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는 폭염대책비 및 동촌빗물펌프장 노후 엔진펌프 교체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23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9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에 6억 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인건비로 3억 5,800만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51억 6,3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9건, 311억 7,200만 원과 기금 7건, 8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도시 노면 온도저감 스마트 혼합소재 개발사업 3억 6,0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 22억 8,000만 원 등 8개 사업에서 28억 3,4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을 26억 7,200만 원, 전년도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5,300만 원, 총 27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462억 1,400만 원보다 81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4,27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보건의료정책관 222억 1,800만 원, 자연재난과 120억 6,800만 원, 감염병관리과 466억 8,900만 원, 건강증진과 8억 5,600만 원을 증액하고 안전정책과 3억 9,800만 원, 사회재난과 1억 원, 위생정책과 6,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공공임상교수 운영비 지원에 8,300만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03억 2,600만 원, 동촌빗물펌프장 노후 엔진 교체에 16억 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격리입원치료비 위탁금에 362억 3,500만 원 등 공공보건과 재난 대비를 위한 17개 사업, 527억 7,500만을 신규 편성하였고, 증액사업으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4억 원, 의료급여사업을 위한 전출금에 192억 8,800만 원, 코로나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금에 126억 4,4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에 1억 9,600만 원 등 사업비가 변동된 19개 사업에 340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 및 확충사업 4억 원, 도시 노면 온도저감 스마트 혼합소재 개발에 3억 6,0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30억 4,100만 원, 대구 커피&베이커리 축제 지원 7,000만 원 등 21개 사업에 55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6,922억 400만 원에서 250억 9,800만 원이 증액된 7,173억 200만 원입니다. 세입 증액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사업비 5,691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8억 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422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922억 400만 원에서 250억 9,800만 원이 증액된 7,173억 2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579억 3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등 4개 의료급여사업의 보건복지부 내시금액 변경에 따른 194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진료비 심사 및 지급위탁 수수료를 1억 3,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시민안전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코로나와 태풍 등을 비롯한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에 많은 성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251억 1,500만 원보다 38억 4,500만 원 증액한 3,28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2022년도 본예산 대비 초과된 순세계잉여금 32억 8,800만 원, 202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중 소방안전교부세 전년도 정산분 등 4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251억 1,500만 원보다 38억 4,500만 원 증액한 3,28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근무환경 개선 및 직원 안전 확보를 위해 119특수구조대 차고지 공사비 5,500만 원, 달서소방서 구내식당 천장 누수공사 등 3,300만 원, 중부소방서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300만 원, 청력보호구 구입비 5,500만 원, 전문적인 화재대응 및 영상분석을 위하여 전기차 화재대응장비 구입비 6,500만 원, 소방드론 전용 영상분석실 기자재 구입비 400만 원, 소방정보화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19현장지원시스템 운용단말기 구입 2억 5,400만 원, 항온항습기 교체 등 4,100만 원, 직속기관 조직개편 및 청사 이전에 따라 집기비품 구매 등 1억 1,200만 원, 소속 공무원 재난 발생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재난부조금 1,4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초과근무수당 청구 2차 소송 1심 판결 일부 선고에 따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12억 9,200만 원, 노후 장비 등 교체·보강을 위해 소방차량 및 구조장비 구입비 9억 4,700만 원, 유류비 등 인상에 따라 항공유, 차량연료비, 난방비 6억 1,400만 원, 직속기관 조직개편 및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2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조정에 따라 순찰차 및 행정차 보조금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교부액 확정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5억 8,600만 원을 시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구소송 판결 배상금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과 유류비 및 직급보조비 인상 등에 따른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시민안전실과 소방안전본부 중 답변자를 지정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2쪽입니다. 폭염대책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폭염대책비를 편성했는데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기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염대책비의 일부인 스마트그늘막 구·군별 예산 교부기준은 무엇이며 사업 집행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7억 1,200만 원이고요. 폭염대책비 전액이 국비인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7억 1,200만 원은 1차로 6월 24일날 5억 4,000만 원이 내려왔고 8월 2일날 1억 7,2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 내려왔는 거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각 구·군에다가 금액을 나눠서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하는 기준은 구에서 그 폭염대책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스마트그늘막을 몇 개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또 쿨페이브먼트, 그러니까 아파트, 도로에다가 폭염 저감 페인트를 하겠다, 그다음에 물 뿌리는 것, 안개, 쿨링포그를 하겠다,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거를 저희들 대구시에서 각 구·군의 사업성을 봐서 적정하게 나누어서 배분을 해주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각 구·군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가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 스마트그늘막은 대충 한 560개 정도가 있고 일반 그늘막이 한 180여 개 정도 있습니다. 뭐 수치에 한두 개 정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스마트그늘막은 보시면, 일반 그늘막은 그대로 항상 펴있거나 해서 사람이 가서 접어야 되는 거고요. 스마트그늘막은 온도나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자동으로 접히고 열리고 하는 건데 스마트그늘막이 구·군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각 구·군의 스마트그늘막이나 이런 상황을 봐서 적정하게 사업비를 나눠주고, 우리 사업비 말고도 각 구·군에서 또 별도로 자체 예산으로도 일부 그늘막이라든가 저런 폭염대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요청했는데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평성에서 어느 기준으로 해서 교부를 했느냐에 대해서, 구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사업성 검토를 해서 예산을 교부해 줬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예.

지난번에 이 예산을, 추경 예산을 선 집행하면서 저희들 위원회에 사실은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때 두 차례에 걸쳐서 봤을 때 형평성에서 제가, 어느 기준 잣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구별로 상당히 차이성이 있었어요.

예.

개수도 그렇고, 뭐 개수가 차이 나니까 당연히 예산이 차이 나겠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1차적으로도 지적을 했고 2차적으로도 당연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구와 군이 차이가 많이 나던데, 인구수나 그 대비 면적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지적해서 여쭤보는데요.

예.

당시에 아마 여기의 책임자로 안 계셨을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해당 과에서 좀 참조하셔서, 저는 분명히 향후에도 이 폭염대책비는 또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아까 제가 소상하게, 그러나 좀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는 것에서 각 구·군별로 몇 개씩되어 있는지는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는 그게 이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는 저희들이 있는데 추후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폭염 관련 시설들이 쿨 이렇게 항목이 한 열 몇 가지가 되거든요.

그것 한번 제가.

그것도 구·군하고 또 나눠야 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할 때 폭염대책에 스마트그늘막이라고 딱 지적을 해서 지금 질의를 했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 아까 다른 것 여러 가지 설명하셨는데 스마트그늘막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스마트그늘막은 제가 아까 전에.

구·군별로 쭉 한번 불러봐 주세요.

지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2022년도에 고정형은 179개소이고요. 아까 전에 제가 180개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충 그 정도이고. 지금 스마트그늘막은 제가 착각을.

잠깐만요. 일반이 그러면 180개였는데 179개소로 왔는데.

정확하게 179개소.

179개.

스마트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560개라고 그러셨어요.

391개입니다.

300?

예. 391개.

391개.

예. 제가 그렇게 봤는 것 같은데 하여튼 391개인데 2021년까지 334개소가 있었고요. 이번 2022년에 지금 추가하는 게 57개소입니다.

실장님,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고 저희들이 오늘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관계로 저는, 8개 구·군에 몇 개씩 보급되어 있느냐? 통계로 391개가 있으면 8개 구·군을 죽 나열해서 그냥 불러주시면 돼요.

예. 지금 현재.

예. 중구는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391개에 대한 자료는 없고요. 이번에 57개소에 대한 구·군 자료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저도 궁금합니다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예. 파악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예산 관련해서 어느 구에 몇 개씩 신청 들어왔다는 것을 사전에 봤습니다. 그런데 몇 개가 결정됐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예.

그런데 특별히 특정한,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마 특정한 구에는 그 구청의 해당 부서에서 주민 대상으로 상당히 조사를 잘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나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이 스마트그늘막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거나 아니면 주민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았거나 그러하여서 보급 요청이 많이 되어 있었던 걸로 봤습니다. 그러나 달서구, 제가 달서구 출신이니까 달서구는 밝히겠습니다. 달서구는 신청이 상당히 저조했고 2차도 저조했고, 1차, 2차 다. 제가 질의해 본 결과 달서구의 구청장님께서 목그늘막을 선호하기 때문에 스마트그늘막은 신청이 저조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 현장의 주민들한테, 뭐 이 좁은 대구시 안에서 어디든지 다 더웠잖아요. 폭염대책을 위한 그늘막 설치하는 예산이 행안위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공평하게 똑같이는 나눌 수 없어도 인구수 대비해봐도 그렇고 면적으로 대비해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민들 민원에 있어서, 나무를 언제 심어서, 오늘 더워죽겠는데 오늘 심으면 2년, 3년, 10년 후에 그늘이 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골고루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해당 구에서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 오는데 대통령이 자기는 우산만 쓰지 비옷은 안 입겠다고 한다고 해서 국민들도 똑같이 비 맞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형펑성을, 기준 잣대를 앞으로는 다시 잘 규정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골고루 사업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소방본부 쪽에 할게요. 어차피 오늘은 추경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전기차, 저번에 소방박람회에서 봤는데 6,45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네. 그지요?

예.

6,450만 원인데 지금 대구에는 1개도 없습니까? 이제 처음이지요?

저번에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질식포는 11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대비해서 질식포는 갖추고 있는데 이동형 수조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동형 수조 5개하고 전기차 전용 관창.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 각 8개 구·군에 따로 배포가 됩니까?

일단은 5개소를 먼저 해보고.

예. 해서.

그런데 이게 위원님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아직 검증은 안 됐습니다.

보니까 울산에서 시연을 한번 했더라고.

예.

그게 괜찮던가요?

일단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게 있으면 틀림없이 도움은 될 것 같다는 것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 보니까 밑에 하부에 밀어넣어가지고 물을 배터리에 쏘게끔 되어 있는데 소방박람회 보니까 그때 한 3,000만 원 정도 하더라고. 이것 말고.

그러니까.

가드레일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박람회 때 나왔는 것은 좀 더 개선됐는 거고, 그것은 아직까지 완전히 승인이 안 났습니다.

아직 검증이 안 됐잖아. 안 됐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아직 정확하게 검증이 안 됐는데 한번 써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박람회 때 나왔는 것은 이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바닥에 물이 빠져나가는 부분을 어느 정도 더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효과는 있지만.

박람회 것은 차후 문제이고 현재 지금 6,45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 것 이 부분도 아직 검증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한번 만들어가지고 써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일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효과는 있습니다.

그게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말.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대구는 처음이라는 이야기잖아. 그지요?

맞습니다.

진작 한번 해보시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 몇 대 정도만, 전용 관창 한 2대나 적게 사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내년 본예산에 또 많이 하든지 그렇게 하지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 5대 정도 우선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아직 검증이 안 된 거니까 한 2대 정도 미리 한번 해보고, 울산처럼 미리 시연해 보고 효과가 좋다 싶으면 8개 구·군에 다 나눠줄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넣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전기차가 지금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만, 간략한 질문입니다만 전기차가 대구시 내에도 많이 보급되고 있고 불이 한 몇 군데 났지요?

한 다섯 차례 정도 났습니다.

실제로 끄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효과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좌우지간에 구입 잘 하셔가지고 효과를 잘 보셔야 되잖아요. 전기차 대수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위원님 염려대로 그걸 저희가 조속히 구입해서, 또 더 나은 제품이 나오면 또 구입을 추진해서 어쨌든 시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제품이 나오면 산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걸 괜찮다 생각하고 구입하는 거니까. 이게 재미삼아서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효과를 잘 볼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시민안전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127페이지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이게 보니까 명시이월에 사고이월까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이월사업비까지 지금 집행이 아주 저조한 상황입니다. 사업이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데 이유나 아니면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쉽게 말해가지고 북구에 있는 침산동 침산배수펌프장하고 산격배수펌프장, 2개 개선하는 거고요. 개선하는 것하고 하수관로 1.95㎞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2개가 지금 노후되어 있고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도시건설본부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10월에 용역 완료 예정에 있고 지금 현재는 설계 마무리하고 공사 발주 사전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올해 말에는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안까지.

그런데 여기 보면 추경에 지금 공사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지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0월에 설계용역이 끝나고. 그지요?

예.

그리고 12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것 본예산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거를 굳이 추경에 올려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최대한 빨리해서 공사를 12월달에 개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1차분 계약금을 한 10억 원 정도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1차분 선금이나 이런 것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해 해야, 내년 본예산에 해가지고 하게 되면 또 딜레이되고 이러니까 그래도 최대한 올해 시작을 하려고 지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 지역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너무 지체되고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에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협의체 참석수당 신설하고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참석수당이 기정 390만 원에서 416만 원, 거의 한 110%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정책관님이.

이 부분은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올해 새로 만들어졌고 또 대구에 22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지자체 합동평가의 정성 항목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공보건의료위원회 활동 우수사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회의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기 위해서 수당을 마련해서 협의체 참석수당과 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석수당은 1인당 1회에 얼마 지급합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10만 원 내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봐야지, 정확하게. 정확히 얼마 지급하고 있어요?

잠깐만.

10만 원입니까, 10만 원이 넘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 원 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할 때는 7만 원이고 회의 참석수당은 보통 10만 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구시에서는 책임행정 강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불필요하고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통폐합하고 있는데 물론 필요하면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만.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내 질문이 덜 끝났잖아요.

예.

덜 끝났는데 대답하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대구시 집행부의 그런 정책에 이게 좀 배치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필요한 위원회는 시 정책상 없애는 건 맞지만, 또 “할 수 있다.” 이런 임의 선택이 있는 부분은 없애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정책에서 “17개 시·도가 해야 된다. 반드시 위원회를 통해서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의결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공보건의료기관 협의체에는 현재 대구시의 어떤 분들이 여기에 참석합니까?

상급종합병원부터 공공기관인 경북대학교병원, 대구의료원, 서부요양병원 이런 공공기관이 다 참석하고 저희들 시민건강놀이터라든지 건강정책을 추진하는 센터들이 다 참석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석해가지고 이분들이 주로 뭘 합니까?

올해 지역의 공공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건지 안건을 내고 그러면 각 22개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의논을 하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하자, 이런 것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의 건강정책이라든지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 말고도 각 대학의 병원장들하고 협의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병원에 공공보건을 하는 부병원장급의 실장님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참석해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참석수당 증액하는 거는 왜 증액합니까? 416만 원을 증액했잖아.

그렇게 하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수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더 구체적으로, 협의회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공공보건의료기관 협의체 이게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이게 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위원회의 장은 경대병원의 병원장님과 우리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고 협의체는 무엇이냐, 심의된 정책을 어떻게 실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센터장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미리 본예산에서 안 하시고 왜 추경에서 이것을?

상반기에.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고.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에 위원회를 하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조례에 통과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당이나 이런 것을 내년에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신규 협의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참석수당을 인상했잖아요, 그지요? 이거를 지금 증액 편성했잖아, 증액. 이런 거는 기정예산에, 연초에 하는 예산에 포함시켜도 되는데 왜 추경에 하느냐 이 말이지요, 제 질문은.

위원회가 상반기 때 신설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때 기정액을 다 올리지 왜 지금 또다시 올립니까?

올해 상반기 때.

아니, 여기 보라니까. 이거 책자 내용을 보시라고. 책자에 보면 기정예산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참석수당이 기정액 39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예? 지금 처음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이 이미 돼 있단 말입니다. 돼 있는데 지금 416만 원을 증액한다 이 말이거든, 제 질문 요지는. 제 말은 그것을 그 당시에 본예산 할 때 하든지 하지 그때 다 안 하고 왜 찔끔찔끔하냐 이 말이지.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이 2022년 2월에 되었고 조례 개정이 2022년 3월에 되었고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게 4월부터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를 보면 기정액이 390만 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2022년에 만들어지려면 2021년에서부터 내년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예상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어느 정도 소액의 예산을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운영해 보니까 더 많은 회의 참석과 더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해서 더 증액하게 된 부분입니다.

회의자료하고 계획서하고 있지요?

예.

협의체 회의자료하고 계획서하고 개별적으로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검토보고서 60쪽에 보면 거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처우 비교가 있지요?

예.

거기 보면 우리 이번에 신규로 복지수당 1,900만 원을 신설해가지고 편성했는데 10호봉 이상은 25만 원, 10호봉 미만은 20만 원을 정했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도시마다 약간씩 약간씩 다르기는 한데 저희들 복지정책과에서 2021년 10월 25일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것도 일단 복지센터로 봐서 그래서 다른 복지시설, 뭐 사회복지시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우리 대구시 전역의 모든 복지시설을 일관된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약간씩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 부산, 인천, 죽 통계가 있는데 부산하고 대전, 충북, 경남은 호봉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거든요.

예.

그런데 왜, 저도 공무원을 해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호봉이 높다고 더 많이 주고 호봉이 낮다고 더 적게 주는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동일하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 차별한다, 차등 지원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시설 그거를 계산할 때, 지금 복지시설별로 전부 다 노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출신 경로가 대부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봉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것이 두 개를 구별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복지정책과에서요.

호봉이 높으면 월급도 더 받고 호봉이 낮으면 월급도 적고 한데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이게 복지수당인데.

그거는 이제 거기에 있는.

이게 건강검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 건강검진 복지수당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복지포인트는 이제 뭐 물건을 사든지, 그러니까 향락이라든가 유흥 이런 걸 제외하고는.

그렇지.

부모님하고 가족들한테 밥 사는 거 등등 이렇게 건전한 여가활동에는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복지포인트. 레저를 한다든지.

예.

압니다. 그런데 이것 전국 시·도를 비교해 보면 반 정도는 동일하게 주고 있고 반 정도는 이래 다르게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일반직.

하위직에 대해 좀 불리하게 지급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거는 복지정책과하고 통일시키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위원님 의견하고 그것을 해서 복지정책과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일하게 같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위직이 월급도 적게 받는데 이런 것까지도 차별하게 되면 좀 그게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반 정도는 같이 주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154쪽인데요. 뭐 안 보셔도 됩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경정예산이 134억 6,400만 원인데 추경성립 전 사용이 244억 원이지요? 안전실에.

예.

예산 편성보다 추경성립 전 사용이 많지 않습니까?

예.

계수조정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서.

사업설명서.

154페이지.

154페이지요?

예.

예.

코로나19 때문에 격리입원치료비가 예산보다 추경성립 전 사용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가지고.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 경정예산액이 134억 6,400만 원인데 추경성립 전 사용액이 244억 원입니다. 예산 편성액보다 추경성립 전 사용액이 높은 이유가 뭐냐, 그 질문입니다.

이거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감염증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이 추경성립 전에.

그것 담당하시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염병관리과장이.

예.

감염병관리과장 홍윤미입니다. 추경성립 전 집행계획서상의 집행계획과 예산요구서상의 세출과목 간에 상이한 점이 있어서 307-01 일부 예산을 308-11 편성 목으로 변경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때 예산을 정정해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저번에 방에 와서 따로 사전 보고했지 않습니까?

예?

사전 보고 안 했어요?

그거는 예산 그거를 따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 와서 추경 예산 심사를 받고 있는 겁니까? 이 내용이 안 되면 계수조정이 안 되잖아요. 그것 설명이 돼줘야지.

예산 편성내용은 비슷한데 목이 조금 분리돼 있는 그게 같이 편성, 집행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하시는지.

임현정 팀장이 그때 찾아뵙고 보고를 다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고드렸으면 지금 물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질문하는데 그 내용의 답변을 담당자도 다 못 하시면 어떡해요.

예. 죄송합니다.

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단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급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좀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계수조정하기 전에 사전에 전 위원들한테 개별 보고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 위원님,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예. 뭐 그래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안전실장님, 제안설명서 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실제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981억 9,700만 원에서 348억 2,5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게 지금 여기는 46%로 돼 있는데 46%가 아닌 것 같은데, 한 35.5%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35%나 이렇게 증액이 돼버리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습니까, 안 그러면 평소에도 이만큼, 이것 전부 국비가 갑자기 내려오는 이런 경우지요?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게 4.6%가 아니고 제가 처음 봤을 때 이게 35.46%였는데 담당자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앞의 35가 날아가버려서 4.6%로 됐는데 정말 죄송하다는 사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이유는 국고보조금이나, 제일 밑의 줄에 291억 원이 늘었지만 저희들 대부분의 예산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들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이래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불측의 수요 때문에 연도 중간에 내려오는 돈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 보통 때도 이렇습니까?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실제로 1년에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특별할 때 좀 해야 되지 이렇게 35%나 중간에 줘버리면 계획을 어떻게 잡나요, 그지요? 그다음에 뒤의 세출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세출예산도 실제로 23.5%나 추가로 잡아야 되잖아. 그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 812억 원 이런 거를 추가로 잡는다는 거는, 추경에 하는 거는 실제로 너무 덜 맞는 것 같다. 이거는 앞으로 중앙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고쳐야 될 일입니다. 실제로 자기들은 어느 정도 계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국가 전체적으로는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 대구시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집행기관이나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부의 몫으로 있는 것 중에서 많이 따오고 있다고 그렇게 좀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따와도 초장에 아예 많이 따와야 되지 나중에 자꾸 따오는 거는 좀 덜 맞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설명서 97쪽에 보면, 검토보고서 97쪽에 보니까 헬기 항공유 2대 해가지고 1억 8,6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차용 항공유 상환이 4,782만 원인데 그 항공유를 뭐 빌려 씁니까?

저희가 항공유를 일반적으로 우리 대구 헬기장에 있을 때는 저희 항공유를 씁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구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응급환자가 서울로 갈 수도 있고 또 부산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올라올 때는 기름을 다시 넣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때는 그쪽에서 기름을 넣는데 그런 비용이 차용 항공유입니다. 그런 비용이 꽤 됩니다.

그럼 그거는 제때제때 안 주고 이래 모아놔가지고 또 한꺼번에 주는 모양이지?

예. 그렇습니다. 모아가지고 한목에 정산을 합니다.

그래 합니까?

예.

그러니까 멀리 갔을 때 타 지역에서 넣은 것을 모아서 한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실과 소방안전본부 소관의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각종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