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생활 밀착형이라고 해서 시기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폭염, 제설, 여러 가지 시기별로 실태점검도 하고요. 평상시에는 주로 청소, 적치물 같은 거 그런 거 민원 들어오면 또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그런 거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생활안전담당관에서 폭염은 따로 하고 있고, 저희는 순찰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해당 부서에 연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실제로 처리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갈등관리팀장 송건화입니다. 자격 요건은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라든가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그리고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예, 조례를 이번에는 상정을 못 했고요. 10월 임시회가 열린다면 그때 상정을 해서 조례를 통한 기반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질의 더 이상 없으신지요?

없으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 비리 예방을 위해서 애쓰시는 감사담당관 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통 보면 행정적 오류는 일반적으로 다시 수정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인허가 부서의 불법행위라든지 청탁 부분은 근절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접촉해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책 방안이 있나요?

저희가 청렴도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허가 이쪽은 외부청렴도,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청백e-시스템이라고 거기에 인허가 같은 게, 지방행정시스템 연계가 돼서 오류라든가 뭔가 정상적인 게 아니면 알림이 뜹니다. 저희가 그걸 캐치를 해서 해당 부서의 문제점이 뭔지 바로 피드백을 하고요. 그리고 요새는 많이 없어졌지만 내부 부조리신고센터도 운영해서 바로 저희가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청렴도는 3등급으로 평균 정도로 낮지는 않고요. 내부청렴도가 조금 낮은 실태라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청백-e시스템,

예, 맞습니다.

그 시스템이 정확성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퍼센트까지는, 많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걸러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성과가 좋다는 얘기죠?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친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친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경제친화국 2022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친화국장 윤혜경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친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경제친화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친화국은 6개 과, 3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월 현재 기준으로 15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쇄, 봉제산업 등 도심제조업 활성화, 창업지원 및 다양한 일자리 발굴 등을 통해 경제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은 특색과 테마를 갖춘 특성화 시장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 가치 인식을 확산시키겠습니다. 구유재산과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높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안정적 인 세입 확보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업무보고 시 각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경 경제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경제친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친화국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위하여 도심산업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도심산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천현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심산업과 소속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심산업과 주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도심산업과는 5개 팀으로 도심산업1․2팀과 일자리경제팀, 생활경제팀, 반려가족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심산업1팀은 을지로 특화산업 활성화 사업, 도심산업 축제, 을지유니크팩토리 운영 등 추진하고 있고, 도심산업2팀은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및 충무창업큐브 운영을, 일자리경제팀에서는 공공일자리 및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민간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경제팀은 물가 관리, 계량기 점검, 대부업·통신판매업을 생활 친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반려가족팀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반려동물 지원사업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 현황으로는 올해 9월 현재 기준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 등 3개 시설 운영하고 있으며, 담배업소, 직업소개소, 축산물, 통신 판매 등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업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심산업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을지로 특화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을지로 일대 도심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명 및 인쇄 축제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을지로 예술공장 홍보전시관 운영, 을지로 젊은층의 유입을 계기로 마련해준 청년예술인 지원사업과 특화산업 인력양성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3억 5734만 7000원으로 구비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던 분위기에 벗어나 을지로 특화산업 축제 추진 등을 통해 을지로 도심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중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입니다. 패션·봉제산업은 중구 전체 제조업 23%로 주요 산업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종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봉제 업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침체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패션·봉제산업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거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열악한 봉제업체 환경 개선을 위해 작업환경 개선사업, 첨단 공유 재단실 등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 운영, 서울시 의류제조 협업화 지원사업, 봉제 집적지 일감 연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제조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올 8월까지 총 62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시비 5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추가 지원사업 예정입니다. 이는 가장 많은 사업비 확보로서 자치구 중에 가장 많은 업체들이 신청한 점이 반영되었고, 지금 107개 업체에 대한 지원금액이 역시 가장 많았습니다. 시군 매칭사업이어서 구비가 일부 편성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례회 추경 시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혁신 창업 플랫폼 을지유니크팩토리 운영입니다. 중구 특화 도심 제조업과 크리에이터 역량을 결합하여 창업지원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혁신 창업 지원사업, 제조기반 도심산업 인력양성,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등 다양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2608만 2000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공모 선정 및 운영, 장비운영, 인력양성 및 창업교육으로 8월 말까지 2846명이 이용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욱 체계적으로 심도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심산업의 젊은 인재를 투입하고 창업문화를 혁신시키는 도심산업으로서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운영입니다. 2018년 4월 충무초교 앞 지하보도에 청년 창업공간을 조성하여 청년들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창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하보도 내 지하 1층과 지하 2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하 1층은 서울창업카페 충무로점 오픈카페 형식으로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들의 사무공간과 온·오프라인 교육 등 창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하 2층은 공유 샘플 교육장 1개 실, 개별 창업실 13개 실로 총 14개 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3개 실은 서울시민 8개 실, 동국대 5개 실로 현재 총 43명이 개별창업실에 입주하고 24시간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준 충무창업큐브 이용객 수는 총 7301명으로 청년들의 창업 활동이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안심일자리 사업입니다. 안심일자리 사업은 구 공공근로 사업으로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기간은 1월 12일부터 12월 21일까지이며 상하반기 나누어 연 2회 선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연 250명으로 반기별 120여 명 수준이며,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가족 재산 4억 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하루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가 원칙이며, 임금은 시급은 9160원에 1일 출근 시 간식비 5000원을 추가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는 517명의 신청 인원 중 133명을 선발하였고 하반기에는 320여 명의 신청자 중 118명을 선발하여 7월 1일부터 근무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일자리의 발굴 및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자리 상담사가 구직자에게 개인별 특성에 맞춘 일자리를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에 적절한 인재를 연결합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활용하여 사업으로 동주민센터 등 주민 왕래가 많은 장소를 찾아가 현장 일자리 상담을 개설하여 찾아가는 일자리 현장상담실 사업과 중장년층에게 선호도가 높은 경비원 직종 취업 연계를 위해 경비원 신임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8월 15일부터 834명의 구직자 중 722명의 취업을 연계하여 취업률 86.6%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추후 구직자와 구인업체 간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적절하게 공유하는 등 체계적인 일자리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생활경제 활성화 및 계량기 관리입니다. 주요 생필품 물가관리 및 계량기 점검 및 구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비 1119만 4000원, 구비 7635만 6000원으로 총 8755만 원입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 및 생필품 가격의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착한가게업소 30개소에 1434만 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대부업 등록 121건, 통신사업비 신고 2411건, 소비자 피해 민원 252건 등을 처리하였고, 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5개소와 전통시장 2개소, 장충동 8개소 등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검사 미 실시한 7개 동과 남대문시장 등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임산부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입니다. 임산부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구민의 임산부에게 1인당 연간 48만 원 내 친환경 농축산물의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8640만 원, 시비 2592만 원, 구비 6048만 원으로 총 1억 7280만 원입니다.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363명의 신청차에게 9053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현재 231명에게 459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반려인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사업입니다. 첫째, 반려동물의 키우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서 반려동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웃과의 갈등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해서 훈련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반려동물 행정 교정을 돕는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 운영사업”은 연 35가구로 목표 훈련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어린이들에게 동물보호에 관한 인식을 심고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반려동물 돌봄문화를 교육하는 어린이 대상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사업은 50개소 접수되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셋째, 취약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에게 필수 예방접종 및 동물 의료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사업은 현재 30건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48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이웃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조화로운 공동도시를 만들기 위해 동물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가 되도록 힘쓰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현순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상공인과 중구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도심산업과 과장님 비롯하여 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토콜은 뭐냐면, 샘플 맛집, 그러니까 고부가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예전에 했던 봉제는 인가공이라서 사실 단순 작업이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현재로는 고부가산업인 샘플 패턴을 만드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의류패션지원센터에서도 요즘에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샘플을 떠서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작업이 계속 많이, 왜냐하면 유튜브라든가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샘플 패턴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류패션지원센터에다 내가 원하는 형상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거기에 맞춰서 샘플을 만들어주는 중간적인 핫스팟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지원해 주는 거죠. 기계로, 3D로 만들어서 어떤 형상이 나오도록 그거를 뽑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없는 개인들이나 아니면 조그만 공장들에서 원하는 샘플을 만들게끔 여기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의류지원센터가 사실은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야근을 8시까지 해도 원하는 방향으로, 불만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좀 넓혀야 된다고는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시간을 늘려서 조금씩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100% 한 달치 스케줄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급한 사람들은 중간에 빼서 샘플을 만들어주게끔, 왜냐하면 기술력이 안 되니까 그런 의미로,

예, 그렇습니다.

예, 100%로 못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비즈센터에다가 같이 패션봉제앵커를 신당 그쪽에 만들 예정이었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비즈센터에 인터넷 주소를 연결해 주면 일차적으로 비즈센터하고 저희가 그거를 쓸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도 하고, 거기 공간을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주선하고 있고 지원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공실률이 낮은 게 아니라서, 기회가 날 때마다 그래도 동대문을 갖고 있는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하게 지금 활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뭐 100%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운영 자체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센터는 조금 저희가 중간에 끼어서 지원하도록 하는,

예, 일부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비즈센터를 민간에서 위탁을 해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받아서 이것을 우리 중구가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그게 기간적으로, 10년씩 걸려야 되고 또 비용적인 부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한 사업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질문을 해도 될까요? 여기 보니까 이 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활용계획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유가 무엇이고 이게 지속사업인지 단발성 사업인지?

특별조정교부금 부분은 사실은 지속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창업 소상공인 특별 대책에 대한 그걸로 해서 받았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계속 명시이월이랄까 사고이월하지 않았더라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쓰고, 그러니까 여기 뭐로 나왔냐면,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로 나왔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는 다 썼고 시설관리비 1억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 2900이 남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조정해서 사용계획을 내서 쓰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사업이죠? 단발성 아니죠? 이번만 하시는 건 아니죠?

이것은 계속적으로 할 거고요.

차후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이번에 급하게 2900만 원 특별교부금으로 쓰는 거고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음 본예산 때 요청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찾을 동안 잠깐, 여기 업무보고에는 있지 않은 건데요. 방산시장 내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그것 추진계획, 어느 정도까지 추진하고 있으신지 질의해도 될까요?

저희가 을지어린이집은 사실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을지어린이집, 그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도심산업과에서 받았던 것은 아니고 원래 문화과 쪽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방산시장에서 받은,

사업도 엄청 많으실 텐데,

저희가 작년에 이미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지지난 본예산 때 설계비는 받아서 설계가 끝났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 작년에 방침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이것을 할 예정이었는데 작년에 특교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경도 못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 사업이 1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올해에도 특교를 받으려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13억인데 내년에 예산만 있다면 설계가 끝난 사항이라서 바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시장분들이 시장의 사무실로 쓰지 않게끔 하는 어떤 지원센터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콘텐츠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설계는 이미 그렇게 됐고 공간 구성도 다 돼 있고 예산만 있으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동에 연결을 해서,

예.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서울시가 시작한 서울 시비 사업이라서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정해져 있습니다.

예,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딱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한다면 기준을 조금 더 높여서 구비로만 편성해서 한다면 그 사업은 어느 정도 조금씩이라도 되겠지만, 저희가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데 어느 정도 사업성과가 날까 저희도 지켜보는 사항이라서요. 참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전통시장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통시장과 최병열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6페이지 특색과 테마를 갖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부터 보고겠습니다. 특색그와 테마를 갖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특색을 갈린 상인 중심의 특성화 사업을 지원해서 고객이 먼저 찾는 시장, 자생력을 갖춘 시장으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통시장 명물테마시장 육성을 위한 판매촉진 이벤트 지원과 홍보, 상인 리더 네트워크 운영, 상인 마인드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교육과 우수시장을 견학 등을 실시하고, 올해 8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남대문시장을 신청하였고 9월 중 현장실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비는 1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온라인 판매지원을 위한 바이어라운지 운영입니다. 동대문패션의류 상인들이 온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상품 전시·촬영, 바이어 상담 공간 제공, 신상마켓 등과 연계한 온라인 매장 입점 및 운영 지원, 그다음에 인플루언서와 연계한 패션지를 발행해서 국내외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시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대문시장 아케이드 설치, 삼익패션타운 화장실 배관 교체, 방산종합시장 자동문 설치 등 6개 시장에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52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골목형상점가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7월에 제정되어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추진한 주요사업은 신당·동화·약수 골목형상점가는 지난 3월에 고객사은행사를 개최하였고 상권별 정기 방역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충무로, 동화동, 약수시장, 필동상인회의 고객사은행사와 신당동 상권입구 안내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4000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장충단길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입니다. 지역 자원을 연계한 상권 브랜드 개발과 홍보를 통해 지속력과 자생력을 갖춘, 머물고 싶은 동네 상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년차 기반조성 사업은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이, 2단계와 3단계 사업은 구청에서 로컬 브랜드 사업과 자생력 강화 사업을 2년에 걸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0억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상공인의 창업·성장·퇴로기 생애주기별 절차 등에 관한 상담 및 교육, 금융, 세무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 및 운용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자금을 시중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해서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기금 규모는 249억 원이고 올해 융자 규모는 80억입니다. 이자는 연 1.2%의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사업입니다.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여 관내 소비 진작을 시켜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에 기여하고자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당초 100억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1년 서울시가 지원한 상권회복 특별지원금 600억 중 집행잔액과 국비 지원으로 742억 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초에 469억 원을 발행했고 추석맞이 해서 210억 원 등 총 지금 현재 679억 원을 발행했고 잔액 63억은 11월에 있을 연말 코리아세일페스티벌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불법공산품 유통 및 판매단속 사업입니다. 동대문상가, 남대문시장, 명동 등 중구 관내 불법공산품 유통 및 판매, 원산지 라벨갈이 등을 단속해서 건전한 상거래질서와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23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열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전통시장과 과장님과 팀원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대문에 DDP, 지금 서울시의 누존 자리,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공동 브랜드는 한 3년 전에 그 사업이 끝났는데, 무슨 미래지향추진단인가, 그것을 구성을 해서 동대문하고 남대문시장에 그 사업을 추진해서요. 그래서 지금 동대문에서는 그 BI를 어바웃디라는 BI를 만들어서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구청 소유로 돼 있어서, 지금 그것을 사용할 사람을 정확하게, 동대문상권에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위탁해서 무상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예.

그것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것은 동대문에서 패션 사업하는 사람들, 대부분 도매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생중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어서 생중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오면 상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상담할 자리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인플루언서들이 있어서 우리가 100여 명을 채용해서 무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잡지책도 만들고, 우리가 올해는 안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해에 “가로수”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중계하면 상해에서 그걸 다운 받아서 거기서 직접 중국에 방송을 해서 실시간 매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게 한 2억 정도 판매실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직원 채용해서 거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시간 되시면 가시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재작년에 생겼는데 코로나 때문에 별도 활동이 없었고, 올해는 조금 해서 소상공인 상품전시회도 하고 판매 같은 것 전시회도 하고 교육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센터에도 얘기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금을 쓰면 1.2%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데, 저희들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주면 그 심사는 우리은행에서 심사를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 빚을 못 갚고 그럴 경우에 우리은행에서 다 책임을 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은행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기들이 신용도 평가를 해서 발급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출하는 과정에서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1년에 80억, 이게 나가 있는 돈이 한 218억이 나가 있습니다. 249억 중에서 218억이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30억 정도가 있어서 그것 가지고 매년 다시 빚을 갚으면 그 돈 가지고 해서 또 내년에 80억 규모로 또 하고, 융자해 준 것 들어오면 환수해서 또 그것 다시 융자하고 해서, 지금 한 90% 이상은 계속 융자금이 나가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예.

저번에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더니, 지역화폐로 쓰는 데가 2개 구가 있고요. 다른 데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중구지역사랑상품권 명칭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왜 우리가 ‘지역화폐’로 했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노인분들 경로수당 10만 원씩 드리는 것, 그런 것도 일종의 지역화폐라고 하고, 또 사회복지과하고 또 다른 과에서 그런 명칭으로 또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근거를 이 조례에 따라서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제정할 때 지역화폐로 썼다, 그런 의도가 있었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으 지역화폐 용어를 한번 바꾸든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일반시장에서 전통시장으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나요?

우리가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전통시장이라는 데가 있고 상점가라든 데가 있고 골목형상점가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되는데, 전통시장은 건물주하고 토지주 또 상인회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소매 사업이 5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상점가는 도소매 사업이 50%고 나머지 식음료 같은 것 50%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규모는 작지만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고, 골목형상점가는 실제 이게 규모가 작아서 전통시장으로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2000㎡당 30개 이상이면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골목형상점가 설립해서 만든 건데, 처음에는 이것도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상인들의 1/2,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었는데, 건물주들과 토지주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상당히 어려워서, 작년에 우리 구청에서 중기부에다가 “법을 개정해달라”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개정이 돼서 골목형상점가는 상인들의 동의만 1/2 받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그런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요.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하고 중부시장을 비교했을 때 중부시장은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는 것 같고, 중앙시장은 좀 많이 퇴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 혹시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도로시설과에서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 저희들이 거기를 야간 먹거리시장으로 한번 육성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야간에 야시장을 한번 개최해볼까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10월 중에 한번 행사를 개최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야시장, 먹거리시장으로 육성해 놓으면 다른 사업도 같이 덩달아서 활성화될 거로 예측해서 그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예.

중앙시장에, 물론 어떠한 공간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물류창고나 청과물 공판장 그게 하나 있으면, 저희가 주로 중구 내 식당들, 경동시장이나 그다음에 가락시장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락시장이나 경동시장으로 가는 그런 업주들을 중앙시장으로 다 오게끔 하면 거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물류센터나 청과물 공판장,

현재 우리가 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을 마련해주고 거기 회의장도 만들어줬는데, 물류창고하고 그런 것을 확보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건물 구매를 한다든지, 그것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만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서울시하고 국가 공모사업 할 때 그런 거, 부지 매입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어서 저희들이 확보하려면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장기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저희 부서 2022년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조직은 3개 팀으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체 현황과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조직인 통합지원센터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와 주민 활동가 양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분야별 컨설팅과 아카데미 운영,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 또한 지역 의제 맞춤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372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1년 9월 사회적경제 온라인 페어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현재 3개 공모사업에 국·시비 3억 48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와 기업체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 동안 사회적경제 온앤오프 페어 및 온라인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48페이지, 사업적기업 자립을 위한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또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적기업에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의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기업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사업 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1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2개 기업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로 5억 5900만 원을 9개 기업에 사업비 개발비 7000만 원 등 지원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은 지금까지 14억 7000만 원이 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연간계획에 따라 하반기에도 재정 지원사업을 진행하겠으며,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49페이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지자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간 지원조직으로, 주요 사업은 사회적경제 기업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정책 포럼 및 워크숍, 컨퍼런스의 개최 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사회적 기업을 발굴 지원하며 온라인 플랫폼 중구 스마트케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534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사회적경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3000만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중 사회적경제 기업 컨설팅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자리 플랫폼으로 중구 스마트케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는 12월에는 서울시 센터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23년도 센터 사업비를 시비로 확보하여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보고서 50페이지 주민주도 마을기반 조직 발굴·육성 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문제를 서로 해결함으로써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486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민참여조직 발굴을 위한 내:일가치 아카데미 주민공론장을 개최하였으며, 발굴한 주민 조직을 내:일가치 챌린지 주민공모사업에 연계했습니다. 23개 팀 참여 심사 후 17개 팀을 선정하여 동네관리, 자원순환, 교육돌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며, 협동조합 설립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적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에 “중구형 서로돌봄 The함께 프로젝트” 사업이 선정되어 주민주도형 지역 돌봄사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순희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사회적경제과 임순희 과장님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관계 부서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합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단으로 해서 2018년부터 2019, 2020년도까지 생태계 조성사업단으로 운영을 했었고, ’20년도부터는 사회적경제 지역통합지원센터로 해서 서울시로부터 계속적 지원을 받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와 사회적기업 간의 갭을, 말하자면 소통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깨주기 위해서, 밀접한 연계 고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추진실적은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신지요?

올해도 마찬가지였고요. 생태계 조성사업단으로 운영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현재 파인트리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예, 그전에도.

예.

예.

파인트리도 있고 다른 어떤 협동조합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이 파인트리에서 사실 주도적으로 저희 중구와 같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주재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위원장님하고 이정미 위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202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 8월 31일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주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3팀, 정원은 16명이고 현원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팀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계약팀은 계약업무, 원인행위 총괄이라든지 물품관리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팀에서는 지출, 결산, 직원 급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강화로 자산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유휴재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면서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등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재산관리대장을 현행화하고 있고요. 구유재산 관리와 처분을 위해서 구유재산 심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2800만 원입니다. 재해복구에 1억 7700만 원, 그다음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는데 1억 1100만 원,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구유재산심의회를 6회, 1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을 포함해서 63억 원입니다. 다음 59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100% 전자계약을 수행하고 있고요. 계약의 전 과정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고요. 소요 예산은 3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공사, 용역, 물품 등 포함해서 893건에 765억 원 정도 됩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계약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명확한 결산을 통해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 등에 따라서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 그다음에 11개 기금에 대해서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을 병행 실시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통합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6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7월 2020회계연도 결산안을 구의회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 달인 8월 결산기준 재정공시를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4월에 ’2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를 했고요. 결산안 승인을 의회에 승인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9월 정례회 기간 중에 결산안이 구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10월 중에 재정공시를 실시해서 차질 없이 재정 운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차기 구금고 지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금고인 우리은행과 약정기간이 ’22년 12월 31일에 만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차기 구금고를 지정해서 구금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을 통틀어서 1개의 금고로 운영하는 단일 금고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선정방식은 일반 공개경쟁을 통하고 있습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안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약정기간은 ’23년도 1월 1일부터 ’26년도 12월 31일까지 4년입니다. 추진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행안부 예규가 변경된 게 있어서요. 그에 따라 우리 중구 금고 규칙 일부 개정을 해서 공포를 했고요. 8월 말 제안서 접수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10월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구금고를 선정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예산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발주가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가 계약 상대방과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사업이 진행되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업 부서에서,

예, 저희는 계약업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 홈페이지에 별도로, (직원석을 향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계약팀 김태임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민원정보” 보시면 그쪽에 계약 관련돼서 그 내용이 전체 오픈돼 있습니다. 나라장터랑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면 대금 지급까지 업체명이랑 계약일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이정미 위원 질문과 같은 사업인데요.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자계약이 100%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100% 맞아요?

전자계약이라는 게, 나라장터의 G2B 시스템이란 게 있어요. 그 G2B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전자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수의계약 포함해서 모든 계약이 G2B를 통하기 때문에 전자계약 100%는 맞습니다.

수의계약,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들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것도 전자계약입니다.

그것도 전자계약이에요, 수의계약이 아니고?

예, G2B를 이용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신선애입니다. 새로운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그리고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64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세무1과는 총 8개 팀으로 세입총괄팀은 세입총괄계획 수립과 현계를 담당하고, 재산1·2팀, 법인관리팀은 재산세, 취득세 등 부과·징수를 담당하며 세무조사팀과 세외수입1·2팀,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과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원 39명과 한시임기 1명 포함 4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세정 여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과 재산세 징수율 제고, 그리고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해 말씀드리고, 구 재정확충을 위한 세수증대로 직접·서면·현장조사를 통한 세원발굴, 그리고 취·등록세 징수율 제고 및 세원발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자주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22년 자주재원 세입목표액은 구세 2051억 원, 세외수입 807억 원으로 전년대비 226억 원 증가한 2858억 원입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맞춤형 징수방안 추진과 세무조사 전담팀 상시운영을 통한 세무조사 연중실시, 납세자 편의를 위한 시책홍보 및 친절한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등록면허세, 세외수입 등 총 876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대비 진도율은 30.6%입니다. 이는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가 미반영 되었기 때문입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구정사업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재산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를 통하여 구세입 증대와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재산세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7월에는 주택의 1/2과 상업용건축물에 대하여, 9월에는 주택의 1/2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2022년 재산세 목표액은 전년대비 10.2% 증가한 1673억 원입니다. 7월말 실적은 127억을 징수하여 7.6%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재산세 실적이 반영이 되면 정상 진도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9월분 고지서가 발송되어서 재산세 민원응대 중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강화입니다. 2022년 세외수입 목표는 807억 원으로 전년대비 28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원의 효율적 관리 및 신규수입원을 발굴하여 구세입 증대에 앞장서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체납금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현년도 수입 480억 원, 지난년도수입 38억 원으로 총 518억 원을 징수하여 64.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직접·서면·현장조사를 통한 세원발굴입니다. 2022년도 세원발굴 목표는 구세 3억 원, 시세 28억 원으로 총 31억 원입니다. 10억 이상 고액부동산 취득 및 1000만 원 이상 비과세·감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무조사로 누락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등록면허세 등 구세 추징 4억 원, 주민세 특별세무조사 등 시세 추징 3억 원으로 총 7억 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취·등록세 징수율 제고 및 세원발굴입니다. 먼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부동산 취득세는 매매, 상속, 증여, 신축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시세이며,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등의 등록에 대하여 납부하는 구세입니다. 부동산취득세의 세입목표액은 2734억 원이며,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세입목표액은 350억 원으로, 7월말 현재 부동산취득세는 1922억 원을 징수하여 70.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216억 원을 징수하여 61.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속부동산 및 위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자 자료조사와 종합체육시설회원권 변동내역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여 누락세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선애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신선애 과장님과 팀장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세외수입의 문제가 지금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이 엄청 많이 누적이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것을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세무1과에 세외수입2팀을 만들어서 지금 주택과와 가로환경과 등에서 부과하는 세외수입을 직접 저의 세무1과 세외수입1팀에서 부과하고, 또 현년도체납 관련해서 집중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건축이행강제금이라 하면, 그 건물이 불법건출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법을 시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를 받아서 그걸 내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면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게 왜 부과가 되고 있는지를 현장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게 해소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세무1과에서는 자주재원 안정적 조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봐서 여러 가지 세수목표 달성이 많이 미흡해 보여요. 물론 9월 가면 안정적으로 도달한다고는 하시지만, 거기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다음은 75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세무2과는 총 7개 팀으로 38세금징수1·2팀이 지방세 체납을 관리하며, 지방소득세1·2·3팀을 비롯하여 주민·면허세팀, 자동차세팀이 소관 세목에 대한 부과·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40명의 인력과 한시임기제 1명 포함, 총 4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기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한 지방세 세입 징수목표 달성과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에 대해 말씀드리고, 체납 징수 강화 방안으로 효율적인 체납 징수 활동강화와 고액·상습 체납자 일소를 위한 현장징수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한 지방세 세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2022년도 세무2과 소관 지방세 세입목표는 총 99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난 연도 금융기관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세입증대 실적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세정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세원 발굴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고,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 도입과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는 등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1조 664억 원을 징수하여 107.3%의 진도율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22년 남은 기간에도 지방소득세를 비롯한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신고자료에 대한 철저한 대사와 제2기분 자동차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여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에 상응하는 지방세로서 세무2과 소관 세입목표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세입목표는 전년 대비 1343억 원 증가한 8820억 원이며, 4월 법인지방소득세,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한 사전안내문 발송 및 도움창구 설치 등으로 신고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월 말 현재 9912억 원을 징수하여 112.4%의 진도율로 금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세청 연계 자료 대사 및 누락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추가 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2022년도 체납 징수목표는 62억 원으로 구세 체납 목표는 8억 원, 시세 체납 목표는 54억 원입니다. 체납금액별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체납기동반을 상시운영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등 납부회피자를 직접 방문 징수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는 적극적인 정리보류로 체납 규모 축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7월 말 현재 총 46억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74.1%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을 안내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명단공개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81페이지 고액 상습 체납자 일소를 위한 현장징수 강화입니다. 2022년도 자동차세 영치목표는 1100대, 과태료 영치목표는 405대입니다. 영치예고 문자로 사전 납부를 독려하고, 영치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한편, 고질·상습 체납 차량은 견인 및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행정 제재와 신속한 체납처분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으로 지난 연도 체납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월 말 현재 번호판 영치 1290대로 목표 대비 85.7%의 진도율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영치예고를 통해 사전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징수 추진으로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선애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는 팀장님 보고해도 될까요? ○ 38세금징수1팀장 손경숙 38세금1팀장 손경숙입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그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공문으로 해서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구세와 시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이게 88% 정도고요. 시세 부분에 있어서 107.4% 예요. 그런데 시세 목표는 서울시에서 배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정해준 금액보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징수를 한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작년도 수치도 133%더라고요.

우리 세무2과가 지금까지 들어본 과 중에 제일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말로 돈 받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세금 징수와 그다음에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세무2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제9대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의 첫 회의이다 보니 위원장으로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