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22년도제4일차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건설과,환경정책과,자원순환과,도시과,교통과,건축과,허가민원과순으로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가.건설과 그럼임진섭건설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임진섭입니다. 건설행정발전을위해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시는의장님,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보고에앞서건설과팀장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최희용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이진어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김양섭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김상훈팀장입니다. 하천시설팀전형준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전창영팀장입니다. 용지보상팀심혜민팀장입니다. 내수면관리팀신동원팀장입니다. 건설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주요업무추진전략은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고주요업무추진실적2020‧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설과소관2022년도주요사업예산은18개사업에324억9900만원으로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번째,국‧공유재산의효율적인관리는매년반복되는일상업무로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두번째,도로및부속시설물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군도및농어촌도로등총연장205km에대하여14억의예산으로노후파손된노면재포장,노후보도블록교체,도로안전시설유지보수등도로및부속물유지관리하는사업으로도로재포장5개소,배수시설정비3개소에대하여공사완료했고법정도로내교량41개소에대한상반기정기안전점검을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도로및부속물에대한유지관리사업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16쪽입니다. 세번째,자전거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자전거도로45km에대하여4억3000만원의예산으로노후파손된노면재포장,예초작업,안내표지판난간보수등자전거도로를유지관리하는사업으로비점오염저감시설은보수완료하였고도로면예초작업은7월에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자전거도로유지관리사업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18쪽입니다. 네번째,안전하고쾌적한도로환경조성정비사업은매년반복되는사업으로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다음21쪽입니다. 다섯번째,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산유지구)정비사업입니다. 도로변급경사지(비탈면)및배수시설정비를하여안전한도로관리로소중한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산유리산142번지일원에급경사지0.4km구간에대하여13억원을투입하여2023년7월준공예정인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여섯번째,조종면행정복지센터일원보행로설치사업입니다. 도로변보행자전용로를설치하여교통약자의보행편의증진과안전사고예방에기여하고하천친화형휴식공간을제공하고자추진중인사업으로1공구신하교부터이문안마을1.4km,2공구신하교～현리분뇨처리장0.8km이며사업비는17억9000만원으로2022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일곱번째,활발한지역경제효과창출을위한군도개설입니다. 2013년부터2023년까지315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상천3리(수리재)군도8호선과덕현리에서대보2리,신하리에서신상2리를연결하는군도13호선등2개노선총6.3km를확포장하는사업으로군도8호선확포장공사는2020년10월에1단계구간1.52km를준공완료하고작년7월부터현재까지2단계구간1.28km에대하여보상협의토지수용재결을완료하였으며2023년10월에준공개통하겠습니다. 덕현리,대보2리,신하리,신상리구간군도13호선확포장공사중신하～신상간구간에대하여2024년6월중공사를완료할계획이며대보리2단계구간은2022년12월행정절차이행및도로구역결정고시를하고덕현리3단계구간은2023년행정절차이행을하여2025년도로개통목표로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27쪽입니다. 여덟번째,살기좋은농촌환경조성을위한농어촌도로개설입니다. 2018년부터2025년까지629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창의리～엄소리간농어촌도로등14개노선16.5km를확포장하는사업으로창의리농어촌도로가102호선등1개노선0.8km는1단계공사를완료하고2단계공사추진중인연하리(백련사)농어촌도로상204호선등12개노선에대하여토지보상및행정절차이행중에있으며금년부터시공중인공사에대하여는공사기한이지연되지않도록공정에만전을기하여2024년까지공사를순차적으로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31쪽입니다. 아홉번째,도로의신가치창출을위한광역도로망확충입니다. 가평군도로건설관리계획및광역도로망확충계획을수립하여관광산업활성화및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10개노선,13개사업125.4km를추진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1조2862억원에길이33.6km의제2경춘국도국가균형발전사업예타면제사업으로확정되었으며상면상동리～남양주수동간지방도387호선2.6km481억원이제3차경기도건설계획에확정되어추진중이며2021년9월국도75호선가평마장리～북면목동간도로건설외3개노선34.2km4084억원에대하여는5차국도‧국지도건설계획이확정되어향후추진계획에있어조기사업들이추진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건의할계획입니다. 다음33쪽입니다. 열번째,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관내소하천101개소에대한순차적정비를통해재해예방과친환경친수공간을조성하고자2017년부터2024년까지총180억47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추진중인사업으로설악면사근천외2개소하천5.46km에대하여정비중에있으며현재보상협의를완료하여일부구간에대하여착공시공중에있습니다. 다음35쪽입니다. 열한번째,재해로부터안전한하천환경조성은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세천및배수로에대한증설및보수등매년반복되는사업으로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다음36쪽입니다. 열두번째,산유천개선복구사업으로산유천을개선복구하여수해를예방하고지역주민들에게쾌적한하천환경을제공하고자호안정비1만3372m²,교량6개소,보및낙차공14개소를설치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31억500만원이며2024년12월공사완료를목표로추진중인사업입니다. 다음38쪽입니다. 열세번째,비법정도로및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비법정도로7개소와소규모시설21개소,교량안전점검59개소,설악면양방교교량재가설공사외2개교량설치에대하여38억25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현재진행중인사업입니다. 조속히완료될수있도록사업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40쪽입니다. 열네번째,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관내청평수력및청평양수발전소주변지역주민들의소득증대및지역발전을위해4억77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금대리마을안길도로정비공사등11개소에대하여사업추진을하여4개소에대하여완료하고7개소에대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42쪽입니다. 열다섯번째,가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를통한밝고안전한가로환경조성은매년반복되는일상업무로써서면보고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44쪽입니다. 열여섯번째,IOT점멸기교체사업입니다. 관내에운영중인가로‧보안등IOT기술을채용한스마트자동점멸시스템을도입하여도로조명관리의신속성과관리비용절감을확보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1억원의예산투입으로현재350개를추가설치할계획이며연차별확대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46쪽입니다. 열일곱번째,안전하고즐거운수상레저플랫폼조성사업입니다. 유도선및수상레저사업장의안전관리와수상레저활동자에대한안전하고즐거운수상레저플랫폼을조성하여수상안전사고를예방하고자하는사업으로2억8600만원을투입하여관공선및선착장운영,수상레저등사업자및종사자안전교육,안전수칙홍보및불법행위지도단속등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50쪽입니다. 열여덟번째,북한강천년뱃길조성사업입니다. 북한강수변관광자원을연결하여시너지를극대화하고지역경제활성화와상생도모를위해북한강20km구간에총524억원을투입하여신규관광자원을발굴확대하여수변생태관광활성화를위한다목적선착장7개조성,친환경유람선건조및운영과북한강통합안전관리센터구축을통한체계적인안전관리실현을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현재원주지방환경관리청과하천점용허가협의중에있습니다. 향후적극적인사업으로조기에사업목적이달성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55쪽입니다. 2020년도및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에대하여는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으로건설과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2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해저희가경기도5차국도‧국지도그계획에4084억예산확보가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중에국도75호선가평마장에서북면목동도로건설사업도400억원예산이잡혀있습니까? 맞습니까?

네,맞습니다.

애초에북면목동리에서가평마장까지의도로는저희가평군에서도4차선확장을위해서계획을잡았던거고경기도에도그렇게예산을올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도에서확정된사업은2차선에도로선형개선사업으로예산이내려왔지요. 확정이되었지요도로가?

네.

그런데자세히살펴보시면4차선확장예산으로저희가430억을올렸는데4차선이아니고2차선선형개선인데도예산은그렇게크게삭감되지않고400억원이확정되어서내려왔습니다. 맞지요?

네,맞습니다.

그리고저희가지금북면주민들이수십년차지금말씀하고계시는것은도로2차선선형개선이아니라4차선확장이거든요.

네,맞습니다.

그리고2차선선형개선확정이내려왔을때도군에서는이후경기도에서실시설계단계에서4차선으로사업변경을좀끌어내기위해서조정을좀이렇게변경을위해서노력하시겠다는말씀이있으셨습니다. 그래서지금그진행상황에대해서과장님은숙지하고계십니까?

지금말씀하신사항대로저희가금년도7월경에국토교통부장관을방문해서4차선확장건의를한바있습니다. 지속적으로저희는위원님께서아시지만그대로4차선으로계속지속적으로건의할계획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지금어쨌든거기가지속적으로주말이면차량정체로인해서가평읍부터북면까지교통정체가있고요. 그리고크게2차선도로선형개선사업이필요한것이아니라4차선확장이주민들편의에큰도움이될수있는만큼지금과장님께서제대로숙지하고계신10월에국토부의조정과경기도와이렇게많은조정을통해서반드시4차선확장사업으로변경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권고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저희가노력중에는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김경수위원입니다. 혹시과장님저기서울에서가평쪽으로오다보면은대성리를지나서이제대성1리를지나고큰철교가나오지요?

네,네.

거기에지금12년전에철거한폐철교자료보셨지요?

제가정확히위치는파악,어느정도이렇게생각은하겠는데,

그러니까저기팔각정,

네,맞습니다.

청평면거의다들어와서호명리가고고성리가는거기에반뚝잘린폐철교가있습니다.

네,네.

(자료보여주면서)사진이지금이제이거거든요.

네,네.

이게지금12년동안전철북부선이2010년도에개통이됐는데이게지금12년동안이렇게지금흉물스럽게이렇게있는겁니다.

네.

과장님이게얼마나보기싫어요. 위에는지금사용하고있는전철선이고이거는과거에,

네.

이거보시고철거해야겠다고하는생각안드셨습니까?

지나가면서보면서그런생각을했었는데실행은못했습니다.

그래서서울에서가평군에오는청평이또관문인데바로이런것이흉물스럽게되어있으면관광객들이오다가도뭐어떤생각을하고있잖아요.

네,보기에는안좋지요.

하여튼뭐과장님이이거에대해서정확히알고계실거라고보고요. 사실제가철도공사에다가도전화를했습니다. 했더니철도공사에서는자기네담당이아니고철도시설관리공단에또안내를해주더라고요. 그래서제가거기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도전화를했는데아마가평군에서최근에협조를하고그렇게하면은자기네도해주겠다. 제가이런것을거기직원하고통화를한적이있습니다.

네.

사실이번행정감사끝나고나면은바로담당자들하고미팅을해서하여튼가평군에또제일흉물스러운또청평면의흉물스러운폐철교를철거해주실것을권고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저희가현장파악하고요. 말씀하신철도시설관리공단측하고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추후에그것도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저는그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라는예전에존재했었던그팀에대해서질의를좀하겠습니다.

네.

제가그2022년7월에한언론에보도된내용입니다. 그내용에따르면사진좀보여주실래요? (PPT자료화면을보면서)1번사진같은경우에는가평군굴다리길블록포장도로가수년째방치되어운전자들에게불편을주는사항입니다. 다음사진보여주시지요. (PPT자료화면을보면서)2번사진같은경우에는석봉로보도블록이한달여간파손된채방치되고있는사진입니다. 사진은이것으로됐고요. 기사를인용해서제가잠시설명을드리자면“가평읍석봉로의한보행로보도블록이파손방치된채인근주민이세워둔라바콘이위험을알리고있다.특히이보행도로는인근학교학생은물론이용객이많은휴게음식점등다중시설과인접해있다.가평군이보도블록파손민원관련늦장행정으로일관해안전사고등을우려하는주민들로부터빈축을사고있다”이런내용이있습니다. 그기사보신적있으시지요?

네,그런데제가다른부서에있던사항이라관심을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사내용은군민의제보로작성이된기사입니다. 군민들이불편을많이호소하고있어요. 예전에이게2008년도인가그때아마신설이됐을겁니다. 그래서활발히운영을하고있었고요. 그런데2018년도에갑자기소리소문없이사라진그런팀이되겠습니다. 또하나설명을드리자면2016년도에총민원해결을한게3552건이에요. 그런데이게다보시면주민밀착형그래가지고주민들이원하는불편을빠르게해소해줬던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이기사내용같은경우에는7월달에주민들이불편하다라는내용을호소하면서기사가작성된거고요. 그렇다보니까저희가이제많은사업들을하지만주민들에게더한발다가가고주민이원하는사업을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이내용을설명드린거고요. 앞으로그전에있던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주민들같은경우에부활을원하고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시는지과장님의생각을한번들어보고싶습니다.

그것도죄송하고요. 일단민원이발생되면즉시처리해야되는부분은저희가꼭해야될일인데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고지금말씀하신생활기동처리반운영당시제가알기로는저희건설과소속에도로보수원3명이아마그쪽으로가서일을처리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신대로법정도로가아닌비법정도로나이면도로에대해서는생활기동처리반에서처리를했고그래서뭐그런부분에있어서좀지금현재는이면도로나비법정도로에대한처리가늦어진것은사실인것같고요. 향후에저희가도로보수원이나아니면뭐지금인력에대해서인력배분또는업무분장에대해서는저희관련부서들이있습니다. 일단인사에대한것은자치행정과로가야되는부분이고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지켜질수있도록민원처리가신속하게처리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2006년에보시면기사내용에있는내용입니다. 2006년에보시면기존에4명에서12명으로확대개편하면서주민의불편을많이줄였다라는내용이있어요. 그러니까이기사를한번참고해보시면좋을것같고요. 앞으로주민이원하는사업주민에게다가갈수있는사업을많이발굴하셔서좀하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지금생활민원처리기동반이사항은권고를드리는바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그자전거도로보충설명인데요. 보충질의인데요. 17페이지보시면주요성과란에군민자전거보험가입이라고되어있는데요.

네.

이게2200만원예산을들여서집행을했는데가평군전체인원에대해서그냥일방적으로가입을시키는건가요?

저희가자전거에대한보험은두개로보상이되고있습니다. 하나는실제지역주민6만인구에대해서거주지가주민등록지가저희가평으로되어있는부분에대해서어떤사고발생시에주민등록소재지가되어있는주민에한해서보험료를지급하게되어있고요. 또하나는외부에서어떤자전거시설물이용시상해를입었을때는영조물보상이라고해가지고그보상에의해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왜질의를하냐면요. 가평군인구가6만2221명으로여기는기록이되어있는데가평군전체인원에대해서자전거보험을가입시킨것이아닌가해서제가질의하는겁니다.

네,맞습니다. 주민등록지가가평군소재로되어있으면보험을받을수가있습니다. 피보험자가가평군민으로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뭐어린아이,노인분이고그냥가평군에주소를두고있으면전체인원다자전거보험가입을시킨다. 이런말씀이시지요?

네,그렇게되어있습니다. 지금피보험자대상은가평군민으로되어있고요. 지금말씀하신부분은이제15세미만제외되는부분은좀있습니다. 그런부분은제외하고가평주민에한해서는자전거보험을받을수가있습니다.

15세미만은가입을안시키고,

그부분은제가좀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어떤약관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 어떤부분에대해서어느부분은보험료가되고어느부분은보험료가안되는데15세미만이제외되는경우가있을것같아서요. 그부분은제가좀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진옥위원입니다. 페이지38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13번에비법정도로및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주요성과에서사업을많이하셨는데요. 비법정도로로편입된토지로인해서지역에서주민간분쟁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해서과장님개선방법은무엇이있는지요?

지금저도어떤인허가부서에서도있고사업부서에서도있어봤는데지금말씀하신부분들이문제가요즘많이발생되고있습니다. 비법정도로에서이루어지는토지분쟁은두가지로저희가크게해결을하고있는것같은데첫번째는지자체에서시설물설치나구조물로인해서그리고지역주민다수가이용하고있는시설물이런부분에대해서어떤편입토지에대한보상요구가있으면지자체에서하는경우가있고요. 그리고제일보편적으로많이이야기가되는게개인간개인간이루어지는부분이있습니다. 이부분은대상이소규모이고사인간그편입토지를이용해서들어가는집이1가구나2가구일경우에는사인간에그렇게분쟁을해결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저희가정확하게구제할수있는부분은없고요. 두가지경우가다법원에의해서해서되고있습니다.

현황파악을잘하셔가지고분쟁발생시좀주민의편에서서해결해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저는슬로프에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난2020년8월에의암댐사고가발생했었습니다. 알고계시지요?

네.

선박전복사고였는데요. 당시사고로인해서가평에119소방대책본부까지가평에꾸려졌었지요?

네,맞습니다.

국가적으로안타까움을자아낸사고였습니다. 그러나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당시익수자를구조하기위해자원봉사자들이배를끌고가평을많이찾았었습니다.

네.

그런데막상와보니까배를내릴수가없었어요. 내릴곳이없었습니다. 그때남이섬이나그인근에내릴수있는슬로프가있었지만그때는물이불어난상태로그쪽에서도안전사고위험이있다고그래서다들돌아가고안타까움을자아낸적이있는데저는그렇게봅니다. 가평이강을끼고있고항상물놀이안전에취약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익사사고같은경우에나뭐전복사고같은경우는시급을요하는그런사고아닙니까?

네,맞습니다.

그래서언제든지배를띄워서빠르게구조할수있어야되는데제가볼때는가평군에이슬로프라는,슬로프알고계시지요?

네,배를내리고올리고그런시설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시설이전무하다. 그런지적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거는좀적극적으로검토를하셔야될것같다라는생각을하고질의를드렸습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위원님말씀하신대로필요성은있고요. 저희가재난시에신속한대응을못한부분은또잘못한부분이있고일단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유도선관련되는민간업체도많고그리고저희관외시설물도있어서그위치하고기능을확인하고요. 즉시시정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시정을하고장기적인계획이필요하다고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관련절차를신속히이행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고라는것은언제어떻게터질지모르는게사고이지않습니까? 그래서가평군에서도필요하다면미리미리대비할수있는그런행정이됐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입니다. 과장님혹시그지금가평군민의제일궁금한사항이또하나있습니다. 제2경춘도로에대해서,

네,맞습니다.

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제2경춘도로가아직뭐노선이확정되어있지않고올해까지지금되어있는거혹시사진준비하셨나요?

노선은기본안은선정이되어있고요. 세부적인실시계획에따른설계도가없는부분입니다.

사진좀보시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도면이좀준비가안돼서갑작스럽게말씀하셔서저희가일단총구간은33.6km입니다. 아까말씀드렸지만총예산은2000억정도되고요. 지금저희가공사구간은1공구부터4공구까지나뉘어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평군이속한공구는1공구,2공구가되겠습니다. 서울청에서시행하게되고요. 지금현재진행과정을말씀드리면올9월정도지금이제시기가됐는데아마턴키식이라고해가지고설계와공사가같이발족되는그런방식에의해서아마설계의뢰가될것같습니다계약의뢰가. 그러면내년도에설계에대한그러니까시공도급자가선정이되고요. 그이후에이제실질적인세부적인설계가진행이될것같습니다. 그리고저희입장에서는IC가지금가평군에는덕현리쪽하고덕현리한곳하고가평에진동마을이라고상색에있는마을이있습니다. 그쪽에IC가두곳이설치가되고요. 현재민원사항이하나발생된게고등학교옆으로노선이지나갑니다. 그래서학습에방해되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에대한문제제기가있었고요. 일단지금현재진행상황은그정도로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가평군에는제일첫번째가이제대성3리오류동에생기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물론오류동은남양주수동면하고같이인접한동네이기때문에사실거기IC가생기는것은사실물론가평군주민들한테도혜택이되고하겠지만그것보다도더남양주쪽으로아마이렇게접근을더해서아마거기다가IC를만드는것같고요. 아까우리과장님말씀하셨듯이덕현리쪽에나IC가생기고세번째는상색두밀리부분에뭐네번째당림리인데요.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과장님그렇습니다. 사실청평면은과거에우리전철생기면서경제가또아주바닥으로떨어졌고또그뒤로두번째는설악면에서고성리를잇는가평대교가또건설됨으로써경제가또죽었습니다. 청평면은이제이경춘고속도로같이또이것이건설되면서세번째위기를맞는다고주민들이많은말씀들을하시는데요. 주민들의숙원사업은그렇습니다. 아까제가말씀드렸지요. 오류동의IC사실그거는청평면에있는행정구역에설치되는거지만남양주쪽을위주로해서IC가생기는거고자,그렇다고본다고하면은청평면에가장접근성있는데가청평5리세양청마루아파트그뒤에약수터가고하는그뒤에농경지가되겠습니다. 사실농경지는지금아파트도유치한다고그러고요. 그래서짧게말씀드릴게요. 청평면에진입할수있는것은IC를세워달라는것은아니고최소한의청평면으로내려올수있는나들목이게사실상당히중요합니다청평면은. 그래서청평면에앞으로,왜냐하면거기는지금고속도로가산장호텔덕현리로넘어가는거기때문에거기다가나들목을세워주시면기존도로하고다연결할수있기때문에가평군청에서도비용이아주훨씬절감되는그런상황이벌어집니다. 그래서뭐내년부터실시설계가아까들어가신다고말씀하셨는데실시설계들어갈때우리집행부에서꼭그거를짚어주셔서나들목정도는그쪽지역에다가세워주시는것이아주확실한경제효과를올릴수있는그런계기가되기때문에강력히제가요구하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저희가말씀하신부분에IC부분도검토를좀해서노력중에는있었습니다. 그런데워낙설계기준에맞지않아서IC는좀무리가되고요. 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

네,나들목.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꼭시행해주십시오.

네.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상면그회전교차로부터해가지고4차선도로구간에대한개선계획이혹시있으시다면사업추진을어떻게하실지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말씀하신부분이상면과조종면과경계되는교차로부터쭉가서삼거리개설되지않은구간지금일부구간은4차선이고끝부분은일부구간은2차선인구간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게경기도청에서관리하는……387호선이에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기금년도에도전체적인노선에대해서확장요구는못하고요. 일부보도블록이라든지개선에대해서는건의를한바있습니다. 지금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추진중에는있습니다.

지금4차선도로에대한계획은,

4차선에대한계획은현실적으로좀어려운부분이많습니다. 그러니까경기도청에서하는지방도같은경우는기본적으로2차선으로진행하고있고요.그리고사업성이라든지이런거로봤을때조금후순위라그런어려움이있는데부분적으로차선개선을좀할수있는부분이있다하면최대한노력을해서지금계획을좀잡아보고있습니다.보도블럭정비도아울러같이하고있고요.현재계속그부분에대해서지속적으로경기도청에건의하고있습니다.

네,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보충질의는제가잠깐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조종고등학교부터연하리회전교차로까지는이미가변차선부분은보상협의가어느정도다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맞습니다.

그러면실질적인그용역설계도있었을텐데이덮은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이그자세한내용을좀알고계실텐데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제가확인할수있던부분은진행과정중에제가와서진행과정중에있는사항은알수있는데그전에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한번알아보겠습니다.알아보고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그러시면추후검토후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이건책자에나와있지않은건데요.과장님한테한번질의하겠습니다.그설악에신성봉울업산있지요?

네,있습니다.

지금그밑에설악에효정마리나그카페앞에도이렇게보면은데크가지금이렇게설치되어있는거가보여요.

네,네.

그런데둘레길을아마공사를한거로알고있습니다.

네.

그래서사실크게그땅주인하고민원이나서아마공사를못한거로알고있는데이게지금꽤오랫동안방치되어있는거지요.

네.

예산을많이들여서이쪽에서부터한500m정도는데크길을깔았는데지역주민이이거를이용하지못하고한다는거는너무우리안타까운일아닙니까?

네,문제가있습니다.지금말씀하신부분은제가저희부서가아니라도관련부서가아마산림과같은데산림과에한번문의를해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33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관내에서지속적으로소하천정비사업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그렇지요?

네,맞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을할때보면필요에따라서는바닥을이렇게긁어낸다고해야되나.바닥준설사업이필요한곳이있고그렇지않은곳이있지요.

네.

예를들자면상류지역같은경우에는자연속으로우리가보기만해도정말예쁜계곡이다,예쁜정말자연스러운자연속으로굉장히아름다운계곡들이많은데소하천정비사업이라는이름하에,하천정비사업이라는이름하에그런자연석들이다사라지고있는추세이기도해요.혹시파악해보셨습니까?

실시설계수량파악은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있는데요.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도동감하고있고요.그래서저희앵상골천같은경우,북면목동리같은부분도지금말씀하신부분하천에암을까서공사를한다는것은좀비합리적인것같고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이번에중지를했고설계변경을해서되도록이면자연친화적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네,몇해전에도이게행감때지적사항이었거든요.그래서상류지역같은경우에는그유속을하류지역처럼그렇게자연석들을치워서빠르게할필요성도없어요사실.

네,맞습니다.

그리고수십년,수백년동안박혀있는그런자연석들을콘크,아니,포클레인으로깨주셔서그걸돌출시켜버리면그물이하천바닥아래로스며들어서하천위로물이흐르지않습니다,계곡을건드려놓으면.그래서지금북면도대리같은경우에는그하천정비사업을한지거의10년,15년이다됐지만아직까지도하천위로흐르는물이굉장히미약해요.거의바닥으로많이흐르고있고.

자연치유가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그래서상류지역의하천정비사업에는그하천의상황에맞춰서정말지역주민들에게쾌적하고좋은환경을드리려고정비사업을하는데오히려그걸로인해서자연을해치는그런일이있어서는안되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그와반해서또하류지역에하천정비사업을할때는저희가바닥에이렇게준설사업을합니다.그런데정말바닥을다파서이걸모아가지고그걸덤프트럭으로해서외부로밖으로끌어내야지만그게끝나는거지요.

네,뭐…….

그런데바닥을다긁어서그것을양쪽벽면으로밀어부쳐놓습니다.그런거혹시지나다니시면서못보셨습니까?

저희가설계,

북면에도그런일이있었고요청평에도그런일이있었어요.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그게그쪽으로흙을그렇게쌓아놓으면,

그렇지요.

임시방편으로그유속에는영향을줘서해결이되겠지요.그렇지만그거를지나다니는그행락객들이나주민들이볼때는정말불편합니다.그리고그바닥에있는흙을올려놓은그흙으로인해서예쁘게자갈망을해놓은거기에이끼라든지뭐썩는그런현상들이빠르게진행되고있고요.미관에도좋지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어차피예산을들여서하천정비사업을하고바닥준설을한다면차량까지동원을해서깨끗하게걷어낼수있는방법으로사업을하셔야될걸로생각이듭니다,과장님.

네,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그게맞는말씀이시고요.저희가한번전체적인추진중인사업부터검토를해보겠습니다.

네,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네,네.

네,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질의하나하고당부의말씀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지방도364호선입니다.페이지는301페이지요.

네.

네,그중에서보시면가평상색부터조종현리를잇는도로인데요.이미이제이게타당성조사를해서순위가밀려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맞나요?

네,맞습니다.

그러면이도로가동과서를연결하는관통도로가맞지요?

네,맞습니다.

이사업을그냥이렇게놓고있을게아니라이계속비사업이될수있도록추진할방안이있습니까?

저희가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도검토를하고있고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현리하고가평을직선으로잇는도로는없습니다.그래서중요성은저희도인식하고있고요.현재그부분에대해서는경기도청에서는장기미추진지방도로해가지고사업에대한그걸갖다가지금지원하고있는데저희가대안같은거를좀마련해서예를들자하면은저희가지방도364호선하고군도1호선하고이게중복구간이되어있습니다,1구간이.그렇다고하면은현재개설돼서사용하고있는군도1호선구간을제외하고나머지구간만그부분만개선을요구한다고하면일단사업비면에서도저희가계산을해보면은한500억정도그정도가감액이됩니다.그래서그런근거를제시하면서저희가사업을한번추진해달라고지금요구할계획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그러면지방도364호선이사업이계속사업이될수있도록방안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럼마무리로당부의말씀을올리겠습니다.북한강천년뱃길조성사업과관련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150억이라는많은예산이소요되는사업으로예산확보를위해다각적으로고민해주시고아울러자라섬에오는관광객을가평읍내로끌어내지못해많은상인들의불만의목소리가있습니다.따라서천년뱃길사업을추진하고있는선착장에서주변상권으로관광객들을많이유치할수있도록관광과등관계부서와사전에면밀히협조하여군민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준비에철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임진섭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나.환경정책과 다음은이용복환경정책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이용복입니다. 항상환경이건강한도시클린가평구현을위하여환경정책에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전환경정책과팀장을소개하여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정상호팀장입니다. 한강수계팀권혜란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김경희팀장입니다. 대기관리팀이영숙팀장입니다. 환경성질환예방팀윤진숙팀장입니다. 다음은환경정책과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주요성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가평군환경계획수립입니다.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에기초하여장기적인환경보전관리등에대한계획과정책을제시하고자총1억원의용역비로2023년3월까지2040년을목표로환경계획을수립하여군민이건강하고쾌적한삶을누릴수있도록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11페이지야생생물관리및생물다양성보전입니다. 10억5100만원의사업비로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생태계교란야생식물제거사업등의사업을추진,자연생태계의균형및생물다양성을유지하고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보납산-늪산생태통로연결사업입니다. 22억원의사업비로단절된보납산과늪산을연결하는생태통로를조성함으로써생태계의연속성유지및자연생태계를보전하여군민들에게질높은생태계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은15페이지야생멧돼지아프리카돼지열병등가축전염병차단입니다. 2억6백만원의사업비로가축전염병의전파매개체가될수있는야생멧돼지,야생조류등야생동물의체계적인관리로멧돼지ASF및조류AI등가축의전염병예방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16페이지찾아가는환경교육추진입니다. 3100만원의사업비로기후변화등다양한환경문제를예방하고해결할수있는소양과역량을갖출수있는군민의환경학습권을보장,시민의식을고취시키고환경교육을통하여환경교육도시로서의확립기반조성과가평군의환경보전및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18페이지2단계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추진입니다. 2단계오염총량관리계획할당부하량을2030년까지10년간체계적으로관리하고자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수립용역을추진하고시행계획이행평가및수질모니터링용역을추진하여개발사의배출부하량을적정할당관리하여지역개발을유도하고자합니다. 다음은20페이지,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 총44억5900만원의주민지원사업을효과적이고신속하게추진하여군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21페이지,환경오염물질적정관리입니다. 5700만원의사업비로폐수배출사업장과기타수질오염원158개소등환경오염물질의적정관리로안전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수질오염사고감시및신속대응으로공공수역수질을보호하고자합니다. 다음은23페이지,슬레이트의처리지원및석면건축물관리입니다. 6억2200만원의사업비로66개소의석면건축물을관리하고주택127동,비주택18동,지붕개량13동의슬레이트처리지원을통해건강한주거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24페이지,기후변화에대비한저탄소녹색성장추진입니다. 51억5600만원의사업비로노후차조기폐차,전기자동차구입,가정용저녹스보일러교체등지원사업을추진,쾌적한대기환경을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6페이지,탄소중립실천계획수립및시행입니다. 정부2050년탄소중립추진전략에맞추어기후위기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탄소중립실천계획을수립하였으며매연도별신청계획및목표량을재설정하고신규사업발굴등을통한실천사업을확대추진후실적평가를통한문제점및해결방안을모색,온실가스를효과적으로감축하여2050탄소중립목표를달성하고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8페이지,가평숲의약속치유센터운영입니다. 5억9800만원의사업비로숲의약속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효율적으로운영하고수도권환경질환치유거점으로써의역할을수행하고최고의친환경치유공간을제공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30페이지,가치(價値)하는휴(休처)프로그램운영입니다. 전국의교직원및경기도소방공무원을대상으로힐링프로그램을운영하여가평군환경성질환의우수한행정과프로그램을적극홍보하고효과적으로프로그램을정착활성화하여방문객증가와마을연계상생프로그램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32페이지,2021년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시정2건,건의1총3건으로처리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환경과장께서는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3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슬레이트처리지원및석면건축물관리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 지금저희가주택철거나지붕개량사업에대해서만지원을하고있는상황이지요?

네.

슬레이트처리지원에대해서.

지원에대해서,네.

네,지금기철거되어가지고쌓아놓고계신분들도계시다는거파악하고계시지요?

네,그렇습니다.

거기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처리하고계십니까?

저희가이제방치쓰레기부분은저희가환경부에서2020년까지사업을보조사업을추진했었습니다.

맞습니다,네.

그런데2020년까지보조사업을추진해도이방치슬레이트가해결되지않는부분이발생을했습니다.이게정책적으로아,이거는사실방치쓰레기는적법한절차를거치지않은사항이기때문에이거는어떤편법을장려하는거아닌가그래서사업을중단했습니다.그래서2021년부터는방치쓰레기사업이,

그런데지금방치하고있는쓰레기라고는하지만석면같은경우이슬레이트같은경우는석면노출로인해서주민들의지금건강상을보호하고자하는거아닙니까?

네,그렇습니다.

건강보호차원이지요.그러면지붕에있는슬레이트는주민들에게해를끼치고바닥에이렇게철거해놓은슬레이트는주민들에게해를끼치지않습니까?

그래서이제그취지중의하나는이제일반인이철거했을때,그러니까적법하게대행업체가적법하게철거한부분에대해서는처리를해주는데지금이제처리가안되는부분은일반인들이어떤장비나어떤보호장구도없이철거해서만들어지는그런어떤오염때문에그런부분을차단하기위해서했는데요.그래서저희가지금그런부분에대해서는민원이계속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어서올초에전수조사를다시했습니다.그래서경기도하고해서혹시지원방안을마련해볼까하고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물론이사업의시작이국·도비예산으로시작된사업이기때문에당연히국·도비예산확보에신경쓰시는거는저는감사하게생각합니다.그렇지만혹여국·도비예산이뭐확보되지않더라도저는지금현재상태에서개인이철거하는것은당연히홍보를통해서막아야되겠지만그러한사실을알지못하고정보미숙이나아니면이게건강에해롭다는거,예전에우리어르신들은슬레이트에다고기구워드셨잖아요.그러니까알지못하는정보로인해서그렇게되어있는경우도있고하니지금이미기철거되어있는슬레이트에대해서는우리군비로라도적극적으로주민들의건강이나석면노출에더이상되지않도록처리할수있는부분을관련부서에서검토하셔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과장님!

네.

적극적인행정을통해서슬레이트석면노출로인해서지역주민들의건강보호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권고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보충질의?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김경수위원입니다.페이지12페이지좀봐주십시오.유해야생동물포획단30명으로지금가평군운영을하고있습니다.

네.

혹시과장님그6개읍면별로이렇게포획단30명이인원배정되어있는거혹시지금가지고계신가요?

네,알고있습니다.

그럼이렇게뭐야.아니,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요.사실그농사규모나뭐땅면적이나보면은사실뭐6개읍면중에서다틀리잖아요.적은동네가있고많은동네가있고그런데사실설악같은데는이농사규모가방대해요.그런데제가그인원을읍면별로보지는않았지만설악면이아마배정이인원수가제일조금배정되어있다이런거를제가많이듣고있는데그게혹시그명단보시면그게맞나요?

아,인원은저희가3개지역,가평-북면,설악-청평,상-조종면이렇게3개구역으로해서10명씩배정이되어있고요.지금설악면에서얘기하시는부분은설악면거주자를많이좀설악면에해야되는거아니냐고얘기를하시는부분인것같습니다.인원은똑같거든요10명씩이요.

네.

그런데그부분은저희가최대한거주지위주로하는데왜냐하면이게실적도얼마만큼적극적으로활동하느냐.우리가전에이제보니까배정을했는데활동안하시는분들은또활동을안하시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조금공평하게해서적극적으로활동하시는분들을우선적으로배치를하는부분은좀있습니다.그래서그러다보니까기존에하시던분들하고약간민원부분도발생하는부분은좀있는것같은데요.저희가최대한그부분은반영해서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네,제가왜이런질의를하느냐하면요사실설악같은데는농경지가광대하고그런데지역주민이예를들어서신청을했어요.신청했는데오는시간도멀고또설령또포획단회원이그지역에들어가도위치를어디인지모르니까민원낸사람이자꾸그위치를알려줘도찾기가힘들고그래서뭐도착한시간은벌써멧돼지는사라져버리고하여튼그런일이종종벌어진다고합니다.그래서그거를물론지금과장님께서는3개팀이기때문에10명,10명,10명이렇게인원수가정확히배정됐다고말씀을하시는데이왕이면은효율적으로더운영하시려면은그지역을잘아는사람들끼리이렇게인원을구성해서하는게효과적일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해주십시오.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우선아프리카돼지열병가축전염병차단에힘쓰고계셔서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저는아프리카돼지열병차단을위해서관내도로변에많은울타리가설치되어있습니다.그렇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넝쿨식물들이나식물들이울타리에막올라가가지고미관상굉장히보기도안좋고그지역주민들이이동하는데에도불편을초래하고있습니다.앞으로그향후계획으로철거나울타리를철거하거나아니면은잡초제거에계획을가지고계신지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위원님이지적하셨듯이저희가이제울타리는전염병예방법으로인해서법적사무이기때문에환경부에서울타리를지었습니다.이게전염병이우리가충청도쪽에양돈농가,대규모양돈농가로전염이됐을경우는우리나라양돈산업에큰문제가발생하기때문에울타리를쳐서방역을하기시작했는데요.당초에는한2년정도면방역이끝날거라고생각했는데지금아시다시피거의경상도까지도내려가고있고어제는춘천에서도또발생을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울타리철거하는부분에대해서는정확히계획을저희도잡기는좀힘들것같고요.그리고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울타리에이제넝쿨식물들이올라가는부분을저희도이게이제2020년도에울타리를설치했습니다.작년까지만해도그렇게심각하게못느꼈는데올해보니까상당히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는거를저도인지를했습니다.그래서올해에저희가가평읍에1천만원,북면에100만원으로해서이제제거작업을시도했는데제가봤을때는그거가지고는조치가될것같지가않고내년부터는좀예산을확보해서적극적으로대응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고생많이하고계신거알고있습니다.조금만더신경써주셔가지고지역주민에게불편을초래하지않는그런사업을좀실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페이지28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가평숲의약속치유센터운영에관한건입니다. 사업비를보면저희군비가약5억3100만원정도들어가고있는데거기에서지금현재까지이용하고있는인원이약9100명정도거기이용을한거로나와있습니다.그래서여기에서보면은운영상에서네트워크구축및홍보등이이제가장중요하다고보겠습니다.굉장히시설이잘되어있기때문에요.그래서그홍보활동보면은여러가지구상이많이여기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조금더홍보가구체적으로계획하고있는게앞으로있는지요?

저희가지금위원님께서걱정해주신부분에이제저희도생각을하는게저희가코로나때문에적극적으로좀홍보나이런거를하지못했습니다.그래서코로나도거의종식이되어가고그래서저희가홍보를좀적극적으로해서활용도를좀높이고자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여기에나와있는거외에도우리의어떤기관이라든가이런부분을적극방문을해서조금더시설에대한부분을인지하고사용하면좋겠다는부분을더알려주려고지금계획은하고있습니다.

그렇지요.이게시설대비해서인원수가9100명이라고하면은좀작은숫자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거기에서종사하고있는인원이정규직이몇명정도되지요?

정규직은직원,팀장외직원두명이있고요.

직원두명입니까?

네,그다음에임시기간제가두분이있고요.

기간제근로자그인원이몇명정도?

총일반그계약직까지해서13명입니다.

13명이이제기간제계약직까지해서13명이고그래서이게운영상에서우리가지금직영을하고있지않습니까?

네.

여기부분에서.그래서전체적인그비용대비또수익률이런거를좀감안을하셔서운영상에문제점은없는지다시한번검토를해주시고운영을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니까제가질의하나하고당부의말씀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페이지는24페이지입니다. 과장님,그녹색성장우리저탄소추진을위해서현재전기차를보급하고있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제전기차보급하는데비해지금충전소가이제매우부족해서운전자로하여금불편을초래하고있는데군에서는이러한불편초래를위해서계획이있으신지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네,위원장님께서지적해주신부분이저희가가평군관내에전기차수량만으로전기충전소를보급하는걸로해서저희가신청을해도실질적으로전기차를보유하던숫자가적기때문에중앙정부에서지원사업이잘선정이되지않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좀자체적으로한번운영,설립을한번해볼까하고한전하고도MOU를체결해서한전에서좀적극적으로거기에관심을갖게하고저희도예산을편성해서확대하려고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네,그러면전기차보급률좀많이높여주시고홍보많이해주시고요.우리운전자들의편의를위해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지금현재그생활폐기물매립시설3단계보충……. 당부의말은생략토록하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정책과소관에대한2022년도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소관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용복환경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되어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그럼이의가없으시므로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신성철자원순환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자원순환과

안녕하십니까?최원중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의좀하겠습니다. 가평관내에쓰레기수거하는업체가몇곳이있지요?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 2개업체에환경미화원들의처우개선에대해서는지난번행감때도아마얘기가나왔던상황같아요. 그리고청소업체를하나더둬서상‧조종면을별도로또더한다는것에대해서원가계산을해보시겠다고하셨는데오히려업체를하나더둬서비용부담을발생시키는것보다그비용으로두업체에지금종사하시는환경미화원들의복지나처우개선에더신경을쓰셔야할것으로생각이들고요. 지금2개업체가우리가평군청소를맡고계시는데예전에는가평에서설악으로가는가평대교가없었을때부터이렇게된구조잖아요.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농폐기물폐비닐수거방법에관한것입니다. 과장님이폐비닐수거방법을지금어떤방식으로하고있는지요?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입니다. 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 청평안전유원지내공중화장실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한번제가질의를한적도있고요. 그게지금현재까지어떻게되어있는상황이지요?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RFID라고알고계시지요?

최워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질의하나하겠습니다. 페이지는43페이지고요. 이게이상이다수인관련민원접수및처리현황에서보시면고물상허가에관련돼서있고요. 현재그고물상허가가용도변경을지금하고있는중이잖아요.

아마내일개최되는도시계획분과위원회결과나오는사항을한번보고또교통관리공단에서온사항두가지놓고저희가보고종합적으로판단하는데요.한번나오는대로저희가지금이자리에서제가뭐라고말씀드리기는어렵고요.나오는대로해서위원님들한테보고드리겠습니다.

네,그러면향후주민들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여주시고요.

네,네.

다시한번현장확인을충분히하셔서주민들간의갈등을해소할수있도록행정처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저는이상질문마치고요.보충질문있으시면?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보충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그러면그기존에고물상허가를해줄당시에도그지역의민원이많이야기되지않았었나요?그때당시에도요?

네,지역민원은계속있었습니다.

계속있었지요?그런데지역의민원이계속있을당시토지소유주가그확인서를써준거있지않습니까?그거확,

아직까지그건물짓기를두동지었는데그토지소유주는아직까지신성균씨는그대로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토지소유주가그확인서를써준게있지않습니까?그거보셨나요?

확인서까지는확인못해봤습니다.

그걸못하셨나요?

네.

그토지소유주가써준확인서에는그러니까어떤고물상관련된그런거에서마을에저거를할경우,그러니까피해가갈경우는자기는승낙하지않겠다라는그런내용의확인서를써준거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토지소유주의의지가강했고또마을에서지역주민들이고물상허가나는거에대해서굉장히많은강력한의지를갖고반대를했습니다.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그고물상허가를내준거에특별한이유가무엇입니까?

아,고물상허가나가는데는큰차량이나뭐대형차량,지금종합재활용업을하게되면큰차라고하면아마25톤차량큰차들이지나다니고지금현황도로를잇는도로가사실꽉차고하기때문에주변에걸어다니시는분들,또차량교행차량없어서조그만차들이다니면서불편을느끼시기때문에얘기하는거고요.그고물상차량같은경우는1톤이될수있고포터조그마한차량이될수도있는거고조그마한차량으로운행할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그거는법상,그리고고물상은2천㎡이하는신고사항도아닙니다.그리고2천㎡이상되면신고사항이고종합재활용업은허가사항이기때문에차이가같다라고보기가사실어렵거든요.그렇기때문에허가부서에서도고물상으로들어왔을때는허가를안내줄수없는게아무것도없기때문에나가는사항이기때문에.

법상으로는그렇게,

허가는뭐제가내주지않았지만저는그렇게지금보고있었기때문에말씀을드리고요.

그러니까이건에대해서는물론법상도로라든지이런게허가를내주는거에는특별한사유가없다하더라도또그게아무리작은차가다닌다고해도거기가보행자인도하고이게구분이안돼있지않습니까,그냥.하나로되어있으면지역주민들입장에서는굉장한위협을느끼는거리예요그거리가.그렇지않습니까,거기가?

아마저희가이렇게보더라도이시내에도고물상이몇군데있어요.시내한가운데읍사무소뒤에도고물상이있고요.보훈회관옆에도고물상이있고이도로변옆에도저기저농협기술센터가는데도고물상이있고몇군데제가아는데만몇군데가있거든요가평읍내에서도,시내권에서도.

그렇지요.시내권은그렇다고.

고물상은큰제재를받지않는그런시설이기때문에허가를내주는데는큰저거는없었다고생각합니다.

그렇지만그지역에주민들이강력하게반발하고민원을제기했을때는한번쯤고려하고제고해서검토했어야되는게맞지않나생각을합니다.

네.

그렇지않습니까?

허가는이제제가내준게아니라허가과에서나간사항이기때문에제가뭐라고답변드리기가…….

그냥과정은뭐여기까지진행돼서오신거지요.

네.

그래서우리양재성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일단은우선적으로는주민들의의견을제일먼저우선시해서생각하시고이건에대해서현명한판단을그런내려주시기를바랍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신성철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라.도시과 다음은박형규도시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박형규입니다. 보고에앞서도시과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박상민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장염한식팀장입니다. 도시경관팀장장정규팀장입니다. 도시상임기획팀공중식팀장입니다. 도시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실적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과업무보고는총12건으로9쪽입니다. 2022년도사업비는272억6800만원입니다.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첫번째사업은신규사업으로2035년군기본계획재수립입니다. 2035년군기본계획을2019년도10월에승인받았으나상위계획의변경사항과대규모사업의안정적추진을반영하고자재수립하는사항으로사업개요입니다.가평군전역을대상으로2023년도군비10억원을투입해서상위계획변경사항반영과목표연도수정,대규모사업의시가화예정용지배분조정등을목표로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11쪽추진계획으로22년12월까지군기본계획을확정해서안을확정을해가지고23년2월주민공청회를거친후23년12월까지경기도에승인하여대규모개발사업의안정적추진을위한기반을조성하여업무에활용토록하겠습니다. 다음12쪽이되겠습니다.두번째사업은계속사업으로성장관리방안수립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을수립토록국토계획법이개정되어2024년1월26일부터시행됨에따라서정부시책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가평군전역을대상으로22년12월까지8억9100만원의용역비를들여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내용은비시가화지역의난개발을방지하고지역특성을고려한계획적개발을유도하고성장관리계획의미수립시공장입지불가등의제한사항을사전에대비하고자하며성장관리계획이수립되는지역은건폐율및용적물의10%상향의인센티브가있습니다. 다음장추진계획입니다.21년4월에용역에착수해서현재추진중에있으며22년10월에주민및의회의견을청취하고22년12월에고시하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14쪽이되겠습니다.세번째사업은계속사업으로기초조사정보체계구축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정한법정계획을추진하고2016년에서2017년도에도에수행한재해취약성분석과토지적성평가기간이도래됨에따라서새롭게재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22년10월까지4억4900만원의용역비를들여기초조사정보체제시스템구축과토지적성평가및재해취약성분석을수행하는사업으로추진계획입니다.21년4월에용역을착수해서현재추진중에있으며22년10월에용역을완료해서업무에활용토록하겠습니다. 다음16쪽이되겠습니다.네번째사업은관내공동주택추진현황입니다.현재총26개소의아파트사업이군계획심의위원회에자문심의,제한수용통보,구역지정등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등을위해추진되는사항입니다.읍면별로는가평읍이현재15개소,설악면이현재4개소,청평면이7개소로추진되고있습니다.적극적으로추진되도록군민이질좋은주택에서살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7페이지가되겠습니다. 다섯번째사업은대규모민간사업추진입니다.소규모난개발을지양하고체계적이고계획적인지구단위계획을통해주거단지및숙박시설조성에서우리군에관광유입및관광활성화증대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적극적인추진으로우리군의인구유입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가되겠습니다.여섯번째사업은계속사업으로가평읍외곽순환도로개설사업입니다.넥스빌아파트에서자라섬회전교차로를지나개량교,승안…….가평교를지나승안리개량교로이어지는총4634m의도로로써2026년까지연차적으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다음장추진계획입니다.23년도3월에하수처리장에서자라섬회전교차로구간에교량공사를착공하도록추진하도록하겠으며현재원주유역청과진행하고있는하천점용허가도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26년12월까지전구간에대해서개설이완료될수있도록추진하여효율적인교통체계를구축하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21쪽입니다.일곱번째사업은공약사업으로목동생태숲리모델링사업입니다. 목동근린공원의리모델링을통해서지역주민과관광객들에게제공코자하는사업으로사업개요입니다.총60억원의사업비로22년12월까지추진하는사업으로10억원을투입된공원은현재조성이완료되었으며전망대설치공사는현재낙찰자를선정해서공사진행중에있습니다.다음장추진계획이되겠습니다.총30m의타워전망대설치는23년6월까지완료하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23쪽입니다.여덟번째사업은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을통해서도시기반시설의교통망을확충하는사업으로사업개요입니다. 22년도에추진할사업은도시계획도로는총23개노선에9193m에사업비는461억8800만원이며22년도군비는89억5천만원입니다.24쪽추진계획입니다.총23개의사업중현재설계중인사업은8개소이며보상중이거나보상예정인사업은10개소,공사중인사업은4개소입니다.또한공사완료는1건이되겠습니다.공사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6쪽입니다.아홉번째사업은신가평역주변개발을위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362억6800만원을투입해서역세권개발유도와남이섬관광객에따른교통체증을해소하기위해서추진하는사업으로1공구와2공구는현재공사가완료되었고3공구인상수도사업소3거리에서달전리마을회관까지432m는현재개통준비중에있습니다. 다음28쪽입니다.열번째사업은깨끗하고쾌적한가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연중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3억2800만원으로현수막지정게시대,광고물부착방지시트설치,노상적치물및유동광고물등에대하여추진하는사업입니다.주요성과는유동광고물현수막3999개,고정광고물16개를정비완료하였고조종고등학교와조종고등학교담장벽화외3개소에벽화조성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가로환경정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30페이지입니다.열한번째사업은도시경관시설물및공공조형물관리사업입니다. 관내경관시설물과공공조형물을정기점검및보수등유지관리하는사업이되겠으며사업비는4천만원으로매년연중추진하는사업입니다.주요성과는도시경관시설물청소관리용역28회,도시경관시설물하자보수보수점검6개를완료하였습니다.연말까지차질없이추진하여쾌적한거리조성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31쪽이되겠습니다.열두번째사업은공약사업으로가평-청평-상천역세권기반시설설치1단계사업으로사업개요입니다.3개권역역세권에1단계사업은2016년도부터23년까지645억원을투입해서도로,주차장,광장등을조성하는사업으로22년도추진할사업은가평역세권도로5개소에1053m,주차장3855㎡,사업비296억원이며청평역세권도로3개소에1550m에사업비232억원이며상천역세권도로2개소에1884m,1084m,사업비117억원이소요됩니다.관리형지구단위구역은대곡지구도로1개소416m에55억원,달전지구도로1개소53m에6억원,신천지구도로3개소630m에사업비74억이소요됩니다.사업비확보된범위내에서공사를추진하고사업마무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7쪽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과는추진중1건,완료1건추진중인사항으로20년도,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21년도주요사업장지적사항에대해서는서면으로보고하고이상으로도시과소관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우선화면을한번띄워봐주실까요?안계시나요? 질의를잠시다른분으로,바로됩니까?

네,네.

지금달전1,2리마을회관뒤쪽으로신규도로지금준공앞두고있지요?

네,맞습니다.

네,제가현장을좀다녀와봤는데요.

네,네.

아직신호등까지는설치가되지않았더라고요.신호등은언제쯤설치됩니까?

지금신호등설치가거의완료된상태이고요.

완료됐다고요?

네,지금,

제가어제휴일에갔다왔는데신호등설치되어있지않았는데요?

아,밑에부분말고요.지금사거리위쪽은완료가됐습니다.

아,사거리위쪽이요?

네,네.

아래쪽이요아래쪽.

네,아직그아래쪽은지금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그렇지요.

네,네.

그런데이제신호체계를저게지금이제새로준공될도로에서우측은남이섬방향이되겠고요.좌측은달전1,2리마을회관방향이되겠습니다.

네,네.

지금보면앞쪽에건널목이길게있어요.

네,네.

아주길이가깁니다.

네,네.

그런데저기는달전1,2리마을어르신들께서마을회관을가고자하시면필히건너가셔야되는도로이거든요.그런데길이가길고여기에서내려가는신규도로가내리막길에이제차선이2차선이다보니쏟아져내려갈가능성이꽤높지요?

네,네.

그런데아무리신호등이있다고하더라도혹시신호를놓치거나하면인사사고를막을방법이없을겁니다.

네,네.

그럼에도불구하고신규도로에지금그신호체계,신호등이되면신호체계외에는어떠한것도안전대책이되어있지않아요.이제마을진입로이잖아요어떻게보면.

네,네.

마을진입로이면준공전에마을주민보호구역이라든지아니면과속방지턱이라든지안전대책이필요하지않나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어요.지금어르신들께서굉장히걱정을많이하시고계십니까?유모차를끌고가시고자저왕복4차선거리를가시고자하면시간이꽤걸리실거란말이에요.저희가신호등보통가면몇초주지요?20초주나요?30초주나요?

지금신호는보행자신호는정해져있는시간이딱있는거는아닙니다.왜냐하면뭐4차로,8차로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

네,그렇지요.

우리가가지고있는거는4차로인데보행신도를길게줄수는있습니다. 그래서지금,

그런데이제또어르신들배려차원에서너무신호를길게주다보면어차피저기는빨리빨리이게통행이되어야지차량소통량이만만치않을거란말이에요.지금남이섬으로너무차량정체가심하기때문에우회도로를지금만드는거아닙니까?

네,저기가이제남이섬에들어가는부분도있지만저게관통도로로써가평으로들어오는도로가또마무리공사가있습니다.

네.

이제완전하게완성된도로는아닙니다.넘어서도공사가있는데지금말씀하시는부분을저희가이제수렴을해서지금저희가40m,40km,지금교통은40km로하고있고과속단속카메라를설치할예정으로지금발주중에있습니다.

아,과속단속카메라요?

네,네.그과속단속카메라를설치하게되면신호위반이나과속하는이런사례는저희가막을수있다라고생각을하고요.지금있는부분에대한거는보면은측면으로있어서보행자신호가좀길게되어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렇지만저희가이제사거리로개통을하면저길이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수정을해서단거리쪽으로확보를할계획에있습니다,현재부분은.

수정을하실거라고요?

네,네.이제저도로가개통이전체가되면은,

그렇게되면전체가되면이제그렇게되면물론횡단보도의거리는축소할수있을지모르겠으나어르신들이유모차나아니면보행보조기구를끌고돌아가시라고하면그렇게돌아가실까요?저는그것도염려가되는거예요실상.

네,네.

그러니깐저도그생각을해봤거든요.이거를왜이렇게직선으로바로했을까.조금이렇게폭이좁은데를찾아서그렇게하면…….저희같은사람은그렇게폭이좁은데를조금우회해서갈수있는부분이있어요.그런데어르신들은보행보조기구들을끌고다니신단말이지요.

네,네.

그렇게되면턱이라든지그런게귀찮아서라도또바로가시려고하시는부분이있을수도있겠다싶어서어떻게보면이게보행자를우선교통약자를우선챙겨야되는부분이지않습니까,도로든지차량이든지.

네,네.

그래서좀그런배려를하신것같아서또조금한쪽으로는배려를하셨구나싶다가도여기에대한안전조치가조금미비하지않나라는거지요.

아까이제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과속에대한장비를설치를한3200만원정도들어갑니다.설치를할계획에있고지금이제저기에보시면정지선이있습니다.

네.

그정지선에서이제좌회전을해야되는데운전자가시야를확보를하려고그러면저교통앞으로좀가야될부분이있어서지금현재는부득이하게그런부분에대한거조치를1차부분은했지만,

제가저기에서좌회전을해봤어요과장님.조금더앞으로가나저기에서있으나저뒤에있으나시야확보안되기는마찬가지입니다.저기서건널목까지나간다고해서시야확보가될것같지요?절대안됩니다.어렵더라고요.그리고제가저기달전1리마을회관방향에서이쪽으로우회전도하면서시야확보를해봤어요.만약에직진을하게되면여기에서쏟아져내려오는차량하고어떻게될까.역시어려워요.지금좌측에보이는저가로등하고요.안전대끝자락에저사진끝자락에보면펜스같은게처져있지요.

네,네.

저기에밭작물하고저런것때문에우리가남이섬방향으로직진을해도그쪽에서내려오는차량이시야에잡히지않습니다.그래서과속단속카메라내지는뭐신호체계그런것도당연히해야되겠지만바닥에속도제한하는것도저는분명히들어가야될거라는생각이들고요.

네,그렇게설치를하겠습니다.

덧붙여서마을주민들보호구역지정도서둘러서해야될것이다.

네,네.

정말빨리시급하게할수있다면준공전에할수있으면더좋겠지만아마그것은힘들거라는생각이들고요.

네,맞습니다.

마을주민보호구역은준공이후에라도서둘러서해야될부분이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다음사진을한번보시면이게이제달전1리마을회관에서남이섬방향으로가다보면제가아까말씀드렸지요.차량이오른쪽에서4차선에서쏟아져내려오는차량이전혀시야확보가거의앞에까지갈때까지시야확보가전혀되지않습니다.그리고지금밭작물도있고가로등도있고전봇대도있고해서아예그버스,45인승버스외에는어떠한것도보이지않아요.제가가시험을해봤어요.그런데정말위험하다는것을인지를하셔야될것같고도로에이쪽도마찬가지마을경로당이지나가지않습니까?

네.

그래서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각별히양쪽차선에서사고를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도로준공전에여러가지안전장치를할수있는부분들을하시고도로준공을하셔야될것으로사료가됩니다.다음사진한번보실까요?여기가어디인지아시겠습니까?남이오거리입니다.

네,네.

그가평고등학교방향에서음악역쪽으로이렇게보면제가서있는,제차량입니다.제가서있는차량은중앙선을기점으로해서세번째차량이서있습니다.

네,네.

두번째차량1차선,2차선은좌회전서울방향차량이고요.3차선이직진방향입니다.

맞습니다.네,네.

그런데직진방향으로직진을하게되면어디를가겠습니까?안전지대안전봉을들이받습니다.그렇지요?

네,네.

저게준공전에도참말이많았어요.그런데준공을하고나니까지금까지도저렇게방치되고있지않습니까?개선이되지않습니다.저기서는정신바짝차리고차를좌회전으로해서이렇게가지않으면저기를그냥들이받게끔되어있단말이에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내용은뭐냐하면그달전리그도로도준공하기전에그러한안전설치를하지않고준공을하면아무리서둘러서한들또사고가난후에또하는방법일수도있고그렇지않으면지금처럼여전히방치될수있는부분밖에뭐주민들은생각지않기때문에,

네,네.

지금저부분혹시개선이가능한부분입니까?

지금이제관리의부분에대한거는사실건설과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도로준공전까지저희가하고있는데아까말씀하시는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과속단속카메라는저희가이제북부청협의를거쳐야되는사항입니다.그런데지금발주를하면두달정도협의기간이소요가되고지금아까말씀하시는우리가40km인정이나이게뭐주위에노인분이있다라는이런부분에대한표시를바닥에할수있는부분을검토를해서최대한안전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분명히바닥에그런표시해주셔야될거고요.

네,네.

저기지정도할수있도록서둘러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는뭐관리부분을말씀드린건아니고준공전에사전에하지않으면이렇게방치된다는걸예로제가알려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요근래가평군에정말브랜드가치가높은아파트들이지금많이신축되고있습니다.주민들은굉장히호응은좋으시고요.저도도시과에서도시개발로이제공공주택이렇게유치하시는거에대해서는뭐좋다고말씀드리는부분도있습니다마는다만,우려되는것은지금도지속적으로가평,설악그리고청평일부분에이제공동주택들개발들이계획되어있지않습니까?그런데여기에들어오는인구들이정말외부에서들어오는인구유입이되는지,아니면지역내의인구이동이되고있는건지이런신규아파트신축으로인해서기존에우리가평군에가지고있는지금주택들에대해서혹시빈집으로이렇게전락할수있는우려들은없는지그러한검토는지금하고계시는부분이있으십니까?

지금이제가평뿐만아니라다른지역에서도사실은뭐아파트를지음으로써지금이제말씀하시는기존주택에아파트로이주하는부분들이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지금이제인구가가평이현재6만3천인구에서그대로정체가됐다고그러면당연히기존주택에대한소멸이있다고생각하지만사실저희가아직그부분단계까지가서뭐라고말씀드리기는곤란한부분이있습니다.하지만주택이라는거는수요가충분히이전을되더라도그곳에살고싶어하는사람들이또있기마련이기때문에그구시가지에어떠한소멸에대한공동화현상은없지않을까라는생각은듭니다.왜냐하면아파트같은경우분양이지금현재분양이이편한세상이나자이,뭐힐스테이트같은경우에는100%가평주민이받지는않기때문에지금그정도로는기존에있는주택들의어떤슬럼화현상이일어나지는않을거라고생각은하고있습니다.

네,과장님께서는그렇게생각하고계시지만또외부에우리주민들은과장님과생각이또이제조금맞지않는부분들도분명히있습니다.그래서기존에가지고있는빌라나이런주택에대한염려를하시는분들이많다는거를좀알려드리고싶었고요.

네.

그와아울러서공공주택들이지금들어서고있는부분에있어서임대주택이하나도없다는거에대한아쉬움들을청년들이많이말씀을하고계시거든요.그래서조금우리가뭐LH주택공사라든지이런부분과협의를통해서라도우리가평지역에물론이것은뭐도시과에과하나만의문제로풀어갈일은아닙니다.기획감사담당관쪽에협의하셔서우리젊은청년들이나신혼부부들,아니면초등학교아이들을육아하고있는젊은층에대해서주택문제를좀해결해줄수있는그런공공임대주택에대한것도좀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기를권고드립니다.가능하시겠습니까,과장님?

지금이제자체적으로저희가공공임대주택을설치하는거는가평군재정상에어려운사항이있습니다.그렇지만경기도에서기본적으로매입임대주택이라는부분을추진을하고있고정부에서도매입임대주택부분을이제추진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여건이사실은이제수요가많아지면그민자에서는공공임대주택에대한부분이군인들이그거를받아서국가에다가보상을받고임대주택을국가에서활용하는그런제도가기존으로있고달전리에도이제그런공공임대주택이하나있는거로는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이것도민간,국가가아닌민간영역에서는그러한청년들이나이런부분에수요가좀많아야적극적으로그분들이투자를하는데그런부분이좀가평에서는보이지않고있는부분이사실은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렇지만이제저희가그런부분이있다하면적극적으로유치를통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혹시아까제가말씀드린LH공공주택공사나혹시그런쪽으로저희가도움받을수있는영역은없는지한번검토해주십사부탁을드리는거예요.지역에서가평에서는기업체도많지않고대부분젊은층들이여기에서사려고하면부모들이하고있는가업을이어받는다든지아니면다른도심지에출퇴근을하면서그래도고향을지키고자노력하는청년들이고아니면들어오시는그초등학생이있는어린아이를자녀를양육하고있는가족에대해서도저희가수요조사를하면뭐주택이제공된다고하면그게싫다고하는사람들은없을거예요.그래서그런부분으로저희가물론일반적인아파트신축도좋지만그런쪽으로도우리도시과에서는좀검토가필요한단계다라는말씀을좀드립니다.

저희가이제2021년도에경기도도시공사에다가청평내수면연구소에임대주택을좀건립을해달라고요청한,공문으로정식으로요청한예가있었는데,

아,네.

검토결과사업성이없는것으로판단해서사실추진은못했습니다. 거기가이제청평부분에가장핫한지역임에도불구하고사실은가평에현재까지는시기상조인부분들이있어서.그렇지만이제청년들이계속늘어나고이런부분에어려움이있다하면저희가계속적으로적극적으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주택으로이렇게지원하는방법외에는청년을늘릴방법이아무리생각해도없어요.

네.

저희가조종면에젊은군인들도많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렇게같이통합해서아마묶어서검토를하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잘듣고있습니다.저는그가평도심공원내에있는일방통행에관해서좀질의를하겠습니다.그이삭토스트에서다한우방면으로일방통행이2차선으로있지요?

네,있습니다.

그런데여기에문제점이하나있습니다.

네,네.

이게어떤문제점이있느냐하면다한우방면에서그보인빌라쪽으로그길이하나있어요.그쪽에도로가작은게있는데지역주민들이다한우방면에서보인빌라쪽으로차를역주행으로많이들어옵니다.

네,네.

그런데이운전자들이알고계세요역주행이라는거를.그런데역주행이라는거를알고있으면서더문제가되는거는그래서빠르게들어와서보인빌라쪽으로급하게들어가십니다.그래서사고가난적도있고사고의위험성이엄청높아요지금이지역이.그런데그쪽이음악역을통과를하지않습니까?어린아이들도많이다니고운동삼아서공원이있다보니까이용자가굉장히많은편인데그거에대한대책이좀필요하다고봅니다.

네,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이제저희도그부분에대한거는사실이제불법으로진입하는부분에대한거는사실운전자의잘못이기는하지만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그것으로써불의의사고로희생당하시는분이있으시면안되기때문에우리도이제거기에입구에다가진입금지있는부분에노란색으로처리를하고다른부분에도들어오는입구에대한거는금지하는부분이눈에띄도록사실은설치할계획이고그래도계속적으로그쪽으로진입을한다고그러면거기에다가카메라를설치를해서진입을할수없도록그런조치도한번검토를해보려고생각을하고있는데일단진입도로있는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공사발주를했습니다.그래서좀더거기에진입을할때경각심을주도록그러한부분에대한거를저희가조치를할계획에있습니다.

그지역주민의의견도있었습니다.

네,네.

어떤의견이었느냐하면도심공원쪽에1차선,2차선이지않습니까?양쪽,양방향!

네,네.

그1차선은주차라인을그려가지고주차난해소에해결할수있게좀사용을했으면어떻겠느냐이런내용도있었습니다.그런거는어떻게할수있을까요?

좋으신의견이신것같습니다.지금2차로이기때문에거기교통량이많은지역은아닙니다,사실은.그냥일방통행에서2차로이기때문에지금가평은주차장이협소해서주민들이어려움을겪고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경찰서와협의를통해서그부분에대한주차장도검토를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네,가능하시다면제가봐도그거는좋은방법인것같아요.

네,네.

그러다보니까가능하면좀그렇게만들어주실수있다면검토를좀부탁드리고요.○도시과장박형규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당부의말씀만드리고종결토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과관련돼서말씀드리겠습니다.많은예산이이제소요되는사업이지만예산확보에어려움이있어조기에사업을완료하지못하고장기간에걸쳐공사를하다보니일부주민불편이발생하고있습니다.이러한불편사항을최대한줄이기위해서는소규모도시계획도로공사시예산을충분히확보하여단기간에공사가진행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과소관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박형규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교통과 다음은장석조교통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장석조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먼저교통과각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기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상일교통지도팀장입니다. 장석남공영제TF팀장입니다. 신동국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인태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상소개를마치고2022년교통과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반현황주요업무추진전략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보고서10페이지군민수요에부합하는버스서비스제공부터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사업개요가되겠습니다.시내버스는1개업체59노선에차량63대,택시는개인택시112대와법인택시43대,총155대에대하여사업비는65억9500만원으로운수업체지도감독및운영에따른재정지원과택시업체및운수종사자를지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11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버스운행손실금23억7600만원을지원하였고일반택시2대를신규증차하였으며택시노후블랙박스153대를교체지원하였습니다.추진계획입니다.버스터미널및차량점검을수시로실시하고유류보조금지원등7개사업에대한재정지원으로대중교통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두번째,교통복지실현을위한시내버스공영제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사업비는공영터미널조성55억1500만원과감정평가수수료6600만원등총55억8100만원입니다.사업내용은시내버스51개노선,버스37대에대한공영제추진과공영버스터미널운영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2022년2월가평터미널을매입하였으며2022년4월공영버스터미널시설개선설계를발주하였습니다.다음장추진계획입니다.시내버스공영제추진은군재정여건과공영제시행의당위성확보를위해장기적인검토가필요하여중장기정책과제로추진할계획입니다.가평공영버스터미널운영은시설개선공사를실시하고운수업체에서임대하여운영토록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14페이지세번째,교통소외지역주민및교통약자교통서비스지원입니다. 사업비는특별교통수단운영지원에15억9900만원,행복택시운영에6억원등총21억9900만원입니다.사업내용은특별교통수단광역이동및24시간운영을지원하고수요·응답형대중교통시스템을통한행복택시를운영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금년도상반기행복택시는2만4649회로운영하였고2만4659명이이용하였으며특별교통수단은7256회를운영하였고7256명이이용하였습니다.추진계획입니다.행복택시를운영하는데있어다수의문제점이도출되어개선방안운영지침을수립하고합리적으로운영할계획이며특별교통수단은지속적으로운영토록할계획입니다. 다음15페이지네번째,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리및육성입니다. 본사업은관내화물차253대에대한운송사업인허가및관리,유류보조금지급,불법행위단속등을추진하여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6억3200만원입니다.매년반복되는사업으로이하자료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다섯번째,드론공공지원단운영및활성화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사업비는6900만원으로공공분야드론전문가구성및지원과민간분야드론체험및교육기회를제공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공직자드론조종전문교육기관위탁교육을실시하여여섯명이자격증을취득하였으며군민을대상으로3기에걸쳐입문교육을실시하여총45명이교육이수하였습니다.6월에는공직자드론공공지원단임무특화교육을실시하여총14명이교육수료하였습니다.추진계획입니다.하반기에는드론공공지원단주기적드론비행훈련및활동을지원하여드론활용도를제고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17페이지여섯번째,선진주·정차교통문화정착입니다. 사업비는3억5800만원이며사업내용은불법주정차지도단속,단속차량CCTV및고정식CCTV유지보수,사회단체운영을지원하는사업으로주정차단속인력은단속반이4명이며단속장비는CCTV25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불법주·정차4009건을단속하고과태료1억6173만5천원을부과하여2838건에1억967만1천원을수납하였습니다.징수율은67.8%입니다.다음모범운전자회와녹색어머니연합회보조금을지급하여교통봉사활동을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계획입니다.불법주·정차단속및주정차금지구역설치를연중추진할계획이며주정차단속장비유지보수및단속카메라를2개소에신규설치할계획입니다. 다음19페이지일곱번째,공영주차장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5억5800만원으로공영주차장총53개소에1879면을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유료공영주차장관리인력13명을채용하여주차요금을징수하고주차장환경을관리하였습니다.임시공영주차장7개소를재계약완료하였으며1차분토지임차료를14개소에68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다음장입니다.임시공영주차장1개소24면을신규조성하였으며위치는가평읍대곡리가평초등학교정문맞은편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입니다.공영주차장및임시공영주차장유지관리를연중실시하여주민편의를제공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21페이지여덟번째,시가지공영주차장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2023년12월까지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88억7500만원입니다.사업내용은청평공영주차장1구역은66면,2구역은100면조성사업으로사업비는84억4400만원입니다.어린이음악놀이터옆주차장60면조성사업은28억원이며가평읍레일바이크주차장257면조성사업은66억원입니다.조종면시가지공영주차장90면조성사업은30억원이되겠습니다.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청평공영주차장2구역은경춘선폐선부지로금년도2월에군관리계획결정을고시하였습니다.청평공영주차장1구역은감정평가및편입토지보상을완료하고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현재계약진행중에있습니다.향후계획은청평면1구역은금년도11월착공후에2023년4월완료할계획이며청평면2구역은2023년도에편입토지보상과8월까지공사를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가평읍음악놀이터옆공영주차장은2023년공사착공및준공할계획이며레일바이크공영주차장은군계획시설변경결정용역과매장문화재조사를통하여2023년10월에공사발주할계획입니다.추진에철저를기하여주민불편을해소토록하겠습니다. 다음24페이지아홉번째,교통안전및대중교통시설물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총사업비24억1700만원으로교통안전시설물관리4개사업에6억6백만원,생활도로구역교통안전시설개선사업에1억2300만원,다음장입니다.회전교차로설치2개사업에10억8천만원,대중교통시설물관리6개사업에6억8백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로신호기유지보수,노면표시도색,교통안전표지판개선공사를완료하였으며청평면생활도로구역교통환경정비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대중교통편의시설로버스승강장10개소신설및교체,택시승차장2개소를설치완료하였습니다.향후계획입니다.교통안전시설물관리와교통안전시설개선은연중추진할계획이며설악신천중앙로회전교차로설치공사는2023년5월까지공사완료할계획이고상면사무소앞회전교차로설치공사는금년도11월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대중교통시설물정비및유지보수를연중실시할계획이며안전하고편리한교통환경을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27페이지열번째,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보호구역은총50개소로사업비는19억5400만원입니다.사업내용은어린이보호구역3개사업,노인보호구역1개사업,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1개사업등5개사업을추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다음장추진실적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무인단속카메라설치와재도색검사,신호기설치,안전휀스설치공사를완료하였으며교통약자및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신상1리개선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무인교통단속장비를설치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29페이지열한번째,자동차·건설기계등록및과태료징수입니다. 사업비는2700만원으로자동차3만2703대,건설기계947대등록관리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은금년도7월까지자동차1374대,건설기계92대를등록하였으며다음장입니다.법위반차량에대하여과태료1125건에5940만9천원을부과하였으며901건4179만3천원을수납하여69.7%를징수하였습니다.향후에도등록및지도점검,법위반차량에대한행정처분을지속적으로실시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31페이지가되겠습니다. 2020년부터202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2021년주요사업장현지확인시지적사항은서면으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증인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가평버스에관해서좀질의를하겠습니다.

네,네.

지금가평같은경우에노령인구가많은데요. 지금시내버스같은경우에승차하기가어르신들이많은데승차하기가좀어려운점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정부에서도가스차나그리고저상버스를권장하고있는데가평군에서는그런계획이있으신지설명좀해주십시오.

매년국토부에서수요는내려오고있습니다. 그런데가평같은경우에는지금도로현황이나이런부분들때문에아직까지도입단계가되지않아서저희가신청을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어르신들이나장애가있으신분들을봤을때는필요한부분이있어서시내권부분에대해서그게이제가능한노선이있다면한번저희가다시한번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검토좀해주시고요. 가평같은경우에는버스를이용하는이용객수가거의보면어르신들이에요사실.

네,맞습니다.

거의90%이상이어르신들이사용을하고계시는데거기에대한대책이좀필요하다.

네.

그러니까저도이제많이봐왔습니다. 승차하실때불안함과하차하실때불안함이너무많아요. 느껴졌어요. 그러다보니까저희가이제주민을위해서버스도필요한거니까좀많이관심을가지시고꼭좀검토하셨으면좋겠습니다.

네,검토해서추진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페이지10페이지하고11페이지연결된건데요. 서울에서출발해가지고버스가오면지금대성리역주변에대성리버스종점에대원여객뭐그런버스회사있지요.

네.

사실그회사대원여객이청평을거쳐서가평터미널거기까지못오는이유가도대체근본적인이유가뭡니까?

지자체경계부분이라고생각하시면되고요. 대원여객같은경우에는거기에다차고지를두고있는데아마회사에서남양주까지광역버스를운영할겁니다. 가평은거기에서부터우리가평군관내이기때문에특히시내버스노선같은경우는그분들이이쪽으로다가어떤특별한허가를받지않고서는올수가없고요. 그다음에여기에현재가평교통이라는운수회사가있기때문에이분들하고도어떤협의가이루어지기힘들어서여기까지진입을못하고있습니다. 노선의문제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과거에뭐10년전,15년전부터계속이거를아마추진하는그런단체도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때는집행부에서이렇게뭐좀제지하고그런것도다지역주민들도알고있고그러는데사실지금이게지금이라도,

네.

청평면이나가평군민들뭐그외사람들도마찬가지지요. 가뜩이나지금버스가제대로그실용성가치가없는지금이시점에서본다고하면은서울에서출발하는차가대성리지나고청평터미널지나고가평까지오는그것이가장효율적이라고생각을지금하고있습니다.

네,그런데,

아마최근에대원여객전무님혹시뭐면담같은거는안하셨겠지요?

최근에는저희가네,면담한건없고요.

그래서거기그회사를한번방문하셔가지고요.

네,네.

거기전무님하고도같이한번또정확히알아보시고이게꼭거기에서도응할수있습니다.

네.

네,그렇게한번추진하길부탁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속한시일내에한번추진하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페이지67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주정차위반차량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현황이되겠습니다. 자료에현연도라고하는것은2021년도자료를말씀하시는거지요?

네,맞습니다.

2021년도에부과해서징수를하시고미납금액이약5300만원이남았습니다.

네,네.

그위를보면체납된과태료징수현황을보면이월액이3억4100만원이있습니다. 여기에서징수금액이2800만원해서징수율이8.2%로나와있는데요. 이체납액에대한산출기준은그러면언제거를계산해서하신겁니까?

이월액을먼저말씀드리면은요. 주정차위반과태료를부과하면은사실그과태료를내야될분들이사실굉장히압류태만이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굉장히납부하는것을일부러회피하거나그런부분이많습니다. 그래서저희가무조건자동차압류를해놓거든요. 그렇더라도납부를안하시기때문에이게전년도뿐만아니라그전년도부터계속이월돼서쌓인돈이3억4100만원이고요. 이게이제자동차가그랬다가매매가되거나아니면은폐차가되거나이랬을때압류된분이금액을풀기위해서납부하는경우가거의많습니다. 그래서이렇게체납액이생기고있습니다.

3억4100만원이라는것은2021년도까지,

21년도이전,

현재계속이어져오는체납액으로보면되겠지요?

네,이어져온겁니다.

자,그러면이게체납액이계속이렇게이어져서계속가야됩니까? 5년이지나면결손처리를하고단지그내역하고압류내역은그대로보관하면서자동차에변동이생겼을때거기에서이제나중에추가징수하고그렇게하셔야되는거아닙니까?

결손처분도저희가대상이되면하는데이것은차에대한부분재산에대한부분에대해서압류가되어있기때문에요.

그래서처분을못하는건가요?

이거는분명히차를본인이뭐폐차를하고새로살경우에그때또납부하고이런경우가계속발생이됩니다. 그래서결손처리하는것보다는저희가계속그시기에맞춰서징수를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어느시점에서결손처리는하고관리는계속하시면되는거아닙니까?

그거를아마,

회계상?

네.

그렇지요? 이게5년정도.

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이게징수연도를징수내역에비해서체납액이과다발생하니까어떻게보면납세관리에서좀소홀하지않았나라는그런생각이듭니다. 그런데지금까지누적된금액이라고하니처리할수있는방법은처리를하셔서미납금액징수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 페이지는12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올해저희가가평버스터미널공영제하시겠다고해서터미널매입해서리모델링공사앞두고있지요?

네.

지금그상황좀말씀해주시지요.

먼저이제설계용역을발주를해가지고요. 아시다시피건물구조진단을했는데C등급이나왔습니다. 그래서전반적인뭐개선공사는안되고일부편의시설위주로하려고설계를했고요. 지금현재저희가경기도에특별보조금을신청해서바로어제날짜로5억원이지금배정이됐습니다. 그래서그정도나아니면조금더나오게되면설계는아직최종적으로안끝났고요. 군비가조금더추가해서들어간다면추가로해서화장실이나일단편의시설위주로개선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지금버스공영제는어떻게지금,

그거는아까보고드렸다시피재정이너무과하게들어가는부분도있고요. 그다음에운영하는부분에있어서효율적인방법을더찾아야되지않나해서먼저군수님도그렇게말씀하시고정책방향을주셔서중장기적으로좀새롭게검토해가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애초에버스공영제를하시겠다고해서터미널도구입을한거고,

네.

네,결정이났을때는중장기적인걸다검토를맞춰서결정난사항아니었습니까?

그때는어떤기간까지도이렇게계획에잡아서추진을했었는데요. 해서보니까노선이나운영하는버스나이런것들을전반적으로다봤을때수십억원의재정이소요될것으로나오고해서그다음에운영하는부분에있어서직영이됐든어떤위탁이됐든그부분에대해서좀더효율적인방법을찾으려고조금더검토기간을두고추진하는것입니다.

지금재정말씀하시는데거의지금저희가뭐90%이상거의100%에가깝게저희가재정지원하고있지않습니까? 90한2～3%되지요?

90%지원하고있습니다손실금액에.

90%조금넘지않아요?

90%로정해서그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상황때문에그러는데이게공영제로가신다고해서협조체제가의회에서도있었던거고지금인제와서그것을장기적인검토를다시하겠다고하시는거잖아요.

먼젓번에는부의장님도알다시피버스회사가워낙손실이많이나고어떻게보면이렇게위태위태하다보니까그회사가만약에문이라도닫게되면가평군은엄청난문제점이발생될것같아서원래취지는그거때문에좀방지하려고공영제추진으로,

하나의트릭으로밖에생각이들지않고요. 그거는아니고여기버스공영제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저희의회에도보고를해주시고,

계속공유를해드리겠습니다.

적극공유해주시기를권고드리고요.

네.

버스노선에있어서도지금그때한번뭐근무시간그리고기사님들저기……근무시간조정하고하는것때문에노선조정이있었지만아직도완벽하게해소되지는않지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금북면화악리같은경우에는어르신들이오전에차를타고나오시면15분만에볼일을다보시고또다시돌아가셔야돼요. 그렇지않으면가평읍내에나오셔서3시간을기다리셔야되거든요. 그런부분들도아직해소되지않은부분들에대해서는좀늦은감이있지만적극적으로좀해소해드리려고하는의지들이필요하지않나라는말씀을좀드립니다.

네,그런부분,

어르신들이나오셔서병원도못가시고15분만에도대체무슨일을보라는건지모르겠습니다.

그런거해서다공영제하는이유에도포함된부분이그거였었는데,

포함된부분이그거였었는데지금또이상한말씀하시고지금공영제장기적인검토하시겠다고하시는거아닙니까? 이렇게되면의회에서행정부를어떻게믿고예산을결정해서드릴수있으며제가아까도뭐이런자리에서언급할것은아니지만트릭이라는얘기가생각이날정도로그런방향의예산집행은좀아닌것같습니다. 그래서행정적인계획을세울때도의회에신뢰를주셔야되는부분이분명히있고요. 그러한부분들이신뢰가쌓여갔을때또저희가행정부를믿고예산의결에있어서도움을드릴수있는부분이있는것이지이게지금아직잉크도마르지않은상황에서공영제에대해서장기적인검토가인제와서필요하다고하시면저희가어떻게행정부를믿고예산의결을해드릴수있겠습니까?

저희가계속준비해가면서요. 의회에계속지속적으로보고드리고그렇게해서진행토록하겠습니다.

네,노선에대해서어르신들의불편사항뭐북면뿐만아니라제가알기로는관내몇곳이더있는곳으로알고있습니다. 좀검토하셔서해결방안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네,네.

네,이상입니다.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가평읍에스카이아파트가입주를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네,네.

그런데지난주에금요일부터해서이사차량과맞물려서교통흐름에방해가있다. 그래서좀문제가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거에대한대안은있으시지요? 그대안을답변해주십시오.

지금현재한60세대정도가입주를했습니다. 그리고10월말까지100세대,10월15일까지100세대10월말까지120세대정도로사업시행자측에서예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출퇴근시간에혼잡시기에대비해가지고주택관리업체가있습니다. 시행사하고주택관리업체하고계약을써가지고출퇴근시에는별도의인력을배정해서수신호를한다든가교통정리를한다든가그런식으로해서지금계약을해가지고아마10월말60%정도입주가되면그때부터시행이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출퇴근시에그러면몇명이수신호를해주는겁니까?

지금기본1명이고요. 상황을봐서좀2명까지도배치가가능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기본1명이면교통흐름에크게역할을못할것같습니다. 그래서검토하셔가지고좀인원을더확충할수는없나요? 이게1명이다보면아파트에서입구에서나오는그쪽에만서계셔도막고이렇게이쪽막고저쪽막고해야될거아닙니까? 혼자서그게가능할까요?

그런문제가야기될수도있는데저희들이사업시행자하고다시협의를통해가지고요. 극도로몰리는시기에는최소2명이배치될수있도록조치하는방안을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드리고요. 교통으로인해서주민들과의마찰이없도록소관부서에서는적절한조치를권고드리겠습니다.

시간나는대로현장확인을통해서불편이발생하지않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제가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10페이지고요. 가평군인구정책을위해서는틀림없이귀농‧귀촌하시는분들을위해서라도농촌주택개량사업은저도꼭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확정시기를잘모르는데요. 확정시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경기도나중앙부처에서매년1월말이나2월초사이에사업시행지침이내려오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한달정도공고를통해가지고신청자를모집하고있습니다. 최종적인확정은한3월말4월초정도에최종적으로대상자가확정되고있는입장입니다.

그럼대상자를선정한후에요. 인허가처리소요예상기간은어떻게되지요?

지목이대지가아닌경우에는개발행위수반되거나산지수반되는경우에는짧게는1개월길게는2개월가량소요되고있습니다.

이럴경우민원인들이우리가명절추석전에입주가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좀어려움이많습니다. 지금현재올해사업을봐도아직까지입주한세대는없습니다. 그러니까저희들도거기에대한대책을좀강구를하고있는게요. 이사업시행지침이매년거의비슷하게내려옵니다. 큰변동이없이내려오기때문에저희들이봐도허가절차선정되고허가절차2개월걸리고시공자선정하고이러다보면상당한기간이소요가되거든요. 그래가지고저희들나름대로개선책을강구를하고있는게연말이나1월초에아예신청을받아가지고그사람들에대한자격조건여부1가구2주택에저촉이된다든가사실전국적으로조회를해야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기간이많이소요되고있기때문에그런식으로미리대비를하고있다가사업지침이내려온순간에맞춰가지고변동사항이있으면변동사항을공지해서진행할것인가말것인가판단을받을것이고요. 그리고변동사항이없다고그러면바로그날고시공고를해가지고사업진행하는방법을지금현재담당직원들하고팀장들과같이상의하고있는입장입니다.

그럼담당부서에서는민원인의개선책을꼭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남왈준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돈목허가민원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허가민원과

허가민원과장최돈목입니다. 군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양재성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2022년도허가민원과소관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팀장소개를하겠습니다. 개발민원팀서태원팀장입니다. 농지민원팀김길주팀장입니다. 산림민원팀장우성팀장입니다. 식품관리팀정미선팀장입니다. 식품지도팀김인환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202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지사후관리입니다. 주요성과로개발행위5000m²이상허가지및민원발생지에대하여해빙기와우기철대비안전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허가지미착공사업장관리와불법행위단속및허가효력상실지복구등을실시하여민원발생및각종재해를사전예방토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추진입니다. 주요성과로농업경영을목적으로취득한농지를대상으로농지이용실태를조사하여농지처분명령및이행강제금을부과하여농업경영에이용토록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처분대상농지결정및처분의무를통지토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산지전용관리강화입니다. 주요성과로5000m²이상산지전용허가지는및민원발생지140개소,대형산지전용허가지를대상으로허가지를등급화하여집중관리하였으며해빙기및우기철대비안전점검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산지전용허가지재난대비안내문자수시발송및기간만료지에대한사후관리등지속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안전한외식문화정착을위한음식점위생등급제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음식점의위생수준이우수한업소21개소를지정하고영업자대상위생등급제사전컨설팅및위생용품을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위생등급제활성화를위한대상별전략적홍보를강화토록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강화입니다. 주요성과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운영하여어린이집‧유치원등에대하여방문지도와교육을실시하였으며식품위생업소등에대한지도점검을추진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식품위해요소점검활동강화와민간위생감시원운영을지원하여안심한먹거리환경이조성되도록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식중독등식품안전사고예방입니다. 주요성과로식중독예방지도점검을어린이집급식소및청소년이용시설등을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19쪽이되겠습니다. 식중독발생신속보고와현장대응모의훈련을실시하고예방홍보물을제작및배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식중독상시비상근무체계와위생취약업소지도점검을강화하여식중독사전예방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개간사업민원Saving서비스운영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을위한맞춤형안전컨설팅지원사업도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되겠습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2021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없음을보고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페이지53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다수인관련민원접수및처리결과현황에서두번째봐주시기바랍니다. 고물상관련된허가권입니다. 여기처리내용을보면“허가기준에적합하다판단됨으로고물상및진입로부지조성에대한개발행위허가를협의하되향후사업자가금회군계획위원회심의를득한고물상용도외다른용도로계획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변경되는용도및입지에대하여군관리(분과)위원회심의를거치도록조건을부여협의하였음”이내용에대해서과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변경된건에대해서언제협의를했는지전체적인상황을설명부탁드립니다.

제가온후로내용은이제뭐전체다알수는……확인을못했고요.

과장님죄송합니다. 잘들리지않습니다. 마이크를가까이대고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당초에개발행위허가가고물상으로접수가됐었습니다. 고물상에대해서는개발행위입지조건이도시계획위원회나이런심의를거쳐서도로나이런게완화적용을해서허가가되고준공이됐습니다. 준공이된상태에서현재는자원순환과에폐기물관련시설로접수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폐기물그고물상외에다른용도로용도를변경할경우에는군계획분과위원회에심의를받도록협의조건에단서를달아서그준공을해준상태가되겠습니다.

용도변경에관련된사항에대해서언급은고물상허가가난다음에이루어진일입니까?사전에예초에처음에서부터협의됐던사항아닙니까?

처음부터는고물상으로이제접수가돼가지고파기가된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이이부분에대해서굉장히지금예민해있습니다.그래서이용도변경건에대해서결코주민들이수용할수없는사항이고요.그래서물론내일심의위원회를한다고하니까지켜봐야되겠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도주민들의편에서서반드시막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