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염봉섭 의원 발언

제253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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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관

허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지금부터 2021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바람

김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사업이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소통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농정국장을 제외한 국·소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국·소장 퇴실 및 자리정돈)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익

조환익경제농정국장

경제농정국장 조환익입니다.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53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25억 6,258만 원 대비 417억 1,960만 원 증액된 2,742억 8,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 금융특례지원 사업 출연금 1억 원,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 2억 원, 남원사랑상품권 할인보상액 12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5천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9,555만 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비 4억 8천만 원 증액편성 하였고, 일반산업단지 주변 토지매입비 310억 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농정과는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비 354억 5천만 원과, 농기계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비 10억 3,757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사업비 13억 6,400만 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귀농귀촌 지원사업비 3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허브경관지구 조성사업 1억 2,241만 원과 비료 가격안정지원사업비 26억 6,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시설원예 현대화사업비 4,719만 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1억 740만 원,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1억 3,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구제역 예방약 지원사업 5,165만 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목재유통센터 시설보안 지원사업 4억 2천만 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비 2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영비 1,600만 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영태위원장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과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황도연입니다.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40억 3,754만 7,000원에서 25억 3,880만 7,000원이 증액된 265억 7,635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금융특례지원 확대를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원과 이차보전금 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천년명가 육성사업 도 지원금, 시비부담금 1천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 미선정자 20명 추가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가람길 어린이 놀이시설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를 위한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카드·모바일 100억 원 추가 발행에 따른 발행수수료 1억 1천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1,100억 원 발행에 따른 할인율 10% 유지를 위해 보조사업으로 국비 추가분 1억 6,800만 원과 매칭사업비 12억 3,200만 원 등 14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공설시장 여행자 카페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480만 원과 전통시장 화재방지용 패치 구입을 위한 900만 원 등 재료비 1,38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4개소 택배 무료배송 서비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 부족분 805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23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인월시장 주차장 민원해소를 위해 카스토퍼 설치사업비 900만 원과 주차선 도색작업비 650만 원, 운봉시장 확장을 위한 확장사업 공사비 2천만 원 등 시설비 3,55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민선8기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농생명 바이오산업 농업인력양성 교육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 3천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민간자본보조사업비 5천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변경 내시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사업비 9,555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인건비 8,320만 원과 교통비 240만 원 등 8,56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 공모에 따른 서울-남원 지역상생 50+ 사회적경제 팬슈머 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3,5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인프라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설비 기자재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 1,26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분산 운영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통합 방안마련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교육 추가 수요를 반영하여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신청 가구수가 32가구에서 41가구로 9가구 증가됨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 1억 1,535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에 71가구 추가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8,77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향교동 향교 주변 도시가스 확대 공급을 위한 시비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수소차 보급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른 자본보조사업비 1억 95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영태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87쪽 사업조서 보겠습니다. 20개소를 더 하시겠다고 환경개선사업 미선정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2억을 다시 증액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이게 들어가지 않고 왜 이렇게 됐나요?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받았을 때는 69개소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62명이 접수가 됐고 선정이 된 게 29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 내에서······.

윤지홍위원

40개소가 아닌가요? 당초예산에 40개소, 1천만 원씩?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2억 원이기 때문에 전체는 1천만 원 내에서 하는 것이라 20개소만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62명 신청을 받았고, 29명은 1천만 원 내에서 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수요가 많아서 더 증액을 한다는 건가요?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수요조사를 안했어요?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작년 1월에 수요조사를 할 때 62명이 신청이 됐고요.

윤지홍위원

그랬으면 예산을 더 세워야지.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그 이후에 조사가 된 상황이라 저희들이 추경에······.

윤지홍위원

본예산에 세웠어야죠, 60개소가 나왔으면.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 미리······.

윤지홍위원

수요조사를 나중에 했어요?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수요조사를 않고 예산을 세워요? 아무리 예산이지만 수요조사를 미리해야죠, 10월 정도에 해서 그랬으면 이런 착오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이분들한테 또 3개월 이내에 '빨리해라, 빨리해라' 할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십시오.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을 하기 때문에 상품권 운영비하고 보조금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봐야죠, 하나로 봐야죠?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지금 모바일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모바일하고 카드가?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모바일·카드로 구분될 게 아니라, 모바일이 카드고 카드가 모바일 아닙니까?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모바일은 핸드폰에서 쓰는 것이고,

윤지홍위원

카드를 발행해야 모바일을 쓰잖아요.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로 일원화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수요가 높다면 발행비율도 카드·모바일 쪽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지류는 어르신들께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카드나 모바일로는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부정방지를 위해서도 카드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들도 전에 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주면 잘 쓰셨어요. 그걸 발행을 지류로 하면서 예산도 더 소요가 많이 되고, 카드로 발행을 해서 사용토록 하십시오. 매년 발생되는 예산이 1.1%를 발행수수료를 하잖아요.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금액이 아깝잖아요. 저희가 140억 증액하는 거잖아요?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1억 1천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수수료가. 그러면 카드로 하면 카드에 적립만 해드리면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지류를 고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지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줄여가고 있는 상태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더 줄여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인월주차장 카스토퍼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 아닌가요?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인월시장 같은 경우에 시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시설물 관리를,

윤지홍위원

주차장 관리이전이 안 돼 있어요, 교통과로?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 관리는 아직 되어 있진 않고요.

윤지홍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도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여기는 저희들 시장 내에 시설물로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 관리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카스토퍼사업 설치공사가 교통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세요. 지금 설계 중이고 시설을 곳 할 텐데, 업무부서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같은데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요, 남은 시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20쪽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비 지원들이 많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운봉 외벽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시설비 외에 여기에 덧붙여서 본예산에 신경을 써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전통시장인 공설시장, 용남시장, 터미널, 운봉을 보면 거의 모든 게 하드, 시설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래된 건물에 시설비를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소프트, 예를 들어서 상품에 대한 포장이라든지 왜 그러냐면 지금 가족은 핵가족화가 돼 있어서 도시든, 농촌이든 가족은 작아져 있는데 재래시장에 소포장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줘서 우리가 구매하는 주민들에게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더 먼저 성립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드에 많은 예산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청과물이면 청과물, 건어물이면 건어물, 생물을 파는 곳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러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시설이 따라서 더 편하면 좋겠지만 선행되어야 하는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예산 하기 전에 상인들하고 구체적인 상인회 회장이라든지 간부들하고 그런 얘기를 해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은 소상공인의 조례가 있을 때 300만 원을 가지고 환경개선하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2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 분이 있었는데 50% 자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특정되게 숫자가 20명이네, 30명이네 나오는 게 없죠. 500만 원이면 더 많은 사람에게 지원을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많은 금액 2천만 원을 세워야 되는 사람은 더 잡을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게 작년에 조례가 되고 환경개선이 되면서 예산을 먼저 저희가 2억을 하다보니까 수요가 많을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다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환경개선금을 요구하는 인원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 만큼 더 많은 인원이 왔었고 본예산에 세우지 말고 이번 추경에 세워주라고 하는 것들은 남원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 생각해서 위축되어 있는 소상공인의 환경개선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경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1년에 어느 만큼 예산이 세워져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번에 처음 시행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울 때는 수요조사를 미리 해서, 수요조사를 할 때도 일률적으로 1천만 원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시설비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민선8기 사업조서 192쪽입니다.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세우셨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청년부터, 시니어, 신중년까지 많은 대상자들의 일자리를 관리하고 있을 텐데 종합계획이라고 하면 청년부터 시니어까지 남원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일자리를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특정 사업에 국한되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종합계획 용역이라고 해놓고 특정한 사업에 연구용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특정한 사업이라고 명칭이 오해하실 수 있는 것들이 화장품, 드론, 바이오 곤충, 인력양성이 필요한 전략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제활동 인구라든지 각 분야 산업별 고용률이나 실업률 그다음에 제조나, 건설, 도소매, 유통, 개인 서비스까지 전부 다 망라하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청년이나 노인 일자리까지도 종합적으로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종합대책 계획 연구용역을 하려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공시제라고 하는 1년에 몇 명 정도의 인력을 수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는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과에서 할 때는 정확한 사업계획 명명이 붙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대책사업이 드론이며 곤충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에 있는 것들 외에 곤충 같은 경우는 계획도 수립하지만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축산과에서 하는 반복되어 있는 용역들이 있어요. 아까 윤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서 간에 협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예산이 꼼꼼하게 세워지지 않고 각 과에서 요구대로 다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 저희가 봤을 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중복되어 있고 중복되어 있는 용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 추경에 중복되어 있는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 꼼꼼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오면서 예산을 각 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중복된 예산이 올라오는 것들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189쪽을 보시면 지역상품권 경제효과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지역상품권에 관련된 내용들은 최근에 들어와서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한 부분들이 위축이 돼 있어서 소상공인에게 많은 부분에 도움을 주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돈이 역외 유출이 되지 않고 남원시내에서 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공헌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찬반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공헌에 대해서 좋은 효과를 많은 시민들의 마음에 와닿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185쪽을 볼까요. 질의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우리 과장님! 12월 안에 다 처리됩니까?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처리할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이고요. 금융특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년동안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이월된 사업도 있긴 합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지난 번에 결산 때 각 과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 명시이월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방금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하게 근거 없이 예산을 세우다보니 명시이월이 많은 금액이 나온 것 같은데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추경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추경예산 요구 가운데를 보면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사업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서 있었어요. 이게 얼마인가요, 1억 5천만 원인가요?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1억 500만 원입니다.

이기열위원

감이 됐나요?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증을 시켰습니다.

이기열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금융특례는 아시다시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고요. 관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으로 돼 있는 사업이고요. 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이 1억 원을 출연을 하면 10배인 10억 원까지 신용보증재단에서 해가지고 3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자가 2%로 된 이자를 3년 동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1억 9,4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게 소진이 되다보니까 올해 88건이 접수가 돼서 22억 정도가 소진이 됐는데, 그게 통상 보니까 2,500만 원 정도 사업자당 배정이 된 사업입니다. 지금도 역시 코로나가 해소되지 않고 업체에서도 이 예산을 쓰고 싶은데 지원이 안 되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을 확보했습니다.

이기열위원

경제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소가 됐다고 보지만 산출근거도 저희들이 제출 받아봤으면 좋겠다, 어디 어디에 용이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꼭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본 위원도 마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정말로 용역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산출근거가 분명히 필요할 같아서 저희들도 소상공인을 만났을 때 예산만 200억, 300억 세워졌다고 답변드리는 것보다 아름답게 필요한 데에 예산이 소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단위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된 데는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조서를 보면 추가가 돼서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30%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향후 5년, 10년 후에 마을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정말로 눈에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수요들이 상당히 있을 걸로 보는데 그게 정말 적정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 예산을 작업하고 계시는데 해주라고 하는 곳은 많을 거예요. 국비하고 시비 자체 100% 해주는데 수요가 있어서, 5년 후 10년 후를 걱정해야 합니다. 예산이 5억씩 들어가는데 한 마을에 30가구, 40가구 기준으로 하는데 들어온다고 다 이렇게 사업비 해서 사업을 해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좀 더 심사숙고하게 사업계획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그럴 만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염봉섭위원

그래서 시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어서.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국비로든, 시비로든 어차피 세금인데 5년 후, 10년 후를 걱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수요조사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1가구당 할머니가 사시고 누가 사시고 5년 후에는 그 연령과 어쩌면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실 겁니다, 많은 가구들이. 그러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해요. 막 들어온다고 해서 어느 힘센 이장에 의해서, 힘센 면에 의해서 진행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꼭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월시장 40면인데 스토퍼가 80개라고 적혀 있어요. 스토퍼를 무슨 재료로 시공을 하죠?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스토퍼 재료는 친환경 재료로 해서,

염봉섭위원

일반적으로 고무 소프트한 고무로 해서 흑색 바탕에 노란색으로 시인성 좋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됐는가 그거 보셨죠?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차량들이 후진하면서 깨지고,

염봉섭위원

깨지고, 볼트가 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시공 문제를 강관파이프 150짜리로 해서 일반적으로 그걸로 주차장 공사는 많이 했어요, 제가 요구를 해서. 대부분 고무로 된 스토퍼들은 깨지고, 빠지고,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둥근 백관파이트로 하면 노란색 띠를 둘러서 안전성, 시인성 있게 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차장 교통과에서도 병행해서 하는데 잘 확인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영구적으로 가야지 정말 볼썽사나운 곳이 있어요, 미관은 좋아요. 그렇지만 파이프로도 미관에 큰 해는 없을 걸로 봅니다.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농생명바이오 곤충인력 양성교육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곤충산업에 대한 얘기가 이번 추경에 많이 나옵니다. 기업지원과에도 얘기가 나오고 축산과에도 나오고, 우리 남원시에 곤충에 관한 사업을 하신 분들과 또 남원에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하셨습니까?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아직까지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해놓고 지금 보면 화장품, 드론, 곤충 이런 거에 대한 연구용역이라고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종합계획 수립이 아니라 사업에 관한 계획이지 전체 일자리 계획은 아니죠.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넣어 놓은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이나 청년이나 같이 포함을 해서 총괄 들어가게 된 사항이고요. 남원의 고용률이나 실업률 또 도소매나 음식 서비스 기존 나머지 것들도 전부 포함을 해서 공시제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대신에 카테고리가 들어가는 것들이 화장품이나 드론, 바이오, 곤충 같은 경우는 시에서 역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윤지홍위원

화장품에 대한 것은 일자리가 딱 나와있잖아요. 특히 1인 기업이 너무 많은 곳이 화장품 아닙니까? 그런 데 일자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더 추가로 모집을 하시려고요?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경제활동인구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포괄적으로······.

윤지홍위원

곤충은 몇 분이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까요?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잠깐 본 것은······.

윤지홍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선택의 폭이 너무 협소하다,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일 범위가 큰게 건축이죠. 건축, 건설 이런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거기는 인력 수급을 못해가지고 전주나, 광주 이런 데서 고급인력들이 옵니다. 고급인력이라는 것은 건축용어로 ‘오야지’, ‘쓰미’ 이런 분들 건축의 전문기술자들 이런 사람이 없어요. 남원시가 노령화가 돼서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 인력들을 육성하는 방안도 계획을 세우시고, 종합 일자리 계획에 들어가야 여기에서 넘치면 다른 지역에 가서 돈도 벌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한정된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만 일자리 연구용역이에요. 그리고 또 인력양성 교육을 하신다는데 곤충산업이 얼마나 우리 남원에 인력이 많은지, 인력이 많이 소요될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3천만 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검토해보시죠.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일자리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표시가 된 화장품이나, 드론, 바이오 곤충에 관련된 내용만 하는 게 아니고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넣지 말아야죠.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어쨌든 그것들이 카테고리 속에 하나······.

윤지홍위원

남원시의 전반적인 일자리에 대해서 연구 수립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종합적인 내용이었는데 따로 포함이 돼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바이오 곤충산업에 관련된 인력양성은 남원에 13농가가 하고 있다고 해요.

윤지홍위원

그분들이 인력창출을 위해서 직원을 모집하겠다는 거예요?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꼭 그것이 요즘에 물론 농가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곤충들이 요즘에 예를 들면 무주의 반딧불 같이·······.

윤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것을 자꾸 하시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일자리의 방안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새로운 것을 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가겠다? 이것은 좀 고민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윤지홍위원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 통합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이 떠올랐어요. 4개 공동체 지원센터죠, 이름은 다 다르지만.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4개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거잖아요.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이분들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올 초부터 시작해서 4차례 정도 각 부서 담당자들과 또 담당계장님, 과장님들의 의견을 중지를 모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처음에는 본인들 부서의 위치만을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얘기가 돼서 하여튼 멋지게 통합반을 만들어보자라고 그렇게 의견이 중지가 모아진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소통실에 공동체지원담당이 있잖아요, 거기와 협의가 됐습니까?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거기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일을 할 테니 같이 동의를 하겠다 그랬습니까?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기로······.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32명에서 41명으로 늘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산동 태평마을인데요.

윤지홍위원

수요조사를 잘못했죠?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그 이후에 또 처음에 신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개인부담금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했다가 저기가 하니까 좋아보이네라고 해서,

윤지홍위원

저는 수요조사를 잘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있어요. 남원시에서 124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는 100만 원씩 지원했는데, 24만 원을 더 보탠 이유가 뭡니까?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올라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윤지홍위원

도에서 24만 원을 지원하죠?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게 붙은 거 아니에요?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엉뚱하게 말씀하세요. 도비 부담을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잘 정리하세요.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방금 윤지홍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아까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연구용역하고 곤충산업에 대해서 192쪽을 보면 연구용역으로도 충분히 예산이 섰는데, 193쪽에 보면 인력양성으로 또 교육으로 예산이 3천만 원이 서 있어요. 정말로 철저하게······ 따로따로 있으면 예산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 한 페이지에 한 눈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용역을 해서 곤충사업 인력양성도 필요한데 용역과 양성을 함께 가자라고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연구용역은 말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남원시 전체 활동인구라든지, 고용률이라든지, 제조업, 건설이나 서비스를 총 말라해서 남원시가 앞으로 몇 명의 인원이 어떤 방향으로 인력을 수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세우는 것이고요.

이기열위원

용역비는 사매산업단지에다가 실시를 해볼까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를 듣고 있고요. 이쪽의 인력양성은 딱 꼬집어져 있어요. 흙농이라든지, 남원화장품지식센터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하반기에 강사를 모집해서 인력비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농가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농가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요자인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20여명 정도를 모집해서 하려고 하고요.

이기열위원

남원에 곤충산업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13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같이 연계해서 농촌진흥청과 더불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기열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게 농업소득의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지원사업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우리가 전문인력 양성교육이라는 뜻은 뭐예요? 13농가가 전체적으로 전문인력이 돼서 농업소득을 이끌어보자는 취지인가요?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농가를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운 신규로 관심 있어 하는 남원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화장품지식센터에서 일반 강의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현장을 둘러 볼 때는 흙농에서 곤충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실습은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이걸 추경으로 올린 이유가 뭐예요?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도 수시로 전화가 오고 있어요. 민원인들께서 '혹시 남원시에서 곤충산업에 관련된 교육이 없냐' 그래서 '저희들도 심사숙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기열위원

본예산에는 없었습니까?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본예산에 이거는 없었습니다.

이기열위원

글쎄요, 과장님 답변이 물론 농업인들 소득 창출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소득사업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아닌 거 같고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이 답변이 들려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할게요. 농가가 몇 분이나 되고, 제가 알기로는 13농가가 곤충이 다 같은 곤충은 아니라고 파악되고 있거든요. 13농가가 한 가지만 하고 있나요, 무슨 품종인가요?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3가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굼벵이를 하시는 분들이 6농가, 동애등에를 하시는 분들이 2농가, 갈색거저리는 5농가가······.

이기열위원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이 남원에 1농가가 흙농을 중심으로 굼벵이 사업이 됐든, 갈색거저리가 됐든지 이렇게 가면 전문인력 양성을 하겠지만, 각자 흩어져 있는 사업을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인지 그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13농가가 힘을 합쳐서 남원의 육성사업으로 만들어 본다면 인력 육성비가 3천만 원이 아니라 3억이라도 들여서 농가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농가를 6농가는 따로, 2농가는 따로, 5농가는 따로 전문인력양성을 하실 건가요?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교육은 전체가 80시간 정도 되는데 이론이 40시간이, 현장실습시간이 40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추가 지원으로 3천만 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신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무슨 항목이에요?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은 특정한······ 예를 들면 13농가 중에서 갈색거저리, 동에등애, 굼벵이 이렇게 딱 고정해서 한 사람들은 아직은 현재까지······.

이기열위원

추가로 신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3천만 원을,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신청하신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게 창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까 갈색거저리나 동에등애나 농가에 일하시는 분으로 갈 수도 있고······.

이기열위원

과장님! 추경을 세우실 때는 충분하게 농가들한테 접수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나는 무슨 무슨 분야의 생각이 있어서 교육을 받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막연한 3천만 원 예산이······ 제가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추경을 세웠을 때는 '우리는 남원에서 이러이러한 육성사업을 위해서 충분하게 3천만 원도 부족한 예산이지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일자리창출도 해보고 남원에 농업소득도 창출을 해보렵니다.'라고 예산을 주셔야지 지금 답변이 막연하다 그렇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요청했잖아요, 이것도 몇 농가가 무슨 분야에 교육신청을 했는지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도연 과장님께서는 자료요구를 꼭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 방안 수립용역이 있어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아마 시민소통실에 계셨을 것이고 누누이 중간지원조직을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고, 작년에 기획실에서 2억을 들여서 조직개편을 할 때도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랬을 때 기획실에서 할 것인가, 자치행정과에서 할 것인가 서로 핑퐁치다가 기획실에서 했어요. 용역만 하면 뭐해요, 나오지 않는데.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수차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지금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곧 있으면 조직개편을 한다면서요. 그때 묻혀서 해도 충분할 걸 이렇게 따로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2억을 들여서 기획실에 했던 게 있고, 중간지원조직의 부족한 것은 새로운 민선8기가 돼서 조직개편을 하신다면서요. 그때 할 때 추후 넣어도 될 걸 그냥 용역비가······ 전체적인 거의 용역비가 너무 과하다 그리고 확실한 이렇게 하겠다는 위원님들한테도 투명하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서 많은 용역비만 세워져서 심히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에 용역을 조사해보시고, 작년에 조직개편을 했으니까 2억을 들여서 그리고 추후에 민선8기에서 가지고 가려는 조직개편안이 있을 텐데 거기에 해도 옛날부터 나와서 따로 예산을 2천만 원을 안 세워도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잘 같이 협업하시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곧 조직개편을 할 거고, 기획실에서 나왔던 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붙일 수 있는지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익

조환익경제농정국장

그것은 행정에서 하는 조직개편이고요. 여기는 민간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각자 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유사기능이 있어요. 저는 용역을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하면 조직 간에 서로 소통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따로 따로 가는 게 아니고,

명숙

한명숙위원

국장님 이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센터장님끼리 모여서 얘기를 해요. 저희보다도 민간이 모여서 자기들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다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에서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공동체지원센터가 가고자 하는 방향, 도시재생, 농촌활력, 신활력 이게 다 다르죠. 주무부서가 다르고, 관계 법령을 따라야 되고 다 다른 걸 이분들은 자기들이 모여서 어떻게 가야 될건지 잘 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 안바꼈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조직개편할 때 이것을 넣어라,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필요없는 인건비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 의원들이 누누이 말을 했는데도 행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행정이 고민하지 않고 또 나오는 게 용역, 행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용역 한번 해보겠다' 용역하면 뭐해요, 조직개편할 때 몇 번 말하고 용역을 몇 번 했는데도 못하는 걸······. 그래서 한번 할 때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고, 추후에 더 협업하셔서 본예산에 꼭 세워야 될 것은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익

조환익경제농정국장

일단 고민은 많이 해보는데요.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임금체계도 다 다르더라고요, 법이 상이하다보니까.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 이야기는 자치행정위원회 때······ 과장님이 더 잘 아신다니까요. 저희가 임금이 다 다르다, 성향이 달라서 이거 하나 해야된다는 이야기를 자치행정위원회 때 위원들끼리 다 했던 이야기를 이제 여기에 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게 갑자기 일자리경제과로 와서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같이 협업하셔서 추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곤충산업 농가 13농가라고 했는데 농가들의 설립연도 그다음에 지금의 고용인원들 인력, 그다음에 제품을 1차 생산해서 생물로 하는가 1차 가공을 한다든가 어떻게 가공을 해서 납품하는 과정까지 상세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파악이 돼야 전체적인 파악이 될 거 같아요. 설립연도, 그다음에 근무인원, 제품을 해서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가.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여기 자료는 저희들도 축산과를 통해서 받아야 될 수밖에 없어서······.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중복되고 협업이 돼 있다고 해서 그런 건데 그러면 축산과에 맡겨버려요.

도연

황도연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익

조환익경제농정국장

그 자료는 축산과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아마 이 내용을 잘 모르실테니까 축산과와 협의를 하셔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환익 경제농정국장님, 황도연 일자리경제과장님! 2회 추경 편성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고, 추경이라는 것은 응급을 요하고 남원시민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반영된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쪽 주요사업조서 20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 209억 8,238만 원에서 26억 4,445만 원을 감액한 183억 3,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산업단지 소규모시설 유지관리사업은 법면정비, 측구수로 준설, 장비 임차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천만 원을 증액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구내식당 리모델링사업 실시설계용역비는 농공단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산업단지 구내식당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하기 위한 설계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4월에 기 교부된 도비보조금을 4억 800만 원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노암농공단지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여 산업단지 노동자의 편의증진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설계비 1,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은 당초 3개 기업에 대한 물류비 및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나 1개 업체가 사업신청을 할 만한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2개 업체만 지원하면서 8,99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남원일반산업단지 주변 토지매입은 산단 주변 업체 민원으로 인해 보상협의를 지연하였으나 보상가가 요구 금액에 비해 저 평가된 사유로 협의를 거부하여 3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천연물 화이트바이오산업 생태환경 기반조성 연구용역비는 지역혁신형 천연물바이오 소재 산업의 선점과 육성을 통해 필요한 소재의 연구개발과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공예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비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는 행사에 참여하는 주관 단체에 직접 지급하고, 시비 매칭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드론활용센터 지원사업은 업무협의와 추진을 위한 여비로 150만 원, LX드론통합지원센터 부지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용역을 위해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김영태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내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설계비네요.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디에 하는지 자료를 주세요, 3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노암1단지, 2단지, 광치2단지고요. 노암1단지 같은 경우는 1991년 무렵에 조성돼서 30년이 넘은 건물이어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윤지홍위원

사업장 내에 있습니까?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단지 내에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관리사무실 내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왜냐면 1, 2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고 있어서,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거기는 광치1단지가 해당되고요, 광치2단지는 해당이······ 같이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세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근로자 행복주택이 분양률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지난 번에 파악한 걸로는 120세대 중에 90세대 이상된 걸로 알고 있고요. 2차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정확한 파악은 못한 상태입니다.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언제부터 분양을 시작했죠?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1차 분양은 상반기에 했었고요, 지금 2차 분양 신청기간이고요, 입주는 내년 3월 입주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공사는 연말에 끝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연말까지 하면 다 분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분양은 다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주차장이 설계비죠?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내년도에 2억 2,700만 원 소요가 되네요. 주차장 용역을 교통과에서 했어요. 거기는 포함이 안 됐죠?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예. 거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에 주차장을 무분별하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주차장 설치용역을 해서 순위를 매겨놨어요. 이런 것들도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부족해서 그런 사안인데, 이런 것들이 예외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주무부서인 교통과하고도 용역 중에 넣는다든가 우선 시급한 내용을 교통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사전협의를 했는데 순위가 한참 뒤로 밀리는 사업이다보니까······.

윤지홍위원

그래서 단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LX드론활용센터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부지를 세우는 거죠?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비행장부지가 양쪽으로 있는 게 이게 들어가면 대체부지가 됩니까?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쪽하고, 마을 쪽의 끝 부분에 남아 있는 부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대체지정을 하고 농식품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지정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

교육체육과에서 하동 위쪽에 있는 그 부지는 파크골프장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파크골프장 계획을 했었지만 중간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이라고 하는 변수가 생기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부분은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역 주민들이 사유지를 드릴 때는 그런 조건도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드리려고 하나요?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교육체육과에서도 국비 공모를 해서 따갖고 온 사업인데요. 다른 지역으로 대체사업비를 쓸 수가 없고 이 지역에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위치 변경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체육시설밖에 할 수 없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내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는 당초 파크골프장을 끝까지 해달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참 이거 난처하네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우리 일인데. 여기 말고 다른 부지가 있는지 찾아봐 주시죠, 꼭 여기만 아니더라도.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는 있는데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화이트바이오산업 생태환경기반 조성 연구용역이 있어요. 앞전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여기에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화이트바이오 부분은 소재산업 부분이고요. 올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소멸기금 사업에 넣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이 사업이 탈락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재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사업을 할지 여기도 화장품으로 되어 있어요,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도 화장품에 관련한 용역을 하겠다,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화이트바이오산업은 화장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천연소재를 발굴해서 화장품도 쓰지만 의약품 또는······.

윤지홍위원

어떻게 하실지 세부 계획안을 하나 주시죠.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방금 윤지홍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개월 정도의 용역기간을 계획을 하셨어요.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화이트바이오라고 하는 부분의 국내 선점을 위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기열위원

이 타이틀을 보면 생태환경기반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가요?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도 바이오 관련 부서에서도 남원에서 화장품이나 농생명바이오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면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남원에서 선점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이기열위원

남원에서 선점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지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전략산업으로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도에서도 탄소바이오산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기업지원과 소관 부서입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용역기간이 명시이월된단 말이에요, 6개월이면.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사고이월입니다.

이기열위원

사고이월되네요, 이렇게 장기간 용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인가요?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전체적인 생태환경에 대해서 분석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초 올해 지방소멸기금을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생태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분석이 안 된 상태이다보니까 도에서 탈락된 상태입니다. 내년 지방소멸기금에 신청하든지 안 되면 도비보조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또 산자부와 연결해서 사업비를 따올 수 있으면 국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해서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기열위원

우리는 내년 예산에 용역을 하고 있다는 준비사항으로 도에 보고할 뿐 남원시에서 내년 본예산에는 계획을 안 세우고 있나요?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내년 지방소멸기금이나 내후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사전준비 단계입니다.

이기열위원

내년까지는 용역으로 조성 연구용역 준비기간인가요?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상당히 장기간이에요, 6개월이면. 그래서 저는 계획은 이렇게 세우더라도 금년에는 못하겠지만 빠른 기간 내에 일을 처리해서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남원시가 생태환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기간이 너무나 길면 거기에 따른 오점도 남아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예산을 확보하고 연구용역기간을 좀 줄여서 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확실한 데이터를 뽑아서 도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신청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십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4월까지는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6개월을 해놓으면 내년 4월까지 마무리가 되냐 그 말이에요.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국비를 4월에 신청해야 되니까 그 전에 사전에 일찍 끝내서 분석을 끝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기열위원

제가 분명히 이거 기록 해놓고 3~4월에 가서 과장님한테 다시 확인 절차를 할 테니까 꼭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204쪽에 위치가 혹시 선정이 되었습니까?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위치선정은 안 돼 있고요. 연구시설이다보니까 사매산단이나 다른 지역을 찾을 계획입니다. 용역하면서 적당한 위치를 찾을 계획입니다.

이숙자위원

조성위치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라면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만큼 시급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2024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용역에 들어가서 내년 4월까지는 국비든, 도비든 신청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세워서는 기간 안에 끝낼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숙자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산단 토지매입 설명을 해주시죠. 왜 매입이 안 되고······.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산단 주변에 유황오리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산단에서 조성하면서 나온 토사에서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었지만 간접적으로 폭우에 물이 마당까지 들어간 사태가 있으면서 그 업체로부터 반발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공장을 매입 해달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거고요. 저희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31억 원을 세웠던 거고, 이분들 주장은 120억을 요청합니다.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120억은 줄 수 없는 부분이어서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예산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이 있고 또 안 되면 관을 묻어서 아니면 복개를 해서 그 마당까지 들어간다는 주장은 사실이에요?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산단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로에서 나오는 수로가······.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도랑이 제법 커요. 그러고 안 되면 복개도 하고 냄새의 원인을 잡기도 했는데 이런 예산들 세워서 예산이 안 쓰여지면 안 되고 사실은 개인사유지를 사서 매입한다는 것도 저도 처음부터 인정을 안했던 부분들인데 산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사업비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직접적인 피해가 가면 사주라고 하면 다 사줘야 해요? 개입 업체들이?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LX드론활용센터 부지를 지정용역을 2천만 원을 올리셨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예산에 올려서 시간상 행정적으로 촉박한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변경 허가도 맡아야잖아요. 지금 추경에 해서 앞으로 올 안에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미리 생각하셨다가 본예산에 하셔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었지 않냐, 2천만 원 추경에 하셔서 도시계획변경 심의까지 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도시계획 심의는 끝났고요, 실시설계······.

김영태위원장

아니, 도시계획 변경이요.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변경은 끝났고요, 실시설계 인가라는 절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LX에서 실시설계 인가를 위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인가서가 제출될 때 저희도 진흥지역 해제 부분이 같이 진행될 부분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시간상 추경에 하기 전에 본예산에 해서 행정적인 미흡을 방지해야 되는데, 이게 늦지 않았냐.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당초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김영태위원장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조대성기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업무 숙지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농정과장 배세근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231쪽 세출 부분입니다. 우리 과는 기정액 대비 364억 5,700만 원이 증가한 1,3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농정 시책 추진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 부지 매입입니다. 전체 50만평에 대해서 토지분, 건물분에서 354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32쪽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당초 3농가가 신청했는데 1농가가 포기를 해서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인데 기정액 대비 1억 2천만 원이 증가한 7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총 87명에 대해서 영농 경력별로 차등 지급하는데 22년도 부족분이 국도비가 추가로 확정 내시가 돼서 변경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입니다. 당초 보다 사업량이 증가가 돼서 1인 13만 원을 지원하는데 2,600만 원 증가 됐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은 자체입니다. 위에 쪽은 75세 미만 도비 지원이고, 아래 쪽은 75세 이상 미만에서 빠진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추가로 5,8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중간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직불금인데 당초 예산 내시가 274억 6,200만 원이 왔는데 여기는 등록 발급 면적으로 해서 지적공부 사항에 답으로 배정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1만 6,000헥타가 1만 2,680헥타로 확정이 되면서 13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 정부양곡 포장재 지원인데 복지용쌀 10kg 포장재 제작비로 당초보다 4만 3천매에서 12만 3천매로 늘어나면서 국비가 추가 내시돼서 4,160만 원이 늘어난 6,3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기타보상금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인데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면세유로 등록돼서 사용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도비가 배정이 된 부분입니다. 10억 3,75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수리시설 개보수에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인데 장비임차료가 다른 건설 기자재도 많이 인상이 됐지만 임차료 인상분에 대해서 2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용배수로 현대화인데 당초에는 20군데 추가로 올해 강우에도 영향이 있었지만 토수로에 낡은 것을 민원으로 신청받은 게 20여건 됐는데 당초 10억 올린 게 5억 반영이 돼서 24억 9,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용배수로 현대화는 조정기금으로 도에서 내시된 5건에 해당되고, 235쪽 가뭄취약지역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에서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도에 배정된 중형관정 2공이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인데 여기는 송동 세전지구 22년에서 6년까지 추진하는 배수펌프장 신설 1개소와 배수로 5.6km인데 설계용역을 먼저 시행을 해야 국비가 반영이 됩니다. 여기에 국비가 우선 내시가 돼서 용역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은 예비비 성립 전 예산으로 2억 1,800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236쪽 농로 확포장인데 총 195m 사업량이고 여기도 도에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아영 의지지구가 공모 경지재정리에 선정이 돼서 22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하는데 사전 경지정리 70헥타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383쪽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3,214만 원은 상·하반기에 기금에서 이자를 정산하는데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김영태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가축유전자원 시험장 이전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금액이 354억이네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행정상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절차나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두 가지가 안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 돼 있어서 자료상으로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로 돼 있습니다. 이게 왜 11월로 되어 있나요? 미리 받지 않고 왜 그랬나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매년 5개년 단위로 세우는 중기재정계획에 수시로 사유가 발생하면 중기재정계획을 보완해서 수립하는 시기가 10월 자료 준비하고, 11월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사전에 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통상 지적하신 대로 중기재정계획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갔어야 되는데 추경이나 또 공모사업을 하다보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경우에 그동안 수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왔었고요. 기재부하고 자산관리공사 kamco(캠코) 전북지사에 협의하러 방문했을 때 우선 남원시에서 지난 10년 동안 유전자원시험장에 대해서 국립수목원이랄지, 치유농업원, 렛츠런파크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때는 국비사업하고 연계하는 단위로 추진했는데, 기재부 입장은 우선 남원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각 요청을 절차를 진행해야지 국가 공모사업이나 대규모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재부 입장을 듣고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재부 의견이 그렇습니까?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유재산정책과 의견입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가서 면담하시고 오셔서 결정된 내용이죠? 공문이나 이런 내용으로 받은 내용은 아니죠?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저도 농정과장으로 오기 전에도 이미 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런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고요, 캠코 전북지사하고 기재부에 방문했을 때 우선 예산부터 계상해서 그걸 근거로 매각요청을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윤지홍위원

본 위원도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이게 이전이 되면서부터 당초에는 이것을 매각을 해서 서상에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을 지을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남원시에서 절차에 대해서 이 부지가 왜 필요하냐는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서상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남아 있는 토지가 용처가 불분명해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남원시로서 고민도 여러 번 해봤지만 특별한 대안도 안나오고, 가장 대안으로 나왔던 게 산림치유농원을 계획했었는데 산림청에서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별로 반갑게 생각을 안합니다. 우리 남원시만 그렇게 목메고, 남원시의 입장만 전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지난 8대 때 5분발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또는 질의시간에 꼭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돌아오는 답변으로는 '계획이 없어서 못사겠다, 사업부지에 대한 계획이 없으니 못사겠다' 이런 답변만 왔어요. 제가 이번 9대 때 들어와서 보니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대단히 반갑고 고무적인데 행정절차 때문에 이런 부지가 기회가 왔는데 살 수 없다, 그러면 참 문제가 되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과장님 어떤 계획으로 사업을 시작해나가실 겁니까?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우선 치유농업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산림청이 아니고 농진청에 법률로 큰틀에 정리는 돼 있고요. 다만, 저희가 운봉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리산권 또 우리 남원하고 연결할 수 있는 관광자원화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그동안 전북연구원이나, 지방행정연구원, 개인 기업들이 제안을 했던 사업들이 주로 보면 힐링하고 또 웰빙, 지리산의 부존자원을 연계한 사업들이었거든요. 아까 치유농업도 그렇지만 말산업, 거기에 경마고가 있으니까 그런 연계성 또 수목원, 수목원 같은 경우는 바래봉도 있어서 그쪽은 그런데 우선 중요한 것은 허브밸리에 그동안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연접 돼 있기 때문에 허브밸리 플러스 유전자원시험장 그래서 그쪽에 개별적으로 관광개발이 됐던 것을 여기에 연계한 그동안 제안된 사업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고민스러운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절차 때문에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부분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책임감도, 의무감도 있어서 이걸 꼭 사야 되겠는데 의회에서 얼만큼 이해를 시켜야 되는지 의문점을 갖고요. 특히 비행장 부지가 남원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국방부하고 수년간에 걸쳐서 협의를 통해서 비행장을 남원시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남원시에 관련된 시유지가 없다 보니 결국에는 거기에 공영화물차고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체재형가족실습장이라든가, 미꾸라지 양식에 대한 부분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유지가 없으니 그쪽에 사업을 유치해서 계속 진행해오다가 다행스럽게 LX드론활용센터가 들어오면서 활용도 면에서 조금 효과를 봤지만 저희 남원시에 가장 큰 문제가 시유지가 없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지금 당장 무슨 사업을 할지 계획은 없지만 권역별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남원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을 정해서 거기에 무슨 사업계획을 할 것인지 권역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지들을 매입을 해놔야 남원시가 어떤 공모가 오더라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아무튼 저도 100% 공감하고요. 이번에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중기재정계획이 같이 맞물려서 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 사업 구상을 하는데 쭉 참여를 해온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주로 공모사업이랄지 추경에 했을 때 통상 이게 옳지는 않지만 이해하고 반영해 주신다면 기재부에서도 어쨌든 의지를 갖고 또 그렇게 확답도 받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갔으면 하는 실무과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윤지홍위원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담당자가 바뀌고,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농진청하고 산림청하고 그 외에도 개별 기업들도 기재부를 통해서 그런데 기재부 입장은 그런 개별적으로 매매를 할 성질은 아니고요. 다만, 남원시가 여기에 70년대 협정에 따라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의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상황이 바뀐다는 것은 담당자가 바뀐다는 걸 의미합니다. 담당자 의지가 변경이 되고 바뀐게 된다면 또 다른 기회를 잡아야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저는 절차가 미진하지만 이 부지가 매입이 돼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유전자원시험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동부권 쪽에서는 유일하게 해발 500m 고지 50만평이 한 곳에 있는 땅이 대한민국에서는 여기 밖에 없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5만 5천~6천 원 정도, 평당.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평당 5만 6,500원······.

소태수위원

가면 갈수록 다른 데로 도망은 안 가겠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계획안이 올라왔길래 저 역시도 지역 의원으로서 상당히 공감대를 갖고 있는데 절차는 조금 미진하지만 꼭 관철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같이 발맞춰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216쪽에 보면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이 지원사업이 4개월치만 해주는 거죠?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현재 휘발유 가격이 면세유로 1,500원하고, 경유가 1,600원 되는데,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그 중에 경유하고 단가를 정부에서 요구하는 시장가격 그때 변동추이,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해서 가격으로 먹인 건데요, 경유는 322원, 휘발유는 276원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저희 시에서 총 10억 정도 할당을 받아서, 이게 좀 아쉽네요. 일시적인 거라서 또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농기계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10억을 가지고 농가들한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유 322원, 휘발유는 276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10억이라는 추경요구액이 제가 봤을 때는 더 올릴 수는 없었나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민단체들이 이게 도비지원 사업이라서 농민단체연합회에서 봄·가을 1년 하는데 사실은 농협에서도 환급금이랄지 여러 가지 그쪽에서 지원되는 것들이 일부 있거든요. 최대한 예산 사정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평소 애쓰시는 우리 배세근 과장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215쪽을 볼까요, 정부 양곡 포장재 제작비 지원 제가 농민출신 의원으로서 정말로 아름다운 사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복지용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혹시 쌀값이 폭락되고 이런 상황에서 공공비축미라도 마대지원 사업 같은 것 고려를 안 해보셨습니까?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전에도 마대 이런 부분들 건의가 특히 톤백으로 있었는데요. 중앙에서, 도도 그렇고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소모성 그리고 한번 샀을 때 관리에 따라서는 그래도 농가단위로 몇 년씩 쓸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도에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시에서 자체 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보류가 됐던 사항인데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4~5년 전에는 일회성으로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의 농민들은 어차피 저희들은 일회용으로 공공비축미 새걸로 밖에 수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최소한도 창고에 4~5년, 5~6년 쟁여져 있다고 봤을 때 그걸 일회성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우리가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은 금방 구입해서 금방 쓰고 버리는 것을 일회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소모성으로 생각해서 장기간 소모성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도 하는데 우리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런 지원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한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220쪽에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수도작인가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수도작입니다.

이기열위원

내년을 대비해서 예산을 올렸겠죠?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올해는 활용할 수가 없고, 내년에 하기 전에 취약지부터 우선······.

이기열위원

그래서 수도작 농업이 마무리가 돼 가는 상황에서 물론 전반기에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 속에서 추경을 해서 관정 개발을 해주시려는 마음은 참 고맙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인가요? 추경에까지 올려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사실 위원님께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도에서 내려온 부분을 저희가 여기에 시비는 저희가 세우고 도비는 안전재난과로 오게 되는데 그 몫을 가뭄취약지역에 대해서 내년에 쓰더라도 우선 선제적으로 하자 해서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배정해줘서 저희가 지구를 선정했거든요.

이기열위원

외람된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5분발언에 가뭄해소대책 발언을 했어요. 또 내년 예산에 검토를 하겠지만 본예산에, 꼭 추경에 이렇게 작은 것보다는 물론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우리 시비가 따라가서 사업을 해주신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정말로 올해보다 내년이 더 한해가 심할지도 모르니까 본예산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내년도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했고요. 올해보다 배 정도 예산을······ 그래서 우선은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계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중형개발을 우리 농민들한테나 업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1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3천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계획인가요, 2공으로 돼 있는데?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관정을 팔 때 공공용으로 저희가 직접 파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700만 원에 350만 원 소형관정은 150만 원 보조를 하는데 저도 이 단가의 적정성을 이게 거의 10년이 넘은 단가고요. 그래서 가설계도 해봤거든요, 운봉에 있으면서 받아봤더니 물론 어떤 재질을 쓰냐에 차이는 있지만 조달로 했을 때 거의 9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 그래서 내년 단가는 저희가 업체의 단가 조사랄지 시장조사를 통해서 조금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공공용으로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그 예산을,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철두철미하게 그냥 막연하게 3천만 원 보다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2,500만 원이 된다든지, 2,000만 원이 된다든지 철저한 예산이 필요하고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이것은 기준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현장여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218쪽을 볼까요.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이 절실하죠.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저희는 늦게 입문을 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2억을 요청했다고 해요. 추경에 5억을 추가 편성해보자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타당성조사를 해서 사업이 없어서 5억만 배정을 했나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앞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은 이미 수요조사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올해 조금 시급하다, 연장이 끊어져서 조금 더 해야 될 부분 또 흙수로 중에서 급한 부분을 하다보니까 22건 정도 수요조사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예산 5억을 한 것은 그 중에 조금 우선순위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번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나머지는 본예산으로 하고 이번에 5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기열위원

첫 번째 질의했던 정부양곡 포장재, 농업인을 위한 양곡 마대지원 사업 기회가 되신다면 제가 생각 했을 때는 계수조정 이전에 사업타당성을 살펴보셔서 되도록이면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주는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이긴 한데요, 저는 이 필요성이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관광자원 활용방안 그리고 지역발전을 연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세워야 해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그동안 사업발굴하면서 사실 수목원부터 치유농업 여러 가지 있었지만,

명숙

한명숙위원

지금까지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활용방안이 없고 사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도 지금 여기에 필요성이 이거라면 굳이 농정과에서 해야 되냐고요, 기획실이나 차라리 운봉읍에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저희는 어쨌든 여기가 관광도 그렇지만 농업·농촌하고 연계된 지역이라서······.

명숙

한명숙위원

앞으로 어떤 사업이 될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을 우선으로 할 때는 관광과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문화사업이라면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텐데,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어느 과에서 하든지 선제적, 우선은 부지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는······.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야기를 하셔서 컨트롤타워는 기획실에서 올리든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운봉읍에서 올리든지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기획실하고 같이 이 사업을 그동안 농정과 플러스,

명숙

한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있다면 제가 지금까지 9년을 하면서 실과장들의 이야기가 다 달라서 그래요. 어느 부분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저희에게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서 예산은 이렇게 세워지는 거구나'라고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르게 그때그때 다르게 입맛에 맞춰서 하신다면 저는 원칙이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하고.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죄송하지만 입맛에 맞추기보다 12년부터 용역하고 쭉 계장할 때부터 해와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차라리 과장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목적을 필요성을 농정과에서 세울 수밖에 없게끔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잖아요. 그런데 필요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불분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는 상태에서 과거에 치유농업,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도 과거에 따라서 가겠다는 거밖에 저는 안 들려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허브밸리 고도화사업도 하고 있지만,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있나요? 계속 허브밸리 이야기하시잖아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치유농업을 근간으로 해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필요성을 그렇게 하시지 뭐하려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혼란을 야기하냐고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제가 포괄적으로······

명숙

한명숙위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 사업부서가 많은 경제산업위원회를 와서 보니까 지역구 선출직 의원들은 지역을 위해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다 하고 싶어해요. 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실과장님들은 저희가 시민들의,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사업을 세우려고 해도 어떤 실과장들은 원칙이나 행정절차가 안 돼서 저희를 설득하거나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 우선 되어서 먼저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실과소장님들의 욕구에 의해서 아니면 일하고 싶어하는 의욕에 의해서 이런 행정절차 미이행은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이 올라오기 전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부서는 안 올라오고 행정절차가 미이행이 돼서 안 올라오는 부서가 있는 반면 어떤 부서는 이렇게 올라와서 저희에게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이 일을 하고 적극적인 것들은 알겠어요, 일 욕심도 많으시고. 그런 것들은 알겠는데 이런 부분은 참 곤란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목적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없으면 지역구 의원들은 꼭 옛날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오면 당연히 챙겨야 되는 책임감이 앞서는 것이고, 여러 부서에서 보면 형평성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의원으로서 앉아 있는 것은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남원시 의원으로 앉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갖고 가야 되나라는 정말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먼저 이런 것들은 올라오기 전에 잘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저번 현안설명 때도 치유농업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캠코나 기재부에서 의견을 받아내기까지 목적이 불분명해서는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전에 저희가 용역도 3~4년 계획을 세웠던 우선은 치유농업을 했을 경우에 관광, 제가 자료에 좀 더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치유농업을 통해서 지금은 허브가 남원하고 분리된 부분들을 같이,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 필요성을 목적사업처럼,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연계해서 시너지를,

명숙

한명숙위원

이 필요성을 목적사업으로 딱 놔서 하시고 그런 목적사업에 맞게끔 중기지방 계획도 거기에 맞게끔 사전에 미리 생각하셨잖아요. 저희에게 이렇게 안 올라왔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듣죠, 그렇게 생각이 구체적으로 있었으니까. 지금 뭔가 없었다, 저희가 기재부 이야기가 있었다 하면서도 과장님은 미리 생각을 다 하고 계시면서 절차적으로 미이행을 하시면 자꾸 변명하시는 것처럼 안 들려서······.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치유농업 그때 설명은······.

명숙

한명숙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해도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213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이 있어요. 75세 이전에만 해줬는데 아무래도 고령화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옛날에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76세가 되면서 못받고 이러면서 시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75세, 76세, 77세 분들은 하겠지만 또 나이가 많이 들면서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계셔서 보이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신청을 받아보면 전체에서 아주 고령자들 물론 시골에 계시니까 이쪽 시내에 주로 나와서 그 지역에서 미장원도 있고 쓸 수는 있지만 그런 분들은 신청을 대부분 안하는데 저희도 염려를 하는 게 그 중에 혹시라도 다른 염려가 있어서,

명숙

한명숙위원

대리사용을 하거나,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선정할 때부터 읍면에서 올라올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차단해서 조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중복지원은 되나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안 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를 들어 복지는 복지나, 서비스나, 재가나 받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 서비스도 그러나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중복은 안 되고, 여성농업인 카드하고 문화누리카드하고 성격이 비슷한 카드들은 그 전부터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크로스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목욕비 지원이랄지 아니면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면서 중복되는 지원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75세로 나이를 제한하다가 76세, 77세 된 분들은 상실감과 박탈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이해를 하는데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세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대리사용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썼던 분들이 주위에 불편해서 못가신 분들을 대리해서 카드를 대신 사용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은 한번 더 점검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217쪽에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 건에 대해서 이것은 전년도에 사용했던 임대장비하고 어떻게······.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올해하고 단가가 너무 차이가 올라가지고,

소태수위원

그러죠, 단가가 올라갔죠.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올해 부족분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읍면에서 제대로 장비 활용을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추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소태수위원

이게 지금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예전에는 다 몇 분씩 어울려서 삽으로도 할만한데 지금은 행정에만 의존을 해요. 어디 가면 '장비로 긁어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해서 이것은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장비 배정을 읍면에 잘 좀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이기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올 연말 내에 할 수 있는 배수로 사업 5억 정도 됐다고 했죠?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예.

소태수위원

지금 용배수로 개거사업 같은 것을 하려면 가을 일 끝나고 모심기 전까지가 겨울 빼고 하면 상당히 일정이 빠듯한데, 이것을 잘 안배하셔가지고 추워지기 전에 빨리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어쨌든 농로나 용배수로는 영농에 활용하는 게 중점이라서 내년 사업도 각종 1월 안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도 한 모금씩 마시고 하시죠.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숙자위원

209쪽에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산출근거라든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한데요, 사업비가 전부 시비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혹시 국비가 포함되는 등의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통상 중심지든 농촌 쪽에 하는 공모사업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30%까지 용지매수가 가능한데 일반 부지매입에는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앞에 부담이 돼서 그동안 렛츠런파크, 수목원이라든지 했던 이유가 그런 국비사업을 따왔을 때 이 부지를 활용해서 부지도 어느 정도 해결하는 목적으로 했었는데 사실상 거의 십 여년······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부지확보가 먼저다 그런 쪽으로······ 제일 여기에 맞는 게 저번에 말씀드린 치유농업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광과 1, 2, 3차 산업이 연계된 것이라서 그때 설명드린 게 치유농업원 이었거든요. 단가는 3개 감정평가기관에 가감정을 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저희는 어쨌든 금액을 최대한 기재부하고 언급은 하고 왔는데요, 나중에 실평가를 했을 때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숙자위원

수고하셨고요. 남원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를 해서 시비도 되지만 국비가 안 될지언정 많은 노력을 기해서 남원시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근 농정과장님, 2차 추경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정과 추경예산에 있어서는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 제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님이 국비를 확보하시라는 내용도 우리가 7월달에 시정현안 보고를 하실 때 국비가 200억이 포함이 되고 시비가 200억이 포함이 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그때 치유농업 그자료에는······.

김영태위원장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하셔야 하고, 지금 캠코하고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과정이?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캠코 전북지사를 통해서 기재부로 그래서 기재부에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캠코 관계자들하고 우리 시에도 오고 이종혁 팀장이랄지 그쪽 담당하고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거기에서 절차안내 빨리 남원시에서 선제적으로 사는 방법까지도 자문을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연계해서 기재부에 국유재산정책과 송재경 사무관, 우리 지역 출신 재정정책국 김현곤 국장이 국고국 옆에 국에 있어서 그런 데까지 계속 남원시에서 원활히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금년도 토지매입 가능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저희가 우선 예산이 성립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캠코지사에 매각신청을 하게 되고요. 캠코에서 기재부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심의, 평가를 해서 가격의 적정성이랄지 이런 걸 판단해서 하는데 다행히 윤석열정부 들어오면서 국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언급이 있어서 저희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물론 유전자원시험장은 남원시에서 당연히 매입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가 8대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예.

김영태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런 투입이 많이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질의를 많이 했어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워놓고 해야지 그냥 하루아침에 이것을 캠코와 우리가 기재부에서 이 땅을······ 과연 이땅을 올해 안 사도 내년에 살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허나, 시급한 일이라면 당연히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죠. 그러나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의문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차후에는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우더라도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정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거나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동안에도 늘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개선이 못 된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걸로 생각하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부서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구상을 하다보니까 조금은 주무부서랄지 이런 부분들이 미약했었습니다. 어쨌든 살 필요가 있고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인데요,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랄지 수시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니까 그 점을 평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값어치 있는 땅을 사서 남원시가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과장님께서는 저번에 치유농업에서 했다고 하지만 보고할 때는 과연 그 자리에 그게 들어가야 되냐 이런 것은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우리 남원시가 꼭 필요로 하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이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제25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239쪽 농촌활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200만 원을 증액한 28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활력분야 239쪽 하단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 시설비 1,65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변경하여 전액 감하고 시설비에서 과목변경된 1,650만 원을 증액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농촌지역개발 분야 240쪽 구서도역 체험관 관광객 증가로 운영관리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도역 영상촬영장 전기 및 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도역 목조건물 방수·방부를 위한 시설개보수 시설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지원분야 240쪽 중간입니다. 귀농귀촌인 이사비지원 기타보상금 2억 원 증액된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1억 증액된 4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예산 수립 시 상반기 소요량 만큼만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산업분야 240쪽 하단 추어식품 DNA 관광고도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과목변경으로 5,250만 원 증액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추어식품 탄소중립 스마트 기술 고도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변경하여 5,25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농촌활력과 행정운영경비로 서도역 당직수당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월 23일부터 서도역 당직을 시작하였습니다. 냉난방기 고장과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농촌활력 증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한수위원장대리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전체 3억 3천 정도 되는데 서도역 2백, 5백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서도역과 연계한 주변의 관광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해요.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염봉섭위원

알고 계시죠? 인근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 대단위 축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거 알고 계시나요? 타 부서인데······.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민원 발생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발생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연계하는데 혼불문학관이 있고, 호성암 마애불도 있고 노적봉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타 부서인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요, 행정적으로는. 양성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산속에 분지 형태로 들어 있어서 문학관 있는 그 동네가 뭐죠? 거기에서는 그게 또 안보인 답니다. 공사가 언제 진행되고, 언제 중간지점이 있고, 완료가 됐는지 모를 정도로 완공이 됐는데요, 타 실과소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챙겨볼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관련 부서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지역 주민들의 굉장한 민원이 발생한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서도역은 옛날에 관광과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번 크게 입구부터 조형물부터 시작을 해서 했었어요, 혼불문학관 벽화사업까지. 일몰이 되면서 그 뒤에 후처리가 안 되고 있었던 그림이라든지 그때 관광과에서 지원받아서 했던 것들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미스터선샤인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부수적으로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저도 염봉섭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를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이잖아요. 좋다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자연스럽게 혼불문학관까지 가게 하는 것들이라든지, 서도역에 있는 사계절의 좋은 점들을 할 수 있게끔 그냥 소모적 예산이 아니라 나무 하나를 심어놓든, 꽃을 하나 심어놓든 연결해서 하게끔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이 예산보다 더 하더라도 그런 가치가 있는 장소라는 말씀을 드려요. 농촌활력과에서 언제부터인가 거기에서 사용하면서 나중에, 가을에 하는 행사가 있죠.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음악대회······.

명숙

한명숙위원

버스킹도 있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장소이니 거기를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계획적으로 사람들이 그 장소를 왜 좋아하는지 알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굉장히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아서 어차피 여기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차피 예산을 투입할 때 고민을 하시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나비효과처럼 더 좋은 효과를 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까지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휘부에서 일원화 문제가 대두가 돼서 현재 실과별로 조율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서도역에 대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2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촬영장으로 인기가 있고요.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은 과장님께서 2016년도에 관광과에서 하다가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셨고, 일원화가 되면 아무래도 책임감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다보면 나무 하나, 꽃 하나를 심더라도 잘할 것 같아서 저도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도역에 당직수당이 있어요, 4월 20일부터 세워졌다고 했죠? 어떻게 세워지게 된 거죠?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잖아요. 주말에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관리를 했는데 이럴 바에는 주재를 하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앞으로 1년 12달 세워지겠네요?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 개인적으로도 주위에서 오시면 그 옆에 가서 식사하고 한번 정도는 서도역을 가깝게 한 두 시간 정도 시간 있으면서 잘 둘러보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소이거든요. 그런 불편사항을 누구한테 이야기 하나 어쩔 때는 사무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만약에 당직을 서서 한다면 충분히 사소한 민원 같은 것은 그때그때 처리가 될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협의를 잘 하셔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와서 필요에 의한 것들은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지역발전을 위해서 남원의 인구유입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데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228쪽을 볼까요, 귀농귀촌 이사비지원 사업이 2억을 요청했나요?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상반기 때 예산이 모자란 부분인가요?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당초예산 2억은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3년간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3년 정도 꾸준히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8월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조기소진이 됐는데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중에 2억이 소모가 될 예정으로 추경에 올리셨어요?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4개월 정도가 되는데요. 심사해서 신청을 안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5개월 정도라고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해서 확정되신 분들까지 해서 소진이 된거고요. 신청을 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하면 5개월 정도로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개월수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귀농귀촌을 하실 분이 예상이 몇 분이나 된다고, 올 연말까지.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1,050명~1,100명 정도 됩니다.

이기열위원

남원으로 귀농귀촌이?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전년도 이월액이 1억 800만 원 정도를 금년 예산으로 소진했습니다.

이기열위원

많이 소진했네요, 잠시만요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1,050명에서······ 작년에 1,065명입니다.

이기열위원

이사비가 개인당 지급됩니까? 호당 지급됩니까?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세대당입니다. 세대당 100만 원입니다.

이기열위원

세대당은 몇 가구나 올 것 같아요? 천 몇 명은 개인인구수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세대당으로 말씀드리면 가구수로는 856가구입니다. 보통 1인 가구가 많아가지고요.

이기열위원

하반기에 올 계획 세대는요?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7월 말까지는 509세대입니다.

이기열위원

509세대가 유입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유입이 될 걸로 예상하고 계신다는 거죠?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읍면지역만 해당됩니까, 동지역도 해당됩니까?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읍면지역만 해당됩니다.

이기열위원

귀농귀촌인 이사비라든지, 집수리 지원비라든지 해서 1년에 총인구가 얼마나 유입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1천명 정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지원사업은 그렇게 하고요. 귀농귀촌 인구유입이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이사비 같은 경우는······.

이기열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주택수리비는 사후관리를 2년간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내에 이사를 가게 되면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사비는요?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이사비는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주소 이전을 함과 동시에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 지침을 개정해서 6개월 경과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추경을 올렸는데 6개월이 경과된 뒤에 지급을 한다면 아까 8월까지 소진이 되고 그 전에 인구유입 되신 분들은 12월 이후에 지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고 봤을 때.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누적돼서 계속······.

이기열위원

누적인원으로?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예.

이기열위원

소진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인구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20년 본예산에는 7억 5천이 지출됐고, 2021년에는 7억 7,5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현재 5억 5천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하셨는데 이사를 하고 나서 6개월 이후에 1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사후관리가 과연,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100만 원입니다.

이기열위원

인구유입은 100만 원이에요?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예. 주택수리비는 500만 원입니다.

이기열위원

이사비는 100만 원이에요?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저는 1천만 원으로 알고 있었네요. 하여튼 인구유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참 좋은 예산이라고 봐요, 하지만 100만 원이 되더라도 남원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과장님이 사후관리에 철저히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229쪽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도 증감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집수리를 하게 되면 기준이 있습니까? 건축물대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있어요?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무허가건물에는 지급을 안하고요. 또 주택수리비는 수리 후 정산을 한 다음에 신청을 해서 자부담과 보조금으로 구분을 합니다. 바로 이것은 수리하고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만 맞으면요.

소태수위원

그런데 이게 예전에 지었던 집들은 건축물대장을 안해놓은 집들이 있어서 참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례를 바꿔서 가능할지 아니면 법으로 묶여 있어서 안 되는 것인지.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보조금 조례상으로 무허가에 대해서는 행정예산을 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230쪽을 보시면 추어기능성 검증 및 표준화에 대해서 꼭 필요한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이 사업은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당초에 추어식품 탄소중립 스마트 기술고도화라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주관을 해서 사업변경도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당초 추어식품 탄소중립 스마트 기술고도화가 기술센터에 추어산업하고 중복 우려가 있다고 해서 사업명을 기능 검증 및 표준화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광한루 옆에 보면 추어거리가 형성 돼 있잖아요. 집집마다 맛이 동일하지 않고 다른 맛이 난다는 것이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표준화의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필요성이 꼭 필요해서 표준화가 되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추어식품사업단에서 현재 금년도에 발족이 돼서 5년간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학계라든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라든가, 추어상품 개발이라든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결과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게 추어탕이라고 한 때가 언제부터인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도역 연계해서 전 대산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노적봉에서 풍악산까지 연결이 돼요, 호성암으로 해서. 그리고 개인 수목원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서도역하고 바로 붙어있어요.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염봉섭위원

파악을 해보시고요. 개인 수목원인데 고목이랄지, 특수목이랄지 조경 식재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조성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했을 때 관광활성화랄지 연계가 돼서 많은 분들이 오실겁니다, 혼불문학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대형 축사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사실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날 궂으면 냄새가 심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개인 수목원도 접촉을 해보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에서 저희들이 농촌 혼불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서도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관련 부서하고 소통을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대산면까지 딱 하루 코스 충분한 산행코스가 됩니다.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귀농귀촌 이사비하고, 귀농귀촌 주택수리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 만큼 세워집니다. 이사비는 당초 2억이었는데 추경에 2억을 또 세웠고요. 수리비는 기정예산 3억 5천을 했는데 1억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주택수리비는 20가구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귀촌 이사비는 200가구를 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지금 200가구가 아니고요, 그렇죠.

윤지홍위원

조서에 그렇게······.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현재 208가구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 지급을 못한 돈이 108가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좀 모자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지홍위원

전년도에 미지급 가구가 108가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밖에 안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저도 여기에 와서 이게 왜 본예산에 다 세우지 못 세웠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3년 치를 보니까 당초예산을 세웠다가도 삭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어쨌든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소요량만 항상, 제가 3~4년 정도 분석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당초예산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108가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을 세웠다는 것은, 작년에 108가구가 있었는데 올해도 108가구가 있다고 봐야겠죠.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하나 특이한 부분은요, 2019년에 1,015명 가구로는 700가구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650가구, 2021년에 856가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정확한 추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상반기를 세우고, 하반기에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지홍위원

700, 600, 850가구면 그래도 보편적으로 600가구나 중간에 있는 700가구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어느 정도 더 세우는데, 추경은 필요로 합니다.

윤지홍위원

너무 많이 추계를 했다는 거죠.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본예산 만큼 했다는 것은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상반기 수요량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보고드릴 때는 상반기만,

윤지홍위원

그것도 작년에 못 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세우지 못했다는 거죠.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고민해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에서 작년에 1차 사업을 했어요, 11억 4,750만 원.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내용으로 보면 항상 유통마케팅은 들어가고 혁신하고, 식품개발 이런 것은 항상 들어가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보면. 이게 실적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습니까, 3분의 1의 예산을 썼으니.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5년간 사업인데요. 전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3월에 추어사업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큰 실적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3월에?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단이 올해 만들어졌어요?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예.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 사업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타 부서에 있다가 저희 부서로 작년에 결산추경이 돼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일을 했던 실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기초 기본계획이라든가, 기초 수리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이 하시진 않았지만 뭘 했는지 자료는 있지 않겠습니까?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활력과 냉난방기 교체사업이 있는데 특이하게 의회에서 관리전환 된 의회에서 썼던 것을 받으셨다는 얘기네요.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저희 과가 분리가 3년 전에 돼서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국에서,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2대 중에 1대가 고장나고 또 내구연한도 9년인데 내년이면 11년째 되거든요.

윤지홍위원

언제 관리전환이 됐어요?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과 분리하면서 된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아니요, 3년 전에. 그래서 천장형으로,

윤지홍위원

의회가 옮기면서 그때 됐나 보네요.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귀농귀촌 856세대가 전입을 했다고 했으니까 읍면동별로, 동은 아니라고 했죠. 읍면별로 목록을 어디가 최고 많이 인구가 유입되고 이런 것을 파악하고자 하니까 읍면별 목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원예산업과 김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223억 422만 4,000원 대비 32억 3,090만 8,000원을 증액한 255억 3,5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 확정내시로 1,168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2,2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사업 확정내시로 4,719만 3,000원을 감액한 5억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확대를 위하여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기정액보다 7,829만 5,000원 증액한 1억 9,5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지채소 생산기반 및 조직화 구축사업 확정내시로 614만 1,000원을 감액한 3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사업 추진 인센티브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기정액 8,000만 원 대비 8,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단가 현실화에 따른 사업비 확정내시로 694만 3,000원을 증액한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휴게소 행복장터 노후화된 간판 제작을 위하여 보수공사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GAP농산물 포장재비 확정내시로 기정액 2억 4,000만 원 보다 4,044만 원 증액된 2억 8,0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허브밸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당초 2억 9,675만 5,000원 보다 1억 2,241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1,9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허브밸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천만 원과 공공운영비를 당초보다 5천만 원 증액한 3억 8,5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만감류 재배농가 냉해방지용 온풍기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 3천만 원을 증액해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9억 6,861만 5,000원 1,294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8,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쌀 원료곡 현장수매비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기정예산 2,300만 원 대비 700만 원 증액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 26억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공모 국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 1억 7,9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학교 무상급식 지원대상자 확정에 따른 당초사업비 24억 6,724만 8,000원 보다 1,994만 5,000원이 감액된 24억 4,7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안학교 무상급식 지원 확정에 따라 당초 2,660만 원 보다 606만 8,000원이 감액된 2,0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유정란 지원사업 인원 확정에 따른 기정액 5,511만 원보다 365만 9,000원이 감액된 5,1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인사

김영태위원장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233쪽에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에 보시면 본 시설의 기능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제품들이 대기업 제품인지 아니면 중소기업 제품인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작동이라든지 A/S 등은 문제가 없는지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이숙자위원

사업조서 235쪽이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이숙자위원

본 시설의 기능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대기업 제품인지 아니면 중소기업 제품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작동이나 A/S 등은 문제가 없는지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남원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분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관외에서 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체 규모고요. 그런데 A/S 같은 경우에는 남원에 있다면 가깝고 하니까 바로바로 될 텐데, 아무래도 전주라든가 광주 이런 데다 보니까 약간 지체는 되지만 그래도 바로바로 서비스는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저도 와서 보니까 관내에서 ICT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왜 없는가 봤더니 우리한테 많이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이 돼야지 자기도 사업체를 해놓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적정한 분이 있다면 관내에서 그런 분들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시고 A/S도 더 보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이숙자위원

과장님이시면 충분히 하실 거 같고요. 그리고 농가의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ICT 시설을 하려면 물론 개인의지가 있고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부담이 있으니까 자기가 감안해서 시설을 신청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채점을 하거든요. 개인별로 공동선별 마케팅을 한다든가 GAP인증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신청이 10농가가 들어왔다 그렇다면 저희가 1번부터 10번까지 순위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5명분 사업비가 있다면 금년에 할 때는 5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드리고,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한다거나 하면 수요조사 때 못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효과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노동력이나 실질적인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238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리산휴게소 행복장터 보수공사로 돼 있는데 행복장터에서는 주로 무엇을 판매하나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광주-대구 고속도로 휴게소인데요 행복장터 농산물 판매센터가 있습니다. 개인이 임대를 해서 하시는데 그쪽에 간판이 너무 낡아서 이번에 보수작업을 할 계획이거든요.

이숙자위원

그러면 연간 판매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연간 판매는 5천만 원 정도······.

이숙자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는 어느 부서이고, 연간 관리비는 어느 정도를 누가 관리하고 있으며,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영 시리봉작목반이라고 이용호 작목반장님이 하시는데, 1년동안 임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갱신되고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하시면 하고 대부료는 연간 40만 원입니다.

이숙자위원

연간이요, 월이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1년 치요.

이숙자위원

1년에 40만 원?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이숙자위원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판매실익이 없다면 과감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검토 해볼 만 한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과장님 생각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이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240쪽에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서 모델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용역비를 세우셨네요. 그러면 어떠한 품목과, 어떠한 용역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농산물가격안정지원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공약사항도 있고 윤지홍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도 있는데, 기존에 도에서 농산물가격안정 기금을 사업비를 해서 8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 남원만의 특화된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을 하려면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나 여러 가지를 해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라든가 저희도 연구를 해서 그런 연구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농산물가격안정 기금을 조성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남원시에서는 안정제된 품목은 어느 것이 있어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도 사업으로 하는 것이 8개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소태수위원

8개 품목하고 남원도 그렇게 같이 8개 품목으로 같이 하고 있어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전북도 관내 시군은 전부 다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거 외에 별개로 별도로 해서 다른 품목을 잡을 것인가 여러 가지를 해서······.

소태수위원

양파는 안정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품목도 우리 농가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항시나 농담 비슷하게 어느 한 쪽이 태풍에 수몰이 된다든지 해야 가격이 좋아진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역지사지인데 이렇게 가격 좋을 때는 조금 어느 정도 적립을 해가고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채워주는 해서 꾸준한 수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안정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모델개발에 관한 용역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저희가 최대한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해보고 있는데요, 저희 남원만의 특화된 것을 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하고 농가들도 혜택을 보고 큰 저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할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농가들이 증폭이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업조서 238쪽 이숙자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지리산휴게소 행복장터 보수공사가 있어요. 설명 듣기에 지리산에서 나는 우리 남원에서 나는 물건이라고 해야겠네요. 춘향애인도 되고 지역에서 나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많은 물품이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이 된다고 했어요. 몇 년 동안 이분은 하고 계시죠?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이분이 상당히 오래하셨는데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1년에······.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5천만 원 정도······ 큰 소득은 없는 저기예요.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하시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남원에 있는 농특산물을 지리산휴게소가 상하선이 있는데 대구 가는 방향으로 있다고 했고, 그렇다면 행복장터를 보수하는 거예요? 다시 교체하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간판이 노후화 돼서 도색을 새로 하고 단장을 하려고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있는 틀은 그대로 두고 한다는 거죠?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거기를 남원의 물건을 하는데 행복장터가 맞나요? 이걸 하더라도 간판을 보더라도 '아 여기는 남원의 물건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꾸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막연히 행복장터하니까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잠깐 화장실을 왔다갔다하면서도 잠깐이라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이름이라든지 물건이 있으면 가게 되는 건데, 전국 어디서나 있을 만한 행복장터보다 지리산휴게소에만 있는 물건을 팔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이름 명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오랫동안 이분이 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휴게소는 전국에서 다양한 분들이 왔다갔다하는 곳에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1년에 5천만 원 정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조금 적극성도 부족하고 요즘에 입주하기도 서로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럴 텐데······ 이렇게 5천만 원 해서 연중 문만 열어놓는다면 굳이 우리가 1,100만 원이라는 보수 간판을 바꿔서까지 지원을 해줘야되나 라는 생각을 한번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1,100만 원의 간판을 바꿔주려면 내용물이나 거기에 관심이니 많은 분들이 찾아 가서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고 행정이 도와줄 수 있으면 해야 될 거 같은데······.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내고장 으뜸판매장’이라고 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행복장터라고 바꿔진 것은 어떤 류에서 된건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명숙

한명숙위원

춘향애인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남원이라는 것들을 알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그곳에 가면 여기서만 있는 물건이구나'라는 걸 알게 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이번에 간판 정비 도색을 하면서 명칭도 저기할 수 있다면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1년에 반복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 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와서 더 많은 판매를 하고 우리에게 있는 걸 홍보할 수 있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인데 그렇게 이용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활성화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241쪽에 허브경관지구 조성 식재 및 제초작업을 해요. 추경요구액 산출내역 증감사유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6명 인건비가 있거든요. 인건비를 추경에 굳이 세워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당초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예산반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요. 저희가 지침 개정이 있고 일시사역 근로자 4대보험 의무가입, 주차, 월차수당, 유급 휴일수당 지급 의무화에 따라서 증액이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요청하게 됐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들어와서 있다는 것이 그렇고 그리고 필요성에도 보면 지리산허브밸리 경관지구 및 가축유전자원센터 부지 경관조성 및 관리도 있어요. 그 넓은 가축유전자원센터도 다 하고 있나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전부 다가 아니고요. 일부 임대를 해서 저희가 부지가 적으니까 그쪽을 꽃을 식재해서 관리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허브밸리와 연관되어 있는 가축유전자원에 꽃을 심는다거나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이것이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주의를 해주시고요. 다음 장에 허브밸리 입장료 지역화폐 드림사업이 있습니다. 입장료가 외부인들에게는 얼마를 받고 있어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4천 원씩 받고 있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조례에 의해서 받는 거죠?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코로나 때문에 임시적으로 금액을 낮춰 놓은 상황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입장료는 자치행정 쪽에 광한루나 테마공원은 조례에 의해서 입장료가 바뀌기도 하고 지역화폐를 할 경우에도 조례에 의해서 지역화폐를 주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할 것인가요? 그냥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자치행정 쪽에서는 지역화폐를,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으면서 4천 원 받으면 2천 원을 상품권으로 주면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바꿨는데 이건 입장료 드림사업만 들어와 있지 조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수 냉해방지용 온풍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당초에는 30대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10대가 늘었어요. 10대로 늘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사유는 기술센터 쪽에서 만감류에 대해서 묘목 식재 지원사업을 했어요. 거기에서는 식재 지원사업만 하고 후속으로 뭘 지원해주는 사업이 없었는데 이번에 겨울철이 되니까 만감류는 아시는 것처럼 추위에 약하니까 온풍기가 필요한데 대책을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10대를 더 증액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저희가 기존 작물의 변화가 빨리빨리 될 것 같아요. 만감류처럼 민감한 거라든지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고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 품목들도 변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뭔가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거나 연구를 해서 아마 원예산업과나, 농촌활력과나, 농정과와 같이 연계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처음에 지원 부서에서는 나중에 이렇게 계속 있으면 추경에라든지 본예산에 올라오면 저희는 왜 기정하고 다르냐, 왜 제대로 파악을 못 했느냐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원만한 협의 이후에 이런 것들도 늘어날 때 이런 사유도 저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김영훈 과장님! 농촌·농업을 위해서 항상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248쪽을 볼까요.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1억 7,9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친환경퇴비를 만드는 퇴비장이 따로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저희가 관내에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일반 퇴비장이 아니고 친환경퇴비를 만드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전부 다 친환경으로······.

이기열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자료 찾는 중)

이기열위원

답변 찾아보시고요. 지금 8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곳은 일반퇴비장하고 겹친 곳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퇴비장이 8곳이라면 축산과에서도 지원사업이 상당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예산업과에서 또 다른 성격으로 예산이 섰어요. 지게차, 교반시설, 교반기 개·보수 물론 40%만 지원되나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운봉에 대지영농조합법인이 선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추경에 몇 농가에 지원 되나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1개소입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국비라고 했나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이기열위원

국비가 하반기에 지원됐어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8,980만 원 국비가 투입되고 시비가 8,980만 원 해서 1억 7,960만 원이 지원되는 거죠.

이기열위원

원예산업과로 따로 내려오고 또 국비가 축산과로도 따로 내려오나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저희 쪽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악취저감이라든지 그런······.

이기열위원

시비가 8,900만 원 투여된다는 거죠?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친환경퇴비가 됐든, 일반퇴비가 됐든 지원이 되면 관리하는 시기는 몇 년 정도 돼요? 그냥 지원만 해주고 끝납니까? 아니면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계속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5년 동안. 건물은 10년 사후관리기간이고요.

이기열위원

지원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퇴비장에서 나오는 암모니아가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농가가 하지 않으시면 2~3년 쓰고도 정말 부숙되고 상당히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농가한테 퇴비를 공급하는 애로가 발생이 돼요. 지원하는데 중점보다는 관리하는데 중점이 더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지원된 사업비로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거지만 결국은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거든요. 저희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농가에 지원돼서 5년 후가 되면 개인의 사업자로 개인장비가 되겠지만 첫째는 원예산업을 하는 농가를 위한 지원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후관리에 철저를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 추경에 필요 없는 예산이랄지, 본예산에 세울 것은 본예산에 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축산과장 서형진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53쪽 축산과 2022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1,821만 원이 증액된 178억 8,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에 도에서 사업량 조정에 따라 1억 740만 원 증액된 2억 1,7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곤충산업 냉장차량 지원사업에 1,6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사업에 농식품부 사업량 조정으로 시비 8,141만 원 증액된 2억 8,8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약 영세농 지원사업에 농식품부에서 일괄 재조정으로 3,371만 원 감소된 1억 2,4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농식품부에서 예산 재조정으로 4,620만 원 감액된 3,8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에 예산 재조정으로 5천만 원 감액된 2억 3,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약 전업농 지원사업에 농식품부에서 예산 재조정으로 5,165만 원 감액된 3억 8,3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돼지열방 남하에 따른 사업량 조정으로 1억 3,300만 원 증액된 3억 8,2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개보수 지원에 농식품부에서 사업량 조정으로 4천만 원 증액된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통계목 변경으로 재료비 201만 원 증액된 2,870만 원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1만 원 감액된 9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소음 민원 및 개체수 조정을 위해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유기동물 구조장비 및 사후관리 지원에 통계목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460만 원 편성하고, 기타보상금 460만 원 감액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1,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행정비에 134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지원에 7,914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89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김영태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조서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251쪽에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이 본예산 보다 거의 1억 늘어버렸어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50% 늘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도비가 3,300만 원 변경내시로 예산이 증액됐다고 해도 50%까지 늘어서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도에서 양봉산업이 그동안 꿀 생산이 잘 안 돼서 소득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상차원에서 도에서 사업량 조정을 해줬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게 보상비인가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보상비는 아니지만 주로 양봉기자재 이중벌통이라든가, 소초광 그런 기자재 품목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위로물품인가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거의······.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꿀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많이 낙담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저도 여기 없었어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양봉을 할 때 하는 것처럼 해야지 위로라든지 기자재나 위로품조로 주면 안 되겠다, 그분들이 실적으로 소득에 연관되는 것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지 굳이 추경에 그 분들의 안타까움을 알고 50% 가까이 예산을 세웠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축산과의 과장님으로서 소속되어 있는 농가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직접적인 소득과 연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더 고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이 품목들이 대부분 생산비와 직결되는 사업들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생산에 직결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다음 장에 보면 곤충산업 냉장 차량지원 사업이 있어요. 기존에도 계속 했었던 사업인가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신규사업을 추경에 굳이 세우셨어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이 사업이 없으면 일반차량으로 곤충 생산품을 옮기면 커버 씌우고 하다보니까 날리고 그다음에 알 같은 경우는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알을 농가에 공급할 때. 그것이 잘 안 돼서 많이 죽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명숙

한명숙위원

처음으로 하면 다른 농가들도 '나도 해주시오' 그럴 텐데 다 해주실 건가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일단 현재는 법인체 위주로 해줄 계획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법인체 위주로 법인만 만들면 다 해주실 건가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그런데 법인체 구성이 어렵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예산을 세워놓더라도 앞으로 이런 것들은 없던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굳이 추경에 안 세워도 본예산에 세워도 되고, 법인을 한다고 해도 13군데 농가가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차량을 했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차량이 필요하면 우선순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충분히 논의 끝에 본예산에서 세워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꼭 필요해서 지원해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처음 세워지면 계속 없어지지 않고 확대되지, 올해는 1대였다가 다음에 2대, 3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사업같은데 어차피 제일 처음 세워줄 때 이런 것을 다 생각하시고 예산을 세워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연구용역이 들어왔어요. 용역을 시비로 100% 해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것도 꼭 추경에 해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민선8기 공약사업에 들어가고요. 2023년도 곤충거점단지 공모사업을 하려면 연구용역이 필수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용역을 안할 경우에는 공모 자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거점단지는 어디에 하실 건가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당초에는 사매일반산업단지를 검토했다가 다시 후보지로 구 가축유전자원시험장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다른 기타 시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게 과장님의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기획실 컨트롤타워 내지는 여러 다양한 실과소장님의 이야기이신가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현재는 저희 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만 사주면 실과소장님들 머리 깨질 거 같아요, 서로 쓰겠다고. 굉장히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저희는 일부만 2만평 정도만······.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제2의 어디죠? 주생비행장 땅처럼 화물트럭 들어가고 농장 들어가고 온갖 남원시 50 몇 개의 실과소에서 필요로 한 사업 다 들어가야죠.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합니다. 꼭 필요도 하고 국비예산을 받으려면 우리 시 땅이 있어야 되고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다른 시유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254쪽을 봐주세요.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사업 앞전에 과장님한테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 있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김한수부위원장

이번 추경에 8,100만 원 요구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신청한 농가들이 100% 배정을 다 못 받아서 일부 농가들이 추가로 받아야 될 상황에 처해 있죠.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는 농가들한테 접수를 받아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농가들이 원하는 종자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255쪽을 보면 구제역 예방약 영세농 지원사업이 있는데 백신만 갖고, 한우나 양돈을 보면 영세농가들이, 한우는 영세농가 기준을?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50두 미만입니다.

김한수부위원장

50두 미만이죠, 그분들한테는 접종을 직접 하고 있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시에서 공수의를 동원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50두 미만은 영세농가라고 해서 백신도 직접,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100% 구입해주고,

김한수부위원장

시 사업으로 해서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9만 3천두에서 변경돼서 7만 3천두로 해서 예산이 감액된 겁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이정도 충분히 할 것 같아서 도에 건의를 했더니 사업량 조정을 해줬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곤충산업 차량, 거점단지 조성 오전에 추경 보고를 했던 일자리경제과 농생명바이오 곤충산업 인력양성교육, 연구용역 등 이 예산이 국장님! 예산이 이렇게 각 과별로 분배가 꼭 돼야 하나요, 지금 용역단계에서?

환익

조환익경제농정국장

사업단위별로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별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향후 큰 사업을 위한 계획틀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축산과에서 보고를 하시는 것은 현재하고 있는 것을 이어나가보자 라는 취지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곤충산업 냉장차량 지원사업을 하자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판매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현재는 대부분이 인터넷이나 그런 쪽으로 판매를 하고요. 대산에 흙농에 거기는 판매업체가 있습니다. 두 세 군데가 있어서 거기로 하고, 앞으로는 20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MOU체결도 관련업체하고 9월 말이면 9개 업체하고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MOU 체결을 하는 것은 좋아요. 지금 판매금액이 혹시 파악되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거저리 같은 경우는 kg당 1만 2천 원,

이기열위원

갈색거저리?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그 정도 나갑니다.

이기열위원

남원에 수입은 얼마나 돼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남원에 5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기열위원

총수입은 알아보셨어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농가당 보통 한달에 83톤인가 그 정도 나온다고······.

이기열위원

금액으로는 얼마?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자료를 별도로 드릴게요.

이기열위원

판매처는 어디인지 아세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흙농 같은 경우는 한미양행 거기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흙농에서 사업을 시작했던 시점은 언제 정도였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갈색거저리는 2년 됐고요, 그 전에 굼벵이까지 하면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이기열위원

남원시에서 차량을 지원할 정도의 농가소득이 얻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기존에 농가당 소득이 6천에서 많이 하신 분은 1억 이상 되신 분도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1농가당?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농공단지 옆에 박신호 사장님 같은 경우는 1억 이상 됩니다, 거기는 굼벵이로 하는데.

이기열위원

향후 곤충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차량도 지원을 해주시고 다른 부분도 지원을 해주셔야겠지만 추경에까지 올려서 차량을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공모사업을 하다보면 생산기반구축이라고 있어요, 평가항목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만 점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농가가 필요성을 느끼고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보면 최고 많은 데가 굼벵이 사육이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굼벵이 6농가.

이기열위원

굼벵이 사육농가가 법인을 만들면 또 차량지원을 해주셔야 되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그것은 무조건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생산이라든가 투자 대비 소득을 감안하고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갈색거저리 몇 농가예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5농가 있습니다. 기존에 2농가는 않고, 5농가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거짓말 보고를 했다는 거네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맞습니다. 동애등에 2농가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은 소득사업을 위해서는 분명히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판매처가 먼 거리 도시인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어서 우리가 냉동차량을 구입을 해가지고 가는데 변질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지원하는데. 단지 과장님 말씀은 국가 지원사업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런 지원사업도 있었다고 표기를 해줘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는데, 저는 그래요. 이것을 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야 할 만큼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나 이건 본예산에 올라와도 누구나 다 농민이면 위원님들이면 이해를 할거라고 봐요. 이렇게 시급성이 필요해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공모사업을 내년 3월에 추진하기 때문에 그게 돼야 그런 실적들이 올라갑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언제······.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내년 3월에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전에 이런 시설들이 기반구축이 돼 있어야 실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렇게 시급한 사안을 왜 지난 3년 동안은 무의미하게 놔두셨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그때 당시에는 13농가가 된 것도 최근 2~3년 사이에 됐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생산기반 구축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기열위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지원을 안해주자 취지는 아닙니다. 너무나 급하게 가는 것도 어쩌면 곤충사업이 활성화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이르다 하지만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잖아요. 지원을 해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과장님! 어떤 지원사업이 됐든 간에 장기적인 안목, 철저를 기해서 지원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거점단지 조성 연구용역이 곤충에 대한 연구용역이 너무나 머리가 아프네요. 국장님! 이걸 한꺼번에 정말로 어떻게 해서 종합적으로 연구용역을 한 군데서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을까요?

환익

조환익경제농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인력양성교육은 기존에 농가도 교육대상에 포함되지만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5명 정도 그래서 목표치를 20명으로 잡았고요. 축산과에서 하는 곤충산업 조성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용역을 해보고 공모사업에 응하려고 용역비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점단지 조성 구역은 예상은 하고 계신가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현재 구 유전자원시험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운봉이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이기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게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6쪽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가 계속 나왔던 겁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구제역 백신하고 같이 접종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

소태수위원

50두 이상은 지원이 안 되고, 50두 이하 농가들만 약도 지원이 되고 주사도 놔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완화제는 소규모 농가 위주로······.

소태수위원

완화제 만큼은 전농가한테 지원해줄 의향은 없으신가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는 사슴하고 염소만 전농가 되는 줄 알았더니 소, 돼지도 전농가 다 지원한답니다.

소태수위원

지원이 되는 거예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소태수위원

아닌 것 같은데······ 구제역 백신만 가서 서류를 내면 백신만 주던데?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이것이 지금 상·하반기 두 번 접종하는데 일제 접종기간에는 전농가 백신접종을 해줍니다, 수시 접종 때는 안해주고.

소태수위원

정기접종 때 농가들한테 잘 받아가지고 오라고 해야겠네요. 동물병원에서 그걸 빼놓고 주진 않겠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그렇죠.

소태수위원

그리고 258쪽에 전업농가라고 해놨는데 전업농가의 기준이 어느 정도,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소를 기준으로 해서 소는 50두 이상이고, 돼지는 1천두 이상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전업농은 구제역 예방약 지원사업인데 동물병원에서 사갈 때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이것은 남원축협에서 일괄 50% 보조 50% 자부담,

소태수위원

거기에서 낮춘 가격으로,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거기에서 공급합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곤충산업 냉장차량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국장님이 아침부터 곤충산업에 대해서 보셨죠, 저희 질의하는 내용도 들으셨을 것이고······· 곤충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추경사업으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이 정말 획기적인 사업이다 이것이 우리 남원에 모르고 있던 사업인데 판로가 어떻더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환익

조환익경제농정국장

현재 기반을 갖추기 위한 전초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이오산업이 민선8기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제가 예천에 선진지 견학도 갔다왔는데 미래 먹거리면 확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남원시에서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 단추를 하나씩하나씩 채워가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용역들은 용역대로 발주를 하고, 교육은 교육대로 하고, 차량도 지원하고 이러면서 부서도 한 곳으로 통합되지도 않고 계획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추경에 들어와서 일자리경제과에서부터 지금 축산과까지 볼 때 곤충에 관련된 사업들이 구석구석에 꽂혀 있어요. 한 곳으로 몰아서 하시죠, 축산과에서 하든가.

환익

조환익경제농정국장

인력양성 그런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윤지홍위원

전문가들이 인력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환익

조환익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환익

조환익경제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환익

조환익경제농정국장

어느 부서에서 하든 상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용역도 그렇고 용역도 우리가 할 거 아니잖아요. 용역 업체에 맡길 거 아닙니까?

환익

조환익경제농정국장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 다 해도 되잖아요. 한 곳으로 몰아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익

조환익경제농정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인력양성 교육이라든가,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축산과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축산과에서 할 수 있도록······.

윤지홍위원

그래야 일하기가 좋고 추진하기도 좋지 각 부서별로 다 하나씩 맡아서 하다보면 나중에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될 거예요.

환익

조환익경제농정국장

그렇게 해서 협업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저희 위원회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곤충산업 거점단지도 전에 유전자원시험장에 하신다는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꼭 거기에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시유지를 검토를 해보던 중에 1순위가 일단은 거기로 하고,

윤지홍위원

땅이 없으니까 그러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현재 시유지가 땅이 없기 때문에 거기로 하고 차선책으로 다른 데를······.

윤지홍위원

땅이 없으니까 공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지도 않는 땅에다가 공모를 할 수 있습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당초에는 산업단지에 한다고 공약사업으로 넣어서 했는데 검토해보니까 법적으로 생산시설은 불가능하고요. 가공·유통은 도에서 승인을 하는데 1년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불가피하게 못 할 것 같고, 제2 후보지나 제3 후보지까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주변에 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이렇게 밖에 안 올렸어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국·도비를 200두 확보해서 4천만 원 현재 소진이 돼서 1회 추경 때 올렸더니 아직도 다 안 썼는데 왜 했냐고 해서 다 끝내고 2회 추경에 100두 추가로 올린 겁니다.

윤지홍위원

다 끝났습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200두는 다 끝났습니다.

윤지홍위원

조금 여유있게 하시죠. 예산계 직원! 수정에 더 올려줘요. (예산계 직원 -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그런데 금년도 시기가 몇 개월 안 남아있어서 그것도 감안하면 저희가 많이는 연중 500두 정도 필요합니다.

윤지홍위원

해놓고 그 돈을 못 받는대요. 귀를 자르니까 개인적으로 귀 자르는 게 싫어서 그냥 하시는 분도 있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비용이 30만 원~40만 원 정도 되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아니요, 암컷이 20만 원이고, 수컷이 15만 원입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많이 필요합니다.

윤지홍위원

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정을 얘기해보시죠.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곤충산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냉동차량 지원도 보조금에 있어서 5대5로 편성했어요. 이런 부분도 물론 남원 시비가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볼 수도 있는 문제다, 꼭 5대5라는 것을 우리가 못 박아 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6대4가 될 수도 있고 7대3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450억이라는 땅을 사가지고 아직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유전자원시험장에 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거기에만 한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를 포함해서 시유지를······.

김영태위원장

그러니까 결재를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결재를 안 받고 과장님 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그 부분은 시장님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검토했어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김영태위원장

우리가 안 사준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그래서 제2 후보지를 해놓고,

김영태위원장

처음에는 일반산업단지에 하신다고 했다가 또 다른 안으로는 1만 2,000평 정도의 곤충산업 개발을 하신다고 했다가 이제는 가축유전자원시험장에 한다고 했다가······ 물론 남원시에서 매입을 하면 좋죠. 제 말은 여기다가는 남원시민을 위하고 큰 프로젝트를 해서 뭔가가 나와야지 남원시에서는 사업을 하다가 땅이 없으면 간단하게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나중에 가서 큰 프로젝트를 국가 사업을 하나 한다든가 이럴 때는 미비한 점이 있다, 물론 이 땅이 활용도는 좋죠, 간단하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김영태위원장

위원님들이 굉장히 곤충산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우리 남원시에서 필요한 사업인가 이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조율하겠지만 아마 과장님을 계수조정할 때 오라고 할지도 모르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축유전자원은 사실 50만평 이상의 대단위 면적이에요. 100년 이상, 100년 이후를 내다보고 먹거리사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해요. 이거 끼워넣기, 끼워넣기 했다가는 정말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대체부지도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당초 8기 공약사업은 조례에 들어가도 못하고 안 들어가도 못하는가도 모르고 산업단지에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도 모르고 검토를 해서 거기에 유치를 하겠다고 당초계획을 세우고. 백년의 남원의 먹거리이자 35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꼭 짜서 같이 해야 합니다, 모든 실과소들이. 그렇게 하셔야하지 뭐하나 끼워놓고, 끼워놓고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265쪽 보시면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면세유가 오른다고 해서 어업용만 오르는 것인가요? 농업용은 안 오르고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농업용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수산 업무를 저희 과에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이숙자위원

특별히 어업용만 해줘야 되는 이유가,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아니요, 농업용도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같이 해주는 건가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따로······ 농림부하고 해양수산부가 다르기 때문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순 과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안길재 계장님에게 추경예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69쪽에 가로수 손 보고 전지하는 사업입니까?

남원시 관내 전체를요?

읍면동하고는 별개고요?

왜 물어보냐면 이렇게 보면 가로수와 개인들이 도로법면에 유실수를 심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좌회전을 하려면 시야가 보이지 않아요. '아 위험스럽다' 그래서 그런 정비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71쪽에 목재유통센터 시설보완 지원사업인데 산림조합처리장 있는 데를 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시면 감성마을 3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무슨 예산입니까?

조경 관리하는 관리단들 계시죠?

9월에 마무리가 된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11월달 아닙니까?

왜 그 말씀 드리냐면 필요한 사업단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사실 우리가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범위보다는 몇 배 이상의 사업을 해요. 그래서 효과적인 것입니다. 사실 입찰해서 몇 나무에 1천만 원, 2천만 원 그래요. 사역팀들은 배 이상, 두 배, 세 배 이상도 사역해서 조경수관리를 하고 있어요. 인력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훨씬 많은데 9월에 마감이 되고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실 계획인가요?

장점이 많은데 축소를 왜 해요?

그렇게 해주시죠. 위원장님!

김영태위원장

계장님께서는 관등성명 대시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소민정 녹지관리담당 소민정입니다. 올해 9명 예산이 섰는데요, 원래는 10월까지 사역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동점자가 발생해서 10명을 사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사람 인건비가 더 지출되는 바람에 9월 말로 종료가 되는 상황이고요.

염봉섭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고, 내년 예산도 줄을 거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조경 마스터플랜 용역에 관련해서 같은 사업의 일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이 나오면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훨씬 장점이 많은 건데 장점들을 가뜩이나 인력 그다음에 고용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문가들이니 아시잖아요, 나무 몇 나무 베도 1천만 원 치예요. 사실은 그래요, 사역팀들은 3천만 원 치 이상합니다. 그리고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기도 하고.

담당

리담당녹지관

소민정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자세히 보시겠지만,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답변 듣고 장점을 얘기했으니까 장점을 충분히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소민정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계장님 서 계시니까 조경수 관리원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소민정 주로 시가지에 있는 잡목류 전정사업과 소나무 전지나 교목류의 전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남원은 가로수나 관광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계장님도 일 잘하는 하나의 계장님으로 되기도 하고 그동안 그분들의 보이지 않은 관리로 인해서 아마 나무의 전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꼴불견이기도 하고 명품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남원은 가로수나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더 시급하다,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분들 축소를 해버리면 누군가는 대안을 해야 되는데 대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소민정 축소라기 보다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절은 5명은 상시적으로 늘 전정사업을, 관목류 전정은 계속해서 5명이 운영을 하고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조금 그 단가에 전지사업을 1년의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차라리 고급 전지를 하는 교목류의 전지를 하는 사업은 그에 상응하는 단가를 제대로 주고 전문인력을 사역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예산을 축소한 것은 아니고요. 단가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이 저희들도 전정을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7만 얼마를 받고, 어떤 사람은 14만 얼마를 받으니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반 7만 얼마짜리로 사용하는 분들도 전정사업 정도는 관목류 전정은 맡기고, 소나무 전지나 특수한 전지는 크레인을 동원해서 하는 전지는 그야말로 특수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계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염봉섭 위원님도 저도 생각했을 때 인원을 감축해서 그걸 다 할까라는 염려가 먼저 앞섰던 거고, 계장님은 하다보니 다른 타 부서의 똑같은 일을 하면서 가격의 편차로 인해서 오는 그런 것들도 염려가 되고 그렇다면 평준화시키는 부분에서 또 우리가 고급화 시키는 부분까지 차별을 두시겠다는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소민정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저희 위원들한테 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소민정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는 바로 조경 연결해서 조경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이해해요. 저희가 도시를 처음 갔을 때 도시의 미관이나 인상을 가로수로 인해서, 가로수가 어떻게 정리 돼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이미지를 갖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래서 가로수의 수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따뜻함이나 그런 것들도 좋은 인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용역하는 걸 반대를 한다라기 보다 저는 먼저 선행이 되려면 조경은 우리가 집을 짓는다 해도 삼각형의 집을 지었을 때 나무를 어떤 걸 심어야 될지 그리고 집을 어떤 집을 지었을 때 키높이가 낮은 나무를 심을 것인가 높은 나무를 심어야 될 것인가가 나올 거 같아요. 그렇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지금 용역비가 2억이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전체 남원시에 도시 경관디자인 용역이 먼저 나와야 우리 남원에 맞는 도시가 이런 모양이니 가로수는 이렇게 나와야 되고 하려면 같이 나와야지 2억 들여서 조경은 나왔는데 다음에 남원의 경관디자인을 가려니 어울리지 않네라고 해서 이렇다면 저는 이건 맞지 않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야기가 됐을 때 산림녹지과에서 2억이 나왔으면 경관디자인을 하는 부서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먼저 너네는 어떻게 도시미관을 이끌어나갈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조경 플랜을 짜야 할 것인지 나와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충분히 협의하시고 그 뒤에 이런 플랜의 용역을 올려주셨으면, 추경은 조급한 것 같아서 저는 이 예산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저희에게 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남원 도시가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이 나와야 조경이 그다음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다음에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안 계시고 국장님! 안전건설국하고 이야기하셔서 저는 조경은 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나꾸가 어떤 수경이냐에 따라서 저희에게 주는 따뜻함이 있고 그리고 인상적인 나무의 가지 하나가 어떻게 벌어져 있냐에 따라서 저희에게 주는 인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조경만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도시경관과 어우러져야지 이 조경만은 아니라고 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같이 가시는 것이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익

조환익경제농정국장

조경 마스터플랜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업부서가 다름으로 인해서 조경이 단절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느 도시를 방문하면 도시의 조경이 어떻게 돼 있냐, 도시경관하고 조경하고 잘 조화가 돼 있냐 거기에 따라서 도시의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은 도시경관 디자인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시과나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명숙

한명숙위원

건설과에서 나오는 용역은,

환익

조환익경제농정국장

건설과가 아니고 도시과나, 건축과에서 하지 않을까요.

명숙

한명숙위원

도시과에도 없어요, 그렇다면 국장님! 남원은 관광도시이고 시내에 광한루가 있고 저희가 앞으로 하는 북문이 있고 앞으로 저희가 조경보다 우선해야 되는 사업의 시급성이나 거기에 맞는 조경의 플랜이 같이 가야지 도시의 미관을 전체를 풀어서 2억을 들여서 하는 건 저는 반대하지 않는데 선행이 돼야 할 게 남원에 있는 광한루로서, 그리고 관광도시로서 광한루가 있고 도시 전체가 관광지화가 돼야 할 텐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손잡고 조경이랑 같이 가야 할 것인가 나오지 않으면 조경을 아무리 2억을 들여서 마스터플랜을 짜 논다고 해도 같이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익

조환익경제농정국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한명숙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이에요. 남원 미래의 5년 내지 10년 후에 남원의 조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는 계획 설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추경에까지 올려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원의 숲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대화도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두 달 동안, 서 너 달 앞세우면 뭐 할거예요, 위원님들하고 산림녹지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무를 가꿔보고 싶은데 남원시의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아니면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먼저 파악을 하고 용역을 하시는 것도 늦지 않다, 내년에 내후 년에 사업이 완공돼야 할 사업 같으면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일을 시작해도 되겠지만 어차피 용역도 1년 이상이잖아요. 용역 자체가 1년 이상인 기간을 굳이 추경에까지 올려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추경사업을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긴박하게 써야 할 예산은 별로 없어요. 좀 안타까운 예산이에요. 산림녹지과도 물론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함께 숙의해서 짜낸 플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을 보면 급히 뛰어가는 것보다 천천히 걸어가면서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저는 추경예산이 정말로 2~3년 안에 남원 경관이 바뀌고 외부인이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 들어온다고 생각한다면 2023년까지도 용역이 갈 것이 아니고 단 6개월 안에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용역 마무리하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산림녹지과도 이런 큰 장기적인 남원발전 미래를 생각한다면 급하게 예산 세우지 마시고 차분하게 본예산에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익

조환익경제농정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영태위원장

예.

환익

조환익경제농정국장

위원님! 조경 마스터플랜을 왜 추경에 세웠냐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세우다보면 다음연도로 24년도로 이월이 돼 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부득이 세워서 준비를 하다보면 내년도에 사계절을 담고 싶어서, 마스터플랜 용역에는 기후나, 토질 모든 것이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용역이 끝나고 2024년도에 사업을 추진해볼까 해서 수립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 예산 편성을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용역을 선정하다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11월 이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말씀도 급하고, 예산도 다 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은 백번 지당하시다고 판단이 되나, 지금 예산 세워서 용역 준비해서 이거하려면 사계절 담아요? 남원의 가을 담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거든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가면서 확실한 남원 조경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본 위원의 취지니까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스터플랜 사실은 남원의 소나무를 비롯해서 아주 경치가 외부인들이 와서 보면 좋다고 하죠. 어느 도시를 가든 '조경이 잘 돼 있냐, 못 돼 있느냐'에 따라서 도시가 '잘된 도시다, 안된 도시다' 지자체가 '잘된 곳이다, 못된 못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사실 조경시설계를 산림녹지과에 신설해서 뭔가를 해보시려고 이번에 용역을 하셨다고 판단됩니다. 이 중요한 부분은 추어거리 그다음에 kt&g 그쪽을 보면 공작단풍나무를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했든, 안했든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스터플랜 계획을 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 지금 거기를 가보시면 나무인가 뭔가를 생육 발육이 안 돼서 나무가 죽어가고 있어요. 누구 하나 손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스터플랜을 정확히 용역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성원을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708억 6,957만 9,000원 보다 162억 1,418만 9,000원이 증액된 1,870억 8,3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억 6,800만 원 보다 5,600만 원이 증액된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도시과는 광한루원 정문앞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용역비를 반영하였고, 만인공원 역사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과 우천시 시민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공원내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를 위하여 83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배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시장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요천도 도심구간 친수공원 기본구상 및 설계용역, 계속사업인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30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산내면 재해영상전광판 설치 지원사업 등 특별교부세 사업과 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서 7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급증한 생활폐기물 관련 사업과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한 남원시내 수렵장 개설 등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5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택시와 버스 등 운수종사자 지원 및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등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사업을 위하여 26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운봉 매요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빈집관리 및 정비사업 등 취약지역 정주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0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영태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과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백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3억 2,300만 원이 증가된 39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도시계획심의회 녹취록 작성 수수료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린뉴딜 중앙초 어린이 통학로 지중화사업에 공기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2억 9,816만 8,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용성초 지중화사업에 공기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6,872만 4,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과 요천 관광단지와의 연계축을 개선하고자 지하차도 언더 등 보행자 안전 및 관광지에 어울리는 사람중심의 경관도로 조성을 위한 광한루원 정문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LX드론활용센터 지중화사업 공기관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억 9,069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척길 확·포장 사업은 토지주 및 마을주민 일부 반대 의견으로 사업이 보류되어 2억 9,614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뉴딜사업 터미널지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토교통부 변경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 전체 예산액은 변경없이 예산과목을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3,788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주민역량강화 사업과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지원비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인 터미널지구 마중물 사업비로 공기관 위탁사업비 2억 2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북남원 IC-원도심 연결도로인 교룡대로 개설사업이 2021년 준공되었으나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반납액을 위해 5천만 원을 시비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보강 등으로 시민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만인공원 옆 향기원 위쪽 구 철도부지 매입을 위해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비 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통동 상수도사업소 옆 근린공원 내 생활체육 무대 비가림 설치를 위해 5,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정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비 재원 변경사항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지원받아 증액 편성하고 시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영태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추경 예산서하고 사업조서에 특별한 것은 없는데 제가 산림녹지과나 건설과 사업을 보면 이번에 용역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산림녹지과도 남원에 있는 조경을 마스터플랜을 짜서 남원에 맞는 걸 해보자는 예산서가 올라와 있고, 건설과에서도 하천계가 있다보니까 요천 도심구간 친수공원 기본구상 및 이런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어디 도시를 가면 수경되어 있는 나무를 보고 좋은 인상을 받기도 하고 도시하고 어울리지 않은 나무를 보고 '왜 저런 걸 심어놨을까'라는 것을 보기도 하고, 요즘은 건물을 지으면 조경을 꼭 하게 돼 있잖아요. 새로운 건물에 나무가 잘 어울려 있으면 건물의 가치가 더 배가 되고, 아무리 좋은 집을 만들어놨어도 정말 집이 무거워 보이는 나무가 있거나 집은 굉장히 좋은데 허접하게 나무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평가되어 있는 거잖아요. 건물 옆에 조경은 요즘은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각 부서에서 친수 하천 경관, 조경 마스터플랜 고가의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우리 남원에 맞는 도시 경관에 맞는 조경이 필요하고, 도시에 맞는 하천의 용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먼저 도시에 있는 미관이 우리는 어떤 건가요? 관광도시인데 앞으로 도시 경관을 어떻게 꾸미고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조경은 어떻게 하고 도시에 맞는 하천은 어떻게 가꿔야 될 것인가가 나오는데, 주 메인은 빠져버리고 다른 데서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거 같아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남원시에서는 도시과에서도 도시계획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경관성을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평면적인 계획에다가 경관성을 입혀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경관심의위원회하고,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가로경관, 조경수, 조경 경관 이런 부분들을 각자 부서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관된 채널이 필요하긴 하겠다 저도 같은 생각이 있고요. 조직개편 추진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의견을 내서 도시과든지, 어디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디 한 군데서 총괄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고 각 부서에서 발 빠르게 그리고 뭔가 준비를 많이 해서 내년에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비가 들어온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행돼야 될 전체 남원 경관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추후 관광도시로서 도시가 알맹이는 어디로 빠져버리고 그 외에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그런 것을 아무리 2억을 들여서 한다고 한들 조경수나 하천을 아무리 예쁘게 꾸며놔도 관광도시의 도시가 거기에 못 따라간다면 아무리 예쁜 나무를 해논들 남원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 타 부서에서 올라올 때 도시과에서도 컨트롤타워가 어디가 돼야 하는지를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제가 드리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많은 용역이 들어와서 잘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주체적으로 가야 될 주 도시의 경관이나 미관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아름답게 꾸민들 저는 나중에는 그게 배가가 되지 않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한번 고심해줘야 된다 그런데 국장님이 앞장 서서 그런 부분을 컨트롤타워가 어느 부서가 될지 고민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좀 해주시죠.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방금 도시과장이 얘기했던 대로 남원시 전체 도시경관을 갖다 저망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서가 조직개편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경이면 조경, 가로등이면 가로등 또 도시의 기본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저망할 수 있는 컨트롤부서가 생겨야 할 것 같고, 그런 전체적인 그림하에 각각의 사업들이 계획이 수립 돼서 나가야 되는게 맞는데, 현재 그런 것들이 없다보니까 각각의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용역을 통해서 구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용역이 일 이천이 되도 저는 그게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5억, 2억 이렇게 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보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컨트롤타워가 없고 나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각자 자기 목소리만 내고 나면 어떤 데는 빨간 옷을 입고, 어떤 데는 초록색 옷을 입고 나중에 붙여놓으면 뭐가 되겠냐고요. 그런 게 염려가 돼서,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현재 보면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을 통해서 도시과에서 도시의 모습이나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측면에서는 도시과의 그런 계획들이 총괄적인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다, 거기에 각각의 부서에서 맞는 것을 각각의 용역을 통해서 구현해 나가는데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모여서 그런 사항을 논의하고 토의하는 자리가 없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번 기회에 사업 부서에서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앞으로 잘 해보겠다는 의욕은 알겠고 느껴지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국장님 그 부분 앞에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279쪽에 광한루원 정문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이 민선8기 역점사업 중에 하나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도시과 주관은 아니고요. 관광과에서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만인의총과, 남원읍성, 광한루, 관광단지까지 연결축을 만드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 중에 하나가 광한루원 정문 앞에 도로를 개선한다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정문 앞에 도로를 지하차도화 하면 좋겠다고 하는 주민들 몇몇의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1~2년 사이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몇 번 검토를 했었으나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신빙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확히 지하차도가 가능한지 그것도 전문가한테 맡겨서 용역을 해보고요. 그게 어렵다거나 불가능하다면 어쨌든 정문 앞에 도로는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보행자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광한루원하고 요천하고 어울리는 경관도로를 조성할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하차도를 포함해서 도로를 다이어트를 하든지, 차선을 줄여서 그리고 조경시설도 추가하고 보행자 위주의 공원 같은 도로를 만들어 보고자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이런 사업이 액수가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200억 사업이잖아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김한수부위원장

그리고 지하차도로 해서 저희들이 듣기로는 도로길이가 600m 정도 된다고 했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주민 상권도 지하차도로 한다면 지역 상권에 대한 막대한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물론 용역비 2억을 들여서 사업 검토를 하겠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이런 사업은 한번 시작하게 되면 남원시민이 우려하고 있는 모노레일 이런 사업과도······ 공사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남원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냐는 우려도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달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신중히 접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80쪽을 볼까요, LX드론활용센터 지중화 사업인데요. LX드론활용센터가 장소가 확정이 됐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연구시설로 결정은 됐고요, LX 쪽에서 실시설계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확정이 됐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주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저희들은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고 지중화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사업 유치랄지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기업지원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LX드론활용센터 주위의 땅은 다 매입된 걸로 알고 계시나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아직 매입은 다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예산 문제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반발이 파크골프장인가요? 그걸 유치를 생각했다가 상당히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LX드론활용센터로 이미 확정이 됐어요, 확실하게?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됐습니다.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LX에서 남원시가 최종 공모에 선정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했고,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의원으로서 답변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행정에서도 그럴 것으로 사료가 돼요. 본 위원은 확정이 안 됐으면 LX드론활용센터라고 꼭 못을 박아야 되나 오히려 제가 묻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의회 의원들이 LX드론활용센터로 승인을 해준 것처럼 제목이 보여서······.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철도부지가 세무서 옆 주변을 매입한다는 거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염봉섭위원

향기원이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발굴하고 반반 정도······ 전체적인 땅을 놓고 보면 그러는데 세무서 지어서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왔다는 게 사실 타당할까요? 아까 도시경관이나 미관까지도 말씀을 했었는데.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세무서에서도 별도로 자기들이 추진해서 철도청 땅을 매입해서 건축이 지어졌는데요.

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이 더 빠르지 세무서가 더 빠르겠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신협이랄지 도로들이 개설되지 않았을 때는 땅값이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것의 3분의 1도 안 됐을 겁니다. 전체적인 것을 남원시에서 매입을 했으면 이런 많은 예산이 소요도 안 되고······ 멀리 좀 봐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철도청 땅 사가지고 향기원하고 한 블록으로 붙어있는 데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줄 알지만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또 보십시오. 타 보건소 얘기인데 상업지역이 앞에 향기원 쪽에 살짝 있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건강센터 추진하는 거 알고 계시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염봉섭위원

타 부서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계획 세우고 공모사업도 거기에 했어요. 도시계획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10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과장님으로서 경관이랄지, 도시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건축물을 지으면 어울릴까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한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나마 이거라도 저희들이 빨리 사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저희들이 중앙공원 만인공원을 확장해서 가꾸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염봉섭위원

도시과장님이기 때문에 이후로 건강센터 짓는 것도 과장님 몫입니다. 거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당초 거기에 공모는 했지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거기 안 들어옵니다. 취소됐습니다.

염봉섭위원

땅 매입 계획을 세워놨다가 백지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보건소가 밑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어야 맞는 거예요, 동부권에다가 건강센터도. 그래서 말씀드리고 광한루 앞을 말씀드릴게요 용역 2억 세우셨는데 내리막길 하강이랄지, 오르막길 각도 하면 터널 높이가 얼마 안 되는데 종합적인 용역인데 용역을 만들어서 캐비닛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오래전부터 추진을 해보기도 했고 아까 말했던 다이어트랄지 경관조성의 도로가 역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터널 얘기도 십 여년 전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지바위 앞에 닭장 철망 같은 망 쳐져 있는 거 알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염봉섭위원

이런 게 전체적으로 경관에 어울릴까요? 명승지 사적지 앞에 600년이 넘은······ 이게 설치 돼 있어요. 거기에 무슨 공원조성이 되고, 경관조성이 되겠어요, 추후에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한번 보십시오. 상향선, 하향선을 보시면 정말 꼴불견입니다. 만들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광한루 변이기 때문에. 영상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라도 검토하실 때 그렇게 검토하셔야 해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한명숙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산림녹지과 마스터플랜 조경시설이랄지 나무에 관한 모든 걸 하고 그다음에 건축과, 크게는 관광과, 문화예술과 다 포함되는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계획이 짜져야 되고, 실과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설해놓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 이후에 경관조성을 한다고 사업비 2억씩 용역 세워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도 그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획일하게 일원화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뭐가 들어온다면 실과소에서 회의하고 경건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그래서 산림녹지과도 그동안에는 조경하면 각 부서가 공사의 주체 부서가 다 달랐잖아요. 도시과, 건설과, 교통과······.

염봉섭위원

녹지과에서 만들기 전에는.

영근

이영근안전건설국장

이렇게 각각에 하다보니까 조경이나 수목 식재의 일관성이나 통일성 또는 도시경관에 어울리는지 여부를 심사하거나 일관되게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용역을 발주하게 된 거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염봉섭위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앞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공작단풍을 심어야 되지 않을 곳에 심어놨어요. 또 아영을 들어가는데 백일홍을 심어놨어요. 과장님 백일홍이 추위에 얼마나 약한지 알죠? 그거 지대에 어울립니까? 다 죽어가지고 갈고, 그 길을 조성했기 때문에 새로 식재하고 그랬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짤 때 제대로 짜시라는 거예요. 도시과장님한테 퍼부어서 말씀드린 거 같은데 도시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운봉이나 인월은 도시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근 안전건설국장님, 백강규 도시과장님, 직원분들! 2차 추경 편성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과별로 상의와 협의를 하셔서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