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맡겨주신 데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객관적인 재검토와 사업의 정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와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총괄보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468억 8,006만 8,000원 대비 10.47%인 677억 1,815만 5,000원이 증액된 7,145억 9,822만 3,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659억 6,640만 6,000원 대비 11.67%인 660억 4,631만 3,000원이 증액된 6,320억 1,27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09억 1,366만 2,000원 대비 2.07%인 16억 7,184만 2,000원이 증액된 825억 8,55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60억 4,63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자동차세 주행분 2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자치단체간부담금, 보조금반환수입 등 53억 2,070만 9,000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 442억 6,559만 1,000원,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9억 8,859만 1,000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137억 5,034만 1,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보조금반환금 등 37억 2,108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8,936만 5,000원,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8억 5,115만 5,000원,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전금, 민간이전비 등 142억 6,949만 8,000원,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등 257억 8,419만 9,000원, 내부거래는 예탁금, 기타회계전출금 등 177억 655만 원, 예비비및기타는 일반예비비, 국도비반환금 등 52억 4,554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6억 7,18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타수입과 부담금 등 4억 3,61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9억 161만 1,000원을 증액,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예탁금및예수금 등 12억 64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타직보수 등 211만 1,000원 증액,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억 1,662만 9,000원을 감액, 경상이전비는 민간위탁금 등 1,578만 8,000원을 증액,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등 21억 3,051만 7,000원을 증액, 내부거래는 기타내부거래 적립금 등 2억 9,117만 1,000원을 감액,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반환금 등 3,52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홍필표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468억 8,006만 원보다 677억 1,815만 원이 증가된 7,145억 9,822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60억 4,631만 3,000원이 증가된 6,320억 1,27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7,184만 2,000원이 증가된 825억 8,55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부터 9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진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11.67%인 660억 4,631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23.13%, 이전재원은 73.4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4%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반영, 군민 생활안정과 서민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경제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편성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 94억 1,17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21억 6,433만 9,000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5억 9,967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액 변경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반영,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경비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7,184만 2,000원 증가한 825억 8,55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8억 6,780만 7,000원이 증가한 684억 4,09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증가의 주요 요인은 상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공사와 배수지 증설 사업비에 상수도 특별회계 3.9%, 하수도 특별회계 1.86%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억 9,596만 5,000원이 감소한 141억 4,45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감소의 주요 요인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특별회계 3.88% 감소,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18.21% 감소 등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인의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투자 우선순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신규사업은 타당성 및 효율성 검토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 투자전략실, 홍보미디어실,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예산안심사 (1)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한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편성목 란에 시군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7,239만 2,000원을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거가 추경에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저희가 시군종합평가가 끝나게 되면 통상적으로 끝나 가지고 그 순위가 확정이 되는 게 5월에서 6월 중간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게 되면 포상금 형태로 나오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정이 돼 갖고 그때 확정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넣을 수가 없고요.

예, 그렇죠.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받은 상사업비 기준으로 금년 기준으로 전년도 결과를 보게 되면 순위가 충북도내 2위로 돼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고생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직원들과 부서 전체적으로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형태의 예산을 갖다가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몇 개 부서가 대략 어느 정도씩 포상금이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가 부서는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되고요.

아, 예.

그리고 등급별로 최우수나 우수로 들어가 있는 정성평가에 대한 금액과 정량평가 같은 경우에는 목표달성과 미달성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목표달성이 돼 있는 부서에 1개 과제별로 단위를 저희가 따로 마련을 해서 부서별로 지급을 하고 그리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지급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량평가도 들어가고 정성평가도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가 더 깊이가 있고 노력의 여부도 달려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저희가 단위별 금액을 편성을 할 적에 그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정량평가 있는 부서 그리고 정량평가에 최우수나 우수로 선정이 된 부서 개인에게 단위를 갖다가 조금 더 높여서 지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끝으로 하나는 더 마지막 14페이지 세부사업 내부거래지출 속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상환을 45억 5,000만 원을 원금상환을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속비 같은 거를 우리가 받아 놓으면 그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안정화기금에 집어넣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전출해서 쓰는 건가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요, 기금을 운영하는 조례는 하나지만 그 안에 개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통합개정하고 재정안정화 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14쪽에 있는 쪽에 첫 번째 예탁금으로 나와 있는 첫 번째 것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개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해당되는 직전 연도 회계결산서상 기준으로 세입이 들어와 있는 게 3년 평균치보다 5% 이상을 초과할 때 저희가 안정화 개정을 갖다가 열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지를 않고, 세출예산에 다 편성을 하고 나머지 잔여금액이 남을 경우에 특정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쌓아 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번에 안정화 개정을 갖다가 따로 만들어서 전출을 시키는 사유가 다음 연도서부터는 저희 외부재원이 재정자주도의 영향을 주는 외부재원이 그렇게 녹록할 것 같지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정화 개정을 만들어서 125억을 넘기게 됐고요. 때에 따라서는 일반과목을 세출과목으로 편성을 해 줄도 수도 있지만 대규모 사업이 군비 매칭에 안 들어가 있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100억 가까이 되는데 매칭을 시켜놨을 경우에 세출예산은 잡고 갈 수 있는데 이게 이월액이 된다든가 불용액이 된다든가 하는 규모가 커지잖아요.

커지죠.

그러면 유사한 성격의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너무 과도한 금액이 생기게 되면 이것도 교부세 내려올 적에 감액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굳이 편성을 하지 않고 재정안정화 개정으로 갖고 왔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통합개정으로 돼 있는 게 45억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45억 5,000만 원.

이거는 특별회계나 기금 있는 쪽에서 사업비를 대규모 예산을 들고 있으되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고 이자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해당되는 목적사업을 하기에는 아직 다년간의 기한이 남아 있을 때 저희가 돈이 모자라면 지방채를 발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방채를 발행했을 적에 최저금리가 2%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에 따른 부담금도 있고 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묵혀 두는 예산을 일반회계로 갖고 와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럴 적에는 통합개정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갖고 왔었던 게 45억 정도를 갖고 왔는데 저희가 개정을, 어찌보면 부채성 예산인데 이걸 갖다가 다시 통합개정으로 환원을 시키는 그런 세출을 갖다가 확정을 하다 보니까 45억이 다시 통합개정 있는 쪽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기금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시켰던 다른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반환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했고요. 그리고 큰돈을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갖고 오게 되면 그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는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큰 금액을 가져오면 거기 이자가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이자발생을 한 부분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15쪽에 보시면 예수금 이자상환이라고 해 가지고.

이자상환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내부거래이기는 하지만 이자상환까지 포함을 해서 특별회계나 기금을 운용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가 운용을 하니까 제가 특별회계도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전하고 다 이렇게 잉여금이나 이런 저기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운용에 굉장히 유용하네요. 이런 시스템으로 돌려주니까.

예, 기금 같은 경우 저희가 이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없을 경우에 기금으로 묶여 있는 것을 갖다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조례상으로 없습니다.

없죠.

그러다 보니 진짜 긴박하게 되면 기금을 갖다가 깨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기금을 깨지 않고 존속을 시키면서 자금을 갖다가 좀 더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예, 그런 방안을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정부혁신 운영방안에 정부혁신 워크숍 개최가 돼 있는데 대상과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정부혁신 워크숍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별도로 만들었는데요. 통상적으로 워크숍 계획에 맞춰 가지고 하는데 업무 관련된 건은 읍면 있는 쪽에 계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정부혁신위원회를 갖다가 따로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워크숍을 개최를 하는 사항입니다. 직원들도 들어가고요. 원래 대면 형태로 운영을 하던 것을 중단을 시켰던 사항이라 이번에 코로나가 많이 완화도 되고 해서 워크숍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13쪽에 주민여론조사를 추경에서 800만 원 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예, 이게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여론조사입니다. 저희가 1차 회의는 끝났고요. 2차 회의가 금일 중에 있습니다. 금일 오후에 있는데 여론조사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지 되는 상황이었고요. 1차 회의 할 적에 여론조사 쪽으로 의결이 됐고 그리고 의결된 그 문안에 대해서 오늘 확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최소인원을 갖다 500명을 갖고 가야 되고요. 여론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단위별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를 갖다가 반영을 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회에 8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투자전략실소관 예산심사

투자전략실장 박근환입니다. 투자전략실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전략실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통계목 란에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도비 1억을 확보해서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벌써 10월 달이잖아요.

예.

진입도로 개설하는 데 1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올해 회계 연도에 공사가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용역이 저희가 사업기간은 1년으로 잡고 있고요. 올해 안에는 완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올해 안에 완료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이게 도에서부터 상사업비로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안 편성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올해 예산을 우리가 포함해 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 공사를 다 못할 경우 회계 연도에 못할 경우는 그 남은 금액은 우리가 계속 이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비 사업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하면 사고이월도 가능하겠고,

사고이월 처리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궁금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국도비 반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은암산업단지에도 5억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송두산업단지에 4억 8,000만 원 정도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공사를 다 하고 난 집행잔액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우리가 국도비 반환을 10억 정도씩 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집행잔액이고요.

예, 우리가 다 하고 남은 완료되고 남은 잔액이에요?

예, 집행잔액이고요. 물론 집행잔액 규모가 적지 않다는 말씀은 같이 공감을 하고요. 이것이 사업비를 최종 확보하고 예산안 편성해서 사업비를 가져가면서 저희가 진행하면서 일상감사단계에서 좀 조정이 되고요. 그리고 계약심사단계에서 조정이 되고 또 입찰에 들어가서 낙착률을 적용받다 보면 또 일부 적용이 되고, 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급기관의 감사 같은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서도 일부 조정이 될 여지가 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은암산단 공폐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감리가 시공감리, 책임감리 두 개를 다 가져가기로 했었는데요, 책임감리 부분에 있어서 3억 원을 저희가 책임감리를 주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리를 시행하는 자체감리로 전환이 돼 가지고 3억 원 정도가 조금 많이 잔액이 발생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지 못하고 하는 거를 빨리빨리 추경에 이런 거를 정리를 해 주시면 우리가 최소의 불용액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추경액에 안 쓴 잔액을 이렇게 다 우리가 반환하는 건 참 잘하시는 것 같구나, 액수는 좀 많지만. 그래서 액수가 왜 이렇게 많은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 금곡지구 제안서평가 및 사업협약서 작성 예산이 삭감이 돼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당초에 본예산에 2,000만 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었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제안서가 접수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가져가게 되면 이거 평가에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려고 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을 갖고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이걸 굳이 외부에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갖고서 2,000만 원 삭감을 했고, 대신에 그 위에 일반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전략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전략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심사

홍보미디어실장 노영국입니다. 2022년도 홍보미디어실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홍보미디어실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페이지 35페이지 세부사업 속에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해놓으셨더라고요, 추경에. 이것은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공모선정된 그 사업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충북혁신도시와 오창, 오송을 연계한 광역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천군하고 음성군, 청주시가 참여하고 의료, 교통생활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천군의 총사업비가 215억 정도 사업인데, 진천군의 분담금은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충청북도가 주관하고 음성, 진천, 청주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5억인데 진천군은 4%인 9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이거는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2개년도에 걸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저희가 4억 5,000만 원을 분담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 50%, 내년도 50%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실시했을 경우 우리 진천군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 건가요? 민간기업도 다 참여를 해서 그런 창의적 기술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이어지면 충북 전체 의료응급 이 부분이 시행되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오창에 공유전기차·자율주행, 공공배달앱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그쯤 해에 수혜가 이루어질 겁니다.

저희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미래에. 이걸 구축해 놓으면.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진천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영방송이나 정규방송에 홍보 분야는 홍보미디어실 담당입니까? 아니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은 행정적인 그런 성과라든지 이런 어필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어떤 선도적인, 선제적인 홍보도 같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예를 들면 진천에 국가대표선수촌이 내려온지 꽤 됐지 않습니까? 태릉선수촌 같은 경우는 옛날 생각 한번 해보시면 공영방송에 엄청 노출이 많이 됐어요. 그분들 훈련하는 모습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노출이 돼서 태릉이 자연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는데, 진천 같은 경우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국가대표선수촌이 나오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만 TV, 언론에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국가대표선수촌을 활용한 홍보전략 같은 것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가 홍보전략으로 기획이나 특집 그런 보도를 통해서 언론에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우리가 선구적 모델 이런 부분들을 기획보도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야별로 군정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위원님 말씀한 그런 부분들, 어필하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면서 그렇게 홍보하는 그런 쪽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행정지원과장 채정훈입니다. 2022년도 행정지원과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7페이지에 세부사업 연금부담금에서 우리가 1억을, 퇴직연금 퇴직수당부담금에 1억을 증액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퇴직금 같은 경우는 그 회계연도에 누가 언제쯤 퇴직할 것인지 퇴직계획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1억이 이렇게 추경에 증감된 이유는 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정년퇴직자라든지 그런 것은 예상을 하는데 정년퇴직이 도가 안 돼서 갑자기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생겨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번에 명퇴자가 6명 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퇴직수당이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우리가 납부를 해 주는 건가요?

네, 이 퇴직수당은 전액 사용자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자들한테 지급을 하고, 저희들은 그 비용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본 위원이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그 부분 이해됐고요. 51페이지에 가시면 거기에 2건이 있어요, 질의 부분이.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추경에 3,584만 원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10월 달 이잖아요? 10월이 오고 각 시군마다 축제니 가을에는 모든 게 행사도 많잖아요? 그리고 회계연도도 마무리해야 될 시기에 우리가 추경을 세워서 체육대회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지요?

이것도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것도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매년 했었는데 작년, 재작년 코로나로 취소됐고, 올해는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증평에서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9월 6일 날 도에서 취소공문이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이거는 부득이하게 감액할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세워놓기는 했으나 우리가 추진을 안 할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한다 하더라도 큰 실효성도 없을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도에서 그런 방침을 세워 가지고 올해는 취소하는 걸로 9월 6일 취소공문이 저희들한테 와서.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된 상태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국제교류를 안 해놓고 해외연수도 안 간 상태였는데, 이번에 직원 해외연수하고 국외 여비를 4,500만 원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억 500만 원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이 증액의 필요성은 뭐인 건지요?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위해서 그린 뉴딜 에너지 공급사업 벤치마킹으로 한 10월 중에 독일, 오스트리아 7∼8명 정도로 해서 벤치마킹 그런 계획이 추진이 되다가 저희들이 코로나라든지 국제정세 이런 것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연수 가는 것도 1억 500만 원을 다 삭감,

1억 500만 원은 아니고 요, 그중에 4,500만 원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네.

감액하는 걸로.

그러면 나머지 1억 500만 원 중에서 4,500만 원은 우리가 감액을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떤,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우수동아리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못 간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서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그것은 정리 추경에 감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 체육대회 4,500만 원 이거 취소될 거고.

예, 이거는 취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연수 그린 뉴딜 사업으로 하시려고 하셨던 것 4,500만 원 이거를 취소시킬 거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삭감 감액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진천군의 날 행사 참가자 식대비가 8,000원씩 계상이 됐어요, 1인당.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요즘 고물가나 이런 상승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점심 식단에나 점심 한 끼가 보통 1만 원 이상은 다 돼요.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사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거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가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자치,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일 것 같고요. 해당되는 부서나 아니면 부서 있는 쪽을 통해서 민간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도 똑같은 얘기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화를 시켜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은 같은데요, 저희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게 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는 단가가 따로 또 있다 보니까 재량적으로 많이 늘려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 부분이 있어도 방법을 찾아서 그래도 밥을 먹는 건데 그거를 돈에 맞춰서 먹으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방법을 찾아서 현실적으로 해 줄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주세요.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0페이지 보시면 장기재직공무원 은퇴준비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장기재직공무원 은퇴준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해서 선진지견학을 간다든지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사업을 자제해라 그런 권고 사항이 있어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지금 앞에 보시면, 47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격려금으로 10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제도개선에 대한 방침을 저희들이 수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52페이지 보시면 전입세대 정착지원금에 있어서 대학교 전입학생은 25만 원씩을 주고, 기업체 전입자는 20만 원씩을 주는데 그 차이를 두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뭐 저희들이 지금 전입자 지원시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입 사랑 각 세대에 지원해 줄 때는 20만 원,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또 전입 대학생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차이를 두는 것보다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 저희들이 우석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입을 독려하고 있는데, 젊은층이 그래도 많이 진천지역의 학교를 다닐 동안이라도 주소를 두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또 대학생들이 특히 그러한 진천군에 전입을 해 준다면 좀 더 우리 진천지역이 더 활기차고 활력 있고 그런 측면에서 차별을, 그렇게 약간 차등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그래도 대학생이든 기업체 직원이든 어쨌든 오시면 다 진천군민이시고 똑같은 상황인데 형평성에 맞춰서 제가 볼 때는 같이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이왕이면 똑같이 해 줄 수 있게끔 형평성에 맞춰서 해 주세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보시면 마을나눔카페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 생활 편익증진 사례로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월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체력단련실이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되면 체력단련실이 다목적체육관으로 이전하고 그 공간을 마을카페라든지, 화풍이월 나눔 냉장고, 찾아가는 빨래방 이런 것을 운영을 해서 주민소통 무인마을카페로 조성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간활용방안으로써 그런 부분을 하시는가 보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김성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제가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하는 전입세대 지원금 있지요? 그게 감액이 된 거잖아요, 6억 조금 넘게 된 건데. 그것은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인 거지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요, 그보다도 이렇게 유인책으로 예산이 집행되잖아요. 그럼 관계 부서에서 모니터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효율성이 있는 건지 없는지, 타당한지 아닌지.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유인책으로 이런 자금을 지원해 준다 그래서 전입하는 효과가 솔직히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서 지속 사업을 할 건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도 뭐 이런 전입지원 사업이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군도 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많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기업체 근로자들 원룸에서 그냥 사실 그 전에 보면 기업체 다니면서 주소를 이쪽으로 안 두고 그냥 주말에는 본집으로 가고 이런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런 금전적인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주소를 이전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위원입니다. 82쪽 보시면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하고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바우처 지원 부분이 좀 감액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듬아동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발달장애인 주간서비스보다는 집으로 가서 활동지원사들이 가서 도와주는 재가사업들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선호하는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나와서 서비스 받는 것보다는 집으로 가서 해 주는 서비스를 더 선호해서 아마 그쪽으로, 때문에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드리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죠?

네.

7억 9,000인가요, 7억 9,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국고보조금 대비 몇 % 정도 되는 거죠?

저희가 한,

10% 좀 넘는 것 같은데.

9.7% 정도.

이게 원칙, 바람직한 방향은 적을수록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걸 좀 낮출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이게 주로 국도비 내시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들이고요. 사업 증감조정에 따라서 변경되는 거라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국도비 내시비율을 좀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는 더 정확하게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73페이지를 보시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이 8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네.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굴을 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발굴되었을 때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번에 고독사 예방 관리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전에 여러 가지들을 했었어요. 전에는 응급벨 설치라든가 아니면 LED등 설치를 통해서 동작을 감지해서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움직임이 없을 때 돌보는 분들이 가서 확인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하는 사업들은 전화기 사용량을 가지고 24시간이나 48시간 동안 전화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핸드폰을, 통화량이 없었다 이런 느낌이 감지가 되면 이때 관리사들이 현장을 가서 이분들이 입원을 했는지 아니면 장기 출타 중인지 아니면 무슨 변고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작업인데요.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기반과 그다음에 전화량을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료 이런 것들로 포함돼서 이번 하반기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중년 독거사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중년까지 50세 이상부터도 이 부분을 적용할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관리대상 인원은 진천군에 파악되는 인원이 별도로 있나요?

저희들이 위기가구로 지금 감지되고 있는 가구를 한 2,600가구로 보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지역에서 부녀회장님이나 새마을 이런 데서 이분은 좀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더 확대해서 늘릴 생각입니다.

홍보물품 제작 등이 돼 있는데 그쪽에, 홍보물품으로 읍면 단위로 해서 홍보도 가능하겠네요, 그럼?

네, 이런 사업들을 홍보하는데 그냥 말로만 홍보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기념품이라도 하나씩 드리면서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고 또 복지사각지대가 이번 참에 다 발굴이 돼서 수원 세 모녀 같은 사건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아주 다양하고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시느라 정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감내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 봤고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9페이지에 보시면 통계목 속에 군립치매전담요양시설에 우리가 7,000만 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이 증액의 필요성은 어떤 건지요?

군립치매센터를 이번에 새로 만들었는데요.

원광은혜의 집 있는 자리에.

네,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 군립으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 요양보호사보다는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특별한 요양보호사들이 투입돼서 이분들이 치매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번에 거기에 따른 처우 개선비가 한 1,500 정도 반영이 됐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기저귀라든가 코로나19를 대비한 산소용 이불, 마스크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더 계상을 했고, 공공요금이 개소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원이 안 돼서 이 부분하고, 또 여기에 따른 최소한의 운영경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고, 또 위생원 조리원을 뽑아서 이분들의 식사를 원활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증액 반영하게 됐습니다.

예, 이걸 보면서 거기가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운영비도 다 이런 거를 해서 했는데 추경에 왜 또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나 궁금했었는데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군비는 아니지만 국비로써 거기도 통계목 속에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원비 해서 2억 8,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국비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진천군에 사망자들이 몇 명쯤이나 발생했나요?

현재 36명이 사망을 했고요, 지원해 준 거는 32명을 현재 지원을 해 줬습니다.

32명?

예.

그러면 1인당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1인당 사망지원금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국비로 내려와서?

네.

전액 국비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사망자가 발생할 것 같아서 예산을 미리 확보한 것도 있고요.

아, 예.

그리고 36명 중에 아직 네 분이 신청을 안 해서 이분들 것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천군에 사망자가 그래도 꽤나 있었던 부분이었네요, 그렇죠? 36명. 예, 아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6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중에 급식지원하는 게 있죠?

네.

4,000원씩 300일 90명.

네.

이거는 어디를 지원하고 계시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각 면별로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한테 얘기는 은빛아카데미 같은 거를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럴 때 그런 지원도 좀 요청해 온 적이 있었고. 지금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거는 90명을 300일 동안 지원하는 금액이 4,000원씩 돼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지원하고 계시는 거죠?

어르신들 중에서 저소득 노인가구가 있어요. 일반어르신들은 노인복지관에 오셔서 프로그램 이수하고 경로식당에서 그냥 식사하시면 되는데 저소득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여기까지 못나오실 수 있거든요. 집으로 식사를 배달해드리거나 주변에 있는 저소득층분들은 무료로 와서 식사를 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드시게 하고 그 값을 우리가 경로식당에 이 비용으로 정산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은빛아카데미 수료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 건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은빛아카데미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한 10시에 시작하면 10시 반이나 11시에 시작하면 점심 때가 다 되는데 그때 또 집에 가서 밥 해드시기도 힘들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은빛아카데미 학원이 잘 운영이 되려면 식사하고 나오셔서 하기에는 힘드니까 그런 예산지원을 바랐고 그런 게 계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각별히 더 신경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1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있어서 행사비가 일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올해 장애인의 날 행사가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좀 극심했던 시기라서 이때 약식으로 집행을 했거든요. 약식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그 예산잔액은 반납처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입니다. 질의 여기하고는 추경에는 안 올라온 거지만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경로당에 291개 경로당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얼마 전 같이 사무장이나 부녀회장들 교육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 교육에 나오시면 그래도 식사라도 해서 보내드리면 좋으나 이제 식사비 지원이 너무 적으니까 많이 그런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노인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후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비가 원래 지원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나 너무 적으니까 그걸 가지고 식사를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번 얼마 전에 교육을 했을 때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안 드릴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여성가족과소관 예산심사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여성가족과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2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의 가상현실 스포츠실 구축이 있지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가상현실 스포츠라는 게 어떤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이라면 AI로 운영되는 건데, 실내 유효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AI로 스포츠 저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크린골프 하실 때 스크린으로 공을 치면 그 스크린 안에 골프공이 날아가는 거와 같은 이치로 축구공이나 야구라든가 농구를 한다든가 해도 그 가상현실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스포츠 운동을 하는 겁니다.

실내체육의 활동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게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설치가 되는 겁니까?

네, 저희 수련관에 4층에 다목적체육관이 있는데요, 거기 일부를 같이 조정을 해서 체육관 겸 가상현실 스포츠실로 이용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되어 있는 거지요?

예, 저희가 기금으로 이번에 사업비를 공모해서 따오게 된 겁니다. 50대 50으로 따오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101쪽을 보시면요, 여성 안심 환경 조성해 가지고 공중화장실 카메라 불법 탐지기 두 대 구입하셨는데, 공중화장실이 현재 우리가 관리해야 될 데는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간이 수세식을 제외하고 한 78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전파탐지기라든가 렌즈탐지기를 같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이번에 다시, 지금 현재도 있는데 더 추가로 구성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불법촬영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현재 두 대 구입하셨고 기존에 있던 게 몇 대?

지금 저희가 세 대인가 네 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총 다섯 대나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장비는 있어도 탐지하는 횟수가 중요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시는지?

저희 여성단체랑 같이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더 구입을 해서 조를 나누어서 가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드리면요, 비상안심지킴이 비상벨 있지요? 안에 설치된 건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작동 여부를 확인하시는가요?

저희 이번에 이렇게 불법탐지기 가면서 같이 그것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좀 더 부탁드리면요, 이번에 TV 방송에도 나왔지만 여성스토커 살인 나왔지 않습니까? 스토커 그것도 대비해야 되지만 갑작스럽게 범행에 여성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남성들보다는. 그래서 그런 여성인 목걸이 비상벨 같은, 가지고 다니는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진천에는 보급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호루라기 비슷한 것이 소리가 엄청 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누어 드리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을 그것은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 약간 위험지역에 다니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시내에 다니시는 분들은 덜한데, 골목골목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엄청 필요하다고 봐요. 더군다나 외국인들 불법체류자도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범죄를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입니다. 109쪽이요. 보시면 우리가 피해 아동학대센터 운영하신다 그랬지요?

저희가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두 군데 운영하시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피해 아동학대라는 학생을 우리가 구분할 때 어떤 기준으로 누가 하시는지 그게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관이랑 같이 조사를 나가고 있고, 저희 군에도 피해아동 전담요원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이 가서 같이 상담을 하고 조금이라도 피해아동이 있다거나 그렇게 느껴지면, 그리고 또 아동이 분리를 원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아동쉼터로 옮기게 되는 거거든요. 피해를 받던 아동이라도 같이 있길 원하면 저희가 그 상황은 계속 지켜보면서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나이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아동으로 학대피해쉼터에 오시는 아동이란 나이가 대략 몇 살까지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대략 20세 이하 정도로.

20세면 청소년인데요. 제가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라는, 피해아동학대 피해학생이라고 쓰면요 당사자 쪽은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용어부터 앞으로 좀 바꿀 생각이 없으신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쉼터를 운영할 때 차라리 피해학생이 아니고, 피해아동이 아니고 차라리 모범학생이라든지 문구를 바꾸셔서 쉼터에 오는 아동들이 용어에도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지원하는 것 다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부터 예산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 저희가 용어는 조금 어렵고요. 대신에 저희가 그 집 이름을 다락방, 다온방 이렇게 용어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가 학대피해쉼터다 그렇게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다온방, 다락방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신중하게 좀 하셔서 예산은 지원하니까, 같이 상의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113페이지. 여성가족과는 항상 여러 정책사업이 많기 때문에 정말 수고들이 많으시고요. 국도비 대부분 사업들이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거라서 증감사항도 잘 봤고요. 또한 국도비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가 이월되는 것도 있고, 불용액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 건데 그중에서 이제 매년 보면 지금 여기도 우리가 반환을 하시더라고요. 그 반환금액 속에서 가장 금액이 큰 것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1억 900만 원 정도 이런 것이 우리가 제 기억에 의하면 연례적으로 제일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걸 꼭 필요한 것만큼만 우리가 책정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근무 연한에 따라서 책정이 돼서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있어야지만 그때 제때제때 줄 수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약간 넉넉하게 세웠다가 반환을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데서 전환이 되거나 그러면 인건비를 반환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씩, 죄송한데 그렇게 반환이 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가 좀 차액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넉넉하게 세운 부분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계상해서 저희가 반환을 되도록 안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넉넉하게 세우는 것은 좋지만 매년, 지금 이 반환이 전년도 이월금에서 잔액을 반환시켜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넉넉하게 세워서 이걸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가 국비이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해서 우리 군비, 군세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쓰지 않는데 우리 군비매칭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게 되면 우리 군비가 그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원인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에서 내려 주는 것도 많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유용하지 않은데 그냥 내려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군비 매칭해서 쓰는 사업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개선점이 없나 한번 혼자 생각도 해보는데, 이 부분도 한번 어떤 방법이 있나 살펴보시고요, 과장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기를 요구할 때 너무 많이 남거나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과도 국도비매칭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도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이월액도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검사하고 그럴 때 불용액, 이월액 거기에도 또 영향을 끼쳐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 가상현실 스포츠실 청소년들한테 아주 중요한 것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비 3,500만 원, 군비 3,500 7,000만 원짜리 하시더라고요?

네.

이것을 이번에 다 시스템이나 콘텐츠나 시설비나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시행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꼭, 학생들이 좋아하지요. 우리가 한번 이것을 수련원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 또 평생학습에서도 학교의 교육경비지원에서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한번 운영을 해보고 좋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확대보급을 해 줘야 될 사항 같아요. 좋은 사업이에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점심을 드시고 하실 건지 이어서 하실 건지?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민원과소관 예산심사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서상석입니다. 민원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과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