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성길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구
이제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제구입니다. 금번 제27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전도현 의원님외 두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3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오산시장이 제출한 26건 등 총 3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송진영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미선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전예슬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오산시 정원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2건,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0건, 오산시 제5기 (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 오산 서2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의하여 9월 17일자로 승진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권재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도현 의원님과 전예슬 의원님, 송진영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타이머가 켜지기 때문에 시간 맞춰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7분 자유발언(전도현ㆍ전예슬ㆍ송진영 의원)

전도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7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장님이하 간부님들과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오산시의 조직개편을 둘러싼 조직내외의 논란을 보면서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으로 인해 조직의 혼란과 동요가 있으며, 이는 시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적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오산시는 민선 8기에 들어서 시의 재정부족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이유로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지난 7월 21일 대규모 인력조정과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는 시장의 기자회견부터 시작된 공무원 조직의 동요와 혼란, 불안한 상태를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였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소 하도록 하여 집행부가 단합함으로써 오산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본 의원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여야 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간부들을 비롯하여 노조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었으며, 문제의 원인은 단순하고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부족의 원인진단과 해소방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오산시의 재정부족의 주요한 원인은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의 집행과 집행부의 인력수급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2017년 기간제 104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2018년 1월 기간제 263명, 공무직이 207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무직 396명, 기간제 188명으로 2018년 당시보다 공무직 189명의 증가로 인원대비 약 114명이 늘어났으며, 이에 대한 아무런 논의 없이 공무원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만 강조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조직진단을 보면 공무원의 인원과 조직에 대한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조직과 정원을 축소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조직개편의 명분이 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세교 2지구 개발 등으로 인구가 증가함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임에도 조직개편을 단행한다는 것에 대하여 간부 공무원들부터 하위 공무원들까지 동요하고 있으며, 노조에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산시 공무원노조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한 것을 보면 더욱더 명확합니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보면 조직개편에 대해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왜 우리에게 재정부족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승진적체 등의 불이익을 떠안으라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라면 기능적 조직재편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자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이외에도 소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을 확대도 아닌 축소문제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질적변화는 물론 근무여건의 변화, 승진의 적체, 이로 인한 불이익과 박탈감 등에 따른 불만과 원성을 생각해 봤을 때 이는 공무원들과 함께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진단 및 분석을 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식적인 일처리임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몇몇의 극소수 인원들에 의해 계획, 진행되고 결정됐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군사독재의 그 어두웠던 시절, 권위주의적 정권 시절에도 이러한 비밀성과 속결성의 조직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9월 8일 시장 주재 전략회의에서 단 한차례 조직개편 문제를 다뤘을 뿐, 국ㆍ소장들조차 조직개편 내용을 몰랐었고, 조직축소의 해당 부서장들도 내용을 몰랐다고 하니 21세기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나 있는 이야기입니까? 폐지되는 부서 중에는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각종 포상을 득하는 부서도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에 꼭 필요한 부서도 있는데 이러한 부서들이 폐지되며, 해당 부서장조차 폐지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산시 공직사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산시민을 위한다는 대의는 정당이 따로 있지 않다고 이권재 시장은 강조하셨습니다. 그 진실 어린 외침에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시장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협치와 소통을 통해 한발 더 나아가는 오산시를 만드는데 힘을 합치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들 역시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시장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가 단합하여 오산시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해야 하다는 다짐도 여러 차례 들었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공직자들께 감사인사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출발하는 집행부에 편승해 갈등과 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조직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조직개편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성과 논리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 조직을 갈등과 불안, 혼돈에 빠트린 원인을 찾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재정부족의 원인진단 분석과 해소방안, 해결방식까지 명분도 없으며, 날로 발전하는 오산의 현재와 미래상에 대한 고민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집행부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이해와 설득 동의까지 진행된 적도 없는 보니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반발과 불신, 원성과 불만이 팽배한 것입니다. 만약 이 안이 통과된다면 오산시 행정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분들의 진의를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의 피해는 대민서비스의 하락으로 고스란히 오산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기에 이번 안에 대하여서는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 또는 철회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시장님이하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예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의원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원ㆍ초평ㆍ남촌동에 지역구를 둔 전예슬 의원입니다. 먼저 금일 임시회에서 7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비정상적인 2022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의문을 갖고 정확한 세수 예측을 통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하는 적극행정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권재 시장님은 지난 7월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산시 초긴축재정을 위한 강도 높은 재구조화 단행을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번 제2차 추경 예산안을 보면, 정말 우리 오산시 재정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태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번 2차 추경은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만 무려 1,200여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금액으로 본예산 대비 20%에 달하며, 역대 오산시 추경 중 최대치입니다. 최근 3년간의 추경예산 규모가 코로나19 방역과 예방, 재난지원금 등 국도비보조금 사업을 감안하더라도 평균 260여 억원이었던 것을 보면,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 이상인 610억 원을 예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재난 및 사업비가 부족한 사업에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예산으로 일종의 적금통장 같은 겁니다. 행정 예산은 본래 당해연도에 다 사용해야 하는데 그걸 나중에도 쓸 수 있게 적립시켜 놓는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지자체장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7월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우려에 대해 질의했고, 담당 공무원은 “많은 예산을 이쪽으로 적립시킬 여력은 당분간 없을 예정이며, 조금씩 저축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예치 예정인 610억 원은 오산시 재정 규모에 비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0%가 넘으며, 2차 추경을 반영하더라도 8.5%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두 달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오산시 재정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7월 긴축재정 선포 당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추가세수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집행부의 무능이고, 알면서도 세수를 과소 추계하여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였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지자체가 세금을 쌓아 놓고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지 않는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남촌동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남촌동 복합청사는 지난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착공하지 못한 이후 무기한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6개의 기관시설이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3개로 줄어들며 설계용역비용은 기존 12억에 추가로 5억 원이 더 소요되고, 국비 9억 원은 올해 반납 예정입니다. 자재값ㆍ인건비 상승으로 청사 규모는 급격히 줄어들지만, 막상 계산해보면 총 소요예산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다면 이전에 충분히 착공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번 달부터 각 부서에서는 2023년 본예산 편성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압니다. 이에 오산시에 대한 애정을 담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밀한 세입추계를 통해 세입오차를 줄이고, 재정 현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가변성이 생기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어려움과 추경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 시민들을 불안감에 떨게 한 점은 성찰해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장기계속 투자사업을 신속하게 재개해달라는 것입니다.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남촌동 복합청사, 대원동ㆍ신장동 분동 등 숙원사업들을 우선순위에 편성하여 하루빨리 시작해 시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부디 곧 마주하게 될 2023년 예산안에서는 보다 더 발전적인 논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오산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 7기에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인한 재정고갈로 긴축재정의 불가피성을 말하였고 민선 8기 필요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사업 재구조화와 함께 공공 부분은 물론 민간 부분에 이르기까지 고강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 8월 22일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민선 7기 재정분석 및 민선 8기 재정 전망을 주제로 한 발언을 통해 현 집행부의 재정파탄과 전망에 상당부분 착오와 편견이 있음을 밝혔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불통으로 일관한 채 2022년 2차 추경예산안에 1,3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6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7분 발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였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동료 의원님들과 예결특위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룰 것이며 이 자리에서는 큰 틀에서 잘못된 부분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7.8%가 증가한 8,474억 원으로 무려 1,278억 원을 편성하였고 1차 추경까지 합하면 1,500억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는 재정이 파탄됐다고 언급한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시기여서 본 의원은 도저히 이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현 집행부에서는 긴축재정을 운운하며 시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지난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재정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일반회계 기준만 보더라도 당초예산 대비 1,406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회 추경 편성보고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1,193억 원 중 순수 증가분은 국도비 포함 767억 원이고 일시적 세수 증가분이 462억 원으로 순증규모는 6,773억 원이며 2021년 최종예산 대비 증가세는 없다며 재정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역시 법인실적과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160억 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순세계잉여금 432억 원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본 의원이 지난 269회 임시회 발언에서 그 문제점을 소상히 밝혔기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발언하지 않겠지만 이제라도 명명백백히 소명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출분야 편성내역을 보면 구)서울대부지 환매금으로 100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610억 원을 포함 일반회계에서 총 7,1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대부지 환매금의 경우 선제적 지급보다는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명분이 있으며 소급 적용하는 것은 추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 610억 원입니다. 집행부 편성보고서에 따르면 금번 추경에는 시설비 명목으로 457억 원을 편성하고 미래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정 투입을 위해 가용재원을 통합안정화기금에 예치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당초 예측한 것 이상으로 잉여금이 발생하자 고육지책으로 기금에 쓸어 담은 것일 뿐입니다. 작년 말에 아니 1회 추경이 있었던 금년 3월이라도 가용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투입되었더라면 남촌동 청사건립과 청소년수련관 등 시민 숙원사업들이 순리대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지난 오산시 재정파탄의 기자회견은 거짓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 즉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은 관할 지역의 행정을 지역시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이 바로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행정의 모든 부분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근간이 되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그리고 결산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밀실행정은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지금부터 바로 잡고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33분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정미섭ㆍ이상복 의원)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미섭 의원님과 이상복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진영 의원 발의)(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송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의원
송진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7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산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비생산적ㆍ비효율적ㆍ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송진영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미섭 의원, 이상복 의원, 전도현 의원, 조미선 의원, 전예슬 의원, 송진영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두 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두 건의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9월 23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미선 의원 발의)(전예슬ㆍ정미섭 의원 찬성)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조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의원
조미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27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전예슬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예방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서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조미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미섭 의원, 이상복 의원, 전도현 의원, 송진영 의원, 전예슬 의원, 조미선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10. 오산시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11.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4건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9월 27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선조입니다. 한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회를 통해 오산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의안번호 제9-23호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오산시 소속 직원들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설치된 오산시청 어린이집의 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운영체 위탁을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위해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시설관리 및 종사자 채용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입니다. 위탁시설 기본 개요는 현재 오산동 대동아파트 109동 101호에서 운영중이나 2023년 시청사 별관 2층으로 확장 이전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시설규모는 연면적 930평방미터, 정원 90명, 종사자 13명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영유아 보육법」 제14조에 의거 의무설치해야 하며 직장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경험과 지식 등 전문성을 고려한 민간기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이며 위탁대상자 공개모집 공고 후 수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세부 내용은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의 후 동의하여 주시면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시립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시립매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시립비둘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시립삼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시립세교자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시립세교호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시립시티자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시립오산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시립오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시립자연숲따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4. 시립오산자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5. 시립잔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6. 시립아이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7. 시립자이꿈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8.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2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9. 오산원당초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0. 세미초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1. 오산시립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2. 오산시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립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시립매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시립비둘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시립삼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시립세교자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시립세교호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시립시티자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시립오산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시립오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시립자연숲따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시립오산자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시립잔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시립아이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시립자이꿈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2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오산원당초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세미초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오산시립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오산시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열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19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보육과 소관 제9-24호에서 37호까지 시립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1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31일자로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10개소, 변경위탁 4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위탁 10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 의안번호 제9-24호 시립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충로 104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위치하고 규모는 지상 1층에 규모는 연면적 145.6평방미터이며 정원 41명, 보육종사자는 8명으로 소요예산은 4억 3,022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영유아 보육조례」 제19조에 의거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위탁 여부가 결정되며 재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다음은 71쪽 의안번호 제9-25호 시립매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청로 22에 위치하고 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668.44평방미터이며 정원 119명, 보육종사자는 18명으로 소요예산은 9억 642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수탁자의 자격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76쪽 의안번호 제9-26호 시립비둘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경기대로 97에 위치하고 규모는 지상2층에 연면적 497.7평방미터이며 정원 70명, 보육종사자는 16명으로 소요 예산은 6억 9,983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수탁자의 자격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81쪽 의안번호 제9-27호 시립삼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내삼미로 109 세교16단지 관리동에 위치하고 규모는 지상 1층에 연면적 129.86평방미터 정원 28명, 보육종사자는 8명으로 소요예산은 4억 8,407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수탁자의 자격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86쪽 의안번호 제9-28호 시립세교자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삼미로 34 오산세교자이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하고 규모는 지상 1층에 연면적 349평방미터이며 정원 79명, 보육종사자는 12명으로 소요예산은 7억 5,019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수탁자의 자격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91쪽 의안번호 제9-29호 시립세교호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내삼미로 142 세교호반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하고 규모는 지상 1층에 연면적 255평방미터이며 정원 42명, 보육종사자는 11명으로 소요예산은 4억 9,551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수탁자의 자격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96쪽 의안번호 제9-30호 시립시티자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부산중앙로 12 시티자이2단지 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하고 규모는 지상 1층에 연면적 221평방미터이며 정원 44명, 보육종사자는 10명으로 소요예산은 4억 6,888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수탁자의 자격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01쪽 의안번호 제9-31호 시립오산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수목원로 449 고인돌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규모는 지상 3층에 연면적 1,001평방미터며 정원 158명, 보육종사자는 24명으로 소요예산은 10억 8,176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수탁자의 자격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06쪽 의안번호 제9-32호 시립오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오산로 226번길 25에 위치하고 규모는 지상 3층에 연면적 659평방미터이며 정원 124명, 보육종사자는 17명으로 소요예산은 9억 3,317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수탁자의 자격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11쪽 의안번호 제9-33호 시립자연숲따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초평로 84-4 신동아2차 아파트 203동에 위치하고 규모는 지상 1층에 연면적 97평방미터이며 정원 19명, 보육종사자는 2명으로 소요예산은 3억 7,928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수탁자의 자격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16쪽 변경위탁 4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4호 시립오산자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부대로 332-14 자이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하고 규모는 지상 1층에 연면적 127.8평방미터이며 정원 29명, 보육종사자는 8명으로 소요예산은 3억 7,861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공개경쟁방식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로 선정되며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21쪽 의안번호 제9-35호 시립잔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수목원로 615호 세마역 트루엘더퍼스트 관리동에 위치하고 규모는 지상 1층에 연면적 315.74평방미터이며 정원 67명, 보육종사자는 11명으로 소요예산은 6억 44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선정방식, 위탁기간, 수탁자의 자격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26쪽 의안번호 제9-36호 시립아이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경기대로 761번길 10 세교행복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하고 규모는 지상 1층에 면적연 289평방미터이며 정원 55명, 보육종사자는 12명으로 소요예산은 5억 4,895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선정방식, 수탁기간, 수탁자의 자격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31쪽 의안번호 제9-37호 시립자이꿈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부산중앙로 11 시티자이1단지 관리동에 위치하고 규모는 지상 1층에 연면적 366평방미터이며 정원 76명, 보육종사자는 16명으로 소요예산은 6억 9,464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기간, 수탁자의 자격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의안번호 제9-38호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2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초등학생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함께자람센터 20호점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및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함께자람센터 20호점은 내삼미로 142 세교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전용면적 162.83평방미터 이용정원은 45명, 종사자는 3명이며 소요예산은 1억 546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방식에 의해 오산시 수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입니다. 다음은 190쪽 의안번호 제9-39호 오산원당초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학교돌봄터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접근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학교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한 시설로 앞서 말씀드린 다함께 돌봄센터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산원당초 학교돌봄터는 부원로 87번길 37-7 오산원당초 내에 위치하고 전용면적은 61평방미터, 이용정원은 20명, 종사자는 2명이며 소요예산은 9,215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방식에 의해 오산시 수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위탁기간은 4년입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입니다. 다음은 210쪽 의안번호 제9-40호 세미초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세미초 학교돌봄터는 내삼미로 127 세미초 내에 위치하고 전용면적은 62평방미터로 이용정원, 종사자수, 소요예산, 수탁자 선정방식 등은 오산원당초 학교돌봄터와 같습니다. 다음은 230쪽 의안번호 제9-41호 오산시립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오산시립여자단기 청소년쉼터는 오산로 366에 위치하고 전용면적은 207.9평방미터, 이용정원은 14명이며 종사자는 8명, 소요예산은 3억 9,076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방식에 의해 오산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선정되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청소년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단체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259쪽 의안번호 제9-42호 오산시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오산시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은 원거리를 통학하는 오산시 대학생의 수학편의를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오산 학생 쿼터를 확보하여 월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세부 사항은 이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김진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지난 9월 8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0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오산시청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운영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시립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71쪽 『시립자이꿈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4건의 안건은 위탁 계약기간 만료 등 재위탁 또는 변경위탁하는 동일한 목적의 사업이라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 기간 만료 및 위탁 운영 포기 등에 따라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영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규정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6쪽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2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89쪽 『세미초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3건의 안건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에 관한 동일한 사항으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영 중인 함께자람센터 20호점 및 오산원당초, 세미초 함께자람 학교돌봄터 등에 대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규정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5쪽 『오산시립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관련업무에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청소년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8조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규정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9쪽 『오산시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오산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와의 협약을 통해 오산시 학생 쿼터를 확보하여 원거리 통학하는 오산시 대학생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수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많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질의를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립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오산시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까지 복지교육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의원님들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9월 28일 개의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3. 오산시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시장제출)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오산시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심의 후에 시의회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집행부로부터 오산시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산시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한 건의 보고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276쪽 의안번호 제9-43호 오산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오산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수립 목적은 오산시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사업을 계획하여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지역사회보장 기반구축 및 사회문제를 완화시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제4기 계획의 실행결과 진단과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지역문제를 도출하고 계획수립 과정에 주민을 비롯한 민간전문가, 협의체 위원, 사회복지봉사자, 교수,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토대로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문화여가 삶의 질 인프라 등 10개 영역에 속한 민간의 영역별 추진단과 함께 지역자원 현황분석을 통해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전문가를 섭외하여 영역별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중간보고회 및 7월 비전수립을 위한 워크숍, 시민공청회 등 많은 과정에 오산시민과 이해관계인이 동참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수립된 제5기 계획은 ‘모두의 삶이 희망이 되는 미래도시 오산’이라는 비전으로 2대 전략체계, 10대 추진전략, 53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래전략 체계중 첫 번째, 지자체 지역사회보장전략 체계는 미래세대 성장 지원, 지역 활력 삶의 질 레벨업, 구석구석 온마을 돌봄, 격차 없이 누리는 건강안전 도시,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혁신, 스마트 복지생태계 조성이라는 6개 추진전략, 37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두 번째,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이라는 4개 추진전략, 1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5기 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4년간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용의 목표달성 및 성과, 주민의 만족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결과확인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산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이어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오산시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의견을 개진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3항 오산시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3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어 통역사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