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맡겨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시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감사자료 분석과 현황 조사 등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오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 요구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문과 시정 요구는 물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 대상은 홍보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실이며, 담당관 및 실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담당관 및 기획행정실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전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 건입니다. 집행부에 최초 감사자료 요구하여 두 번의 감사자료가 왔습니다. 각 부서별로 열심히 준비하여 주신 점 감사드리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성의 없는 자료를 준비하여 주셔서 실망감이 큽니다. 또한 추가 자료요구 시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본 위원장이 넉넉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맞춰 자료가 오질 않았습니다. 또한 수량과 금액에 관한 요구자료에 각 부서별 자료 취합 후 총계집계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부서별로 준비하여 요구자료 성격에 맞게 총괄 집계가 필요한 자료는 총괄부서에서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러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정책담당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기획예산과장, 홍보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부시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2022년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9일 부시장 금철완.

기획예산과장 김은미.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

감사담당관 황은근.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담당관 김영준입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및 현황, 추진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공감의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KBS 생생정보, KBS 6시 내 고향 등 지상파 및 종편을 활용해 대외 홍보에 주력했으며, 공동주택 내 미디어보드 확대를 통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정희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과장님, 마스크 좀 벗고, 들리지가 않아서. 거기 앞에 서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벗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공감의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KBS 생생정보, KBS 6시 내 고향 등 지상파 및 종편을 활용해 대외 홍보에 주력했으며, 공동주택 내 미디어보드 확대를 통해 시민 밀접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NS를 활용한 온라인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시청 및 11개 읍면동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홍보를 추진하고 SNS 대학생 서포터즈단 운영으로 MZ세대의 감각을 반영한 시민참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튜브를 통해 양주의 볼거리, 즐길 거리를 소개하고 영상 속에서 시정 소식을 전달하는 채널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언론 매체 활용 선제적 시정홍보』입니다. 민선 8기 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과 공감대 향상을 위해 주요 시정 현안과 연계한 기획보도를 추진하고, 지역 언론의 자생적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종이로 발간하는 시정소식지와 함께 모바일 소식지를 제작해 시정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디어 콘텐츠 및 드론 활용 차별화된 홍보 강화』입니다. 미디어 트렌드 맞춤형 기획영상 및 영상 콘텐츠를 제작,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트렌디한 감각의 홍보를 추진하고 사진 DB 서비스로 시민 편의 중심의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 강화』입니다. 주요 시책 및 사업 등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함으로써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양주시민의 날 등 시의 대규모 행사를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할 계획이며, 추후 행사 주관 부서와의 면밀한 협조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SNS, 전광판, IPTV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유튜브 LIVE 방송 사전 홍보로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정책담당관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7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페이지 29쪽입니다.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통한 홍보효과 제고 노력』입니다. 아파트 내 미디어보드 광고 및 SNS 서포터즈를 활용한 홍보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홍보에 노력하였고, 공중파 방영 및 로케이션 지원, 차별화된 콘텐츠 자체 제작을 통해 다방면의 시정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SNS 서포터즈를 활용해 양주시정 및 관광 분야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 홍보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대학생 서포터즈 5명을 증원, 다양한 시각에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케이블 광고 및 프로그램 로케이션 지원을 통한 대외 홍보를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첨단이미지 콘텐츠로 차별화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방안 강구』입니다. SNS를 통한 소통 확대 추진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영상 업로드 및 온라인 이벤트를 통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SNS 서포터즈 및 시민기자단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창구를 통해 시정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8월부터 9월까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SNS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하고 선정된 작품은 다방면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라이브 운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인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유튜브 활용 홍보 활성화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참여자 모집 및 오디션을 통해 ‘양주시 게임’, ‘하나 되어’ 홍보 영상을 제작하였고 청사에서 콘텐츠 홍보 및 딱지치기 등 오프라인 연계 홍보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시정뉴스 및 기획 영상을 제작,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한 홍보를 지속하였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형식의 영상을 제작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로 시민 소통형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양주시가(양주의 노래) 적극 홍보방안 강구』입니다. 설운도 홍보대사의 ‘양주로 가요’ CD를 각 부서 전달 및 이벤트 상품으로 배포하였고 뮤직비디오 촬영, 건강 체조 및 다이어트 댄스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회의 및 행사 시 송출될 수 있도록 음원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홍보대사와의 정기적 교류방안 강구』입니다. 양주시 홍보대사는 설운도, 이수지, 이원종, 임성, 정하나 5명으로 시정 홍보 및 각종 행사, 축제, 지역 홍보를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홍보대사간 비대면 소통 창구를 통한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7쪽, 『읍면동 홍보 지원 강화 노력』입니다. 읍면동 홍보 지원 강화를 위해 SNS 서포터즈, 함께그린양주 시민기자단이 지역별 포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개 읍면동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개설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사업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전략적인 홍보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입니다. 2021년 추경 및 2022년 본예산 홍보예산 증액 확보로 2021년에 KBS1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6시 내 고향,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신현준 편을 진행했으며, 2022년 상반기에는 KBS2 생생정보 방영, 버스래핑, 라디오 및 전광판, 지하철 행선기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홍보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광고효과가 높은 지상파 및 종편을 활용해 효과적인 대외이미지 브랜드 향상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7건 조치 완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조치 완료의 뜻이 무엇인가요?

현재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신 상황에서 그 당시에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저거지만, 홍보는 지속적인 거기 때문에 앞으로 보고하면서 더 한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동안에 저희가 해서 그 건에 대한 것을 조치 완료했다고 보고드리는 겁니다.

조치결과, 그러니까 조치 완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완료가 아니라 처리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지속적인 거라서 저희가 답변에서도 보면 저희가 앞으로 더 새로운 걸 더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7건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새로 의원님이 되시면 또 새로 계속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는 전 의원 때로 그걸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새로 그 방향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넣은 겁니다.

페이지 지금 27페이지에 보면 홍보정책담당관에서 2021년도 처리 조치결과가 완료되었다고 표시가 되어있어요. 맨 앞 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다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완료됐다고 평가를 스스로가 한다는 거에 저는 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결과 조치완료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계속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30페이지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첨단이미지 활용 홍보라고 하셨는데요. 54건의 홍보 드론을 촬영하셔서 이걸 어디에다 홍보하셨습니까?

저희가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드론이 되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지금 나가는 30개소의 영상을 읍면동에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나오는 게 옥정신도시라든가, 회천신도시, 우리 테크노밸리, 그 모든 게 다 드론 촬영으로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진은 어려워서, 그런 홍보도 하고, 타 방송사라든가 이런 데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질문을 하는 게 “몇 건을 촬영하셨습니까? 어떤 걸 촬영합니까?”가 아니라 “어디에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양주시민이 원하는, 제가 말씀드린 게 33개소에 우리가 IPTV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홍보들 하고, 전광판에도 홍보 다 하고, 그다음에 방송매체도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때 드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를 양주시민을 위해서 양주시에 당연히 홍보해야 될 사항도 있겠지만 외부 기관, 외부 지역사회에 양주를 알리는 그런 홍보를 촬영하셔서 배포하셔야 되는데 외부에서는 양주를 알 수가 없어요. 양주라는 지역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를 남양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홍보정책담당관은 어떻게 홍보를 할 계획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저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중앙부서, 우리가 9호선, 2호선, 그다음에 버스래핑, 저희가 잠실까지 가는 1500번 버스래핑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9호선까지 가서 확인도 했고, 2호선하고, 그다음에 서울프레스센터 옆에 보면 서울신문사 거기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 정부중앙청사,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KTX 부산, 호남선, 그 선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금 사항에 대해서 드론으로 촬영해서 영상물을 배포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드론 영상은 길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저희가 방송사에서 요구하는 거는 15초 정도를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드론은 현재로서는 바깥으로 못 나가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드론 자격증을 지금 4명이 땄고요. 우리가 한번 드론을 올해부터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저희가 계속 드론에 대한 얘기를, 타 시에서도 지금 드론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우리도 뒤지면 안 되겠다. 양주시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의원님들도 관심 많으신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장비도 더 구입하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팀이 생기게 되면 아마 드론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주시가 남양주시라고 인식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관련해서 홍보계획을 1건, 1건을 세우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예산서에 드론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촬영은 54건이고, 이게 어디에 홍보가 되고 있는지 기재가 되어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 31페이지입니다. SNS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네.

카카오플러스 메시지 발송이 지금 46만 3,000여 건이 되는데요. 이게 건수잖아요?

네.

몇 회, 몇 명에게 지금 발송을 하신 겁니까?

그게 저희가 카카오톡 발송을 할 때 저희가 플러스 친구는 지난 의원님들께서 읍면동까지 홍보해서 하라고 했는데 저희 1건당 16.5원입니다, 1건당.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수는 나온 게...

46만 3,643건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1, 2월에 7만 4,460건, 그다음에... 이게 월별로 나오고 있어서. 3월에는 7만 4,302건이고, 4월에 11만 정도 되고요. 5월에 5만, 이렇게 저희가 해서 그 예산을 지급한 겁니다.

전체 건수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몇 회를 보내셨냐고요? 한 번 보낼 때 한 사람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건수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 1건이 16.5원이기 때문에 그게 그 건수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건 저희가 보내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그거를 친구를 맺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카카오플러스는 그러면 홍보정책담당관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발생하시는 건수입니까?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읍면동에 홍보예산을 지원하라고 했는데 홍보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카카오플러스를 제작해서 카카오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 회천1동이다, 그래서 회천1동을 치게 되면 거기 친구 맺기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맺으시면 그다음부터 자료가 가면서 발송하면 그때 그게 발송 건수를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매달.

제가 카카오플러스 메시지 발송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아니, 제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에서 홍보하는 방법 중에 SNS로 카카오플러스 메시지 발송하는 건수가 있습니까?

네.

읍면동 말고요.

네, 저희도 계속 올리고 있죠.

건수가 아니라 몇 회를 올리셨습니까?

몇 회를 올린 거요? 잠깐만요.

1회에 100명한테 보내면 100건이잖아요? 그 건수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몇 회를 발송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로그 696건, 카카오톡 213건, 페이스북 576건, 인스타그램 576건, 트위터 576건, 유튜브 155건입니다.

지금 계속 저하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카카오플러스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까지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카카오플러스 말씀하셔서 조금 아까 제가 월별로 말씀을 드렸고, 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 건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함께그린양주를 오프라인으로 발송하고 있죠?

네.

우편료가 1건에 얼마인가요?

그거는 저희가 건을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거를 한꺼번에 몇 부는 얼마, 몇 부는 얼마 해가지고 그걸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할 때.

그러면 한 번 발송할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6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1회 160만 원이요?

네.

그러면 대략 몇 명 정도 발송이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나가는 게 3,300명, 그래서 올해는 지금 4,000명 정도 200통 나가고 있습니다.

1건에 484원이네요?

그 지역이 저희가 양주시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외지로 많이 나갑니다. 외지로 많이 나가고, 그렇게.

다른 지역에도 지금 우편을 배송하고 있다고요?

네, 이거는 4,200명의 구독자가 그거를 요청하시게 되면 저희가 여기 양주만이 아니고 타 지역까지도 다 배포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죠.

그러면 이거를 발송하시는 게 한번 신청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매달 나가는 건데요. 그분이 “내가 안 받겠다.” 그리고 만약에 반송이 됐을 경우에는 제외하지만 안 그러면 계속 나갑니다.

양주시에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9만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지금 4,400건도 양주시가 아니라 타 지역까지 지금 보내고 계세요.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배포하는 건 한 6,000부가 지금 따로 나가기 때문에, 1만 부에서 6,000부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 외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한 걸 저희가 저거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역으로도 지금 계속 구독자 현황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하지만 더 많은 시민이 보기 위해서 저희가 모바일을 해서 하는 겁니다.

모바일은 운영을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모바일은 카카오톡 해서 있잖아요? 거기다 그걸 내년부터 하려고 그러는 거고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한 7,000부로 줄이고 나머지 양을 모바일 쪽으로 해서 핸드폰에서 이걸 하는 거죠.

현재 모바일로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방법이 어떤 건지요?

저희가 함께 그린 양주를 만들어지게 되면, 만들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그걸 카카오톡 이런 데다 만들어서 플러스 친구한테 보내는 거죠.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카카오톡이요. 우리가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낼 수 있죠.

개별적으로 보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카카오톡으로.

네, 개별적으로 보내죠. 주소를 알아야 보내니까요. 무조건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동의도 받아야 되고.

1건에 16.5원으로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를 보내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프라인 발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이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온라인을 더 활성화하셔야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프라인으로 보내실 때 발송비만 지금 한 400원 정도가 나온다고 대략 했지만 이걸 인쇄하는 인쇄비도 들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인쇄비 따로 있고, 편집비 따로 1,000 얼마 되고 그렇습니다.

편집비는 어차피 온라인으로 하셔도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더라도 인쇄비, 우편비에 대해서 줄이고 온라인 홍보를 더 강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가 부수를 줄이고, 우편도 좀 줄이고 그러려고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에서는 음식점에 가서 결제하는 방법을 몰라서 교육을 시켜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카카오톡 플러스도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셔서 어르신들이 온라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하시려면 홍보를 위한 홍보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내년 2023년도에는 읍면동 쪽으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홍보를 할 수 있게, 아니면 나가서 강의를 할 수 있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홍보물을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홍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볼 수 없습니다.

네.

재차 말씀드리지만 홍보를 위한 홍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 지금 굉장히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축제가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축제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도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홍보정책담당관은 양주시를 대표해서 홍보를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보가 행사에 임박해서 홍보를 하면 그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축제가 어디에서 열리는지도 모르고, 양주시민도 모르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TF를 구성하시든, 직접 찾아가셔서 어떤 행사가 있는지 행사에 대한 정보를 받으시든 홍보 대책을 적절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홍보는 지속적으로 지금 행사에 해오고 있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체감을 못하니까 그건 저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저거 할 수 있게 저희가 계획도 더 세우고, 홍보도 이번에 천일홍이나 왕실 등 다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가서 홍보도 하겠습니다.

지금 ‘야행’이라는 축제 열죠?

네.

그 홍보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홍보는 저희가 애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 채널 해가지고 거기다 홍보도 하고, SNS하고 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이미지가 그대로 홍보를 해봤지만 천일홍이라 그러면 몇 해 지금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홍보하고, 왕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야행’에 대한 거는 저희가 홍보를 몇 번 해봤는데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 3개의 행사보다는 많이 밀리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홍보는 계속 보도 자료를 통해서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아직 체감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열심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지나가시는 분들만 알고 계세요. 홍보를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 따로, 홍보 따로 하면 예산 낭비밖에 안 되고, 우리 직원들 힘들게 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주려면 홍보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을 각 과에서 모르신다면, 알려주시려면, 알려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알려주시려면 직원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고, 체계적인 홍보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하셨던 대로만 그대로 하시면 발전 없습니다. 고민하시고, 홍보 대책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 벌써 힘드세요?

목이 이상해서 좀 마셨습니다.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 말씀하실 때 벌써 이렇게 기대서 답변을 하시는 거는 조금 보기 안 좋아서 그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야행’에 시민들이 관심이 없으면 그 사업은 하지 않는 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저거 하기보다는 그 3개 중에 관심이 좀 떨어진다, 말씀드린 거고.

떨어지면 그만큼 더 홍보를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더 열심히 저희가 나가서 직접 계획도 세우고 해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부로라도 시간 있으니까 더 나가서 열심히 더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없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가볍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2021년도 이거 보니까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37페이지에 향후 계획에 ‘읍면동별 카카오톡 플러스 알림 톡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게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나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읍면동에 홍보가 좀 약하다.” 그래서 저희가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읍면동에 그때 교육을 다 돌면서 시켰고, 그리고서 읍면동에서 그 채널을 시민들한테 받게 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많은 읍면동에서 인력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활성화가 잘되는 곳이 있는 반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카카오톡에 대해 내년도에는 더 저거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더 이벤트성 선물이라든가 제공해서 시민들이 더 저거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합니다.”예요? 여기는 처리사항 완료라고 쓰여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써놓은 거는 내년에 더 잘하면 향후도 이렇게 하겠다는 걸 보고드린다고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여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신문구독료 집행현황 있잖아요? 거기 보면 유독 2군데가 지금 집행료가 구독료 지급액이 많아요. 그거는 좀 이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2페이지죠, 만약에 보시려고 하면 유독 많은 데가 12페이지에 딱 눈에 띄게 많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역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역지요.

경기북부시민과 의양포커스 2개가 저희가 지역지가 있습니다. 지역신문 발전지원법에 의해서 제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신문의 보조라든가 모든 거를 광고비라든가, 신문, 이런 거에서 보조를 하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신문이 다른 신문사들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진짜 중앙지 외에는 지방지 같은 경우는 못 들어가고 시청이나 의회라든가, 그런 데에 들어가는데 이건 노인정이나 직접 배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분기별로 해서 예산을 짜서 한 겁니다.

다른 곳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더 많이 유포를 하기 때문에...

시민이 많이 접하고.

많다는 말씀이죠?

네, 많이 접하고.

그리고 그전에 지역신문, 어떤 거 제4조에 뭐가 있다고 그러셨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 좀 뽑아서 저희가 볼 수 있게끔 갖다주실 수 있죠?

네, 하겠습니다.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7페이지 보면 언론사 예산지원이 어떤 거예요? 그거를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한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구는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되는 건가요?

지금 바로. 예산지원 내역 말씀하신 거잖아요?

언론사 예산지원 내역 세부현황인데, 내역 세부현황 빼고 언론사 예산지원인데 언론사 예산지원이 무엇인지, 어떤 건지, 그거를 좀.

그거는 저희가 한 356개 정도의 언론사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신문사 나가는 게 지역지라든가, 지방지, 중앙지, 그다음에 인터넷신문, 그렇게 나가는데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포털, 그러니까 포털이라는 건 네이버 정도에 게재가 돼야 광고가 나가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언론사에 대한 집행, 신문에 우리가 만들어서 낸다든가, 그런 그 내용입니다.

광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광고비입니다, 광고비.

광고.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이 편하게 이해를 하자고 하면 광고 내는 거, 광고비?

네, 광고비입니다, 광고비.

그러면 여기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똑같은 답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2군데가 금액도 큰데 한 달에 2번씩, 1회도 아니고 한 달에 2번씩 다 지출이 되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한 달에 2번씩 지출이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법과 그리고 시민이 제일 많이 접하는 신문.

그런데 요즘에 저희 양주시민들이 지역신문지를 그렇게 많이 볼까요?

지역신문은...

그냥 보지도 않는데 일단 넣어놓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전화가 많이 오는 게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요. 노인정이나 그런 데서 “무슨 신문, 빨간 신문, 노란 신문 추가로 안 들어오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양주시 노인정, 마을회관에 다 들어가요?

거의 많이 들어가고, 대개 다른 신문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본, 아시겠지만 저희가 선거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마을회관을 많이 다녀봤어요. 저는 신문을 솔직히 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치웠을 수도 있겠지만 치웠으면 앞에 쌓여있거나 어르신들 하다못해 파를 다듬었으면 이런 거를 밑에 깔았을 텐데, 현실적으로 저는 가서 이런 신문을 본 적이 없어요, 마을회관에서. 그러면 이것도 구독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광고료 저거인데요. 신문을 만들 때 지방지 같은 경우는 31곳에서 인천까지 해서 한 50개 정도를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여기는 인쇄를 하게 되면 인쇄비가 한 120만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디자인비하고 해서 한 16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신문을 만들 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배포해야 하잖아요? 배포 같으면 이런 데는 거의 시민을 저거 해서 이걸로 만드는 걸 생각하고 해서 저희가 지역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한 달에 2번씩 나눠서 주시는 이유는 따로? 어느 날짜가 이게 예를 들어 저희가 신문을 구독하건, 핸드폰비를 낼 때 보면 날짜가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10번 해서 저희가 언론재단에 요청해서 그걸 두 달은 빼고, 10개월에 대한 거 내보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인터넷판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는 지역신문 저거고, 하나는 인터넷.

신문에 대해 나가고, 거기에서 요청한 인터넷을 저거 하잖아요? 인터넷판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거기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 이거 신문을 그렇게 마을회관에서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회관도 만약에 어디는 넣어주고, 어디는 안 넣어준다고 그러면 형평성이 또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 번 더 체크해보시는 게.

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수연입니다. 김영준 과장님, 많이 바쁘시죠?

네, 좀...

지금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홍보팀이 가장 바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내외부에 활동해주시는 홍보정책팀 담당 팀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감요구자료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2021년에 관리했던 언론사는 몇 개 되나요?

지금 356개 정도 됩니다.

지금 말고...

언제...

2021년도에요.

올해는, 그러니까 거의 한 340∼350개 정도 저거고요. 올해는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거의 다 파악한 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350개 정도?

350개, 네.

지금 그러면 관리하시는 언론사가 350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356개입니다.

총 얼마를 집행하시죠?

2022년도에는 4억 1,900만 원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5억 8,175만 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5억 8,175만 원 했고요, 2022년에는 4억 1,900만 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언론사 예산지원 내역 현황을 요구자료 요청드렸는데 이걸 봐서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를 집행했고, 어느 정도의, 몇 개의 언론사를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지. 제가 일일이 다 셌어요. 일일이 다 세고, 다 나눠서 금액별로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하고 2022년에 관리하는 언론사가 증감이 있어요. 증감 사유가 무엇이죠?

이제 저희가 하게 되면 언론사가 원처는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매년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언론사들이 A, B, C를 매긴다든가, 아니면 포털 그거를 저희가 언론사에 하는 게 있어요. 하다 보니까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있고, 그리고 이 광고라는 거는 여기 와서 우리가 저거 할 때 6개월 이상 여기서 있어야 된다든가, 내부적인 걸 만들어놓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 지났다든가, 1년이 지났다고 그러면 광고비를 집행하게 되니까 더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관리하시는 언론사가 350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한테 지금 자료 요청한 자료의 제가 개수를 보면 350개가 안 돼요.

저희 관리하는 거는 356개고요.

네.

그중에 광고비 나가는 거는 다 나갈 수가 없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예산 5억 8,000만 원 가지고 한 번씩만 나가도 356개면 100만 원만 줘도 3억 5,0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개인 게 많아요. 신문사, 방송사 외의 개인 게 많아서 개인 회사는 포털, 거기에 뜨지 않고 개인이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저희가 광고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자료를 요청할 때 언론사 예산지원 내역.

네.

그리고 제가 첫 질의할 때 지금 관리하는 언론사가 몇 개 되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질의의 내용과 답변이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저희 자료 요청한 부분에 그런 내역을 다 주셨어야죠.

그건 광고비 안 나간 데는 저희가 안 드린 겁니다.

네?

광고비 나간 데만 드린 거고요. 자료 요청하셨을 때 신문대금이나 광고료 나간 쪽만 저희가 자료를 드린 거고, 그 내역은 따로, 신문사 그거는 저희가 따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자료요청에 포함을 시키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 감사 끝나고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은 우리 시의 메이저급 언론사는 이 중에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에서 어디, 어디가 메이저라고 말씀을 드리면.

몇 개냐고 물어봤습니다.

몇 개라도 제가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디, 어디다 물어보면 제가 그다음에 말할 수 있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럼 “나는 메이저가 아니냐?” 따지면 제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지하고 지방지 저거 해서 한 30∼40개 정도 됩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메이저급이라고 생각하시는 곳이 한 30∼40개 정도 생각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민들이 많이 접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그 자료가 많이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인터넷 신문이라도 네이버 포털에 떠서 시민이 그냥 양주시만 쳐도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 신문사를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김영준’이다 그러면 김영준 신문사를 들어가야만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양주시만 쳐도 거기에 기사가 딱 뜰 수 있는 그 정도의 신문이 돼야 저는 메이저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곳이 아니냐?”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신문이나 언론 매체가 30∼40개 정도 된다?

네, 좀 더 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접하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언론 집행, 언론사에 이 예산 집행 내용이라든지, 세부 사항을 요청했는데 언론사별 소개도 없고, 몇 개의 언론사에 총 얼마를 지출했는지 누계도 없고, 기본도 안 돼 있는 보고서를 보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일부러 보고서를 이렇게 만드시나요?

저희가 자료 제출 양식에 의해서 저거하고, 위원님이 보시고서 추가 자료를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저희가 저거 합니다. 저희가 이거 끝나면 이거 바로, 지금이라도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취합을 다 했습니다. 제가 남아가지고 취합을 해서 오늘 드리려고 지금...

미리미리 취합을 하셔서 여기다 첨부를 하셔서 주셨어야지 맞는 거죠. 저희가 다 취합합니까?

저희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거에 대한 저희가 자료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바로 끝나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사에 예산 지원하는 목적이 아까 시를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언론 보도 나가는 것들 중에서 부정적 기사와 긍정적인 기사나 유형별로 분석 같은 거 하시는 거 있으세요? 시민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는 부정적인 거나 저거 하는데 기사를 저희가 자료를 드리면 언론사에서 본인들이 쓰고 싶으면 쓰고, 안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그거에 대한 거는 저걸 안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거라 해서 이걸 저거하고, 긍정적이라 해서 저거 하진 않고, 그냥 이렇게 언론에 기사 나면 기사 나는 대로 체크만 합니다.

그럼 통계자료도 없이 시민들이 어떤 것들을 만족하고, 긍정적, 부정적 기사에 그런 통계도 없이 메이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사견이신 거네요?

저희가 저걸 하면 사람들이 저거 하면 그걸 갖다 시민들한테 “어느 신문을 보십니까?” “뭐 하십니까?” 저거 할 수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내가 직접 손으로 받아보는 신문은 이런 신문이다.”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 지역 저걸 위해서 광고도 나가는 거고, 이거 일일이 제가 몇 건에 대해서 이거를 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민분들이 어떤 신문을 원하고 있고 얼마만큼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은 또 조사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홍보정책담당관의 1년 예산을 얼마 정도 가지고 계신 거죠?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게요.

총 얼마예요?

저희가 2021년도에는 16억 8,400만 원이고요. 2022년도에는 22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럼 그중에 언론사에 집행되는 예산은 몇 % 정도입니까?

지금 언론사에 나가는 거는 30%, 35%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이 금액의 30%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느 정도의 홍보 효과를 내는지 데이터도 없고, 매년 똑같이 그 많은 예산을 그냥 집행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글쎄요... 저희가 위원님께서는 저거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언론사들을 관리하는 같이 저거 하는 저거 중에는 이 지역에 와서 그분들도 각자의 한 사람의 대표로 와서 홍보를 하게 되는데 그걸 평가보다는 금액을 보시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만큼 홍보 효과가 더 있으니까 금액을 더 드리는 거고, 홍보 효과가 적기 때문에 금액을 적게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데이터로 나와서가 아니라 저희가 그거를 접하면서 그걸 느끼는 거죠.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홍보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요청을 드린 것은 언론 분들도 제가 굉장히 존중을 하고 있어요. 존중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지금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23페이지까지 쫙 나와 있는 신문사들을 다 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 기사 하나 쓰지 않고 공유나 붙여넣기식으로 하는 언론사 정리는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페이스북도 이용하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저희 시민분들이 더 홍보를 더 잘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어느 지역, 저희 지역 신문 아니에요. 어느 지역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저희 내용은 별로 없어요. 다 그쪽 지역 내용밖에 없어요. 그런 데는 왜 집행을 하시는 건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포털에 저거는 집행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집행한다고 쓰여 있어요. 금액이.

저희가 알기에도 그건... 말씀하시면 자료를 확인해보고 저거 하겠습니다.

금액이 쓰여 있고, 제가 매체 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매체명은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저희 지역 내용은 없고 다 다른 지역 내용만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주신 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문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서 대책 마련해야 된다.” 네, 지역신문, 지방지 도움 줘야 된다는 생각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있지만, 타 지역에 있는 신문사, 언론사까지 저희가 금액을 집행해야 하고, 그 안에 저희의 보도 내용이라든지, 기사들이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고,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이 집행 날짜가 아까 저희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언론사마다 집행 날짜가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은 제가 들었는데 한 달에 두 번 준 데도 있고, 세 번 준 데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준 데도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준 데도 있고, 두 달에 한 번씩 준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들쑥날쑥한데 그 기준은 무엇인지, 그 자료도 제가 다 파악을 했어요.

2개의 지역지 같은 경우에는 매달 한 번에다가 인터넷 저걸로 해가지고 배너로 돼서 한 번 나가는 게 있고요.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 명절, 그다음에 추석 두 번에 창간이 있습니다. 창간 있고,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 한 번 더 나가서 네 번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메이저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글을 많이 쓰고, 홍보가 잘 되는 데는 한 번 정도 더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잘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잘되어있으면 당연히 더 해드리고, 홍보 관리가 안 되는 곳은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또 보니까 이 자료를 엄청 꼼꼼히 분석을 하다 보니까 4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무슨 집행이라는 일에 규칙도 없고, 내 마음대로 집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홍보대사 활동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잠깐만 빠져가는데요. 홍보대사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어저께 기사를 쫙 찾아보니까 저희 홍보대사에 대한 활동 내용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그동안 저거 한 거를 저희가 홍보대사 2021년도하고, 설운도 그분에도 그전에 저희 행사에도 하고, 이번에 전국노래자랑에도 오셨어요. 그런데 요새 트로트가 대세이다 보니까 설운도 홍보대사께서는 자주 못 오시고요. 저희가 이수지 홍보대사는 지금 2021년 3월부터 이번 8월까지 6건의 저희가 홍보를 했고요. 이원종 그분은 2021년도에 2건을 했고, 임성 그분은 2건을 했고, 시크릿의 정하나 그분을 3건을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많이 지금 올라와 있고, 조회 수도 아마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홍보대사를 선정하셨으면 잘 이용을 하셔서 양주시의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유튜브 말씀을 하셨는데 유튜브 1년에 몇 편 정도 찍으시죠?

아까 대사님들은 그 정도로 저희가 1인당 개인 2, 3건 정도 홍보대사님들을 찍고요.

대사님들은 2, 3건.

네, 그리고 저희가 우리 과 담당관실 직원들에 찍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은 정도는 찍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면 한 스물...

네, 20번 정도 찍어서.

20 몇 회 정도를 찍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제가 마지막으로 저의 신상 발언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 홍보정책담당관의 언론사 예산지원 세부 사항을 자료요청을 했더니 모 언론사 기자들이 의원 뒷조사를 하고 다닌다. 의원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을 다 다니면서 지적하듯이, 그리고 무슨 범죄 취재하듯이 이렇게 물어보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에 그게 이 책자가 기자실에 기자실용으로 1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자가 보고서 여기저기다 저거 하고 “너네 회장단하고 총무는 뭐 했냐?”라고 좀 안 좋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3일 전인가 우리가 관리하는 시청 거기 부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와서 그래서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기자니까 기자분을 알면 저한테라도 주시면 제가 한번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한 제가 한 상황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요. 왜 저희 공무원들한테 가서, 지방지 기자분들이 가셔서 범죄인 취재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함을 제가 표하는 바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여덟 분의 의원님들은 24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입니다. 서류 제출 요구 건은 기본적으로 의원이 가지는 권한이며,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열심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는 관내에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네.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도 언론홍보가 비중이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관행들이나 지금까지 했던 방법을 좀 탈피해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대책을 재정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를 알리고, 양주시의 장점과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홍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 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노력해주시고요.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 이후에 언론사의 긍정, 부정이 언론 기사 등 유형 분석을 통해서 진짜 품격 있는 양주시와 품격 있는 언론사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차후에도 저희가 2023년도에는 계획을 똑바로 잘 세워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저거에서 저희가 지금부터 분석, 검토해서 12월에는 계획을 제대로 잘 세워서 그렇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언론사 예산지원 내역 세부 현황에 집행비용이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다 주셨다는 거잖아요? 여기 기사를 썼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양주시의. 그래서 나간 거죠? 집행이. 기사를 쓰지 않아도 나가는?

저희가 기사를 여기 보면 거기도 많이 쓰셨고요. 인터넷 신문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좀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가 있어서 그건 한 2, 3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주시 홍보과에서는 기사를 스크랩해놓죠?

스크랩합니다.

이거 나간 돈에 대한 거를 지금 다 갖고 계시죠? 신문 스크랩해놓은 거.

신문은 저희가 자료 준 거에 대해서 스크랩을 저희가 스크랩마스터를 해서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 받아볼 수 있나요?

기사를 썼다고 돈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기사를 안 쓰고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언론사를 보고, 신문에 대한 그거를 보고서 저희가 돈을 저거 하는 거지, 이거 하나 썼기 때문에 돈을 드린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전체적으로 해서 기사 본 거를 저희가 스크랩, 그거를 올리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사를 안 써도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스크랩해놓은 게.

네.

그걸 저는 보고 싶다는 거죠.

네, 그건 저희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좀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그러면 위원님, 1년 치를 말씀하세요, 아니면? 저희가 스크랩을 하루에 매일매일 스크랩하기 때문에.

여기 저희한테 주신 거, 이 자료 그대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첫 번째 거에 기호일보부터 e대한경제까지 나간 자료를 좀 주세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우리 홍보과랑 기자실이 붙어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과장님도 그렇고, 기자분들도 그렇고 눈치를 볼 때가 있잖아요? 서로 불편하고. 아까 전에 이런 내용도 기자실로 어떻게 들어간 갔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붙어있어서 이게 들어간 거잖아요?

기자분들이 요청을 한 거죠. 요청을 해서 그 자료가 기자실용으로 들어간 거죠, 저희가 붙어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기자분들이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기자실용으로 따로 있습니다.

언제 요청했어요?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라 기자분들이 요청을 한 거죠. 저희가 왜 이 자료를 기자 드리려고 요청하겠습니까?

그 기자분들이 자료를 요청했다면서요?

기자분들이 이쪽 의회나 아니면 부서에다 요청을 했겠죠. 저희한테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아, 홍보과에 요청한 게 아니고?

저희가 하면 저희는 주지를 않기 때문에, 저는 제 책상에도... 책을 저는 주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카카오플러스 친구 읍면동 이용 수를 아세요?

저희가 이제 카카오플러스 메시지 저거는요...

백석이 8명, 광적이 2명, 남면이 6명, 회천1동이 11명.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에 다시 저거 하겠습니다. 저희가 월 4회 금요일마다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구는 1만 330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메시지 발송은 7월 31일 현재 46만 3,643건이 저거 했습니다.

아니, 카카오플러스 친구가 8명인 건 알고 계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백석이 8명.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거를 사업을 했는데 지금 잘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그래도 읍면에 지금 저거 상황에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몇 군데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잘되는 데도 있어요. 회천2동 1,100명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회천2동이 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양주2동은 자신이 예산을 써서 저거 했고, 회천3동, 잘되는 데가 지금 3군데가 잘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잘 세우셔서 다음에는... 내년에 이런 또 행감을 할 때는 더 많은 인원이 봤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020년도에 21억, 2021년도에 16억 맞죠? 예산이.

네?

홍보과 예산이?

네.

그러면 5억이 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예산은 저희가 늘었는데, 지난 의원님들께서 “홍보예산이 너무 적다. 늘려라.”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더 16억에서 늘린 겁니다.

그러면 아까 2020년도에 16억?

2021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말씀드린 겁니다.

2020년, 2021년도.

네, 2021년도 16억 8,400만 원, 2022년도 22억3,000만 원.

아, 2022년도?

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도 저거라.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면 31쪽에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방안 강구’ 이렇게 해서 ‘처리 완료’라고 돼 있는데, 이게 SNS 시민 서포터즈 10명, 대학생 서포터즈 5명,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결과, 성과가 났죠? 이렇게...

저희가 포스팅 그걸 하면서 그분들이 양주 지역을 다니면서 관광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카페이라든가 저희가 글을 올리는데 404건의 기자 분들이 자기 거 저걸 해서 홍보를 했어요. 그런 기자분들마다,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 젊은 사람 MZ세대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5명을 추가해서 이렇게 하게 돼서 지금 현재 우리 SNS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유튜브상에.

저희한테 와 닿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좀 신경 써서...

저희 홍보정책팀장이 지난 의원님들한테는 그걸 다 보내드렸는데 저희가 바로 메일,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그거를 허락하시면 저희가 그동안에 매주 하는 거에 대해서 카카오톡으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거에 대해서 개인 저거라 승인이, ‘좋다, 해도 좋다.’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렇게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5명이라고 여기 쓰여 있잖아요?

네.

그럼 ‘임성’이라는 분은 보통 사람들이 다 모른다고 하시던데 이거 왜 계속 계약하는 이유가 뭐죠?

‘임성’분은 양주시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그분이. 그리고 이분도 가수로 등록이 돼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글쎄요 저희가 이거를 하다 보면 그래도 행사 때마다 가서 노래도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양주 지역에서 계속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을 저거 한 겁니다.

이분들이 혹시 계약이 지금 1년에 400만 원씩인가요? 한 분당.

저희 홍보대사는 돈 나가는 게 없습니다. 저기 가서 본인이 와서 CF를 찍든가, 아니면 본인이 와서 해야만 돈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줄 수 있는 거지, 홍보대사는 돈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저희가 홍보 같은 거 할 때마다, 행사 때마다 부르면.

네, 저희가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과에 저희가, 행사는 그 각 과에서 하는 겁니다. 관광과면 관광과에 돈을 주는 거고, 저희는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CF 찍는다든가 그렇게, 만약에 양주시 회암사지를 홍보한다든가 어디 홍보할 때, 그분들이 와서 이번에도 왕실축제 그러면서 춤을 춘다, 그런 걸 할 경우에만 시간 맞춰서 돈을 주는 거지, 홍보대사는 돈 주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7쪽 보면 ‘읍면동 홍보 지원 강화 노력’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성과를 많이 낸 부서가 있잖아요?

네.

기업경제과, 도로과, 광역철도과, 예를 들어서 교외선에 대해서 이런 홍보를 좀 어떻게 하셨는지, 어디다가? 보통은 동부권에서 잘 모르신다고 하셔가지고 “그게 왜 생겨야 되냐? 나랑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저희가 아시지만 우리 의원님 중에 교외선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영주까지 가셔서 거기 가서 그 정도로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아마 교외선 홍보에 대해서 “열릴 것이다.” 그거에 대한 홍보를 그 의원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홍보를 저희가 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그 당시에 거기를 같이 가셔야 되는데 그날 일이 있어서 못 갔지만, 그 정도로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양주 장흥 홍보할 때는 지금 BTS 왔다가 거기서 한 자리라든가, 거기서 댄스 이렇게 우리가 정하나 씨가 가서 한 거, 그런 걸 저희가 많이 그쪽은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외선이 저희가 그러면서 그런 것 때문에 “교외선이 개통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면 담당관님께서는 양주시 홍보담당관님이시잖아요?

네.

시장님의 홍보담당관이 아니라. 그래서 시장님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양주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방금 우리 김영준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거 양주시 홍보대사 성함이 ‘임성’이요?

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그러면 그분은 어디 가서 본인이 양주시 홍보대사라고 그러고 말씀을 하시고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돈이 지불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양주시 얼굴로 해서 이렇게 다니시는 건데 그분에 대한 충분한 검증,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시민들도 모르는데, 충분한 검증을 하고 나서 돈 안 준다고 “에이, 뭐 하거나 말거나 양주시에 산다고 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차후에 제가 저거 하면, 아마 다음에 저거 하게 되면 아마 그렇게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열심히 하게, 저거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일상경비 통장이 있죠?

네.

일상경비 통장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여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죠?

저희는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일상경비는 그렇게 처리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지금 일상경비가 7월 31일 기준으로 홍보정책담당관은 1억 8,5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통계목별 구분별로 잔액 현황을 끝나고 나서 추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행정이 그러하지만 홍보라는 것은 적기에 이루어져야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주시의 홍보 정책을 보면 답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언론 보도를 보면 해당 부서에서 공급자 위주로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송부합니다. 그것을 언론사에 배포하면 그대로 보도되는 실정입니다. 시 홍보 담당 부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부서에서 요청하는 보도 자료뿐만 아니라 홍보 담당 부서에서도 기획보도 같은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감동이’ 열쇠고리 배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SNS 홍보 캐릭터인 ‘감동이’ 열쇠고리를 제작하여 2022년 4월에 읍면동에 배포하였습니다. 민선7기 두 달 정도 남겨놓고 배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보정책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배포하게 된 계기는 SNS 플러스 친구, 그때 할 때 저희가 그거를 위해서 읍면동에다 그걸 만들 수가 없어서 그걸로 한 겁니다.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는 두 달 남겨놓고 감동이 열쇠고리를 배포한 점은 창고에 보관했다가 쓰레기 처리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홍보 정책을 앞으로는 적기에 시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홍보정책담당관 감사 진행 방법과 같으며, 증인선서는 이전 시간에 실시하였기에 바로 해당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은근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입니다. 공무원 청렴도를 높이고 청렴한 양주를 조성하고자, 민원해피콜,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 청렴교육, 갑질 근절 추진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명확하고 공정한 감사』입니다. 보건소 등 사업소, 읍면동, 도시공사에 대하여 3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사업 등 특정감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흥면, 광적면 등 4개 기관 감사를 완료했으며, 민간위탁사무 분야 등 특정감사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속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금년 현재까지 고충민원 150건 처리, 공직기강 감찰 5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신속 정확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입니다. 공사 1억 원, 용역 5,000만 원, 물품구매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원가 산정, 설계변경 등 심사를 실시해 예산 낭비를 예방하는 업무이며, 금년 현재까지 219건에 대해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해 8억여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4건은 완료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페이지, 『양주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책 적극 강구』입니다. 지난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메시지 전송, 민원해피콜 등 청렴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청렴도 평가에서 외부청렴도는 1등급 상승한 2등급을 받았지만, 내부청렴도는 5등급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양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 시장과 함께하는 청렴캠페인, 내외부 비리 및 민원 제보 다이렉트 시장 이메일 운영, 갑질 근절 추진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 『상급 기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이행 여부 점검 철저』입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3건, 행정안전부 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13건, 경기도 특정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5건에 대하여 이행 여부 감사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추진 중에 있는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13건과 경기도 특정감사 지적사항 1건에 대하여 수시 점검 및 이행을 독려하겠습니다. 45페이지, 『행정 과실로 인해 발생한 패소 사건에 대한 감사실시 검토』입니다. 옥정하수처리장 간접비 중재판정 소송, 시도8호선 민자도로개설사업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 패소 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직원 문책 조치 6명, 기관경고, 부서주의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행정 과실로 인한 패소로 시에 재정손실을 준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 및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감사부서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방안 강구』입니다. 감사부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사업무 전문직위 지정을 의뢰하였으며, 지난 7월부터 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기구로서의 감사위원회는 전국 시군구 226곳 모두 미설치 되어있고, 실효성이 없어서 저희 시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부서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운영을 목표로 시민옴부즈만을 구성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인의 감사담당관 개방형 직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위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여비 부당 수령에 대하여 지난해 2회에 걸쳐 감사를 실시해 84명에 대해서 152만 원을 회수 조치한 바 있으며, 개선방안으로는 여비 지급 전 개인별 자가 모니터링 실시 후 청구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 개선방안으로는 업무처리 유의사항 안내 및 감사 지적사례 수시 전파, 읍면동 감사 예산·회계 분야 반복 지적사항 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면 옥정하수처리장 간접비 중재판정 관련 자체 감사를 하셨다고 돼 있고요. 전에 훈계 2명, 주의 4명, 이렇게 문책을 하신 걸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 옥정하수처리장이 8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간접비를 삼성엔지니어링이라는 시공사에 중재판정을 받고 지급을 하고, 그 이후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2심, 3심, 다 패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분들 6명이 문책 조치를 받으셨다고 돼 있는데요. 이 당시에 중재원에서 중재 통보가 왔을 때 최종 결재를 한 사람은 그 당시 부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 권한대행이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시장님은 뭐 하셨습니까?

중재 판정할 때는 부시장님께서 권한대행이시던 시절이었습니다. 전, 전 시장님이...

시장님이 안 계실 때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직원들은 부시장이 결재를 해서 중재원에 통보를 하게 된 거고, 그 통보가 잘못됐다고 징계를 받은 걸로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부시장이 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결재는 부시장님이 최종적으로 하셨지만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절차를 거쳐서 올라간 사항이고, 결재가 이루어지는 행위는 일단 행정행위로 봐야 됩니다. 문제가 있고, 없고는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문책을 받은 직원들은 어떤 분들이었죠?

하수과 담당 직원들이었습니다.

6명이 전부 다 하수과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거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이게 중재판정을 받고 85억이라는 돈을 물어준 후에 지금 소송을 걸어서 1심, 2심, 3심까지 다 패소를 했잖습니까? 중재판결을 받고 항소해서 소송을 걸어서 이긴, 뒤집은 예가 3% 미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하여간 중재판정 해가지고 번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양주시에서는 소송을 3번이나 진행을 했고, 모두 졌습니다. 이거는 무슨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시간 끌기입니까?

그 담당 부서의 시간 끌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책임 면피일까요?

담당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승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소송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소송 남발, 불필요한 소송을 걸어서 이번에 그 소송에 3번 다 지면서 2억 6,500만 원이라는 손실을 얻었습니다. 그 돈도 또 우리 시에서 다 낸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소송을 질 거 뻔히 알면서 소송을 건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감사담당자님이 감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감사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저희 자체 감사하는 대상은 일단 공무원으로 봅니다.

시장도 감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시장님은 저희가 감사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시장님은 감사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전에 이성호 시장님이, 엊그제 어떤 기자분이 기사를 쓴 예도 있었는데 이성호 시장님이 근태에 대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2021년도에 원격 근무를 256일을 하셨고, 2019년도에 138일을 휴가를 쓰셨고, 병가를 107일 사용을 하셨고요.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전 시장님에 대해서 그거를 감사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복무에 대해서 글쎄... 감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시장이라고 감사 대상에서 빠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자체 감사에서는 시장님은 저희 행정의 수반이시기 때문에 저희 감사 대상은 저희 행정 업무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감사원이라든가, 상급 기관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 지금 옥정에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물류센터 인허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처음에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조속히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도 지금 지역 주민들은 모두가 다 그거를 반대하고, 허가 취소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 시장님도 직권취소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큰 뚜렷한 이슈 없이 지역 주변 환경 확인 절차 없이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 감사를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류센터가 1차 부지라든가, 2차 부지, 두 번에 대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차 부지 나갔을 때는 민원사항이 없어서 그 절차에 의해서 나갔고요. 그다음에 2차 부지 나갈 때는 민원이 제기된 상태였었는데, 민원 공청회, 설명회 등 그런 절차는, 그런데 대신 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살펴봤는데 행정행위는 큰 부적합한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께서 경기도에 공개 감사를 청구했었는데, 거기에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내려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에 변명이나 설명이 아닌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하는 주 업무가 무엇인가요?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업무에 대해서 정해진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 복무에 대해서도 공직 감찰을 하고 있고, 저희 청렴도 업무하고 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복무에 대해서 감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시장님의 근태에 대해서 본인들이 감사를 하실 수 없으면 감사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경기도나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원 제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상급 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급 기관에 감사를 의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감사에 대한 요청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시가 내부청렴도가 계속 꼴등인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5등급, 2018년도에 4등급, 2019년, 2020년, 2021년 모두 5등급입니다. 올해, 작년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내부청렴도 5등급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렴도가 낮은 게 사실입니다. 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청렴도가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내부청렴도가 무엇인가요? 무엇을 평가하는 것인가요?

내부청렴도는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라든가, 예산의 부정 집행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포함돼있습니다.

내부청렴도가 낮지는 않은데 인식이 문제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상급자가 아닌 하급자들 인식의 문제인가요?

아니요, 하급자 하나인 게 아니고요, 하급자뿐만 아니라 저희 상급자들도 지금 인식이 약간 좀 안 좋은 편으로 지금 정착이...

본인 스스로들이 인식이 안 좋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렴시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청렴시책을 한다고 해서 잘되는 건 아니라고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친밀도라든가, 부서의 화합,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양주시는 다행히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지적사항이 올해 처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매년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이 항상 동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평가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애매모호한 추진 방향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부에 블라인드라는 게시판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왜 만들어졌습니까?

일단 직원들이 어떤 하고 싶은 얘기, 시청이라든가 시장님께 하고 싶은 얘기를 표출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져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져서 개선된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일부는 직원들의 의견이 표출돼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게 좀 약간 더 안 좋은 영향으로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지시사항으로 내려오기 전에 감사담당관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노조하고도 많은 협의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잘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청렴도 평가를 할 때 직원들은 분명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희 자신을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가 개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내부에서 모두가 다 느끼는 거라면 꼭 시장님, 부시장님이 지시하셔야지만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지 의견을 모으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요. 지금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앞으로 추진 사항뿐만이 아니라 향후 계획도 너무 모호한 계획입니다. 계획은 철저하게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행정감사 때 평가를 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어떻게 개선을 더 해야 되는지 스스로도 감사를 하는 것처럼 스스로의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첫 번째에서 41페이지 보시면 양주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종합감사 18건, 지적사항 18건 완결, 이렇게 되어있는데 두 번째 보시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미이행,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이거는 아까 저희가 주요 업무보고도 드렸던 게 있듯이 공사는 1억 이상, 물품 구입 2,000만 원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도 저희한테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되거든요. 일상감사는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과연 해도 되는지, 그 여부하고 계약심사는 원가라든가 그런 걸 좀 해서 설계금액이 많이 됐는지, 과다 반영됐는지, 이런 걸 해가지고 계약심사를 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했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안 한 거죠?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안 한 거죠.

그러면 그 담당자는 주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조치한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직무유기예요? 아니면 근무태만이에요?

글쎄요, 그 내용을 그쪽의 그 당시 담당자는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보통 보시면 다 주의, 시정. 작년에 블라인드에 올라온 내용들 중에 인사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청렴도가 저희가 빵점인 이유가 거의 인사 때문에 맞나요?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 청렴도가 낮은 부분에 인사 부분이 직원들은 많은 부분 적용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그런 거는 건의드린 적이나 있나요?

그거는 의회 쪽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도 그전에 지적해주셨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공정한 인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보고드렸고, 지금 이번에 시장님도 그쪽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는 의견을 구두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그거는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시든지 해서 그거는 진행이 되는 문제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가 몇 건인가요? 72건?

네, 맞습니다.

처리 중이 3건인가 있는데 이건 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리 중인 것이 52페이지인데요. 경기도 특정감사에서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특별감사에서.

이게 2020년도에...

이게 지금 회수 중인데 회수는 못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회수가 앞으로도 안 될까요?

글쎄요, 지금 담당 부서에서 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보조비 사업 관련해서 소홀한 직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일단 경중에 따라서 미약한 것은 주의나 훈계로 조치하고요.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잘못 집행된 거라든가 있으면 회수라든지, 환수 조치를 하고, 그 경중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 크다고 그러면 징계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징계를 주신 적은 없죠?

저희가 요즘에 와서는 징계는 준 적이 없고요. 훈계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는 너무 저거 해서 그전에는 주의 조치, 훈계가 없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는 훈계까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

같은 건으로 올해, 내년, 또 이렇게 하는 직원들이 있나요? 아니면 부서...

그런데 저희도 계속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잘못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을 더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주려고 잘못된 정도가 좀 과하면 훈계까지 지금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강수현 시장님께서 옥정 물류창고를 직권취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직권취소는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허가과하고, 그다음에 저희 기획예산과에 법무팀 법률자문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진단도 구성이 돼서 거기서...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가면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글쎄요, 그건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법률자문단이라든가, 그쪽에서 판례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보신 적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래서 그거는 아마 지금 잘 판단하셔서 종합적으로 해서 나중에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 보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6페이지에 감사부서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방안 강구 “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순환 보직 특성상, 전문성 부분에서 미흡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관제도 도입 등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이렇게 전 한미령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추진상황에서 ‘감사부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감사업무 교육’ 감사교육원 7명, 이건 누가 7명이신 거죠?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시겠어요?

46페이지 보시면 감사교육원 7명 이것은 공무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이건 저희 직원이 감사교육원 교육을 받은 건데, 전문 교육을 받은 겁니다.

아니,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직원이 직원을 감사를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고를 줄 거를 주의 주고, 주의를 줄 거를 시정 주고,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중을 따져가지고 저희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까지 정확히 보고를 드려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독립기구로서의 감사위원회 설치 검토’, ‘우리 시는 미설치 결정’ 왜 미설치를 결정하신 거죠?

아까 보고드렸지만 지금 전국 기초 자치단체 226곳을 저희가 다 확인을 했거든요, 광역도. 광역에는 일부가 있어요. 그런데 기초 자치단체 중에는 한 곳도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이 없고, 사실 실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감사가 좀 허술하니까 내부청렴도가 떨어진다.”는 이런 말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주의 깊게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1의 57페이지입니다. 고충 민원 실적 처리내역인데요. 여기에 보면 불친절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의 없는 민원 응대 태도 및 직원 불친절, 개발제한구역 단속 시 벌금 수천만 원 나온다며 민원인 겁박, 이런 등등의 불친절 사항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충 민원, 진정 민원 등 통해서 들어오는 게 직원들 불친절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들어오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민원인들이 불친절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직원들을 약간 좀 그렇게 본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일부 있어요. 일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직원들한테 절대적으로 친절하고 응대할 때 민원인 입장에서 응대하도록 그건 아주 철저하게 주의 조치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대했던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서 팀장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전체 직원에 대한 친절 교육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는 안 하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친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1년에 얼마 정도 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집합교육은 요즘에는 거의 없었고요. 사이버교육으로 해서 몇 시간 이상 이수를 전 직원이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 기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친절 교육을 매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절 교육이라는 게 꼭 우리가 친절하게 응대를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 고객, 우리 서로가 서로에 대한 친절도도 높이기 위해서는 친절 마인드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진정이 계속 있고, 신문고에 이런 사항들이 올라온다면 그거는 그 해당 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감사담당관에서도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가 그 건, 건으로는 해서는 그 해당 부서에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부서장한테는 부서경고도 보내고 주의를 줬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전체적인 걸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히 응대하라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운영 실적 및 조치 결과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로 2020년 대비 2021년도 일상감사 절감률이 낮은 사유라고 해서 밑에 설명글을 달아놓으셨는데 제가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에 표에 보시면 2020년도에는 절감률이 4.6%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절감을 한 겁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1%였거든요. 그러니까 절감률이 낮은 건데, 그 절감률이 낮은 이유는 지금 대상 사업은 오히려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가 됐어요. 건수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청할 때 건설용 원자재, 노임 단가 및 유류값 등 물가 상승 품목이 증가해가지고 이게 당초에는 그대로 있으면 절감률이 좀 줄어드는데 그 부분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니까 그 차액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절감률이 줄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가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으니까 예전에는 설계할 때 약간 부풀리는 게 그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정착이 된 것으로, 그래서 절감률이 좀 낮아졌다고 표현한 겁니다.

지금 하단에 있는 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안 하신 부분이 있어요. “심사 신청 시 대상 내역을 누락하여 심사 조정 시 절감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앞서 정희태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 감사 부분 양주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미이행이라고 아까 이야기하셨죠?

네.

동일 건 맞습니까?

이건 저희 도시공사 건은 아니고요. 이건 저희 모든 사업 부서에서 저희한테 올리는 건데...

그러니까 동일한 사항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네, 부서만 다른 거지, 동일한 사항입니다.

누락하면 그러면 감사 안 하는 건가요? 해당 과에서 감사해달라고 일상감사 요청을 하지 않으면 감사 안 합니까?

일상감사라는 게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 상황을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 건은 회계과에 계약한 내용은 다 뽑아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거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을 주지 않는다고 일을 찾아 하지 않으시면 일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더 확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면 누락하는 부서에 대한 징계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을 찾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 많습니다. 누락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절감률이 1%에서 올해는 2%로 늘어났어요. 계속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감률이 낮은 사유를 굳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조치결과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 “절감률이 왜 낮습니까?”라고 물어본 건 아닙니다.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옥정 물류센터 처음에 허가 당시에 주민공청회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감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는 건축주나 시행사와 어떤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감사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1차 부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었고 그래서 이행할 수가 있었는데요. 2차 부지 허가 신청 시에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그 민원인하고 간담회 계획을 잡았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이행을 못 하고 허가를 내준 이후에 간담회를 했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그거를 좀 내부적으로 조사해봤는데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설명회라든가 간담회, 그런 게 민원이 발생하면 하는 게 저희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규정상에는 없지만, 건축법에는 없지만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은 도청 공무원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시장, 부시장은 면책권이 있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 면책기준 그런 건 없고요. 저희 자체에서 저희가 시장님, 부시장님 지휘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할 때도 특정감사라든지, 이번에 지금 특정감사도 하고 있지만, 감사를 할 때 시장님까지 감사계획 보고를 행한 다음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감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요. 방법은 만약에 꼭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자체 시에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급기관에서 그런 거는 감사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못 하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근거가 없다는 겁니까?

하여간 감사 대상에서는 양주시 공무원 전체는 복무도 다 할 수 있는 거는 해서 시장님, 부시장님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저희가 시장님, 부시장님의 지휘를 받아서 하는데 그거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좀 답변이 너무 시원한 답이 없고 그냥 본인 개인 생각이신 것처럼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뚜렷한 답을 뭔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도 없고, 대통령도 감사를 하는 판에 이걸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급기관에 문의를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것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획을 잡으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위원입니다. 저는 3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저희 자체감사 운영 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이 자료를 보니까 3년간의 자체감사 현황에 11개 읍면동 전체 자료가 없고, 본청 현황은 아예 없던데 우리 시의 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저희 시는 3년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근거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3년 주기로 해서 감사 1년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일정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제 해야 될 때가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16개 기관을 자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적면, 장흥면,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 했고요. 그다음에 회천1, 2동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기도 종합감사는 경기도에서 매 4년마다 시군별 시군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언제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지금 2021년도에 했으니까요, 2025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감사했던 그 결과 자료도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72건 자료 보내드렸는데요.

72건이에요?

네, 지적사항이 72건 중에서 지금 13건이 조치 중에 있고, 나머지는 완료했습니다.

그중에 중징계 건이 몇 건인가요?

지금 경기도종합감사에서 중징계는 없었습니다.

중징계는 없었어요?

네, 경징계만 3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1건은 이의신청해서 불문경고로 해서 2건입니다.

그러면 일단 자체 감사에 대한 질의를 좀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2022년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보니까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보조금 중요재산 공시가 소홀했다는 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보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보조금 사업이 자체 감사에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읍면동 할 때도 보조금 사업이 있어서 감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특정감사를 해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만 또 별도로 감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지금 반복되는 부분이 계속 있어서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사항 하게끔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개선하신다는 것이죠?

저희가 공문 계속 보내고, 회계 담당 공무원들한테도 지침대로 수행하게끔 이행하도록 계속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 행정감사 보면 2021년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중요재산 공시 소홀. 은현면,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누락. 남면도 똑같은 사항이고요. 백석읍, 또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누락. 광적면, 중요재산 관리 소홀. 평생교육진흥원, 중요재산 관리 소홀. 이게 계속 나오고 있고 2021년도 것도 보면 이 내용이 계속 많아요. 많은데, 제가 보니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취득연도부터 감사받는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았음에도 보조사업자에게 별도의 시정조치 없이 정상 완료를 시켰거나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네, 지금 그런 부분을 공시를 해야 되는 사항, 네.

네, 그런데 왜 안 하신 거냐고요?

그때 담당자가 그걸 누락시킨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을 해서...

그런데 이거는 매년 나왔던 부분 아닙니까? 네? 이런 지적이 매년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맨날 이거를 안 하시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왜 공지 사실을 공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지금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자체 감사가 솜방망이 감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적발 사항인데도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 이런 거 많이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작년부터는 훈계 이상까지 조금 강하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분하세요?

예전에는 훈계, 그런 게 거의 없고 주의 조치했었는데, 시정, 주의였는데 이제 훈계, 좀 더 앞으로는 경징계까지 포함해서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나 훈계나 이거는 그냥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맨날 훈계하고 지시만 하고 나니까 사후관리를 안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아직도 공지가 잘 안 되어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 저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 취득 보고, 증감현황을 장부에 철저히 기록하게 교육하시고, 그리고 보고하도록 안내하고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시하는 등 중요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행감 때 제가 다시 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변화가 있었는지 비교를 꼭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여기 안에 처분내용을 보면, 지적사항들을 보면 회천3동, 4동, 양주1동, 백석, 은현, 광적, 여기에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급 부적정으로 회수된 금액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 부분은 노인가구에서 3개월 이상 집을 떠났다든가, 아니면 돌아가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때 제때에 정리하지 못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수조치...

저희가 계속 더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급이 중지가 돼야 하는데 그거를 그때 바로 정리하지 못해서 저희가 적발을 해서 회수조치 시킨 겁니다.

그런 부분이면 조금 걱정은 덜 하겠지만 이 노인가구의 월동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화폐 가치 단위하고는 다릅니다. 그분은 진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추위에 떨고, 더위에 쪄서 진짜 얼마나 덥겠어요? 요즘에는 엄청 덥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미리미리 철저하게 더 미리 앞서서 지급을 해드릴 수 있게끔 좀 이렇게 관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게 여기에 시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무슨 내용인지 조금 알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이건 어떤 거죠? 이것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각 읍면동마다 하나씩은 지금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공사를 하면서 거기 공사 내역에 안전을 위한 안전 펜스라든가, 그런 안내문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작은 공사니까, 그거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게 있고 아니면, 그건 그런 부분입니다.

작은 공사예요?

네.

제가 보니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 예방을 위해 공사금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등 예방을 위한 목적만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산업안전관리비 적용 부적정이라는 의미.’ 다시 한번 얘기해주셔야 돼요. 그럼 4,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한 건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사담당자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근로자의 안전모라든가 그런 부분에 쓰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적용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발견을 해서 적발해서 회수조치 뭐 그런 거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고요, 과장님.

그런데 아까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감사를 주기적으로 하는데 주기적으로 할 때 저희가 항상 감사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이행을 촉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면서 그런 부분을 계속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담당 공무원들을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또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게 발생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더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업무에 변동이 있다 해도 그러면은 가시자마자 검토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서 그러면 업무 하실 때 이전의 내용들 다 보고 받고 처리하셔야 되는 거고, 다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한두 번 나온 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지적을 하고, 관리를 하셨어야지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관리를 떠나서 그 한 단계 위로는 이거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관리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건설 받아서 하청을 하시는 분들, 건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꼼꼼하게 관리를 하셔서 세금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으면 이런 게 모아지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거의 똑같아요. 하자보수 그것도 책임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미실시, 책임 기간 내에 하자보수 미실시라는 건 어떤 내용이죠?

그게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1년이 될 수도 있고, 공사에 따라서 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회계과에서 매년 2회의 공문을 보냅니다. 하자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실시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담당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 또 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종류로 따지고 분류를 하자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각 읍면동을 떠나 다 포함을 하면 이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자보수 기간 안에 하면 저희 예산 안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거 철저하게 감시하지 않고, 저희 예산 함부로 이렇게 낭비하시는 거냐고요? 이거 내 돈이다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양주시민을 위해서 양주시의 예산이 내 돈이다 생각하고 집행하셔야 되고, 철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똑같이 이런 반복이 계속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좀 작아서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건가? 이런 게 금액이 적어요? 다른 큰돈을 집행하시니까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닙니다. 거기 지금 지적사항 되는 것들은 가장 다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꼭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담당자들이, 지금 저희가 감사하는 부분은 이미 이루어진 걸 감사하기 때문에 지적되는 건데요. 저희가 감사하기 전에 수시로 연초부터라든가 회계 담당 공무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인식을 시키고, 주지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발생 안 되게 조치하신다는 말씀 지금 오늘 몇 번을 듣는데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보조금 문제도 보조금 대장 만들어가지고 꼼꼼하게 관리하시고, 이 하자 문제도 하자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꼼꼼하게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세금이 진짜 양주시 예산이 그냥 펑펑 나가고 있는데도 기본적인 것도 안 하시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인 것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여기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거기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하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부서에서 하자가 지금 거의 다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이 그걸 못한 것을 저희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지금 저희 양주시 전체가 보조금도 그렇고,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건수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지적한 거는 저희가 그걸 찾아낸 거지, 저희 양주시에서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안 한다든가, 대체로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거의 모든 부서에서 다 지금 보조금도 그렇고,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다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는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뭐... 저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공시하라고 해도 안 하고, 취득 이런 사항 하라고 해도 안 한 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는 저희도 계속...

이런 걸 안 하니까 그런 게 계속 생기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걸 안 하시니까. 제가 다음번 행감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 얼마나 잘하셔서 보조금 얼마나 아껴졌고, 하자보수 비용 얼마나 아껴졌는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이나 정기인사 때, 복직 이럴 때 본인이 싫어하는 부서로 갔다고 해서 휴직을 내고 하는 일이 종종 있죠? 직원들이.

글쎄요, 저희가 일단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관실에 계시는데 이걸 못 들으셨어요? 이게 하루, 이틀, 1, 2년에 있던 일도 아닌데.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인사 부분이고요. 저희 쪽에 직접 그런 고충이라든가 그런 걸 신고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게 블라인드에도 올라오고 했던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뭐,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수준인가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쪽으로 어떤 신고라든가 그런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별도로 하는 건 없는데, 한번 인사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걸 좀 계획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직원들이 있으면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건가요?

그거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 답변드리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몇몇 직원들 때문에 1,000여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몇몇 직원들 때문에 다 일을 하기 싫어하세요. 아시다시피,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런데, 이런 일은 감사과에서 잘 검토하시고 아주 센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간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보조금에 대한 추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네,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보조금 사업이 보조금 신청을 하면 보조금 실링이 있어서 아마 그 범위 내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계획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추가로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 심의기관도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저는 좀 궁금해서 이 부분을 아까 질의드린다는 게, 왜 그럴까요?

전에도 답변드렸는데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소홀한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하면 지금 지적한 사항은 보조금 그런 사항이 여러 건이 되는데요. 지금 보조금 사업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보조금 매뉴얼대로 공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정산이라든가, 전반적으로는 다 잘 맞춰서 잘하고 있는데 정말 일부 공무원들이 그걸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일이 더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강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도 하고 있지 않나요?

글쎄요, 그건 기획예산과 쪽에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운영평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조금에 대한 관리하는 기관이 꽤 있잖아요? 이렇게 두 군데나 있고, 있는데도 자꾸 그런 일이 생긴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게 총괄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잘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를 하고, 그러면 문제가 그렇게 많이, 크게 건수가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관리감독하는 기관들이 있는데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는 좀 업무 태만이 아니냐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바이고, 그리고 그 역할과 기능, 운영을 좀 잘하셔서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다시 한번 잘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해당 소관 사무에 대하여만 질의해주시고, 그 외 다른 소관 사무를 벗어난 내용은 그 해당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지적사항은 아니고, 제안 하나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7월까지 187건의 일상감사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가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내가 집 지으려고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그냥 진행하긴 하는데, 이 견적이 제대로 된 견적인지 난 전문가가 아니니 알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처리하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처럼 시민들은 전문가가 아니니 업체가 내주는 견적대로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양주시 자체 공사에 대한 일상감사하기도 바쁘시고 어렵겠지만 시민들이 요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시에서 검토해줄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행정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한다면 시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그 범위는 적정선에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9일 기획행정실장 최상기.

자치행정과장 최경환.

회계과장 이승대.

세정과장 박흥수.

징수과장 배용숙

민원봉사과장 김덕환.

정보통신과장 임재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현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2022년 양대선거인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으며,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제7대 양주시장 취임식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양주시정의 새로운 비전제시 및 시민화합을 도모하였고, 주민자치회 전환, 회천4동 분동 관련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하고 기회가 균등한 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다면평가 도입 등 공약사항을 반영하고, 직원 참여가 동반된 공정한 인사제도를 마련하는 등 민선 8기 인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직원 교육을 통해 직원역량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선호를 반영한 후생복지사업 실시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민선 8기의 성공적 출범을 도모하고자 공약사업의 철저한 이행과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정부혁신 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경기도 제안 활성화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등 시민 중심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보조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부의 신속집행 정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고물가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확산시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예산 집행 결과 및 재정 상태 등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실시하였으며, 투명하고 정확한 재정지출로 신속집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1만 6,300여 필지에 대한 상시 실태조사를 통해 유휴재산과 무단 점유 및 불법 사용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공유재산의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사 내 부족한 사무공간과 주차장 확보를 위해 주차빌딩 및 청사 별관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23년 주차빌딩 공사를 시작으로 청사 별관 증축 등 사무공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읍면동 청사의 신축, 리모델링 등의 정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에 따라 청사건립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현재까지 지방세 징수액은 목표액 4,690억 원 중 61%인 2,852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 중 우리 시 자체 수입인 시세는 세입 목표액 1,920억 원 중에 59%에 해당하는 1,12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세는 6월부터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재산세, 주민세가 부과되었으며, 9월에 재산세,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인플레이션과 대외경제의 불확실성·부동산 거래감소로 거래세 및 소득 관련 지방세의 감소가 예상되나 옥정 신규 공동주택 분양 및 토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누락 세원 방지 및 납부 홍보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로 세입 목표 달성에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차기 금고 지정을 위한 운영자 모집을 위하여 2022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차에 걸쳐 양주시 금고 지정계획을 공고하였으며, NH농협은행이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월 중에 금고지정 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의회 심의를 거쳐 금리 적용 및 협력사업 등 적정 조건으로 금고를 지정하여 재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의 이월체납액은 약 178억 원이며, 세외수입이월체납액은 115억 원입니다.7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73억, 세외수입 체납액은 20억 원을 징수하여, 체납총액 대비 지방세는 39.8%, 세외수입은 17.7%를 징수하였습니다. 올해도 사회적 여건이 체납액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세입 징수 업무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누구나 편안하고 편리하게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 안내 도우미를 상시 운영하고, 큰 글자 도서, 체지방분석기, 공기살균기 등을 추가 비치하여 시민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 신청 후 대기 없이 바로 찾아가는 “민원서류 테이크아웃 서비스” 지속 추진,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원스톱 서비스를 신규로 추진하고, 양주2동·회천2동의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무인민원발급기 실외 재배치 및 신규 설치 등을 추진하여 민원 접근성 향상 및 이용률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응하여 실시간 보안관제를 운영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방데이터의 다양화 및 품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시민들의 보편적인 통신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와이파이 존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상반기에 방범용 CCTV 14개소의 신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양주시 전역의 스마트도시 건설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 전략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생활 체감형 스마트서비스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실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이 중 16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51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방안 강구』입니다. 여직원 휴게실, 남직원 숙직실 시설개선 및 체력단련실 환경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켰고,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자차 출장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업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52쪽, 『회천4동 분동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회천4동은 옥정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2024년에는 약 9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에 분동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올해 8월 회천4동 분동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의회 협의와 조례 개정을 거쳐 분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적재적소 인사 배치를 위한 노력』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시부터 기피부서 직원 사기 제고를 위해 실적가점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 중이며, 기피부서 결원을 우선적으로 충원하되 신규 직원보다 경력직 직원으로 배치 추진 중입니다. 향후에도 기피부서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검토』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인상을 통해 양질의 강사 수급을 마련하였고, 매년 특화사업을 실시하여 마을 환경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회 전환 통해 더 발전된 주민자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 『정책사업을 위한 TF팀 구성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시는 중요 현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독립형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해왔으나, 새 정부 지방인력 운영 방향 및 공무원 정원동결 방침에 따라서 향후에는 매트릭스형 TF팀을 구성하여 각종 현안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6쪽,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현업공무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현업공무원의 지정 요건의 적합성 및 필요성 검토를 철저히 하겠으며, 초과근무수당 지급 실태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직원 교육을 통해 부당수령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57쪽,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철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 절차 및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로 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조항이 규정되어 있어 전 직원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시,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 행정사무 착오·지연 보상제 등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8쪽, 각종 위원회 현황 정비입니다. 각종 행정업무와 법규에 증가로 매년 위원회 수도 증가하는 추세로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정비를 통해 통합·폐지·비상설화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여 3년 이상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소관 부서에 통합·폐지·비상설화를 권고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60쪽, 위원회의 여성 비율 준수입니다. 현재 위원회 수는 109개로 성별 비율 준수 의무가 있는 85개 위원회 중에 여성 비율 40%를 충족하지 못하는 위원회는 19개 위원회입니다. 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위원회 특성상 여성 인력이 부족하거나 외부 기관 추천에 의한 경우로 향후 위원회 재구성 시에 성별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2020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위원회 운용평가 결과 지원축소 3건, 지원중단 3건을 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8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축소 2건, 지원중단 5건을 결정하였고, 평가 결과를 2023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향후에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대면 회의를 통해 철저히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율 제고를 위한 노력』입니다. 2022년 양주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집중 공모에서 총 80건, 88억 4,700만 원의 사업이 접수되어 작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제8기 양주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모집에 위원회 정원 50명을 초과한 86명이 신청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더욱 활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홍보 및 위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65쪽,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입니다.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하여 편성 시부터 사전절차를 준수하고, 대규모 사업 등은 의회와 재정 합의를 이행하고 있으며,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7쪽, 『학술용역 운영 방식 개선 검토』입니다.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신규 구성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학술용역 심의 및 사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실시를 통해 용역 종료 후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내실 있는 학술용역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8쪽, 『읍면동 재배정사업에 대한 세부 기준 정립 검토』입니다. 예산의 재배정 기준 및 절차 수립을 완료하여 연초 재배정 계획을 취합하였고, 동일사업 및 재배정 사전절차 이행 철저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재배정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읍·면·동과 긴밀히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69쪽, 『적극적인 규제 해소 노력』입니다. 가납리 헬기부대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해소에 대한 노력을 당부한 바 있으며, 가납리 민관군 상생 협약을 통한 군사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주민 요구 규제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규제 해소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70쪽, 『계약 시 면밀한 사전 검토 이행 및 계약 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응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시공 경험, 경영상태,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대상으로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72쪽, 『관내 업체 제품 구매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관급자재 구입 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관내에서 생산되는 관급자재를 적극 발굴하여 관내 관급자재 사용을 활성화겠습니다. 73쪽, 『공용차량 유류 구입 방식 개선 검토』입니다. 공용차량 유류 구입 방식 개선 검토는 조달청에 정유사업자 다양화 및 서비스 항목 추가를 건의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가격 및 접근성 등을 비교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예산 집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본청 및 의회 청사 방수 관련 하자보수 조치』입니다. 의회 청사 로비 바닥 누수 부분에 대하여 누수 원인 및 현장 여건 등에 적합한 방수공법을 선정하여 시의회 배수로 설치공사를 2021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75쪽,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우리 시 양주역세권 개발구역 내에 추진 중인 양주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은 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돌봄센터 등 생활SOC 시설과 복합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 중으로 연말까지 설계용역 완료 후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노후된 읍면동 청사의 신·증축 등 정비를 위해 추진한 『양주시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2021년 8월에 완료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반영한 청사 정비계획에 따라 향후 청사 신축 시 생활SOC 시설 등과 복합화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청사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77쪽, 『체납자 징수 방법의 다양화 모색』입니다. 체납 발생 시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확보는 물론, 소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징수 독려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전문 채권추심원을 활용한 1:1 맞춤형 징수 독려를 실시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더불어 상습,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유채동산 압류, 부동산 공매, 예금압류,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체납자 징수 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2021년도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세외수입 분야 행정안전부 주관 체납정리 시군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입니다. 79쪽, 『홈페이지 운영 개선』입니다. 기존 홈페이지 데이터의 부서별 관리가 미흡하여 일부 갱신이 늦어지는 등 홈페이지 관리에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메뉴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변경사항 발생 시 수정 요청을 하며, 정보통신과에서는 담당 부서에게 주기적인 현행화 검토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입니다. 많은 부서 소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료가 이 책자로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부서에 자료요청을 받고요. 그 자료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이렇게 인쇄해서 배부해드리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 공문서이죠? 어쨌든 그...

네, 문서에 의해서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네, 공식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문서 형식 자체가 너무 형편없습니다.

네.

문서에 기본적으로 여백, 정렬, 폰트 정렬, 폰트가 통일이 안 되는 그런 문서도 굉장히 많고요. 표의 여백, 소계, 표 머리가 없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표에 금액이 있으면 소계, 합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없으며, 단어 끊김, 어절 끊김 등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문서는 2022년부터 정렬된 문서도 있고, 전년도부터 2022년을 가장 마지막으로 정렬한 문서도 있습니다. 왜 문서의 통일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서식을 작성해서 각 부서에 배부를 하는데요. 작성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그런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 과의 국·과장님들은 이 문서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넘기시는 건가요?

경우에 따라서 작성이 늦어지게 되면 사후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지 실수에 대해서 반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된 경우입니다.

직원에게 쓴소리 못 하는 국·과장은 일을 못하는 거죠. 가르치셔야 합니다. 모르는 거 그냥 놔두시고 “그래 잘해, 잘해.” 하면 정말 잘하는 게 아니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가르치실 수 있도록 지적해주시고, 각 과에서 문서가 만들어져서 취합만 기획행정실에서 하셔야 됩니다. 기획행정실에서 편집하시는 그런 불상사가 다시는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1의 118페이지입니다. 제가 1인 가구 실태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연령과 남·여는 고정사항입니다. 11개 읍면동에 대해서만 변화가 있을지인데, 고정값을 계, 남·여로만 두시고, 각 읍면동에 대해서 세로 열로 나열을 하셨습니다. 물론 소계도 없고요. 이거 어떻게 보라고 자료 주신 건가요? 각 읍면동에서 엑셀로 파일 그냥 넘기시고 그냥 붙이기만 하신 건가요? 각 읍면동의 자료를 제가 어떻게 비교를 해서 봅니까? 이 자료를요?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 제목도 없는 거 아시죠? 이런 자료가 다신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양주시 행사 현황에 대해서 2021년 자료를 보겠습니다. 양주시에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사회복지과와 문화관광과를 비교해서 보자면 물론, 문화관광과가 문화와 관광에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행사가 많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참여 인원을 보면 사회복지과 대비해서 사회복지과보다 3배의 인력 차이가 있습니다, 참여 인원이요. 그런데 예산을 비교해보면 70배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14억이에요. 예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참석 인원에 대해서 지금 문화관광과는 인원조차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그 외 유튜브 시청”이라고 명시를 해놓으셨습니다. “그 외 유튜브 시청” 그러면 제가 유튜브를 찾아서 이거를 인원을 확인해야 되는 걸까요? 인원 도대체 몇 명입니까? 인원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144페이지를 보면 2022년 문화관광과 다문화 축제가 있습니다. 참석 인원이 1만 600명인데, 1만 600명 온 거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인원을 카운팅 하셨나요? 또한 15번에 여성보육과 400여 명입니다. “여 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각 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실장님께 이거를 여쭤보는 건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획행정실장에서 자료를 취합하셨습니다. 취합된 자료에 의문이 있으면 수정을 하셔야 되고, 현장 참여자, 대면 공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비고를 만들어서 표를 만드셔야죠. 참석 인원에 인원만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장욱진미술관 조각공원 회암사지 일원에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사업들이 굉장히 남발되고 있는데 유사한 사업이라면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 올라오는 계획에 대해서 무조건 예산 집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계획적인 예산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예비비가 무엇인가요? 예비비와 재난목적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본예산의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 중에서 예산에 당초에 계획이 없던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쓰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재난목적예비비는 특별히 구분을 둬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추경이 몇 번 있었나요?

작년에 세 차례 있었습니다.

세 차례에 반영하지 못 하는 사업들이었나요?

일단 예비비 사용하던 당시에는 추경 시기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예산 시기가 지났다든지, 그런 시기에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여러 번의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재난목적예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예비비에서 코로나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됐어요. 이게 구분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업무의 성격을 저희 예산 부서에서 철저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왜 일반예비비에서 코로나 관련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고, 재난목적예비비가 부족하고 일반예비비가 남아있는 상황이었다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손을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을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161페이지에 5월 31일에 코로나 관련 사업의 총괄적인 대응 및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그리고 자원봉사자 중식 및 야외 봉사 물품 지원, 코로나전략대응추진단 전산장비 구입 등등의 코로나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게 코로나에 관련된 예산인지도 모르겠고 사실 이건 재난 목적으로 코로나19 피해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등이 있는데 이런 거는 재난목적예비비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본예산에서 세워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의 사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9페이지입니다. 6월 10일, 6월 28일에 도로과에서 6월 28일 같은 경우는 만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6월 10일에 도시계획도로 공사 수용재결 결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일반예비비로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보상금은 보상을 해야 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이때 지급을 해야 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6월 28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개설을 지금 6월 28일이면 시장님이 안 계실 때잖아요?

네.

부시장님이 29일에 퇴임하셨는데 퇴임하시기 전날 이걸 꼭 결정해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 사항인가요?

네, 그때는 이게 사업비가 그때 집행하지 않으면, 그 사유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어쩔 수 없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이렇게 집행하시면 다른 예산이 급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5월 18일 같은 경우에 민관군 상생협력 사업으로 드론봇 페스티벌 개최하셨어요. 축제가 예비비로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것도 9,700만 원을요?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3월, 4월, 5월 정도에 1차 추경을 거쳐서 예산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전임 시장님께서 3월 23일 자로 갑작스럽게 사퇴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이후에 권한대행으로 부시장 체제로 오면서 곧바로 7월 1일 자로 새로운 시장님을 취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새로 오시는 시장님 취임 전까지는 추경을 좀 하고 최대한 사업비라든지, 대규모 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는 여건으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광적의 어떤 민원과 관련된 민관군 상생협력협의회에서 그런 축제를 실시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정희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 강혜숙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내용을 지금 답변 못 하시는 거 같은데 도로과,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정회 요청 사유는요?

실장님께서 내용을 모르시니까 내용을 듣고 나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만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59페이지 내용은 방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8페이지 5월 18일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진행한 9,700만 원에 대한 예산, 이게 언제 계획을 했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군 상생협력사업’을 해가지고 드론축제를 한 사항은 저희가 2022년도 1월에 협의가 돼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회 추경을 보통 4월에 하는데 금년도에는 1회 추경을 4월에 실시를 못 하고 7월에 하는 관계로 저희가 일반예비비에서 사용한 사항이고요. 드론축제, 이 부분은 광적 가납리 비행장 관련해서 광적에 있는 시민들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하고 서로 논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군하고 협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군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군에서는 1억 1,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페이지 144페이지에 보면 양주 다문화축제가 소요 예산이 7,700만 원이에요. 동일한 사업이거든요? 여기서는 7,700만 원이고, 지금 예비비에서는 9,7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예산이 정확한 겁니까? 144페이지 7번입니다. 참석 인원 1만 600명으로 나온 예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날 다문화축제가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 행사하고 별도로 저희 시에서는 다문화축제를 그 현재 장소에서 같이 진행을 한 겁니다.

9,700만 원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9,700만 원과 7,700만 원이 이중으로 쓰였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별개의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날 주민들이 많이 그쪽에 모여가지고요.

실장님, 주민 많이 온 거 맞으세요?

네?

주민 많이 온 거 확인하셨어요?

아니, 그날 그 행사장에 주민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판단을 해서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피치 못해 한곳에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철저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산 집행은 지양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행사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추경 때까지 기다리시고, 행사를 1년 동안 꼭 5월 그 기간에 하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다른 행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일반예비비 사용하셔야 합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일반예비비 사용에 대한 근거 사항이 있나요?

어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반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예비비 사용 근거를 말씀...

네.

예산 집행 지침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진행하죠.

네, 지침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보고 싶습니다.

네, 관련 내용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하는 목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건가요?

아니요, 예비비는 업무추진비라든가, 보조금, 이런 부분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성 경비 지출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8페이지에 각종 행사 의전 매뉴얼 현황 보시면 의전 간소화라고 시장님이 공문 보낸 거 혹시 다 보셨나요? 알고 계세요?

네.

이게 의전 간소화가 어떤 내용으로 만드신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하는 행사에서 여러 가지 의전 소개라든지, 차량 인도라든지 이렇게 좀 과도하다 생각되는 부분들, 또 좌석 배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간단히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좌석 배치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좌석 배치가 어떻게 배치가 되는 건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시장님 좌석은 그러면 먼저 가신 분이 그 자리에 앉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님 자리 남겨놓고 앉아야 되는 건가요?

무슨...

여기 ‘자율 좌석제’ 이렇게 해놨는데, 요새 행사장 다니시면 알겠지만 자리가 다 달라요. 시장님 앉으시고, 국회의원님 앉으시고, 의장님 앉으시고 어떨 때는 당협위원장님 앉으시고, 다들 아시죠?

네.

당협위원장님이 어느 급이지요?

네?

급수가 어느 급이라고 생각하세요? 당협위원장.

급수를 따지기는...

그러면 그거는 시장님이 그 자리를 앉히시라고 얘기하셔서 만드신 건가요? 자리는.

어느 자리를 말씀하시는?

당협위원장님 자리.

저희 시에서 하는 자리에서는 아직까지 당협위원장에 대한 자리 배치 가지고 한 건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주말에도 당협위원장님이 앉으셨는데.

저희가 지금 행사 의전을 각 부서로 배부를 하고요. 부서별로 그날, 그날 행사 참석 인원에 따라서 그렇게...

이게 뭐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지구당위원장이라고 아시죠? 지구당.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의 지구당.

예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구당위원장님은 국가에서 인정받은 기구이기 때문에 지구당위원장님은 그런 자리에 앉아도 되는 거고, 당협위원장님은 새마을이나 바르게처럼 단체 그냥 회장님이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다 축사를 하고 나면 옆에 오신 분들 다른 단체 회장님들도 축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알고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건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 좀 신경을 써서 자리 배치도 하시고, 당협위원장님을 축사를 안 시키자,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분들이 잘 알아보고. 왜냐하면 저희가 가는 행사장마다 자리가 틀려요. 그리고 시의원들을 다 뒤로 앉히는 어떤 데도 있고. 그거는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51페이지, 자율방범대 현황 및 운영 현황. 이게 자율방범대가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금년도에는 아직 점검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런데 예산은 다 집행되고 있는 거죠?

집행이 될 것으로... 네,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본위원께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잘 안 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다 안 되고 있으니까 잘 실태조사 하셔서 본위원에게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1년에 평가를 하거든요. 그 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70쪽 보시면 인수위원회 운영비 사용 내역서. 이게 차량 임차가 뭐죠? 차량 임차. 무슨 차를 빌려서 거기...

당선자에 대한 차량 말씀입니다, 의전차량.

당선자?

네. 또 사무용 차하고...

차를 몇 대를 빌리신 거예요?

2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1억을 조금 넘게 쓰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4만 명인데 1억 쓰셨고, 70만 명인데 남양주는 7,000만 원 썼고, 45만 명인 의정부는 5,000만 원 썼고, 양주시민의 혈세가 조금 헛되이 쓰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금년도에 인수위원회 운영이 처음이었고요. 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되어있지, 어떤 항목에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서 아마 지자체별로 이렇게 상이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최종 백서 발간까지 한 38일간의 활동이 있었고요. 다른 데는 법적인 취임 15일에서 20일까지만 그렇게 운영한 데도 있었고, 그런 차이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그런 거 다 감안을 해서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 지적사항 조치결과 한번 보시면 51페이지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방안 강구, 이렇게 하셔서 “자차 출장 시 발생한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지원” 이건 직원들에 대한 사고 났을 때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차량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운전을 해서 갑니다.

본인 차로?

네. 그런데 가다가 공무수행 중에 사고가 나는데 아시다시피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개인이 부담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불합리하다, 이런 건의가 있어서.

그러면 그게 의회 직원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다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은 혹시?

의원님들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안 돼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개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53페이지 보시면 적재적소 인사 배치를 위한 노력, 이렇게 하셔서 기피·격무부서 결원 시 우선 충원 추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유 없이 거기 가기 싫어서 휴직계를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부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실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다음 인사에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안 돼서 지금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조직개편을 그러면 다음 달에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 모르는 건가요?

일차적으로 조직에 대한 개편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연말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내년에 하는 거네요, 그러면 1월달에? 내년 1월달에 하는 거네요? 12월에?

아니, 그때쯤에서 아마 연말 기준으로 하게 될 거고, 그 이전에 직원들의 2년 이상 장기 근무자에 대한 어떤 그런 여론 때문에 한 10월 초쯤에 가급적 하위직 위주로 해서 1차 인사는 하려고 합니다.

55페이지 보시면 “정책사업을 위한 TF팀 구성 방안 강구.”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시면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역점사업 추진 및 신규 한시기구 승인에 따른 기구 개편 추진.” 이거 민선 8기 시작됐는데 저희가 어떤 TF팀을 꾸린 게 있나요? 시작한 사업이?

지금은 아직은 없습니다.

56페이지 봐주세요.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아직도 부당 수령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최근에는 아직 적발된 건 없습니다.

부서마다 아니면 어떤, 시간이 몇 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최대한 67시간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주말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걸 초과하지 않을까요?

거의 전체 직원들 보면 한 30∼40시간. 특히 이제 몰리시는 분들은 많이 되어있고, 또 특히 요새 코로나라든지, 이런 데는 충분히...

넘는 분들은 혹시?

네?

넘는 분들은...

넘어도 일단은...

넘는 분들 없어요?

넘는 분들이요?

네.

지금 최근에 보건소라든지, 이런 어떤 재해 관련된 분들은 그 시간에 관계없이.

다 주시는 거죠?

다 줍니다.

58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 정비.” 지적사항에 “각 위원회 역할 및 현황사업을 반영한 위원회 통폐합 조치 등.” 이게 폐합된 게 있나요? 이게 1건인 것 같은데.

통합하기에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요새 가급적 같은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유사한 거는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네, 위원회가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조례라든지, 법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있어서 설치를 하는데 어떤 회의를 개최할 만한 안건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실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조례라든지 개정을 해서 폐지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9개 중에 비슷한 게 몇 개씩 있어요. 공동주택 분양, 공동주택 보조금, 공동주택 관리, 이런 건 하나로 묶어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부분...

묶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알아보시고, 다음에는 이런 거를 좀 묶을 수 있으면 묶어서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부서의 일상경비통장 구분별 자료 혹시 다 준비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혹시 다른 부서들 다 준비했습니까?

준비하라고 통지는 했습니다.

다른 부서 혹시 지금 준비 안 되신 부서 있습니까? 다른 부서 준비 안 되신 부서는 감사 중지 시간에 준비하셔서 다음 시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경비통장 구분별 잔액 현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3편 72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이월내역을 요구했는데요. 이거 보고는 알 수 없는 게 사업비가 얼만지 없는 상태에서 이월금액만 지금 표기가 돼 있어서 몇 퍼센트가 이월된 건지, 이거 보고는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72페이지 공원사업과에서 사고이월이 28억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이 96억이었다가 사고이월이 28억, 내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다시 한번.

72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수도과, 하수과 밑에 공원사업과.

죄송합니다, 자료...

3권입니다, 3권. 추가 자료입니다.

공원사업과에서는 뒤에 84페이지가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기 미집행 근린공원사업 하는 내용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죠?

사고이월이 저희가 원인 행위를 하고 집행을 그해에 넘겨야 되는데 이미 계약되어있는 상태들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막판에 몰려 있던 사업들이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비용들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기는 겁니까?

사고이월이면 그다음 연도에 다 집행을 하지 않으면 불용이 되든지,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았던 건가요? 왜 이렇게 이월이 두 번 됐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게 됐죠?

지금 저희가 공원사업과에서는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사업을 하는데 보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고이월 시기까지는 보상을 기다려주다가 더 이상 보상협의가 안 될 때는 수용재결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될 만한 일을 시작을 해야지, 되지도 않을 일을 시작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년인가 그렇게 지나고 나면 아마 이렇게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변경을 폐지하든지,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끌어온 시설들을 중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다음 73페이지부터도 보면 지금 대중교통과는 3년 연속 사고이월이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내용도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73페이지 중간에서 약간 위쪽에도 있고요.

그 부분을 양해해주시면 끝나면 저희가 그 내용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중교통과하고, 복지지원과, 지금 예산서부터 먼저 해서 이월금액, 사고이월, 다 같이 정리해서 볼 수 있게끔 정리해주십시오. 이거 가지고는 그냥 예측만 하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27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세부내역입니다. 129페이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고읍∼고암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7번에 있습니다. 그리마건설이 15억짜리를 낙찰이 됐는데요. 도로과에서 발주한 거고요. 근데 제한경쟁으로 이걸 해놨습니다. 이거 특별히 제한경쟁으로 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7억 이상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경기도 사업에서 경기도로 지역을 풀어서 7억 이상에 대해서는 경쟁할 수 있는 제한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경기도 제한으로 해서 입찰을 나갑니까?

네, 지역을 경기도로 풀었습니다. 관내로 묶인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로 해서 7억 이상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내용이 좀 볼 게 많은데요. 33번부터 35번까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새서울엔지니어링 수의계약인데요. 1인 견적이고, 도로과하고 여성보육과에서 이 1군데에 이렇게 다 똑같이 수의계약을 줬네요. 이런 거는 뭐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세 가지 다 소방 관련된 업무입니다, 소방 관련된 거.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니고 물품이기 때문에 용역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하고, 장소가 다른 관계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됐습니다.

새서울엔지니어링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52번, 53번도 봐주십시오. 주식회사 키온테크, 금액이 위아래가 지금 똑같거든요? 이건 왜 이런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편집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33페이지 보겠습니다. 175번부터 177번까지. 다 일반경쟁입찰인데 한 군데서 이렇게 다 됐네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도 다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경계석을 납품하는 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는 겁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가격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일반경쟁인데도 한 군데서 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되어있는 금액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선정을 그 업체를 제품하고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저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건 쉬는 시간에 저희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밑으로도 계속이에요. 대현금속도 5,500만 원짜리도 수의계약으로 됐고, 적은 금액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요. 196번에 5,600만 원짜리도 있고, 이건 일반경쟁이네요.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의심 가는 게 수의계약도 거기, 일반경쟁도 거기, 같은 시기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떻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희가 나라장터의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가격이라든가, 저거를 변경은 못 하고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금액을 지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품 구매만 있는 게 아니라 공사도 있습니다, 공사도. 189번, 190번, 191번, 192번, 193번, 여기는 다 공사에 관련된 거거든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긴 한데. 지금 이런 건들이 이 자료에 보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제품이라든가, 공사라든가 구매를 할 때 저희 관내 업체를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관내 업체의 제품들이 많은 회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관외로 풀면 저희 관내 업체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외부로 풀 수가 없고 해서 관내로 하다 보니까 관내 업체가 많이 물품을 대고 공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139페이지도 보면 372번부터 10군데가 되나 보네요. 더푸른공간주식회사. 그런데 과가 다 달라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사업을 한다든가, 공사를 한다든가, 물품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내 업체를 지정하다 보니까 나라장터에 그렇게 많은 업체들이 올라와 있는 건 아닙니다. 관급자재 같은 게 특히나 공사도 개인적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도 저희가 나라장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관내 업체를 최대한 유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공무원하고 업체 사장하고 친분이 있어서 나라장터에 등록시키고 계속 그쪽을 클릭한다,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업주는 공무원 출신인 분도 있다, 하다못해,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몇 군데 되는 이 회사들, 이 회사의 대표와 서류상 대표만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대표, 움직이는 대표가 있을 겁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업체별로 그 대표하고 실질적인 대표 성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업체명하고 성함.

네.

네,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이, 아니, 그거 먼저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또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해당 소관 사무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그 외 다른 소관 사무를 벗어난 내용은 그 해당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자료 요청한 건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90페이지 보실게요. 행감요구자료1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올 3월에 착공됐네요? 그래서 5월에 공정 추가에 따른 설계변경이 됐어요. 어떤 공정이 추가됐나요?

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보육 대상 아이들이 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보육실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실 부족에 따른 강당을 보육실로 만들다 보니까, 2개 반을 증설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거기 물 사용하는 데 수압이 약하든가, 아니면 바닥 콘크리트가 누수된다든가 그래서 한 4,600만 원을 정도 증액이 됐던 사항입니다.

준공 예정일은 언제인가요?

준공은 5월에 다 끝났습니다. 준공 끝났습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설계하실 때 잘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좀 챙기셔서 설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 아이들은 어떻게 케어를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에 만송동에 있는 송암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만송동에 있는 송암어린이집, 거기가 지금 폐원이 돼서 그 시설을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이용했습니다. 거기도 시설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이용했습니다.

아이들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91페이지 제가 또 부서별 중앙행정기관 출장 현황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제가 보니까 3월 이후에는 출장 가신 내역이 있나요? 3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현재까지 말씀?

네.

지금 부시장님께서 국회에도 다녀오셨고요. 시장님께서 국토부 장관도 만나고 오시고,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아마 담당 부서에서 출장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3월 이후에 국회의원님 여의도 방문을 4월 4일 은남산단 국비 확보 및 현안 사항 건의해가지고 도시발전과에서 방문을 했었고요. 9월 1일에 광역교통시설과에서 2023년 광역철도 및 도로 국비 지원 건의 관련해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등 상급기관에 1월 12일은 저희가 환경관리과에서 환경부에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 국비 지원 관련해서 방문을 했었고, 광역교통시설과에서 1월 14일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국비 지원 관련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에 도시발전과에서 국토교통부에 은남산단 진입도로 국보 확보 건의차 방문을 했고, 2월 10일에 도시발전과에서 경기도에 은남산단 경기도시공사 참여지분 확대 관련해서 건의차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에 안전건설과에서 행안부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 관련해서 방문을 했었고, 6월 20일 도시발전과에서 환경부에 은남산단 폐수처리시설 국비 확보 건의차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장님께서 7월 15일에 경기도 행정2부지사님 뵙고 도비 확보 등 관련해서 면담해서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행정안전부에 2023년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 채택 관련해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장님께서 7월 30일에 국토교통부 장관님 뵙고 국비 확보 및 관련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략사업추진단에서 8월 18일 행정안전부에 2022년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 추가지원 건의차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9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님을 다시 면담해서 국비 확보 등에 대해서 저희 시 긴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설명차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2회 조찬 간담회를 실시했었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민선 8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추진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을 많이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월까지밖에 기재가 되어있지 않아요.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을 때는 벌써 몇 달이 지난 상태인데 지금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니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이 왜 여기에 누락이 되어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런 자료요구...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는데 굉장히 좀 아까도 위원장님도 말씀드렸고, 강혜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인데 이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정말 사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걸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다 종류별로 나열해서 통계를 내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더 신경 써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 공무원 의원면직 현황이에요. 요즘 취업하기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의원면직이 95명이면 많은 거 아닌가요?

한 4년 치 총횟수하고요. 금년도 현재는 한 21명,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의원면직은 다 보면 사직서에는 개인 사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밖에 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도 생각하는 게 임금이 낮다고 생각하는 부분, 또 어떤 조직 분위기에 잘 동화되지 못하는 부분들, 또 기술 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는 부분들, 또 일부에서는 ‘민원에 시달려서 한다.’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에 시달려서 관두신 거예요?

그런 분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니, 현황을 보니까 8급과 9급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는 솔직히 직원분들 옆에서 일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좀 살펴주시고, 지금 취업할 곳이 없어가지고 정말 어려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회 현상이. 그래서 교육을 통한 직원 개발을 좀 검토하시고, 인적 자원의 성향을 좀 고려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직원 활력을 위한 계획도 세워주시는 게 좋다는 생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 양주시에는 이 고OO이 없으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전하지 못한가요? 제가 이 현황을 보니까 2021년에만 수의계약이 31건, 2022년에는 18건이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작년과 올 하반기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무슨 골재의 어디... 지금 업체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OO골재 53건, OO토건 24건, 엔지니어링 26건, OO건설의 21건 등 우리 시가 추진하는 계약에도 분명하게 쏠림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회계과장 이승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쏠림 현상이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내 업체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했을 때는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에서 어떤 제작하고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 업체로 가는 게 맞는데, 이 업체별로 공사하시는 각 실·과·소에서 공사 담당하시는 담당자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는 거를 내년도부터는 편중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약업무를 관련해서 변경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안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기존대로 그냥 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편중되지 않게 내년도부터는 개선 계획을 잡아서 또 위원님들께도 알려드리고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거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1군데에 굉장히 많은 건수들이 있어요. 지금 공사도 그렇고, 용역도 그렇고, 물품도 그렇고, 많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식생옹벽, PC블록, 이런 것들은 저희 조달 구입 방법인데 이거는 저희 지역에는 없나요? 이런 자체 생산 업체가 저희 지역에는 없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관내 업체가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있는데 공사를 함에 있어서 관내 우수한 제품이 있으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는데, 공사 담당하시는 부서의 담당자분들이 원하는 그런 스타일을 해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관외 업체에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개선을 해서 관내 업체로 유도를 할 수 있게, 관급자재는 특히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업체를 조금 우선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는 하나도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아까 뭐 제품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블록이나 콘크리트 블록, 이런 거는 그렇게 모양이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모양이 오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이거는 막는다든지, 뭐 이렇게 벽에 붙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지, 그게 외관상으로 모양이 특출하게 그렇게 정해져야지 되는 것 같은 생각은 안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그런 식생옹벽 블록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통일되어 있듯이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관급자재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수 조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걸 써야 되는 게 저희 하자라든가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는 그런 걸 써야 되는 게 맞고요. 대신에 관외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관외 제품은 되도록이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내에서 제품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관내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그 부분은 적용을 하셔가지고 관내에서 관내 업체들을 조금, 요즘에 기업 힘들지 않습니까?

네.

관내 업체도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이런 거를 생산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관내 업체에 도움을 주시는 그런 양주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제출 자료 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이 자료 내용이 너무 부족하여서 말씀을 드렸더니 첨부 자료를 주셨다고 하셔가지고 메일로 제가 첨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첨부 자료를 보고 이 책자를 보려 하니 정말 너무 힘들어요. 찾아내기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 자세히 보다 보니까 지금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별도 제출 자료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에 1210번 용역하고, 312번 공사 용역입니다. 312, 페이지가 아니라요, 일련번호예요. 그러니까 16페이지하고 4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용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도로과에서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한 거거든요? 이거 2개 분리발주 한 거 맞죠?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내용을 저희가 좀 못 찾아서 그러는데 별도로 보내드린 거다 보니까.

네,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못 찾으시는데 저희는 얼마나 찾기 힘들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16페이지와 45페이지의 일련번호 1210번과 312번입니다.

이게 중복돼서 같이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중복이 돼서 같이 작성한 것인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네,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 오타 맞나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중복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복 오타라고 하시니까 제가 다음 질의는 넘어가고, 그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514페이지에 588, “2021 나를 돌아봐, 비대면 실무자 교육” 5,000만 4,500원. 그리고 515페이지의 604번, 율정동 도로정비공사 1억 9,300만 원. 다음 517페이지, 630, 광사동 도로정비공사 5,500만 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계약추진 경위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얼마 이상, 얼마까지인지.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인 수의계약 대상은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이하이거나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 5,5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1인 수의 같은 경우에 공사 같은 경우에 한 2억, 용역은 5,000만 원, 물품 한 5,000만 원 하거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현황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회적기업 9개 업체, 여성기업 358개 업체, 장애인기업 3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1인 대상 수의계약은 2,200만 원 이하, 그리고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해서 부가세 포함 5,5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1억 9,300만 원이고, 5,500여만 원, 이게 지금 5,000만 원 이상 아니에요?

여성,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거는 이 금액이 맞는데 입찰했을 때는 입찰해서 낙찰받은 금액은 이 금액보다 큰 겁니다. 입찰에 의해서 낙찰받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수의계약 자료를 요청드린 거 아니었나요? 거기에 대한 계약추진 경위는 따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밖에 외에도 2022년도 346번의 시청사 별관 등 건립 타당성 조사 여기도 5,100만 원, 이런 것도 다 입찰하는 건가요?

입찰입니다.

그리고 372, 소하천 6,000여만 원 5개 계약, 5,000만 원 이상 공사, 이것도 다 입찰인 건가요?

공사금액 5,000만 원 이하는...

용역계약 346번, 공사계약 372번입니다. 계약추진 경위 좀 나중에 자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수연 위원님 양해 바랍니다. 20분을 초과하여서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경상적 세외수입 현황 회계별 이자 수입, 이자율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번 159페이지입니다. 자료 확인하셨나요? 요구자료 3의 15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에 중대 해지일이 있는데요. 해지 사유가 뭔가요? 2020년 2월 5일 만기일인데, 세 번째 겁니다.

이게 아마 당시 연초에 자금이 부족해서 예탁금에 있던 민간위탁에 대한 자금들, 또 특별회계의 전출금들, 이런 거 배분을 해야 되는데, 아마 자금이 부족해서 해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자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 원금의 단위가 천원인가요?

일단 서식은 천원으로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이 예금을 넣으실 때 만기일을 알고 계실 겁니다. 만기일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특히 보면 2달, 3달, 심지어는 2주 남겨놓고 해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지에 따른 이자 차액도 굉장하고요. 우리가 예산 계획을 하면서 2달 남은 거, 심지어 2주 남은 거에 대한 계획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예산 상황이 저희가 심각한 건가요?

네,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금을 들은 거를 해약을 하면서 이자 수입이 마이너스 되는 거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때 적기에 집행이 돼야 되는 금액이 있으면 저희가 장기적인 적금이 아니더라도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런 거는 그때 또 해약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저희가 만기 이자가 언제 나오는지가 나와 있고, 만기의 기점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잖아요? 6개월짜리면 6개월 기한이 있을 것이고.

네.

2주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예산이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

집행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그거를 집행해달라고 올라왔을 때 저희는 지출을 해야 되는데 잔고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잔고가 없으니까 해지를 당연히 하셨겠죠.

네.

하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실 때 각 부서에 이건 언제까지 되어있다, 언제 집행할 수 있다는 일정에 대한 소통이 없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초에 되면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연중이라든가 연말보다는 거의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사용하실 때 계획을 잘하셔서 이렇게 중도 해지하셔서 이자 손실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