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일순 의원 발언
은미
김은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8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진
강미진사무직원
사무직원강미진입니다. 제288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1건의의원발의조례안과홍성군수가제출한2022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3건의조례안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으며,9월23일금요일오후2시에는의회사무국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및의결이있겠습니다. 이어서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건심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홍성군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장재석의원님께서는발언대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군민의힘소속장재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대표발의하고김은미위원장님,윤일순의원님,신동규의원님,이정희의원님,이정윤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홍성의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심을두고본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이은희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이은희입니다. 스포츠클럽법제3조에따라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사항을마련하여엘리트체육과생활체육활성화를통한홍성군민의건강증진과체력을증진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안녕하세요,신동규위원입니다. 스포츠클럽이라는것은생소한단어중에하나예요. 왜냐하면저도스포츠클럽이라고그래서조기회에도보면조기클럽,야구클럽들다있잖아요. 혹시이거하고다른점이어떤건가여쭤보고싶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원래는국민체육진흥법이있어요. 그런데그체육진흥법은우리생활체육이라든가학교체육이런법이있는데거기에서지원을해줬는데지금이스포츠클럽법은이진흥법이있는데세부적으로,예를들어서지원이안되는이런클럽이있어요. 예를들어서태권도다그러면태권도,야구이런클럽이있는데교육청이나이런지원을받아야되는데지원을받지못하고있어요. 그래서이런체육세부적으로,전문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이법이제정되면,조례로,우리가드론고등학교태권도가있어요. 그러면이분들이전부갖춰져있는데예산이없기때문에이사람들이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주기위해서조례로제정하려고하거든요.
동규
신동규위원
예를들면몇개정도예산을…
장재석의원
예산요?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예를들어서클럽이라는명칭을쓰잖아요. 아까도태권도말씀하셨는데…
장재석의원
82개종목에해당돼요.
동규
신동규위원
82개종목?
장재석의원
예.
동규
신동규위원
현재운영되는부분들은몇종목이안되죠?
장재석의원
지금우리가보통20개종목이홍성군에서움직이고있는데세부적으로지원이가능하도록,예를들어서우리가리틀야구이것도지원이없어요. 그리고이사람들이돈을,학부형들이돈을각출해가지고시합도나가고유니폼도맞추고어려운과정이거든요. 그런데이조례가제정되면상위법이있기때문에시행하라고지침이됐기때문에군지자체에서교육청이아닌우리군에서지원을해줄수있어요. 그러니까신청을해서세부계획서가필요하겠죠,그렇죠? 그러면군에서검토해서심의해서타당성있게완성이되면지원할수있는근거,그거를마련하기위해서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왜냐면홍성군에보면태권도가유명해요. 소년체전부터시작해서스포츠중에하나이거든요. 실질적으로저희가알고보면운영자체가학부형이회비나자부담으로운영을많이하더라고요. 잘생각하신것같습니다.
장재석의원
또한가지는태권도가지원받는다고하는데교육청에서초등학교,중학교코치를임명해가지고정상적으로학교체육에준한교육청의승인이있어요. 그거는일부분이에요,지금지원받는거는. 그런데예를들어서드론고등학교는태권도를하고있어요. 전국국가대표도선발되고또상위그룹에금메달따고하는데이거는지원이전혀없어요. 그래서이조례로제정되면이런클럽이신청해가지고승인이됐을때는그사람태권도부에지금말씀하신어려운예산이것을지원할수있는근거가되는거죠.
윤일순위원
윤일순위원입니다. 거기에덧붙여서유소년축구같은그런것도포함이되나요?
장재석의원
예,전체다돼요. 82개종목이해당되기때문에우리가종목이름도모르는여러가지승마뭐이런것도다되기때문에앞으로지방자치에서거의교육청도우리가지원을해요. 옛날에는뭐월급외에는,봉급외에는거의지방자치하고연계가앞으로다되게끔되어있어요.
윤일순위원
잘알았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간사
82개에달하는종목이라고말씀을주셨잖아요. 그런데이게목적이어떤친목이나그게아니라선수단육성과관련된선수대회이런것과관련된지원하는조례인거죠?
장재석의원
그렇죠. 일반생활체육도이렇게클럽에가입하면지원하게되어있고요. 되도록이면학교체육지금지원을못받고있잖아요,그렇죠? 학생들전문적으로예산이있으면코치도다초빙감독도해가지고실력있는사람도그분들한테배울수있잖아요,전문적으로. 그러면꿈나무들이클수가있다는얘기지. 그래서그런거에중점을두고또예산이허락하는한도내에서는우리생활체육있잖아요. 조기축구라든가단체가잘되는,그거를스포츠클럽으로신청을해도돼요.
이정윤간사
저는이제그것은아직은아니지만이부분에대해서예산은한도가있기때문에선별,그러니까남발,오용을염두를충분히해서건전한스포츠클럽육성을하는길을,가도를만들어야된다그런의견을한번드리는거고요. 궁금증은해결이되었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정윤위원님이좋은질문을하셨는데그것은신청해서심의위원도있고거기에또우리가이정윤위원님처럼우리학생들이진짜전문적으로배워서훌륭한선수키워줄수있는그런계기도돼요. 그래서예산의한도내에서또심의를정확히하고이단체를키워줄수있는그런역량이있으면그렇게해서발탁시켜가지고지원을해야되겠죠.
이정윤간사
맞습니다. 이거스포츠클럽육성하고관계는없지만서류작성이라든지그리고보여지는거에의한거는전문적으로잘하는기관·단체도있더라고요. 그러면서우리홍성관내에서도매해예산이2천만원씩나가고그러는데앞으로스포츠클럽과관련해서정말잘하고꿈나무들이홍성군을널리알릴수있고그런부분에있어서더신경을써야지. 진짜육안으로보이지않는내부적인것까지우리가관찰은할수가없기때문에겉에서보이는것만가지고서는이단체는정말훌륭한단체다,정말괜찮다해서예산을주면안된다라는게본위원의생각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철두철미하게고민해서처음에방향설정을잘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으로질의를드려봤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그거는우리군에서공무원들이할사항이라고생각해요. 좋은질문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정윤간사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재석의원님과평생교육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2항2022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회계과장님은총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회계과장최주식입니다. 의안번호제42호2022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부서별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회계과소관이되겠습니다. 갈산면신청사건립토지매입(변경)의건에대하여회계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회계과장최주식입니다. 13페이지갈산면신청사건립토지매입변경의건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실
고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고은실입니다. 의안번호제42호2022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갈산면신청사건립토지매입(변경)의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이되겠습니다. 홍주읍성조양문주변토지매입및정비의건에대하여문화관광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서계원입니다. 17쪽홍주읍성조양문주변토지매입및정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실
고은실전문위원
홍주읍성조양문주변토지매입및정비의건은성벽주변토지매입후문화재특성에맞는역사공간을조성하여원도심활성화를위한문화유산관광자원기반마련및역사도시로써의이미지를제공하고특히성벽복원을위한토지매입이지연되면서주변의주차장으로활용되거나나대지로방치되는등도시미관을해쳐경관을개선하고자문화재구역으로지정되지않은비지정구역을자체재원으로사업을추진함으로써홍주읍성복원의가시화를꾀하고자관리계획을변경하는것으로문화관광과소관홍주읍성조양문주변토지매입및정비건은적절한조치로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윤일순위원입니다. 고생하셨네요. 그런데이재산을이토지나건물을가지고계신분들이이게추경예산안을받아서금방처리를해야되잖아요. 그분들이다승인을하셨나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매입동의서는저희가다이미받은상태입니다. 그래서그쪽소유자분들은빨리매입을현재원하고있고요. 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윤일순위원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대개보면어떤사업을수행하기전에용역이먼저들어간다음에그다음에사업이진행되는걸로파악을하고있는데여기에는우선토지매입비용이먼저들어간다음에2023년도에용역을주시는걸로나와있어요. 이용역은그러면토지매입후에개발하는용역비로준다는그런말씀이신건가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말그대로토지매입하면또나중에철거해야되잖아요. 철거하고거기다어떤시설물을넣기위한실시설계비,실시설계비입니다,용역비는. 그리고시발굴조사하고. 왜냐면문화재지역이기때문에저희가임의로못합니다. 시발굴조사를하고이렇게추진해야되기때문에.
정희
이정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간사
그래도빠른시일안에민원인이갖고있는건물토지매입에대해서절차동의안을잘받아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이것에대해서추후적으로어떤민원의발생요지나,이절차대로행한다면추후적인어떤거는없죠? 뭐새로의견을제시한다든지,민원인들이?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참고로위원님께저희가부탁드리고싶은말씀은그조양문주변건물이다붙어있어요. 붙어있어가지고설사만약에이번에그…이번82억2천만원이전체가금액이딱서야전체한박스를우리가걷어낼수있는거지.
이정윤간사
본위원이걱정스러운부분이바로그부분인데어떠한한군데라도이게또의견이일치가안되면저희가원하는계획안이차질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확실하게만해주신다면큰문제는없을거라고사료가됩니다. 저는그게좀걱정이라서질문을드려봤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전체금액이확정이돼야그박스를전체다걷어낸다는…왜냐면건물이다붙어있어요. 그래서기존에거기가우리군에서두동을산동이있거든요. 그린환경하고윤의상실. 그런데철거를못하고있어요. 왜냐면건물이다붙어있어가지고. 지금그정도현재상황이어렵다. 그래서이번에그완전굴지를다사가지고다털어내고서거기다역사공원을지으면,만들면조양문도밖에서볼때훤하고이제뭔가홍주읍성복원이가속화,속도감있게진행되고있다는것을군민들께알리는차원이되겠습니다.
이정윤간사
답변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갑자기드는생각인데요. 홍주읍성복원관련해서지금보면홍주초등학교가이제앞으로나가잖아요. 내포쪽으로가게되고그러다보면이게계획해서변경하다보면본위원생각은호수돌판구이쪽뒤쪽에몇채가남아있는거로알고있는데민간소유주택이. 그러면거기에대한계획은혹시가지고계신가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혹시북서리방앗간쪽말씀하시나요?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북서리방앗간정확하게모르고홍주초등학교하고호수돌판구이사이에이렇게집이있잖아요. 몇가구가있잖아요? 그부분말씀드리는겁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저희가,우리가관리지역은아니고이번에도건설교통과어디서샀나모르겠지만매입을해가지고주차공간으로만들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 왜냐면성안에보다는저희가문화관광과에서집중적으로투입하는것은2025년까지현재멸실돼있는성벽,홍주읍성의틀을완전히잡겠다는목표로가고,성안에거기는안에중심권에있잖아요. 그거는향후에점차적으로우선성벽을먼저만드는것이중요하다,순서가. 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게추경에세운예산이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본예산에없었고. 그런데이거는생각을다른게아니고이왕이면본예산에홍성읍성복원사업비로비슷하게들어가는거잖아요. 추경에세워서,아니추경이아니라본예산에해서나가는게더낫지않나생각하고요. 왜냐면홍주읍성을복원을빨리원하시는분들이많아서찬성을하긴하는데내년부터라도예산은본예산에많이세울수있도록노력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위원님들께서예산확보하는데도와주신다면속도감있게홍주읍성복원에아주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여주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조 용 함) 한가지제가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실상우리가복원이아니라재정비죠? 지금이토지매입이라고말씀하시는데제가여쭤보고싶은거는우리가흔히복원,이제문화재청에서는복원이라는얘기는하지않지않습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렇게이해하시면됩니다. 요즘문화재청의정책기조는복원개념은잘안씁니다. 다만,관아시설물의관계에서는복원개념을써요. 그래서지금저희가성벽이런것도다관아시설물이기때문에저희가2025년도까지는관아시설물인성벽을완전히복원하고그이후부터는우리가한30여개의관아시설물이있어요,우리성안에. 그거는복원개념으로갑니다. 나머지는정비.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외에는정비.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정비,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서그말씀을여쭤보고싶어서우리가흔히시내에계신분들,홍성읍내에계신분들은복원과…다복원인줄만알고계세요. 우리가흔히근20년동안홍성읍내에는다홍주읍성에대한거를다복원사업으로만알고계시기때문에“우리는복원사업을언제까지할거야?”라고말씀을하세요. 그러다보니까정비사업으로가는지복원으로가는지조차헷갈려하시는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한번여쭤보고싶어서다시한번말씀드려보는부분이있고요. 어찌됐든토지매입,아까말씀하셨듯이토지매입에대한동의서먼저받아주셨다하니문제없이…애물단지거든요. 먼저이미동의서도받아놓고벌써매입을했는데도불구하고애물단지의두동이있었던부분이잖아요. 그것처럼이번에이부분을깨끗이철거해서해결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감사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고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잘해주셨으면감사하겠다는말씀드리면서저의토론을마무리하겠습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주읍성조양문주변토지매입및정비의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홍성군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회계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회계과장최주식입니다. 의안번호제43호홍성군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실
고은실전문위원
의안번호제43호홍성군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윤일순입니다. 제가궁금해서그러는데요. 만약에건설현장을보면우리지역사람,우리물건을써야맞는거아니에요? 지역활성화를위해서?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맞습니다.
윤일순위원
이렇게되면타지역에서와서건설현장,건설물자재라든가모든거를타지역에서가져와서사용한다면우리지역에서는남는게없을것같아요. 이거는현장이어떤가는잘모르겠지만제생각에이런말씀을드리는데이거를꼭이렇게바꿔야되는건가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동조례에대해서는공정거래위원회에서해석했기때문에조례를만들면상부로보고가되면그거를다시규제검토를해요,중앙에서. 그래서개정하고이거와대신할수있는게우리건설교통과에홍성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에보면지역건설업체우대하고거기에따른생산자재라든가우선고용이런사항들이별도로조례가있습니다. 그래서이조례와는좀우리는건설교통과에서는전문건설업이나이런거를총괄하지만우리가이거는의원발의로했지만그거는과도한규제라고해서중앙정부에서결정이됐기때문에이사항은조정을하고삭제할거는삭제하고추가할거는추가하고이조례에의해서하기때문에별문제는없다고생각이듭니다.
윤일순위원
잘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우리가선뜻생각하면지역일하시는분들,중장비이런부분들이불이익이갈것같은생각이듭니다. 아까윤일순위원님께서물어봤지만건설교통과법으로는상관이없다는데큰피해는없을것같습니까?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지금걱정하는게그4조1항을삭제하는데2항이나3항,4항에서체불임금까지군에서할수있도록조정이항이다되어있습니다. 현재는별문제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아까잘못들었습니다. 지역에있는건설업자들이나이런사람들이보호받을수있다는그법이어느법조항인지다시한번더좀…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홍성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이게건설교통과에서관리하고있는조례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저도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과장님. 이번이조례가지난8대때의원발의로했던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공정거래위원회에서감사대상이라는것이저희지자체만감사대상인가요,아니면전국적으로이부분에있어서감사대상인가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이거는공통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우리만지명이된게아니고공통적으로적용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공통으로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실질적으로이부분을하는데있어서저희들이홍성군이경쟁적으로보았을때저희가가장실례로가장가까우니까요. 예산하고비교를참많이합니다. 그런데홍성과예산으로했을때예산은이부분이없음에도불구하고정말있는지없는지는제가굳이하지않겠습니다. 그런데도지역업체에대한것을더잘하고있다라는얘기를해요. 그런데우리는있는데도관리가잘안된다는얘기를참많이듣거든요. 저희의원들한테가장많이들어오는민원이그것입니다. 그런데있는데도불구하고이거를지금없애야되는실정이왔어요. 감사대상이기때문에. 그렇다라고하면이것이아까건설교통과에서그조례로가능하다라고하지만그게가능하다고했을때도잘못됐던부분저희한테민원이상당히많았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이만들어졌었던부분이있습니다. 그렇다라고하면이부분에서저희가지금감사대상때문에이렇게됐다라고한다면별도의내부방침이있습니까? 보호를할수있는내부방침.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우리도에서같이추진하는게내부방침이따로지역업체보호를위해서내부방침을받아서지역업체에없는거는어쩔수없지만있는거에대해서는지역업체우선보호차원에서하는건돼있습니다. 그리고또현재그렇게추진을하고있고요. 특히어떤외부업체라든가그런말씀들의원님들이많이들으실것같아요. 여기에는나라장터라든가사업사실업으로우수조달이나제품으로안됐음에도도소매하는분들이많이있을거예요. 그분들도도소매하고먹고살아야하니까그런부분도감안해서적정하게배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제가더여쭤보고싶었던부분이고요. 그별도방침,내부방침이라는말씀을드렸던부분은정말이부분이있어야만이지역업체지금이삭제조항도있고여러가지가생략되어있고여러가지어려운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 그랬을때이런내부방침이있어야만이지역업체들이숨통이트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기존에아까말씀하셨듯이건설교통과와여러가지얘기는하셨지만그것이있음에도어려운부분이있었습니다. 그런부분에서우리회계과장님이나우리팀장님이계시기때문에기획감사담당관님도이자리에계시니만큼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지역업체들이정말살수있을수있도록도와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런부분에군수님의내부방침이꼭우리지역업체에닿을수있도록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회계과소관업무가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4항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회계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회계과장최주식입니다. 의안번호제44호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실
고은실전문위원
의안번호제44호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간사
42쪽에과장님취득과처분은10억원,10억원명시가됐는데처분의경우는특별하게2,000㎡이상으로한게뭐…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이거는특별한이유가있는거는아니고요. 우리시행령에법에서정한기준을그대로적용했습니다.
이정윤간사
법에서정한기준이이렇게된거예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법시행령에의해서그대로적용됐고전국시군단위는동일하고요. 광역은조금상향이된사항이있었습니다.
이정윤간사
이게꼭그시행령이라고는하지만이부분에꼭이렇게해야된다는명시적인의무조항의기준은아닌거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시행령에서정해진금액입니다.
이정윤간사
시행령에서정해진금액이라서각지자체에서그시행령에맞는금액에맞게끔신설조항을넣어야된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
이정윤간사
알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홍성군평생교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교육체육과장님을대신하여평생교육팀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희
이은희평생교육팀장
교육체육과장이교육중으로평생교육팀장이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이은희입니다. 의안번호제45호홍성군평생교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실
고은실전문위원
의안번호제45호홍성군평생교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수정동의안이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입니다. 방금전문위원이검토보고한바와같이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2022년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344페이지를보면자치법규를쉽게이해할수있도록통상조문수가30조이상이되는경우에장으로나누어규정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동조례안은30조이내로“제1장총칙”,“제2장평생교육협의회및실무협의회”,“제3장평생학습관및평생학습센터등”,“제4장보칙”으로나누어규정하지않아도될것이라판단되며,제3조의규정은조례의목적달성을위하여군수가수행하여야할책무등을정한것으로조제목을“기본원칙”에서“군수의책무”로변경하여군수가담당해야할책무를명확히명시해야할것입니다. 조직개편등으로부서명은팀명이될수있으므로제7조6항등“평생교육팀장”을“평생교육업무담당팀장”으로변경하는것이맞을것같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의석에놓아드린수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방금윤일순위원님께서본조례안의장을삭제하고제3조조제목“기본원칙”을“군수의책무”로수정,제7조제6항중“평생교육팀장”을“평생교육업무담당팀장”으로수정안을제안해주셨습니다. 그러면윤일순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윤일순위원님이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다른의견이있으신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더이상질의나토론이없으므로윤일순위원님께서제안하여주신대로수정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방금말씀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88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