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은 복지환경국 7개 부서이며 감사 요령은 1일차에 설명드렸던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선서 시 각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한 뒤에 선서문을 모아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산림과장 이상헌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이태승 복지환경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헌일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시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숙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민혜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조윤진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광용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은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시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시민복지 지원입니다. 1-1 2021년도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장기입원 수급권자가 퇴원 후 지역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나 퇴원 후 재가의료를 희망하는 장기입원자 수요가 부족해 미집행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향후 수급권자의 욕구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유형을 다양화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지역 사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현재 계속 운영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2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규사업으로 PCR검사 이전 신속항원 검사가 도입되면서 취약계층에게 지급한 신속항원 키트지원사업과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재가의료급여 시법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 시범사업으로 작년 5월 공모를 통해 국도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1-4번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총 3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서면 회의를 포함한 총 8건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금년도에는 6월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3건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쪽 1-5번 2020년과 2021년 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6쪽부터 9쪽까지의 단위사업별 불용 및 반납현황입니다. 8쪽 국도비 반납액 중 2020년에는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에서 중남부지역 무한돌봄센터 2개소의 위탁 종료에 따른 위탁금 미집행, 동일․유사 사업 중복 불가로 미사용된 사업비 총 15개 세부사업에서 2억 2,0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계 불확실 및 협소한 선정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한계 등으로 인해 총 11개 세부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 중 미신청자 1,800명에 대한 3억 4,0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취약계층 보호사업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 예측 불확실에 따른 9개 세부사업에서 불용액 발생 및 국도비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 2-1번 보훈단체 지원 및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상이군경회 포천시지회 등 10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행사지원비로 지난해에는 3억 3,154만 원을, 금년도에는 3억 5,8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4, 보훈회관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보훈회관은 2019년 준공 후 현재 10개 단체 중 8개 단체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확산에 따라 보훈회관 특화프로그램이 미운영 되고 있으나 앞으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5쪽 2-3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포천종합사회복지관과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포천지역자활센터 등 3개 소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은 내년 말까지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쪽에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는 사회복지기반이 열악한 북부권역의 사례 관리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지역자활센터는 위탁 운영으로 참여자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 등 활성화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쪽 2-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목표로 시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포천시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종합 설정하기 위한 4년 단위 법정 계획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모든 시민이 행복한 포천만들기를 목표로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아동과 장애인, 노인과 가족복지 증진, 생활 속 문화․여가 지원사업을 골자로 추진 중입니다. 올해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실행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중이며 주민들의 욕구와 자원을 고려한 완성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부터 27쪽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2-5 읍면동 보장협의체 운영 실적입니다. 14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위원 활동비와 사무관리비를 지원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는 협의체 운영과 읍면동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2-6 재해구호 운영 현황입니다. 「재해구호법」 제4조에 따라 이재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읍면동의 문화센터, 체육관, 학교, 경로당 등 총 96곳에 임시주거시설을 지정하였으며 이재민 2만 4,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거주시설 지정 현황과 재해구호물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2-7 장준하 평화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준하 평화관 건립사업은 이동면 도평리 지역에 부지면적 1만 720㎡, 건축연면적 1,000㎡, 예산 60억 원 규모로 기념관 및 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으나 2022년 본예산 심의 시 국도비 확보가 불투명하고 사업대상지 실효성이 미비한 사유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2억 5,9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8기 인수위원회에서도 국도비 및 부지 확보 어려움, 사업목적이 포천시와 관련이 없음으로 사업중단으로 권고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이던 사업계획은 중단하고 양수발전소 수몰예정구역에 장준하 선생 타계 장소가 포함될 수 있어 타계 장소 수몰에 따른 대체시설과 추후 건립될 양수발전소커뮤니티센터 내 연계 가능성 여부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38쪽 3 복지서비스 시책 등으로 3-1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현황입니다.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자에 대한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3-2 과오 지급된 각종 복지급여 환수 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근로소득 및 이전소득 발생 등으로 과오 지급된 126건, 8,337만 원 중 10건 1,482만 원이 미납되어 환수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45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21건 2,138만 원이 환수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3-3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추진현황입니다. 읍면동사무소,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포천종합사회복지관 3곳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사업과 지역자원 발굴 연계를 통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1개월 이상의 장기 계획이 필요한 일반 사례에 대해 추진하고 6개월 이상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한 사례는 북부지역은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에서, 중남부지역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관별 통합사례 추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실적입니다. 11개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중심으로 지난해 3,139명의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해 공공과 민간자원을 연계하였으며 올해는 1,184명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행 사회보장시스템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민간단체, 생활업종 종사자, 신고의무자 등 지역사회 인적 안정망을 강화하여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3-4 지역사회서비스 현황입니다. 먼저 신청현황, 선정기준 및 결과로는 2021년에는 우리아이심리 서비스 등 6개 사업에 대해 573건 중 548건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86건을 선정 지원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5쪽 사업별 사업비 집행현황과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3-5 자활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자활센터에서는 카페사업단, 편의점사업단, 포이든재생사업단, 오백국수사업단 등 자활사업단과 가온누리협동조합 등 자활기업 지원을 통하여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9쪽까지 세부 집행내역과 60쪽 예산 및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3-6 이웃돕기 사업현황입니다. 포천시 지정기탁금은 지난해 3억 5,365만 원, 금년도에는 1억 2,410만 원을 지역주민 및 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후원받아 코로나19 방역 지원과 저소득 지원사업에 요긴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쌀, 마스크, 생필품 등 물품을 기증받아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즉시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70쪽까지 의료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의 선정기준에 따라 수급권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수급권자에게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5,579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3쪽 의료기관별 진료비 중복 청구 환수내역 입니다. 2021년도 의료기관 진료비 중복청구는 총 30건으로 전액 환수하였습니다. 환수 사유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로 진료일수 중복과 과다한 진료 청구입니다. 2022년도 진료비 중복 환수는 총 18건으로 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6쪽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1년도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는 총 19건으로 1,268만 원이 부당 청구되어 이중 935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적발된 부정청구는 6건으로 873만 원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현황입니다. 의료급여일수는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그리고 투약일수를 모두 포함한 일수를 말합니다. 질환별 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연장승인을 받아야하며 본 자료는 5건 이상 연장승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74쪽 4번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월별조사와 상하반기 정기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보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사결과 8,169건으로 기초생활수급,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청한 3,654건에 대해서도 95%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보장결정 후에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연간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와 자격과 이력에 관한 변동사항을 수시 반영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함과 동시에 부당하게 중지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회보장수급권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5,500가구, 금년도에는 1,600가구의 변동사항을 관리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적정 수급자 관리를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 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시민복지 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진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또 올해도 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거 같은데 상당히 집행률이나 아니면 이거를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네요?

예, 저희가 이 선정 기준을 보면 같은 병으로 30일 이상 입원자 중 비교적 경증이면서 퇴원 시 주거가 연계가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원 후 관련돼서, 퇴원 후 악화돼서 재입원 가능성 있는 덴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대상자 수급에 어려움이 있고요. 이와 더해서 30일 이상 환자의 경우 병명 자체가 조기치매라든지 조현병이라든지 아니면 알콜의존증이 강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부분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분들 퇴원해서 그런 자가 생활할 수 있는 의지가 약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두 분, 작년 같은 경우 두 분이잖아요.

예.

이분들은 굉장히 설득 작업을 통해서 하신 건가요?

예, 저희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료급여사가 있어가지고요. 저희 같은 건 포천병원이나 우리병원에 대상자가 많이 입원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저희가 대상자를 축출한 다음에 여기를 이제 병원 관계자하고 대상자 면담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여기 권역 내로 들어오게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두 분인데 대상자를 설득해서 했든 어떻게 해서 했든 만족도도 높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분들이 만족도는 뭐 지금 만족하신 분들도 저거하신데요. 이 자체가 이 분들이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만족도가 강하고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예,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병원에, 이 분들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알콜의존증이나 이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겨울철에 또 입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체감 좀 낮은 경우도 있고 합니다.

이제 이게 그렇게 사업성이 있다고 보이진 않지만 또 시범사업은 계속 확대하는 거 같습니다.

예, 저희도 이거와 관련돼가지고는 지금 보건복지부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거를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시범사업으로 됐고 이제 정기적으로 편성될.

앞으로도 계속 이건 시범사업이 끝나면은 본 사업으로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복지부에서 그렇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복지부에서 의욕을 갖고 하는 사업이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지만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는 저도 참 의문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사업성을 또 이 수급자들한테 많이 설명하셔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지원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복지기획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2-2에 보훈회관 운영 관리 현황을 보면 근거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 현충시설의 건립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충시설이라는 건 뭐 기념비, 추모비 타 조형물 등등 이런 거 아닌가요? 보훈회관 하고는 다른 거 같은데 오히려 보훈회관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시설에 가깝지 않나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현충시설은 저희가 18개 기념탑이라든지 이런 역사, 현충에 관련된 시설들을 저희가 관리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같이 위원분들이 거기서 이제 같이 저거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예, 조금 이게 근거가 안 맞는 거 같아서 사업에도 법적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는 큰 문제잖아요.

예.

향후에는 이같이 법적 근거를 잘못 인식하고 추진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복지서비스시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 추진내역에 보면 자료상에, 제가 창수면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 찾아가는 복지상담 모니터링 건수가 다른 읍면동이라든지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적습니다. 현재까지 1건으로 되어 있고 통합사례관리 한 가구로 되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통합사례관리가, 사례관리사가 저희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복지팀이 11개 읍면이 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에 관인하고 창수, 화현은 지금 복지팀이 없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면 올해 다 신설될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례 건수가 적은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화현이나 관인 이런 데를 비교해 봐도 현저히 적은 거지요, 현저히. 모니터링 자체가 1건이라는 건 거의 뭐 그쪽으로는 모니터링 안 하셨다는 거 아닌가요?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저희가 뭐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다른 데 말씀하신 화현면 같은 경우도 올해 28건이고 관인도 67건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현황을 보니깐 이게 지금 어떤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해주셨나요?

의료급여일수 처리 절차는 저희가 일단은 대상자가 신청서류가 읍면동에 신청을 하시면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그 적정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된 근거로다가 매월 저희가 생활보장심의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거기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결정, 심의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법에서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걸 안 하시고 자체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매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적정성 여부가 해당 위원회의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거치게 되게끔 법에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다른 위원회를, 다른 위원회에서 거치게 하게 한다든지 뭐 이게 절차가 있잖아요.

예.

우리는 심의위원회가 없고 조례에 규정한 다른 위원회에서 거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불승인 비율이 있나요?

저희가 이 신청 자체가 병원서 진단서나 그런 거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올해 실적을 보면은 불승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전에는요?

전에도 제가 알기론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신청하면 다 해준다는, 일괄적으로 다 그냥 승인해 준다는 거네요? 심의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래도 병원서 어쨌거나 진단서를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진단서가 타당한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앞에 보면은 중복 청구 환수내역에 보면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중복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환수가 되는 게 아닌가요?

중복 환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중복 환수는 저희가 지금 이거를 검토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중복 환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료비를 공단에다 예탁을 하면은 예탁 하면은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이걸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부정수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부정수급인지 아닌지 중복인지 아닌지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원래 걸러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원래 연장승인을 할 때 그 중복 여부는 이 위원회에서 걸러줘야 되는 사항아닌가요?

그전에 이거는 중복 여부는 먼저 판단된, 저기 공단에서 확인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요. 큰 저거는 없습니다.

글쎄 제가 이게 절차가 이게 먼저인지 저거 먼저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연장 승인을 받고 그다음 진료를 받든지 어떤 그런 절차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연장 승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 승인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차후에 이제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중복이 어떤 시스템에서 걸러져가지고 지금 환수를 하는 거잖아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적정한 심의를 거쳤느냐. 아까 말씀하신, 만약에 연장 승인했다면 불승인된 여건도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없다면 그냥 신청한 대로 일괄 연장을 승인해 주는 거 아니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법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그냥 검토 없이 그냥 승인 해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걸 조례상으로 저희가 심의회를 거쳐서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이런 부정 수급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면 더 좋겠지만 저희가 그건 좀 미진했다는 건 좀 인정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대체 위원회에서 하시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거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대체 위원회의 성격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법에서 정한 그 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위원회가 없다면 그 위원회를 조례에 담아서 만드셔서 그거를 심의를 하시든지 하는 절차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심의위원회는 조례상으로 저희가 지금 심의하도록 저희 조례상으로는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어요?

예,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조례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게끔.

아니,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대체 심의위원회이지요, 그러면.

예, 그렇지요.

대체 심의위원회이고 저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조례 등 법에 맞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만드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시책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통합조사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인 사) 김희진 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최수진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인 사) 윤현숙 다문화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승원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1 여성가족 지원 중 1-1 `21년도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1번 양성평등주간행사는 코로나로 행사 취소되었으며, 2번 어린이집 확충 지원은 행안부 접경지역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 확정 후 복지부 중복 확정되어 반납예정입니다. 3번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사업은 수요가 없어 미추진된 사업이며, 4번과 5번 사업은 사업 추진시기와 관련하여 예산 이월된 사업입니다. 6번 위기아동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즉각분리 아동 등 수혜대상자 미발생으로 미집행 되었으며, 7번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은 코로나로 기존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6개월 한시인력 지원사업으로 채용기간이 짧고 복지사, 보육교사 등 2급 이상의 자격기준이 있어 채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8번 급식비 한시지원사업은 기존 급식사업과 중복 사업으로 추가 대상자가 많지 않아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다음 2쪽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신규사업으로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북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 있으며 `22년 사업으로 1번 경기포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2번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와 3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4번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등 하반기 개소 예정입니다. 다음 3쪽 1-3 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결과입니다. `21년도 포천시여성단체협의회 등 5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적정 집행하였고, `22년도에는 사업 추진 중으로 사업 완료 후 정산 예정입니다. 6쪽부터 11쪽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 등 위원회의 운영현황과 위원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1-5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2쪽 1-6 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12쪽 단위사업별 불용액 현황과 13쪽 국도비 집행, 반납현황 중 불용액과 반납액은 사업비 지출 후 집행잔액으로 세부 금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1-7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민간 위탁시설은 포천시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있고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는 지침 변경에 따라 올해 가족센터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17쪽 1-8 복지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포천시 가족센터,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 특성화사업, 운영위원회 회의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2-1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21년도 3개 사업 1,400만 원과 `22년도 1,39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여성단체 사회참여 활동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2-3 맞춤형 여성지원 사업현황입니다. 포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을 통해 직업교육훈련, 여성인턴제 운영,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 경력단절 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명의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관내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4쪽과 25쪽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여성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등 3개소에 대한 지원을 통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3번 보육사업 현황입니다. 3-1 포천시 보육종합계획 수립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보육실태 및 보육서비스 분석 등을 통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2 보육정책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사업과 시 자체 사업을 포함하여 `21년도 예산액 388억 원으로 37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2년도 예산액은 424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에서 34쪽까지 3-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사랑교육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사업, 장난감 도서관 및 아이사랑 놀이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21년도에는 20명, 올해에는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3-4, 아이사랑 놀이터 설치 및 추진실적입니다. 아이사랑 놀이터는 `21년 2월 포천동과 `22년 1월 소흘읍에 설치 완료하여 현재 포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에서 38쪽까지 3-5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작년보다 1개소 증가된 19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1년도 38억 원, `22년도 6월 말 현재 2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부당수령 현황 및 환수 내역 없으며, 지도점검 현황과 40쪽 행정처분, 원장채용 연도 및 급여내역 41쪽 평가인증제 등급 현황과 입소아동 유형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어린이집 관리 현황입니다. `21년 지도점검 중복 개소수 262개소로 행정처분 없으며 `22년 지도점검은 진행 중으로 4개소에 대한 행정처분 완료 및 진행 중입니다. 3-6-2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현황으로 `21년 6건, `22년 11건으로 안전공제나 시설부담으로 치료 지원하였습니다. 43쪽과 44쪽 교사 이직현황과 장애아동 인원 및 보조교사 배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쪽과 46쪽 4번 아동드림스타트 현황, 4-1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관리 현황과 4-2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현재 11개소에 273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고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현장행정지도 외에 1년 미만 종사자 퇴직금 미반납 센터에 대하여 반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47쪽 4-3 요보호 아동 양육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양육시설 1개소로 아동 26명 및 종사자 20명 시설로 48쪽 인건비, 운영비 등 `21년도에 10억 2,18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2년 6월까지 5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2 퇴소아동현황 및 자립기금 지원내역으로 `21년 1명 퇴소 1,000만 원 지원과 `22년 3명 퇴소 중 원가정 복귀를 제외한 2명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2년 퇴소아동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4-4 아동복지 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4-5, 아이돌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만 3개월부터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약 11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포천시가족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6 아동학대 발생현황입니다. `21년도 226건 신고 접수되어 175건을 학대 사례로 판정하였으며 `22년 52건의 신고 접수 건 중 23건을 학대 사례로 판정하였습니다. 4-7 입양 및 가정위탁 지원 현황 중 1번 입양아동입니다. `22년 41명의 입양아동에게 월 20만 원 지원으로 상반기 4,780만 원 지원하였으며 입양비용, 입양축하금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50쪽 가정위탁 지원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월 40만 원 지원으로 `22년 39명에게 8,910만 원 지원하였으며 학습활동비, 심리치료비, 종결아동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8 드림스타트 사업 내역입니다.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190명에 대하여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부모 가족 분야 등 4가지 영역에서 세부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5번 가정 분야입니다. 5-1과 2 저소득한부모 현황 및 지원실적으로 현재 761가구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1년도 17억 5,800만 원 정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53, 54쪽 5-3 건강가정 지원프로그램 집행내역입니다. 포천시 가족센터에 위탁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버지 자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1년도에는 10개 사업에 9,4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5쪽 5-4 가족상담사업 현황입니다. 포천시 가족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인상담, 가족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6쪽 5-5 포천시 가족센터 건립현황입니다. 생활SOC 사업으로 예산 31억 9,800만 원이며 노인장애인과 돌봄통합센터 건립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7쪽 5-6 가족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포천시가족센터는 차의과학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위탁 운영으로 올해 1월 포천시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가족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6번 다문화지원 현황입니다. 6-1,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21년도에 22개 사업에 대하여 4억 6,464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용은 58쪽부터 6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쪽 6-2 결혼이주여성 활용 DB구축 추진실적입니다. 결혼이주 여성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포천시가족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가족서비스 실적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별도의 DB 구축은 없습니다. 다음 6-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 15개 사업에 3억 7,000만 원 정도 지원하였으며 `22년도에는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68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천시가족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1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 69쪽 6-5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1,692명을 포함하여 총 5,397명입니다. 다음 70쪽 6-5-1, 외국인 거주 현황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1만 7,457명이며 그 중 외국인 근로자는 하단 부분 8,548명입니다. 다음 71쪽 다문화가족 아동은 총 1,357명이고, 72쪽 결혼이민자는 869명입니다. 6-5-4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실적입니다. 포천시가족센터 및 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선한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회원간 유대감 형성 및 우리 시 적응을 위한 지원으로 동아리당 165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여성가족 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정지원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여성정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성평등 관련해서 추진 중인 사업에 보면 3가지가 2021년도 그렇고 2022년도 그렇고 장애 인식, 장애 경계성 장애인의 성의식 개선 및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그리고 여성 감정노동자 애니어그램 힐링교육, 포천시 여성기예경진대회 이렇게 2년 동안 계속 같은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 과장님 생각은 혹시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금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단체나 기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는 물론 시에서 해주긴 하는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체랑 소통하면서 이런 걸 제안하기도 하고 부서에서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나 해서요. 일방적으로 그냥 어떤 사업을 받는다고 해서 받고 그냥 보조금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약간 수동적인 느낌이 들어서요.

저희도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기예경진대회에 대해서 협의하고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논의 중입니다.

이게 사실 여성정책이라고 하는데 여성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양성이 평등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여성에 치우쳐져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양성평등이라기보다 여성만을 위한 정책으로 흘러가는 거 같아서 조금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특히 저희 여성기예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꽃꽂이, 훼화, 수필, 시 등 기회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여성 역량 강화라고 하는데 꽃꽂이나 훼화, 수필, 시 이런 것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해도 되는데 굳이 여성만을 위한 이런 대회를 하는 게 물론 만족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정책이라고 하기엔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한번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저희 두 군데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안성시 여성단체협의회랑 그다음에 진천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중년남성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같은,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거 자체가 그동안 여성들이 많은 정책에서 소외되고 많은 불리함을 겪었다는 그런 취지에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 특히나 가부장적인 사회를 많이 겪었던 중년 여성들이 제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늘 집에 가면 가정을 위한 가사 하고 또 늦게까지 남편을 위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식사를 차려주는 게 가장 스트레스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년 남성들이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거니와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아니었던 옛날의 가부장적인 생활을 생각해보면 포천시에서 이렇게 남성을 위한 요리교실을 만들어서 조금 더 요리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많이 접하고 또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도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개발을 해서 자기 효능감도 키우고 또 여성도 가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단체와 공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회경진대회는 경기도에서 기회경진대회가 있어서 저희 시도 연계해서 거기 출마할 사람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이거 이제 여성 취미 그런 쪽으로 치우쳐서 저희가 이 사업은 협의해서 바꿔 나갈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런 거 계획하고 있나요?

예, 여성회관을 전체적으로 기능 전환이나 그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좀 호응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두 지자체 사례를 들었는데 이게 최근 기사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중년 남성이나 요리교실을 하는 이게 양성평등의 관점도 있지만 또 영양의 섭취를 위해, 골고루 영양섭취를 위해서 약간 혼자 사는 중년 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도 추진하는 정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좀 이미 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성회관 설계 기획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 세워서 그런 프로그램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보육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에 우리 송상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현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질문은 아닙니다. 그냥 협조 내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보조금 반환 명령이나 위탁취소처분,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이 모두 취소가 되었는데 저는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분들의 이런 처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생각은 저는 안 듭니다. 물론 관련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처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의 어떤 과한 처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으니까 이분도 이분에 대한 생업과 명예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이분한테 우리가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요청을 하면은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예회복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예산을 연초에 편성을 해서 목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에도 그 교부 조건을 명시를 해서 주고요. 그리고 이분이 청구를 했을 때도 “난 이런이런 항목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청구를 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용을 해서 다른 운영비로 쓰시고 이랬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게 제가 잘했다고 하지는 않았고요.

예.

그분이 잘못했고 처분도 정당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단지 소송에서 졌으면 이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조금 반환명령에 대한 취소.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반환과 반환명령, 위탁 취소 처분,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을 취소한다.”, “모두 취소한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 처분 자체를 취소한다고 했어요. 이 소송 자료 못 보셨나요?

아니, 봤습니다.

포천시가 패소한 거잖아요.

그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에 대해서 취소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다른 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난 거고요.

위탁취소 처분.

그런 거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자격정지 1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여기 판결문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본안 소송은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이고요. 그…….

아니, 1심에서 져가지고 2심에서 항소를 했잖아요. 항소를 기각당했잖아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서류하고,

예, 취소 처분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갖고 있는 서류하고 틀린가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 맞습니다. 보조금 반환명령 운영위탁 취소 원장 자격정지 1년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원고가 저희한테 이걸 과하다, 이걸 소송을 제기한 거고 포천시가 대응을 했는데 포천시가 패소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반환명령하고 그다음 자격정지하고 위탁취소가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잖아요.

예.

이해를 우리 과장님 잘 못하시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직자가 공직자로서 규정에 맞게 한 거는 저희가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 논할 수는 없어요. 처분 자체를 적법하게 하셨겠지요.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포천시가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후속 조치가 아마 민사든 뭐든 들어올 거예요. 본인이 피해본 만큼 명예회복을 위해서 뭔가 후속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민사로 들어와서 손해배상청구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민사소송을 진행하겠지요. 그거와 별개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부당하다는 판결이 났으니까 나중에라도 이분들의 명예회복을 지원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 표현까지 쓰긴 그렇지만 어떤 방해 내지는 아니면 그런 쪽의 어떤 거는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능하다면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지원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행정처분한 거는 적법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그러니까 행정처분한 부분에서,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는 거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으니까 그걸 논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법적인 부분에 대한 틀린 얘기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그게 위법하다,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내려졌으니,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뭐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처리한 공직자한테 제가 뭐라 그래야겠습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거 처분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처분한 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논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상하게 받아드리는 거 같습니다.

글쎄 명예회복 지원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화현어린이집 위탁 다시 주셨지요?

위탁 기간이 종료가 돼서 다른 분이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취소를 또 취소하라는 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처분은 지금 이제 맞지 않는 거지요. 그때 당시에 그때 내려졌던 `19년도에 내려졌던 처분이고요. `20년에 다른 분이 위탁을 받았지요.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위탁 종료가 되기 전에 이런 게 사유가 되어서 재위탁을 못 받으신 건가요?

신청을 하지 않으셨지요.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그 신청을 하지 않은 사유에 이런 게 소송 건이라든지 이런 건들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염두해 두고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우리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예회복의 기회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그분한테 도의적인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처리를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후에 다시 우리 과장님과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봐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에 복지관시설 이용현황에 보시면 2022년도에 이용인원은 없는데 예산 집행계획이 있는 것들은 어떤 상황이지요?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개강이 지연되고 있는 건데 현재는 개강을 해서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신청이 전혀 없어서 못한 사업이 있고 외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예정이었으나 아직 선정이 안 되어서 못한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개관은 코로나19 때문에 개관을 못해서 진행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것 때문에 이렇게 집행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요?

일단은 집단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감염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는 그것 때문에 개강을 지연시켜놓은 거고요. 현재는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어서 다시 재개가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당구장, 당구교실 일반에 17개 프로그램에 460만 원 돈이 나갔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못 열어서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될 과목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노인복지관 자체, 코로나19가 성행했을 때는 노인복지관 자체 출입을 아예 못하게 했던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안,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자체가 아예 열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열리지 못하면 집행될 게 없었을 텐데요, 과장님? 강사료를 미리 줬을 리도 없고, 이게 토탈이 1,000만 원 돈이 조금 넘는데요. 조그조그만 돈이지만 합이 1,000만 원 돈이 넘네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연초, 전년도에 노인복지관에서 올렸던 사업계획상 예산액이고요. 현재 집행액하고 이 금액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다고요?

예, 이거는 현재는 예산액입니다, 자료에 있는 거는.

예산액이라고요?

예.

집행액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예산액이라고요, 집행액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예산액이랑 집행액 차이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원 대비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세밀히 검토하셔서 제대로 예산이 인기 있고 많이 활용하시는 품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중하시고 인원이 이렇게, 이용인원이 없는 것들에는 조금 프로그램을 조정을 해서 정확하게 또 제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과 집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번 포천시 노인복지관시설 이용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진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23쪽에 보면 포천노인복지관 시설 이용현황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22년도에 보면 인원은 하나도 체크된 게 없는데요. 예산 집행은 발생사유가 나타나 있더라고요. 10개 정도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시간 주시면 제가 자료로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럼 또 한 두어 개만 더 하겠습니다. 이걸 보려니까 제가 불안해서……. 남부 분관에 5번에 보면 남부 분관에 선배시민봉사단이 나와 있지요? 과장님 보셨지요?

예.

인원이 235명이 되어 있어요. 2021년에도 235명, 또 2022년에도 235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집행액이 `21년도보다 1/10로 줄었어요. 16만 원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결과가 나왔나 알고 싶습니다.

인원은 실인원이라서 변동이 없고요. 단지 이 사업 자료 제출이 2021년 12개월이고 `22년도 자료는 6개월 단위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또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아마 예산 집행은 전년도보다 적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정도가 아니라 1/10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완전히요. 160만 원인데 이건 1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게 아무리 6개월이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 사항도 저희가 복지관에 정확히 파악을 해봐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문화 사업 중에 보면, 제가 지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건강튼튼 당구교실’이 있고요. ‘자유이용 당구’가 있거든요. 2개가 어떻게 다른 건지요. 차이가 무엇인지?

제가 세세한 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당구교실은 우리가 말하는 쓰리쿠션이라는 3개, 4개 갖고 하는 것 같고요. 밑에 거는 포켓볼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공이 조금 틀린 건가요?

예.

예, 잘 몰라서 여쭤봤고요. 당구 프로그램은 아주 노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아마 지금 하셨던 분들이 계속, 얼른 등록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등록을 하셔서 새롭게 신규자들이 배우고 싶은 분들은 많으신데 하시려고 해도 벌써 인원이 차서 접수를 못 하는 걸로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계속 하시는, 지금 몇 년째 벌써 하시는 분들만 계속 하고 계시니까 새롭게 당구를 배우고 싶고, 가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해도 되지 않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배우셨던 분들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배울 수 있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하고 싶은 신규자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연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에도 나왔던 문제라서 로비까지도 당구대를 설치하는 것까지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먼저 강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용하는 사람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신규자, 새롭게 배우시려는 분들을 먼저 참여케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인복지관이랑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하셨던 분들은 서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재미가 있고 같이 호흡이 맞으니까요. 그분들이 빨리 신청을 하고 하면서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분들은, 제 생각에는, 당구장도 이렇게 이런 당구장도 하는 데도 많잖아요. 그럼 그런 데 가서 뭐 어떻게 노인들이니까 할인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거기는 신규자로 해서 새롭게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하는 방법은 어떤가 이런 것도 제가 그냥 나름대로 생각해봤는데 더 좋은 방법을 과장님 의논하셔서 다른 분들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노인시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방축1리 경로당이 설계변경용역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게 언제 처음에 계획이 됐던 게, 계획 수립이 된 게 언제이지요?

올해 사업이고요.

올해 사업인가요?

예, 거기가 터가 좁아서, 그런데 또 예산이 저희는 한정되어 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각종 원자재 상승,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때문에 당초에 있던 거 가지고는 주민들이 원하는 걸 다 할 수가 없어서 철콘에서 판넬로 바꾸냐 아마 그런 것도 논의를 해봤고, 내부에서 구조는 사업비를 줄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주민들하고 의견을 갖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조립식에서 철콘으로 변경 결정이 된 거 아닌가요? 주민들,

예, 확정됐습니다.

노인분들하고 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거지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8월 초쯤에 방문을 한 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면사무소 가서,

면사무소에서 나갔었나요?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노인회장님이랑 면장님이랑 다 해서 철근콘크리트 하겠다고 확정이 됐고요.

결정이 됐는데, 9월에 그때 착공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8일, 9월 8일에 설계는 준공이 됐습니다. 계약심사 저희,

9월 8일 설계가?

예.

설계는 다 끝났나요?

준공이 됐고요. 여러 가지 계약심사라든가 절차가 되면 늦어도 가을 때는 착공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을로, 막연히 또 가을로? 왜냐하면 여기 지금 노인분들이 이거 엄청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세요. 이게 올해 사업이 수립됐어도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보니까 벽을 기대놓고 쓰러질 위험이 있어서 기둥 같은 거를 기대놓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현재 쓰고 있는 노인당이, 경로당이 굉장히 안전하지 않고 위험한 관계에 있다 보니 굉장히 기대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중간에 한 번 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9월 착공이라고 하니까 막연히 기다리고들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착공이 되겠지 하고.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제 심의 끝났으면 설계변경 또 내역 반영하셔야 되잖아요? 조립식에서,

다 늦어도 10월에는 아마 착공할 걸로 저희가 일단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가능은 할 것 같고요.

10월에는 착공이 가능하시다고요?

예.

“가능하다”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쪽에서는 막연히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건 면에서 나갔다고 먼저 하시니까 가산면에서라도 나갔던 담당자가 어떻게 이게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어디까지 되어 있다는 얘기를 적어도 9월이라고 약속은 하고 오셨으면 거기에 따른 변경이 되거나 하면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쪽에 노인분들에게 경로당 사용 인원들에게 뭔가 통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막연히 기다리고 계시고, 만약에 9월에 또 착공을 못 하면 잘 내용도 모르시는 가운데 불만이 고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저랑 담당 주무관이랑 나가서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께 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음 경로당 보수에 관련된 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경로당들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되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경로당수를 파악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엘리베이터라고 하면 저희 일반 자연마을에 있는 거는 아닐 것 같고요.

예, 그렇지요. 공동주택,

공통주택이 한 35개 정도 되는데요.

아, 그렇게,

주로 관리사무소에 있고,

그렇지요.

근래 10년 이후에 진, 아마 경로당이 대부분,

오래된?

2층에 있는 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극동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관리사무소가 대부분 1층 아니면 2층짜리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경로당 등록은 해야됐고 해서 저희가 등록은 시켰지만 엘리베이터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워낙 금액이 많이 드는 거고, 또 공동주택팀에서 따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는 저도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2층에 있는 노인정들을 노인들이 전부 다 노후들 되셔서 무릎 관절도 안 좋으시고 제대로 걸음조차 평지를 가시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노인정들이 유명무실하게 사용을 못 하고 계세요, 아예. 올라가지를 못 하세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뭔가 복지과 과장님인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래도 함께 어디 그냥 위임하고 몰라라 하실 건 아니고 함께 좀 그래도 고민하고 생각을 해서 조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치계획은 제가 사견이라도 얘기할 수 없지만 상원아파트나 극동 같은 경우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도 없고, 내가 봐서는, 금액이 워낙 많이 들고 2층짜리이다보니 리프트도, 리프트는 또 위험하거든요. 누군가 항상 저희 시청처럼 관리인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 안 좋은, 전혀 안 되는 거고, 노인시설에 리프트는 안 되고.

방법은 굳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없겠지만 보조기구를 통해서, 요즘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계단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그건 또 거기에 적합이 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방면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는데,

고민이 필요하지요. 지금 노인들 인구는 고령화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포천시도 다르지 않게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정이 유명무실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시설을 이용을 못 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자체는 법을 다 떠나서 뭔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나름,

과장님, 사회를 신경 써주시고 부서간의 협조를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경로당 노후운동기구 수리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4쪽 3-10번입니다. 안마의자 보수와 관련해서 지금 2021년 기준으로 해서 21건 보수를 하셨는데 대부분 다 안마의자 보수와 관련됐는데, 선단동 동교4통에 보니까 안마의자 보수로 105만 6,000원이 지급이 됐나 봐요. 지원됐나 봐요. 안마의자, 운동, 안마의자 보수하는 데 이렇게 큰 금액이 드나 궁금해서요. 선단동 동교2통도 99만 원이 들었고 또 가산면의 다른 부분들도 80만 원이 넘게 들었는데 보수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지원이 될 거면 차라리 새로 구입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요.

보수 세세내역은 제가 파악은 아직 안 해봤는데요. 금액 차이가 있는데 어차피 기계다 보니까 보수의 정도라든가 부품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1년 말에 그 사업을 처음시작했거든요. 경로당 내 안마의자뿐만 아니라 필요한 여러 가지 입식탁자라든가 여러 가지 전자렌지부터 해서 그 사업을 작년 마지막 추경에 해서 올해는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보수는 그래서 아마 2022년도에 몇 건 없는 게 저희가 신규로 필요한 데 구입해주고 그래서 아마 적은 것 같습니다.

안마의자는 그러면 구매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예전에는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방치된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말씀드린 이후로 과장님께서 읍면동에 안마의자 현황들을 분석해보시고 그 다음에 보수할 것들은 보수하고 처리할 것들은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안마의자가 최근에도 많이 구입되고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그정도 예산 범위 안에서만 하고 있는?

예,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일시에 306개를 다 해줄 수는 없고 연차별로 해주고 있어서요. 혹시 고장 나서 못 쓰게 된 데에는 신청을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안마의자가 좀 차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서요. 한 대략 몇 대 정도 구매를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자뿐만 아니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예산은 저희가 2억을 확보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141개소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항목별로는 제가 나온 거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제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포천시에서 구매한 안마의자가 358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358만 원 기준으로 하면 306개의 경로당에 하나씩 새로 지급한다는 거는 사실상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해도 많은 예산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혹시 안마의자를 매매, 구매를 하지 않고 렌트를 하는 거는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보수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고 또 구매를 해서 보수가 안 될 경우에 처리하는 비용도 포함된다고 하면 관리를 받으면서 렌트 업체에 렌트를 하는 게 더 좀 저렴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래에 구입한 358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기준으로 하면 8.75년 정도, 3만 3,900원, 지금 그냥 검색했을 때 렌털비가 얼마나 나오나 봤더니 3만 3,900원짜리를 렌트했을 경우에 8.75년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을 쓰면 358만 원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보수를 100만 원 돈, 90만 원 돈, 50만 원 돈 다 지금 제각각이기는 한데 일단 고장나면 좀 많은 금액이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렌트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금액도 이게 지금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렌트비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안마의자를 의무적으로 306개 다 사다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경로당 내에 계신 분들이 진짜 원하느냐의 문제인 거고, 또 다른 항목이, 품목이 필요한 경로당도 있고 욕구가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306개를 다 렌트가 됐든 매입이 됐든 매매가 됐든간에 그걸 해주는 거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최대 예산을 잡았을 때 모든 경로당이 다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필요한 경로당에만 설치하는 것이 맞고 또 특히나 다 렌트로 바꾸라는 거라기보다는 만약에 ‘새로 안마의자가 필요해서 구매를 하게 될 경우에 렌트를 생각했을 때 경제성이 더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예산이 아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2억 원 정도의 예산에서 358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구매할 수 있는 양보다 차라리 렌트를 해서 순차적으로 빨리,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지원할 수 있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렌트로 하면 좀 과소비가 되지 않을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가 깊게 한 번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전제하에서요. 무조건 순차적으로 다 지원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경로당에서 안마의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과장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냥 수치상으로 계산했을 때 3만 3,900원×60개월, 아니 8.75년 그러면 안마의자값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냥 생각해봤을 때는 이게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막연하게 매매를 해서 수리를 이렇게 비싸게 하는 거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에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뒤에서 쪽지를 주신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일까요?

저희가 안마의자를 요즘 TV에 나오는 고가는 아니고요. 업체를 저희가 하나 선정한 게 있어요. 가격을 130으로 저희 맞춘 게 있거든요. 성능이 TV에 나오는 것처럼 좋을지, 안 좋을지 제가 써보지는 않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가는 아니고요. 130 정도에 맞춰서 저희가 현재 안마의자 같은 거를 구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좀 안마의자 관련해서는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시설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장애인 복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 몇 군데 있나요?

저희가 표준사업장이 4개 있고요. 중증이 7개가 있는데, 2개는 겹쳐 있습니다.

그쪽에, 공공영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그쪽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나요?

관내에 표준이랑 중증장애인 쪽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요. 주로 가구랑 CCTV가 많고 화장지라든가 마스크, 인쇄물, 거기가 어떻게 보면 경고물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 없는 거까지 일부러 살 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런데 우리 비율 자체도 현재 못 맞추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건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 휴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비율을 맞추기 쉽지 않은 거는 알고 있겠는데요. 이번에 신청사 증축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가구나 이런 것들은 조금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청음공방도 가구를 생산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 여기 한국장애인고용창출협회 나누리가구도 있고요.

예, 거기도 가구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회적기업인 만큼 많이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 쪽에서도 구매를 우리 부서에 적극 지원, 독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올해랑 작년에 청음공방과 나누리가구에서 구매한 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시청뿐만 아니라 경찰서라든가 군부대, 교육청까지 다 해도 사실 일이천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 있어서요. 저도 장황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표준사업장이랑 중증장애인이 장애인분들의 재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직업재활인데 고용창출이라는 게 고용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복지부 같은 데야 전국적으로 보겠지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포천시 관내에 있는 장애인 분들이 취업해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작업장들이 있는 것도 다행인데, 그분들이 계속 창출이 되어서 유지가 되려면 저희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것보다는 관내에 있는 이런 표준사업장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에서 구매를 우선적으로 많이 해줘야 좋지 않을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천의 가구가 대표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배려, 공공영역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번에 계기가 된다면 지금 증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셔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장묘문화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무연고 사체 처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21년도부터 `22년 6월까지 지금 45건이지요?

예.

지금 아무리 무연고라고 그래도 가족 해체나 빈곤 등으로 인해서 고독사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복지의 출발은 살아 있는 동안 죽음까지 돌아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최소한의 고인들의 존엄성을 예우를 갖추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장례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따른 계획이나 생각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무연고 사체 처리는 기존에 하던 거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일정금액을 줘서 이렇게,

예, 80만 원씩.

처리를 하고, 저희는 160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게 ‘공영장례사업단’을 만들어서 민간 쪽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는 쉽게 표현해서 냉동고에 있다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런 장례절차 없이 그냥 바로 화장장으로 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영장례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안치시켜서 소위 말해서 제사도 지내주고 그런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인에 대한 존엄성이라든가 그 차원에서 보면 공영장례사업단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만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도 역시 전국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을 좀 관심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최윤희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원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지혜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양창수 지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김순광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한대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1번 친환경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1-1 2021년도 부진사업은 3회 추경 편성 및 차량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한 출고 지연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2쪽 1-2 주요사업 추진현황부터 6쪽까지 1-4 사업별 결산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1-5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포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양문, 용정, 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 3개소이며 양문은 포천양문염색사업협동조합에서, 용정과 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금강엔지니어링 등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회수시설은 BTO사업으로 ㈜포천그린센터에서, 주민편익시설인 마홀수영장과 축구장은 포천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내역 등 상세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 1-6-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내역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충격식 목책기를 2021년 27농가, 2022년 16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신북면 가채리 등 4개 마을 일원에 마을광역울타리 총 3.5㎞를 설치하였습니다. 15쪽 1-6-2 피해방지단 운영 현황입니다. 야생멧돼지 ASF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피해방지단 35명 및 기동포획단 12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이후 운영이 중단되었던 피해방지단의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이 구성하여 9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1-6-3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은 2021년에 24명에게 3,322만 1,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2년도는 접수된 피해보상신청 건에 대하여 10월 중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6쪽 2번 대기환경․오염 분야입니다. 2-1 환경단체 지원현황으로 2021년에는 7개 단체에 7,790만 원, 2022년에는 7개 단체에 8,052만 2,000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 2-2 노후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엔진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2,053대, 2022년에는 31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9쪽 2-3 소규모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고체연료 및 벙커C유 등 액체연료 보일러를 LNG 등 청정연료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최대 8,000만 원, 설치비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 3개 사업장이 신청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2-4 대기오염 측정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제공을 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식 측정차량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 녹색제품 구매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에 따라 환경표지인증, 우수재활용인증 저탄소인증제품을 의무구매하고 있으며, 작년과 올해는 정부합동평가 S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20쪽 2-6-1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비 부과징수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7억 6,126만 8,000원을 부과하고 7억 6,190만 4,000원을 징수하여 체납율은 0.22%입니다. 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62억 6,146만 3,000원을 부과하고 45억 488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률은 28%입니다. 장자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체납액의 50% 이상이 포천맑은물의 체납이며, 고액체납업체 3개소가 폐업 상태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체납액에 대하여는 세원관리과와 함께 재산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6-2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 2-7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점검실적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2-8)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현황입니다.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관내 총 34개소, 64대가 있으며 충전소의 설치 주체는 환경부 등이며 주택 및 아파트 등 미개방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개인이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22쪽 2-9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현황, 2-10 탄소포인트 가입현황, 23쪽 2-11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포천시는 온실가스 감축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시민들과 함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 에너지절약 등 좀 더 적극적으로 감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지하수․청소 분야입니다. 23쪽 3-1 수질검사결과 최종 부적합 지하수 조치결과 및 내역입니다. 2021년 수질검사 불합격 지하수는 67건이고, 2022년은 6월 기준 16건으로 불합격 지하수에 대해서는 음용 중지 및 수질 개선 및 재검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상수도 보급지역에 대해 용도변경 및 상수도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3-2 미사용 지하수시설 이용종료신고 및 원상복구 현황입니다. 2021년 및 2022년 6월 기준 지하수 이용 종료 신고 건은 각각 59건으로 방치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자 지하수시설 원상복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2쪽 3-3 대용량 지하수 이용시설 양성화 현황입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에 접수된 대용량 지하수 이용시설은 1,081건이나 이중 토지주 사용승낙서, 지하수영향조사서 등이 필요한 보완 건이 1,054건이고 등록불가 27건으로 금년도 말까지 최대한 보완서류가 제출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등록불가 지하수는 자진 폐공을 유도한 후 이후 불이행 시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33쪽 3-4 생활폐기물 관리현황입니다. 일반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 잔재물은 소각처리를 하며 음식물폐기물과 재활용품은 재활용처리, 폐토사, 연탄재와 같은 불연성폐기물의 경우 수도권매립지 등에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4개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권역별 청소구역의 일반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을 구분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음식물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환경자원센터에 반입하여 자원회수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처리하고 매립 또는 외부처리가 필요한 폐기물의 경우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부터 37쪽 3-6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38쪽 3-7 음식물폐기물 처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8쪽 3-8 청소대행업체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입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는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지침 및 계획에 따라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4개 업체에 대한 2021년 평가결과 갈산환경이 87.01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태성크린이 82.75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3-9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실적은 2021년 상하반기 및 2022년 상반기에 4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정조치 사항에 대하여 영북환경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치를 완료한 상태로 나머지 1건도 9월 말까지 조치예정입니다. 이후 하반기 점검 시 그동안 시정조치 완료사항 등에 대하여 다시 한번 면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0쪽 3-1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원가산정 연구용역입니다.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총괄원가가 2021년도에는 93억 1,638만 원, 2022년도 96억 8,710만 8,000원으로 원가산정 내용을 바탕으로 위탁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42쪽 3-11 노면청소차량 운영계획 및 월별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노면청소차량 3대 및 살수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노면청소차량 3대의 경우 권역별로 나누어 상시 운영하고 살수차량의 경우 우천시를 제외하고 순환운행 하고 있습니다. 단 동절기는 물을 사용하는 노면청소차량 특성상 동결위험으로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43쪽 3-12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현황입니다. 연도별, 용량별 종량제봉투 제작 현황은 자료와 같으며 종량제봉투 관리를 위해 봉투제작 시 생산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판매 위탁업체인 포천도시공사의 운영 및 납품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45쪽 3-13 쓰레기 미수거 발생민원 조치결과부터 3-14 읍면동별 음식물 및 재활용 수거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6쪽 3-15 가로환경미화원 인력 및 배치 현황입니다. 가로환경미화원 총인원은 24명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지 않은 군내, 창수, 화현면을 제외한 각 읍면동에 배치되어 주요 도로변 및 시가지에 대한 청소를 담당하고 있으며, 참고로 청소 관련 기간제근로자 125명을 읍면동별로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6쪽 3-16 농촌 폐비닐 처리 지원 현황입니다. 농촌 폐비닐과 농약빈병은 상하반기 각 1회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실적 및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잔류 농약은 2021년부터 하반기 집중수거 기간 중 별도 수거하여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48쪽 3-17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 6월 기준 무단투기 737건, 불법소각 225건을 단속하였으며 총 23건 126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49쪽 3-18 무단투기 근절 추진사업 현황, 50쪽 3-19 CCTV설치 현황 및 무단투기 단속조치 내역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2021년 8대, 2022년 4대 설치하여 현재는 총 86대의 감시카메라를 운영 중에 있으며, 불법 투기감시원을 2021년 18명, 2022년 24명 채용하여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를 통한 무단투기 단속은 2021년부터 2022년 6월 기준 23건에 과태료 71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2쪽 4번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4-1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장 폐기물 반입 및 처리현황, 4-2 재활용품 월별 반입량 및 판매실적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54쪽 4-3 주민지원금 운영 및 협의체 지원현황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5억여 원의 주민지원기금으로 주변지역 4개 마을에 학자금지원, 건강검진 등의 사업과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4-4 쓰레기소각장 대기환경 측정현황입니다. 다이옥신 등을 제외한 대기 측정 자료는 소각장 굴뚝에 설치되어있는 TMS 측정 농도이며 2021년 8월 암모니아 농도 기준 초과로 개선명령과 배출 부과금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TMS의 일시적 초과는 행정처분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행정처분 받은 바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56쪽부터 67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친환경정책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정책추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번 대기환경오염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장자산단에 폐수, 공업용수폐수지원비를 저희가 지원해드립니다. 어쨌든 그건 일시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지만 그 이후에 그것들을 잘 그분들이 위탁처리를 본인들이 맡겨서 조합측에서 할 수 있게끔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쪽하고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꼭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의장님이 사전에 그런 제안해 주셨던 부분들 미리 검토해서 그쪽 기업인협의체하고는 계획서도 받았고 저희가 그 계획서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도 하고 독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정 그러니까 저희가 폐수처리장이 총 3개가 양문, 용정, 장자가 있는데 양문은 조합측에서 위탁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 용정하고 장자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장자는 폐수처리시설에 해당 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조합측에서 할 수가 있겠지만 용정은 이게 폐수처리비의 단가도 굉장히 높고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할 수가 있나요?

일단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은 가능하신데 실질적으로 오수율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과연 기업인협의체에서 운영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될지는 저희가 아직은 판단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들이 조건을 맞추는데 당분간은 되기가 힘들지 않나요?

현재 분양은 다 된 상태이고 입주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유입률이 월등히 높아질 거라는 그런 예측은 어렵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 조금 더 유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상태보다는 크게 나아질 것이라는 예측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용정 공공폐수처리시설 지원해 주는 조건이 뭐였지요?

일단은 유입률 50% 하고, 50% 이상 하고 그다음에 비용부담승인액보다 낮아질 때 그다음에 2020, 그러니까 올해까지 지원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간이 올해까지인데 50%를 못 채우면 내년에 또 해줘야 되나요?

검토를 별도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부분은.

50%를 채울 가능성은 앞으로 저희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 건가요?

현재 예측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공단이 유지될 때까지는 계속 해줘야된다는 얘기네요?

되도록이면은 저희가 직영보다는 어떻게든지 입주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거를 최대한, 그래야지 운영비용이나 여러 가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용정도 마찬가지로 조합측에서, 기업인협의회측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모색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개방형 전기자동차는 환경부가 설치하고 또 미개방형 개별설치는 개인이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개방형 충전시설 설치 현황을 보니까 34개가 있는데 여기에 화현면이 빠져있습니다. 화현면 같은 경우에 골프장도 있고 미개방형은 충전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지만 개방형 충전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전기차를 타는 화현면 주민 여러분이 불편을 겪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요구가 있어서 최근에 저희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을 통해서 화현면 쪽에 충전기 설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환경부에서 하는 거 말고 별도 설치라고 하시는 거는…….

지원사업, 결국은 환경부 이런 지원사업은 아니지만 에너지 관련한 융복합지원사업에 하나의 충전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그러면 확정이 되는 거는 어느 시점에 알 수 있을까요?

그 사업이 사실은 올해 사업은 아니고 내년도 사업입니다. 최대한 빨리 저희가 당겨서 시행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여기서 말하는 환경부가 설치하는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설치하든지 어쨌든 꼭 어떤 방안이든 설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환경오염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지하수․청소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포천에 몇 군데가 있지요?

저희 지금 우리 시에 현재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현재 두 군데밖엔 없습니다.

동광그린텍은 해당이 안 되나요?

동광그린텍은 음식물 원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아니라요. 1차 분쇄, 탈수한 잔재물을 갖다가 처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원물 처리는 불가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조원산업하고 늘푸른농장에서만 하는 거고요?

예.

음폐수는요?

음폐수는 두 업체에 다 수도권 매립지 바이오가스화 시설로다가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 처리요?

예.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일일 처리 가능 용량이 한 업체당 50톤이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포천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이제 사업장 폐기물까지는 가늠할 수는 없지만 다량 폐기물하고 다량 배출사업장하고 저희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거하고 해서 한 40톤 정도 받고 있습니다.

1일 40톤이요?

예.

포천시에서 발생하는 양이 일일 40톤?

예.

그러면 여기에 음식물 처리 현황에 보면 일일처리가능 용량과 일일처리량이 나와 있는데 조원산업 15톤, 늘푸른농장이 12톤으로 되어 있어요.

처리하는 양.

처리량이.

예.

이게 포천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예, 저희 대행업체 통해서 운반해서 처리하는 양입니다.

그러면 일일발생량이 아까 말씀하신 40톤인가요, 아니면 한 30톤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다량 배출사업장은 본인 스스로 위탁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 양이 별개로 있고요. 여기에 잡힌 처리량은,

대규모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저희 시에서 직접 처리 하는.

시에서 처리하는 건 한 27톤 평균적으로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나머지 한 13톤 정도는 다량 업소에서 나오는 거고요.

예.

그러면 포천시에서 총 발생하는 양이 한 40톤 정도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음폐수는 양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음폐수 발생량은 업체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발생량이 틀려지기는 하는데 이게 사료는 습식사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발생 안 하고 퇴비는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처리량의 30% 많게는 50%까지도 음폐수로.

그러면 20톤 정도?

한 그 정도.

20톤, 음폐수 발생량 20톤.

예.

저는 다른 부서에 행감하려고 기초자료를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지금 이 정도 음폐수가 우리 포천시에서 발생하는 양이 20톤이라는 수치면, 일일 242톤이라는 수치면 굉장한 양이네요? 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면은?

예, 맞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포천뿐만 아니라 이 인근에 있는 시군의 것을 다 모아도 이 음폐수 양이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섣불리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많은 양인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2021년도에 쓰레기감량경진대회를 통해서, 쓰레기감량경진대회를 통해서 경품을 지급한 적이 있지요? 쓰레기 전용 수거함을 아파트별로,

예, 맞습니다.

그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저희가 중간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청소업체에 리프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까도 지적사례에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리프트 장착이 다 끝났고 아까 말씀드린 영북환경만 리프트 장착이 9월 말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방치된 게 오래 전부터 됐습니다. 어떤, 저희 포천시에서 공드린뉴스 최철규 기자가 언론에 보도한 자료를 보면,

예,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한번 기사를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이게 참고로 4월 기사입니다. 4월 5일날 기사화된 부분이고 지금 아직까지 솔직히 지금 9월 말까지 개선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많이 늦은 시점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보도된 즉시, 알게 된 즉시 바로 처리가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천천히 기사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은 의도로 수거함을 설치를, 쓰레기감량경진대회를 통해서 이제 좋은 의도로 전용 수거함을 지급하셨는데 지금 여태껏 전혀 쓰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용 수거함의 보급목적이 공동 주택 주민들이 쓰레기를 산처럼 쌓아두지 말고,(자료화면을 보며) 조금씩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처럼 쌓아두지 말고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해서 주민도 편리하고 또 청소 노동자들도 리프트를 활용해서 대량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상차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데요. 이 수거함 자체가 상당히 많이 큽니다.

예, 맞습니다.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한 1.2m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160㎝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사람의 키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쓰레기를 꺼내려면 리프트가 없으면 직접 들어가서 쓰레기를 끄집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화면을 보며) 기사를 한번 쭉쭉 올려주세요. 이게 4월 현황인데요. 계속 올리다 보면 아예 보급된 쓰레기 수거함이 사용을 못하게 이렇게 위에는 벽돌로 있고요. 저렇게 테이프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스티로폼을 깔아준 이유는 160㎝의 높이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려면 높이를 약간 높이려고 밑에 스티로폼을 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레기통을 아예 컷팅을 해서, 잘라내서 오히려 아파트 주민들이 수거를 편리하게, 그러니까 청소 노동자들이 편리하게 가라고 이렇게 잘라서 임의적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래 방치된 부분이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조치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지도점검 언제 하셨어요?

저희가 5월에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4월에 보도가 된 부분인데도 5월까지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그 해당 구역의 청소업체에서는 차량을 새로, 리프트 장착된, 그 규격에 맞는 리프트 장착된 차량으로 원래는 구매를 해서 수거를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반도체 수급 문제로다가 차량 출고가 1년 거의 가까이 걸리다 보니까 그게 너무 늦어지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기존 차량에 리프트를 변경해서 장착하겠다라는 대안을 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엇박자가 나면서 사실은 많이 늦어진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로 잘못된 게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통해서 전용 수거함을 제작했을 때 이것을 제작해서 보급하면 활용이 될 수 있을까’를 먼저 부서에서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급해서 이렇게 막 잘라서까지 쓸 정도였으면 아예 보급 자체를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고 그전에 사전 점검을 했어야 되는 부분을 첫 번째로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게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는 건 반도체 문제라고 하지만 두 번째로는 여기 기존에 있는 걸 리프트를 장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한 부분은 진작에, 보급하자마다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친환경정책과 33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에서 보면 차량은 32대입니다. 그리고 4개 권역의 업체가 예비차량이 4대가 있기 때문에 예비차량 1대를 리프트 설치로 차량을 돌려도 이거는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부서에서 늑장 대응을 했고 아직까지도 9월까지 시정이 완료조치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9월까지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혹시 중간점검을 하셨어요?

현재 저희가 따로 중간점검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하반기 점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때 이행 여부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예, 중간점검이 없으면 그냥 세월이 흘러가고 9월 말까지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겠지요. 그런데 지금 대행업체 관련해서 평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1차 평가 끝났고 2차 평가 끝났지요?

예, 2차 평가는 아직,

아직 안 끝났나요?

하반기 평가가 남아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평가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고 9월 말은 거의 지금 9월 19일이니까 열흘밖에 안 남았잖아요. 아무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중간점검이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있냐.’ 전화 한 통만이라도 걸어서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지 9월까지 이러이러해서 9월 말에 전화했더니 ‘안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반기 나중에 또 조치하세요.’ 이렇게 시간을 벌어주는 걸 부서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신포천아파트랑 포미재아파트 오늘 사진, 오늘 이거 아침에 찍은 건데요. 이거는 7시 반 신포천아파트 관리실에 지금 방치된 수거함 그대로 있습니다. 4월이랑 5월, 5개월이 흘렀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요. 호병골길 일우테라스 이건 8시 반에 오늘 아침 8시 반에 찍은 사진입니다. 전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떤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그냥 직무유기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주민들은 의견을 계속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리프트라는 게 엄청난 크게 설치할 그럴 부분도 아닌 게 지금 저희 포천시 차량은 이런 거고요. 만약에 리프트를 이용했으면, 리프트 영상 하나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게시) 리프트를 설치해서 전용 수거함을 쓰레기통에 수거해서 별로 그렇게 큰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렇게 수거함을 올려서 이렇게 수거함 자체를 바로 그냥 폐기물 차량에다가 넣으면 간단해지는 일들을 청소 노동자가 저 수거함 안에 들어가서 일일이 하나씩 빼서 차에다 넣은 거를 거의 반 1년을 했다는 게 저는 너무 솔직히 청소 노동자의 근로 현실이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거는 당장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오늘 가서 담당부서에서는 9월 말까지로 하게 된 것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확인해 주시고 9월 말까지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할 수 있게 해서 일주일 안에 계획이랑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북 쪽은 업체의 그런 문제점들 저희가 조금 체크 못한 부분 다 맞고요. 그런데 나중에 옆에 그러니까 사이드에서 저렇게 상차해서 하는 거는 청소 차량 시스템 자체가 리프트의 장착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차량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거는 저희가 청소차량 도입할 때 검토를 별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옆에서 이렇게, ‘딱 이 차량으로 해라.’ 이런 게 아니고 리프트 시스템을 제가 그냥 영상을 찾다보니까 본 건데,

그런데 기존에 이제 뒷면에 있던 리프트는 그러니까 기존 공동주택의 대용량 수거함 체계로 바뀌면서 기존 리프트는 예전에 쓰던 수거함에 맞게 사이즈가 사실은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거에 맞추지 못해서 혼재되어 있는, 청소업체들은 이쪽 장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 저희가 수거함 배부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하지 못한 거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업체별로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4개 업체 중에 어떤 업체는 이미 리프트 설치를 완료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떤 업체는 완료하고 어떤 업체는 완료하지 못한 거는 그냥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썼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업체의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아직 미완료 됐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 라인 환경부에서 나온 거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거 2022년 6월 거, 환경부 거 봤는데 저희 지금 2인 1조로 작업하고 있지요?

3인 1조 작업이 원칙이고 이제 저희도 현장 확인해 보니까 간혹 노조 교육이나 어떤 이런 거로 작업인력이 빠졌을 때 2인 1조로 작업하시는 부분들이 간혹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점검 때 확인이 됐습니다.

간혹이 아니고 거의 2인 1조로 확인이 되었고요.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께 확인했더니 2인 1조로 하고 있고, 이게 작업 안전 수칙에 주간 작업에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 상차 시 부상 방지를 위해서 운전자외 작업자 2인이 함께 상차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시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어요. 가이드 라인에 대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대행업체에게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청소 노동자에게 얘기를 많이 듣고 현장에 직접 나가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어? 거기 3인 1조라는데요?’ 말로만 들으면 업체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 그런가보다.’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그런 부분들은 따로 저희도 파악해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 가이드 라인을 갖고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근로자자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걸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그리고 지금 청소 노동자들이 불용성 마대 수거를 하면서 50리터가 지금 수거를 하다보니까 많이 근골격계의 위험이 있을 정도로 무겁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희가 포천시가 2021년도인가요? 아마 100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75리터로 변경을 하고 조금 청소 노동자에게도 호응이 좋고 주민들한테도 호응이 좋았는데요. 불용성 마대 같은 경우도 20리터 정도로만 제작을 해도 무리가 없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의견을 저희도 근로자분들한테 접수를 이미 해서요. 그게 반영될 수 있게 조례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제작은 재고 소진만 남겨두고 더 이상 제작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용량 50ℓ짜리는 없애고 20ℓ만 존치를 할지 아니면 다른 용량을 더 추가로 제작할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포천시에 쓰레기 봉투가 조금 확대해서 볼 수 있을까요? (자료화면 게시) 이걸 만약에 외국인이 봤을 때는 이 봉투가 무슨 봉투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한글로만 쓰여져 있고 그림도 없고 그냥 봉투인지, 그냥 비닐 봉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확대해서 볼까요? 이건 대전광역시 서구의 쓰레기 봉투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림도 그려져 있고 영어도 써 있고 중국어도 써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외국인이 보더라도 ‘뭘 집어넣으면 안 되는구나.’ 적어도 쓰레기 봉투라는 걸 인식할 수 있고 외국어 표기도 되어 있고 밑에 부분도 보면은 양 옆에 외국어로 아예 글도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거는 포천시가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포천시가 외국인 주민이 1만 7,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외국인지원팀이 신설될 정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미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중국어랑 영어 표기에 대해서 그것도 이번 조례에 같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검토가 끝난 상황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12월 조례, 의회 때 전체적인 조례 아까 가이드 라인 부분 그다음에 이 종량제 그다음에 불연성 마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조례 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 이후는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대행업체 원가산정 연구 용역에 보면 40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총괄 원가에 감가상각비가 어떤 부분이 감가상각비를 얘기하는지.

감가상각비가 저희가 이제 업체별로 청소차를 사주진 않습니다. 업체에서 청소차를 사고 본인들이, 저희가 6년 동안 감가상각비만 지원, 지급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인가요?

예,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입니다.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이게 비용처리가 우리가 이걸 반영을 시켜줘야 하나요?

예, 이게 원가산정 용역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수리수선비는 또 뭔가요?

이거는 말 그대로 차량 수리,

차량수리요?

예.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이 두 가지를 다 반영시켜줘야 된다고요?

예.

여기 관련된 근거 그거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하수․청소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자원순환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정책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아이스팩과 관련된 재활용 사업은 위원님께서 최초의 제안해주셨던 사업이고 지금 올해도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포천지역자활센터에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아이스팩을 56톤 정도를 반입을 하고, 50.6톤 정도를 그거를 수요로 하는 업체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입고량이랑 출고량이 6톤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6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입고량하고 출고량이 거의 20톤 가까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스팩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주민들이 아이스팩 수거함에 넣지 말아야 될 물, 워터 타입이라든가 아니면 훼손된 거라든가 이런 거 많이 사전에 제거해 주셔서 버려지는 부분은 적어졌고, 그다음에 점점 저희가 앞으로 우려하는 건 젤 타입은 점점 줄고 물 타입으로 많이 바뀌면서 이 사업이 내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후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젤 타입, 원래 이 사업의 취지가 젤 타입이, 그러니까 젤 타입의 부작용 때문에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물 타입으로 대체가 되면 이 사업이 점점 감소가 되는 게 그 취지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물어봤던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이스팩에 대한 다시 사용하겠다는 의지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은 가득한데 출고량에 대해서 입고한 거가 너무 많으니까 다시 가져가겠다는 업체라든지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특별하게 애로사항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올해도 잘 진행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환경지도과장 윤정아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환경지도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장지호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인 사) 전정현 환경지도3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순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자료 1쪽 환경지도 추진사항 중 1-1 2021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사업으로 예산액 780만 원 중 285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율 36%로 부진한 사유는 구제급여 지급대상자 4명 중 1명이 타 지역으로 전출되었고, 2명이 지급기간 종료 등으로 발생한 사항이며, 1-2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 2021년도 주요사업은 총 8건으로 모두 완료되었기에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22년도 주요사업은 6건 모두 계속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노후된 대기방지시설의 개선 및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62개 사업장 75개 시설을 선정 완료하여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폐수처리시설 개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장이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쪽 하단부터 3쪽 1-3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사항입니다. 2021년에는 9건의 행정소송과 5건의 행정심판이 접수 진행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현재 5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건 중 4건이 3심 대법원까지 진행되고 있어 소송수행자의 업무 과중과 피로도가 높은 상태이나 적극 대응하여 승소하도록 하겠으며, 상세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하단부터 5쪽 1-4 사업별 결산현황 중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 단위사업 환경개선부담금관리 불용액은 부과대상 건수 감소로 고지서제작 및 우편발송비용 등이 감소한 영향이며, `21년도 석면피해 구제급여 불용액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급대상자 감원으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그외 단위사업은 집행잔액 발생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7쪽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 중 슬레이트 관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붕개량사업 지원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함에 따른 신청 저조로 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21년도도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환경허가 관련입니다. 2-1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및 2-2 불허가 및 반려 처리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10쪽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크게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신고 처리하고 있으며, `20년도에는 총 2,076건, 2021년도에는 총 2,368건, `22년 6월 현재 총 1,147건의 신고서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3번 환경지도 분야 중 3-1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2,11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93개소에 대하여 고발 158건, 과태료 99건에 1억 1,15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39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022년 6월까지는 81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51개소에 대하여 고발 80건, 과태료 45건에 4,77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137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조항 1개 위반 시 고발 및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가 함께 병과되거나 과태료나 행정처분 없이 순수고발만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대상 사업장수도 많고 다양하지만, 점검 당시 현장에서 담당자가 확인해야 하는 환경 관련 법률이 최소 4개에서 많게는 10개 이상으로 현장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정기점검 및 타 기관과의 합동점검 등이 축소된 상태에서, 주민 요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민원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데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 30쪽까지 2021년부터 2022년 6월까지의 행정처분 상세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중간 3-2 소규모사업장 폐수처리시설 설치현황, 이것도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현황입니다. 3-3 대기방지시설 설치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노후 대기방지시설을 교체·개선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총 95개 시설에 72억 4,429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2년도는 현재 62개 사업장 75개 시설이 선정되어 설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45억 4,689만 6,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처리대상 오염물질 및 처리방법, 용량에 따라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지원대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IoT를 같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8쪽에서 40쪽 3-4 차량 배출가스 신고접수 처리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41쪽 음식물쓰레기 악취발생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동광그린텍은 2021년도에 총 7회 점검하였으며, `22년도는 6월 현재 4회 점검하였으나 악취기준을 초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원산업 역시 2021년과 2022년도에 각 2회 점검하였으나 관련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확행할 계획이며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두 사업장 모두 민원이 빈번하고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악취에 대하여는 중점관리할 필요가 있어 2023년인 내년에는 관내 악취시설 전수조사와 시설별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악취원인 파악 후 발생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41쪽에서 44쪽 3-6 불법방치 폐기물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불법방치 폐기물은 29개소에 3만 9,344톤이 처리되었으며, 이중 16개소 2만 8,309톤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행정대집행으로 처리완료하였으며, 5개소 7,679톤은 토지주를 통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미처리된 8개소 중 1개소 4,500톤은 행정소송이 지금 대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1개소 2,046톤은 업체 도산으로 보증보험금을 수령하여 금번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상태로 예산이 확정되면 금년 내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6개 사업장은 행정처분과 폐기물 처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인 1회용품 사용 증가로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의 폭발적 증가 추세이나, 적정 처리가 되도록 방치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중간 3-7 지정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으며, 45쪽부터 51쪽 폐수 배출업소 관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폐수 배출업소 659개 점검업체 중 28개소에 대하여 수질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8개소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 조업 정지 및 개선 명령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2022년도에는 점검업체 343개소 중 42개소에 대하여 수질오염도 검사를 하여, 그중 14개소가 초과되어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이 초과된 경우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폐수 배출업소 65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총 31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그중 48건이 민원에 따른 점검이고, 2022년도는 6월 말 현재 343개소 점검 중 30건에 대한 행정처분 중에서 28개소가 민원에 따른 점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4번 생활환경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 석면 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등 석면관리 지원사업은 2021년 128동에 사업비 4억 5,457만 7,000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에는 계획물량 133동 중 6월 현재 45동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총 5억 687만 2,000원을 지원하여 처리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금액이 주택과 비주택 모두 동당 344만 원, 지붕개량은 동당 610만 원이었으나, 금년에는 주택이 352만 원, 비주택은 54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지붕개량은 일반인 300만 원과 취약계층은 1,000만 원까지로 세부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비주택은 소규모 창고 및 축사 등으로 200㎡까지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자부담이 됩니다. 52쪽 하단부터 53쪽 4-3 EM 보급 및 지원현황입니다. 친환경 마을만들기 EM발효액 보급사업을 통해 2021년도 24개 마을에 3,960ℓ를 보급하였으며, 총 16회에 걸쳐 159명을 대상으로 환경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24개 마을에 20ℓ 198통을 보급하고 20여 회 이상의 환경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사)한탄강지키기 운동본부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상세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 4-3 취약계층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현황입니다.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측정은 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 등 측정의무가 없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로 2021년에는 414개소에 2,500만 원을, 2022년에는 356개소에 1,82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4-4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결과내역입니다. 2021년 측정의무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은 총 61개소로, 그중에 58개소는 측정을 완료하였으나 3개소는 미측정하여 현재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년도에는 62개소가 측정대상이며, 12월 말까지 자가측정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점검대상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하단 4-5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입니다. 개방화장실을 제외한 90개 공중화장실 중 사용빈도가 높은 25개소에 대하여 포천시 자활기업인 가온누리협동조합과 청소용역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시점검을 통해 청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58쪽에서 59쪽 4-6 개방화장실 지정 및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2년까지 개방화장실 지정 현황은 자료로 설명드리고, `22년도에는 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19개소에 점보롤티슈 등 편의용품을 제공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하단 공중화장실 범죄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범죄예방사업으로 여자화장실 내 안심비상벨을 총 34개소에 설치하여 유지관리 중에 있으며, 포천경찰서와 연계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에는 시장공약사업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중 공공소유의 나머지 시설 36개소 모두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환경지도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환경허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최근에 포천에코플랜트와 포천시가 협약을 맺은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셨지요?

예.

포천시와 ㈜포천에코플랜트 간에 민간투자사업을 통해서 축산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 탈리액 포함 슬러지 등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건설,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위치가 나와 있고 규모가 “1일 처리량 362톤 이상, 의문점이 있지만 어쨌든, 그다음 축분과 축분오니가 120톤 이상, 음식물폐기물 등 유기성 폐기물이 242톤 이상” 이렇게 규모를 특정하고 그 다음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포천 바이오에너지의 사업을 인수인계를 받은 사업자입니다. 당초에 허가가 나간 게 음폐수 181톤이 허가가 나가 있는 현재 상황이고 이 협약내용을 보면 우리가 허가를 받은, 우리가 허가를 내준 이상의 협약을 맺었어요. 이게 우리 부서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나서 이거를 협약서를 작성하셨나요?

아니, 별도로 협의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협의한 사항은 없으신 건가요?

예.

여기에 보면 “본 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재원과 기술을 투자하여 민간 주도의 사업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수행한다.” 이렇게 포천시의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포천시는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축산과에서 주도한 사업이지만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게 과장님 부서하고 협의가 없이 그냥 협약서를 썼다는 얘기인가요?

예, 공문상으로 오갔거나 따로 특별히 협의된 사항은 전혀 없고요. 그 사업자가 저희한테 문의는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고요.

입장은 어떤 입장을 전달하셨지요?

저희는 지금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더 이상 처리시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허가는 불허한다고 답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협약서에 있는 음식물폐기물 등 유기성 폐기물 242톤 이상을 이쪽에서는, 포천에서는 협약을 맺었지만 실무부서에서,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친환경정책과에 한 번 여쭤봤어요. 포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량을 여쭤봤더니 2개 업체에서 100톤 정도가 소화할 수 있는 포천시의 현재 양이고, 현재 포천시에서 발생하는 양은 공공에서 발생하는 양과 민간 다중업체에서 발생하는 양이 합쳐서 한 40톤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음폐수 발생량이 20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2톤이면 산술적으로만 봐도 15만 인구의 음폐수가 20톤이라고 하면 242톤이면 한 200만 인구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이라고 수치상으로는 보여져요. 그렇다면 포천 인근에 있는 경기 북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양을 다 가져와야지 이 양이 발생이 되는데 상당히 포천시 입장에서는 외부의 어떤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유해한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거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도 저와 별반 다른 생각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포천시에서 협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그런 구속력도 있다고 이 협약내용에는,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있다고 보여집니다. 강력히 하게 대응하셔서 소송까지 가서라도 이 부분은 지켜내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시장이 이거를 결재할 때 그걸 인지하고 결재를 했는지 인지하지 않고 결재를 했는지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확실히 모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축산과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이 전에, 바이오플랜트 사업할 때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 2013년도인가요, 이게?

2009년도 정도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허가담당 할 때 2009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음식물폐기물이 30%, 가축분뇨가 주처리시설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게 70%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씩으로 해서 음식물을 늘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처리용량은 변동이 없고요. 내용물만 가축분뇨를 50%인 181톤, 음폐수를 181톤 해서 변경해서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 2009년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이게 신고수익…….

`14년도에 변경되어서 실질적으로 상업적인 운영이 시작된 거는, 정상가동된 거는 `1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3:7로 할 때 허가담당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도 비슷한 협약을 맺었어요. 그 협약을 맺고 이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협약 맺을 때는 실무부서의 어떤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그때 협약을 맺으셨나요?

그때 당시 협약에 대해서는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이게 사전영향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온 서류를 보고 제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현재는 우리가 음폐물, 음식물폐기물에서 나오는 탈리액을 처리를 하는 허가를 내줬어요. 협약내용에는 탈리액 포함해서 슬러지, 유기성 폐기물 등을 명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음식물폐기물 등 유기성 폐기물이라는 종류가 어떤 게 있나요?

유기성 폐기물이라고 별도로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유기성 오니나 음식물류 폐기물, 그 다음에 동물성 잔재물이나 식물성 잔재물 이런 정도를 유기성 폐기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오니라든지 도축장 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식품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지요?

예,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단가는 얼마나 되나요, 처리단가는?

지금 일반적으로 실거래 가격은 업체마다 다르기는 한데 저희가 환경부 고시로 된 거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고시에서는 음식물 폐기물이 톤당 단가가 14만 7,000원, 동물성 잔재물은 23만 7,000원.

23만 7,000원이요?

예, 식물성 잔재물이 17만 6,000원, 유기성 오니는 17만 6,000원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축분이 지금 톤당 4만 원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음폐물 같은 경우에는 한 7~8만 원 정도 하지요?

지금 가장 높게 처리됐던 게 한 8만 원이었고요.

8만 원이요?

예, 수도권매립지에서는 한 5만 원~5만 5,000원 정도.

그러면 이게 음식물, 음폐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단가네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허가낼 수 있는 아까 음폐물의 양보다, 종류로 봐도 이 협약내용이라면 이 종류로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협약서 내용으로만 보면?

내용으로 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축산과의 행감에 질문을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어떤 인허가 부서의 어떤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허가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환경지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보면요. 2022년도에 “정수”라는 회사가 허가가 취소가 됐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작년도 행감할 때 이 정수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때 허가취소가 됐다고, 최종적으로 취소됐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폐수시설 설치현황에 보면, 30페이지요. 정수가 있고요. 이게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허가취소가 된 때가 4월 4일입니다, 2022년 4월 4일. 아마 그러면 그 전에 훨씬 먼저 어떤 원인이 발생했을 거고 뭔가 일어났을 텐데 2021년도에 여기 지원을 해줘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제가 2021년도에 행감에서 말씀드렸을 때가, 물론 6월에 행감을 했으니까, 그전에 허가 취소가 됐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022년 4월에 허가취소가 됐다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저희가 보조사업을 했는지 지원을 해서 3,000만 원을 보조해서 여기 폐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했어요. 이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10년 전부터 사업장은 운영을 하던 사업장이었고요. 계속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그래서 2020년도 6월에 저희가 허가 취소를 한 번 했습니다.

2020년도요?

예, 2020년도 6월 9일에 한 번 해서 그때 행정심판까지 갔는데 그사람들 요구내용이 기각이 되면서 허가취소는 그때 됐던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말씀드린 허가취소는 이거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년도에 다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호를 옛날에 “정수식품 주식회사”였다가 “주식회사 정수”로 해서 허가를 그곳에, 똑같은 데를 다시 받은 겁니다. 다시 받았다가 위반사항이 또 다시 재차 위반이 되면서 `22년도 4월에 다시 허가취소가 들어간 겁니다. 허가취소가 2번 들어간 겁니다.

예, 이 정수에 저희가 지원금을 3,000만 원을 소규모 사업장 폐기물시설 설치를 지원했잖아요?

예.

이 지원해줬을 때 이런 예전에 개인사업자, 정수식품으로 하다가 그 이후에 주식회사 정수로 그렇게 상호변경으로 했던 사실도 알고 계셨지요?

예, 맞습니다.

지원은 어떤 명분으로 해주신 거예요?

지금 1차 허가취소가 되어서 기각이 됐으니까 그거는 끝난 거고 다시 신규로 허가가 되면서 기존에 처리장을 이용하려고 보니까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서 저희가 신규시설을 지원한 금액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노후한 배관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거는 회수가 안 되나요?

이거는 특별하게 회수요건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게 국비사업은 아니고 도에서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때문에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도 3,000만 원밖에 안 되고 해서 이게 특별히,

어쨌든 잘, 관리를 잘 하라고 해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관리가 안 되어서 또 폐업이 된 거고요? 허가취소가 된 거고요?

예, 관리라기보다는 이번에 허가취소된 거는 고의적으로 무단방류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관이나 이런 거를 설치하면서 적발이 됐던 사항이어서 이거는 법률이 강하거든요. 일단은 조업정지와 허가취소가 같이 나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이런 시설을 통해서 개선하기 위한 어떤 행정행위는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악덕기업에게 이런 시의 세금이든 도의 세금이든 정부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선별하셔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54페이지의 취약계층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현황을 우리가 요양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이걸 해주신다는, 이걸 측정을 해주신다는 건가요?

예, 무료측정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조치내역에 보면 파란어린이집은 환경, 이게 초과가 됐어요. 계속 개선명령을 내렸고, 밑에도 요양센터하고 어린이집이 있는데 실내공기측정 미이행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이 대상은 자가측정인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서 명령이 나간 거고 과태료가 나간 그런 건 아니고요. 파란나라 어린이집은 연구원을 통해서 단속에 의해서 걸렸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인데 그 연도에 측정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 보면 측정을 우리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요앙시설은,

그거는 규모 미만, 의무사항이 없는 규모미만 사업장들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취약계층으로.

규모 미만에 대한 거만, 이건 규모를 초과하는 데인가 보지요, 밑에는?

예, 맞습니다.

자가측정을,

55쪽부터가 자가측정 의무대상이 있는 사업장이거든요.

예, 어린이집이나 요양원은 어느 업종보다 더 취약한 업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관리를 부서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상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도현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재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백호연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정윤섭 산림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1번 산림 추진입니다. 1-1 2021년 부진사업으로 성형목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당초 신청인의 사업 포기로 재공고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를 반납한 내용입니다. 다음 2쪽부터 6쪽까지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쪽부터 4쪽 2021년에는 총 21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조림사업 등 20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0년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림조합임산물복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은 2022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 2022년 주요사업입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사방사업 등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임도사업을 포함한 9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 1-3 행정심판·소송 진행사항입니다. 2021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으며 2022년도에 복구비 반환 청구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1-4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21년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사업은 2개소이며 2억 335만 9,000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사업 1개소가 진행 중이며, 사업 완료에 따라 보조금 7,214만 5,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1-5 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1-5-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20년 불용액은 8억 672만 3,000원이며 전용액은 없습니다. 2021년 불용액은 24억 2,468만 1,000원이며 전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10쪽 1-5-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집행 반납액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1-6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신북면 금동리 지동산촌 생태마을의 산림휴양관, 잣숲속펜션, 잣숲캠핑장, 목공예체험장 등 4개 시설에 대하여 포천시 지동마을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동마을영농조합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쪽 2번 산림허가 관련입니다. 2-1 불허가 및 반려 처리현황으로 2021년에는 급경사 및 재해위험 등의 사유로 2건이 불허가 처리가 되었으며 2022년은 불허가 반려 처리내역이 없습니다. 14쪽 2-3 민원서류 지연 처리현황입니다. 2021년 1건은 새올행정시스템 결과 처리 입력을 지연한 사항이며 2022년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3 3회 이상 보완요구 민원현황입니다. 2021년도 3회 이상 보완 요구된 사항은 1건으로 보완 완료되어 정상 처리하였으며, 2022년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5쪽 2-4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및 처리현황입니다. 진행 중인 대규모 산지전용지에 대하여 2021년도에 96개소, 2022년도 8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토사유출 방지시설 및 배수시설을 정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3번 산림정책 관련입니다. 16쪽부터 17쪽까지 3-1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총 382ha의 산림에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을 실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261ha의 산림에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까지 3-2 토석 채취 및 토사 채취허가 현황입니다. 토석채취허가지 및 채석신고지는 23개소로 용도별로 화강암 채취 14개소, 쇄골재 채취 8개소, 토사채취 1개소이며, 총 허가면적은 172.4㏊이고, 예치된 복구비는 1,185억 8,78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4번 산림보호∙경영입니다. 먼저 4-1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건조한 날씨로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개월 연장 운영하였으며,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1월 14일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였으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21부터 22쪽까지 4-2 산불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에는 총 14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피해면적은 2.26㏊로 이중 2명의 행위자를 검거하여 사건 처리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총 20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피해면적은 6.2ha로 1명의 행위자를 검거하여 사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4-3 산불유급감시원 선발 및 관리현황입니다. 매년 포천시기간제근로자 통합채용 공고를 통하여 면접과 기초체력 검정을 실시한 후 선발하며 산불기간 동안 각 읍면동에 배치되어 해당 읍면동장의 관리감독 하에 산불 감시 및 소각행위 금지 계도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4쪽 4-4 산사태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관리현황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신북면 덕둔리 산 235번지 등 98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연 2회 이상 점검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상반기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시기 전후로 산사태예방단을 활용하여 예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4-5 산지전용허가 관련 산지복구 현황입니다. 2021년 산지전용허가 건수는 총 406건으로 전체 허가면적은 119.6㏊이며, 이중 220건이 복구준공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186건이 진행 중이며 면적은 60.2㏊입니다. 2022년 산지전용허가 건수는 총 167건으로 전체 허가면적은 47.3㏊이며, 이중 100건이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67건이 진행 중이며 면적은 27.9㏊입니다. 다음은 26쪽 4-6산지복구비 채권 관리현황입니다. 2021년 산지복구비 예치액은 149억 100만 7,000원이며, 2022년 증권예치액은 54억 5,236만 2,000원입니다. 27쪽 4-7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 운영 및 방제현황으로 4-7-1 주민홍보 및 유관기관 홍보실적입니다. 봄철 및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기간에 소나무류 이동금지 단속 및 계도를 집중하고 있으며, 2021년 970명, 2022년 1,197명의 산주에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공문 발송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7-2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현황입니다. 피해고사목, 기타고사목, 비병징목에 대하여 2021년 1만 3,560본, 2022년에는 9,511본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4-7-3 외래·돌발·일반 병해충 방제현황입니다.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으로 신북면 금동리 일원 잣 구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소나무허리노린재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으며, 매미나방, 흰불나방, 꽃매미 등 돌발 외래해충은 지상방제단과 농업기술센터, 새마을지도자방제단과 협업을 통하여 긴급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8쪽 4-8 보호수 지정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 보호수는 26개소에 35본이 지정되어 있으며,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호수 지정 기준에는 미달되나 마을의 풍치목, 정자목에 대하여도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4-9 위험목 제거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121개소 712본을 제거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122개소 595본을 제거하였습니다. 위험수목 제거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읍면동에서도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2023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30쪽 4-10 등산로 휴식년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숲길 보호와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현재 백운산 등 8개소에 대하여 고시공고를 하였으며, 등산로 산림휴식년제 안내판 제작∙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휴식년제 대상지를 11월에 중에 지정고시하여 주요 등산로의 숲길을 보호하고 이용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4-11 포천시 나눔목공소 운영현황입니다. 군내면 좌의리에 위치한 군내어린이집을 나눔목공소로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2021년부터 본격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 633명, 2022년 6월 현재 36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과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4-12 테마임도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10월 경기도로부터 테마임도로 지정받아 왕방산 일원에 개설된 기존 임도 7.21km 구간에 휴식터, 전망대, 흔들의자 등을 설치하여 리모델링하고, 2023년까지 2.76km 구간을 추가 개설하여 선광사~왕산사~깊이울유원지를 연결하는 총연장 10km 테마임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테마임도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테마임도를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2쪽 하단부부터 33쪽까지 4-13 등산로 정비 및 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왕방산 등 8개산 30.52㎞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2022년에는 운악산 제1코스 2.6㎞와 명성산 책바위 코스 2.5㎞에 대하여 노후시설 및 위험구간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한북정맥 연차별 정비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34쪽 4-14 임진강평화문화권 38선 역사체험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8선이란 분단 역사의 특수성을 관광자원으로 전환하여 역사체험장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기대하며 2014년부터 추진한 임진강평화문화권 38선 역사체험길은 창수면 오가리~일동면 수입리 16.7km의 체험길과 주차장, 휴게쉼터, 데크로드, 스토리보드를 설치한 사업으로 2020년 5월 11일 착공하여 2021년 12월 15일 준공되었으며, 역사체험길 관리를 위하여 예초, 시설 보수 등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산림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 2번 산림허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허가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산림정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정책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산림보호 경영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5분 쉬고 하시지요. 화장실만 갔다오고 바로 하시지요.

예, 그냥 우리 위원님들께서 쉬지 않으시고 하셔도 괜찮으신가봐요. 빨리 하시려고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요. 변동을 해서 그러면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생태공원과장 이춘수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생태공원과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정묵 공원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하명균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형만 도시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양종문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윤 민간공원조성TF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1번 생태공원 추진 중 1-1 2021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부진사업은 총 11건으로 계속비 이월 사업 3건, 명시이월 사업 3건, 사고이월 사업 1건, 사업중단 등이 4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쪽 2021년 주요사업은 총 7건으로 연번 3번 일동 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포천천 가로수길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은 `21년과 `22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쪽 2022년 주요사업은 총 10건으로 신규사업은 연번 1, 2, 3, 4번 솔모루근린공원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등 4건이며 이중 2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사업은 연번 5번에서 10번까지 총 6건으로 6번 호병저수지수변공원 조성사업, 7번 일동기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2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4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21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2건으로 경기평상 조성사업과 생활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경기평상조성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태봉공원조성 부지 내에 수영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2년 공모사업은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사업별 결산 현황 중 1-4-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예산액 128억 7,210만 3,000원 중 102억 7,091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9,5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21억 600여 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21년에는 예산액 298억 7,732만 6,000원 중 235억 8,525만 7,000원을 집행하고 4억 6,300여 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58억 2,800여 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1-4-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입니다. 2020년도 국도비 예산 중 반납액은 국비와 도비를 합하여 2억 993만 9,000원이며 이월액은 14억 399만 5,000원입니다. 6쪽입니다. 2021년도 국도비 예산 중 반납액은 국비와 도비를 합하여 8,746만 4,000원이며 이월액은 10억 3,67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민간 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왕방산 암벽공원 깊이울 캠핑장은 2017년 10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깊이울마을법인에 야영장 및 시설 유지 관리 등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2-1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은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중간부터 9쪽까지 쌈지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일동면 화대리 등 3개소에 사업비 2억 여원을 투입하여 쌈지공원 3곳을 조성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관인면 초과리 등 5개소에 사업비 4억 1,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쌈지공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신읍동, 영중면, 화현면 등 3개 구간 3㎞에 3개 수종 328주를 식재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영중면, 영북면, 화현면 등 3개 구간 4㎞에 벚나무 등 3개 수종 221주를 식재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선형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영중면 성동리 일원 1,000㎡에 교목 2종과 관목 6종을 식재하였으며 소흘읍 고모 저수지 일원에 은행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선형공원 조성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까지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2쪽입니다. 2021년에는 창수면 오가리 등 총 4개소에 사업비 1억 1,700여만 원을 투입해서 도시숲을 조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영중면 성동리 등 총 4개소에 사업비 2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숲을 조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다리난간 꽃 식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사업비 1억 1,8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신읍동 5개 교량과 소흘읍 송우리 1개소에 봄꽃 및 가을꽃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하단 신규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신규사업은 영북초등학교 생태공원 조성사업 1건으로 영북교육 네트워크 간담회 시 학교장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800만 원입니다. 학교부지에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1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3-3-1 시설사용료 및 징수내역입니다. 7쪽 민간위탁사무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왕방산 암벽공원 깊이울 캠핑장은 마을법인에 시설 유지 관리 등을 위탁하여 운영 하고 있는 사항으로 시설위탁 사용료는 매년 총 매출과 총 지출 내역을 제출받아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원가분석을 통해 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내역과 관리감독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하단 발생민원 및 처리내역은 경미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공원은 16개소로 공원내 놀이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점검실적을 보고드리면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2022년에는 운천어린이 공원 등 7개소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 연결상태, 노후 및 변형 등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이 매달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모래, 탄성포장재 등 바닥재에 대하여는 동절기를 제외하고 매년 2회 중금속 및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5회 정도 열 소독 등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하단 마을정원 조성사업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2쪽까지 가로수 관리현황입니다. 가로수는 2022년도 현재 14개 읍면동에 2만 1,500여 수가 식재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매년 가치지기, 위험수목 제거, 피해목 치료, 생육안전 진단 및 보식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가로수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부터 35쪽까지 가로화단 꽃묘 식재 현황입니다. 가로화단 꽃묘 식재 사업은 지역별 특색을 살리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2021년도에는 각 읍면동에 1,200만 원씩 예산을 재배정하여 가로화단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에도 읍면동별로 1,000만 원씩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 직영사업으로는 하송우리 폭포 주변 가로화단, 청성역사공원 및 체육공원 등에 화단을 조성하거나 대형화분을 배치하였으며 소흘읍 송우리, 신읍동, 신북면 만세교리 등 주요 도로변 가로화단 등에 꽃묘 식재 및 관목 전정 등의 유지 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하단 공원별 고사목 조치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실적이 없으며 2022년도에는 청성공원 등 2개소에 2주를 제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 중에 공원별로 식재된 수목의 생육 현황을 파악해서 고사목이 있을 경우 제거한 후 가을 보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 가로수 및 공원 병충해 방역실적입니다. 가로수 및 공원 병충해 방역을 위해서 2021년부터 산림과에 편성되어 있는 전담근로자 3명과 트럭 1대, 고압분사장비 1대를 이용하여 가로수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술보급과, 감염병관리과와 협업하여 방제작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잦은 강우 등으로 병충해가 많이 발생해서 방제용역을 별도 발주하여 선단동 구간, 소흘읍 고모리 구간 등에 집중 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4번 도시공원 중 4-1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청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산리 산 2-11번지 일원에 사업비 37억 원을 투입하여 광장, 산책로,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11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6월 현재 사업비 잔액을 활용하여 수목 식재 등을 추가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호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니다. 본 사업은 신읍동 462-1번지 일원에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서 벽천폭포, 데크로드,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 확정과 관련해서 용역이 중지 중에 있으나 향후 관련 부서와 협의가 완료되면 토지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해서 2024년에 수변공원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룡동 수변공원 민간제안 조성사업니다. 본 사업은 모아엘가 리더스파크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인 제1지역주택조합이 재원을 조달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완료되면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여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 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해서 잔디광장, 쉼터, 물놀이터, 숲속 쉼터, 전망대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숲길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11월에 조경 및 토목조경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 4-3 평화안보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5군단에서 제안하고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군부대 부지에 공원을 조성한 사업으로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등산로 391m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7월에 시설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인계하였습니다. 향후 보수 및 관리에 대한 비용은 5군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41쪽 신규 공원 조성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천보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시설 이용자가 4,355명이며 수입은 7,100만 원, 지출은 2억 7,600만 원으로 2억 500만 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2022년은 6월 현재 시설 이용자가 4,055명이며 수입은 6,000만 원, 지출은 1억 5,900만 원으로 9,900여 만 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출액 세부내역은 주로 인건비과 청소용역비, 시설보수공사비가 주이며 세부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동율은 2021년에는 39.6%, 2022년 6월말 현재는 84.3% 입니다. 다음은 44쪽 치유의 숲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시설 이용자가 6,915명이며 수입은 642만 9,000원, 지출은 1억 6,530 3,000원으로, 1억 5,907만 4,000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에는 6월 말 현재까지는 시설 이용자가 6,848명이며 수입은 673만 4,000원, 지출은 7,709만 7,000원으로 7,036만 3,000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5-3 해설사 및 지도사별 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숲 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등 3개 분야를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 및 치유의 숲 휴장으로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에는 추진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민간공원 조성 중 6-1 태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소흘읍 송우리 726-4번지 일원에 15만 9,000여㎡의 부지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포천시와 주식회사 보담피앤피가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추진자인 보담피앤피가 사업비 2,498억 원을 공정에 따라 전액 선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특례사업이며 시설은 공원시설로 12만 5,000여㎡를 조성하고 비공원시설로 3만 3,700㎡에 아파트 623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6월 4일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1년 5월 보담피앤피 측에서 포천시에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및 기부채납을 완료하였고 6공병여단 군관사 협의 이전사업도 2021년 6월 착공해서 금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군 관사 이전을 위해 국방시설본부에서 기부대 양여를 위한 감정평가결과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군관사 시설에 대한 기부대 양여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가능한 빨리 공원조성 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하여 2024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태봉공원 생활SOC복합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권내 체육시설 수요충족과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 개선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보다 나은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흘읍 송우리 225-5번지 일원에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서 생활SOC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설계가 완료되면 2023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생태공원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7페이지 1-5번 민간위탁 사무관리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울마을 야영장이 지금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올해 말 민간위탁이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공고나 아니면 재위탁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나요?

조례상에는 일단 한 번은 더 연장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연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연장이 되는 거고요. 연장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판단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되면 그때는 연장을 안 하게 되지요. 그래서 선정심사위원회의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재위탁을 할 수 있다지 재위탁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규정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깊이울마을농업회사법인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위탁 사무가 불가능하거나 많은 지장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구성원들 간의 갈등에 포천시가 개입하는 건 타당하지 않지만 이게 좀 정리가 될 때까지 포천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거나 그런 방안도 고려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연장하는 게 불가하다 하게 되면 그때는 자체적으로 직영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더 검토해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공원정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정책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3번 공원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현규 위원입니다. 16페이지 3-2에 공원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 및 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번에 은행나무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고운마을 4단지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야간에 중고등학생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흡연이 많고 하는데 야간소음도 크다고 민원도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여쭙,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공원은 야간 민원 소음은 다 있어요. 아무리 저희가 공원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강도는 다 틀리기 때문에 민원은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가능하면 저희가 이용 시간을 10시 이후에는 사용을 자제한다든지 안내해서 최대한 민원을 없게 하는 방법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다른 공원하고 다르게 특성이 있어요. 중고등학생이 교복을 입고 모여가지고 흡연을 하는 문제가 있어요. 다른 공원 같은 경우에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정말 공원을 이용객들에 대한 소음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흡연하고 이제 애들이 학교 끝나고 모여 있는, 방황하는 아이들에 의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어린이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무서워서 가지 못하게 되는, 이곳을 이제 피해다니게 되는 실정이거든요.

저희가 한번 그 운영 상황을 가서 확인해 보고요.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솔모루근린공원이 있는데요. 여기는 우정아파트 쪽하고 붙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자전거도로가 같이 있는데 자전거도로 쪽은 나무가 가지치기가 잘 되어 있는데요. 송우고등학교 올라가는 인도 쪽이 가지치기가 안 되어 있어서.

송우고등학교 이렇게 사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올라가는 도로 쪽이.

그 송우고등학교에서 우회전해서 올라가는 사면 쪽에요? 맞은편 사면 쪽이요?

아니요, 공원 쪽이요.

공원 쪽이요?

예, 그쪽이 이동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지치기는 저희가 바로 조치 가능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다음 사진, 이게 양주에 올해 개장한 물놀이 시설입니다. 양주에 11개가 개장을 했어요. 6개는 발 물놀이터, 5개는 바닥분수공원인데 포천시는 하나 체육공원에 있는 하나 분수대 이용했고요. 남양주는 22곳 중에 6곳이 수리 중이고 16곳이 운영했고요. 또 동두천에서도 소요산 물놀이장을 개장했습니다. 인근 시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또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이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천 같은 경우는 변변한 대규모 공원도 없고 또 아이들 놀이터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을 하셔야 되지 이게 인구 정책이라는 게 뭔가 하나의 정책으로만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종합해서 그것들이 다 인구 정책에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포천시를 떠나는 어린 학생들을 가진 학부형들을 그분들만 탓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우리도 그분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우리가 아이디어도 내고 정책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의지가 있으신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공원은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게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나 근린공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계층이 같이 쓸 수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이 제대로 놀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일동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동기산근린공원 형태가 저런 공원 형태로 조성이 돼요. 저런 공원 형태로 조성이 되고 나머지는 저렇게 조성 되어 있는 공원이 아직은 없지요. 분수시설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공원이 조성이 되게 되면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있는 그 시설들을 적극 도입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조성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면 소요되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임시 물놀이 시설이라도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운영을 해봐서 문제점이 어떻게 있는지 다 파악이 된 다음에 그것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아마 이제 양주나 남양주는 도시계획을 할 때 그런 공원시설이 들어가서 그 공원시설 안에 이 물놀이 시설을 다 맞췄을 거예요. 하지만 포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라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즌에 맞춰서 송우리, 포천 정도에 큰 인구가 집중 되어 있는 아니면 선단동 이런 쪽으로 해서 선택적으로라도 시범사업을 운영하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포천에 있는 아이들도 이런 다양한 놀이시설을 체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혜택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에부터 시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 4번 도시공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 5번 산림휴양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민간조성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지금 감사 중인가요?

감사원 감사 중입니다.

현재 감사원 감사 중인가요?

예, 감사원 감사 중이기도 하고요. 검찰 조사도 지금 받고 있어요.

받고 있나요?

예.

과장님이 이쪽 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아마 업무파악은 다 하셨고 서류는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물론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재 과장님이 보셨던 바에 의하면은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특별한 사항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보는 시야가 또 틀린 분들이 있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한 관점은 어떨지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수익률이나 수익 구조를 봤을 때는 수익 구조가 다른 공원, 특례사업을 했던 사업들에 비해서 수익 구조가 높지 않거든요. 그리고 공원조성 하는, 그다음에 수익 구조로 봤을 때 시가 80, 사업자측이 나머지 19.5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거 같고요. 만약에 특별한 사항이 또 있게 되면 감사원 감사 중이고 하니까 그쪽에서 아마 밝혀질 겁니다.

어쨌든 지금 감사원 감사 중이고 검찰에서 조사 중이라니까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지요.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게 이제 이 사업이 진행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특정한 시기에 선거에 맞춰서 이런 거를 논란의 소재로 삼고 이거를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감사 중이고 그다음 검찰 조사결과가 나와서 아무 협의점이 없든 뭐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시에서 적극 홍보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선거 당사자들 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거는 포천시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포천시 입장을 말씀하셔 가지고 또 다른 논란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공개가 되겠지요.

예, 그리고 뭐 자성의 목소리도 있어야 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특정 시기에 선거 전략으로 쓴다는 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9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생태공원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6 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 8 명) 복지환경국장 이태승 시민복지과장 박헌일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신미숙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산림과장 이상헌 생태공원과장 이춘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최종화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김용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