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문병오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8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당부부탁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정
안유정사무직원
사무직원안유정입니다. 제288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수가제출한2022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총8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본계획안은회계과소관계획안으로총괄보고는해당상임위원회인행정복지위원회에서설명드렸기에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부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경제과소관이되겠습니다. 구항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건립의건에대하여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경제과장고영대입니다. 5쪽에의안번호제42호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서2022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공유재산취득처분에관한사항을홍성군의회의결을얻고서시행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경제과소관은1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의안번호제42호구항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건립입니다. 본안은한국산업단지공단공모에선정된사업으로구항면청광리26-25번지에기존건물을리모델링하고개·증축하여농공단지내근로자및인근주민등누구나이용할수있는문화·복지·편의시설을제공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배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고요. 지금이게31억7,750만원이라고했는데이게가중치…추정가액이란말이에요. 그런데어떻게추정가액을이렇게잡았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사업비공모하면서설계를해가지고가설계를…
김덕배의원
가설계를해서?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어느정도사업을한겁니다.
김덕배위원
전체적으로이게이제추가로더들어갈수있다는얘기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금액이하로다가할겁니다.
김덕배위원
예산범위내에서한다는얘기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범위내에서.
김덕배위원
그런데지금물가라든지자재값상승이런부분이많이있는데이게지금요즘에철근이라든가이런부분도수급이좀불안정하다는얘기가지금나오고있거든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김덕배위원
모든자재가똑같을거로상상이되고이제앞으로이복합문화공간이…이게사실그구항농공단지에그쪽에종사하시는분들이이런시설이사실은그동안에좀많이필요했어요. 좀우리가늦은면이있는데좀늦게라도이렇게문화센터를만들어서우리직장생활을하시는분들한테이런공간을마련해준다는것은우리홍성군에기업하기좋은우리홍성이라는이미지,어떤슬로건을걸었는데아직까지그런게되질않았어요. 기업하기좋은곳이아니라기업하기까다로운곳이라고이렇게하는사람들도있어요. 하여튼그런것을불식시키기위해서는과장님께서끊임없이좀노력을해주셔야된다그말씀을드리겠고이것도좀우리농공단지에있는분들이편리하게잘생활할수있도록잘설계해서잘해주길부탁말씀드릴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감사합니다.
김덕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차고지가전에없었는데어디다가지금차를보관했었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게그앞에이게주차장…
문병오위원장
아니,그거아닙니다. 다른겁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본위원장이질의를하나물어볼게요. 지금현재건물이보면그개·증축이렇게나와있는데증축은어떤것을지금증축하려고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기3층이조립식으로다가가건물식으로지금돼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철거를하고이번에개축을해서개·증축을해가지고서는…할예정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이게규모에비해서지금31억이거든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이예산이저는좀과하게많다라고하는느낌이에요. 지금은3층증축을어느정도할지는모르겠지만신규로지었을때와비교했을때예산이기존에있는리모델링비합쳐서들어가는비용이,내용이어느정도리모델링들어갈지는모르겠는데좀이건생각보다리모델링비로는과하게많이나오지않느냐예산비축이…라고생각하는데여기에대해서지금제가미리자료를받아봤어야되는데이후에어느부분을어떻게하는지설계나온거있으시고예산비축나온거있으시면이거좀한번개별적으로보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지금이시간에선따지기는좀많이어려울것같고그부분에대해서개별적으로자료요청좀하겠습니다. 정확한자료좀,데이터좀갖다주십시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구항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건립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교통과소관이되겠습니다. 홍성군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토지매입의건에대하여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육헌근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홍성군버스공영차고지조성토지매입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의안번호제42호홍성군버스공영차고지조성토지매입입니다. 본안건은현재의농어촌버스차고지가협소및노후화돼금마면송강리산26-1번지8,041제곱미터를매입하여홍성군버스공영차고지신축을통해버스노선체계를효율적으로조정하고운송원가절감및대중교통서비스수준을향상시키고자하는것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영식
권영식간사
그동안에차고지는어디서사용하셨었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광천읍벽계리김특화농공단지바로밑에그주유소하고사이에있습니다,주유소바로위에.
영식
권영식간사
그럼노천에다가이렇게여지까지주차를…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노천은아니고요. 그국도변에바로인접해가지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습니까? 이게제가듣기로는조금차고지가좀늦었다고하는말씀을또하시더라고요. 그래서다른단체같은경우에는,지자체같은경우에는오래전부터차고지를좀준비를해서했었는데좀늦게나마아무튼차고지를준비하게돼서수고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음으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해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본위원장이한가지만좀여쭐게요. 지금앞으로우리버스가다변화됨으로인해서수소차나전기차도입이들어오는데전기차는뭐그렇다치더라도수소를이곳차고지에설치할수있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것까지수소차하고전기차도입까지판단해가지고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판단내역안에56억이라는돈이포함다돼있는건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이제수소차까지는아직별도로저희들이보조금을받아야되고요. 그부지만확보하는계획을잡고있습니다. 전기차까지는계획에포함돼있고요.
문병오위원장
제가염려되는건수소차문제가대두가되면향후에배관,수소연관된어떤시설문제가대두가많이될텐데이금액이만만치가않거든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근데지금56억이라는돈으로과연이것까지가능할까라는염려가있어서물어보는거고요. 할때,토지구입하고버스시설을준비할때,차고지시설준비할때이부분까지도같이연계돼서했을때2중,3중의돈이들어가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과장님께서어차피공영차고지를우리홍성군에서따로이전해서만드는과정이니까차후에분명히수소차도입도들어올것으로예상을하고있기때문에이부분까지도충분히계획을세우시고이전하는과정에서수소가,수소차운행까지다할수있는여건을좀만들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하나드리고요. 또하나는우리홍성군도이제저상버스가필요해요. 나이드신분들이많이있기때문에기존에버스를올라가는것이계단과같아서굉장히힘들거든요. 이부분에개선책이있다면분명히저상버스도입이우리군차원에서도필요하다고느끼고있고또군에도지금우리알다시피휠체어나이런장애를가지신분들도많이있고아이들도같이타야되는유모차모는분도있고하다보면분명히저상버스가필요하다. 저상버스운행을하려면이차고지부터이저상버스가들어오고나가기용이하게만들어야되는데이부분도좀계획하고설계하실때충분히고려하셨으면좋겠다는제안을좀더드리고싶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가능하겠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충분히이두가지문제에대한검토를좀하시고심사숙고하시면서공영차고지토지매입과그이후에설계를잘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분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토지매입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2항홍성군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경제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경제과장고영대입니다. 의안번호제46호홍성군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의안번호제46호홍성군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홍성군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관련해서수정동의가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입니다. 홍성군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수정동의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지역상권상생발전및활성화에관한법률제3조에서지역상권구역및자율상권구역을활성화구역으로약칭하고있어상위법과같이활성화구역에대하여정확하게알수있도록조례에서도동일하게약칭을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주요수정내용으로는안제3조중“활성화구역”을“지역상권구역및자율상권구역으로한다”기타자세한내용은의석에놓아드린수정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방금권영식위원님께서본조례안제3조내용에“활성화구역”을“지역상생구역및자율상권구역”(이하“활성화구역”이라한다)로수정제안해주셨습니다. 그러면권영식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신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찬성해주셨습니까?
장재석위원
예.
문병오위원장
찬성한위원님이계시므로권영식위원님이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다른의견이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나토론이없으므로권영식위원님께서제안해주신대로수정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방금말씀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4호)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경제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경제과장고영대입니다. 의안번호제47호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4호)출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의안번호제47호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4호)의출연동의안입니다. 본안건은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4호)에실현하기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홍성군의회에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지역중소기업근로자복지중진사업에필요재원출연은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2및같은법시행령55조의3에출연의근거가명확하고관련법령저촉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의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본위원장이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우리참여기업보면16개기업이나와있는데실질적으로기업수…우리홍성군의기업수에비하면턱없이많이부족한데왜이렇게업체수가작게참여하게됐는지혹시사유를알고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충남중소기업연합회에서온라인으로다가접수를저희가했고요. 그접수결과에따라서저희군이근로자16개업체에200명수준으로다가해서이번에기금을출연하게되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이게지금참여기업이제안사항으로들어간거예요,아니면지금이걸몰라서지금못하는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런데이부분이기업부담이좀있기때문에기업에서도일부많이꺼려하고있습니다. 저기1호나2호이쪽에서도보듯이아산시나이런데같은경우도293명정도이렇게했고요. 아직인식이조금기업부담이있다보니까조금적은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가4호출시하면서저희하고청양군하고이렇게진행을하게됐고요. 저희군도,그쪽에서도한200명정도예산부분을해서하면이게50인이하기업체이기때문에그범위에서금년도에는한번하고또나중에해서5개년으로다가하는데점차적으로확대할수있으면더확대할수있도록이렇게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보면눈에띄는게정인푸드나지금농업회사법인(주)신라에프앤씨나이런데는이제한명씩이란말이에요. 20인이하라고는했지만한명씩출연하는것도좀그렇고…이게지금법적으로문제가없기때문에했겠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리고지금또하나는홍성신문이들어와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설명좀부탁드릴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거기도이제지원대상이되는중소기업이기때문에저희가얘기하는중소기업에해당되기때문에저희가공모했을때온라인으로다가접수가돼서출연하는명단에올렸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제가볼때는지금참여기업현황상예산문제도있고하니까어느정도조금의축소하는부분들이좀있어보여서그리고이렇게참여기업현황에서좀더포괄적으로들어왔으면좋겠는데홍보에좀문제가있지않을까하는우려도좀있어보이거든요. 제가차후에다른기업들에게이런부분에서혹시정보있느냐물어느보겠지만경제과에서어쨌든중소기업살리기위해서이걸하는것이라면좀더적극적으로홍보했으면좋았지않을까하는아쉬움이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 향후에이런일이있으면좀적극적으로나서서기업유치할수있도록고생좀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4호)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4항2023년홍성군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안을상정합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경제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경제과장고영대입니다. 의안번호제48호2023년도홍천군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안에대해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제안이유는2023년도홍성군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하고자하는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의거미리홍성군의회의결을얻고자함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의안번호제48호2023년홍성군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계획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2023년홍성군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계획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5항홍성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농업정책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김두철입니다. 55쪽의안번호제49호홍성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관한부의안건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의안번호제49호홍성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사무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의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과장님,제가한가지만여쭤볼게요. 지금우리위탁을맡기는데사무국장사무원자격이지금나와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이자격분야가지금우리사무국장같은경우홍성군에자격을갖춘사람이혹시파악해보실수있는지?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지금현재중간지원조직이…위원장님아시다시피몇군데있는데그래서저희가사실은추진단을공개모집을군내로않고도내로이렇게했습니다. 다양한전문인력을우리가확보를해야돼야만이이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을것같아가지고그렇게해서도내로공개모집을할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물론이렇게도내로하는것도저도물론포괄적으로하고이게지금추진단예산이지금막대한데이예산에걸맞게일을하려면전문가적인것이필요하거든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래서저는우리홍성군내에이런전문가들이있는지라고하는질문을지금드리는거예요,어느정도파악을혹시하고계신게있는지.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파악은저희가하고있습니다. 현재또저희가위탁을준그런단체도있고,군사업을.
문병오위원장
지금그러시다면이부분에대한파업내용있으시면자료로받아볼게요. 가능하면군내에서이걸포괄적으로할수있는인력들이있다면굳이외부인력까지꼭우리가영입을해야될까하는그런생각이좀있어서말씀을드린거고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중요한건자격과함께실질적인경험노하우가필요하고그만한업무능력이있는지도중요한부분이니까철저하게따져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들지금좀남아있는데식사후에할까요,아니면마무리를지을까요? 마무리짓고할까요? 김덕배위원님괜찮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덕배위원
예.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체마무리를다지을게요.
의사일정제6항홍성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허가건축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복인환입니다. 의안번호제50호홍성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의안번호제50호홍성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의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과장님,본위원장이한가지만묻겠습니다. 지금입주자대표회의의결이라고하는데혹시임차인아파트같은경우는대응을어떻게하실계획이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임차인은지금공동주택지원사업대상은아니거든요.
문병오위원장
예.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래서이제분양으로전환됐을때그때이제필요한사항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임차인아파트는분양됐을때에한정해서한다는얘기인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입주인에한해서만하겠다는얘기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금은이제분양아파트…
문병오위원장
범위내에서하겠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자리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7항홍성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도시재생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의안번호제51호홍성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5644/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의안번호제51호홍성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의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고요. 5영급때문에그동안은말도많고탈도많이있었어요. 그런데늦게나마완화했다는그런부분에대해서홍성군의어떤산림에대한개발에많은완화를시켜주는상황이되기때문에여러가지이부분에대해서이의신청들어온분들상당히그동안에많이있었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희가완화한이유는2010년도에보면저희만약에충청남도로따지면저희가산림면적이산림면적중에서차지하는비율이50년도에4.7%로정도밖에안됐어요. 그러다보니까충청남도15개시군중에서최하위를기록을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제한시키고2010년도쯤되니까한27%로산림비율이올라갔습니다. 그래서이게한2025년정도그정도되면50%까지올라가기때문에어느정도개발을저희가허용하는범위로해서이번에조례개정하는사항입니다.
김덕배위원
늦게나마이런완화됐다는사항에대해서다행이라고생각하고요. 앞으로이런개발행위당시,어떤5영급되는지역이상당히이제앞으로많이늘어났는데그부분에서좀많이좀과장님께서관찰하셔서추후에라도이런부분이어떤개발에제재를받는상황이생긴다고하면조금더살펴볼부분이있다. 사실우리나라의어떤산림이상당히비중을차지하고있잖아요. 물론산림을우리가보존해야되고지켜야되지만그래도어떤그것을개발하고자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또여러가지측면이있기때문에앞으로도이런부분에관심있게봐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하셔도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환경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유철식입니다. 97쪽의안번호제52호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의안번호제52호홍성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의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간단하게좀질문드릴게요. 75리터짜리신설한건아주잘한것같고요. 너무무게가많이나가서사용하시는분들이힘들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한가지질문이,이규격이전국적으로어떤재질이똑같은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그거는지침사항에이렇게밀도라든가쉽게파손되면안되기때문에그거는…
김덕배위원
그런데쓰레기봉투가어떤걸넣다보면은그냥직각으로,밑으로그냥쭉찢어지는경우가많이있더라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과거에그것때문에속도많이썩었었거든요. 대량으로제작해서이렇게좀재질이그러니까이제그밀도하고연관성이있거든요.
김덕배위원
왜냐하면이구멍이뚫어진다든가무슨어떤물질에의해서그런건이해가가는데어떻게보면밑으로그냥쭉찢어지는경우가옛날에도그런게있더라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옛날에는그렇고최근에는그런사례가지금없는걸로지금판단하고있고요. 만약에그런사례가발생된다고그러면다시이렇게제작할수있도록그렇게계약상에넣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것도한번쯤가끔우리관리같은것도한번해봤으면좋겠다. 제작업체에서잘하겠지만혹시라도그런부분이있으니까관리같은거잘해서납품받을때잘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88회홍성군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