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정윤 의원 발언
이선균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8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대신하여전문위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전문위원이화선입니다. 제288회홍성군의회임시회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지난9월6일에개최한의회운영의원회에서9월19일부터9월29일까지11일간열기로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군정주요사업장현장방문과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조례안및일반안건을처리하기위하여9월13일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로접수된홍성군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입법예고등을거쳐9월14일상임위원회로심사·의결토록회부하였으며9월8일홍성군수로부터제출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11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하여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9월8일각상임위원회별로심사·의결토록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288회홍성군의회임시회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42조에따라5분자유발언을진행했습니다. 발언의내용이발언신청취지와다르거나다른의원을비방하는발언을하였을때에는중지시킬수있음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문병오의원님은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10만홍성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문병오의원입니다. 5분발언을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이선균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따뜻한동행행복한홍성건설을위해최선을다하고계시는이용록군수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최근코로나19장기화와기상이변으로식량안보위기감이커지고있는가운데쌀값폭락으로농민들이울상을짓고있습니다. 본의원은오늘“쌀소비의급격한감소와농업인보호에대한제언”이라는제목으로집행부에적극적인대응을촉구하고자합니다. 먼저쌀값폭락의원인을살펴보고자합니다. 무엇보다쌀값폭락은쌀재고량의증가때문입니다. 2021년국내쌀생산량은338만톤,소비는361만톤으로27만톤이남았고전국미곡종합처리장(RPC)에는누적131만톤의재고가아직도쌓여있습니다. 또한최근홍성군농협에따르면홍성군농협에보관중인벼가1,088톤으로이중702톤은산물벼이며우리지역농협만해도쌀재고량이넘쳐나고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따르면지난해수확기20kg기준5만3,535원이었던쌀가격은지난1월5만778원으로내려갔고3월에는4만9,747원으로떨어진이후내림세가멈추지않고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모든물가가치솟는요즘쌀가격만최저점을찍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만일이러한시장속에서쌀시장격리를지난번과같은역공매방식으로행하여진다면그피해는고스란히농민에게전가될수밖에없는상황인것입니다. 쌀재고량증가를더욱가중시키는일중하나로가장큰문제는매년감소를넘어서급락하는국민쌀소비문제입니다. 우리식문화중심이자원천인쌀소비가해마다꾸준히하락하고있습니다. 통계청자료에따르면지난해국내연간1인당쌀소비량은56.9kg이며1990년도소비량인119.6kg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고있습니다. 서구화된식문화가다양해지고소득증가등에따라육류소비가늘면서곡물류소비가감소하고있는것입니다. 이러한경향은우리나라와식문화가비슷한일본과대만에서도나타나고있습니다. 문제는우리나라쌀소비의하락현상이급속도로진행되고있다는사실입니다. 소잃고외양간고치는일이없도록쌀소비감소에대한근본적인대안이마련되어야할때입니다. 이에본의원은세가지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첫째,벼재배면적감축을위한정책적인수단이강구되어야할것입니다. 지자체별벼재배면적조정의무를부과하고,이행실적에따라인센티브와패널티로만벼재배면적의감축목표를달성하려한다면그효과는미미할것입니다. 왜냐하면실제농사를짓고있는농민들이쌀을재배할때만큼의소득을올리지못할경우타작물을재배하지않을것이기때문입니다. 따라서벼재배면적을줄여쌀수급균형을이루기위해서는논에밀,콩등다른작물을재배하여거둬들인수익이벼재배시의수익과비슷하거나더나은소득을올릴수있어야합니다. 또한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신청자격을농업경영체에등록한농업인에한하여할것이아니라비농업인인주말체험,영농업종사자등까지범위를완화하는방안도검토해야할것입니다. 이를위해서는쌀과잉생산문제를선제적으로대응하고쌀값안정을위해벼재배면적을적정수준으로줄이는노력과지난해부터중단된정부의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재개하여야할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따르면지난2018년부터2020년까지한시적으로운영된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추진한결과시행전인2017년보다쌀재배면적이3.75%감소했으며밀,콩등타작물자급률제고와탄소배출감축효과까지있었다고합니다. 올해는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예산이세워지지않은상태입니다. 하지만전북및경남등일부지자체에서는자체사업으로재배면적을조정하여조사료,두류등타작물재배품목에관계없이헥타르당농민에게일정금액을지원하여여전히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처럼홍성군도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추진하기위한다각적인정책마련이시급합니다. 둘째,홍성군농업인및초보농사꾼의소득보존을위한정책으로농작물재해보험가입시농업인부담이없도록해야할것입니다. 아시는바와같이농작물재해보험은태풍,우박,집중호우등을비롯한자연재해와조수해,새나짐승으로부터피해,화재로인한피해에대한보상을위한보험입니다. 충남지역다수의시군은농협보조사업등으로농작물재해보험농업인부담이감소되고있는추세입니다. 즉,대부분농업인부담이발생하지않습니다. 그러나우리군은농작물재해보험에10%자부담으로농민들의불만이다소발생하고있어이에대한지원이필요할것입니다. 셋째,이제추수시기가다가오고있습니다. 벌써부터농민들이미곡수매문제로큰걱정을하고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농민들의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충남도와정부에적극적인대책을마련하도록건의해주시고군차원의정책마련을위해힘써주시기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이러한부분을정책에적극반영하여농업인의고민과걱정을덜어주는『따뜻한동행,행복한홍성』집행부가되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도집행부의정책수립에맞추어적극지원할것을다짐하면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경청해주신모든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정윤의원님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이정윤의원입니다. 먼저본의원에게'홍성군가정ㆍ성폭력피해자쉼터설립'의필요성에대한5분발언을할수있도록이자리를허락해주신이선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아울러군정을위해최선을다하고계시는이용록군수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가정폭력은더이상가정내부에서만의문제가아니라4대폭력중하나인사회악으로지정될만큼매우심각한사회적문제로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제정될만큼무거운처벌의중범죄입니다. 그만큼가정폭력은개인의삶에미치는영향,더나아가가족구성원개개인에게미치는영향이치명적이어서사회적으로더욱큰문제가되고있습니다. 특히,가부장적인가정과무관심한사회적울타리안에서암암리에일어나고있는상습적인폭력범죄행위로피해여성과그자녀들은신체적,정신적으로큰상처를받고있습니다. 이에피해여성을대상으로제한적인해결책에고착화되어있는현재홍성군의현황을말씀드리고,폭력피해여성뿐아니라자녀들의심리적안정을위한안전한임시거주지마련의필요성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본의원은가정ㆍ성폭력피해자들을위한치료적개입뿐아니라예방적인개입및전문적인서비스체계의구축과지역사회의안전망으로부터보호받을수있는관점에서이를생각해보았습니다. 먼저홍성군폭력피해자쉼터의필요성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홍성에는가정폭력등피해자와동반자녀긴급보호를위한일시보호시설이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러나운영규정의제약으로인하여보호의사각지대에있는즉,직장생활을하는피해자와동반자녀를보호할수있는지원체계는없습니다. 일터와자녀의전학등쉼터입소는할수있어도현실적으로직장을다니면서쉼터에입소하기는쉽지않기때문에출퇴근과숙식이해결되는지원체계인홍성형쉼터가절대적으로필요합니다. 홍성의피해자들은홍성내에서보호하는것이마땅합니다. 홍성의일시보호시설은평균3일정도에서최대7일까지보호가가능하다고되어있으나직장생활을하는피해자의경우는입소에제약이따릅니다. 출퇴근시피해자의보호가어렵다는이유입니다. 이러한제약으로직장생활을하여경제생활을영위해야되는다수의피해자들은일시보호시설에입소도어렵거니와입소기간을전부사용하면퇴소후에도갈곳이없어친인척집,친구집등을전전하다가폭력의현장인가정으로귀가하여2차폭력에시달리는경우가많습니다. 이에이러한폭력의굴레를개선하기위한군차원의노력이적극적으로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은폭력으로부터용기를내어가정을벗어나지역사회에도움을요청하나위와같은홍성의보호현실이미비한상황에서는피해자에게다시폭력이발생하여도신고나보호를요청할용기마저빼앗기고있다고말합니다. 또한가정의울타리안에서평생을신체적,정서적폭력에시달리며참다못해이혼을결정한다해도이혼하기까지의과정이너무힘들다고말합니다. 아니면평생을자식때문에고통을참고살아야한다는현실만있을뿐이라고호소하고있습니다. 충남에는가정폭력보호시설이있으나주로천안,아산등에구축되어있어홍성에서직장생활을해야하는피해자들은장거리에있는쉼터에입소하여직장생활을병행하면서까지입소하기란현실적으로불가능합니다. 피해자가쉼터에입소를하여도학교에다니는자녀가있다면학교전학,어린이집전원등환경의변화와성장시기에있는자녀들의정서적·심리적어려움을예상할수가있습니다. 더욱이이러한폭력경험은자녀의일평생성장에부정적영향과원만한대인관계형성에어려움을줄수가있어공공의관심과보호가절실합니다. 다음으로홍성군가정·성폭력피해자쉼터설립기대효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여성인권에대한관심이높아졌지만여전히폭력피해여성들의상담이끊이지않고있는것이지금의현실이고우리사회가변해야할부분이많이남아있다고통합상담센터관계자는말합니다. 가정·성폭력피해자쉼터는안전위험요인이상존하고있는현실속에서지역사회의여성과아동에대한폭력및피해자들을폭력으로부터분리하여건전한심신발달과올바른사회화를이룰수있도록안전망이되어줄것입니다. 또한가정폭력등피해자및동반자녀에대한24시간임시보호,최대30일간보호및숙식제공,심리상담,의료지원,보호시설,상담소등을제공할수있도록유관기관을연계하여운영한다면피해자직장과동반자녀의학교를타지역으로옮기지않아도충분히시간을가지고안정된상태에서앞으로의삶에대한계획을세울수있을것입니다. 가정·성폭력피해자쉼터설립은홍성군내가정·성폭력피해자들을일상생활로빠르게복귀하도록지원하고가해자로부터의분리보호로역기능적가족관계를종식시키고건강한가족문화발전에기여할것입니다. 홍성군가정·성폭력피해자쉼터설립에동료의원여러분들과이용록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들의귀한뜻을모아주시길바라면서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문병오의원님과이정윤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하신내용에대하여적극검토후시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구체적인설명이필요할경우에는의원님과의회에별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제288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금번회기는지난9월6일의회운영의원회에서협의한대로9월19일부터9월29일까지11일간으로정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2항제288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본회의장의석순서에따라신동규의원님과김은미의원님을선임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의사일정제4항2022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이선용입니다. 홍성군민이행복한삶과복지향상을위하여노력하시는이선균의장님과군의원님들께감사드리며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순서는제2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배경및주요반영내용,재정규모및회계별예산안,세출예산기능별예산안증감내역,계속비사업순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번추가경정예산안편성배경은국·도비보조사업의변경사항및법적·의무적경비부족분을반영하였고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코로나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등성립전예산을반영하였으며특별교부세및특별조정교부금등지역현안사업을반영하여적기에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기편성된예산중사업의진행상황을파악하여사업비를조정하는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반영된주요내용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사항,법적·의무적경비부족분,특별교부세및특별조정교부금과국·도비잔액반납금계속비사업을반영하였습니다. 재정규모및회계별예산안으로금년도제2회추경예산안총규모는제1회추경예산안7,714억원보다1,410억원이증가한9,124억원입니다. 재정규모로일반회계는제1회추경예산안7,171억원보다1,323억원이증가한8,494억원이고특별회계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등12개특별회계로제1회추경예산543억원보다87억원이증가한630억원이며기금은당초기금운용계획745억원보다412억원이증가한1,157억원입니다. 회계별로일반회계의세입예산은제1회추경예산7,171억원보다1,324억원이증가한8,494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1회추경예산995억원보다23억원이감소한972억원으로일반회계세입이11.4%를점유하고있습니다. 의존재원은제1회추경예산5,810억원보다1,265억원이증가한7,075억원으로일반회계세입의83.3%를점유하고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1회추경예산366억원보다81억원이증가하였으며일반회계세입이5.3%를점유하고있습니다. 세출예산정책사업비는제1회추경예산6,006억원보다718억원이증가한6,724억원이고재무활동비는제1회추경예산324억원보다591억원이증가한915억원이며행정운영경비는제1회추경예산841억원보다14억원이증가한855억원을세출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우리군이관리운영하는특별회계는총12개사업으로공기업특별회계2개와기타특별회계10개로구성되어있으며1회추경예산543억원보다87억원이증가한630억원입니다. 8쪽기능별예산안증·감내역은일반공공행정522억4,100만원,공공질서및안전에14억500만원,교육에1억6,600만원,문화및관광에146억6,900만원,환경에73억3,800만원,사회복지에110억1,300만원,보건에23억2,500만원,농림해양수산에105억8,800만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에102억3,000만원,교통및물류에63억1,100만원. 10쪽에국토및지역개발에213억4,500만원이증가하고과학기술의200만원을감소하였으며예비비에18억8,300만원,기타에14억8,500만원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군운용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난관리기금,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등총4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당초기금운용계획745억원보다412억원이증가한1,157억원입니다. 다음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총괄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재정안정화계정과통합계정으로분리운용하고있습니다. 통합계정수입은자활사업단수입금및자활기업창업자금반납금,융자금상환등1억2,900만원과신청사건립기금출연금100억원이증가하였고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출연금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통합계정지출은지역자활센터참여주민교육운영300만원과전세점포임대융자금7,000만원을증액하였고신청사건립실시설계및착공비100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또한전입금및출연금조정등에따라예치금을정리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수입은일반회계전입금312억원을증가하였고주택사업특별회계전입금5억4,200만을감액하였으며지출은전입금조정등에따라예치금을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은군비출연금2억원을증액하였고출연금조정등에따라예치금을정리하였습니다. 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수입은각각군비출연금300만원과800만원을증액하였고모두주변지역주민지원금지출로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신청사건립및홍북읍청사건립등23개사업이며총사업비및연도별투자계획을변경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이선균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개략적으로설명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의원님들께나누어드린제2회추가예산안및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참고하여주시고자세한사항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소상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금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및지역현안사업추진을위해편성된예산임을감안하시어원안대로반영될수있도록심의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할특별위원회를구성토록하겠습니다. 먼저명칭을정하도록하겠습니다. 명칭은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7조제2항에따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정하고자정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수고하실위원님을선임토록하겠습니다. 위원회구성은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4조및제9조에따라의장을제외한장재석부의장님을포함한열분의의원님을선임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군정주요사업장현장방문의건을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현장방문을9월27일부터9월28일까지2일간으로실시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휴회의건을협의코자합니다. 2022년9월20일부터9월28일까지상임위원회및특별위원회활동과군정주요사업장현장방문을위하여본회의를휴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88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9월29일목요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