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우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박병섭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김용진입니다. 원예특작팀장 김선미입니다. 농촌인력팀장 지영균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농생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일반회계 세입결산, 2021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20%이상 집행잔액 현황,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상단 일반예비비로 2021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발생한 농작물 한파피해 복구비 지급을 위해 지출결정액 960만 원을 승인받아 96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단 재해복구 예비비로 2021년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지출결정액 3,195만 원을 승인 받아 3,090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 10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에서 , 세외수입 1억 8,323만 5천 원, 조정교부금 3억 원, 보조금 606억 1,235만 3천 원으로 총 세입규모는 610억 9,558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10억 5,119만 5,200원 중 지출액 862억 4,274만 4,7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8억 8,907만 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 예산 현액 20%이상 남은 세부사업 현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 28건으로 먼저, 중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입니다. 신청자 검증에 따라서 결격사유 대상자 조회 등으로 1억 9,044만 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입니다. 농가 자부담을 농협조합원은 농협에서 자부담을 대신 납부 해주셔 가지고 9,422만 6,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농민단체 행사 미개최로 1,671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코로나19로 당초 계획 인원보다 적게 입국해서 격리비용 8,605만 1,3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고창 친환경 브랜드쌀 수매장려금입니다. 병해충 피해발생에 따른 친환경 쌀 수매량 감소로 7,908만 5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유기질 비료 지원입니다. 농가의 신청 후 사업포기로 인해서 4,649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의 사업신청 후 포기로 인하여 9,526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농업분야 에너지저감시설 지원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2,2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단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해서 사업포기로 2,278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입니다. 채소류 시장가격 하락과 산지 폐기물량이 적어서 1억 6,207만 6,7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원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통합에 따른 지급면적 및 단가 변경으로 9억 2,300만 95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고창 청보리밭 축제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경관지구 자발적 방문객 편의시설 축소로 인해서 2,3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생명지원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생명지원과 소관은 농어촌육성기금 한 건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총괄 상단 부분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4,343만 3,700원이며 2021년도 조성액은 553만 6,062원, 2021년도 사용액은 7,010만 3,820원으로 21년도말 조성액은 45억 7,886만 5,942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수입 내역입니다. 이자수입 433만 6,062원, 융자금 원금수입 120만 원, 예치금 회수액은 46억 4,343만 3,700원으로 총 46억 4,896만 9,762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지출 내역입니다. 이차보전금 7,010만 3,820원, 예치금은 45억 7,886만 5,942원으로 총 46억 4,896만 9,762원입니다. 농생명지원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1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가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민자부담은 없죠?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고,

국비 50%이고요. 도비가 9%, 군비가 21%,

그거 농협에서 안 해요?

농협 조합원은 농협에서 자부담을 납부를 합니다.

아, 조합원이 아닌 농민들.

예.

규러면 쭉 보면 2021년도도 코로나로 인해서 농자재 값 상승이 영향이 많았었나요?

예.

이런 것들이 몇 군데 드러나요. 친환경 쌀 단지나 이런 것들은 또 별개의 문제죠?

예. 그것은 병해충 발생으로 인해서 수매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쌀 판로에 대한 약간의 판로 활성화가 안 된 적도 있나요? 친환경 쌀이.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라든가,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들이 고창군 행정을 보면 품목별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말한 친환경이라든지 별도,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전업농의 개념, 품목이 또 있어요. 쌀 전업농, 수박이라든지 축산에 관련, 전업농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 준비하죠?

예.

농자재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전에는 매칭비율이 지원비가 60, 70%했던 것이 이제는 자부담이 60%로 넘어갔어요. 예산집행대비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정책적 방향은 나름대로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전업농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규모나 이런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축산 전업농, 쌀 전업농.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지원보조도 신청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전업농 관리를 체계적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2021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겠느냐는 목적을 두고 본 위원은 바라보기 때문에 2023년도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시설하우스나 전업농으로 갖춘 사람이 일반 소농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퍼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될 확률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전업농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박, 옛날에 수박도 명품수박해서 단지조성하고 특별관리팀 있었죠? 규모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고, 생활 소득의 보장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어. 그런 사람이 신청하면 또 돼. 그런데 경작을 논 농사를 10마지기 20마지기 경작하는 사람이 이제까지는 퍼듯이 살았는데. 앞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조 사업신청을 하고 싶어도 자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신청할 기회조차도 포기를 해요. 그래서 신청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할 때에는 고창 행정적 변화가, 정책적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전업농은 전업농으로서 관리를 하고, 그 사람이 모든 농민에 혜택되는 보조지원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논 10마지가 하우스 신청을 했어. 이것도 고민, 고민하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농자재가 상승해. 엄두도 못내버려. 이런 사람들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고 고창농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보조사업 비율을 높여줘야 해요.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낮춰서 정책적 방향을 변경한 것이 고창군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농민들에게 적어도 농업경영인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본 위원이 고민했었을 때에, 전에말로 보조사업 비율을 높여줘서 최소한도로 자기가 농민으로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생업의 수단으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창군이 2023년도에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내년도 사업할 때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 부분은 조금이라도 고민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함께 지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00원, 1,600원정도 됩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소규모 농가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가 뭐예요? 97페이지에 있는데.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사업은요. 중기부에서 바우처를 개인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기한 내에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안 써서 그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애로사항이 뭐예요?

사용기간이 지급 받고 90일 이내에 사용을 하셔야 하는데 사용을 안 하셔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무관리비 이 부분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다 사용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를 철저히 해서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것을 정리하다보면 농업도 생업형으로 하려고 보대끼면서 하는 농가도 있고. 기업형으로 가는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크게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생업형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아까 여러 가지 표현을 한 것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큰 사업들을 법인 위주로, 보조지원사업이 있으면 동일인이 고창군이 3개 이상 받은 사례가 있어요. 법인만 바꾸고 가족법인 내지는 가까운 사람들 법인 이름만 바꿔서, 적어도 이런 것들에 대한 고창군의 행정적 모습이 체크 해내고 방향이 전환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니까 충분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기획팀장입니다. 박병섭 팀장입니다.

예금이 5월인가 6월인가 변경해서 예치를 한 것으로, 정확한 달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예치할 때 이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2일자 군 인사발령에 따라 농촌활력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홍정묵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가르침 당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농촌활력과를 이끌고 계시는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게습니다. 먼저, 염규송 농촌활력 팀장입니다. 김선환 먹거리정책팀장입니다. 김연숙 농식품 가공팀장입니다. 고현규 유통팀장입니다. 양희진 수출마케팅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과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272페이지입니다. 문화의 전당 인근에 위치한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제1판매장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위한 예납액 납부를 인하여 1,950만 원을 승인 받았으며 이후 전주지방법원에서 1,650만 6,540원을 환급 받았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33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총세입 규모는 142억 7,913만 4천 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3억 9,280만 5천 원, 특별교부세가 5억 원, 보조금이 133억 8,632만 9천 원입니다. 다음 99페이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301억 4,239만 1천 원이고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17억 6,305만 9,430원입니다. 이중 전체금액대비 80%에 해당하는 252억 8,596만 2,040원을 집행하였고 57억 9,652만 5,360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6,994만 9,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20%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하단, 명품 농촌마을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촌공간 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 예산현악 34억 3,883만 7,180원 중 32억 7,101만 600원을 집행하여 주민 정주여건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중간 농식품 산업 육성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베리앤바이오 연구소 운영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사업과 종균을 활용한 발효식품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55억 6,015만 2천 원 중 33억 9,300만 6,5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상단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촌에 구축된 지역자산과 다양한 민간자생조직을 활용하여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청년창업을 활성화 하여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4억 5,2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관련 조례의 제정 지연으로 17억 7천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 시설관리와 산지유통 센터 지원사업,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76억 1,925만 250원 중 49억 8,786만 9,620원을 집행하고 25억 4,640만 4,2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창상품 전자상거래 지원은 우리 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전자 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농업인에게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만 코로나 이후 사업실적 저조로 인한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378만 8,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센터 시설 관리입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개보수 사업의 실시설계 및 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하여 2,125만 8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직거래장터 비가림 시설 공사기간에 맞춰 건축 및 전기감리 용역을 이월함에 따라 용역비 1,09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고추종합유통센터 관리입니다.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 국비사업 연장으로 617만 9,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운영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2억 700만 원 중 2억 543만 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외부판촉 행사 개최 감소로 인한 출장 횟수 감소로 소요여비 156만 9,500만 원의 집행잔액인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품 판매장 관리입니다. 판매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 국비사업 기간 연장으로 인건비 165만 3,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납액 환급금 1,650만 원 등 1,723만 3,890원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인 전북생생장터에 입점한 업체의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 및 전북생생장터 입점업체들의 생산량 감소 등에 따른 판매실적 저조로 909만 9,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에 자세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농산물유통센터 시설확충은 특별교부세 5억 원으로 건고추 장터 등 시설을 신축 하였으며 앞으로도 광장 비가림 시설 등을 추진하여 사계절 이용가능한 농부애뜰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창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은 고창농특산품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에 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1억 1,093만 2천 원 중 7억 8,825만 80원을 집행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농산물 수출액이 격감하여 2억 4,312만 6,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사항 등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바로 아래 고창상품 직거래 판촉 지원입니다.고창농특산품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판촉행사 참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잇따른 직거래장터의 개최 취소 등으로 363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고창상품 홍보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과 대도시 전광판 광고, 드라이브스루 판매행사, 온라인 쇼핑몰, SNS광고 등 홍보마케팅과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3,500만 원 중 2억 1,448만 4,510원을 집행하였고 군재정 효율화 추진을 위한 예산절감액 2천만 원을 포함한 2,051만 5,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외 시장개척지원입니다. 국내외 박람회 고창군 홍보부스 운영과 고창농산물 수출포장재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4,100만 원 중 사업추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시장 개척제한 등에 따라서 1,367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수출실적에 따라서 농산물 수출 시 소요되는 수출물류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원 중 4,814만 8,0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농산물 수출품목인 신선 배의 수출량이 코로나19로 급감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도비 7,555만 5,580원은 반납하였고 군비 1억 7,629만 6,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산물의 TV홈쇼핑 방송 송출료 및 홍보영상 제작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4,800만 원 중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농가 1개소의 판매품 물량 부족으로 인한 사업포기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도비 400만 원 반납하고 군비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고창농특산품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입니다. 고창군 통합브랜드 홍보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농산물 판매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93만 5천 원입니다. 온오프라인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등을 통하여 2억 8,093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집행잔액으로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상단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사업은 작년 결산 추경 시에 계상된 사업이며, 절대공기부족으로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친환경 공공급식 분야는 초중고 무상급식과 친환경농산물 등을 학교에 급식하기 위한 예산으로 관내 59개 유치원 및 초중고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18억 8,398만 원 중 17억 6,8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정주여건 개선분야에서는 아산면과 공음면, 상하면에서 추진 중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성송면과 성내면, 신림면에서 추진 중인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 100억 8,6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결산서 104페이지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원하는 행복콜택시 사업과 기존 택시를 통한 교통정책 외에 추가적으로 대체교통수단을 위한 행복버스 운영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이용객 감소로 6,875만 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저희과 소관 기금 및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2021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 1건으로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에게 원예특용작물 재배용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3농가에 2,142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경기침체 및 원자재 값 급등에 따른 비닐하우스 철강자재 등 자재비 단가가 70%이상 상승함에 따라 현행 단가로 추진하기에는 농가부담이 과도하게 커지게 되어 결국 3농가 모두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도청 등 관련기관에 사업비 기준단가 현실화 반영을 건의하였고 올해 사업에는 사업비 기준 단가가 당초 3.3평방미터 당 22,000원에서 33,000원으로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읍면사업 공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상품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행복버스가 농어촌형 교통모델이라고 해서 여기서 관리하나요?

예.

교통팀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네요. 집행잔액과 보조금이 반납이 됐어요. 내용 알고 계시나요? 담당팀장이 누구시지? 대한여객에서 위탁해서 하는데요.

예. 당초에 행복택시하고 행복버스하고 예산을,

행복택시는 놔두고 행복버스에서.

당초 예산이 2억2천인데요. 집행을 1억 6천을 하고 집행잔액이 6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2천만 원을 집행가능한 예산으로 잡았는데 작년에, 추경 때 약간의 추계를 잘못했다고 할까요, 2천만 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그런 내용 말고. 지금 행복버스가 성내면하고 신림면하고 2군데 있잖아요. 운영비가 부족한 것인가,

운영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저희 예상이 맞을 수도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이용객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예상보다 늘어났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기입니다. 해양수산과 보고 드릴 순서는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집행잔액 20%이상이거나 500만 원 이상인 사업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결산서 에서 까지의 2021년 세입결산입니다. 세외수입 14억 8,200만 원, 지방교부세 8억 원, 조정교부금 등 2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179억 2,400만 원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총결산세입은 202억 2,637만 1천 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에서 까지 2021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92억 5,900만 원입니다. 이중 75.2%에 해당되는 295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9%에 해당되는 74억 9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7억 7천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9천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입니다. 해양수산어촌자원개발 사업으로 30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1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2,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어촌 소득관광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40억 7,5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 어촌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도서개발지원사업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갯벌식물원 조성사업, 동호, 죽도, 광승 어촌뉴딜 사업 등에 총 150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5억 4,300만 원을 이월하고 9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사업으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친환경 에너지보급사업, 물김 정수시설 지원사업, 수산 ICT융합지원사업 등에 30억 6,700만 원을 집행하었고 29억 1천만 원을 이월해 3억 9,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연안 환경관리사업으로 39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2,700만 원을 이월하고 2억 2,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상단입니다. 청청바다와 함께 하는 수산축제인 고창갯벌축제는 6천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부서기본경비로 2,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3억 2,200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별도자료로 제출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20%이상 또는 5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사업은 30건으로 심원면 염전기반시설 정비사업 예산액 5천만원 중 낙찰차액 725만 7,400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명품 솔숲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17억 8,839만 6,480원 집행하고 낙찰차액인 2,712만 3,030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수산업 어촌업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7억 3,870만 원 중 1억 1,102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2,692만 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도 사업량 배정시 사업량 과다 편성에 따른 것으로 당초 배정물량 1,225어가 대비 80어가에 대하여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동호항 어촌 뉴딜 300사업입니다. 예산현악 71억 837만 7,040원 중 35억 6,808만 4,800원 집행하였고 34억 9,607만 7,91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5만 9,0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사업추진은 고창 지주식 마른김 가공공장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13억 4,200만 원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수산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은 총사업비 5억 1,068만 원 중 1억 6,45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부 보조사업자 사업포기로 6,057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물김 세척수 정수시설 사업 등 2020년 사업으로 설치한 물김 세척시설 성과가 미비하여 보조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1억 4,3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산ICT융합지원사업은 2020년 사업비 3억 원 중 20년도 사업에 2억 815만 원을 집행하였고 21년도에 9,185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6,769만 5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449만 2,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도 수산 ICT지원사업은 총사업비 2억 원으로 보조사업자 포기로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고창바지락 직거래 판촉행사는 코로나19 확산우려로 행사가 취소되어 역시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282만 원 중 685만 4,400원 집행완료하였으며 어업인들의 보험가입 저조로 417만 5,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운영관리입니다. 해수욕장 운영관리 집행잔액은 구시포 해수욕장 주변에 소유권 분쟁민원 해소를 위해 토지매입비 부분입니다. 토지주의 매각의사 철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인안전공제회입니다. 예산현액 621만 3천 원 중 209만 7,090원 집행하였으며 대상자가 고창군에 주소를 둔 만15세에서 87세의 어업근로자의 참여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괭생이 모자반 부유지장물 제거 사업은 2021년도에 괭생이가 미출현하여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보급사업은 4차까지 신청자 모집을 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예산 미집행되었습니다. 자율관리 전국대회 참가보조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자체가 미개최되어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고창갯벌축제 예산현액 6천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진행되지 못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할게요. 큰 것은 아닌데. 보니까 105페이지 천일염 포장재 지원 있잖아요. 그게 집행잔액도 남고 보유금도 남았어요. 이런 것은 다 소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제일 밑에 105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

이건 순수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무슨 뜻이에요? 잘 모르면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해양수산정책팀장 정국진입니다. 결산잔액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조금 정산까지 했는데 결산하면서 잔액이 해리농협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반납금을 받아서 정산처리한 것입니다. 연말에요. 보조금은 다 집행했는데. 결산 정리하면서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괭생이 모자반 등 부유지장물 제거에서 민간위탁금 5천만 원이 잡혔는데 모든 것이 집행이 안 되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아까 뒤편에 미집행 내역에 대해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전년도 해에는 바닷가로 많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하나도 안 밀려왔습니다. 특이한 현상이었는데요. 예산을 세우니까 안 밀려온 상황이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임종훈 위원님 오셨으면 질문을 많이 하셨을 텐데 건강상 이유로 늦어지셔서, 에 보면 고창 바지락 직거래 판매행사 3,200만 원에서, 1,700만 원 집행하고 1,500만 원이 잔액인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축제 취소, 축제가 취소인데 예산이 절반가량 집행을 했어요.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드라이브스루로 군비부분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에 1,700만 원 집행을 했다. 우수사례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잔액사유에서 뭔가 명확하게 보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700만 원정도 하면 드라이브스루에 몇 킬로 파는 경우에 1,700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괭생이가 뭐예요?

바닷가 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물쓰레기, 해조류 쓰레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팀장 정국진입니다. 그 차액은 저희가 당초에는 도비를 반납하게끔 되어있었는데.

예.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14억이었는데. 추가적야말로 보완을 하면서. 라이트 시설 보완하면서 추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들은 어둡다고 생각하는데 외부에서는 은은한 것이 좋다고 해서 상반이 되어서 보완을 해야 할까 고민 중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팀장님도 이번에 새로 와서 파악을 못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동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김애숙입니다. 축산진흥팀장 박동열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유효진입니다. 가축분뇨팀장 오정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집행잔액 현황,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272페이지 셋째 줄과 넷째 줄 일반예비비와 274페이지 두 번째 줄 재난예비비로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라 발생농장 살처분 및 랜더링 처리를 위해 총 28억 5,561만 7천 원 승인 받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세외수입 6,400만 원과 지방교부세 1억 7천만 원, 보조금 132억 4,305만 5천 원으로 총 134억 7,70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세출결산으로 에서 이 되겠습니다. 상단 축산과 예산현액은 280억 7,982만 4천 원으로 250억 8,225만 5,830원을 집행하였으며 17억 1,387만 8천 원을 이월하였고 12억 8,369만 1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4천만 원으로 2억 7,450 만원을 집행하였고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6,550만 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단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원으로 2억 8,276만 6,790원을 집행하였고 1,723만 2,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줄 퇴비부숙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780만 원으로 1,805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농가선호도 저조에 따라 1,974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9,520만 원으로 27억 7,865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하계 사료작물 파종기 가뭄으로 수확량이 감소하여 2억 1,654만 8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1천만 원으로 2억 9,545만 2,680원을 집행하였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와 동일한 이유로 1,454만 7,3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단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16만 8천 원으로 1억 7,600만 7,820원을 집행하였고 입찰에 따른 차액 코로나에 따른 급식일수 감소로 2,916만 1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줄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00만 원으로 송아지 안정기준가격보다 송아지 거래가격이 높아 암소계약실적이 없어 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한우 친자 확인 검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천만 원으로 1억 1,974만 원을 집행하였고 가축시장 거래소에 대한 친자검사 실적이 저조해서 1,02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57억 6,550만 원으로 56억 6,262만 3천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87만 7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1,752만 7천 원으로 7억 4,484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6억 5,880만 5천 원은 이월하였으며 계열사 종란 폐기물량 포기로 1,38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번째 줄 가축방역 가상방역 훈련입니다. 예산현액은 1,5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가축방역 가상 방역훈련 미실시로 1,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고병원성 AI긴급방역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500만 원으로 2,113만 8,480원을 집행하였고 재료비 조달계약 차액 및 하반기 질병 미발생으로 인해서 정밀검사 시료채취 집행잔액으로 1,386만 1,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줄 AI방역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9,932만 7천 원으로 32억 214만 3,800원을 집행하였고 9,718만 3,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줄 가축방역용 광역방제기입니다. 예산현액은 3,500만 원으로 1,869만 1,180원을 집행하였고 중앙에서 철새도래지 소독을 위한 살수차 지원으로 1,630만 8,8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줄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243만 8천 원으로 1억 4,334만 5,770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이 적어 유보액 등 국도비 유기동물보호 실적에 따른 국도비 신집행에 따라서 3,909만 2,2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5,031만 7천 원으로 8억 7,591만 7,61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878만 6천 원을 제외한 유보액 등 5,561만 3,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상승인안 92에서 이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총 한 건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추진확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민원 증가 추세에 따라서 21년도에는 60두에 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길고양이 70두와 …분 110두로 총 180두의 3,5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도 및 자체예산 확대건의로 중성화 수술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우유급식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보면 흰우유만 보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 학생들은 흰우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어요. 보다 더 자부담을 늘리더라도 고급우유를 먹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지금 정부에서부터 규정이 있어서 흰우유만 먹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고창군 자체적으로 고급우유를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학교우유급식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침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어떤 제품 선택을 해주면 우리가 결과를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무상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요. 그것은 지침을 참고해서 도나 중앙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이 지침에 반영이 되어야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유기동물 보호사업에서 군비예산으로 1,800정도를 추가로 세웠었던 사업인데. 앞에 보시면 국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유기동물 보호사업. 그것을 우선 선 집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군비에서 쓰려고 군비를 남기고 국도비를 먼저 선집행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김종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재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박성기 조경육성팀장입니다. 이희경 도시공원팀장입니다. 심성화 선운산공원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집행잔액 500만 원 및 예산현액 대비 20%이상 사업,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입니다. 가로수로인한 배상금으로 2021-가소-18418 구상금 청구소 결정에 따라 가로수 피해 배상금 지급을 위해 210만 원을 승인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4월 이상저온 현상에 따른 산림작물 긴급방재비 지원으로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732만 6천 원을 승인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서해안 바람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대조기에 바람공원 내 데크 기초 유실 및 방제림 토사유출 복구를 위해 1억 6,632만 7천 원을 승인 받아 1억 6,307만 2,460원을 집행하고 325만 4,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021년도 세입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산지전용개발부담금 조림사업 산주부담금 등 총 8,869만 1,390원, 실제수납총액은 8,703만 3,190원입니다. 지방교부세 결정액은 임도배수시설 개선사업 2억 원, 조정교부금 등의 결정액은 등산로 안전 및 탐방로 정비사업 등으로 7억 2천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결정액은 56억 1,675만 5천 원으로 산림공원과 총세입 징수결정액은 66억 2,544만 6,390원이며 미수납액은 165만 8,200원입니다. 다음 2021년도 부서성과 및 세출결산입니다. 부서성과는 조림사업 실적률 외 6개 성과지표의 목표대비 달성율은 97.4%입니다. 사업별 조서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현액은 총 221억 6,014만 6,520원으로 총지출액은 156억 9,157만 2,17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336만 470원입니다. 2021년도 이월액은 총 59억 9,314만 2,360원으로 명시이월은 임도사업 외 12건으로 38억 6,118만 540원, 사고이월은 정책숲가꾸기 외 6건으로 21억 3,196만 1,820원입니다. 다음 별지 자료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집행잔액 500만 원 및 예산현액대비 20%이상 집행잔액 중 주요세부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자료인 집행잔액 결산자료 입니다. 3번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집행잔액은 848만 원으로 5건의 공사낙찰차액 및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5번 임도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은 1,610만 7천 원으로 공사낙찰차액 및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7번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집행잔액은 590만 4천 원으로 보조사업 지침에 부적합한 부분을 삭감한 집행잔액입니다. 11번 산림재해 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집행잔액은 4,407만 3천 원으로 잦은 우천으로 산불진화대 근무일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13번 산불방지 도비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은 8,052만 7천 원으로 잦은 우천으로 산불감시원 근무일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집행잔액 결산자료 입니다. 20번 산림휴양시설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은 643만 원으로 공사낙찰차액 등의 잔액입니다. 21번 선운산도립공원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632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한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추진 미흡에 따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 시행한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중 지원조건에 부적합 부분은 보완토록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보조사업 지침에 해당하는 부분만 교부 결정 및 보조금 지급에 따라 예산액 대비 32%인 1,274만 5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05만 9천 원 중 보조비율에 따라 30%인 국도비 815만 4천 원을 반납하고 590만 5천 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포기자 및 집행잔액 발생시 추가지원대상자 선정지원으로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바쁘지만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예. 맞습니다.

예. 앞으로 문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적을 받고 바로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깨끗이 청소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가 확인할 때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미흡한 부분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포토존입니다.

팀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21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이기 때문에요. 500만 원 이상 20%이상 목록을 보면 1, 2번 조림, 미세먼지, 큰나무 공익, 예산 하나도 못쓰고 반납한 거죠? 이 자료에 의하면. 미집행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집행액이 제로인데.

시설부대비는 여비 성격으로, 일반 사업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라 다른 곳 사용하고 이 항목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사업은 했고 사업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는 하나도 안 썼다.

예.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나가다보니까 여비 성격이라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팀장님이기 때문에 깊이있게 물어보기 그렇지만,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까지는 행정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가, 얼마나 시급한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따지고 사업을 해. 그런데 일은 했는데 부대비용은 하나도 안 썼다. 더 헷갈리기는 하네요. 이 부분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으로 나왔던 임산물유통 기반조성사업, 그 밑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 이런 것들은 감사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게요. 자본적 보조사업이죠? 보통 이런 사업을 할 때 미리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 요구하죠?

예. 농림사업 1월 달에 신청을 해서,

대상자가 있고 여기에 맞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사업요구를 해요. 그렇다면 미리 정해진 임산물 유통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업자 내지는 대상자가 정해져서 이 사업 예산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계획서 미비, 불합치 이런 이유로 예산을 반납했어. 이것은 최초에 사업 결정하는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사업신청서는 대략적으로 사업신청을 하기는 합니다. 이분이 저장건조시설을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창고를 지을 목적으로 사업비를 붙여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착수할 때 자세한 세부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창고건립 비용까지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으로,

아무튼 팀장님이 깊이있게 세부적으로 잘 파악한 것 까지는 굉장히 위원으로서 의미있게 들려요. 자세히 파악된 것까지는. 고창군에 굳이 산림공원과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신청해서 반납하는 것이 적지 않게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민간보조사업은 예산을 만들어놓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신청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요구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포기를 해요. 예산심의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염려하고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안 그런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사전에 서류부터 잘 검토를 해야 돼요. 국비반납하면 패널티 먹여서 다음에 보조사업하는데 문제가 있네. 예산심의 때 그런 말을 해요. 또 어떤 보조사업은 그건 행정공무원이 나서서 사업계획서부터 쭉 짜서 만들어주는 곳도 가끔 있기도 하고. 다시, 팀장님이 다행히도 많이 파악하고 설명해줘서 고맙기도합니다만 앞으로 산림공원과뿐만 아니라 고창군 행정의 보조사업이나 기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포괄적으로 지적하고 산림공원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일상적으로 결산승인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때 철저하게 검사도 하지만, 승인이라는 게 참 애매해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보면 이미 다 써버린 것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처럼 표현하는 것도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보면 이럴 때 아니면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 채널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대행이 이해를 해주시고, 두 가지만, 질의 아니면 민원 사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공원관리는 여기에서 계속 하고 있나요?

도시공원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로비리공원 지금도 명칭이 모로비리공원으로 되어 있나요?

그때 공모를 해서 모로비리공원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이 아래 수영장처럼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죠?

예. 어린이 물놀이장.

그 위에 산쪽으로는 다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죠?

예. 소나무 경관숲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공사하는 과정에 당분간 그쪽에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읍내에, 고창읍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새벽에 해도 뜨기 전에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시나봐요. 그분들이 나오시면서 그 공사 때문에 전체 등을 꺼야한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뭐냐면 위에 쪽은 끄더라도 아래라도 몇 개 켜주면 본인들이 운동하는데 낮지 않나, 가능하면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전체를 다 소등해야 하는 그런 특별한 사연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하지만 민원성의 소지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확인도 해봤었는데. 경제에 대한 개념. 어떤 특정, 업체나 특정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오해를 할까봐 사전에 이야기하고, 고창군은 소나무 산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전에 제가 확인하기로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고창군은 자체에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찌했든 불법으로 하면 단호하게 많은 것을 불이익을 준다든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해서 항상하는 이야기로 상위법에 어긋나서 안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이건 또 상위법과 관계없이 여기에서 안 된다고 하고, 이것도 모순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또 산림조립사업에 대해서도 편백만 심을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맞는지 모르는지 확실치 않아서, 확정을 못하는데, 그냥 놔두고 자연생태계적으로 크는 것도 벌목을 하고 자연스럽게 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장도 되고, 그런 것들도 고창군은 특화시켜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지금 자연적으로 발아해서 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팀장께서 안이나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자연조림인데요. 어떻게 보면 개인 산이잖아요. 사유림인데. 산주가 있고 소유자가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찌했든 산에다 조림을 하는 이유는, 목재생산을 위해서 하거든요. 국내 목재생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산주입장도 자연히 놓아 놓는 것 보다는 목재를 생산해서 하는 것이 소득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원이라든지 그런 곳은 자연적으로 복원되게끔 하지만 일반사유림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국내 목재생산을 위해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서는 산림청에서도 아직 어렵다고 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산림재해 일자리 부분에서요. 집행잔액이 맞는 거예요? 4,400하고 도비사업해서 8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잔액 사유가 그거 뿐이에요? 잦은 우천으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예방진화대가 있고요. 감시원이 있는데요. 총 1년에 150일, 산불방지기간이 150일인데요. 일단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도비고 국비하고 내려오는데 어쨌든 인건비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도비 별도로 있고 위에 별도로 있잖아요.

도비는 산불감시원입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은 산불진화대, 이건 산림청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고요. 산불감시원은 도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많이 남아서. 조금 비가 많이 안 왔을 때는 이분들이 가져가게끔 해서 써줬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력 창출이잖아요.

지금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조금 오는 경우에도 인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오는 애매한 경우에 긍정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아닌데, 지금 시급하니까 물어볼게요. 가로수 있잖아요. 읍내 은행나무. 바로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쭉 있는데. 바닥에 봤어요?

예. 은행 떨어진 것,

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번에 원인행위해서 업체와 계약해서 바로 착수를, 열매제거를 사전에,

암나무, 수나무 있으면 대부분 암나무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 베어버리든가 아니면 열렸을 때 땅에 떨어지기전에 인력을 사용해서, 털어서 받아버려요. 그렇게 하면 바닥에 안 떨어지게끔 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재원은 어쨌든 가로수 기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못하고요. 먼저 떨어지기 전에 사전에 했었어야 하는데, 조금은 늦었는데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정병진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양제범입니다. 복구지원팀장 김영태입니다. 하천관리팀장 강영호입니다. 원전팀장 안민회입니다. 지역안전팀장 유병주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등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도 예비비 지츌 승인안, 202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기금 및 특별회계 결산내력,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세 번째 줄 재난목적 예비비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결정액 4,424만 원을 승인, 재난지원금 4,34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에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399억 6,268만 7천 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은 334만 원, 지방교부세가 9억 4천만 원, 보조금이 390억 1,934만 7천 원입니다. 결산서 에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682억 5,843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91억 4,747만 8,610원, 예비비 사용액 4,424만 원을 포함 총 974억 5,015만 4,610원이며 지출은 459억 8,723만 7,320원이며 이월액은 509억 9,809만 4,67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2억 6,645만 28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837만 2,34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단위사업 위주로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지원 및 교육입니다. 예산현액 3억 6,022만 2천 원 중 3억 3,026만 4,460원을 집행하였고 2,616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안보태세 확립입니다. 예산현액 1억 2,388만 7천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안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922만 1천 원 중 2,822만 7,020원을 집행하였고 99만 3,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재난예방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4억 4,431만 1,460원 중 66억 7,899만 1,800원을 집행하였고 1,176만 3,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안전관리단입니다. 예산현액 1억 4천만 원 중 7,744만 원을 집행하였고 6,25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래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62억 1,997만 1,470원 중 108억 1,803만 5,680원을 집행하였고 153억 9,344만 7,590원을 이월하였으며 39만 4,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가장 아래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1억 1,892만 2,160원 중 34억 1,175만 2,780원을 집행하였고 15억 5,087만 7,83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902만 8,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6억 3,630만 2천 원 중 9억 477만 3,530원을 집행하였고 7억 2,499만 8,530원을 이월하였으며 652만 9,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02억 1,491만 2,250원 중 194억 8,251만 4,980원을 집행하였고 306억 9,713만 5,510원을 이월하였으며 3,107만 8,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장 아래 소하천 정비입니다. 예산현액 37억 8,849만 8천 원 중 17억 6,584만 6,140원을 집행하였고 20억 2,102만 2,210원을 이월하였으며 162만 9,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원전 방사능 방재 및 주민보호조치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8,541만 4천 원 중 8,005만 2,200원을 집행하였고 536만 1,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입니다. 예산현액 5,357만 2천 원 중 5,357만 1,500원을 집행하였고 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액대비 집행잔액이 20%이상 남은 사업과 500만 원 이상 발생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0건으로 결산서 부터 입니다. 먼저 민방위 관리 434만 6,880원은 코로나19로 출장을 가지 못한 여비잔액과 주민신고 포상금 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도 260만 4천 원은 코로나19로 민방위 교육훈련 미실시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상단 부분 비상대비 319만 2천 원은 코로나19로 회의와 훈련 축소로 남은 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의용소방대 지원 1,500만 원은 코로나19 행사가 개최되지 않아 남은 잔액입니다. 하단 부분 재난대비 부분 관리 679만 9,61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훈련축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 재해위험지역 정비 급경사지 39만 4,200원은 시설부대비 잔액입니다. 다음 상단 재해시설물 복구 3,098만 440원은 집중호우 피해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및 준공 후 보험료 정산 후 남은 잔액입니다. 아래 풍수해보험 7,283만 1,900원은 20년 집중호우에 따른 가입률 증가 예상에 따라 전년도 가입금액대비 160%예산을 확보하고 풍수해 보험료 지원 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중간 평지점 재해복구 사업 554만 7,880원, 두줄 아래 성남천 재해복구사업 1,150만 7,430원은 사업완료 후 낙찰차액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세 번째 줄 원전 방사능 방재업무 추진 536만 1,800원은 코로나19로 사업 미수행에 따른 잔액입니다. 하단 부분 부서기본경비 539만 4,69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감소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결산서 에서 , 첨부서류는 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시설비 9,657만 2천 원은 소방안전교부세로 군비예산 미확보로 이월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시설비 116억 9,669만 5,130원과 시설부대비 350만 60원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 및 절차 이행지연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급경사지 시설비 7,946만 5천 원은 실시설계 및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지역안전관리단 조기정착 지원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6,256만 원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무장 백양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4억 2,132만 2천 원과 고창읍 월산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3억은 특교세로 결산추경 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추진 기간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재해시설물 복구시설비 14억 4,714만 5,840원과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36억 1,954만 4,170원은 철근수급 부족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0억 1,766만 650원, 주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8억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고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10억, 강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9억 6,801만 600원, 노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0억, 주진천 지류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20억, 선동천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80억 9,479만 8천 원은 총 5개 사업은 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추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9,687만 7,600원은 실시설계 및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다음은 첨부서류 사고이월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용역발주 시설비 1억 5천만 원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1차분 준공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3억 148만 1천 원은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시설비 26억 352만 2,390원은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소규모 이용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2억 6,526만 5,010원 무장 백양소하천 정비사업 2,367만 8천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재해시설물 복구시설비 908만 6,380원은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재해시설 복구시설비 7,668만 6,960원,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1,795만 8,650원, 고창 전통시장 인도교 조성사업 시설비 7억 2,499만 8,530원, 하천 제반 유지보수사업 시설비 2억 109만 8,030원, 총 4개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21억 4,552만 4천 원은 철근수급 부족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고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3억 4,966만 1천 원은 실시설계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칠암천 정비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4억 6,858만 2,260원 주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4억 9,527만 5,940원은 총 2개 사업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강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3억 6,176만 2,100원, 노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9,695만 3,100원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협의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진천 지류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1억 9,190만 원은 사업구간 준공에 따른 환경청과 재협의 심의 등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선동천 재해복구 사업 3억 2,034만 2천 원은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두평천 외 12개 하천 재해복구 사업 시설비 5억 6,603만 3,660원은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19억 2,414만 4,610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기금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세액 예산액은 7억 2,758만 2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보조금이 6억 720만 원 보전수입이 1억 2,038만 2천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세출예산액은 7억 2,758만 2천 원으로 6억 758만 1,470원을 집행하였으며 융자금 미신청 등 집행잔액 1억 2천만 5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수입예산으로 이자수입이 224만 4,240원, 보조금이 9,4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4억 1,007만 6,726원, 전입금 2억 1,491만 8천 원, 총 7억 2,123만 8,966원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지출로 지출총액은 7억 2,124만 8,966원으로 재난예방 복구사업에 2억 3,877만 9,490원, 예치금이 4억 5,617만 2,306원, 반환금이 2,628만 7,17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은 사업비 총 8억 1천만 원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80개소 및 위험시설 11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사업이 완공되지 않았으나 보조금 809만 4천 원을 반납하여 결산 시 지적되었으며 향후 사업추진 시 주민들의 요구사항 반영 및 설계변경 등을 통한 추가공사 시행으로 보조금 전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에 6번에 의용소방대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행사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잔액이 남았고만요. 그러면 저는 의용소방대는 행사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또 재난안전과가, 안전총괄과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는 재해예찰단이라든지 자율 방제단, 다른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율방제단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나 눈이 많이 온다든지, 또 가을에 재해가 많이 났을 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예산이 서지는 않나요?

자율방제단은 그전에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원을 못했는데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예찰활동도 하고 수혜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제단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든지 장비를 지원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내년 예산을 세웠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해서 해서 이자발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