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의 2에 따라 전풍림 의원님과 김화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전풍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전풍림 의원, 김화숙 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기·안정·봉현 지역구 무소속 전풍림 의원입니다. 제266회 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발언에 앞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발생한 태풍 힌남노에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과수 도복과 낙과 등의 피해가 매우 심한 만큼, 시에서는 피해 농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존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의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개인이 주소지를 둔 지역이 아니면 고향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수원시민을 예로 들자면, 수원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제도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지자체는 합법적인 홍보 등을 통해 기부금을 모금하고, 기부금의 30%까지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모금한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의 혜택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일본은 2008년에 「지방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공포하면서 고향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해 81억엔을 기부한 이후 2014년까지는 400억엔 미만이었지만, 2015년도에는 답례품의 품질 개선, 홍보강화,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기부금 규모가 1,653억엔으로 급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에는 기부금이 무려 8,302억엔에 달하여 시행 13년 만에 102배나 급성장하였습니다. 인구의 대도시 유출 등으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취약해진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들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재정 기반을 보충하는 한편 지역활력 증진 등 지역발전에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광역지자체에 해당하는 47개 도도부현 중에서 홋카이도가 가장 많은 1,217억엔의 기부금 수입액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1,741개 시정촌 중에서는 홋카이도의 몬베츠시가 153억엔으로 기부금 수입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2021년도 몬베츠시의 예산 규모가 344억엔 임을 감안할 때 1년 예산의 무려 4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향세로 벌어들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몬베츠시의 면적은 830㎢이고 인구는 21,000명에 불과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 시는 670㎢의 면적에 인구는 101,332명이며, 지난 2021년 예산 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약 7,687억원이었습니다. 우리 시를 일본의 몬베츠시와 단순 비교하면, 면적은 다소 작지만, 인구는 4.8배나 많고, 예산의 경우도 100엔을 환율로 1,000원이라 할 때, 몬베츠시는 우리 영주시 예산의 45%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몬베츠시가 벌어들인 고향세 수입은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에서도 고향사랑 기부금 유치를 위해 전담 조직을 꾸리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1월에 전국 최초로 ‘고향사랑추진단’을 신설하고 지난달에는 추진단을 ‘고향사랑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전라북도에서도 3월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일부 지자체들에서는 전담 조직 구성과 답례품 준비, 홍보 등에 매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주시의 대응을 보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준비도 늦을 뿐만 아니라, 언론 홍보와 대응에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일례로, 지난 9월 13일자 한국일보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기사를 다루면서, 영주시를 영주군으로 표기한 채 ‘영주군은 한우, 인삼, 사과를 답례품으로 고려 중’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언론보도에 대해 집행부의 세심한 파악과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영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새롭고 획기적인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우리 시가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이면서도 재정자립도가 12.8%에 불과한 우리 시는 지금이라도 민·관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기회의 창을 활짝 열고, 지속 가능한 영주 발전과 지방경영시대의 주인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의 조속한 설치입니다. 단기․중기․장기적인 측면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운용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잠재적 기부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출향민은 물론 영주에 관심을 지닌 외지인에 대한 현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우리 시의 우수 기부자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부자가 감동할 수 있는 홍보 전략입니다. 방송매체 등을 활용해서 기부금 모금 홍보를 할 때, 영주시가 고향사랑 기부금의 가장 매력적이고 이상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홍보 아이템을 발굴해서 집중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영주시의 현재 매력은 물론 고객이 기부한 소중한 기부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결과, 변화될 미래의 매력도 청사진으로 제공하는 등 기부자가 기부행위에 만족하고 감동함으로써, 더 기부하고 싶어 하는 “전 국민의 고향, 영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차별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답례품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되고 기부자가 만족하는 영주시만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금액대별, 연령대별 맞춤형 답례품 개발이 필요하며, 영주시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색있는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답례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지속적인 기부는 물론 지역특산품에 대한 재구매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고향사랑 기부금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에서는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을 위해 시에서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시스템은 구축․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기부제도, 기부절차, 답례품 등 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용자가 알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시행이 이제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본 제도가 영주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및 답례품 발굴, 홍보 등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도의 시행 이후에도 “영주시가 전 국민의 고향”이 되어 기부자가 만족하고, 시민들에게도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활력이 넘치는 도시, 매력적인 도시 영주”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화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6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결산 승인의 건 및 추경에산안 등의 심사에 필요한 답변 등을 통하여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영주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에 따라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와 출석요구 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주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