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소관별 조례안과 동의안, 협약보고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행정지원국, 자치경찰위원회,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감사일정에 보시면 문화·관광과 체육 소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을 치르고 마무리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체육지원과하고 체전기획단 부분을 따로 빼서 다시 세부적으로 할 수가 없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일단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입니다. 요구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여기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요구목록을 보니까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는 요구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도 그러면 추가로?

검토만 한번 해 보시고.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이야기를 해 보고 추가적으로 요청사항이라든지 추가자료 부분은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중간중간에 자료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박병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와 관련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설명드리는 안건은 의안번호 제40호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지방자치법」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 전체 총괄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서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분홍색 표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항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입니다. 2021회계연도 총 세입은 4조 8529억 원, 총 세출은 4조 4186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4343억 원으로 이월액 2033억 원, 보조금 반납금 45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2264억 원입니다. 총 세입·세출 내용과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2021회계연도 총 세입은 4조 8529억 원으로 전년대비 7%인 31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출입니다. 2021회계연도 총 세출은 4조 4186억 원으로 전년대비 5.9%인 24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중 사회복지분야가 27.4%로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일반회계 중 전년대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2021회계연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조 2469억 원으로 전년대비 0.78%인 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이 200억 원 감소하였고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38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현재액 및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21년 우리 시 총자산은 14조 3677억 원이고 총 부채는 1조 3382억 원입니다. 순자산은 13조 294억 원으로 전년대비 2.7%인 33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우리 시 재정운영은 총수익 4조 1061억 원, 총비용 3조 9919억 원이며 운영차액은 1142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자산 및 부채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재정운영입니다. 최근 3년간 수익 및 비용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는 지속적인 수익구조를 나타내는 등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요약에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린 사항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조 7701억 원, 징수결정액 4조 64억 원, 수납액 3조 9504억 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징수율은 98.6%이며 불납결손액은 132억 원, 미수납액은 427억 원입니다. 15쪽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32억 원으로 소멸시효완성 9억 원, 무재산 55억 원, 평가액 부족 65억 원 등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7701억 원, 지출액은 3조 6563억 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18쪽 실과별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7개로 총 9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9133억 원, 징수결정액 9181억 원, 수납액은 9024억 원으로 징수결정액대비 징수율은 98.3%입니다. 20쪽 특별회계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9133억 원, 지출액은 7623억 원으로 집행률은 83.5%입니다. 22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사회혁신담당관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사용하는 등 15건에 50억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 예산전용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1건 1억 원과 소방특별회계 1건 6500만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242건 2336억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예비비 140억 원이며 지출액은 15건에 85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7억 4000만 원과 소방안전특별회계 7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건에 97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9쪽 기금 조성액 현황은 8쪽 기금결산 요약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33쪽 재정상태표 및 34쪽 재정운영표는 9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에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으며, 35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채권과 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89억 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0억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8456억 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877억 원입니다. 다음은 4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지방재정법」제5조와「지방회계법」제15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으며 성과지표 267개 중 224개 지표는 정해진 목표를 정상적으로 달성하였고 43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부터 48쪽까지는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항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색 표지의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서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설명순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결산 현황, 세출결산 현황, 부서별 결산 및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행정지원국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04억 5100만 원, 징수결정액 93억 9000만 원, 수납액 92억 98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이며 미수납액은 9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330억 7000만 원, 지출액은 3316억 4600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43억 4600만 원, 지출액은 436억 39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600만 원입니다. 6쪽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시민소통협력과, 현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6억 3900만 원, 지출액은 72억 49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500만 원입니다. 8쪽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627억 4200만 원, 지출액은 2625억 22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900만 원입니다. 10쪽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83억 4200만 원, 지출액은 182억 34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00만 원입니다. 12쪽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 14억 1000만 원에서 5억 2000만 원 조성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19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및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회 결산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행정지원국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각 과별로 과장님들 계시니까 총무과 2건부터 시작해서 검토보고에서 나온 내용들 있죠? 코멘트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먼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시정주요시책 추진 및 의전행사 수행 집행잔액 6100만 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국·과장 등이 시책사업 추진 혹은 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2021년에는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각종 회의 그리고 행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정했고 또한 모임 인원을 4명 내지 10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업무협의 횟수와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동우회 공익사업 지원 집행잔액 3000만 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 공익사업은 퇴직공무원들이 환경정화활동이나 혹은 복지시설 자원봉사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델타변이 확산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 이를 정도로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사업추진보다는 정부방역지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행정동우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추세로 2021년 11월 18일 사업추진을 포기함에 따라서 보조금 3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시민화합분위기 조성부터 3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시민화합분위기 조성 집행잔액 2억 2100만 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행사규모를 대폭 축소 추진을 해서 시민과의 대화 1600만 원,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개최 1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사랑 지역인적네트워크 구축 4000만 원이 코로나19로 행사가 개최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 3500만 원입니다.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한 69개 단체 중에서 5개 단체에서 코로나로 사업을 포기하여 집행잔액 3400만 원이 발생하였고 그 외에 민간소통 워크숍 등의 사업에서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시책 추진사업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민주화운동기념센터 사무공간 조성공사를 3회 추경 후에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준공시기가 당초 2021년 12월에서 2022년 1월초로 늦어짐에 따라서 사고이월 후에 2022년 1월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교육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양성 체계 구축 1억 1300만 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 체계 구축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국내외 장기교육 및 관외위탁교육으로 이루어져있으며 711개 과정에 1603명이 이수를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되어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등 1억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아카데미 운영 3900만 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시민아카데미는 당초 12회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2021년은 2회만 운영이 되어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회계과 청사시설물 관리 6200만 원 집행잔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물 관리 집행잔액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가스·수도의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잔액이 3000만 원이고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조성, 공간 조명 등 교체를 비롯한 청사환경개선공사 등 시설비 집행잔액이 3000만 원으로 총 6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조성과 청사 시설물 고장에 따른 유지관리업무는 연말까지 발생여부와 규모가 불확실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이 5400만 원 발생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납기가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2021년 12월에 42건 5400만 원이 부과가 되었고 2022년 9월 현재 그중에 33건 4800만 원을 납부 완료하였으며 일부 미납분에 대해서도 납부 독려중이며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변상금 미수납액 2800만 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미수납액은 총 3건에 2800만 원으로 이 중에 1건은 올해 납부되었고 나머지 납부가 안 된 2건은 남구 선암동에 주택 250만 원 정도, 북구 매곡동 고물상에 2500만 원 정도 등이며, 이 미수납 2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과장님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 때는 추가시간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질의순서에 상관없이 위원님들이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국체전 관련해서 각 종목별 전무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체전기간 동안에 청소비라든지 운영비, 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토로를 하고 했었거든요. 2차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시 체육회하고 전국체전지원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결론은 맡는다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시에서 지원하기보다는 울산시체육회에서 안아가지고 어쨌든 예산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부분을 토론을 하고 하던데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시에서 어떻게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단적으로 거기에서 주요 사항으로 나온 겁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예산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실에서 소관하는 부분이라서 저희 권한을 조금 넘어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더라도 이게 대책은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예산실 쪽에 진행상황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주관하는 이런 부분들을 아껴서라도 그런 쪽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당일 날 오든지 아니면 체전기간 동안에 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디를 보겠습니까? 화장실과 경기장입니다. 경기장의 청결문제는 우리 울산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을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대 때 부채비율이 많이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가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통틀어서 추가적인 채무발생액이 3300억에 해당됩니다. 그중에 차입금이 2000억 정도 되고 저희가 채권을 발행한 게 1300억 정도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설명자료에 다 있기는 한데요, 대체로 아마 코로나로 인한 집행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그냥 코로나로 부채비율이 높게 나왔다고 보기는 힘든 게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건데 코로나로 이렇게 많은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역점을 두고 한 사업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국장님, 역점적으로 두고 한 사업들 중에 어떤 사업이 있으며 거기에 큰 예산이 들어간 부분들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채무 내지는 부채 구성하는 게 크게 봐서, 조금 전에 회계과장 설명하신 부분에 보충을 하면 크게 구성하는 것이 지역개발공채, 건축허가를 한다든지 자동차를 구입한다든지 각종 행위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공채가 전체 채무의 70% 이상 차지합니다. 그 외 순수하게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공채발행형태든 현금차입형태든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이 지난 4년 동안 3300억 규모입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는 각각의 어떤 규모로 어느 사업에 대해서 차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업을 정해서 차입을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개별사업들 어떤 사업에 사용할지가 그 3300억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2021회계연도에 자금을 차입하면서 했던 사업 중에서는 규모가 제일 큰 것은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에 140억 차입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2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 75억 그다음에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정비에 61억,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에 500억, ICT융합 전기 스마트선박 건조 및 실증에 90억, 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에 70억 등등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1회계연도에 차입한 금액은 총1300억입니다.

이외에도 청년사업도 있을 것이고 맞벌이부부라든지 이런 쪽에도 아마 예산이 있고 특히 청년 쪽에 예산이 들어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주시고 나중에 이 종목에 대한 세부사항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금차입을 해서 수행한 각각 사업목록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장께 제출하겠습니다.

성과보고도 같이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요구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하는 게 아니네요. 일단 그 부분들도 한번 살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건들이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재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각각의 사업목록을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7대 때 4년간 이루어진 금액들에 대한 부채비율이니까 아마 성과가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채무를, 자금을 차입해서 수행하는 사업들이 부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요구하신 사항은 민선7기 지난 4년 동안 지방채 차입 3300억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SOC사업들이기 때문에 짐작컨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일단 진행 중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중간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챙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공진혁 부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게 아까 말씀하신 자본차입금 다 합쳐서 우리가 7대 때 회계과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3300억의 부채를 가지고 다른 사업들을 활용을 하신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명 리스트하고 지금 진행이 완료가 되었으면 완료된 상황에 대한 실적들 그리고 진행 중인 상황이면 어느 정도 진행 중이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완료를 할 것이다 하는 완료계획들 이런 부분 다 하셔가지고 공진혁 부위원장님하고 저희 위원회에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 가지고 잠깐 궁금한 것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기금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합니까?

통합관리기금 운용은…….

아니, 통합관리기금이 아니고 전체 기금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세정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기금운용 총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기금결산요약이라고 써 있거든요. 회계과에서 받은 결산요약에 보면 14개 기금에 대해 가지고 결산요약을 주셨는데 ‘회계연도 결산서 요약’, 이거 회계과에서 줬지 않습니까? 기금에 대해서 요약본을 주셨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올해는 사용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이게 전 정부에서 조성한 기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올해는 사용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 12월 말로 종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12월 말로 종료?

예.

그런데 올해는 5억 2000만 원을 조성했잖아요.

올해는 조성을 안 했습니다. 이게 2021년도.

아, 2021년도네요. ’21년도 말로 5억 원을 하고 올해는 조성을 안 하고, 그럼 올해 사용도 없고 올해 말로 종료를 한다?

예, 종료예정입니다.

왜 종료하는 거죠?

그간에 기금사용처가 전혀 없었고 해서 조례상으로 기금 기한이 12월 말로 종료되고 저희가 연장필요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연장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이고, 연장을 안 하고 종료시키면 기금이 폐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종료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기금운용은 그러면 예산실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예산실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전체총괄은 예산실에서 하고 이 기금 사용계획이나 사용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사용이나 이런 것만 하고 기금 이자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겠네요?

아닙니다. 이자는 은행 통장잔고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확인하고, 그러면 이자도 직접, 기금이 제1금고에 있는 게 있고 제2금고에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2금고에 보니까 2개가 있고, 1금고에 14개 중에 12개가 1금고에 가있던데 그러면 이자율 협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 금고하고 예치할 것 아닙니까?

시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데 보통 기금을 1년 단위로 예치하는 것도 있고 또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반기별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기금 예치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어느 예금에 예치되었는지는 확인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연도 말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합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용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 계획서상에 보면 자금이 언제쯤 지출될지 어느 규모로 지출될지가 대략으로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되면 자금이 집행되는 시기에 맞춰서 그러면 연초부터 그 이후까지 기간이 얼마큼 남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을 보고 대체적으로 저희 시 금고하고 자금 운영하는 세정담당관실에서 예금상품별로 이율이 약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정내용을 보고 기간에 맞춰서 제일 유리한 쪽으로 자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약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약정된 이자율은 최소한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금리변동이 심해서 기금총액을 보니까 1조 2460억 원인데, 이게 총액입니다. 여기 1조 2460억 원이 은행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중에 여기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14억 원입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4억 원인데 올해는 지출 10원도 없었다면 이 기금을 1년간 예치했을 거라는 얘기죠. 약정서 기준에 따라 가지고 1년간 예치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간 예치했죠. 그런데 기금은 약정대로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수익이 발생하는데 1조 원 우리가 1년에 1% 같으면 100억 원 아닙니까? 지금 총액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 같으면 100억 원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올해 아마 조달금리가 2% 이상 올랐을 것인데 그러면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하시는 분이 1년 동안 예치해 놓았더라도 우리가 금리변동이 이렇게 크면 중간에 만약에 위약금 무는 게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계속 가는 게 효율적이냐 판단하셔 가지고, 금리변동이 이렇게 크다면 담당하시는 분이 위약금을 물더라도 3개월 남겨놓고 위약하고 다시 금리 높은 것으로 갈아타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회계과니까 회계과 담당이라 물어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기금 쪽에도 물론 예산을 행정지원국에도 많이 따기 위해서 또 예산삭감 안 되기 위해서 여기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기금도 관리만 잘하면 이자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아주 타당한 지적을 해 주신 것이고 저희들도 자금운용이 장기 사용해야 될 자금과 단기에 사용해야 될 자금을 나누어서 각 상품별로 예금·적금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에 어떤 상품에 저희들이 적립을 해 뒀는지는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단정 지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회계과에서 전체 기금이 올라오니 전체 1조 2000억 원 하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조 2000억 원 돈이 있는데, 이 돈이 통장에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1조 2000억이 통장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3개월짜리도 있을 것이고 6개월도 있을 것이고 9개월도 있을 것이고 12개월도 있을 것인데 12개월짜리 간 것을 지금이라도 10, 11, 12월 아직 4/4분기가 3개월 남았습니다. 4/4분기가 3개월 남았는데 1년짜리 예치해 놓았더라도 이게 4/4분기인데 9월 말로 해약을 하고 다시 갈아타면 이율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올랐으면 1%가 더 차이 납니다. 1%가 더 차이 나면, 이게 1%로 가정하면 120억 원이에요. 120억 원을 나누면 어쨌든 간에 4/4분기 반기라 해도 돈 25억 이상 이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계산이 안 나옵니까? 그것은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 외에 포함해서 14개 기금에 대해서 현재 각 기금들이 금고에 어떤 식으로 예치되어 있는지 현황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과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가요. 회계과, 징수과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면 각 과별로 기금이 다 관리하는 파트가 다르던데, 회계과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징수과에서 하는 것인지 통합관리해서 이율은 징수과에서 이율을 다 일괄 정리하는 것이고, 사용만 각 속한 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는 통장을 그쪽에서 개별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별적으로 기금을 다 예치할 것이고, 금고계약에 따라 가지고 예치되어 있는 율에 따라 가지고 이자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1금고, 2금고가 다르거든요. 1금고, 2금고 예치율도 다를 텐데, 예금이자도 다를 텐데, 그렇다면 과에서는 기금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에 소속되어 있는 기금만큼은 어떻게 꿰뚫고 있어야 이게 변동률에 따라서 대치를 할 것인데 지금 변동률에 대해 대치하는 그거를 모르고 계신다 그렇게 제가 느끼는데요.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각 기금은 각 소관 부서에서 각 개별 기금, 그러니까 기금제도운용 총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지만 각 개별 기금운용은 소관부서에서 합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치를 하고 발생한 수익을 다시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각 개별 기금운용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하는데, 일단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인 저희 회계과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각 기금들의 예치현황을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2021년도 시민과 함께 뛰는 울산이라는 여러 가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한 게 있죠? 국장님, 행정지원국이 2021년도 정책사업목표 몇% 목표달성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13개 지표 다 달성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100% 달성됐다고 성과보고서 내용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성과보고서를 제대로 보지를 못했지만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대한 100%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은 잘했지만, 이 성과보고서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정책사업목표하고 성과지표 설정하고 매년 변화가 별로 없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나요, 아니면 행정지원국에서 전 부서를 관장하나요? 제가 그걸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성과지표를 결정하는 부분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장님 업무보고에도 나오다시피 모든 내용들이 보니까 행정지원국에는 결산서개요 내용도 아까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예산집행부서가 있다 보니까 보고를 할 수 없지만 보고를 사실 하고 난 뒤에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면서 기획조정실, 예산편성하는 부서에 우리가 또 다시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들이 부서하고 안 맞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왜 이렇게 결산보고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여기서 최종적인 결산부분을 보고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세정담당관실,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결산을 보고 난 후에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문제도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물론 전년도고 올해 결산추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또 다시 당초예산 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회계과장님이나 결산하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알고 간부공무원들, 기획조정실장과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하고 세입을 잡을 때 전반적으로 행정지원국에서 시장님 옆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협조하고 있고 보조사업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할 때는, 물론 기획조정실 관련된 업무지만 행정지원국에서도 이러한 자료들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다 인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과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세입에 대한 과소추계가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기획조정실에 그거는 질의를 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정리해 가지고 업무협조가 잘되기를 바라고요. 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지원국에 시민참여 또는 시민주도형 사업들이 참 많았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불용액이 많은데 대부분 사유내용을 보면 코로나 관련되어서 사업을 안 했다 이런 게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결산하면서 우리가 한번쯤은 집행부의 답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 화합분위기 조성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검토의견 말씀드렸고요. 주민참여 시책추진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라는, 시장님과 같이 시민들이 소통하는 그러한 시민과의 대화 행사비가 작년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대규모 행사에서 소규모 단위로 많이 횟수를 자주하는 형태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산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 2021년도에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이게 전국대회인데 울산에서 유치되어 가지고 개최되면서 대규모 행사에서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면서 예산 1억 6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가 본격화되기 전에 취소 또는 축소되는 행사가 많았죠?

본격화되기 전에…….

그렇지 않나요?

아닙니다. 하반기까지 코로나가 조금 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그대로 진행했었고요.

계속 그냥 밀고 반납하지 않고 계속 진행해 갔다?

예, 맞습니다.

전년도 코로나 관련해서 시장님하고 1월 4일에 언론을 통해서 발표했던 각 5개 구·군에 코로나 관련된 격려지원금입니까? 소상공인지원금 나간 게 있었죠? 2021년도 1월 4일에 발표, 그 당시 행정지원국장님이 중구청 부구청장을 하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아마 재해구호기금에서 대부분 그때 지출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쪽에서 나갔고.

예.

결산을 통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때는 중구의회 의원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 가지 5개 구·군은, 우리 울산광역시는 재정자주도가 50%가 넘네요. 그죠? 그러나 울산광역시 중구 같은 경우나 동구나 북구 같은 경우는 열악한 재정에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재정자주도가 얼마큼 되느냐가 사실 그 지자체 예산에 대한 현실인데, 재정자주도가 33%밖에 되지 않는 중구의 현실에 거기에 울산광역시 어떤 단체장들이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또 다시 ‘긴급한 사안이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러한 예산을 발표하고 거기다가 또 지방기초단체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그러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결산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느 집행부가 들어오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공무원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중구청 공무원들은 정말 잘못됐다는 말은 못했지만 그러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돌았었습니다. 저희들은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런 예산이 물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런 절차도 없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고 거기에 각 구·군의 공무원들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갑자기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시민주도형 행사에 예산을 반납을 하고 사업을 안 하고 하는 부분도, 또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 밀고 가면서 마지막까지 반납을 제대로 못해서 불용액을 남겨놓은 사항, 이런 부분도 있지 않았겠나. 그러나 지금 제가 울산시 전체적인 행정지원국의 불용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는 ‘굉장히 집행을 잘했다.’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의회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한번쯤은 되돌아보고 또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 또 회계과가 있다 보니까 모든 예산집행을 행정지원국에서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은 기획실에서 한다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살림살이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행정지원국이다 보니까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전체적인 결산보고를 우리 국장님께서 하셨으니까 관련된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챙겨봤으면 좋겠다 싶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나 그런 사업은 없었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여러 가지 취소되거나 축소될 경우가 있다면 미리 사전에 추경에 반납을 잘하고 계시지만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임성 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숙지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위원님들 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앞에 7대 때 혹시 청년지원금에 관련해서 지원금이 얼만큼씩 나갔는지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청년지원금부분은 아직까지 미처 파악한, 저희들이 직접 그 업무를 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별도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예산서 받고 할 때 다 검토는 하지 않나요?

2021년도 총 세출 개요서 7페이지를 보시면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거기 분야별로 나눠놓은 자료는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 따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부채비율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마무리를 하자면, 이게 자기 집 안살림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 때나는 아니겠죠. 굉장히 많이 고심도 하고 하시면서 부채를 차관해서 가져와서 사용을 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남발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고심하고 행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계과 소관에서 공유재산임대료 징수금에 관련된 얘기도 나왔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월 말인지 8월 초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유지 관련해서 회계과 쪽으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실제 세입 관련해서, 자체수입 관련해서 시유지, 대부해 주고 받는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100억 단위가 됩니다.

100억 단위가 됩니까?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고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받았을 때 보니까 대부분 미대부더라고요. 기타사항에 보면 대부를 안 하고 미대부하는 사항들이 대부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필지 수는 아마 미대부가 많은 것이 조그마한 자투리땅들 그런 것들은 정식으로 대부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도로에 조금 들어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도 헤베(㎡)가 큰 땅들이 많던데 그 부분들도 사용을 안 하고 미대부로 저한테는 자료가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유지를 연간 대부해 주고 우리가 얻어가는 연간 수입이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요. 시유지에 대해서 단기라든지 중기, 장기플랜들을 계속 계획을 짜고 계십니까?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 주 수요일 행자위에서 심의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짜고 계십니까?

예.

일전에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유지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게, 실제 시유지, 이것은 제보에 의한 부분들입니다만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유지가 도심 내에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이외에 대부를 하지 않고 방치하다 보니까 풀이 무성하게 자란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철이라든지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일부를 거기다가 적치를 시켜놓고 사적 자기 재산들을 거기에 넣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 또 시에서 변상해야 될 금액들이 또 추가로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관리소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시 소관 센터들 있죠. 내일채움센터라든지 울산시 소관의 센터들이 쭉 있을 겁니다. 센터들 전체 통틀어 가지고요. 시에서 나가는 연간 임대료가 얼마나 나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유지를 우리가 활용해서 실제 센터들이 보면 저는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반시민들이 민원을 보러 센터에 갈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센터에 가면 주차장이 협소하다든지 주차공간이 없다든지 아니면 내가 여러 곳에 복합적으로 업무를 봐야 되는데 꼭 한 곳을 들렀다가 또 한 곳은 완전 먼 다른 곳으로 가서 업무를 본다든지, 생활편의상 불편함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허브지역에 괜찮은 시유지가 있다면 센터를 복합적으로 넣어 가지고 백화점식으로 쭉 넣으면 민원인들은 거기 가서 주차공간 좋은 데서 주차해 놓고 몇 가지 센터의 업무들을 같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7대 때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하고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그래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아야 되겠나 생각하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유지 관리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요청한 두 건 좀 주시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따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태근입니다. 평소 자치경찰사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55만 원이며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사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발생한 신용카드 포인트 55만 원을 세입처리하기 위해 12월 징수결의를 하였으나 카드사에서 포인트 정산처리가 지연되어 2021년 결산기준 미수납 처리되었으며 올해 1월에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억 2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600만 원,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5페이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지원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200만 원은 국내여비와 관용차량 구매 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6페이지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집행잔액 1400만 원은 사무국 직원 기본급 및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기본경비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500만 원은 사무국 공용차량의 유류비, 세차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및 수입대체경비사용은 해당사항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치경찰위원장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인력운영비 및 국내여비 불용액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4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사무국 소속 직원 25명 중 경찰 파견인원 10명을 제외한 시 소속 직원 15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기본급과 직급보조비 등 수당 지급액을 위한 예산으로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호봉 변동 등으로 발생한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아울러 추가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애초에 자치경찰위원회는 일반행정직 22명과 경찰파견직 3명으로 되었다가 실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15명에서 10명으로 바뀌었고 울산은 일반행정직 15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실제 법에서 요구했던 22명을 채웠던 지역이 되게 많아서 총무과에 실제 인원보충에 대한 요구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예산현액, 그러니까 인건비 관련한 현액 부분들이 결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기본경비 세부사업 중 국내여비 400만 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이후에 보다 나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서 이미 15년째 자치경찰제 이원화모델을 시행하고 있었던 제주자치경찰제를 선진지 견학하려는 계획들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결산추경하는 과정에서도 11월, 저희가 10월말까지도 이것을 그냥 날리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내부의견도 있었지만 가능하면 제주를 좀 방문해 보고 싶은 의견들이 있어서 살려놨었는데 막상 11월에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방문하지 못하게 되면서 국내여비가 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위원님들께서 발언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시간을 배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을 비롯한 국장님들,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회계 쪽은 충분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전략목표가 회무 쪽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도입 안착을 추진하는 것과 또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자치분권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목표를 갖고 있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강화가 주된 전략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치경찰위원회가 처음 생긴 게 몇 년도였습니까?

사무국은 작년 4월에 생겼고요, 울산은…….

2021년?

2021년 4월에 사무국은 생겼고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작년 5월 27일에 정식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5월에 발족을 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 조례 제정을 4월에 했고 개정을 한번 더 했죠?

예, 개정은…….

12월에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한 목표별로 사업을 추진해 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울산시민들이 알고 있는 인식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지난번 몇 차례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제도적 한계로 인해서 발생했던 문제, 예를 들면 이분들의 신분이 여전히 국가경찰이고 그리고 일선에서 주민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경찰들은 지구대·파출소에 계신 분들이라고 보면 지구대·파출소에 계신 분들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기는 하지만 이분들은 자치경찰사무 담당경찰관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떤 보다 많은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들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늘상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자치경찰위원회가 충분히 주민 속에 자리 잡았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제가 성과보고서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정책사업목표가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네 가지 사업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 네 가지 사업을 다 달성했다고 기록은 남겨져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책사업목표가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도입 안착 추진, 성과보고서 책자 가져오셨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43쪽에 보면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자치분권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강화 이런 네 가지 사업들 중에서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성과지수에 대해서 100% 달성을 다하셨다고 문서가 명시되어 있지만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아직까지 제도적 한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못미친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성과보고서 내용에서는 100% 다 달성했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적을 때 좀 더 고민을 하고 성과보고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과보고서가 매년 의원님들이 깊이 내용을 자세히 안 보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 답변에서는 아직까지 제도적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정착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나와 있는 성과보고서 내용은 보면 100% 다 달성했다는 내용은 어디를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면서, 결산에는 회계도 있지만 회무도 있지 않습니까? 이 회무결산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2022년도에 어떤 성과가 나올지는 또 다시 내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좀 예산집행을 100% 다 활용했다고 해서 이것이 달성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나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이 성과보고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오면서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다. 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사라든지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죠? 그러면 지방청에서 인사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올렸을 때, 그 심의위원회가 몇 차례 열렸습니까?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인사위원회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저희가 추인하는 수준의 것, 예를 들면 보통 승진심사위원회나 특별승진심사위원회 저희가 7명의 위원 중에 두 명을 저희 몫으로 추천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고 실제 나머지의 권한들은 저쪽에서 이미 확정되었던 안들을 추인하거나 승인하는 권한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승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다 안 되어서 그러니까, 저는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숙지를 다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여쭤 보는 건데 거기에서 어떤 여러 가지 승인 절차가 있을 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부결이라든지 승인을 불승인한 사례가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구대·파출소장의 경우는 저희들이 협의와 의견제출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진행되었던 동구 같은 경우는 동구 방어진파출소장의 임명 요청에 대해서…….

그런 불승인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이런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인사권에 대한 본청의 경찰청장이나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두 가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 기능과 역할, 어떤 전략목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 가면서 이것도 정부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는 부분들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좀, 제주도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갔지만 그러면 올해는 다녀오셨나요?

올 9월에 마침 제주도가 자치경찰위원회 포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회의에 저랑 계장 두 분이 함께 다녀왔고 거기서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도 충실히 받았습니다.

거기서 우리 울산 자치경찰위원회에 어떻게 접목시킬만한 부분들을 성과는 있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구대·파출소가 사실은 행복센터라고 해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거기는 이원화된 체계를 일정정도 운영하기 때문에 지구대·파출소를 직접적으로 관장하면서 지구대·파출소를 행정이랑 협업해서 직접 산간 그동안 없었던 지역에 지구대·파출소를 신설하고 이분들의 업무를 예를 들면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울주군 같은 경우에 길 잃은 야생 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까지도 그런 데서 함께 처리했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 좀 더 지구대·파출소가 시민 곁으로 오면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는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은 좋은 말씀들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예산이 미집행된 사례가 있어서 관련해서 다녀오셨느냐고 여쭤본 것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성과에 대한 내용들은 자체 내에서도 이 성과보고서를 매년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위원장을 비롯한 일선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서로 공감을 하고 이 성과에 대한 자체판단을 하고 난후에 이런 결과서를 올려야 되는 것이지 그냥 지금 현재 위원장님 답변과 틀리는 ‘100%의 달성 성과를 했다.’ ‘초과 달성을 했다.’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발언하시려면 마이크 켜시고 발언기회 얻어서 하십시오.

예, 시 직원들은 시 비상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담당별 1명씩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 직원들은 똑같이 비상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전부다 반갑습니다. 아까 이장걸 위원님 방금 이야기하신 것 중에도 제가 듣기에도 좀 거북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안가 가보고 지역에 한번 돌아보고 그런 걸 한번 혹시 해 보셨습니까? 한 군데라도 가본 데가 있습니까? 사진 상으로 어떻게 자료를 남겨놓은 게 혹시 있습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저를 예를 들면 태풍 오기 전에 이틀 동안 저희 지역구 전부다 다니면서 다 방문하고 특히 읍사무소, 경찰서, 소방서 다 들렀습니다. 해안가 가서 방파제 전부다 가보고 배들은 어떻게 안전하게 다 조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게 저는 아까 이장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치경찰의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위해서 간다고 하지만 저희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가보는 겁니다.

예, 새겨듣고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경찰의 역량강화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 감수성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저희가 셉테드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될 때 그 담당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사업 이런 것들을 역량강화사업으로 포함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교육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 여·청, 생활안전 쪽에 계시는 50분을 모아서 교수님들의 강의 두 꼭지 정도,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부분과 셉테드 관련한 교육사업들을 진행시킬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 쓰셨으니까 어떤 걸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정책사업명 자체가 자치경찰 역량강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안에 내부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책사업명 자체가 자치경찰 역량강화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역량강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을 어느 대상으로 어떤 걸 역량을 강화했는지 운영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따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따로 지출하는 게 있고 역량강화 지출하는 게 따로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정책사업목표 자체를 역량강화로 두고 그 안에 세부사업으로 위원회 운영지원이라든가 감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예산을 쓴 걸 보면 1740만 원해서 역량강화에 쓰시고 운영에 또 1170만 원 사용하셨는데 이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물으니까 자꾸 운영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여기서 제가 봐도 비중이 굉장히 높은 자치경찰의 사업인 것 같은데.

잠시만요. 위원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계신 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서에는 자치경찰위원회 발족관련해서 출범식 행사가 1000만 원 정도 있었고 첫 회다 보니까 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라든가 위원회 수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운영비적인 성격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치경찰 역량강화라는 것은 정책단위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고 나머지는 저희 대부분이 작년 5월에 출범하다 보니까 주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행사고요, 나머지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자산취득비, 공사비 그런 쪽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역량강화개발에 대한 부분하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다시 말씀드리면 역량강화사업 안에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그리고 인적자원 관련해서 인사팀 운영, 발전전략 수립과 관련된 기획팀 이런 것들을 전부 하부 디렉토리로 가지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자치경찰 역량강화사업이 그냥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작년에 했던 정책사업 전반들을 다 1억 740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서 운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진행되었던 사항,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저쪽에서 평가 관련해서 저희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 사업들을 진행했던 것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역량강화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은 비슷하고 어느 정도 같은 내용이라서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 분류를 해놓고 기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본 것이고 여쭤봤는데도 지금 대답하시는 것은 역량강화라고 해 놓고 안에 내용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출범식 있고 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그리고 자치경찰의 발전전략 구축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사업 개발 및 목표수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같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개 어떤 성격이 달라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발전전략 구축이 하나의 목이라면 그 목에 있는 세부사업으로 정책사업 개발 및 목표수립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 연구용역 사업들을 내부 발주했지만 작년에는 시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위원회가 발족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내부 세미나를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인 치안도시 울산이라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진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작년에 발족하다 보니까 지금 구상한 내용과 전혀 맞지 않게 짜져있는 이걸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긴 것 같은데 올해는, 올해도 아마 하셨을 것 같고 올해 한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정말로 발로 뛰는 또 행정에 다가가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 조금.

권태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마무리를 다 못 지었는데 자치경찰행정과장님, 지방공무원 서기관 출신이시죠?

예.

제가 좀 전에 본 위원이 성과보고서에 관련된 의견을 냈을 때 사실 출범한지 1년도 채 안되어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성과목표를, 예산집행은 다 했겠죠, 또 어떤 사업계획은 다 진행을 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라는 일반상식적인 표현을 봤을 때는 아직도 여기 계시는 간부공무원들께서 다 지금 현재 미숙함으로,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도 1년이 지난 이 시기에서도 아직까지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떤 기능과 역할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보면 지방행정서기관 정도 된다면 이러한 성과보고서에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책임자일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맞는 성과보고서를 내는 것이 예산집행을 100% 다 집행하고 어떤 사업계획을 어떻게 동영상 제작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진행을 해온 것은 맞아요. 맞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가 부족하다면 순기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능동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자치경찰위원회에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경찰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일자리 뺏으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제도거든요. 이게 하나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처해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경찰출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휘체계가 있다 말입니다. 지휘체계가 군대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지휘체계가 있는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또 혼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인재 분들을 주요 곳곳에 만일에 배치된다면 행정력 낭비에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결산을 통해서 회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울산시장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대한민국 정부 정책에서 국책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저는 정말 우리가 보면 너무나도 조직적으로 많이 분산해서 업무분담을, 조직을 많이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조직이 일원화되고 간소화한 조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조직을 자꾸 분산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될 업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에서부터 이런 결산을 통해서 기록에 남아서 이런 부분들이 또 중앙정부에 소통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계시는 전부다 울산의 인재들 아닙니까?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다른 업무를 맡아도 충분히 다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저는 심취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본 위원이 방금 사업목표라든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지방행정서기관으로서 업무담당을 하고 계신 분 맞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 업무는 사실은 저희 과 업무는 아니고 정책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전에 위원장님께 또 질문을 집중적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업무 담당부서하시는 분들께서도 있는 그대로, 그래야지 만일에 이게 어떤 조직진단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평가라든지 앞으로 정책사업을 어떻게 해 가야 될지 우리가 또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결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생긴 지가 1년 좀 지났죠. 그죠?

예.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다 오픈멤버이기는 한데 처음에 조직이 만들어지고 처음 조직이 구성되었을 때가 사실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체계도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되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업무분장이라든지 실제 하는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무해요. 위원들까지도 정확하게 무슨 업무를 보는지 정확한 내용을 다 모르시는데 위원장님이 1주기 때, 작년 7월에 발족해서 1주기 때 가장 중점을 둔, 예산집행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 목표라든지 지표 어떤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 답변을 간략하게만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도적인 한계는 있지만 사실은 자치경찰제 추진이나 이런 것들의 근본취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위원회에 담아야 된다는 것들을 보면 위원회를 잘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정책자문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직접 받아서 이것을 경찰청의 업무에 반영시키려고 했던 노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자치경찰제가 가야 될 길이고 지난 1년 동안 집중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안에는 경찰조직의 일부 인원도 있고요, 시청에 행정 보시는 분들이 함께 근무를 하시는 공간 아닙니까, 그죠?

예.

소통이나 이런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름 하려고는 하지만 사실은…….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저나 사무국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현업에서 일을 하시는 두 분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과의 벽도 되게 높다고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보면, 그런데 여기는 기관 대 기관의 입장들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청의 입장 아니면 시청의 입장 이런 것들의 의견 상충 이런 것들도 존재했고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녹여야 되는 공간이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문제가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행정과나 정책과가 미리미리 소통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잘 배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통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요. 아직까지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그래도 경찰조직과 공무원조직 그러니까 시청공무원조직 내에 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부분은 빨리 갭을 줄여 가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 위원장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특정연대의 정책실장을 하셨죠. 그죠?

예.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정책전문가로 시민의 목소리를 받아서 비판도 하고 다른 대안적인 정책도 제시하시고 이런 전문가로 오셨는데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그런 업무를 보시다가 여기 오셔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위원회가 발족되어서 운영되고 있지만 위원회가 갖고 있는 독자적인 자기권한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위원장이든 위원회든 뭔가 의지와 입장들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기에 현 제도상으로는 되게 한계가 많아서 그런 문제들이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원화모델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제도개선위원회를 그렇게 간다고 해서 시급하게 정착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압니다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사실은 저는 좀 선순환구조로 가고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시민연대 소속의 정책을 전문적으로 비판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시고 이런 정책전문가로 오시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어떤 생각을 역으로 하느냐 하면 실제 이게 자치경찰위원회가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조직입니다만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경찰조직의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정책전문가 역할, 수장 역할을 좀 하시고 나머지 예산편성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업무를 뒤에서 백업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그것은 시청에서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뒤에서 역할을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는 선순환구조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 경찰청과의 실질적인 소통도 실제 경찰업무를 보시고 역할을 하셨던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소통이 빠르거든요. 이게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경찰청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휘감독권을 다 경찰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생활안전 부분도 경찰청에서 지휘감독권이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따라서 수행을 하시는 거고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위원장의 역할이 좀 그런 조직력을 가진 경찰 쪽에 근무하셨던 분이 계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은 제가 위원장이 계셔서 들으시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자치경찰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 태풍이나 피해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낮에는 근무하시고 만약에 시에서, 지휘감독권이 시에 있으니까 시에서 예를 들어서 비상사태 무슨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면 근무하시다가 또 시의 역할에 따라서 그대로 가십니까?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십니까?

예.

시에는 시대로 하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회대로 하고?

아니요. 시의 재난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주의보 내렸을 때는 과별로 몇 명 그다음에 경보 올 때는 팀별 한 명 이렇게 지휘명령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사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지휘감독권은 시청에 있다?

아니요. 저희들은 부서가 자치경찰위원회 단지 합의제기관으로 위원회 이름으로 들어있을 뿐이지 조직은…….

그러면 경찰 분들도 그렇고 전부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청직원 분들만…….

시청직원만 하고 있습니다. 을지연습 같은 경우에는 같이 했고요, 비상 재난대응에서는 저희 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조직체계 일원화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컨트롤타워 역할도 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빨리 일원화가 되어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군대라든지 경찰조직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보고체계는 아주 간소화,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시는 위원장님부터 위원님 전부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졌다면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실은 건의도 좀 하시고 본인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보다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분야 교통이라든지 생활안전, 청소년 본 취지와 맞게 잘 좀 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시민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좀 더 체감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펼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임현철입니다. 평소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3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먼저 영상매체 홍보입니다. 예산액 24억 5800만 원 중 방송매체 홍보, 시민의식 고취 캠페인, 케이블방송 시정 홍보, 울산사랑 캠페인, 고속열차 활용 홍보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울산시 인터넷방송 및 웹진 위탁운영입니다. 예산액 6억 5200만 원 중 인터넷방송, 인터넷웹진 및 시정소식지 운영, 시정영상물 제작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 이미지 홍보사업입니다. 예산액 10억 3000만 원 중 시정홍보 영상 및 지면광고 제작, 다중이용시설 홍보 등으로 10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약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미디어 소통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4800만 원 중 인터넷 포털사이트, 모바일 활용 홍보, 시 공식 블로그, SNS 운영과 울산광역시 영상 공모전 운영 등으로 5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미개최와 유튜브 크리에이터 서포터즈 활동 위축에 따라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매체활용 시정홍보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6300만 원 중 통신사 수신료, 신문스크랩 뉴스저작권료, 공보 발행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다각적인 시정시책 홍보사업입니다. 예산액 15억 4800만 원 중 신문 및 잡지 등을 활용한 홍보예산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시책 홍보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33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홍보관 운영, 대민활동비 등으로 1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4억 1800만 원 중 시간외수당, 임기제 및 공무직 보수, 사무관리비 등으로 3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신규채용에 따른 보수 집행잔액 등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철 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서영준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감사관 예산액은 총 3억 7444만 원이며, 이 중 3억 614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97만 원으로 예산액의 3.5%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 및 특정감사업무 수행 35만 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3만 원 등입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및 청렴업무이행 690만 원은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583만 원 등입니다. 다음 계약심사 운영 지원 204만 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 202만 원 등이며, 다음 결산서 20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359만 원은 국내여비 129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준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인권담당관님께서 발언대에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인권담당관 최상만입니다. 평소 저희 권익인권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2년 9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시민신문고위원회와 인권담당관은 권익인권담당관 소관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신문고위원회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62페이지 세입 징수결정액은 7만원입니다. 결산서 65페이지 인권담당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52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199페이지 시민신문고위원회 예산현액은 10억 8200만 원으로 10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199페이지 위원회 지원 및 국민신문고 운영의 총 집행잔액 3000만 원 중 2200만 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미개최와 명예민원상담관제 종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나머지 800만 원은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199페이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100만 원은 일반직 직원 및 위원회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인권담당관 예산현액은 3억 4600만 원으로 3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1%인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21페이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예산이체는 총 10건, 3억 100만 원으로 202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인권담당관으로의 이체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만 권익인권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홍보실, 감사관, 시민신문고위원회, 인권담당관, 현 권익인권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홍보실 - 감사관 - 권익인권담당관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내용이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홍보실, 감사관 검토의견에 1건씩 집행잔액 남은 사유하고 인권담당관 쪽에는 권익인권담당관님이 혹시나 시민신문고 관련해서 집행잔액 남은 비용 있죠? 그것 답변이 가능하시면 한 분씩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공익제보포상금 집행잔액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제보포상금은 공무원의 부패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에 대한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공익제보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포상금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집행하며 2021년도에는 출장여비 부당수령 관련 공익제보자에 대하여 417만 원을 지급하고 5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홍보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경비는 일반직 시간외수당 122만 1000원과 무기계약직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 450만 원 집행잔액과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의 4개월 신규채용에 따른 공석기간 중 보수에 대한 집행잔액이 1049만 원 발생습니다. 향후 인건비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때 결산추경에 반납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인권담당관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신문고 답변되시죠?

예, 권익인권담당관입니다. 신문고 소관 집행잔액 3000만 원 중 2200만 원은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개최 집행잔액 400만 원, 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집행잔액 600만 원으로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개최횟수 계획 변경으로 인해 워크숍 미개최로 발생하였습니다. 명예민원상담관제 종료 집행잔액 1200만 원은 2021년 6월부터 명예민원상담관제에서 위원회 위원 전담상담제로 변경됨에 따라 상담수당 미지급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기타 800만 원은 공공운영비, 특정업무수행경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추가질의가 있으실 때는 추가로 제가 질의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상관없이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입니다. 홍보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울산광역시 UCC 관련해서 공모전을 해서 시상도 하고 매년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UCC 관련해서 울산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홍보가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해, 혹시 보고받은 내용이나 이런 것들, 업무파악해 놓으신 게 혹시 없으십니까?

지난해 응모를 했는데 21개 단체 개인 25명이 참여해서 시상을 총 5점 선정해서 6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1점과 우수 2점 각 100만 원, 장려 2점 각 50만 원을 지급하고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울산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울산시민들에게 시정을 알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UCC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젊은층들이 많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던데 다양하게 개성이 전부 다 강한 세대들이니까 젊은층들이 참여해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올해나 내년에 예산을 거기에다 조금 더 투입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KTX를 타고가다 보면 울산을 홍보하는 영상이 이렇게,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들도 KTX역 영상화면에 보여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보면 너무 울산이 공업화된 도시로만 자꾸 홍보가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하거든요. 이제 울산은 그런 부분들을 좀 탈피해서 이제는 생태도시도 많이 홍보하고 하지만 사람들이, 일반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보면 울산하면 딱 떠오르는 게 공해가 많은 공업화된 도시로 먼저 인식하고 떠올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실장님께서 다른 쪽으로 역발상을 하신다 그러면 만약에 태화강 국가정원이다, 아니면 간절곶이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부분들을 검색하거나 했을 때 ‘아, 이게 울산에 있구나’, 거꾸로 생각해서 ‘울산에 있다.’ 라는 이 부분보다 유명한 것들을 먼저 포인트로 만들어서 울산을 다시금 검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이 하고자 하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그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공진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KTX 내에 홍보영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차를 타고 다니면 좌석에 앉아 있으면 영상물이 나오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공업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홍보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영상물을 제작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울산을 춤추다’와 같은 울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울산이 관광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하는데 관광부분에서도 홍보실에서 많이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홍보의 영역이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홍보매체가 대단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홍보매체를 통해서 울산시를 알리고 하는 그런 역할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권익인권담당관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불용액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에 대한 답변은 들었는데요. 이게 민원담당관제 사업종료가 언제 되었습니까?

작년 5월에 되었습니다. 민원명예상담관제가 작년 5월에 일반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을 위촉해 가지고 하루에 10만 원씩 주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신문고위원들이 직접적으로 상담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수당이 절약된 사항입니다. 하기는 연말까지 계속 추진했습니다.

작년 5월에 이게 사업이 종료하면 사업종료 이후에는 불용액이 발생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해도 되잖습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그걸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되는데 이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겨둔다는 것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담당부서하고 의견조율해서 책임 있는 재정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홍보실장님, 지방의회 선배의원으로서 울산광역시 홍보실장으로 영전해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앞으로 울산시에 대한 여러 가지 시정 홍보나 울산광역시에 대한 시의회 의원으로서 경험을 토대로 시민들이 바라는 홍보를 적절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 영전해 오신 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2021년도 결산을 보기 때문에 홍보실의 사업성과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전략목표가 보면 여러 가지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2021년도 에 홍보를 중점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주요성과라고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9개의 성장다리, 정원산업박람회, 국제영화제 등 대대적인 시정 홍보로 도시브랜드를 제고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SNS와 다양한 매체로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저도 지방의원이지만 9개의 성장다리가 내용이 뭡니까? 저는 그 9개의 성장다리라는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할 내용이 있으신지요? 홍보실장님도 그 내용 잘 모르시죠?

잠시만요. 실장님이 부임해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내용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뒤에 혹시나 홍보실에서 오신 분 누가 계십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그게 아니고, 답변할 수 있어요? 9개의 성장다리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잠시만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하고 성명 밝히시고 발언하시면 됩니다.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김기옥 홍보실 홍보담당 김기옥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미래성장동력사업으로 해서 어느 자치단체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우리 시를 미래에 이끌어갈 그런 성장동력으로서 수소라든지 게놈사업이라든지 산재공공병원이라든지 울산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래성장동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9개가 어떤 것인지 내용을 다 아시냐고요?

김기옥 그것은 민선7기…….

저는 제가 몰라서 자료요구를 할까 하다가…….

김기옥 그 내용은 정리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다. 답변됐고요.○위원장 김종섭 자리에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김기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앉으십시오.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지방의원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행사에서 9개의 성장다리 라는 홍보를 많이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홍보라는 것이 우리가 회계도 하지만 회무도 이 결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난해의 이 결산을 지금 보면서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 정책사업이 여러 가지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사업 이런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홍보도 필요한데, 도시에 대한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홍보실에서도 중점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왔다. 이 결산을 통해서 지금 현재 무조건 잘못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이 홍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울산에 대한 브랜드를 어떤 것으로 가야 될까? 전주라면 한옥마을도 있고 전주비빔밥이 있듯이 ‘울산이라면 무엇이 있을까?’ 라는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의 숙제이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고래도 있고 또 울산에 대한 산업수도라는 것도 있고 또 울산이라면 아까 존경하는 공진혁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장치산업에 어느 한계가 왔다, 그러나 우리가 버리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유지를 해 가되 또 울산의 미래먹거리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것도 홍보실의 역할이다. 또 이게 모든 기획조정실이나 우리 각 부서마다 함께할 수 있는 게 홍보실에서밖에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알려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홍보실이라서 언론사에 예산만 집행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홍보실에서도 인재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여기에서 어떠한 것들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울산에 대한 브랜드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보러 오기 위한, 노이즈마케팅도 있었습니다. 목포 같은 경우에 예전에 손혜원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 부동산 의혹을 받아 가지고 목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 줄 아십니까? 그게 뭔지,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한 번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울산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면서도, 이건 문화관광체육국하고 관련된 업무지만 이 홍보실은 전체 종합적인 업무를 다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울산에도 여러 가지 문화, 문화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는 국제영화제 해 놓고 예산집행 제대로 안 됐었죠? 내가 업무보고 받을 때 제대로 못 들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무슨 영화제도 보면 울주산악영화제도 있고 무슨 영화제도 있고 이런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도 보면 홍보를 하면서도 홍보실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울산에 대한 정체성, 울산에 대한 브랜드를 앞으로는 발굴해야 된다. 그리고 성과보고서의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거의 다 100% 성과가 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집행 사업진행을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여러 가지 9개의 성장다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국제영화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민들이 얼마나 와닿고 있는지, 그 홍보에 대해서 100% 목표달성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면밀히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은 그렇게 이 결산을 통해서 지금부터라도 울산에 대한 또 다른 앞으로 많은 홍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한번쯤 이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내용은 알지만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이것을 홍보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권익인권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예산에 관련된, 시민신문고에 관련된 것을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는 이 여러 가지 시민신문고위원회 성과보고서에 관련된 결산을 통해서 회무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내용을 보니까 성과보고서의 내용은 전혀 달성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 주요 성과목표를 잡았는데 달성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고충민원처리 결과 관계부서 수용률인데요. 전체 실적 가운데 1건이 수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 1건이 뭐냐하면 삼남읍 가천리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조합임원 재선임 보완지시 취소건을 저희들이 해당부서에다 권고를 했는데 그 부서에서 이 사항은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이 1건이 수용이 안 돼서 달성률이 97%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고위원회 운영실적도 달성률을…….

이것도 지금 신문고위원회 운영실적도 83%인데요. 이것도 찾아가는 신문고 민원처리가 코로나 상황 발생 때문에 이게 제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 대비 그렇게 다 못 된 사항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충분히 그러한 애로사항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100% 달성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요 목표달성 현안들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시민신문고하고 인권담당하고 합쳐져 조직개편이 되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었을 때 또 우리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시민신문고 라는 민원의 하나의 소통창구였습니다. 우리 행정이란 것이 굉장히 문턱이 높습니다.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일반시민들에게는, 그러한 부분인데 지속적으로도 이 시민신문고위원회와 인권위원회 같이 조직개편돼서 권익인권담당관님께서 업무분담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업무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감사관실 또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관실에서는 제가 보니까 제도 개선 발굴을 상당히 많이 하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제도개선 발굴은 울산시를 상대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각 구·군을 상대로 하신 겁니까?

각 구·군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종합기관운영감사나 특정감사를 하면서 감사과정에서 저희들이 단순히 이게 개인에게 처벌을 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제도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이래서 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용이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 실적으로 나온 겁니다.

감사관님, 그건 바람직한 일을 하셨다고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가 감사기관이고 우리 시 감사가 있고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 감사기관이지만 사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 보면 어떻게 보면 공직자여러분들께서 감사를 보는 것이 오히려 정말 가장 합리적으로 감사를 볼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 있다.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눈감아주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좀전에 어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이 감사의 필요성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오늘 홍보실과 권익인권담당관, 감사관실 이 모든 부분들이 앞으로 울산시가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의 청렴함 이런 것들이 바로 잡혀질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운영 개요 있죠?

예.

여기 보면 운영방법이 30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데 이 고충민원접수를 받게 되면 위원회 위원님들 다섯 분이서 여러 가지 조사나 조사결과를 심의하는 것이지 공무원분들이 옆에서 다 업무를 같이 수행해 주시는 거죠?

예, 위원 다섯 분에다가 해당 어떤 사건이 민원이 접수되면 주심을 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 조사관이 공무원 2명이 있습니다. 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여러 가지 현장도 봐야 될 것이고 현장에 모든 답이 있듯이, 현재 조사원 두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기 대부분 주요경력을 보니까 공직자 출신분들도 계시고 교육청 관련된 업무도 보신 분도 계시고 나머지 세 분은 어떻게 보면 공직자 출신이고 의회 출신이시고 변호사분도 계시는데 이분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추천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시장께서 다 하셨나요?

추천은 공무원 세 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인 행정동우회에서 저희들이 추천받았고요. 교육청에 있는 과장으로 재직하신 분에 대해서는 삼락회라는 시민사회단체, 비영리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을 받았고, 변호사는 작년에 선임되어서 임기가 4년이거든요. 4년인데 아직 3년이 남았으니까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사직하고 저희들이 변호사협회의 위촉을 받았습니다.

다 훌륭하신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고충처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시기에, 또 현장에 다니고 이렇게 하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연령이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조사원분들이나 권익인권담당관님께서 적극적인, 능동적인 업무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고충처리에 대해서 민원이 순조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게 축소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0호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