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제234회 제40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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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투자유치국, 혁신산업국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및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 받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호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경제투자유치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경제투자유치국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경제투자유치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투자유치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종화 중소벤처기업과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된 점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030억 5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40억 8800만 원, 수납액은 1040억 3900만 원, 미수납액은 49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9%입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내역은 결산서 88∼97페이지 및 10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959억 4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885억 4400만 원, 이월액은 59억 5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4억 4100만 원으로 불용률은 0.7%입니다. 부서별 세출 세부내역은 결산서 251∼266페이지와 283∼28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이체,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공공근로 신규사업 추진과 공영 도매시장 타당성조사 연구 수행을 위해 2건, 7억 69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5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체는 2021년 울산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35건, 148억 32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522∼524페이지와 53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노동화합센터 건립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3건, 59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 27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750억 2000만 원에서 27억 8000만 원 감소한 722억 40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55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 총괄 - 경제투자유치국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윤종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경제투자유치국장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5400만 원이 발생한 사유로는 버스방역 등 4개 사업을 시 자체 공공근로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했습니다. 사업 추진 중에 버스방역사업과 예방접종센터 민원응대 지원 사업의 특성상 중도 포기 발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투자유치통상과 소관 북방경제 활성화 추진 사업 집행잔액 4400만 원 발생한 사유로는 본 예산은 중국 공무원 초청 시책연수 등 4개 사업 예산입니다. 중국 공무원 초청 연수, 한·중 청소년 교류단 상호파견 사업 등은 중국과 양국 관계 증진 및 우호교류의 중요한 일환으로 코로나 이전까지는 활발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됨에 따라 중국 주요도시가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및 자가격리 기간 연장 등 강력한 제로코로나 정책 추진이 됨에 따라 대면 교류·협력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과 소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비 집행잔액 900만 원이 발생한 사유로는 울산페이 가맹점 지원을 위한 QR키트 제작 및 배송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본 QR키트 제작 및 배송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원래 ’20년 말에 되어 있던 것을 ’21년 말까지 사고이월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신규 가맹점 수가 증가율 둔화가 됨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전량 소진이 되지 못해서 발생한 잔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과 소관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사업비 집행잔액 2억 4800만 원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 휴장으로 공공요금과 센터강사료 등 집행잔액 2억 1300만 원이 발생하였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3200만 원이 발생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비 집행잔액 3억 1800만 원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는 결산추경 이후에 공익직불금 대상자와 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예산 조정이 불가하였고 예산액 대비 3억 1800만 원이 줄어든 96억 9000만 원이 교부되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해양항만수산과 소관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300만 원을 전액 반납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본 교육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우수공동체 성공사례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는 분기별 1회 연 320명 정도를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자율관리어업의 조기정착과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부득이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결산을 쭉 지켜보면 위원님들 다 느낄 겁니다. 지난해 보면 전부 코로나19로서 핑계 아닌 핑계 설명도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 분명히 당초에 편성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어떤 여건으로 인하여 집행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은 마음가짐과 정말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결산에서 잔액 이월할 것은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충분한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서에 실제로 보면 전체가 전부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고 이 국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은 안타깝다는 것 본 위원장으로 느끼면서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홍유준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소관 과장님들 결산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신중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에 1년 동안 거쳐 오면서 집행기간에 변동이 생기면 그동안 네 차례의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피치 못할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경제투자유치국의 불용액이 51건이나 되거든요. 최고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의 정의에 보면 추경을 통해서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빨리 반납해 줘야 그다음 해에 또 반납된 예산으로 다른 사업이라든지 부족사업에 대해서 보충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경제투자유치국이 51건이고 혁신산업국 9건, 도시개발국 4건, 건설주택국 13건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걸로 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부터는 그런 부분에서 전체 예산 금액에서 반납되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51페이지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9억 원짜리 변경 1건 있죠?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홍유준위원

3회 추경에 122억 원을 편성한 내용도 있고 또 4회 추경에 12억 원을 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12억 원을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경사유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지산맞사업, 이 사업 성격상 사실 고용부에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다음 익년도에 그 예산 편성되는 그 연도에 3, 4월이 되어야 사업자체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추정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놨는데 확정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자치단체로 교부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이 일자리재단과 같은 기관에 내려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해 가지고 예산이 들쭉날쭉했었습니다. 예산 과목 자체가요.

홍유준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 신중하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다만 이것은 공모를 하다 보니까 예산 과목이 확정되는 게, 집행하는 그 연도 4월, 5월 되어야 확정이 되어서 피치 못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홍유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희망일자리사업이라고 있죠?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홍유준위원

이게 방역일자리사업 변경을 했죠?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홍유준위원

방역일자리사업 예산 맞죠?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홍유준위원

7억 3600만 원 신규로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성의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게 사실 가짓수가 좀 많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아는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있고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있고 지역활력플러스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경되어 온 것은 사실상 코로나가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방역사업을 계속 증액을, 정부 추경예산이 있을 때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계속해서 새롭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가짓수가 많아졌습니다. 사실 성격은 공공근로사업은 순수하게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성격 자체는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1월부터 한 게 있고 4월에 한 게 있고 9월에 한 게 있고 그래서 가짓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홍유준위원

원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방역일자리가 편성이 되었다가 나중에 지역방역일자리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돈이 7억 3000만 원 추가된 내용입니까?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4월에 그렇게 되었고 그 뒤에 또다시 활력플러스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더 추가로 된 부분도 있고요.

홍유준위원

어쨌든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이런 부분은 최대한 4회 추경까지는 반납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신경만 쓰면 가능했으리라 봅니다.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노동정책과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지원 예산이 있죠?

영희

최영희노동정책과장

예.

홍유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노동화백회의를 1년에 20회나 필요한가? 10만원×10명×20회로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죠?

영희

최영희노동정책과장

예.

홍유준위원

그래서 과연 이 회의가 어떤 회의 길래 한 달에 한 번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열겠다는 이런 예산 편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20회를 다 소화를 했습니까?

영희

최영희노동정책과장

예, 20회는 다 소화를 했고 이것은 본회의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어서…….

홍유준위원

좀 더 가까이 대 가지고.

영희

최영희노동정책과장

20회는 다 집행을 했고요. 노사민정협의회가 본회의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다 합쳐서 20회 정도는 개최를 했습니다.

홍유준위원

지금은 노동화백회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노동정책과장

지금 노동화백회의는 저희들 관련법에 민선8기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는 폐지를 하고 노사민정협의회로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경제 관련해서 노사민정협의회도 있고 이것은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라는 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영희

최영희노동정책과장

위원님 성격은 같습니다. 민선7기 때 명칭을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라고 운영을 했었고 지금 민선8기에서는 노사민정협의회로 저희들이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효율적인 회의였나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위원들 다 늘려놓고 한번 참석할 때마다 회의비가 지출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과연 제대로 되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고 꼭 이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비효율적인 내용으로 진행이 되면서 예산이 꼭 꼭 지출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부위원장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2021년도 코로나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결산을 하신 경제투자유치국 정호동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251페이지 보면 취업지원행사 운영비라고 잡혀있는 2000만 원이 있는데요. 불용사유가 45%가 되는데 12월에 추진 예정이었으나 취소되었다는 이유가 불용사유에 적혀있는데 그 지출액이 그래도 50%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이 어떤 취지로 지출되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은 우리가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부분에 오미크론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직전에 대관료나 장소 섭외까지 다 해 놓은 상태에서 그 사업 자체를 하는 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사업 진행하다가 타절을 시켜버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50% 정도가 이미 기 진행이 된 사항에서 그 사업 자체를 타절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일단 행사는 아예 사전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1회 행사인데 그전에 여러 가지 준비사항에서 필요했던 부분을 지출했다고 보면 될까요?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잔액이 남은 그 사업 자체가 우리 직업상담사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었습니다. 장소하고 이런 것은 미리 다 섭외를 해 가지고 대관료하고는 다 지급이 된 상태에서 행사 며 칠 남겨놓고 직전에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겠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진행해 오다가 타절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 자체는 상당히 반 정도가 집행된 상태에서 타절시켜 가지고.

종훈

김종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통상과 283페이지 보면 투자환경 개선 기술강소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사업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1년 에 두 번 정도 행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회만 코로나로 인해서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건 일회성 행사다 보면 비용 자체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800이 남은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보면 반 정도 1회 쓰고, 1회 쓰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1회 집행이 된 것 같아서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봅니다.

대성

서대성투자유치통상과장

전년도에 저희들이 유에코(UECO)에서 울산국제수소포럼이라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와 병행해서 당초에는 저희들 자체행사였는데 국제행사가 있다 보니까 그 국제행사와 어울려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들어간 부분은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적게 들어갔다고요?

대성

서대성투자유치통상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2회째 만약에 행사를 실행했으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대성

서대성투자유치통상과장

당초에 저희 계획이 2회에 5000만 원 예산을 올렸다가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1회 추경 때 2000만 원 반납을 먼저 했습니다. 1회를 3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면서 국제포럼행사와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어든 사항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럼 불용사유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성

서대성투자유치통상과장

잘못됐다기보다는…….

종훈

김종훈위원

1회를 생각해서 추경에 사실은 2000만 원을 반납한 거고 그러면 1회에 대한 예산이 3000만 원이잖아요?

대성

서대성투자유치통상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거기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비용이 그렇게 들지 않았다 라는 얘긴데 그러면 불용사유가 이 내용은 맞지 않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성

서대성투자유치통상과장

만약에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국제수소행사와 병행하지 않았다면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들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불용사유가 2회 예정이었는데 1회 실시하여 잔액이 발생했다 되어 있거든요. 이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대성

서대성투자유치통상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이 불용사유의 사유는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과 256페이지 보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3220만 원이 남았어요. 보면 현대힘스법인에 협력업체가 관외업체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영희

최영희노동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신청접수를 6월에 받았는데 신청접수를 검토할 단계에서는 협력회사가 관외기업이라는 것을 조금 인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하려고, 사업신청은 이미 받고 보조금을 교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협력회사 17개 사가 저희 지역에 없는 관외지역에 있어서 지원에서 제외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럼 애당초 사업을 공고할 때 ‘관외업체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영희

최영희노동정책과장

공고할 때 관외지역은 명시를 못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종훈

김종훈위원

보통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잡기 전에 실질적으로 한 번은 사전에 이런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업체들한테 연락을 해서 받지 않을까요?

영희

최영희노동정책과장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2개 기업이 공동출자가 최소 1억 원 이상 되어 있는가 그걸 포커스로 보고 사업신청을 받다 보니까 협력사들이 전부가 관외지역인 걸 미처 저희들이 사업신청 받을 때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럼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어떤 근거로 예산현액을 잡았나요?

영희

최영희노동정책과장

저희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조성되어 1억 원 이상,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다는 관내 정도에 조금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을 신청해 보니까 1개 기업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봤을 때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미리 사전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기업이 해당이 된다 라는 것을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영희

최영희노동정책과장

사업신청서를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협력사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농축산과에 질의하겠는데요. 이건 사업 관련해서는 상관없고 제가 기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7월에 울산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관련해서 조례가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따로 본예산에 잡고 2023년도에 추진하는 정책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6차 산업해 가지고 우리 전통주에 대해서 지원해 주다가 복순도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레벨에 다 올랐기 때문에 3년 전부터는 별도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고 그다음 전통주 승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천하는 게 있습니다. 식약청에다가 추천하는 게 있고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전통주 개발이라든지 홍보마케팅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은 따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나요? 일단 조례는 편성…….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조례는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조례는 만들어졌으니까 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은 예산을 반영하거나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지금 우리 전통주라면 6군데 정도 태화루부터 해 가지고 몇 개 있는데 6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군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 우리가 국비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체험해 가지고 그런 것은 2000만 원 정도 되니까 경미해서 공모사업이 되면 그것 가지고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다는 것으로 제가 보면 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못했다 라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서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온라인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왜냐하면 이런 예산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책정해 놨으면 해당되는 분들한테 다른 방식으로 또는 다른 형태로 조금 예상을 할 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아쉽다, 왜냐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못한다 그러면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게끔 대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결산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은 보면 전체적으로 2021년도 예산이고 우리가 오기 전에 7대에서 다 일어난 사항이고 하니까 물론 책자를 통해서만 저희들은 알 뿐이고 직접적인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관여치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책자를 통해서만 아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책자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투자유치국에서는 사업진행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경제투자유치국은 일자리경제국에서 국이 바뀐 상황인데 국이 바뀌고 투자유치통상과가 새로 신설되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일자리사업 지원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이 있다, 그죠?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수종위원

보조금 반납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투자유치국 전체의 불용액 집행잔액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보면 거의 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행잔액,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추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공공일자리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전용하면서 까지도 사업을 진행한 사항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못했다면 방역사업에서 일부 변경했다 하더라도 이런 방역사업을 적극적으로 또 추진해야 만이 일자리경제과에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 보조금은 우리가 반납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수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당초 편성한 대로 아니면 변경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한 대로 100% 소진하는 게 당초 취지이고 저희들이 계획했던 걸 그대로 수행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저희들이 주로 공공일자리사업으로 했던 분야가 방역분야다 보니까 인원은 다 뽑아 가지고 진행하다가 11명 정도로 파악됩니다마는 저희들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되는데 일부 인원이 3.3개월 정도 하다가…….

김수종위원

과장님,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답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3개월 정도 하다가 그만뒀다 하더라도 재공고를 할 필요성도 있었고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필요도 있고 이용할 필요도 있는데 이 국비, 보조금 국비죠?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수종위원

돈 받아서 물론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희망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을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하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분이 중도에 포기했던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좀 더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다른 분 대체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분 상당히 많고 그다음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덜 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반납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반납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더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가능한 국비가 저희 시에 내려온 이상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중소벤처기업과에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물론 집행잔액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QR키트 제작 및 배송물품 계약 집행잔액이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국비 지원이 안 되잖아요?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예.

김수종위원

안 되는데 물론 집행잔액 결산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 앞으로도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울산시 예산을 가지고만 물론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야 되지만 국비가 지원 안 되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 부분 잘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예, 지금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액 삭감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도 매 한 가지 입장인데 기존에 우리가 할인발행해 주는 부분에서 40%가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정부분 빼고라도 발행할 건지 아니면 축소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라든지 타 시·도 동향 또 우리 지역 내의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 여론 동향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의 자체 방안을 잡아보고자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집행잔액도 QR키트 배송관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우리 시비를 가지고는 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농축산과장님, 259페이지 보면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집행잔액이 1200만 원 나와 있죠? 보니까 반려동물 배변수거함에 대해서 타 부서하고 업무관계로 인해서 조정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면 애견에 대한 상당히 애호가들이 많고 애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가족같이 하는데 보면 배변수거가 상당히 문제에요. 타 지역의 어떤 지역에 보면 가로수에 비닐봉지만 걸어놓은 데도 있다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요. 지나가던 사람이 비닐봉지를, 배변을 가져갈 수 있게끔 비닐봉지를 자기가 가져가서 수거할 수 있게끔 이렇게도 했는데 배변함 수거를 보면 보니까 숫자를 좀 줄였던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더 늘려서 애견 배변함을 많이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부서하고 조정해서 숫자를 줄이는 것은 안 맞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좀 더 배변함을 더 늘리세요.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이것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했는데요. 남구에는 시범적으로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가정원에 하니까 거기에는 왜 반대했느냐 하면 먼저 있은 데 보면 배변만 하면 되는데 쓰레기까지 같이 수거해 가지고 그러면 반려견 배변 수거만 하면 되는데 쓰레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비닐봉지에 넣는 것도 있고 하니까 더 냄새가 많이 난다 해 가지고 시설 설치하는데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서 그래서 못했습니다.

김수종위원

이 부분은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공원에도 이 배변함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것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배변함을 반려견 가족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물론 장소가 불합리하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적극성 있게 또 장소가 불합리하면 다른 지역에라도 적합한 장소로 옮겨야 되잖아요. 옮기는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많이 늘려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마지막으로 해양항만수산과장님, 263페이지 보면 해양수산 자원화 지원 및 어촌개발 지원사업에 보조금 반납이 1900만 원이죠, 1600만 원입니까? 이것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현상이 미발생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도 난마돌입니까? 태풍이 오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서 힌남노도 지나갔고 지금 난마돌이 울산 앞바다로 지나가고 하는데 태풍 피해복구로 인해서 미 발생지역에서는 미 복구에 대한 발생지연이다 하는 내역으로서 보조금 반납한 부분은 이건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 태풍이 오는데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홍병희해양항만수산과장

그것은 태풍대비는 어선을 육지로 인양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어항에 소형인양기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형인양기로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의 수준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하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왔긴 하지만 육지로 인양할 큰 배를 올릴 만큼은 아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종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희

홍병희해양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