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시민건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서 125쪽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복지여성국 예산현액은 7732억 2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7741억 4500만 원 중 99.9%인 7740억 2300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7쪽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복지여성국 예산현액은 1조 1505억 8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1407억 9300만 원, 이월액은 66억 87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5억 3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5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8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75억 7900만 원, 지출액은 1373억 3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2억 1200만 원은 최중증주간보호시설 1개소를 설치 계획하였으나 공모 기준 미달에 따른 미설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43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40억 4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28억 78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9억 87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1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가족문화센터 운영 7400만 원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물유지비, 행사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430쪽 세입 결산의 예산현액은 1613억 800만 원이고 징수 결정한 1601억 95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70쪽 세출 결산의 예산현액은 1613억 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582억 9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0억 1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의료급여경상보조 민간위탁금 15억 1300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예탁금, 심사수수료 등 집행잔액이며 예비비 14억 8800만 원은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517쪽 예산 전용입니다. 사회서비스원 개원과 운영을 위한 경력직 직원 채용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525쪽 예산의 이체입니다.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시민건강과가 복지여성국에서 분리되어 59억 95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보훈업무가 복지인구정책과에서 어르신복지과로 이관되어 98억 1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54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복지인구정책과에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두 차례에 걸쳐 16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어르신복지과에서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건립 시설비로 4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 건입니다. 556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복지여성국은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 44억 9200만 원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1억 4600만 원을 적립하고 기금별 사업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 400만 원 감액된 44억 88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 13억 8100만 원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1억 원을 적립하고 다둥이행복렌트카 지원사업 및 자활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지출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000만 원 감액된 13억 7100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 31억 1100만 원에 이자수입 등 4600만 원을 적립하고 양성평등 공익사업지원에 4000만 원을 지출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 600만 원 증액된 31억 1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 결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복지여성국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2시립노인복지관 건립 57억 원이 이월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4년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 250억 원을 투입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송정지구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서 건립이 됩니다.여기에 2020년도까지 49억 원을 더해서 토지보상이라든지 설계 등 여러 가지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확보분에 대한 57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내년 예산에 나머지 80억 원을 확보를 해서 공사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 착공이 됐습니까?

예,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2024년까지는 완공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아마 하반기 초에 완공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정대로 잘 집행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5페이지입니다.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 건립 시설비 4억 9900만 원을 집행하셨던데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위원님 말씀드리기 전에 송구한 마음입니다. 항일 기념탑은 실제로 사업 추진 중에 조금 지연된 사업입니다. 계획기간 동안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마무리를 못 하고, ’18년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해서 17억 원을 확보해서 했는데 그간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18년도 명시이월하고 ’19년도 사고이월하고 ’20년도에 재사고이월이 안 돼서 반납을 하고 그 사업 나머지 부분 5억 원에 대한 사업비용을 예비비로 확보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복지여성국에 보니까 미달성 사업이 4건이나 있던데요. 미달성 사업 4건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시설수 미달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목표를 20개소를 잡고 실질적으로는 28개소를 기능보강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시스템상으로 적기에 입력이 누락되는 관계로 목표율의 적용이 안 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앞으로는 이런 실질적인 사업을 실행하고 성과가 실제 나타났는데 입력하지 못하는 이런 행정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 미달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목표를 21명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18명이 이용을 해서 85%정도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가족센터 프로그램 사업이 중단되고 그다음 축소운영에 따른 이용률이 저조된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3년째인데 조금 핑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결산할 때 미달성에 잡히지 않도록 모두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28쪽에 보조금반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5억 1600만 원을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셨어요. 굉장히 많죠?

예.

그중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비 그게 4억 원을 반납했어요. 굉장히 많은데 국고금 반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인구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원래 당초에 ’19년도부터 준비하면서 ’21년 6월경에 개원을 하려고 5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원이 12월로 연기가 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을 집행을 못한 상황이고 개원이 연기되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은 편성했지만 복지부에서 예산을 교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반납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서상으로 집행이 남아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집행할 금액만큼만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국비반납액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지인구정책과 연결해서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7페이지이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9억 원이 넘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비 4억 원 또 사회복지 기반조성 지원비 4억 9000만 원 기타 등등 억 단위로 굉장히 많던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집행잔액이 일단 19억 원이 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19억 원 안에는 사회서비스원 국고보조금이 포함돼 있고요. 나머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라고 국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바로 교부가 되지만 지방비 20%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 매칭비가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교부를 해야 되는 예산이 1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비를 사용하고 나면 반납을 하지 않고 복지부와 협의해서 다음 연도 사업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잔액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전출해야 될 예산을 일단 전출하지 않고 불용을 시켰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결산 추경 때 남은 돈하고 정산을 해서 내년도 국비를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3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총집행잔액이 1억 6000만 원 중에서 여성가족복지증진 사업비가 약 1억 원 있던데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문화센터…….

그거하고 같이 합해서.

가족문화센터 집행잔액 7400만 원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기도 휴관하고 축소운영을 해서 총운영비 19억 3300만 원 중 61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집행잔액은 성과평가상의 인건비 3200만 원, 시설물유지관리비 900만 원, 강사료 900만 원, 사무관리비나 행정경비 1100만 원이 집행잔액이고 그다음에 간접경비가 2억 7200만 원 중에 1200만 원이 간접경비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1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축소, 폐지돼서 정상적으로 추진 못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도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질의이고요. 결산서 34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집행잔액이 2억 1000만 원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도전적인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중증장애인분들이 시설에서도 거부당하고 낮 동안 돌봄이 굉장히 필요한 장애인인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최중증장애인시설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네 차례 정도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센터장 자격이 미달된다든지 구비서류가 미비된다든지 전문성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사실상 적합한 시설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억 1400만 원 남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1개소 정도 자격이 갖춰진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4페이지이고요.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에 대한 질의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비 1억 5000만 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34페이지라고 말씀…….

334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사업비 1억 5000만 원.

공단위탁 거기…….

제가 목을 찾느라고, 죄송합니다. 전체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크게 봐서는 하늘공원운영비 집행잔액 1억 3000만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48억 원을 교부를 했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여러 가지 사업비를 쓰고 난 나머지 잔액부분이 발생을 했고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조금의, 여러 가지로 봐서는 각 목별로 일일이 설명은 제가 따로는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노인복지증진에는 그렇고요. 거기에 세부적으로는 공단위탁관리비가 실제로 하늘공원관리나 시설관리 거기에 1억 4000만 원 정도가 되었고, 그다음 효문화축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실은 보조금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씩 적게,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억 얼마인데 그렇습니다. 큰 덩어리는 하늘공원 공단 위탁하는 그 위탁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복지여성국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나면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별로. 그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예산 짜실 때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손 위원님 질의하신 공단위탁관리운영에서 1억 4000만 원이 잔액이 남았다면 이 잔액사유는 결국은 예산이 절감된 겁니까, 아니면 인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1억 4000만 원 잔액이 남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보통 여기는 인력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1억 4000만 원이 남은 이유는? 예산은 다 그렇게 맞춰서 짰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50억 원 중에서 1억 4000만 원이라는 건 크게 보면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

예, 여러 가지로 봐서 사업비…….

그전에는 어때요? 한 해 전에는 잔액이 얼마 보통…….

이 정도로 반납액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촘촘하게 짤 필요가 있네, 그죠?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1억 4000만 원 중에 육아휴직이나 병가 등으로 인해서 보수 등…….

갑자기 발생하는.

인건비 잔액이 44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요금 절감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절감이, 20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지급 집행잔액이 1800만 원 정도 그런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변동이나 집행잔액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52억 원 예산 짜 가지고 51억 얼마 썼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방금처럼 상수도, 하수도요금을 잘 절감했다면 칭찬할 일이고, 그죠? 물론 인건비 이런 건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위원들이 알아듣기가 좋겠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과장님 청소년문화센터건립에 10억 원이 잔액이 발생했죠. 그 사유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문화회관?

예.

문화회관은 지금 이월된 금액 16억 원 예산 됐는데 작년에 6억 6000만 원 설계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월된 게 9억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맞아요. 9억 8700만 원.

그게 있는데 지금 공사는 아직 착공을 안 했고요. 다시 케이팝하고 저게…….

중구소방서 있는 그 자리에.

예, 맞습니다.

계획이 확실하게 민선8기 들어와서 계획이 변경됐나요?

예.

변경된 게 어떻게 됐어요?

청소년문화회관은 그대로 가고 그 옆에 지식산업센터 하는 부분은 다른 데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돼서…….

옮기고 오롯이 그럼 그 빌딩 전체는 청소년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든다는 거죠?

예, 하고 거기 케이팝이나 이런 것을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게 문화예술과에서 확정이 되면 같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어쨌든 청소년문화센터는 굉장히 문화에 관한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갈구하고 기다리던 공간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입안 들어갈 때 과장님, 국장님 그런 부분에 신경쓰셔 가지고, 저는 굉장히 찬성입니다. 청소년이 오롯이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비즈니스센터인가 같이 하는 걸로 들은 것 같는데 오롯이 청소년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신다는 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전체적인 입안이 짜지면 저희들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들하고도 같이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호 복지여성국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 주시고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과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이영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9호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복지여성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뜨거운 감자다. 그렇죠? 지금 통합하고자 하는 서비스원하고 여성가족개발원하고의 문제점을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울산개발원하고 중복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복지 쪽의 연구인력들이, 그러니까 각각 박사분들이 한 분만 있다 그래도 세 분이에요. 거기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과연 그게 타당한 건가, 그때도 제가 통폐합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사회서비스원 개원 당시에도 시민단체나 기자들 일부 중에서 아니면 복지 종사자들 중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한 적이 많이 있었죠? 어떤 부분이 그때 문제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행정조직을 하면서 조직의 중복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경영지원실 같은 경우에 여성가족개발원이 3명, 사회서비스원이 5명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 1차적으로 행정조직 운영상의 효율에 따른 중복의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3명 내지 4명 정도 여유 인력을 다른 복지에 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책기능의 문제인데 실제로 우리가 여성가족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여성정책, 양성평등 그다음에 성영향평가센터도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정책적인 기능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7 정도가 정책적인 기능이고 다른 시행기능이 3 정도가 되고,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입니다. 실행기능이 상당히 많고 정책기능이 전체 3명이 정책부분의 박사님들 우리가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상 여러 사정으로 두 분이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하는 그 기능이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에 일부 중첩되고 그런 기능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때 상당부분 저희들도 찬반양론이 많았습니다. 일부 중에 복지하시는 여러 가지 원로님들도 「사회보장기본법」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업법」 여기 이미 많은 부분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의 정의 같은 경우에도 「사회보장기본법」에 이미 3조4항에 정의돼 있는 걸 우리 사회서비스원법으로 가져와서 그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과연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보장기본법」에 추가하는 그 법에서 또 이런 법이 옥상옥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하고 무관한 기관이지만 일자리재단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회서비스원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중복된 기능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팀이 있든 기관이 있든 시에서 관리를 하든 이루어져야 되는데 각각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이나 능률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게 타당한지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아까 일자리재단 부분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확한 팩트 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남아도는 곳도 있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이 중첩되고 중복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나, 큰 틀에서 본다면 중앙정부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통폐합을 하겠다고 저는 큰 틀에서는 굉장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세 군데에서 보니까 울산시민연대, 진보당, 민주노총에서 제출의견을 보내주셔 가지고 답변을 주셨던데 결국은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명칭이 바뀌고 한다 그러면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첩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을 타워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안전장치는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가장 또 많은 게 이 기능 중에 하나가 들어갑디다만 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도 네 곳 정도의 부서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기능 자체는 돌봄교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각각의 부서나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고 본다면 앞으로 생길 공식 명칭이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변경을 했을 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법에 보면 업무범위에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나오는 재난이 생겼을 때 약자들,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봄서비스하는 그 돌봄서비스의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획재정부에서 돌봄서비스 예산을 우선은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재난기금이라든지 여러 재난 관련이 일어나면 돌봄서비스가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있는 돌봄서비스와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중첩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기재부에서도 그 부분은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살아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개발원의 여성정책이 약화되지 않을까 아니면 사회서비스원의 국민과 시민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시민단체나 여러분들이 사실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하실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개정조례안이나 민선8기 와서 정책방향이 여성의 양성평등이라든지 아니면 성평등이라든지 이 가치가 결코 하락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여성계 일각에서는 사실은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돌봄 이 형태가 들어오면 여성정책이 더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복잡다양하게 변하는 사회에서는 양성평등이라든지 여성정책을 가져가면서 또 부가적으로 가족이라든지 그 테두리 안에서 정책을 펼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강화를 시킬 그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 여기에 시민과 국민들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수단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이 존재를 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과 국민들에게 정책적으로 아니면 ‘이 시행을 할까?’ 하는 그 수단에 대해서는 민선8기에서는 조금 더 복지 중복된 부분을 모아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진흥원을 설립해서 나가는 게 오히려 국민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가 더욱더 많이 잘 제공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면을 강조하시는데 분명히 통합이 됐을 때는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종사자분들도 80여 명 정도 되죠?

예, 위탁기관까지 합하면 전체적으로는 현재 96명 정도로.

96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기능 그대로 간다면 굉장히 규모가 커지는 거죠?

예, 사회서비스원의 위탁기관까지 합하면 그렇습니다.

그니까 위탁기관까지 포함을 하는 거죠?

예, 규모가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법의 규정을 따르면 얼마만큼 커질지는 저희들이 예상할 수 없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통합이 됐을 때 고용승계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 제가 말씀드리면 조례가 폐지가 되면, 사회서비스원이 폐지가 되면 사실상은 해산의 절차를 밟게 되면 고용승계부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발생됩니다만 우리가 여러 여타 대법원 판례들이라든지 아니면 노동법을 검토해 봤을 때 포괄적인 업무나 인력의 승계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승계를 저희들이 하고, 원칙적으로 거기에 계시는 종사자 그다음에 구성원들이 원하실 경우에, 원하지 않는 분들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고 원하실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유지에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능이 후퇴되거나 고용불안으로 걱정을 하는 분이 안 생기도록, 그다음에 우려 섞인 문제를 제기했던 단체나 개인들이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통합이 된다면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잘 논의해서 이게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그런 우려가 없도록 위원님들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을 심도 있게 듣고 조직운영 관련해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민원전화를 주시고 또 문자메시지를 주시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성 의원이고 유일한 야당 의원이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제가 특히 금, 토, 일 3일 동안은 진짜 힘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송도 아마 굉장히 시청률이 높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보실 것 같고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우리가 질의드릴 때 진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고 책임감 있는 답변해 달라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8월 26일 우리가 사회복지정책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하면서 여성가족개발원, 사회서비스원, 울산연구원 이렇게 3개 통폐합한다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고 그날도 제가 ‘저는 반대한다’이런 의견으로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횡설수설하면서 반대하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하면서 주문을 몇 가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정리를 해 봤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주민들의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 달라.’그런 것 했고 또‘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그런 것들 충분한 검증을 해 달라.’그리고‘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의견도 고려를 해 달라.’그리고 네 번째는‘통폐합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조사를 해 달라.’그리고‘복지서비스는 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복지에 미치는 영향평가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 달라.’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그날 끄적끄적 해 놓은 것들을 정리를 해 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때 국장님께서 시간은 별로 없지만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 충분히 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 여론수렴 충분히 하셨습니까?

위원님 주민 여론수렴은 아까 다섯 항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통폐합입니다. 복지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는 전혀 시민들에게 질이 저하된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지서비스를 시민들, 국민들에게 더 잘 적용해서 시너지를 더 낼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 서비스, 여성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서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주민 여론수렴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사실은 조례를 하면서 조례 과정 중에 입법예고라든지 그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 일 주말에 여러 분들이 많이 위원님에게 전화도 오시고 했다고 하시는데 저도 판단하기로는 진흥원이 설립이 되어서 여러 가지 순기능적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격려의 말씀이 한편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전문가 토론회를 저희들도 한 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입법예고 과정에서 아까 정치락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세 군데 정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 과정에서 제가 수차례 보건복지부 관련자들과 고위에 있는 분들과 사회서비스원 관련되어서 협의를 계속 전화 유선 또 제가 가서 면담 이렇게‘어떻게 하면 이 기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복지부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 조직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그때 전문가 토론회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 울산형 복지, 울산이 안고 있는 문제, 인구문제 그다음에 사실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기초수급자가 울산이 80%가 증가했는데 전국은 40%가 증가했습니다. 울산이 두 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산업도시인 점을 감안해 보면 은퇴한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 다른 도시가 안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컨트롤하고 아니면 집행하고 연구하는 재단적인 성격의 기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울산지역에 있는 사회복지를 하시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민선8기 들어와서 지난 정부에서는 공공성 강화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공성을 강화해서 공공부문에서 복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이 있었다면 지금 정부나 여기에서는 공공부문의 효율화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성이 강화돼서 커지면 효율화가 돼야 되고 효율화 하다 보면 축소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공공성이 강화되고 그렇게 정책은 시대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공공성, 효율화 정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 지난 당장의 며칠간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한 울산이 안고 있는 여러 인구정책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8기 들어와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위원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게 되게 많아서요. 짧게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들 의견을 고려해 달라 했는데 국장님 제 방에는 한 번도 안 오셨던데요?

위원님, 조례 이게 사실은 복지부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설명을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너무 첨예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또 말씀드리면 정말 찬성하고 격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계 일각의 우려하는 시각이 너무나 상존하고 있어서 정책 과정에서 복지부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부서하고 협의에 저희들이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위원님 방에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님 쪽에 많이 주신 분들 의견은 저희들이 듣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여론수렴도 충분히 했다 하지만 밖에 저렇게 와 계신 분들도 불편함이 많으시니까 저렇게 와 계시는 거고요. 아까 입법예고도 충분히 하셨다 하지만 입법예고도 20일을 하셔야 되는데 못 하셨잖아요, 5일밖에.

그 부분은 「행정절차법」이라든지 관련법을 보면 조직의 통폐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지서비스에 변함이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조직의 통폐합이라든지 아니면 이 구성의 통폐합은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이 여성계라든지 일각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입법예고를 가지고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법예고를 5일만 한 것에 대한 것은 저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입법예고라는 관련법을 보면…….

저도 관련법을 봤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건 20일은 시민들의 서비스라든지 관련된 것은 20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바뀌는 게 전혀 없습니다. 바뀌는 게 없어서 단지 조직이 폐합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법예고 절차는 어쨌든 거쳐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입법예고기간을 짧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의 차원을 떠나서 시민들이 제공받고 이용하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에 관한 내용은 국민의 의무이자 알권리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20일 예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법예고 이 부분이 통폐합하고 전반적으로, 처음에 검토는 입법예고를 가지지 않고 가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외부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했습니다마는 이 기간 중에 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3군데 단체에서 의견을 주신 걸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의견들이 대부분 거기에 담겨 있는 걸로 저희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조사 이런 것은 해 보셨나요?

우리가 재단설립이라든지 여기 보면 출자출연기관법에 설립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것은 사회서비스원법에 설립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폐지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규정은 없습니다. 통폐합 절차나 규정이 없고 해산이라든지 아니면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해산하는데 그럼에도 저희들은 보건복지부, 관련된 기관이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가 고위에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과 충분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여기에 타당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복지서비스는 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주민복지에 미치는 영향평가분석 그런 것들은 안 해 보신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불편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복지서비스가 뭐가 바뀐다든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는데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더 발전시키자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수탁하고 있는 기관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고 보건복지부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가 복지부에 책임 있는 분과 면담할 때 두세 가지 정도를 제가 건의했습니다. 어떤 것을 건의했냐면 우리가 항상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준을 항상 발표합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시설, 매칭이 되는 시설은 오히려 국비가 가이드라인에 90% 조금 넘게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거를 시비까지 투입해서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국비가 지원되다가 시비가 전액 투입되는 시설, 전환시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설들을 보면 그 가이드라인이 대부분, 가서 바로 여쭤보셔도 알 겁니다. 가이드라인이 어쨌든 수당이라든지 보전부분을 항목을 우리가 시비로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거의 100% 준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해서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권익보호를 위해서 더욱더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복지부에 책임 있는 분에게 ‘국비 다 주세요. 100% 주십시오.’이렇게,‘가이드라인 주십시오.’건의했습니다. 그분이‘어떤 위치에 이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이 말씀도 계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는 돼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진행하시다 보니까 저렇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못 시키고 설명이 부족했던 거잖아요. 앞으로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이해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건의 의견제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견제출 내용과 검토결과 이런 것들은 제가 대충 서류제출 내용으로 봤어요. 결과에 대해서는 3곳 단체에 통보하셨습니까?

조례 결과 의견이 오면 그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조례안에 담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우리 조례가 사실상 제출된 상태고 의회에서 이 조례를 성립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면 다음에 조례에 담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 조직에 진흥원에 정관이라든지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부분을 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성립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련 단체 이사회가 또 있습니다. 그 이사회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의회에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100% 사실은 우려하는 부분들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당부분 사전 핵심부분에 대해서는 담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출만 받은 상태인가요?

의견제출을 받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전에도 일부 단체에서 저하고 면담한 분들도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도 있는데 조례에 뜻을 많이 담으려고, 사업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범위 속에 그 내용을 일부는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의하는 내용 중에 사실은 맞지 않는 내용도 일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진행상황이나 그런 것들, 검토결과 이런 것들 우리 위원회에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조례안 명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은 울산시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된 기관이고요. 사회서비스원은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된 재단법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 사회서비스원이요.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에 흡수·통합된다는 사실이 이해가 첫 번째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조례를 폐지하고 사회서비스원이 폐원하게 되면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받고 있잖아요. 10억 원 지원이 중단되고 지금까지 지원 받은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된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출자출연기관법에 보면, 제가 사실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손명희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네임이「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운영에 관한 법률에 설립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 지방에 출자출연기관은 모두가 출자출연기관법에 의해서 설립됩니다.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 사회서비스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고 그 근거를 두고 설립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개발원 같은 경우에도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민법에,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실제 민법 근거를 두고 우리 출자출연법에 설립된 우리 시에 출자출연기관이 동등한 기관이다, 시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기관이라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말씀 주셨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과 답변을 제가 조금 그렇게 하면, 사실‘절차상의 문제’아까 그랬는데 그 부분과 연결해서 답변 드리면 절차상에 조직의 통폐합이라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서비스 제공하는 기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장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조직의 통폐합부분은 여러 가지 조례에 입법예고를 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뀐 게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여성가족개발원의 기능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 기능 바뀐 게 있습니까? 전혀 바뀐 게 없고 오히려 시너지를 내서 더 그 기능들을 확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상에는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을 이것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서비스원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회보장기본법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서비스원법에서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우리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출자출연기관을 만든다거나 사회서비스원을 만든다, 수단으로써 만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실제로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에 책임 있는 분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목적에 반해서 우리가 바뀐 게 뭐가 있느냐?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고보조금 반납한다는 것도 지금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전혀 이 부분이‘반납해야 된다’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언론에도, 그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지부하고도 긍정적으로 하고 있고 국고보조 더 우리가 많이 받아내려고 아까 이야기했듯이‘국고 더 주세요.’건의도 하고 왔고 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내용과는 좀 다르다, 단지 언론보도에 난 것 저희도 봤습니다마는 일일이 저희들이 답변할 그게 아니라서 이렇게 공론화해서 반박자료나 이런 걸 내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만 말씀 더 드릴게요. 대구시 사례를 참고해 드릴게요. 대구시에도 보면 사회서비스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대구청소년지원재단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이 조례를 폐지했어요. 그래서 보면 사회서비스원 명칭을 유지하면서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하면 우리는 복지가족진흥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만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국고보조금 확보에는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이 제가 걱정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충분하게 하시고 확답을 받은 것인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복지부하고 수차례 정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하루에도 영상이라든지 통화라든지 아니면 대면도 올라가고 했습니다만 수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이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다름이 없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드렸고 보건복지부에도 거기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개정조례안에는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제명이 없어서 보건복지부도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이름을 달아주면, 해 주면 훨씬 이해가 쉽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의견에 충분히 동의하고 당초에 처음부터 사회서비스원이라고 담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구처럼 담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 제명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 그죠?

문제라기보다 저희들이…….

보완을 하면?

담으면 오히려 더 시너지가 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민건강국의 미달성 사업이 1건 있던데요,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교육 등으로 응급의료의 선제적인 지원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업인데요. 미달성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늘 달성하고 남는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접촉을 못하다 보니까, 이것은 접촉해서 교육해야 되고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했지만 실질적으로 거리두기단계까지 때는 우리가 사업을 못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달성을 못한 부분이고 하반기부터 쭉 해 오고 있고 아마 금년 말 되면 차질 없이 집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전에도 계속했던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접촉교육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온라인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 보건복지부 정책에도 일단 보건소 업무를 당분간 중단하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저희들도 이런 사업은 좀 후순위로 미루자 해서 지금…….

전에는 그러면 달성률이 당연히 높았겠네요?

그렇습니다. 항상 초과달성되는 부분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6페이지요. 보조금반납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56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3억 원이 있더라고요. 반납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남권 제2생활치료센터운영 관련 부분인데요. 3억 원 관련된 이게 작년에 4월 21일부터 부울경으로 해서 순번으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인데 4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고 난 잔액이 2억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안에서는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또 관련된 민간재해복구비,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집행하고 난 잔액이 2억 9500만 원 정도입니다.

전에 자료에서 본 적이 있는데 부울경이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사업 맞죠?

예, 3개월 운영하고 그다음에는 부산에서 3개월 운영하고 그다음에는 경남에서 운영을, 올해 저희가 2월부터 4월 11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감염병관리과 연결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7쪽이고요. 집행잔액에 대한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 근무인력 특별근무수당 지원비 집행잔액이 8500만 원 정도가 있던데 그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 저희 중수본에서 파견된 의료인력이 있었고 그다음 저희 협력병원으로 해서 울산대학병원에서 파견된 인력이 혼재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수본에서 파견된 인력은 특수근무수당으로 해서 의사는 59만 원 그리고 간호사는 3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고 저희 협력병원에는 의사가 22만 원, 간호사가 14만 원 지급으로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의사와 간호사의 차액이 있는 부분을 시에 지침을 만들어서 그 차액에 대한 금액을 보전하는 걸로 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그 차액을 지급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 8500만 원이 남은 금액입니다. 12월까지 지급을 한 금액에서 잔여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미흡한 답변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에 대해서, 지금 올라온 조례 제명이‘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아까 대구 사례도 들면서 대구에는‘사회서비스원’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서 국고보조금 받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국고보조금 10억 원 받는 데 문제가 있냐 없냐 이런 질의를 드렸고, 그죠? 그렇게 했고 지금까지 받은 국고보조금 반환해야 되는 문제까지도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하셨는데, 제명을 바꾸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복지부하고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서 제가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실 때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느냐 아니면 계속 받느냐의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반납을 한다, 받지 않는다 이 부분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대구 예를 들어서‘사회서비스원’이 뒤에 들어갔습니다마는 복지부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서비스원 제명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복지부 의견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 국고를 반납하거나 아니면 계속 국고를 지원할 때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그걸 보겠다는 말씀을 보건복지부에서 하셨고요. 저희들도 실제로 처음에 제명을 가지고 가면서‘사회서비스원’까지 여성가족개발원의‘가족’을 살리듯이‘사회서비스원’을 살려 갔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명 부분에‘사회서비스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복지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