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과 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먼저 심사한 후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서면질문 등 각종 의정활동 내용과 요구하신 감사요구자료 등을 모아서 작성한 것이나 추가나 삭제 등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서(안)에 대해 수정·보완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9호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국장님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제안설명을먼저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의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환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늘 울산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의 순입니다 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입니다. 총 세입·세출 결산액은 세입은 2조 955억 5700만 원이며 세출은 2조 388억 45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567억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4.1%인 818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 중 비중이 높은 분야는 중앙정부이전수입 77.7%,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4.2% 순으로 이전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전체수입의 1.1%인 239억 65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6.9%인 1312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 중 비율이 높은 분야는 인적자원운용 53%, 교육복지지원 10.6%, 교수학습활동지원 9.8%, 학교재정지원관리 9.7% 순입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21회계연도 재정상태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전년 대비 3.4%인 1041억 9200만 원이 증가한 3조 1928억 10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전년 대비 32.8%인 508억 3500만 원이 감소한 1041억 92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조 886억 66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4%인 2조 955억 57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7.6%인 2조 388억 45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567억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은 명시이월비는 27건 104억 5400만 원이고, 사고이월비는 8건 9억 17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79건 85억 1000만 원이며, 보조금잔액은 2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68억 800만 원입니다. 7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조 886억 66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의 100.4%인 2조 962억 62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9%인 2조 955억 57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 90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이는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자산수입 등이 예산현액보다 68억 91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 886억 6600만 원,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6%인 2조 388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인 198억 8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4%인 299억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정책사업별로 보면 유아및초중등교육사업에 지출액의 90.4%인 1조 8443억 3000만 원, 평생·직업교육사업에 0.1%인 20억 3000만 원, 교육일반사업에 9.1%인 1850억 2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0.4%인 74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세출 결산 성질별 구성비와 지출액은 인건비는 43.8%인 8937억 2000만 원, 물건비는 4.1%인 830억 9200만 원, 이전지출은 11.9%인 2424억 1500만 원, 자산취득은 5.1%인 1043억 2800만 원, 상환지출은 3.7%인 750억 1100만 원, 전출금 등은 27.9%인 5692억 1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0.4%인 74억 6300만 원, 내부거래는 3.1%인 636억 원입니다. 소관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부분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특색교육과정운영 등 11건에 27억 576만 3000원입니다. 11쪽입니다. 예비비는 방과후학교운영 등 5건으로 82억 6453만 1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집행잔액 성질별·발생원인별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4%인 299억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57억 500만 원, 물건비 277억 7100만 원, 이전지출 47억 8900만 원, 자산취득 96억 8500만 원, 상환지출 4800만 원, 전출금 등 21억 1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8억입니다. 발생원인별로는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94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억 8300만 원, 낙찰차액 42억 6300만 원, 지출잔액 199억 7900만 원, 예비비 47억 98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이월액 결산내역입니다. 총 이월액은 114건에 198억 8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27건에 104억 5400만 원, 사고이월은 8건에 9억 1700만 원, 계속비는 79건에 85억 1000만 원입니다. 13쪽부터 25쪽까지 이월액 세부내역과 사유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공유재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대비 402억 9200만 원이 증가한 3조 8802억 3100만 원입니다. 27쪽입니다. 물품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말 대비 2억 2400만 원 감소한 256억 5500만 원입니다. 28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현황입니다. 2021년도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65억 6200만 원이 감소한 58억 2100만 원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수 95개 중 10개 지표는 성과 ‘초과달성’, 76개 지표는 ‘달성’, 9개 지표는 ‘미달성’하여 달성률 90.5%입니다.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사업은 33개 사업에 410억 8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96.2%입니다. 29쪽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금회계 연도 말 조성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79억 5500만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636억 원입니다. 31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부분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재정상태는 유동자산 등 자산총액이 3조 2974억 5400만 원, 유동부채 등 부채총액은 1046억 4400만 원, 순자산은 3조 1928억 1000만 원입니다. 32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대비 18억 7461만 8000원이 감소한 303억 9146만 6000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채무현재액은 전년도 말 대비 702억 9337만 원이 감소한 1019억 3099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환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송일종입니다.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항상 울산교육에 대해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75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공보담당관실 예산현액은 9억 7577만 원, 지출액은 9억 634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3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홍보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3653만 원이고 9억 25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정책홍보사업 주요 집행내역은 다양한 매체별 특성을 활용하여 주요 교육정책을 홍보하고 소통과 참여 중심의 맞춤형 홍보로 정보제고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홍보용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송 및 신문, KTX 객실 내 모니터,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교육소식과 정보를 담은 울산교육뉴스를 제작하여 케이블방송에 송출하고 울산교육소식지를 발간하여 다양한 기관 및 시민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시민들로 구성된 울산교육서포터즈를 운영하여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교육소식 홍보 및 정보전달에도 힘썼습니다. 또한 학부모, 학생,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하여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홍보활동 지원사업으로 총 7억 23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언론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정확한 교육정책 전달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매주 언론과의 소통의 날 운영, 출입기자 취재지원, 언론기사 스크랩, 정기간행물 구독, 보도자료 사진촬영, 직원 공보역량 강화 연수 및 오피니언리더 운영 등 공보활동 지원사업으로 2억 1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홍보 및 공보활동사업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사의 증가에 따라 출장이 감소하여 사업여비 113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차원 감사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청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지대한 관심과 청렴정책, 자체감사활동 등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95쪽입니다. 금액단위는 천원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감사관실 총 예산현액은 3억 2830만 원이고 집행액은 3억 172만 9000원, 집행잔액은 2657만 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8.09%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세부설명입니다. 먼저 감사관리사업 중 운영비에서 109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고위직청렴도부패위험도평가사업 집행잔액 484만 원과 취약분야청렴모니터링사업 집행잔액 610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여비에서 85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코로나로 인한 각종 활동 축소로 인한 여비 감소액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96쪽입니다. 부서 기본운영비사업 중 기본여비 등에서 711만 8000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또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활동축소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원 감사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행정국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행정국 소관 따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안대룡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앞에 3페이지, 7페이지 쭉 보시고, 전체 개요를 보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이 6.9%가 증가되었어요. 행정국장님, 결산서입니다. 거기 보면 주로 인적자원운용 인건비죠. 인건비가 18.4% 정도가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특정직해서 정원 대비 현인원을 한번 보세요. 보면 964명이 지금 증가되어 있고 무기계약직이 정원 대비 현인원이 여기 빼면 156명 정도, 거의 1000명 이상 증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원 대비 현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공무원 정원 대비 현원이 보통 늘어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일단은 휴직 등으로 인해서 필요한 기간제교사 채용을 대비한, 초과해서 뽑아놓은 인원이 일단 있고요.

초과된 내용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업무에서 결손되는 부분을 메꾸는 것인데 이게 사실 이렇게 많은 것은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력관리 측면에서 보면 우리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원보다는 현원이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장기 수련을 가지고 총액인건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큼을 저희들이 초과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일반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부분을 확대하다 보니 인건비가 더 부담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대비 현인원이 정해진 부분보다는 많다는 것, 그다음에 7페이지에 가면 세출 기능별 현황을 보면 교육복지죠. 7페이지에 교육복지나 학교교육여건개선에 보면 감소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다른 것들은 몰라도 교육복지나 학교교육여건에 대한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복지이고 교육이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줄이면서까지 전에도 제가 말씀을 올린 것처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2000억 원의 예산으로 산하에 각종 기관을 설립한다는 것하고는 좀 많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신문에 언론에 보고 된 것처럼 울산이 냉난방기 시설부족이라든지 등등을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여건부터 충족시켜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재정을 운영할 때 물론 교육시설여건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관설립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설부분도 반영되는 부분인데 특정시기에 몇 년도에 그 부분이 투입이 됐느냐는 지금 감소는 전년 대비 비율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고 또 교육환경개선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총수요 재정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3000억이 넘습니다. 일시적으로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정도인데 이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년의 경우에 재정여건상 그렇게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해마다 나눠서 하는데 다행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얼마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신 바와 같이 교육환경개선기금으로 조성되면 저희들이 집행 가능시기에 맞게 해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재정복지과에 결산검사 의견서 나와 있는데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 8개 부서에 15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 한번 보시고. 제가 이걸 쭉 정리를 한번 해 보니까 오늘내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이 내용이 쭉 불용액이 지적되어 왔는데 우리 초등교육과가 전체를 가지고 내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초등교육과 내일도 이야기하겠지만 제일 많고요. 20.4%부터 시작해서 민주시민교육과가 17.4% 등등 되고 오늘 있는 정책관실 같은 경우도 13.1%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불용액 같은 경우는 최소화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결산할 때마다 계속 이야기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뭔가 손을 봐야 되지 않나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 이상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가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서 8건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집행점검단을 운영해서 주기적으로…….

점검단은 매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집행사항을 점검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불용액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결산서 15페이지하고 검토보고서 24페이지도 같이 봐 주시고,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차이가 약 70억, 한 69억 나와 있다 그죠? 거기서 중앙정부이전수입하고 지방자치단체수입해서 이렇게 이전수입이 65억 쯤 되어 있는데 정확한 예측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그야말로 예측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예측이 필요한데 예측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을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특교금, 국고보조금, 비법정이전수입 등등 쭉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쉽게 말해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계속 나는 게 성립전예산도 큰 몫을 차지하죠?

지금 여기에서 발생한 것은 3회 추경안을 제출하거든요. 그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하고 그게 지금 47억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조금 28억이 제일 큰 차이 이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야기했지만 수시로 내려오는 성립전예산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작용이 되죠?

예, 성립전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성립전예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하면 시 의원들의 의회에 들어오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말하면 무능화시키는 거예요, 맞죠? 올해 현재까지 성립전예산이 몇 건이에요?

작년에는 62건이었고요. 올해 지금 현재까지 92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재 9월까지요?

예, 9월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이번에도 100건 넘을 수도 있겠네요?○재정과장 김덕순 아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일선 학교의 고충을 알고 계세요?

예, 그…….

고충을 알고 계시는데 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특별교부금이 주로 많은 데요. 이게 시급성 때문에 내려오는 거라서.

오늘 가서 교육감님에게 각시·도별 교육감님들 회의할 때 성립전예산, 특히 성립전예산은 특별교부금이잖아요?○재정과장 김덕순 예, 맞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부에다가 교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빨리 교부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결국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교육감이 그렇게 정리를 안 해 주니까 이렇게 계속 맴도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울산시로부터 받는 게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비법정수입이.

220억 정도.

220억인데 그게 다 받아집니까? 아니면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비법정수입 이야기 합니까?

예.

비법정수입 같은 경우 에는 분담금에 의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거의 정해진 비율만큼은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예를 들어서 매칭이 되었을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울산시에서 받아주는 금액을 다 받고 있냐고요.

매칭된 사업에 대해서는 받고 있는데요. 신규사업이라든지 확대사업은 울산시의 재정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게 울산시와 소통이안 되는 거네요?

소통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통하면 뭐 합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교육감이 풀어라고 하세요. 실무진 보고 계속 울산시 공무원들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협의하지 말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교원들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때는 수장들끼리 만나서 풀라고 하세요. 맞잖아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

틀린 모양이네 대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내가 시간이 많이 없어 가지고요. 국장님, 지금 미수납액을 한번 보세요. 미수납액에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10개 항목이네, 그죠. 5억이 넘는데 다른 것 다 놔 놓고 제일 큰 금액 4억 정도 되는 거 울산외고 공사지체금하고 또 울산외고 공사지연이자입니까? 이 부분을 해결해야 안 돼요? 이게 벌써 오래 됐는데.

이 부분은 기업이 회생절차 진행 중이거든요. 이게 인가 결정이나고 나면 연도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빨리 저거해야 지 나중에 가서 잘못되어버려서 불용처리할 것은 아니죠?

불용처리는 아니고 지금 시효가 5년인데, 저희가 청구되어 있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업회생이 끝나고 나면 ’26년까지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꼭 그거 받아 내시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도 관련해서 한번 봅시다. 성과보고서 128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감사관이 말씀하셔야 되는가?

예,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나와 있죠?

예.

작년 2021년도에 목표가 1등급이었는데 실적은 3등급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의 2등급보다 낮은 실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왜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그 전년도에 2등급 달성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17개 교육청 중에 1등급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1등급이면서 그때 전국에서 거의 2, 3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수준으로…….

제가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6대에 있을 때 우리 울산교육청이 보통 4, 5등급이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노옥희 교육감이 교육감으로 오면서 3등급으로 올라와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2020년도에 와서 2등급 수준을 유지하는데 1등급이 없으니까 중·상위개념이라고 보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감사관님 앞으로 이런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내부청렴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부청렴도 중에서도 인사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약간 3등급이지만 전국 교육청 중에서는 점수로 봤을 때 중·상위권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묻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청렴도에서 공정한 인사운영권이라고 하는데 감사관님이 보실 때 우리 교육청 현재의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렴도에 대해서 부진한 부분을 봤을 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사부분도 어느 정도 좀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외부청렴도 중에 예산집행 관련된 사항하고 내부청렴도 중에 인사 관련된 사항인데 인사 관련된 사항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모두 다 저조한 사항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사 관련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사 관련 담당부서에서 지금 여러 가지 대상자 대상으로 원탁토론회로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보나 이런 부분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저도 봐서 인정을 합니다마는 또 그와 다르게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청렴도 자체가 중상위권에 올라왔으니까 이에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행정국장입니다. 아까 제 답변에 한 말씀만 다시 정정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특정직 공무원 정현원 대비현황을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한 바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파악이 되어 있잖아요?

일단 수치는 현재 이미 정원 대비 현원이 높은 걸로 되어 있다고…….

7명 오버됐다고 내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육청 대비해서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를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사유하고 대체까지 같이 한번 가져 오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 이상 되었으므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미경입니다. 교육여건개선과 결산서 128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설명서 219페이지를 보니까 토지 매입비가 12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69억 이것 저희들이 앞에 얘기한 거라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3공립특수학교 부지매입비가 10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네요?

예.

이게 개교가 언제죠?

’24년 3월에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매입비가 어떻게 됩니까?

총매입비는 감정가가 103억 정도 나왔습니다.

103억 정도 나왔고, 10억이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죠?

이번에 10억 정도 잔액 발생사유는 부지소유자가 개인사정으로 계약연기를 요구했습니다. ’21년도에 계약체결을 원했으나 ’22년도에 계약을 하자고 해서 ’22년도에 계약해 가지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계약이 연기가 되었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쓸 돈이네요?

올해 다 집행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22년이니까요. 지금 특수학교 설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지매입비가 40%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에 들어가려고 남구청에 시행계획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시행협의에 들어갔는데 재해영향성평가라든지 우수관로 확보라든지 해가지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처음 1위 혜인학교입니까? 제일 첫 번째 혜인학교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행복학교죠? 중구하고 반천하고 이렇게 분포도가 있는데 이번에는 야음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니까 야음 쪽이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거진 모여서 운영할 건데 프로그램은 혜인학교하고 행복학교하고 비슷하게 진행하겠네요?

전공자도 같이 포함을 해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병원학교는 뭔가요? 학교 내에 특수학교 운영하고 있으면서 병원학교도 같이 움직인다 그런 얘기가 그때 보도에 한번 보니까 있던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유아특수교육과에 한번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문교육기관인 만큼 다른 특수학교니까 우리 책무가 더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교할 때까지 프로그램을 알차게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원거리통학학생통학지원비에 대해서 설명서 울산과학관, 결산서 130페이지입니다.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죠?

작년부터 시범운행을 하였습니다.

’20년도 9월 25일 시행으로 나와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것을 지금 시범으로 하는 거니까 실효성부분 이런 것들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죠?

전체적으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90% 이상 높습니다.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해 봤나요?

예.

그런데 통학학생지원비가 24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이 조례를 보니까 1.5㎞ 초과하는 학생들이고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해서 3학년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하기야 전체적으로 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사를 한번 표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시의회에서 안도영 의원님이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또 시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진행하는 대로 저희들은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협력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법으로 정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되어 있으니까 변경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은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좀 해 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령받고 난 후부터는 아직 까지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 보시고요. 저한테도 들어 왔고 몇 군데 들어와 있는 것 알고 있고, 이 통학비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더 정리를 해 봐야 되고 그리고 조금 변두리 쪽에 있는 아파트 정문부터 해서 1.5㎞ 사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간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예를 하나만 들면 양우 내안에 입구 정문부터해서 학교까지 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민원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추진을 다시 정확하게 실용도를 지금 시범이니까 실용도를, 한번 더 파악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역으로 피드백을 주시면 저학년 학생부터의 기준을 한번 더 잡아 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현재 지출예산이 어느 정도였죠?

지금 통학버스 비용이 1억 3400만 원 정도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3400중에 지금 2400만원이 남은 겁니까?

예, 그 부분은 25교 중에 102명의 학생에 대해서 통학버스를 이용 안 하고 통학버스 비용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학교로 가서 학부모한테 통학비가 지급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악을 잘하셔서 형평성 있게 분포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에도 보면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도 학생통학비 공동부담금 예산 미확보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지자체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보니까 8조에도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9조에는 안전교육까지 다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실태조사에 만족도도 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네요? 그 부분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고. 교통비 지급되는 부분 그리고 어차피 이게 교육감님께서 시장, 구청장님하고 다 의논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꼭 파악을 해서 짚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시설과 문의드릴 게요. 요새 보도가 아주 활발하게 되어 있는 삼일여고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 볼게요.

삼일여고는 당초 에 저희가 안전성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1차에서는 E등급이 나왔습니다. E등급은 바로 철거하는 상태인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콘크리트 강도가 너무 적게 나와 가지고 저희 자체로 해가지고 검토를 다시 한번 더해 보자 해서 다시 해 가지고 했을 때는 강도가 좀 더 좋게 나왔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때까지는 수용하고 있었으니까 저희 보수·보강을 좀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받자해서 2차에는 D등급으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교육부에 요청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일여고에서는 다른 대체부지 나 이런 것을 계속 검토를 하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올 연말 되면 학생들이 없어지니 거의 3학년까지 졸업이 되니까 그 뒤에는 아마 학교 측에서 다른 방안으로 그 자리에 개축을 하든지 다른 대안을 만들든지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B등급이 나왔던 게 2020년도 보도 보면 D등급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D등급요?

D등급, 재난위험시설 D등급 받은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해가지고 그게 D등급으로, 처음에 했을 때는 그게 E등급이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금방 발음을 ABC가 잘못 들어가지고 B로 들어서 제가…….

아닙니다.

D등급이죠?

예, D등급으로, 2020년 5월 8일에 D등급으로 개축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D등급으로 받아서 개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입지조건, 인프라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그냥 보수·보강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교육청에서 결론이 난 이야기인가요?

결론이 안 난 이야기인데 학교 측에서 자체적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애들을 수용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 흘러들어간 모양입니다. 저희하고는 전혀 검토 안 된 사항이고 저희가 교육부에서 받았을 때는 개축하는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보수·보강을 하는 걸로는 우리 예산을 지원하기가 사실은 어렵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빨리 결정을 지어주셔야지 송정, 청량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개축을 하든지 아니면 보수·보강을 하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안전진단 때문에 제일 걱정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교육청에서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모든 거취부분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삼일여고에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 실무자 이렇게 다 저희 시설과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드린 부분이 개축이 아니고는 보수·보강은 학교 자체예산으로 하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고 저희는 그 부분 개축 승인 난 부분만큼은 개축으로 하면 저희 예산 지원하고 다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학교 측도 그런 안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흔쾌히 동의를 하고 그렇게 돌아간 상황입니다.

학교 측에서도 데모도 있고 여러 가지 주위의 민원도 있고 하니까 고려를 해 보는 것도 맞겠지만 사실 정말 아무리 주위에서 그렇게 한다 해도 D등급 나와서 개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다시 보수·보강으로 바꾸는 것은 조금 제 생각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또 주위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인원이 증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학교 측에서 좀 적절하게 인구유입 부분하고 학령에 인구도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빨리 결론을 내려서 그분들이 중심을 잡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시설비에 대한 예산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빨리 움직여 주시는 게 안 맞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미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성룡 위원님.

이성룡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68페이지 재정복지과에 미수납내역에 보면 각종 소송비용부담금, 임대료, 지체상금 이게 수년간 수납이 완료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통 보면 재력부족이나 재산이 없거나 납부자가 고의로 수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로?

고의로, 소송 같은 경우에는 감정의 골이 깊어가지고 소송에 패소했기 때문에 비용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의로 안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나 통장이나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주기적인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역 중에 상당 비용을 차지하는 울산외고 공사지체상금하고 이게 금액이 제일 큰데, 또 공사지연배상금연체이자, 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외고가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소송이 진행되어서 패소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역…….

어디가 패소했다고요?

울산외고공사.

울산외고가 패소했다고?

업체, 업체.

업체가 패소했잖아. 그런데?

공사업체가 패소해서 지연배상금을 공사를 하면 공사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교육청에 납부해야 되는데.

아, 납부를 안 하고 있어요?

예, 납부를 안 하고 거기다가 연체이자가 발생해서 5억 8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했고 여기에 따라서…….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까?

예,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부도가 났어?

예, 부도가 나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회생이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2026년까지 지연배상금하고 이자부분…….

만약에 회생이 안 되면?

회생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불납결손되고 이래하면 사실상 최대한 노력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안 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래도 되는갑다’ 이래 넘어가는, 교묘하게 요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잘도 넘어가요, 그죠? 저희들은 어떤 행정적이든 또 어떤 절차를 머리를 쓰든 간에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받아내야 된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 좀 더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는 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말고 팀장님, 다 갔어요?

예, 오늘 아까 허락을 받고 가고…….

다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오늘 비상시기가 되어서 아까 과장님…….

비상은 시청도 비상이고 다 비상인데 다 가버리면 우얍니까? 그럼 질의는 어디에 합니까?

안전총괄과 소관은 제가…….

담당이라도 있어야지.

주 담당이 오늘 대책협의하느라 있고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과장은 가되 담당은 있기로 했는데 담당도 가버렸나 봐요.

오늘 과장만 오고 담당은 같이 안 왔습니다. 저희들이 출석할 때 담당은 원래 발언권을 허락을 해야지 필요로 해서, 오늘은 업무를 담당이 먼저 맡겨놓고 있었고 총괄은 과장이 들어갔고 안전총괄과 부분에 궁금한 점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상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지역의 의원으로서 태풍이 심하게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상 저희들도 앉아서 회의를 거의 못합니다. 지역에 나가봐야 되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큰 그거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데 대충 사태를 보면 기후변화나 이래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12시 기해 가지고 하면 지나갈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한 분 정도는 부서에서 나와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미처 발언권이 없는 공무원이 있는 것은 좀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 올리기로 하고 그래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뒤에 질의하기로 하고. 그다음 220페이지 학교교육여건개선과 여기에 보면 문닫은학교운영비 및 현지인관리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폐교가 있습니다. 그 폐교관리를 위해서 현지에 인력을 둬서 한 달에 20만 원씩 해 가지고 폐교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는 지금 폐교를 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안 되죠?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학교는 두북분교, 미호분교, 삼광분교, 검단분교, 동해분교.

그런 데는 다 활용을, 다른 데는 하고 있고 이게 4군데가…….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안 하고 있죠?

두북분교는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두북분교는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검단분교나 아까 삼…….

삼광분교, 미호분교.

이런 분교들은 매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적 시도교육청은 매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체활용할 기관이 많이 없기 때문에 폐교를 우리도 자체 활용계획을 많이 수립하고 있는데 적정한 자체활용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 볼 때는 이런 지역에는 크게 우리 교육청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적을 것 같고 그래서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미관상 이래 놔두는 게 좋지가 않더라, 아니면 이 폐교된 학교에도 겉으로 보기에 풀이라든지 모든, 이것을 매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상 단장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나가다보면 진짜 귀신 나오는 집 같이 학교가 이래가지고 이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큰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깨끗하게 단장을 해서 뭔가 활용방안을 생각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이게 무슨 시설이든 간에 써야만 좀 더 정리가 되고 정돈되고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그걸 쇠사슬로 묶어놓고 이래 놔 버리고 하니까 미관에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필히 진짜 개선이 되어야 된다.

저희들이 매년 한번 씩 추석 전에 전지를 다하고 있습니다. 풀 잡초 제거를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한번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인근 지역주민들이 개방을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개방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다보면 두북분교나 미호분교나 이래 봤을 때는 상당히 보기가 그렇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우리 학교안전공제배상책임부분 이것은 어떤 겁니까?

지난번과 같이 학생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공제회에 보험을 들고.

사고라고 그러면 학교에서 나는 사고?

교육과정활동 중에…….

교육과정활동 중에 통틀어서.

예,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여행자보험이.

여행자보험, 현장학습 등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단이 되었나요?

중단이라고 하시면…….

이게 중단되지 한 1년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여행자보험이 학교안전공제배상책임에 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학교에서는 일반보험에 가입을 해서 여행을 가고 한다하는데 혹시 그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 예를 들어서 학교안전공제보험에 들어가면 가격이 아주 싼데, 다른 일반보험으로 하면 한 두 세배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뭔가 안 되는지 저도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안 되는가봐. 그러니까 다른 보험에, 일반보험에 들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도 교육청 차원에서 여행자보험에 대한 그런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에 대해서 국장님 꼭 다음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행자보험을 개별적으로 들고 있는 사안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각 단위학교에서?

예.

알겠습니다.

현장활동을 가거나 수학여행을 가거나 이러면 드는 보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서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 학생한테 유리한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권순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용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성룡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험 관련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저희 울산의 5개 구·군에 보면 군민안전보험이라고 있는데 생활안전보험도 있고 군민생활안전보험 이렇게 있는데 보면 여기 내용 중의 하나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이래 가지고 1500만 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5개 구·군인데 없는 데가 있습디다. 없는 데가 중구가 없네요. 중구가 지금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여기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이런 것이 없어요. 다른 데 북구, 동구, 남구, 울주군은 보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라고 있는데 물론 1500만 원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시에는 큰 비용은 아니지만 이런 항목이 있는데 울산에 모였던 지자체에서 해 가지고 들은 데도 있고 빠진 데도 있는데 이런 것을 ‘이런 내용이 있으니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때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이 맞지 않냐.’ 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 이어서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하고 감사관하고 결산 목별 설명서를 보니까 주로 남은 데가 여비가 좀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아까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난번보다 등급이 내려간 게 청렴 이쪽에 조사나 이런 것이 미흡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나 이런 부분을 현장감사를 많이 축소하다보니까 여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라는 상황이 갑자기 생긴 것도 이제는 2년 해서 거의 생활화되어 가는 이런 실정에서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도, 지금 추경을 세 번 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 오고 코로노가 2년 넘어가서 3년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런 것을 왜 충분히 반영을 안 하시고 뒤에 와 가지고 ‘그냥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것을 한번 제가 여쭙고 싶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은 다들 알고 있는데 코로나니까 못하면 못한다든지 줄이면 줄이든지 추경에서 반납할 것은 미리 반납하고 그전부터 그 상황을 해주셔야지 옳지 않나.

미리 반납할 것은 반납했는데 연말에 계획되어 있는 워크숍이 있습니다. 감사 관련 워크숍, 감사교육원 주관 워크숍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예상 못한 사안이나 민원감사가 있으면 피치 못하게 출장 갈 것으로 예상되어서 어느 정도 남겨뒀는데 예상외로 긴급히 출장 갈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여비가 좀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운영비에 부패위험도평가라든지 모니터링 이것은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고위직위험도평가나 모니터링 이것은 우리가 외부 조사업체에 위탁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인데 매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또 측정대상 인원을 반영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했는데 예산사정을 하면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정밀하게 해서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그래요. 지금 뒤에 다른 데도 보니까 낙찰차액,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넘어가는데 다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앞에 우리가 보고서에도 있지만 세 번의 추경을 거치면서 이것을 초반부터 본예산 잡을 때부터 너무 예산을 많이 잡은 것 아니냐, 중간에 추경해 오면서 중간에 수정할 것은 빨리 빨리 수정하고 뱉어낼 거 뱉어내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올해 예산 자체를 이래가지고 쭉 보니까 낙찰차액 이런 것만 해도 대충 봐도 기본 남은 것이 10% 이상인 게 태반이에요. 어느 정도 돼야지 10% 이상을, 제가 봤을 때 이미 예산 잡을 때 1, 2십% 수준에서 풀로 잡아놓고 너무 루즈하게 예산을 운영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음 내년에 본 예산할 때는 저희가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럴 마음인데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써 주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에서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총무과에 지출잔액 많은 부분이 법정부담금이 있잖아요? 교원법정부담금,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이거 법정부담금은 기존에 급여 관련되어서 거의 책정된 금액 아닙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처음에 통보예정액을 해 주고 그다음 실제 납부할 예정액도 보내 주는데 그게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이게 계산하는 게 복잡하다 보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도 정확한 액수를 못해주고 저희들 같은 경우 이번에 이렇게 일반직공무원하고 그다음 전문직에서 좀 많이 났던 게 저희들은 예산은 각각으로 편성했는데 공단에서 줄 때는 통합으로 해서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통합으로 된 것을 적정하게 비율을 잘 맞췄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남은 게 대충 이래 봐도 거의 30억이 넘잖아요? 그럼 이게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 대충 1380억입니다. 저희가 전체 불용액의 2.4%거든요. 이게 일반 어떤 사업처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았다가 다음에 그걸 지급을 못하면 안 되니까 이것은 약간 저희들이 3%내 정도를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일단 앞으로도 3% 정도는 고정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정도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비용이 거의 30억 그러면 항상 이 정도로 발생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도 관리공단하고 하든소통해서 조금 그래도 개선점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마냥 그렇게 하시기보다도…….

저희들도 연금공단에다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하는 데도 자기들도 워낙 많다보니까 이게 세심하게 다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역량강화 이쪽으로, 교육훈련여비라는 게 훈련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따로 여비를 지급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5급 같은 경우 교원대학에 연수를 보내고요. 그다음에 4급 같은 경우는 고관반이라 해서 중앙교육연수원에 연수를 보내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수가 원격으로 된 게 많았습니다. 직접 가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연수여비를 주는데 그게 원격으로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여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총무과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 장기연수 관련 그게 올해는 힘들고 다른 데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고, 그것 관련해서 내년에는 꼭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게 6급 장기연수인데 울산대학교도 알아보고 경남교육청하고 경남연수원에도 다녀오고 저희 자체 연수원하고도 할 걸로 보고 있는데 경남에서는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좀 어렵다 하고 그쪽에 개설할 때를 알아보니까 교육과정편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도 6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노조하고 이야기해서 빠르면 내년 7월이고 아니면 2024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계획이 없었고 원래는 계획이 있었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자꾸 2020 뭐…….

위원님, 지금 여기 있는 것은 5급 교원대학교에 저희들이 석사과정 보내는 것하고 4급 이상의 고급관리자과정 해서…….

그러면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까?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올해 계획이 없었어요?

이거는…….

이거 말고 제가 말씀드린…….

6급 이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예.

일단 계획이 총무과에 없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 거고, 그죠? ‘계획이 없었다.’ 일단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교육감, 행정국장 해서 잔액이 남았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지금 이 예산 잡혀있는 게 두 분 다 입니까? 아니면 교육감님 얼마, 행정국장 얼마 이렇게…….

지금 저희들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교육감님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건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까?

잠깐만요.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얼마 되는지 궁금해서, 여기 보니까 뭉뚱그려서 얼마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교육감, 행정국장 섞어놨길래 교육감님은 업무추진비가 얼마 되는 지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하나 요청하나 드릴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예산이 9680만 원, 부교육감님이 3960만 원, 행정국장님이 1080만 원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지금 현재 77만 4660원입니다.

이게 교육감님이나 이분들은 이 안에 정해진 내에서만 업무추진비를 쓰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 제가 하나 요청드릴 게 우리 과별로 보면 업추비가 있잖아요?

과별로는 사업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사업별로도 있고 이러한데 그걸 사업별로 너무 짜가르기는 좀 힘들고 과별로라도 최소한 업추비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두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 7대 특별·광역시 학생수가 2011년도 대비 2021년도 통계를 보니까 학생수가 26%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반면에 우리 교원수는 거꾸로 200명 정도가 더 늘어났거든요. 물론 학급수, 학생수를 줄인다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학생수에 비해서 교원수가 늘어나고 있다 하는 이 부분 한번 이야기하고 싶고요. 또 작년 대비 올해에도 보면 학생수가 30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쪽에 예산이 아시다시피 올해 추경까지 다 하면 2조 3800억 원 정도 엄청나게 지난 2조 388억에 비해서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은 반면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부서가 과연 어디 있느냐, 여기에 물론 행정국장님이나 재정복지과장도 계시지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어디입니까? 행정국장님.

일단은 저희들이 공정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부서와 집행부서를 일단은 이원화를, 분리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서로 상호간의 보완의 기능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의 편성은 정책관에서 편성을 하고 예산의 결산과 집행의 총괄기능은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부서별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때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곧…….

그런데 결국은 재정복지과장이나 예산관련부서가 결국은 같은 교육청 내에 있다는 거죠, 소속이라는 거죠. 물론 분리해 가지고 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과연 제대로 집행을 하는 것인지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거든요. 감사관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내에서 감사관이 외부인사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100%입니까? 교육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외부인사로 감사관이?

감사관은 저하고…….

감사위원들, 감사관에 소속된 사람이 지금 몇 명이죠?

감사관에 직원들이 저하고 합해서 총 24명입니다.

그중에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 외부인사가 몇 명입니까?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온 사람이 두 명입니다. 감사관과 공익제보센터장 두 명.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감사관실 내에서 외부인사비중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지금 교육청 직원들이 부패경험률 현황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산의 위법이라든가 부당성에 대한 집행경험률.

아직까지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것은 없고 종합감사를 하면서 예산의 규칙위반이나 이런 부분은 종합감사에서 우리가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몇 번 감사실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했는데 감사관이 외부인사가 좀 많이 수행을 하고 예산집행이라든가 결과에 따라가지고 제대로 됐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그런 기능이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자체 내에서 뭐든 하니까 자꾸 숨겨져 버리고, 또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만약에 주는 만큼 빨리 쓰면, 많이 쓰면 인센티브를 주니까 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에 보면 갑작스럽게 본예산에서 없는 예산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되다시피 애들한테 잠옷을 사준다든가 티셔츠 각종 이상한 형태, 교육 본질의 어떤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돈쓰기 위한 집행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일선에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돈을 너무 막, 갑자기 주니까 주체를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청 내에 감사관 제도를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9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지금 집행잔액률이 제일 많은 곳이 학생교육원이지만 그다음에 많은 곳이 감사관입니다. 그래서 감사관 제도가, 감사관실의 기능을 제대로 확보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그런 부분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감사관 직원 외에 청렴시민감사관들을 종합감사나 상황감사 여러 가지 교육청 감사를 할 때 참여를 해서 시민의 눈으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감사관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을 쪼개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기관 예산집행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은 모두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감사관실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감사기능을 좀 더 확대해 달라는 그 부분을 당부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위원님들 중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 등은 각별히 각 소관부서에서 유념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등 최적의 교육재정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종료에 앞서서 2022년 9월 30일자로 임기만료된 이차원 감사관님이 공직생활을 마치고 울산교육청을 떠난다고 하십니다. 그동안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이차원 감사관님께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 간단하게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4년간 감사관 역할을 마무리하면서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홍성우 위원장님과 천미경 부위원장님, 이성룡 부의장님과 강대길 부의장님, 안대룡 예결위원장님과 권순용 예결부위원장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교육위원회가 출발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위원님들께서 울산교육 다방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때로는 질타도 하시고 때로는 격려를 해 주시는 모습 보면서 앞으로 우리 울산교육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 개방형직위 감사관으로서 연임까지 한 뒤에 만기를 채우고 떠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지난 4년간 열정적인 노력으로 매년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준 감사관실 전·현직 직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그동안 감사관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해 주신 노옥희 교육감님과 이용균 부교육감님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더 나은 울산교육을 위해서 묵묵히 함께 일했던 울산교육청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울산교육청을 떠나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울산교육을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 명예롭게 떠나시는 이차원 감사관님께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그리고 직속기관인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