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1건과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안녕하세요, 송활섭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활동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행복하고 신뢰받는 교육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위드 코로나19로의 변화와 미래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높은 공공성, 양질의 교육 요구에 대한 대응을 통해 유아의 학습권 보장 및 유아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유아교육비의 지원대상을 대전광역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의 보호자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학부모가 초등학교 취학 전 3년의 유아교육 시기에 교육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대상에 어린이집 유아의 보호자를 포함한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본 의원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나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에 대한 사항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로 보는 데는 일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든 학부모나 유아가 결정합니다. 그 결정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단체의 의무일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서로 동등한 차원에서 지원받도록 하는 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첫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 무상교육의 내용이 교육부장관과 복지부장관이 협의해서 정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있고 둘째, 지원되는 비용은 공통의 보육과정 중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고 셋째, 그동안 국가가 지방단체에 지원해 오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치, 보육을 구별하지 않고 통합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따라서 교육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두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도 보조금사업으로 유치원을 단체나 기관으로 보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것도 어린이집 유아가 유치원의 유아와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시민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섯째, 어린이집 원아에 대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교육자치법」제20조제17항에서 말하는 그 밖에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관장사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교육감의 재량역량을 축소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내국세분 교육재정교부금이 20.79%에 이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려한다면 서울시를 비롯한 타 시·도도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유아교육에 대한 책임과 교육 평등성을 강화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13일 송활섭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황현태 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송활섭 운영위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에 무상교육 즉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에게 제공하는 누리과정에 대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는 무상교육 이외에 다른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시는 것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국가는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교육을 무상교육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국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을, 유아보육이 복잡하니까 유아교육특별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올해 연말에 이것도 끝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데서 이것을 다시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재정교부금이 많이 남아돌고 세금이 투명해져서 그 부분이 교육청에도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사실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제17조제1항제4호에 대해서 유치원 같은 데도 사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다면 교육감도 전향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상교육 이외의 다른 교육비가 많이 발생하는 사립유치원에 지원이 집중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의 무분별한 원비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비 안정화에 기여한 유치원에 재정지원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주요지원내역은 올해 같은 경우에, 2022년 올해를 기준 했을 때 원아 당 월 35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총액이 약 596억 정도 되고요, 무상급식비 94억 정도, 학급운영비 53억, 교원 인건비 보조 118억 정도, 돌봄교실 운영비 방과후과정 등 약 한 91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네요?

예.

전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해서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 사립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학급운영비만 보면 유아 수 대비 예산액은 광역시 중에서 두 번째 정도 되고요, 돌봄교실 운영비는 광역시 중에서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교원 명절휴가비는 대전과 세종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급운영비의 교원 기본급 보조금은 매년 2∼3만 원씩 인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지원현황은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있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학교라고 이야기하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하는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개의 상위법이 있고 서로 다른 기관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같이 집행하는 데에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지만 만약에 이 2개를 지원할 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혹시 없는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린이집을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될 경우에 사실 그거는 교육청으로서는 굉장히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교육청의 사무로 보기 어렵고요,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할지라도 교육비특별회계는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학예 간 경비를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이므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 집행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이런 혼란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논의 중인 유보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선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도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누리과정에서 무상교육할 때도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나누어서 교육청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교육감님과 시장님과 같이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렇게 되면, 지금 정부방침은 무상교육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예산 다루겠지만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 정도밖에, 지원율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50% 정도는 돼야 되는데 너무 적은 상태이고 이렇게 해서 무상특별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립유치원은 더 많은 학부모들이 오게 될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더 격차가 심해지고 사립유치원은 더 좋은 교육을 많이 받는 거니까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무상교육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계속 몰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공립유치원도 보니까 2019년도, 2020년, 2021년도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지원율이.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글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동의하는데요, 물론 이 법이 되면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토대가 마련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는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어려움이 굉장히 만만치 않다. 세 가지 측면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해마다 매년 증가되는 예산확보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의 현재 올해 4월 1일 자 기준 유아 수가 약 한 2만 339명인데요, 2만 명만 추정하더라도 월 5만 원씩만 인상되게 되면 1년에 약 100억 이상, 120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이미 이러한 대규모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추가적인 특성화 활동 요구로 원비 추가징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유치원의 끊임없는 지원비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어려운 투입예산에 비해서 효과성이 과연 있느냐, 이런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나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 지금 현재 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의 사립유치원 쏠림현상 이거는 대단히 큰 건데요, 보육기관 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내에서도 지원금을 많이 받는, 이를테면 대규모 유치원 이런 것이 활성화돼서 소규모 유치원은 운영이 더 이상 어려워서 부작용이 발생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국·공립유치원에서도 사립유치원에서 하는 교육처럼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할 수 없는지, 동일하게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무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사실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무상교육을 하기 때문에 어려우신 건가요?

실제 공립유치원에서도 특성화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유치원은 아무래도 공립이다 보니 교육부의 매뉴얼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학부모가 요구하는 특성화프로그램을 하루에 한 가지, 1시간 이상을 할 수 없도록 원칙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거를 사립 같은 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런 쪽에 융통성을 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겠지만 그래도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그쪽을 많이 선호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입니다. 같은 지역구를 둔 송활섭 의원님, 이 자리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송활섭 의원님의 조례안은 그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교육감 질문 시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질의 내용과 완전히 상반된 걸 갖고 와서 저도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2020년 사립유치원 지원현황을 보면 우선 정부·자체 혼합예산 빼고 자체예산만 280억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2021년도 이것도 정부·자체 혼합예산 빼고 298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2022년 사립유치원 이것도 정부·자체 혼합예산 빼고 297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학급운영지원비를 보면 학급당 53억 정도 총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7개 시·도 중에 3위인데 이게 맞습니까?

무슨 경비…….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현황이 우리가 광역시 중에서, 17개 시·도 중에서 지금 제가 3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3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가 2021년에 490억 해서 이것도 지금 제가 5위로 알고 있고 돌봄교실 운영지원비도 17개 시·도 중 3위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예, 저희들은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아까 김민숙 위원님이 법적인 거는 다 거의 질의를 하셔서,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비가 아까 말씀하신 세종·대전만 지원되는 게 확실한 거고요?

예.

지금 그러면 태권도장이나, 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태권도장 그다음에 피아노교습소 우리 어린이들이 가는 모든 학원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겁니까, 관리감독을요?

체육에 관해서는 아니고요, 학력에 관해서는 교육청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립을 빼고, 사립은 그 자체도 사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거는 비즈니스로 봐야 되는 거니까요, 교육도 있지만 각자의 사업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송활섭 의원님이 한 게 통과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에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전국적으로 이러한 조례를 한 데도 이런 문제 때문에 조례가 돼 있는 시·도가 없고요, 다만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셔서 시도한 일부 시·도가 있는데 이 시·도에서도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예산이 이를테면 고갈되는 거예요. 매년 수백억씩 증가되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무상교육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학부모경비가 0이 되어야 되는데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가 계속 늘어나니까 교육청에 역으로 계속 요구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명문화시켜서 조례로 만들어서 이걸 한다면 저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고 어떻게 보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보니까요, 제4조제2항제1호에 보면 학부모가 그 밖의 방법으로 유아교육비를 별도로 지원받는 경우 유아교육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아교육비를 지금은 현재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다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봐서는 “그 밖의 방법으로”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로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혹시 그 밖의 방법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1호에 보시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아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해석할 때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에서 지원받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밖의 방법으로 유아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글쎄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 상황은 굉장히 특이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회사에서 받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사립유치원하고는 다르게 개인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가정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아주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아주 작은 데도 있고 이거는 사실은 단정 짓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도 그렇지만 유치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측면이…….

이거는 어쨌든 유아교육 지원비이니까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중복지원 방지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어디서 받고 있는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게 우리가 있나요?

아직은 쉽지가 않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효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긴급사안으로 올라왔지만 조금 더 기다려서, 정부에서 긴박하게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그 후에 결과를 보고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촘촘하게 나누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답답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광역시에 대한, 교육청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가지고 말씀을 올렸는데요, 방향성이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가 만든 것이 아닌데, 국가에서 무상교육을 장기적으로 볼 때 가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저도 유보통합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보통합 관련돼서 어린이집 단체와 유치원 단체가 반대를 많이 하셨지요? 먼저, 취학 전 아이들을 빨리 당기면 관리하는 아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계와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은 왜 반대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존의 한 학교에서 20명 가르치던 아이들이 25명, 30명 늘어나니까 반대했습니까? 이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시에도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 계신 다섯 분의 교육위원님들께서는 대전시의 교육위원회 소속입니다. 여기 다섯 분인가요, 다섯 분이 교육청에서 우리 시로 파견 나오셨지요, 교육위원님들이요? 교육위원님들 대변하는 교육위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제적으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치원 단체와 어린이집 단체가 정부보조금 가지고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앞으로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유보통합 논의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하는 거고요, 충청남도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는 있습니다. 이렇게 사립유치원 지원 조례로 만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사립유치원 아닌 유치원은 교육부의 소관이다, 어린이집은 뭐 복지부의 소관이다. 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도적으로 대전시에서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대전시가 보통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다른 시·도가 됐나, 안 됐나 검토를 하고서 그때 뒤늦게 비슷하게 만들어 내는데 이건 앞으로도 설사 이번에 정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서 시행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이런 걸 감안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재정교부금이 점차 늘어난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대전시장하고 교육감이 협의해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 그걸 단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원장님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머님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해서 사립유치원 지원하는 것만 중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재원이 없다고 해서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지원하는 것도 버겁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건 상위법도 안 맞고 이런 것을 자꾸만 논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요구하는 이 제안에, 또 지원 조례안을 숙지 안 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지금까지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신 거 같아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저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좋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하고 거의 상반된,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상반된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 좋은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의원님 추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나요?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유아 무상교육 실현과 유아학습권 보장 및 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해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중앙정부에서 유보통합 관련 논의가 진행 중으로 추후 결과에 따라 조례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시기상 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유아교육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상위법률인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유아교육비 지원은 대규모 예산투입, 유아교육·보육의 다양한 형태로 인한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에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실현돼야 할 사항이며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에 유아교육 의무화 및 유아 학비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황현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원하라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겠습니까? 설사 올라와도 예산을 시의회에서 심의해서 삭감할 수도 있고 하지만 재정건전성이 투명해지고 대전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주십사, 중요한 것은 시장하고 교육감이 협의해서 한다는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의원님 추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유보통합에 대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추진단이 구성되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유보통합 추진이 가시화되고 여건이 성숙된 후에 재논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결동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중호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중호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중호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중한 의안 검토에 감사드립니다. “등 굽은 소나무 선산을 지킨다.”고 하였는데요, 대전시교육청의 투명한 유리창이 이렇게 두꺼운지는 몰랐습니다. 아무튼 정부의 상위법 관련돼서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교육위원님들께서 교육청의 혹자 얘기하는 아바타, 거수기 논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저도 다시 한번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똑같은 법안을 복환위에 대전시장에게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가 올라와 상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제출한 안이 유보통합 관련돼서 중앙에서 하고 있다는 빌미로 이렇게 부결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견 결정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중호 부위원장께서 제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사를 실시한 후 의결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3.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 방역물품 지원 등 학생건강 및 안전 강화 둘째, 교육활동 전반의 정상화를 위한 기초학력 신장,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결손 회복 지원, 셋째, 친환경 체험활동 지원, 디지털교육 인프라 구축 등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 조성, 마지막으로 학교 노후시설 보수 등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시설 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5,343억 7,769만 원 대비 24.8%인 6,286억 7,168만 원이 증가한 3조 1,630억 4,937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6,246억 3,901만 원으로 보통교부금 5,865억 1,066만 원, 특별교부금 361억 1,701만 원과 유아교육특별회계전입금 69억 8,76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의 연부율 조정 등으로 49억 7,626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인 2022년 시도세전입금 증액분 등 227억 7,551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전년도 이월금 등 78억 5,716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정부 추경 및 2021년도 결산 세계잉여금 정산분 추가 교부로 인한 재원 변동으로 기금전입금 266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건강 및 학교현장의 안전 강화에 88억 2,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가검사키트 등 학교 방역물품 지원 34억 6,754만 원,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급식기구 교체 24억 6,501만 원, 학교 통학차량 및 건강관리 지원 등 28억 8,77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결손 회복 등 교육활동 전반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76억 7,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생 상담 운영을 통한 심리·정서 지원 등 6억 6,218만 원, 영어·수학 등 기초학력 증진 및 독서·예술·체육 등 특별활동 지원 55억 3,498만 원, 인성교육 및 대안교육 지원 등 14억 7,99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133억 6,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내 생태환경체험장 및 지능형 과학실 추가 구축 등 미래교육 환경구축 및 운영 37억 5,984만 원, 정보화연수 등 ICT교육 활성화 56억 3,186만 원, 진로·직업교육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등에 39억 7,3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시설 개선 사업비 708억 6,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 신설 및 증·개축 등 59억 8,303만 원, 교실·화장실 수선, 학교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648억 8,02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정계획 1,741억 3,421만 원 대비 4,631억 5,500만 원 증액된 6,372억 8,921만 원입니다.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88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751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교육재정의 불균형 해소와 미래교육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3,880억 원을 증액하고, 정부 추경 등으로 인한 재원 변동으로 지출계획이었던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6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그린스마트스쿨사업과 내진보강, 석면 교체 등 학생건강과 안전을 위한 학교개선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750억 원, 이자수입 1억 5,500만 원, 총 75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교 방역지원 등 학생건강 및 안전 강화, 교육결손 회복을 통한 교육활동 정상화 추진, 미래교육 환경구축,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회계연도 간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번호 제107호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61쪽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 용산초등학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회의 시에는 모든 반경이 1.5㎞ 밖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걸 다시 뽑아봤습니다. 거의 다 1.1㎞ 내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리가.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녹취록에서 보면, 이종호 위원님과 행정국장님께서, 녹취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설치, 증설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다른 내용인가요, 이분들 내용이 맞나요, 아니면 지금…….’ 국장님께서,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했고요.’ 이종호 위원, ‘언제요?’ 국장님, ‘지난주 금요일이요.’ 이종호 위원, ‘지난주 금요일이면 예산 다 계획해서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이건 삼자대면하면 나올 얘기니까, 모듈러교실 당시에도 용산초 학부모와 소통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 설명회는 교육청의 통보와 학부모의 항의 자리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은 2021년 12월 예산통과 후에도 학부모와 소통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산지구 입주자 분산배치 요청에 대해서 호반맘카페를 보면 ‘어흥’이라는 카페주인장입니다. “그 당시 입예협의회에서는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는 모듈러교실에 아이들을 수용하는 것에 반대하였고 반대와 동시에 다양한 수용방안을 교육청에 제시하였습니다. 유치원 부지에 건물을 설치 후 공원을 운동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2. 주변학교로 아이들을 분산해서 배치하는 방안, 3. 용산지구 내가 아닌 다른 위치에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 탑립·전민지구에 계획 중인 초등학교 부지를 용산지구 쪽으로 최대한 당겨서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 등, 하지만 교육청과 시청에서 검토한 결과 모두 불가능한 방안들이었습니다.”라고 맘카페 주인장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금 그러면 입주 예정일을 보면 호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호반써밋 입주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2023년 5월 입주 예정, 실질적으로 2023년 2학기에 학생이 유입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2016년생이 초 1로 들어왔을 때 160명, 2학년 155명, 3학년 148명, 그다음에 4학년 99명, 5학년 109명, 6학년이 111명, 그러면 이게 최대 782명이며 2023년 5월 입주를 보면 6학년 111명이 전학 오지 않고 기존 학교를 졸업할 가능성이 높으며, 교육청 자체 손실 10% 경험치를 감안하면 2023년 9월 전학 인원은 최대 600명 정도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용산초가 학년은 몇 학급이지요?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용산초등학교가 현재 22학급입니다.

제가 알기로 24학급입니다, 한 학년에 지금 4개 학급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한 반에 지금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학년별로는 조금씩 다릅니다.

평균으로요.

평균으로…….

우리 짧게 짧게 가게요.

17.5명, 학급당 평균인원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면 17명인데. 그러면 지금 과밀학급 기준을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현재 정부 기준이 학급당 28명입니다.

과밀학급이요?

예, 과밀기준입니다.

그러면 옛날 반석초에서는 과밀학급 했을 때 몇 명이 됐었지요?

그러니까 이 28명 조정 이전에는 35명이었고 그 이전은 36명이었고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법적인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과밀학급 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시달하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전개되면서 학교의 과밀기준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돼서 코로나 발발에 더불어서 28명으로 됐습니다.

제가 반석초 과밀학급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42명이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4개 반을 했을 때 6×4=24, 24클래스 아닙니까, 반이요?

예.

그러면 여기에 학생들이 과밀로 들어가고, 지금 특성화교실이 몇 개이지요?

특성화교실은 일반교실을 제외한 나머지 교실이 실 기준으로 하면 23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특성화교실이요, 특성화교실만.

특성화교실이라 하면 어떤?

영어나 과학교실, 그러니까 애들이 수업을 받지 않는 교실이요.

수업을 받지 않는 교실이 지금 현재 23개 교실로 저희가 파악…….

지금 사용하지 않는 교실을 말하는 겁니다, 애들이 공부하는 교실 말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특별교실 등으로 사용하고요.

여기서 지금 특성화교실은 6학급뿐이 없어요, 그러면 6학급을 일반교실로 사용하고, 입주자 쪽에서 원했을 때 협의를 안 하고 통보만 하셨으니까 그러면 과밀학급이 들어갔을 때 수용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다음에 할 수 있나, 과밀학급을 인정한다면 과밀학급으로 가서 모듈러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잠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길게 가지 말게요, 우리 짧게짧게 가게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8명은 정부에서 하는 기준의 상한 개념이고요, 지금 전교조나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과밀학급 기준에 대해서 자료 좀 제가 요청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과밀학급이 됐을 때 모듈러를 밖으로 빼고, 일반운동장으로 뺐을 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모듈러가 새로 가 있을 때 모듈러를 가건물로 보고 앞에 운동장을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변경된 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아니, 그러니까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빨리빨리 가게요. 운동장에 모듈러 놓고 앞에 공간이 남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운동장으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겁니다.

제가 전체를 못 하고 그중에서 7천…….

아니, 사용하느냐고, 안 하느냐고요, 운동장으로요?

운동장 사용 가능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분적이라고 하면 몇 평 정도로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교사 배치를 다 해봐야 알겠는데 모듈러 교실 배치하고 식당하고 조리실 배치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활용한 나머지 부분이어서 그렇게 큰 공간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은 부득이하게 용산초등학교를 모듈러교실을 이용하면서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보이는 부지가,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현 부지가 계획도상에서는 위쪽에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모듈러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밑에 부분이 지금 운동장으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지요, 제 질의는.

밑에 부분, 그러니까 구 용산중학교 설립 부지 전체를 다 저희가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운동장이 없는 거네요?

예,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보시기에 모듈러를 우리가 콘크리트 건물이 본건물이라고 치면 이게 가설건물로 보십니까, 아닙니까?

가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는 우리가 유틸리티를 써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유틸리티 구간에 대해서 전기·상하수도·통신을 자체적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끌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용산초에서 당겨오는 겁니까?

저희가 용산초에서 연결해서 써야 하는 부분은 거기서 연결해서 써야 하는 부분이고…….

그거는 불법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용산초에서 끌어오는 자체는.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패널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력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식당칸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리실이나 불을 사용하는 곳은 패널건물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항이.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 시간이 좀 있으니 저는, 저번에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모듈러도면, 상세도면, 그다음에 일위대가, 내역서, 산출근거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설계가 완료돼야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설계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했을 때 일부 설계가 돼 있었을 거고요, 일위대가나 도면은 각 업체에서 일위대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있고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은 다 일위대가를 갖고 있어요. 일위대가를 새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에 2021년 기정예산을 세웠을 때 설계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위대가가 바뀔 게 뭐가 있습니까? 도면도 있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거예요, 이거요. 그러면 작년에 설계가 들어왔으면 일위대가 보고 와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온 100억의 산출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이유로 100억씩이나 넘게 예산을 올립니까, 이런 근거자료도 없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꼭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거는 시간적 여유가 내년 여름 2학기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

집행기관석에서 - 예.)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대전교육청 올해 홍보예산을 대략 어느 정도 잡으셨지요?

광고비로 4억 2천 책정되어 있습니다.

홍보비로 4억 2천 잡혀있고 공보 전체 예산으로는 한 9억 5천 정도 잡으셨는데 맞지요?

지금 저희가 각 과에서 기획사업으로 홍보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 과마다 홍보하는 게 따로 있고 공보에서 하는 예산만 따로 잡았을 때 4억 5천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공보관실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4억 2천이고요.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비가 별도로 예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만 진행하는 4억 2천에 대해서 올해 홍보 성과평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억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홍보의 목표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 추진에 대한 별도 만족도조사는 지금 아직 따로 한 게 없고요, 추후에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대전교육 활동 언론홍보 관련돼서 3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인터넷매체 수가 2020년도에 116개 사에서 올해 165개 사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추경에서 예산증가를 올리셨는데요, 일단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광고를 맡기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대전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안을 잡아서 각 인터넷매체별로 홈페이지의 배너광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을 거고 각 언론매체에서 기사 나가는 것들이 있고 그럴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배너를 올렸다고 하면 배너에 대해서 클릭 수 같은 거 각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에서 알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뉴스 기사 같은 것도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까지 별도로 하지는 않았는데요, 추후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식의 인터넷 홍보 관련해서 사실 아시겠지만 요즘 세상이 워낙 기술이 좋아져서 만약에 일반기업에서 이 정도 예산을 들인다면 사실 어마어마한 홍보비를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을 비롯해서 또 일반 시민분들도 교육청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혹은 여론제시, 의견제시 할 수 있는지 이런 식의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홍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은 들이지만 예산을 들인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클릭을 했는지 얼마큼 사용자들이 이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이 되지 않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사 165개 사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과연 165개 사에 대해서 전부 다 광고를 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몇 개의 메이저 언론사가 일반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일종에 저희 융단폭격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메이저 언론사 몇 개 정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나머지 한 100여 개 언론사에 대해서 기사를 내고 홍보를 띄우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지 효과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겠지만 워낙에 요즘 인터넷 언론사를 비롯해서 소위 자칭 언론사라고 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이 난립하다 보니 165개 사라고 하면 과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전부 다 언론홍보를 예산을 세워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추경예산으로 이렇게 세울 필요가 반드시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어떻게 되더라도 내년에는 성과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미디어매체 운영 관련해서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추경 올라온 거 보면 1,200만 원으로 하반기에 4편 정도 유튜브 콘텐츠를 더 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 부분은 전체가 다 제작비로 들어가는 거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상 마케팅이라고 하면 제작비, 그러니까 웰메이드 콘텐츠를 만드는 거에 대한 사항이랑 별개로 웰메이드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집행비를 따로 책정하는 게 일반적인 마케팅방식인데 혹시 교육청은 집행비는 따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뉴미디어매체의 홍보에 대한 집행비.

집행, 제가 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통상 만약 일반 사기업에서 자기들 회사 내에서 마케팅부서로 운영하지 않는, 회사 내에서 운영해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에 대해서 마케팅, 외부에 일종의 위탁이나 계약을 맺어서 한다고 했을 때 콘텐츠의 제작에 대한 부분이 있고 요즘 세상에 콘텐츠를 잘 만든다고 해서 그걸 다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 만든 홍보를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 뉴미디어매체니까요, 그런 식의 플랫폼들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집행비를 따로 책정합니다. 집행비라고 하면 만약에 구글에 광고를 돌린다고 하면 인터넷 우리 모두 쓰니까 아시겠지만 구글 광고라고 하면 구글에서 유튜브도 가지고 있으니까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동영상을 보려고 했을 때 앞에 5초 광고, 15초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광고를 태우기 위한 그 부분의 집행비라고 통상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같으면 상반기에 유튜브 제작비 들여서 4개의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보면 각각 조회 수가 5,000, 2,000, 3,000, 1,900회 정도 됩니다. 사실 저는 만약에 교육청이고 공공기관이니까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 정도 성과를 낸 게 납득이 되는 거지 일반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 정도 성과를 냈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보니까 콘텐츠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잘 만들었는데 콘텐츠를 만들어만 놓고 만든 콘텐츠를 알리는 데에다 비용을 투입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비를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유튜브 홍보를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됐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저희 교육청의 구독자 수가 한 3천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500명 정도 해서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콘텐츠를 좀 더 다양하게 개발해서 저희가 구독자 확보도 더 증가시켜야 될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올렸습니다.

혹시 뉴미디어매체라는 말이 유튜브라고 표현해도 될 거 같은데 유튜브 콘텐츠 제작의 방향성이 어떤 방향인가요?

어쨌든 최근의 트렌드에 맞춰서 가급적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충주시 유튜브 아시나요?

아직은 제가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충주시에 홍보맨이라고 해서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퀴즈에도 나왔었는데 충주시, 사실 굉장히 작은 시입니다. 시 전체 인구수가 20만 조금밖에 안 넘는 아주 작은 시이고 충주시 시장님이 누구신지 일반시민들도 누가 알겠습니까? 충주시라는 시 자체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충주시에서 홍보맨이라고 해서 홍보담당 공무원 주무관님이 혼자서 유튜브를 다 하십니다. 다 하시는데 충주시가 구독자 수만 보면, 제가 어제 보니까 25만 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공공기관 유튜브에서는 아마 원탑일 거 같습니다. 통상 이런 공공기관이 1만 명, 우리 교육청도 그렇지만 교육청은 굉장히 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1만 명 안 넘지 않습니까? 충주시 유튜브가 25만 명이 넘고 올라오는 콘텐츠는 홍보맨이라고 하는 주무관님이 사실 혼자서 다 만드십니다. 1인 미디어 제작이신데 혼자서 다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조회 수가 잘 나오는 거는 100만, 못 나와도 최소 20만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가서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부탁드리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최신 트렌드에 교육청도 따라가려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튜브도 구독자가 20대부터 60대, 80대까지 다양하겠지만 어떤 연령층에 맞춰서 최신 트렌드를 말씀하신 건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겨냥하는 타깃층이 어떤, 교육청에서 어떤 부분을 타깃하고 있는지 사실 모르겠고 충주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은 홍보맨이라는 충주시 주무관이 하고 계신 부분은 정확하게 타깃층이 있습니다. 근래의 밈을 이해할 수 있는 20대에서 30대를 정확하게 타깃으로 노리고 있고, 그 부분이 유튜브 제일 최다 사용층일 테니까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타깃하고 영상 길이도 3분 넘어가는 게 잘 없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충주시 시장님 성함이 조길형 시장님이시더라고요, 시장님을 출연시켜서 브랜드화하고 이미지화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충주시의 축제 홍보, 정책 홍보 등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유튜브를 20만∼50만 명이 보고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대전교육청, 저는 이제부터 이런 식의 시도를 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발전 여지가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여태까지 들인, 저희가 올해,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홍보에 대한 부분이? 오랜 시간 동안 예산 들여서 한 것 치고는 사실 성과가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추경에 언론홍보에 대한 부분이든 뉴미디어매체에 대한 부분이든 이 부분이 잘못됐다기보다 내년도에 한번 전체적으로 홍보에 관련된 계획을 재점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한번 세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식의 다른 공공기관 유튜브 중 성공한 사례 꼭 벤치마킹하셔서 대전교육청도 내년도에 꼭 훌륭하게 홍보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이나 이런 거 준비해 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너무 힘들었어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따로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따로 전부 다 이거를 하나하나씩 찾기가, 순서로 이렇게 딱딱딱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서 어디에는 표 몇 쪽에 되어 있다, 어디에는 되어 있는 게 없고 의안검토보고서도 같이 보고 하셨을 건데 어떤 걸 기준으로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지 말라고 뭐 숨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이거 찾는 것만 해도, 하나 사업 찾는데도 계속 왔다 갔다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거 기준을 어떻게 잡고 편집을 하신 건지, 책자를 만드신 건지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보시는 데 많은 불편감을 드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안이라든지 변경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작성하는 지침이라든지 저희 자체의 지침에 근거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작성을 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보시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라든지 이걸 더 충분히 드렸어야 됨에도 그런 걸 못 드린 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뭘 기준으로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국별로 한다거나 그러면 주요사업이 국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순서로 같이 나오면 나란히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앞 쪽인데 여기는 뒤에 있고 또 심지어 주요사업 내용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그런 사연은 있겠지만, 이따가 제가 질의하겠지만 지금 한번에 말씀드릴 수 없어서, 일을 하심에 있어서 물론 각 과마다 국마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취합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이걸 만들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합니다만 앞으로는 미리 준비하셔서 볼 때 어쨌든 편안하게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시간이 더 많이 단축되고 그런 편리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도 질의할 때 제가 어떤 걸 기준으로 몇 쪽 얘기하지 않으면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쪽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계속 왔다 갔다, 전부 다 자료를 잘 갖고 계셔서 제가 이따가 잘 찾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업무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보지만 다음번에는 어떠한 기준안을 두셔서 같이 나란히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만 먼저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아니면 괜찮으실까요? 시간이 애매해서, 지금 질의하기가.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요구자료 참 잘 받았습니다. 제가 돋보기를 끼는데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설명을……. 지금 총 운동장 길이가 가로가 몇이고 세로가 몇이지요? 한번 보시고 얘기 좀 해주실래요? 보내주신 자료요. 제가 돋보기를 껴도 안 보여서 그래요.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급조해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저도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면적은 전체적으로 1만 2,3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왜 주신 거예요?

형태만, 공간배치만 우선…….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그 당시 설계도면이에요. 자, 정확히 집어드릴게요. 도면, 원도면 있지요, 청사진되어 있는 거 A3로 주세요. 여기에 대한 상세도면이 있어요, 그 상세도면도 A3로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일위대가 나왔을 거예요, 그 일위대가 주시고 내역 정확히 주시고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 정확히 해서 눈에 보이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 3,880억 정도를 쌓게 되는데 약 4천억 정도의 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운용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잘 안 들렸거든요.

저희가 기금을 약 4천억 정도 쌓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방대한 자금을 운용할 건지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880억을 추가해서요, 지금 저희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규모 사업집행계획을 자체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기기 교체 관련해서 한 1,560억 정도 그리고 지금 시설투자 관련해서 계속비로 지금 지출되는 학교신설사업 같은 데 688억 그리고 동신과학고, 체육중·고 체육관 관련해서 662억 원 정도 그리고 유아교육비하고 고교무상교육비가 2024년도에 교육부에서 지원금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부터 무상교육에 한 970억 정도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략 말씀해 주신 것을 합계하면 약 7천억 정도로 자료 받은 거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기금을 두 가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7천억 관련 보고드린 게 맞습니다.

앞으로 기금을 계속 쌓을 계획이시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기금운용안을 보면 현재 쌓여 있는 기금이 약 1천억 정도이고 추가로 쌓는 기금이 4천억 정도여서 추가 합계하면 약 5천억 정도이다 보니 이러한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약 2천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운용안에 대해서 들어간 큰 부분이 전자칠판 및 스마트 단말기 보급과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연수 다 했을 때 차후 교체계획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금이 너무 과다하게 쓰이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조금 합니다. 학생 인구수는 줄어갈 텐데 이런 식의 스마트기기 보급이 단시일 내에 이렇게 빠르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런 전자칠판, 스마트단말기 보급에 대해서 단시간 내에 왜 이렇게 빨리 전 학교에 보급하는지, 그렇게 해서 예상하고 있는 성과는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몇 쪽이지요?

이거는 전체적인 기금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번 추경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앞으로 마스터플랜에 의한 사용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국장님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겁니다.

스마트단말기요?

전자칠판 그리고 기금이 대략 쌓인 것은 약 5천억 정도이고 앞으로 소요되는 것은 약 7천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약 2천억 정도가 전자칠판 및 스마트단말기에 대한 구입 및 내용연수 경과 시 교체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굳이 교육청에서 왜 이렇게까지 빨리 방대한 비용 들여서 전자화된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예상되는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질의드렸습니다.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현재 전자칠판하고 스마트단말기는 저희 교육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시·도 아마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의 본 목적은 뭐냐면 미래시대에 대비하자는 그런 뜻으로 전자칠판과 스마트단말기를 활용해서 시·도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은 이런 사업을 계속 예전에도 했었는데, ICT사업이라고 해서 했었는데 그때는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학생들이 온·오프라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지금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듯이 이런 데도 활용을 하고요. 또 실제 학교 수업에서도 스마트단말기라든지 전자칠판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현장을 조사해보면 80% 이상이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같은 거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칠판을 가지고 판서 위주로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실제 체험 위주로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학 같으면 과학에 지능형 과학실도 있는데요, 교실 내에서도 이런 전자칠판과 스마트단말기를 이용해서 입체적인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를테면 동물실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상공간에서 전자칠판과 스마트단말기를 이용해서 그런 수업을 실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미래세대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우리 시·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이렇게 하고요. 아마 전자칠판은 내년도까지 해서 완성이 될 테고 스마트단말기도 내년까지 하면 초등학교 1, 2학년은 빼놓은 학생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교육청이 기금을 과다하게 쌓지 않느냐는 비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 기금운용 방식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기금이 소모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나온 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앞으로 충분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학교 일선에서 굉장히 많은 재정 들어가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 가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과 관련해서 대체로 시설이 본예산에서도 들어가게 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처에서도 시설 관련된 부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교육환경개선기금에서도 시설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시설에 대한 자금이 이렇게 세 가지 통로로 나누어서 들어가는데 각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차이 있게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신지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시설투자사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중에서도 시설기금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법에 의해서 학교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에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학교 신축, 개보수, 전 영역에 대해서 시설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신축이나 어떤 노후시설 개선되는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본예산은 올해 당장 집행하는 예산이고요, 기금은 만약에 투자시설할 때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이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기금을 전출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시설 관련해서 사용계획이 꽤 많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지의 사실이지만 학교 학생도 줄어들다 보니 학교에 대해서 통폐합,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논의할 때가 오고 있다 보니 이런 식으로 시설 관련 기금이 여러 군데에서 나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학교시설이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아껴서 조금 더 방만한 재정 운용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번에 많이 쌓이다 보니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방만하게 쓰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본예산 그리고 또 교육환경개선기금 이 세 가지 트로이카를 잘 운용해서 시설 관련된 부분에서 방만하게 쓰이지 않도록 학교 통폐합 항상 염두에 둘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고려하고요, 세밀하게 살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정책과에서 57쪽 에듀힐링센터 상담운영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신건강분석기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대당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어떤 기기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사실 상담을 해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건강분석기는 뇌파라든지 맥파 이런 생체신호를 측정해서 스트레스라든지 두뇌건강 이런 거를 분석해서 이런 것의 분석결과에 따라서 치유라든지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해서 이렇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계가 혹시 일반 신경정신과에 가면 있는 그 기기인가요?

이거는 병원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 상담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한 거기에 헤드셋처럼 쓴다든지 아니면 손을 얹으면 이게 자동으로 측정해서 지금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이다, 물론 사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걸 이용해서 수치를 가지고 상담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대를 구입해서 어디에 배치해서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에듀힐링센터 거기다 설치해서 거기서 상담에 활용하려고 하지요.

만약 필요하다 해도 저도 신경정신과를 다니면서 대략 비슷한 기기 사용해 봤는데 기기 1대당 사용시간이 약 20분에서 길어도 40분 안쪽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 체험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2대씩 설치를 해야 될 정도로 많은 수요가 있나요?

지금 생각보다는 상담하는 인원수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가 오길래 2대 정도 필요한가요? 대당 1천만 원짜리 기계다 보니까 그것도 대략 이 정도 기기면 전문적으로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쓰는 기기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전문가용 기기를 들여야 할 만큼 어떤 분석력 있는 선생님이 계신지, 그 정도 수요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몇 분씩 측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한 1∼2분 사이 금방 측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기인지 차후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에 77쪽에서 놀이통합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놀잇길 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놀잇길 조성 사업하고서, 올해부터 시행된 것 같은데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학교 놀잇길 조성 사업의 성과요?

예.

이거는 아이들은 놀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열심히 놀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육체 발달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지적 발달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다, 요새 아이들은 특히 놀지를 못해서 그렇다, 그런데 그거를 학교 공간에서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사방놀이라든지 아니면 바닥치기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학교 유휴공간에 마련해서 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교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아이들에 의해서?

예,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매년 이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추진하신다고요?

예.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거……. 위원님, 올해 처음이라네요. 저는 2016년부터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 한마당’ 해서 대전시에서 최초로 그런 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6회째 접어드는데 그때쯤부터 했나 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심화해서 올해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놀잇길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 놀잇길을 조성하는 사업체가 전국에 몇 개 정도 있고 대전에는 몇 개 정도 분포되어 있나요?

그 사업체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지금 대전에서 놀이길 조성을 하고 있는 사업체가 하나인 것으로 조사가 돼서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 사업진행을 하는데 특정사업체가 지금 놀잇길 사업을 다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약간 이런 우려가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중등교육과부터는 다른 위원님 질의드리고 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나오실 때 설명자료와 예산안 이거 같이 갖고 나오시겠어요?

앞으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15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설명자료와 예산안 127쪽을 같이 보면 되겠지요, 저희가? 지금 10억이 넘는 탄성포장재 이거 지금 다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신고가 몇 헤베지요, 지금 바꿀게요?

체육예술건강과장 김석중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신고등학교는 운동장 1개소입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거는 이게 몇 헤베를 걷어내고 다시 까는 거냐 이거에요, 헤베 수가, 몇 제곱미터? 대신고, 대화초, 옥계초, 세천초 이게 몇 제곱미터이며 이거를 탄성포장재를 철거하는 비용은 얼마며 이거를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냐를 저는 묻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면적은 지금 여기서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저희도 자료가 없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자료 안 주셨잖아요, 저희를.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저희가 찾아야 하나요? 저희도 알아야 예산이 어디 들어가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르시는 거지요? 아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다시 넘어갈게요. 설명자료 164쪽으로 갈게요, 그러면 이거는 235쪽이 되겠지요. 이거는 교체예요, 주방기구요. 식기소독고를 교체하는 데 철거비용은 얼마이고 식기소독고 가격은 개당 얼마입니까? 철거비용이나 분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철거비용은 현재 학교별로 위치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아니, 내역서에 그 내역이 있어야 우리가 본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산안 285쪽으로 넘어가서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설계비, 포장비, 신설, 철거, 재시공 그다음에 마무리 단계까지 싹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합리적으로 보기 정말 잘돼있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질의할 게 없어요. 왜, 이거 보면 다 나오니까. 같은 교육청이잖아요, 여기 대전이. 그런데 어떤 데는 이렇게 잘돼있어서 보면 ‘그래, 철거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고 이거는 1,500㎡가 들어가는구나’라고 이해를 시키고, 한눈에 보게끔 예산서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차후는 그렇게 예산서를 작성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어떻게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추경도 아닌데……. 자, 다시 한번 갈게요. 161쪽으로 갈게요. 진단키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단키트 하나에 단가가 얼마며, 학생 수 몇 명에게 몇 개가 지급되는 겁니까, 이거는? 금액도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40억 단위예요, 금액이요. 말씀하세요.

3월의 단가는 5,700이 되겠고요, 그때 당시는 주별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개수가 좀 다른 게 있어서 전체적인…….

학생 수가 몇 명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한 18만 명 정도 됩니다. 교직원 포함해서 20만 명 정도.

그러면 여기에 이게 나와야 되나요, 지금 저희가 찾아야 되나요?

추후에는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육예술건강과에다가 정말 편하게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전광역시 매뉴얼인데 아마 교육청이랑 같지는 않겠지요. 한번 읽어볼게요.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아래 사항의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대전지역 물품을 일반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자를 위한 단가계획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역업체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선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수공급자 계약의 경우에도 가능한 지역업체 가산점 등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계약부서 담당자는 가격에 따라 조달사항 법령에 따라서 조달청에서 발주방식을 정한 경우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 외 입찰이나 계약을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발주한다.” 이게 35쪽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58쪽에는 “계약부서 담당자는 지역 제한 대상 물품 제조계약이 아닌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역업체가 아닌 경우 지역업체에 전체 하도급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하도급하도록 공고할 수 있다.” 제가 알기로는 진단키트가 엔분의 일로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8개 회사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양이나 무슨 성능 면에서 전부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지역업체,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업체도 열심히 해서 개발을 했을 텐데 이 지역업체는 딴 데 가서 못해요, 이런 규정 때문에 딴 데도 걸어놔서. 그러면 여기 말대로 지역업체한테 50∼70%를 주고 나머지를 갖고 엔분의 일로 발주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보신주의처럼 퉁 쳐놓고 물건 주듯이 ‘나는 편하면 돼, 안 다치면 돼.’ 이런 거 아닙니까?

저희가 3월에 자가진단키트를 최초로 학교에 지원을 할 때 교육부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긴박한 시기와 짧은 지원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고 배분하고 학교에 전달하는데 납품업체가 그 기한을 맞추지 못해서 긴박한 시기에 지원을 못 하는 그런 사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교육부에서 짧은 시간 내에 학교에 지원을 해야 되는 어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3월에 한 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기에 학교에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선 나름대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업체도 제가 알기로는 민원을 받아본 결과 제품량이 많은데, 그런 거지요. 자기들은 다른 데서 이런 조약을 걸어놔서 예를 들어서 타 도시에서는 다른 업체가 80이나 70을 가져가고 대전에서는 막상 자기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다. 왜, 같은 이 업체가 뭔가 질이 떨어지거나 사양이 떨어지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안 쓰는 게 맞는 거지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인데 이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혜택은 못 받아요. 그런데 대전에서만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신주의 아니냐, 그때 당시에 이 회사에도 물건이 있었답니다, 제고가. 저도 뭐 민원을 들어서 아는 거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지역업체를 봐줘야 된다. 이거는 같은 제품이었어요. 특히 먹는 거, 일회용품 이런 거는 지역업체를 선호해 주는 게 맞고, 한번 그거는 고려를 해주십시오.

예, 차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건 이 사항이랑 다른데 혹시나 우려가 돼서……. 아, 들어가십시오.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애들이 놀 공간도 있어야 되고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스마트 쪽에는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런데 정작, 저번에 박주화 위원장님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갖고 왔는데 지금 거의 15년 정도가 된 제품들이에요, 그 부분들이.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대대적으로 애들이 놀 수 있게, 한번 가보시면 다 해줬을 거예요, 자료는 저희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양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애들이 체험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런 제품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제품 써라, 그런데 이런 제품은 꼭 지역업체로 해서 5∼6년을 같이 우려먹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제품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데, 1위 제품도 쓰고 좋은 제품들 써서 애들이 뛰어놀게 해야지요, 그거는. 그러니까 혹시나 이걸 알고만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걸 쓰랬는데 여기는 이거고. 우리가 일회용이나 소모품이나 사양이 같을 때는 지역업체를 써주는 게 맞는데 디자인 부분이나 시설적인 면에는 그래도 단가차이도 안 나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제품을 써달라는 게 부탁이고 또한 지금 어린이놀이터나 이 제품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갈아주십사 하는 게 부탁이고 또 이거를 저녁이 되면 노인인구가 많아서 학교나 이런 데 가면 마루 같은 데 노인들이 많이 앉아있어요. 그런데 학교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정자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드니 노인, 어르신들도 가셔서 거기서 놀고, 또 비 오는 날에는 선생님이랑 애들이랑 앉아서 대화도 할 수 있게 미관상 안 해친다면 시범으로도 해보시고 그런 것 좀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이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 지나가신 다음에 아까 모듈러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효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사실 되게 답답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료나 찾아봤을 때, 근거를 가져왔을 때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적으로도 계속 우리 과에다가 자료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 사안은 좀 안에 담아두시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57쪽 한번 보겠습니다. 에듀힐링센터 관련해서 우리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오히려 저도 보면서 약간의 반감을 좀 가졌었어요. 정신건강분석기 구입 여기 내용을 보면 과학적 데이터 기반 사전 사후 검사 및 누적 데이터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추수상담에 활용한다고 하셨어요. 추수상담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거의 우리 상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수상담은 어려울 것으로, 많지는 않을 것으로, 많아도 3% 미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오히려 메타버스 심리상담을 위한 장비는 또 너무 적게 해서 10대로 가능한가, 이게 시범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처음에 개인상담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처음에 조금 더 노멀한 그런 상담을 하려면 오히려 집단상담이라든지 반 전체의 상담, 학습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시범적으로 잘 진행되다가 전문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한 20대는 있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10대면 가능한 건지 보이고요, 정신건강분석 구입비 증액하는 것은 일단 필요하다면 1대 정도만 구입을 하시고 차후에 이게 좀 더 필요하다 하면 이 기계 자체가 정말 그만큼의 역량이 있고 추수상담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하면 그때 구입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도 헤드셋 같은 경우는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잘 못 하는 게 뭐냐면 올해는 메타버스 상담이 시범적으로 신뢰도 제고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하는데 에듀힐링센터가 지금 정보원의 4층 그쪽에 있어요. 이를테면 더부살이 비슷하게 해서, 센터가 안정적으로 되면 뭔가 하겠는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장비 구입하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장비는 메타버스 꼭 상담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사에도 이미 메타버스 상담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더 과감하게 저는 시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하다가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말지 뭐.” 이게 아니라 하기로 결정하셨으면 일단 끝까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성을 띠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신건강분석기는 1대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더 추가되는 거는 헤드셋 쪽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일 거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112쪽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한 부분하고 거의 상충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이 뭐지요?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그동안 재단이 교육국만 3개가 있었습니다.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대전광역시체육장학회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그 3개를 통합해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이렇게 통합하는 게 어떠냐 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겁니다.

이게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하지요. 재능이 우수하다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우수학생이라든가 아니면 단위학교 국제교류 활성화라든가 이런 쪽에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출연금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현재 48억의 기본재산이 있고 그다음에 원래 그전에도 예산안에서 이렇게 출연금을 받은 적이 계속 있었나요?

예, 매년 받고 있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작년에는 얼마 정도 받았었나요?

작년에는 재단이 3개 있었는데 그거를 위원님들이 하나로 통합하는 게 낫겠다 해서 작년에 통합을 했어요. 통합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출연기관으로 되려면 고시절차를 거쳐야 된다 해서 고시절차를 맞추다 보니까 작년에 들어왔던 출연금을 사실은 반영하지 못해서 이번에 반영하도록 되었습니다.

작년 결산 찾아보니까 없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예, 작년에 없지요.

지금 현재 얼마가 있습니까? 얼마나 기금이 모여져 있습니까?

현재 48억 2천만 원이 기본재산으로 있지요.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의 이자분으로 장학금을 주거나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기본재산이 48억 2천만 원인데요, 거기에다가 매년 해마다 지원돼서…….

후원금 들어오는 거.

예, 후원금도 들어오는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와 같이 출연금이 있으면 이런 것도 하고 해서 이자분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엄청 적고 제가 이거를 찾아보려고 보다 보니까 한 줄만 딱 있길래, 출연금 3억 이렇게만 되어 있고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홈페이지에도 따로 없고요. 우리 교육청의 홈페이지 안에 어디 구석에 하나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장학금을 줬으면 그에 따른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런 게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지요. 작년, 재작년, 예산, 결산 다 찾아보고 본회의에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지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조례나 몇 번, 2번 정도 개정이 됐고요. 거기에서 보니까 이거는 또 중학교에서 담당하고 있고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저는 오히려 기금도 많이 모여지지 않으면 그냥 우리 예산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굳이 출연금을 모아놔서 그것들로 하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게 담당자도 재단이면 별도의 직원을 두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직원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만한 능력이 안 되면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억 넣어놓고 이걸 예산에까지 반영해서 하는 게 맞을까 그리고 요즘에 무상으로 교육이 웬만하면 다 되는데 장학금을 지원해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안에서, 예산 안에서 주면 될 것을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뭔가 투명하지 않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130 몇 명을 줬으면 그에 따른 누구를 줬는지 어떤 대상자를 어떻게 뽑았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예산 주요사업에나 이런 거에도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3억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 찾는 것도 사실 되게 그랬고 홈페이지 안에서 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사장이 누구인지 감사가 누구인지 그런 기본적인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없이 추경으로 3억인데 어떤 주요사업 안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명시해 주셔서 이 출연금이 정말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확인이 되어야지 그냥 “여기 넣었습니다.” 하면 다 그냥 그대로 믿어주면 되는 건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태까지, 2016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부터…….

2018년도였나요?

예,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장학금 지원한 명단 그리고 누구에게 줬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안으로 선정했는지, 선정위원은 누구인지 명확하게 그런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어쨌든 출연금을 지금 재단에 주고 있는데 그에 따른 감독은 계속하고 계시는 건가요?

출연금은 농협과 우리 교육청이 제휴해서 만든 신용카드, 대전교육사랑카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면 일정액의 적립금이 모아지면 그걸로 출연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만들어서 카드 나눠줬으니까 그다음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걸 투명하게 잘 쓰고 있는지 적법하게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임원진하고 이사 15명, 감사 2명 해서 있어요. 있는데 다만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통합이 작년 9월 1일 자로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공지를 못 한 점…….

그러니까 공지를 못 한 것은, 이 재단에 대해서 운영하는 별도의 인원이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곳에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돼서 지금 교육청에서 이걸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물론 48억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를 해서 이득금을 많이 남기면 괜찮은데 적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인력을 채용하면 그것처럼 바람직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력도 보통 1명을 채용한다고 하면 1년에 약 한 5천 정도는 들 테고 그렇다면 기본재산에서 잘못하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 좀 염려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정도 되지 않는다면 굳이 재단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상위법이나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뭐…….

직원한테 1명 줄 돈으로 5천만 원이면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10억이면 한 이자율이 1억당 얼마,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건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이자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출연금 3억을 하는 거잖아요.

아, 그거는 농협에서 매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이자분이 너무 적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원도 쓸 수 없는 정도의 문제가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런 어려운 친구들, 다문화국제라든지 체육회 장학생이라든지 교육에서 정말 어려운 친구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그냥 지급해도 되는데 굳이 재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어떠한 이유가 있냐고 저는 여쭙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꼭 고민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학교폭력심의 관련한 부분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327쪽이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번에 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운영경비가 아마 학교폭력이 증가돼서, 수당이 부족해서 지금 증액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보시면 학교폭력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운영이나 이런 것으로는 지금 부족하다고 올렸습니다. 증액을 했어요, 증액을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은 필요 없다고 반납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을 안 해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건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저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각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이게 필요 없다고 반납하시고 심의는 많이 늘어나서 증액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이유에서 감액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따가 질의해도 되는 건데 앞에 학교폭력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조금 따져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합니다, 정말. 의안검토보고서 이따가 할 건데요, 44쪽에 불용률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시민과에서 사업 취소로 미집행하셨고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또 남기셨어요, 예방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폭력 관련한 부분 준비하셨을 건데요. 제가 설명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민주시민과에서 특교를 감교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서부교육청에서 학폭 예산은 증액했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이거는 감액한 건 별개고요. 작년에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해서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1억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교부를 작년 1월에 받았는데 이거를 추진하면서 교육부에서 사업보류를 요청해 왔습니다, 작년 2월에. 그 이유는 사업수행 예정기관에서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때 직원현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이거는 아니다 해서 보류요청이 왔는데 이게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서 이러니까 자기네들도 사업추진 의사가 없다고 해서 결국은 그래서 감액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시민과에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러면 서부교육지원청 이야기 한번 해주실까요? 서부교육지원청에도 스마트, 쓰여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죄송하지만 자료 몇 쪽?

이게 불용액이 44쪽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44쪽 보시면, 의안검토보고서도 갖고 계시지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으로 해야 될 연수를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코로나지만 다 진행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온라인으로라도 충분히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멈추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여서 사실 사이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학교폭력이 발생이 많이 되니까 심의위원회도 예산이 증액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제 말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많아져서 심의할 것도 많아지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이런 사업을 줄이는 것은 사실은 더 확대해도 부족한데 있는 사업비를 쓰지 않는 것은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나오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안심알리미 서비스 수요감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안심알리미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스마트폰이 일상화되기 전에는 학생들이 등교해서 학교까지 학부모님들이 생활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학교 등교했으면 등교했다는 거, 하교할 때는 지금 자녀가 하교한다는 것을 부모님들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니까 그렇게 안 해도 문자를 보낼 수 있고 또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는 학생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하이클래스라든지 e알리미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필요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런 거 같습니다. 신청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어느 한 과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증액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제가 보니까 매년 늘어났어요, 계속 언제까지 증액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을 쓰지 않고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매년 왜 자꾸 늘어날까요? 물론 우리가 학교폭력의 기준이 애매하고 또 주관적이면서 모든 것이 학교폭력으로 우리가 다 유형 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규정이나 명확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다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그냥 학교폭력이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쨌든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예방교육을 가장 충실히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관련해서 피해학생들에게도 지원돼야 되고 이제 가해학생들에게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피해학생에게 또 가해학생에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그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 좀 궁금하거든요.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과 과장님이나 누구든 답변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학교폭력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발생이 되는데 예전 같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상대방이 학교폭력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관심도 높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이 더 노력도 하고요. 사소한 것들은 분쟁조정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을 꾸려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구사랑 3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피해가 발생됐을 때 피해학생도 우리 학교 학생이지만 또 가해학생도 역시나 우리 교육청의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물론 지도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을 위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피해학생, 피해학생에게도 4개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가해학생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학부모를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기관도 위탁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다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전형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으나 새로운 방식들을 통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보면 항상 아쉬운 게 처분을 내리고 나면 몇 호 처분 이런 게 있잖아요? 처분을 내리고 나면 반을 바꾼다거나 그냥 학교에서 교내봉사, 바깥에서 봉사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그 노동을 하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벌을 주는 것이거든요. 다른 방법들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교육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주는 처분은 아이들에게 벌을 주고 있어요. 거기 안에서 뭐를 얻을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메타버스를 활용한, 한 반의 아이들이 그렇게 서로 싸워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반 안에서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상담 선생님과 같이해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반 전체끼리 같이 가상현실에서 “어떤 게 어려웠니?”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몇 호 처분 전학, 몇 호 처분 부모교육, 그거를 그렇게 하면서 교육이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풀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추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거 아이들이 교내봉사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 않아요, 점점 흉악해지고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 볼 것을 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게 학교폭력 심의를 하는 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자치위원회에서 그거를 조절하고…….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위원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그 사안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넘겨야 되냐 안 되냐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항이 세 가지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처분을 내릴 때는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에서 운영하다가 이게 안 된다 하니까 교육청에서 몰아서 같이 나누어서 하는 게 지금 심의위원회잖아요?

예, 지역청으로 동·서부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때와 지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별도로 했을 때와 얼마큼의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저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시·도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알고…….

매뉴얼 대로 그 범위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안하시든지 해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은 저 개인적으로는 학교 안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대책자치위원회,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지금 심의는 어쨌든 별도로 각 생활센터에서, 대전은 2개에서 하고 있잖아요, 동부하고 서부하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됐을 때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학교폭력의 이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176쪽을 보면 심리정서 지원 특별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밑에 위탁기관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특별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을 올리셨는데요, 이게 심리정서 지원 특별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무엇입니까?

예,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심리정서적으로 위축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증가되는데 기존 심리진단·상담 이런 치료 중심 외에 어떤 특화된 돌봄프로그램을 도입한 그런 학생권이 확대된 건데요. 이게 교육부특교사업으로 해서 위탁기관이 정해져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을 정할 때는 공모를 하셨나요, 아니면 지정으로 하셨나요?

이거는…….

혹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거는 다음에…….

지금 파악이 안 되시나요?

예, 파악이 안 되네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정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적지 않고요, 심리정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 우리가 공모를 해서 그쪽에 위탁 주는 그런 형태가 되네요.

그러니까 공모를 받으신 거예요, 몇 개 기관이 들어왔는지?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개 기관이 들어왔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건지, 몇 명 대상으로 집단프로그램이나 심리검사나 개인상담이 되는 건지. 4,5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심리상담 도구 구입하는 거는 10종에 따라서 40만 5,000원인데 위탁기관에 지원되는 금액은 4,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5,000만 원 해서…….

예, 4,500만 맞지요?

예,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심사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물론 배재대학교에도 심리과가 있고 상담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대전에는 여러 군데의 학교가 관련된 것도 있고 기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나눌 수 있고 이렇게 큰 금액이라면 한 군데에서 하기보다는 사실은 여기 서부 쪽은 그렇지만 동부 쪽에는 좀 멀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쪽에서도 2개 기관을 나누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일 건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건데 이게 한 군데만 들어와서 지정인 것인지…….

이게 두 군데가 애초 공모를 했는데요, 두 군데가 들어와서 심사를 거쳐서 1개 기관을 이렇게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되시나요?

예, 그렇게 해서 한 기관이 선정됐는데 이 산학협력단에서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집단상담을 위해서 특별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러면 몇 명을 대상으로 몇 개 학교에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이나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지정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와 관련한 자료도 같이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09쪽에 초·중등 창업체험교육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8월 말 현재까지 지역사회 창업가 함양정신 거점학교가 1개교 있고 대전창업체험센터가 1개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거점학교가 어디 학교이고 대전창업체험센터는 제가 찾아봐도 어떤 센터인지 찾을 수 없어서 이 센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거점학교는 대전의 외삼중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외삼중학교?

예, 그리고 창업체험센터는 대전대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대 안에 있는 창업체험센터 이런 건가요?

예.

그리고 이번에 추경하면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대해서 위탁했는데 이 위탁기관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받아서 선정이 된 기관인가요? 어떻게 선정된 기관인가요?

이거는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서요, 저희가 교육부 특교를 받아서 분담금 형태로 위탁기관에 넘겨주는 걸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현재 그러면 대전 학생들이 외삼중학교에서 지역사회 창업가 함양정신을 기르는 어떤 체험이나 수업을 받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 자료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에서 지능형 과학실을 운영하는데 미래형 과학실 조성을 위한 지능형 과학실 구축에 1개교당 약 4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능형 과학실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예전의 과학실 하면 거기 실험도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과학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인공지능이라든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을 과학탐구실험과 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교육이 가능한 과학실을 얘기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AI,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대한 부분이 과학실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에서 실험 같은 거를, 동물 해부실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예전에는 많이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가상현실에서 신체 내부를 알아볼 수 있다든가 그런 쪽으로 이런 것이 가능한 그런 교실을 얘기하겠지요.

그러면 대략 스마트단말기가 보급되어 있으면 스마트단말기를 이용하면 이런 지능형 과학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단말기에 대한 비용 들어가는 것 말고 이렇게 지능형 과학실에 대해서 따로 과학실 구축비가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사실상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면 과학실 공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스마트단말기가 적당히 보급되어 있으면, 왜냐하면 단말기 하나 있으면 AI, 가상현실, 증강현실 모두 다 실습이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과학실 구축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적지 않은 액수인데 따로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실하고 지능형 과학실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교실은 일반적인 수업 그런 위주의, 하면서도 스마트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지능형 과학실은 말 그대로 과학실험을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실험을 탐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꾸민 공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능형 과학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학교 중에서 저희가 둔산 1·2·3동에 만약 해당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 목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한번 가서 체험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노벨과학상 수상자 면담 및 교수법 특강 등을 사업목적으로 해서 연수 관련된 내용인데요. 혹시 노벨과학상 수상자분 면담 관련해서 정해진 사항 같은 게 있나요? 어떤 노벨과학자 수상자를 만나고 그분과 관련된, 굉장히 과학적으로 전문 분야이실 텐데 그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전공을 하신 그런 선생님들이 연수를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우리 대전의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 대전의 아이들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생을 만들어 보자, 도전의 기회를 만들어 보자 해서 대전에서 노벨과학동아리 학교별로 해서 약 한 300팀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교사연구팀도 한 6팀 정도 있고요. 그래서 1년 동안 활발히 과학동아리 활동을 하고 노벨과학체험전이라는 것을 또 해마다 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 유일의 노벨과학축제인데 이런 것이 활성화되면 결국은 아이들이 우리 대전에서 누군가는 노벨을 받을 그럴 학생들이 나오겠다, 그런 측면인데 사실 이런 동아리들이 활성화되려면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연수법도 연수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특별한 이런 것이 있는가, 교수법이 있는가 이런 걸 해서 그동안 2018년대에는 일본에 선생님들이 가서 노벨과학상 수상국의 교수법을 연수받았고요, 2019년에는 영국 쪽으로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021년 한 2년간 못 했지요. 그동안 못한 거를,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이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추경이 위원님들께서 잘 챙겨주신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내년 2월쯤에, 2월이면 방학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런 큰 부담감을 안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저도 이 사업 취지도 좋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근데 다만 20명이라는 인원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오히려 더 많이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각각에 대해서 인당 대략 한 65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다 보니 이 부분 고려해서 나중에 연수계획 짤 때 충실하게 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122쪽에 학교 생태지원교육 체험장 운영 관련돼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학교 생태전환교육 체험장 초록꿈마당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생태전환교육 체험장인데요, 이거는 그냥 초록꿈마당이라고 저희 대전만의 고유의 자체 브랜드라고 할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생태전환교육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이것을 학교현장에서 학교 아이들이 공간 속에서 교육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체험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뜻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매년 한 8개 정도 이렇게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정 예산액이 4억 정도 잡혀있다가 추경 돌아와서 약 19억 정도가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 이 정도 사업이라면 본예산으로 올리고 좀 더 충실하게 심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추경으로 올리기에는 사실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경으로 약 19억 정도를 소비하기에는 조금 과한 단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런 점이 있는데요, 애초에 8개 학교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초록꿈마당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올해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완성된 데는 없는 걸로 이렇게…….

8월 말 현재까지 8개교에 대해서 약 4억 원 정도 들어가서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구축되거나 운영되지 않고 있는 단계인가요?

예, 그거는 현재까지 추진된 거를 나중에 추후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 부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에서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추진실적에서 탄소중립 중점학교 운영비 교부에서 2개교에다가 약 2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비, 프로그램 지원, 교실 숲 조성에 대한 부분 말고 운영비로 약 1억 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길래 운영비로 1억 원 정도가 되는 사업인 걸까요?

이 탄소중립 중점학교는요,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교육부 공모로 2개 학교가 지원을 했습니다. 해서 전국에서 몇 개 학교 되지 않은데 공모에 선정돼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해서 예산을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왔기 때문에 예산을 넣어서 학교를 지원해 줄 그럴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127쪽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학생연수 관련해서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실 운영하고 있는 데 관련해서 노동교육 강사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고 있나요?

노동교육은 여기에서 분담금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보내는 거고요, 우리 대전시는 노동인권센터 거기에 인력풀이 있습니다. 그 인력풀을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인권센터는 운영기관이 어디인가요? 그냥 자체 센터인가요, 아니면 어디 기관의 산하기관인가요?

대전시청 산하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스마트교육 추진하는 사업 부분입니다.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인터넷·스마트폰 예방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스마트폰 예방교육이라는 게 어떤 교육인가요?

인터넷·스마트폰 예방교육은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너무 많이 몰입한다든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원에 관련된 부분은 교원의 스마트기기 활용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이고 이 인터넷·스마트폰 예방교육은 학생에 대한 부분으로 이원화돼서 나눠지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교원들께서 스마트기기 활용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신 정도인가요?

이제 학교에 스마트단말기와 전자칠판 이런 것을 보급하면서 그런 우수한 수업,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아직 모른다기보다는 조금 정보가 늦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연수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예산에서 강사수당에 보면 강사수당이 기본하고 초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초과는 어떤 부분인가요?

강사수당은 기본으로 1시간에 대한 시간 단가가 있는데 2시간 하게 되면 기본 단가에서 추가적으로 되는 그런 단가를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과에 관련된 예산을 쓰는 거는 교육청과 협의된 부분에서 초과수당이 나가고 있는 부분인가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이 1시간을 교육하기로 한 거고, 1시간이 원칙인데 어떤 강사는 교육청에서 2시간을 강의하도록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1시간은 기본, 1시간은 초과, 지금 임금이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예, 보통은 2시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시간 했으면 기본 이렇게 할 테고 초과되는 거는 일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강사수당에서 초과된 부분이 교육청과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초과로 나간 건지 아니면 협의되지 않았는데 강의를 더 한 부분에서 나간 건지 그 부분을 여쭤봅니다.

그거는 이제 수요조사를 할 때 시간 외니까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거지요.

아, 그러면 수요가 기본이 2시간인데 수요조사를 했을 때 예를 들면 2시간 반, 3시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초과수당으로 나가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1쪽에 미래형 정보(융합)교실 환경 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특교사업인데 사업대상에 중학교 5개교로 되어 있는데 중학교 5개교는 어떤 학교들인가요? 이건 학교 목록만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교가 어디 학교인지.

이거는 아직 글쎄요. 아직 현재 공모 중에 있어서, 이게 교육부에서 최근에 내려와서 아직 미정입니다.

공모 중이어서 미정이고 앞으로 5개교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4쪽에 예감존 구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여기 사업내용 보시면 휴게 및 전시공간 등 개방형 복합문화예술공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한 것처럼 학교에 대한 공간 개방 문제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에 대해서 개방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방이 일반 시민이나 주민들에 대해서까지 개방을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개방적 의미인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감존이라 하는 것은 이제 학교예술교육 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이거는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보다는 학교에 딱 들어가다 보면 중앙현관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예술공간으로 꾸민다든가 아니면 복도 같은 데 좀 여유공간이 있다든가 아니면 연결통로에 여유공간이 있다든가 하면 그런 데 예술공간을 꾸며서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예술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학생들이 직접 꾸미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디에서 꾸며주는 건가요?

학교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다 해서 학교로 내려보내면 학교가 알아서, 학교마다 상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가 알아서 꾸미는 거지요.

학교가 알아서. 그리고 159쪽에 학생 구강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인지 올라와 있는 내용만으로는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서 약 3억 원 정도 올라온 부분,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내에서 양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구강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위축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구강건강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한데 특히나 저학년일수록 양치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지금 한 30개 학교를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을 추진하는 거지요? 양치교육에 대한 무엇을 추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당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아마 이거는 저학년 내지는 초·중·고라고 했지만 학급 수가 적은 데, 인원수를 시범적으로 해봐서 일단은 아이들이 양치를 할 수 있도록, 양치도 하고 칫솔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들 수도 있고 학교 나름대로 꾸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주민분들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특히 저학년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국가시책이지만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언어발달에 장애가 온다, 양치교육은 하지만 실행을 못 하고 있다 등등 사실 이 부분이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어서 이런 식으로 교육청이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신경 쓰는 부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각 학교에서 예산을 알아서 쓰도록 지도감독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169쪽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민주시민 역량이라는 게 어떤 역량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주시민 역량이라는 것의 목표가 무엇이고,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 여러 가지이고, 혹은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민주시민이라는 것이 어떤 시민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글쎄요, 갑자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참여도 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올바른 도도 지키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민주시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민주시민이 무엇인지, 민주시민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입장이나 어떤 교육에 대한 방향성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정하고 있는 건가요?

…….

어디에서 중점적으로 그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나요? 제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 민주시민이라는 부분에서 사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편중되지 않고 혹은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지 않고 어디 한쪽으로 너무 올려치고 너무 내려치고 그런 식으로 과도하게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교육청이 전체적으로 민주시민, 민주시민교육은 정말 당연히 필요한 교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앞으로 교육청의 입장 같은 부분들, 방향성 잘 정리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0쪽에 학생자치 활동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학교 수는 308개교지만 대략 예산으로 보면 추경에서 한 60억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인데 특교 100%이긴 하지만 학생회 주도로 사업 운영하는 것이 현재까지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회 주도로 어떤 사업들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 사업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학생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생회에서 학생들이 공약을 합니다. 내가 당선이 되면 뭐를 하겠다, 그런 것들을 해서 학교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당선되면 우산을 상시 비치해 둔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실내화를 상시 비치해 두도록 한다, 그래서 대여시스템을 한다든가 아니면 축제 부스 운영을 하도록 한다든가 등 학교에서 나름대로 학생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공약을 하는데 아이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서 요청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봐서 100에서 300 정도 예산을 학교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다 홍보가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언제부터 시행한 사업인가요, 이거는?

이것은 아마…….

국가시책사업으로 2021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년부터 혹시?

작년도부터 시행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원금액 보면, 사업개요에서 사업내용에 지원금액 보시면 상담비용이 회당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통상 신경정신과에 가서 전문의께 상담을 받아도, 저도 상담을 많이 받았지만 회당 상담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치료비용은 실비로 해서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상담비용이 이렇게 책정된 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담비용이 왜 이렇게 고가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요?

이게 상담이 가격을 쉽게 책정하기 어려운 점은 있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담기관에서 기본적으로 급수로 따질 때 1급이 몇십만 원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7만 원 정도 합니다. 병원 금액은 아닌 거 같고 아마 운영하는 상담실 기준으로 잡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잘 못 들어서, 상담기관의 급수……. (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릴까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국장 권기원입니다. 제가 직전까지 민주시민교육과장이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 사람에 대한 상담비용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네다섯 명이 상담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간을 내셔서 의사 선생님이 그 학교를 방문해서 상담해 주는, 그래서 회당이라고 쓰여 있는데 1인당 회당이 아닙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방문상담을 하시고 하실 때마다 팀별 상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방문상담도 하고요, 학생이 또 정신과 의원에 찾아오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개인상담도 하기도 하고 집단상담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178쪽에 위기학생 위탁교육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위탁시설로 민간위탁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수탁해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민간위탁대안교육기관이 현재 4개 기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관들 중 하나를 찾아보니까 다온교육이라고 해서 하나가 대전시청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다온교육 같으면 2022년 3월 그러니까 올 초에 개설을 했습니다. 사실 위기학생에 대해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대안교육기관이 충분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선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조금 듭니다. 제가 다온교육 말고 다른 세 가지 기관은 살펴보지 못했는데 민간위탁대안교육기관의 네 기관이 어떤 식으로 선정되어 있는지, 혹시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을 정할 때는 일단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을 꾸려서 그 공모계획서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개 기관은 엘에스크 2학급, 동산 2학급, 두런두런 3학급, 지금 말씀하신 다온교육원 3학급 해서 총 10학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할 때 어떤 기관들 지원했었는지 차후 목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원 학교에 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민간위탁대안교육기관에 다니면 출석하고 수업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다른 학생들에 비했을 때 정규적인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고 수업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업내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왜냐면 이렇게 대안교육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준하는 그런 교육들을 이 학생도 똑같이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받아야 하는데 민간위탁대안교육기관에서 그런 양질의 수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걱정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위기학생들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민간위탁대안교육기관 좀 더 엄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180쪽에서 대안교육 교육회복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내용 부분에서 네 번째 보시면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인가 교육시설을 어떤 경우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관리하게 되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사실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학교 밖을 헤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들이 나오는데요, 학교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이를테면 미인가 대안교육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 지금 12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코로나 시대에 여기를 담당자들이 가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는가 확인해 보고 또 마스크도 지원도 해주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 인가는 나지 않았지만 등록은 했으면 좋겠다, 교육부에서도 지금 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이 미인가지만 등록해서 교육청에서 일부 좀 그거를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컨트롤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등록하면 예산도 일부 연 7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일단은 전반기에 4개 기관은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8개 정도 이런 기관은 아직 등록은 하지 않았고 앞으로 후반기에 등록은 좀 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게 현재 교육부의 방침이고 교육청의 시책 방침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부로 끌어들이기보다는, 그렇다고 그래서 내칠 수는 없고 그래도 교육청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교육부의 방향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경 사유에 보시면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기관 프로그램비 지원 해서 4개 기관에, 각 학교에 7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 민간위탁대안교육기관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기학생 위탁교육에 대한 민간위탁대안교육기관하고 같은 기관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각종 대안학교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이 중복으로 나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 중복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항목 상으로는 중복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앞으로 중복돼서 나가지 않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복은 아니고요, 인가형 대안학교하고 그다음에 미인가 대안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교육시설이지요.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효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강사님들 모시고 강의할 때 평균 수당이 어떻게 되지요, 평균 강사료가? 그러니까 강사초빙을 하면 강사료를 주지 않습니까? 평균으로 지금 얼마가 책정되어 있나요, 평균적으로?

기획국장 엄기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사를 크게 다섯 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강사는 기본료 30만 원에 추가 20만 원, 특별강사2 기본형 20만 원에 추가 15만 원 그리고 보통 일반강사가 기본료 16만 원에 1시간 초과할 때 9만 원 그리고 일반강사2 기본료 9만 원에 추가 6만 원, 일반강사1, 일반강사2 이렇게 하시면 잘 모르실 거 같아서 그냥 저희가 일반강사1일 경우에는 전·현직 유·초·중등 학교장 그리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일 때 기본료 16만 원에 추가 9만 원 이렇게 지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놀잇길 사업에서 옥계초가 지금 그 놀잇길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학교운동장 조성해서 탄성포장도 지금 옥계초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동일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질의를 하면 위원들이 쪽수를 정확히 가르쳐드리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우리 교육청 직원들께서는 쪽수를 정확히 안 가르쳐주세요. 저도 한번 안 가르쳐, 찾아서 한번, 몇 가지 질의를 던져볼게요, 찾으시나 못 찾으시나. 같은 사업입니까? 옥계초 하나가 놀잇길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탄성포장도, 운동장 조성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동일사업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학교 놀잇길 조성 사업에 옥계초가 들어갔는데요, 이건 학교교사 주변 여유공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같은 사업이냐 아니냐만 가르쳐주면 돼요.

다른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효성 위원님, 자료 찾으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예.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나야 되니까 쪽수 말씀드릴게요. 119쪽, 예산이네요, 죄송합니다. 183쪽, 아니다, 120……. 맞네요, 아까 이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선진교수법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가시게 되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은 선생님들이 꼭 한 군데 가는 게 어려우면 두 군데로 나누어서라도 선진지의 교육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교사들도 그만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보고 배우시고 그것들을 애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83쪽 보시면 자치활동 관련한 부분이에요. 170쪽, 죄송합니다. 170쪽 여기 308교에 지원을 100%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그 학생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학생자치 활동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그것들은 자치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꼭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학교 선생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학생들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는 그런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학생자치 활동인 만큼 학생들로 하여금, 아이들과 함께 예산을 좀 분배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 19.2%∼19.3% 이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노벨 이런 교사들의 해외연수라든지 그다음에 숲체험이라든지 체험장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부서가 다르겠지만 그런 지원들이나 프로그램도 유치원도 포함해서 진행이 돼서 1시간 내외만 특별활동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른 좋은 어떤 이점들을 줘야만 학부모들도 공립유치원에 많이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설명자료 201쪽을 보면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조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걸 많이 조사를 하셨을 거예요, 이게 몇 명이 투입되며 한 학교당 조사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201쪽입니다.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조리실 환기설비 조사 계획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인력을 몇 명을 투입할지는 지금 개략적으로만 견적만 받아봐서 구체적인 인원까지는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지금 설비 조사해서 예산이 3억 3,800이 올라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어차피 견적서를 받았다는 건데 이게 1교당 투입비용을 따지면 135만 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많이 가야 두 분 가시거든요. 두 분이서 2시간이면 조사 끝나요. 너무 과한 게 아닌가 하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한 학교당 130만 원, 260개교 해서 3억 3,800을 편성해서 올렸고요. 지금 조사할 수 있는 업체가 알아보니까 그리 많지는 않고 거기 사전시장조사, 가격을 조사해서 그 가격으로 예산편성해서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모듈러에 대해서, 모듈러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36개 교실로 해서 약 143억 정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이쪽 내역에 보면 여기서는 조리실이 빠져있어요. 그러면 조리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거는요?

이번에 예산서 보시면 조리실은 옆 쪽에 따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몇 쪽이지요? 저희도 쪽수를 가르쳐주니까 쪽수를 가르쳐주세요. 정확히 알아야지요, 저희도.

예산서 257쪽 하단에 보시면 2. 기타시설 증개축 해서 대전용산초등학교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255쪽에는 교실 증개축 부분 해서 따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체제상 조리실은 기타시설 증개축으로…….

만약에 조리실을 한다면 지금 모듈러 있는 그 부지로 들어가는 거지요, 맞나요?

맞습니다. 거기 같이 그 부지 내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교장을 낼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나요? 제가 알기로 분교장은 교육감의 권한이며 총금액 300억이 넘지 않으면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이 대충 해도 한 200억에서 210억이면 나올 것 같거든요, 토지비용까지 대충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면 이 160억을 투자하는 것보다 분교장을 내는 게 어떤가, 그러면 이것도 공사기간 해서 하면 한 2년이면 거의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분교장을 설치할 의향보다도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예정지가 대전시 소유 땅이어서 자가 소유토지가 아닌 땅에는 분교장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교육부하고도 저희가 확인했고 검토했는데 최종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결론을 낸 상황입니다.

제가 기사 하나만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022년 8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경희 의원이 발의한 겁니다. “정경희 의원, 학부모 반대가 격렬한 사업이다. 공사기간 동안 운동장에 설치하기로 한 이동형 임시교실을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략하고 “그러나 지난해 서울 등의 지역에 학부모들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서울시교육청에서만 총 19개교가 지정 철회되는 등 교육청과 학부모의 갈등이 점화되었다. 특히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도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등 마찰을 빚었다. 정경희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별안간 임시교실 생활을 하라거나 먼지 나는 공사장에서 학교생활을 하라거나 강제 전학을 하라는 둥 일방통보를 했다며 정작 국민혈세는 건설사, 건축회사, 모듈러교실 제작사, 디지털기기 및 디지털 콘텐츠 업체, 태양광 업체, 그린에너지 관련 업체 등 이른바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수많은 이권 업체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간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청은 여기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단언컨대 전혀 관계없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강력히 밉니까?

엊그제 지난주 교육위원회 때 잠깐 설명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용산지구 증가 학생 배치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지금 예산편성 제출한 그 방안을 최적안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관련된 학부모들이랑 교육위원이랑 교육청이랑 삼자대면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다시 모듈러 하는 데에 어떤 방안이 좋을까에 대해서 재검토할 의향은 있습니까?

지금 예산편성된 대로 그대로 집행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학생 수도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예산절감 방안도 다시 한번 더 따져보고 해서 거기 교실 물량을 줄일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최대한 줄이고 해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학부모, 교육위, 그다음에 교육청 같이 해서 협의할 의향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