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안건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일자리경제국장 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5,700억 8,895만 원의 26.98%인 1,538억 1,098만 원이 증액된 7,238억 9,994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860억 723만 원의 21.05%인 2,917억 2,047만 원이 증액된 1조 6,777억 2,77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945억 2,795만 원의 18.04%인 711억 8,898만 원이 증액된 4,657억 1,694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620만 원이 증액된 246억 2,389만 원으로 대전스타트업파크 임대료 5,498만 원, 반려동물공원 공유재산 임대료 4,398만 원, 한국가스공사 출자 이익배당금 9억 465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48억 2,698만 원이 증액된 373억 4,128만 원으로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운영사업 5억 665만 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16억 2,145만 원, 수소충전소 운영 9억 3,923만 원, 교통문화연수원 운영 5억 3,538만 원, 월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공유재산 매각대금 5억 853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기정예산 대비 9,032만 원이 증액된 122억 8,925만 원으로 대부업법 등 법률 위반 과태료 1,000만 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과징금 5,632만 원,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2,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1억 7,000만 원으로 UCLG 대비 둔산대로 일원 노후보도 정비 10억 원, 농업활동 위치 안내체계 구축 2,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23억 9,716만 원이 증액된 2,676억 5,680만 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64억,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105억 3,900만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30억 7,35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60억 8,700만 원, 다가온 건립 등 94억 2,098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 대비 174억이 감액된 986억 원으로 대전형 바이오 창업지원시설 구축사업 19억 원,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20억 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87억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 48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은 기정예산 없이 29억 4,831만 원 증액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억 8,054만 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18억 1,760만 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2억 4,056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60억이 증액된 170억 8,739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16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조 2,104억 4,462만 원의 17.27%인 2,090억 9,847만 원이 증액된 1조 4,195억 4,470만 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은 기정예산 3,877억 2,077만 원 대비 624억 5,170만 원이 증액된 4,501억 7,247만 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49억,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 29억,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지원 274억, 산업단지 운영 217억 2,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과학산업국은 기정예산 2,001억 384만 원 대비 179억 7,685만 원이 증액된 2,180억 8,069만 원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원 88억 8,7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18억 6,000만 원, 대전테크노파크 추가 조성사업 50억 6,500만 원, 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원사업 9억 1,661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기정예산 3,108억 5,131만 원 대비 741억 6,067만 원이 증액된 3,850억 1,198만 원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441억 9,200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00억, 5∼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105억 3,900만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및 한시지원금 30억 7,35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는 기정예산 1,057억 8,421만 원 대비 135억 3,154만 원이 감액된 922억 5,266만 원으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89억 6,100만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 45억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기정예산 1,773억 7,205만 원 대비 678억 4,057만 원이 증액된 2,452억 1,262만 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99억 3,700만 원, 대전역세권재정비 촉진 270억,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38억 4,617만 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114억 114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69억 1,866만 원 대비 1억 7,992만 원이 증액된 70억 9,852만 원으로 현장적용기술 보급 확대 3,6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216억 9,537만 원 대비 2,030만 원이 증액된 217억 1,567만 원으로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2,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755억 6,100만 원의 47.06%인 826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581억 8,300만 원으로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8억 5,100만 원 대비 21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79억 9,8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34억 9,700만 원 대비 5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87억 7,7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2억 9,300만 원 대비 220억 6,100만 원이 감액된 2억 3,2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억 2,900만 원 대비 6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4,000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3억 8,700만 원 대비 147억 400만 원이 증액된 320억 9,100만 원,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6억 5,000만 원 대비 33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438억 6,500만 원,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5억 300만 원 대비 24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316억 2,9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이상 3종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5종의 기금 규모는 기정예산 604억 4,801만 원의 35.43%인 214억 1,563만 원이 증액된 818억 6,36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기금으로 근로복지기금 예산액은 11억 4,11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으나 지출에서 저소득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액은 206억 4,60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억 6,94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액은 480억 1,01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억 4,61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과학기술육성기금 이상 2종의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민선 8기 약속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류 경제도시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용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길입니다.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9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삼 위원입니다. 임재진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설명자료 249쪽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심야택시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잠깐 보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미가동 택시 증가로 시민의 택시 이용이 불편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택시 운행을 유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미가동 택시가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일찍 귀가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 사유의 차이는 있지만 여하튼 코로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식당이나 영업점에서 일찍 문을 닫는 관계로 해서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미가동 택시가 몇 대 정도 되지요? 대전시에 택시가 몇 대 정도 운행되고 있습니까?

대전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는 전체 8,650대 있고요. 법인택시는 3,300여 대, 개인택시가 좀 더 많아서 5,300대 있는데 이 부분의 가동대수는 7,800대 정도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충분히 운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보면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타당성이라든가 그리고 효과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신 거지요?

일단 현장에서 제가 최근 10시 이후에 택시잡기 체험을 직접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의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 실제 택시업계에서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택시 파악한 것과 달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가동 택시나 주간에 움직이는 택시, 야간택시로 나눠져 있지요?

예.

그 대수가 몇 대인지 혹시 아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세세한 자료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8,650대 중에서 7,827대가 움직이고요, 법인택시가 3,312대에서 2,503대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개인택시가 5,338대에서 5,324대가 움직이는데, 이게 야간에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택시업계에 제가 살펴보니까요, 야간에 손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택시요금이 낮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년에 3.8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원방안에 대해 택시업계에서 들어보셨다고 했는데 사실 택시기사들은 이것 때문에 야간에 일을 하겠다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첫 번째 그렇고요. 그리고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회사에서 다른 것을 가지고 또 인상한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하시는 분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필요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십니다, 맞지요? 본인이 일하면 다 자기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의견도 있고요, 또 반대의견도 있고 현재 택시요금이 적어서 내가 밖에서 그 시간에 노력한 대가를 못 받는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된 내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도 또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1만 원 중에 8,000원, 그러니까 1만 원 밑으로 되면 2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예.

20%면 2,000원입니다, 2,000원.

예.

그러면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가동대수가 7,820대라고 쳤을 때 월 4만 8,000원 정도의 1대당 인센티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 달 정도 해보고 그 내용을 또 살펴보고요. 그리고 택시 인상과 관련된 내부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좀 보고, 여러 가지 택시업계분들의 입장을 들어서 그 부분에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기사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대전지역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한정돼 있어 타 지역처럼 심야 대중교통을 확대해 달라는 시민들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전시는 예산부담과 택시업계의 반발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야시간대 할증운임 시간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확대해 할증률 25%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택시업계에 이런 보조금보다는 버스, 지금 저희가 버스에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번에 버스 재정을 보니까 442억 원이 추가됐어요. 2022년만 해도 1,179억 예산이 투입되었고, 시민들의 편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지원의 부분은 2,000억 원의 전체비용에서 운송원가를 뺄 때 1,000억 원 이상의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2019년 코로나 시점에서 두 배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정지원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편의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재정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전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연 얼마까지 들여야 되는지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뜻을 잘 이해 못하시는 건데 하여튼 그렇고요. 인근 천안시에서는 6월부터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심야버스를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예.

세종시에서도 3개 노선에 한해서 자정까지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심야버스 시간대를 좀 확대해서 택시에 2,000원씩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버스 야간운행대 시간을 늘려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고민하는데요, 심야버스 개념하고 택시 개념이 귀가할 때 패턴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놓고 봐야 됩니다, 시내버스 부분하고 택시 부분하고 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2,000원씩 확대하는 일반택시 기사분들이 카카오택시를 신청해서 달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유가 카카오택시는 바로 앞까지 와서 태워가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카카오택시를 불러요, 야간에는, 택시가 없어서. 이 예산을 지원해주게 되면 택시회사에서 일반택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카카오택시로 넘어갈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이 대기업을 위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에서도 카카오택시나 대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 플랫폼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양반콜이라든가 한밭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체 대기업과의 경쟁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기업의 택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편리성보다는 균형 있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버스에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노선을 저희가 타고 가다 보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관련 과장님께도 여쭤봤는데요, 관공서 위주로 버스 노선 승하차할 때 멘트가 나온다고 들었어요, 우선이 먼저 관공서다, 맞습니까?

공공성을 띠는 부분에서 대표적인 기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은 곳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아파트 위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공공의 사람들이 이용할 때 어떤 큰 것을 보고 오거든요. 그런데 내릴 적에 예를 들어 학교를 이야기하면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내릴 수가 없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버스조합에서 승하차하는 광고라든가 멘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운송업체에서 이것을 외부위탁을 줘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지요?

예, 그것은 그 안에서 광고멘트 부분을 별도로 관리해야 되니까 위탁해서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내가 어느 지역에서 딱 내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아는 지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가다 보면 몰라서 지나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병기해서 쓰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한 지역당 15만 원, 병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월 15만 원을 운송조합에서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들어보셨지요?

그 부분은 매월 주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전체 노선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조정할 때 한 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이나 타 지역에 보면 공동병기하는 곳들이 좀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크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또 버스운송조합에서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막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수정해 주실 있는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유사 민원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꽤 많다 보니까 약간 형평성 부분하고 중요도 부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살펴본 범위 안에서 아주 못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온통대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정재용 국장님. 온통대전을 내년에 폐지하실 생각인가요?

현재 온통대전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정확히 결정된 바가 없고요. 지금 소관 부서와 지역사회 의견도 들어가면서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은 폐지됐지요?

예, 정부보조금은 내년도에 전액 폐지가 됐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전임 시장의 업적이라고 해서 이것을 100% 한 번에 삭감한다면 그것도 옳지 않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가족당 한 카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14세부터 만들 수 있는 카드를 18세로 올리는 방안을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먼저 위원님께서 행정의 연속성 그다음에 온통대전의 순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동안 저희가 온통대전의 사용처와 주로 사용된 곳, 업종, 구 이런 것을 다 검토해 봤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재적소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소득 수준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순기능보다는 안 좋은 기능들이 많아요.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덕e로움이라고 있지요? e로움이 수수료가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몇 퍼센트지요?

제가 저희 것은 알겠는데 대덕e로움 수수료는 잘…….

제가 말씀드릴게요, 0.3% 수수료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시 온통대전은 몇 퍼센트인지 아시지요, 몇 퍼센트입니까?

은행에 주는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0.9%랍니다. 0.9%의 수수료를 주고 있고 1년 운영비를 또 주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주시지요?

…….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87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본인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카드를 발행하게 되면 개개인에게 신용정보를 하기 위해서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맞지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운영비 87억이라는 돈은 나이스신용정보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개인신용정보를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한 일부가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87억이라는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플랫폼을 구축해 놓고 그 플랫폼을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카드사, 1년에 1조 정도의 매출이 왔다 갔다 해요. 한국은행에서도 1조 정도의 매출을 하는 카드사는 금리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87억이라는 운영비를 매년 주고 있어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0.9%의 수수료를 준다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맞다면 대덕구, 자치구와도 맞지 않고요. 0.9%를 주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그 자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 있지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330쪽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지원을 보겠습니다. 당초 2억 2,700만 원을 편성했다가 72%인 1억 6,300만 원을 감액하여 6,300만 원 남은 꼴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공모할 때 예산을 세워서, 아까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지요?

330쪽이요.

했는데, 그 이후에 공모를 받았는데 선정된 곳이 많지 않아서 그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도로가 아니라 피해자만 억울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까지 개정한 사항인데요, 혹시 아파트에서 자부담 20% 때문에 신청을 꺼려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고요. 설명자료를 보면 공모는 20개 단지가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개 단지만 선정되었고,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길래 40%만 선정되었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는 미성년들의 활동시간인 등하교 때 55.2%로 가장 많이 있었는데요,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들의 인적피해가 일반도로보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를 생각할 때 예산 감액보다는 지원 가능하다면 예산을 전액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저희들이 당초 20개 단지를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공모는 20개 단지에 해서 선정은 8개 단지만 됐는데 그 내용에 보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적게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아파트 교통시설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지 못할 게 있는데 하는 시설이 많아서, 현재 LED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단지가 많지 않아서,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공모를 진행하든지 그렇게 진행할 생각은 있습니다.

대전에서 2017년도 10월 아파트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계기가 돼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함에도 불구하고 감액 조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다면 저희들이 한번.

감액이 크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산건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것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 건 더 남았는데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설명자료 272쪽 한번 봐주시고요. UCLG 대비 둔산대로 일원 노후보도 정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10월까지 정비가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언론이나 이렇게 보면 11월 24일에 끝나는 것으로 보도됐는데 그게 사실인지.

완전하게 공사가 완료되기는 죄송하지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UCLG 행사 전에 일단 완료할 구간 부분은 정리해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만 그 원인이 발생된 사유에 있어서는 교부일정이 지연되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맞추지 못했던 부분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죄송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은 좋은데요, 행정절차가 늦어진 부분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UCLG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공사 마감은 시점에 맞춰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 같은 시간대에 교육위원회 제안설명 때문에 제가 좀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교통건설국 버스운영과와 운송주차과에 대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245쪽을 봐주세요, 설명자료. 당초 737억 원의 재정지원금이 1,179억으로 대폭 올랐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수익금이 감소한 데다가 CNG 단가 폭등으로 이렇게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CNG 단가가 오른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연가스 부분에서 공급과 수요에 있어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적 요인은 이번에 전쟁 관련돼서 그런.

예, 그런 이유도 좀 있고요.

CNG버스가 대부분이지요, 지금?

예, 일반경유도 있는데 천연친환경 위주로 해서 전기차, 수소, CNG로 바꿔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CNG버스는 현재 몇 대이고 전기버스 비율은 어느 정도 올릴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기라기보다는 친환경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2026년까지 70% 정도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15대의 70% 정도니까 한 770여 대 이상까지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70%를 바꾸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지금 교체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다시 진정국면으로 들어가면 운송수익금도 점점 회복할 것으로 봐요,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운송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이 뭐가 있나요?

일단은 승객이 많이 늘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교통이 좀 더 편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승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외에 또 내부적으로 운송사 측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경영개선이나 자구노력도 필요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철저하게 경영평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발굴하셔서 재정지원이 큰 폭으로 상승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도 잠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운송주차과의 북부권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이 신규로 이번에 올라왔지요?

예.

248쪽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대덕구 신일동에 화물차고지가 준비 중이고 낭월동에 화물공영차고지가 있는데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영차고지가 버스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물류단지 관련된, 대형화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버스 관련해서는 낭월동, 신일동 해서 일곱 군데가 별도 있고요. 그리고 물류센터 관련해서는 대정동 쪽에 있고 지금 신탄진 쪽의 신일동 쪽으로 해서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두 군데가 있고, 현재 이 부분은 민자하고 국비하고 섞어서 갈 건지 아니면 민자를 주로 해서 갈 건지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휴게소 개념으로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방향을 바꿔서 연축지구에 있던 것을 장소를 옮겨서 신일동 대덕산단 인근 쪽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에 낭월차고지를 가보면 화물차는 정작 없고,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그쪽 분들을 뵈었는데요, 낮에는 안 보이는 게 좋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굉장히 경제에, 물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때 들어와서 많이 늘어나는 게 그게 정상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부분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화물차들이 많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화물하시는 분들이 공영차고지에 안 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껏 차고지에 주차해봤자 집에 돌아갈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요, 보면.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안 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일부 접근성 부분이 운송종사자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놔도 그냥 본인 집 앞 도로변에 밤새 주차하는 겁니다, 기사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 앞에 많이 대놓고 하면 시야도 좁아지고 사고위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시민 입장에서 보면 주택가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화물공영차고지가 있는 부분은 되게 불편한 요인이 많고요. 다만 운송종사자 입장에서는 또 외곽으로 나가 있다 보니까 접근성 부분이 많이 불편한데 일단은 공영차고지 부분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운송종사자분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부분도 함께 고민해 가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주차를 해놓으니까 더 편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 나오도록 유인책을 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323쪽을 봐주세요. 보셨어요?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2022년 현재까지 약 2천억 예산이 투입되었네요. 도시재생이라는 게 재개발처럼 확 드러나지 않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하지만 2천억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16곳 중에서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는 지역이 어디 있나요, 우수사례가?

지금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이 선진국의 마을형 도시재생,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버텀업 방식이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청을 통해서 제안이 되면 시청에서 받아서 또 국토교통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렵습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하시다 보면 생각도 바뀌시고. 어쨌든 지금 여기저기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서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것은 많이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적으로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수사례를 보니까 어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1년에 선정된 게 한 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주민참여라는 명목 하에 명확한 성과나 목표도 없이 그냥 일부 주민들의 의도에 휘말리고 중간중간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맞지요?

예, 그런 면도 약간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게 재개발보다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많이 밀접해 있고 또 손이 많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현장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예, 맞습니다. 어떤 하드웨어 시설을 할 때 이것은 토지수용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속을 하고서 사업 직전에 나는 매도를 못 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다른 대상 토지를 또 물색하고 매수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원들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두세 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과를 끌어내려면 그냥 주민 중심이라고 지자체에다가 예산을 덜렁 시에서 던져주고 말 것이 아니라 중심도 잡아주고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도 다양했던 소프트웨어사업이나 여러 가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을 간단히 해서 지금 정비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알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 개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 국토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일을 벌여놓고 마무리가 안 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 세심하게 행정적으로 봐주시고요. 그래서 재생공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생공사는 아직까지 검토를 깊이 한 게 없어서 그 말씀은 모르겠고요, 다른 것은 시에서도 적극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탄진동하고 대화동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조금 전에 송인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송활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2선거구 김선광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가 있긴 하지만 잠깐 쉬어가시라고 과학산업국 소관 RIS 사업에 대해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역혁신플랫폼이 총 6개로 알고 있는데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은 지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빌리티에 관련된 인력양성이라든지 기업지원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부분도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기이 예산이 87억 그리고 증가액이 8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 이상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게 본예산을 세울 때 예산상의 문제로 그것을 본예산과 추경 예산에 나눠서 신청을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지자체와 대전·세종·충남 플랫폼에서 1년간의 사업에 대한 예산 소요 파악을 정확하게 최초에 하지 못했던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이 사업 자체가 5년간 3,400억의 엄청난 대규모 사업입니다. 지방비도 4개 시·도에서 1,000억 원 가까이 하고요. 올해 저희 같은 경우는 176억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차 연도, 4차 연도 이런 사업 자체가 4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이런 식으로 2년에 걸쳐서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본예산에 176억을 다 하지 못하고 본예산에 절반 그리고 이번 추경에 절반을 세우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솔직히 단년도 사업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부처나 이런 쪽에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 사업이 최초 사업의 목적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큰 국책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사실 시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향후에, 지금 3차 연도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지역인재들이 타 시·도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남아서 대전시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굉장히 시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2차 연도가 끝나고 3차 연도가 시작됐는데 현재까지 국장님께서 파악한 가시적인 효과가 무엇이 좀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역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일단 공유대학 학생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359명, 8개 융합전공분야 관련돼서 선발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빌리티 관련된 분야에 대한 창업교육프로그램에 991명이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연계해서 기술고도화하는 부분을 266건 한다든지 이런 투입 관련된 성과에 대해서는 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떤 성과로 이루어져서 정말로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성과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맞춰서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부분보다 이렇게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관리하셔서 대전지역에 있는 지역인재들이 타 시·도로 유출되지 않게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목척교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에 있는 목척교인데 세부……. 설계가 지금 되어 있나요?

목척교 말씀이시지요?

예, 야간경관사업.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예.

세부 산출내역도 아직 없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할 때, 처음에 예산을 적게 세웠다가 여러 주변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설계되어 있고요. 10월에 일상감사 및 집행품의 해서 입찰공고 예정이고 내년 3월 정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당초에 목척교가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다고 해서 논란의 소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치냐 아니냐라고 했는데도 어쨌든 현재까지는 존치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경관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걸 보니까 7억 9,000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심사 전에 세부 산출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국 소관 심야택시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해 김영삼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취지는 장시간 미가동 택시 증가로 인해서 운송업하시는 분들을 다시 투입시키고, 시민들이 야간에 택시 승차난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인 사업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사료는 됩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10억이 넘는 예산을 시범사업에 편성하기 전에 더 면밀한 타당성검토가 있었는지 그리고 세부 정책방안이 이루어졌으면 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다 20%씩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도 아직 젊은 의원이기 때문에 밤에 많이 나가봅니다. 국장님께서도 밖에서 사전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하고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요일에 해당하지 않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정도가 제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제일 많습니다, 택시난이 제일 심하고요. 월, 화, 수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그리고 12시까지가 아니라 새벽 1시까지라도 좀 연장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함도 더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더 논의하셔서 정책을 정확히 잡아가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일시적인 해결방안이 아닌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으로는 아까 김영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야시간에 대중교통이 연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상 문제로 아직까지는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지금 여러모로 많은 관계공직자분들께서 힘쓰고 계신 거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대전시민들의 교통불편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셔서 시민들께 좋은, 대전시의 교통이 타 시·도보다 더 좋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추경 예산에 대한 게 아닌데요, 이 자리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주 금요일에 급하게 자료요청 건이 있어서 대전정보산업진흥원에 전화를 드렸어요. 콘텐츠창작지원팀에 전화를 했는데, 급한 자료요청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3시간 동안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안 받더라고요. 조직도에 나와 있는 11명 팀원한테 제가 다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받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제 전화를 안 받아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전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이 혹시 제가 아닌 일반시민께서 민원이 있어서 연락했을 때 연락이 안 되면 그건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대전시민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꼭 유념하셔서 대전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이나 김영삼 위원님의 심야택시 활성화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센티브 지급해서 택시가 이전보다 더 많이 운행되는 것은 수치로 증명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업계에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실시해 보면서 그 결과치에 대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증명할 수 없다면 그냥 깜깜이로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사업 종료 후 수치화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7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등 제출된 안건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민선 8기 약속사업의 초석을 다지는 예산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셨던 부분과 제안해 주신 의견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용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예산집행 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