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 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시까지 본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른 위원장과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회부안건 보고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지난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저는 안재철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드립니다.

배태숙위원께서 안재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G 간사 선임의 건 중 위원장에 안재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에게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1년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편성하고 집행한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결산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간사에 김동현위원을 추천합니다.

권경숙위원께서 김동현위원으로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동현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중 간사에 김동현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병용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과 김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84조에 따라서 중구의회에서 위촉한 신범식위원, 노재희 공인회계사, 김명현 세무사 세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첨부자료를 참고해서 중요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세입ㆍ세출 결산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제1장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93억9,922만1,880원을 포함해서 3,665억1,922만1,880원으로 수납액은 3,816억2,561만7,181원이고 지출액은 3,166억8,869만7,433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649억3,691만9,748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은 166억5,050만2,690원이고 사고이월은 54억6,642만4,55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50억3,472만7,403원으로 이월액 및 보조금 실제 반납 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7억8,526만5,105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93억9,922만1,880원을 포함하여 3,643억9,922만1,880원으로 수납액은 3,794억6,164만8,513원이며 지출액은 3,146억7,904만2,366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647억8,260만6,147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166억5,050만2,690원이고 사고이월은 54억6,642만4,55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49억2,894만443원으로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7억3,673만8,464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2천만원으로 수납액은 21억6,396만8,668원이며 지출액은 20억965만5,067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억5,431만3,601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38쪽입니다. 이월액 중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억578만6,96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52만6,641원입니다. 중간 부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3천만원으로 수납액은 4억7,502만3,611원이며 지출액은 3억2,331만1,996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억5,171만1,615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국ㆍ시비보조금 실제 반납금 1억578만6,96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92만4,655원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15억2,400만원으로 수납액은 15억2,307만2,471원이며 지출액도 15억2,307만2,471원이며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에 따라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3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6,600만원으로 수납액은 1억6,587만2,586원이며 지출액은 1억6,327만6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260만1,986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3,371억2천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은 293억1,880원이고 예산 현액은 3,665억1,922만1,88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881억202만4,72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561만7,181원으로 불납결손액은 4억5,954만9,730원이며 미수납액은 60억1,685만7,809원입니다. 징수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04.1%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8.3%가 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371억2천만원으로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293억9,942만1,880원이고 예산현액은 3,665억1,922만1,880원입니다. 지출액은 3,166억8,869만7,433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1억1,692만7,24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51억190만9,083원으로 집행잔액은 226억1,168만8,124원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제2장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57쪽,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 3,794억6,164만8,513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538억446만2,770원, 세외수입 222억3,588만1,836원, 지방교부세 220억6,890만3,220원, 조정교부금 등 575억1,079만7천원, 보조금1,582억8,009만4천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655억6,150만9,687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별 부서별 내역은 61쪽부터 151쪽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7쪽부터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 3,146억7,904만2,366원을 사업 부분별로 보면은 일반공공 행정 509억2,625만1,927원, 공공질서 및 154억6,036만5,301원, 교육 부분 12억1,975만6,700원, 문화 및 관광 132억8,603만2,905원, 환경 99억1,117만3,466원, 사회복지 1,264억9,226만, 보건 67억3,587만6,598원, 농림해 양수산 1억9,535만9,65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0억8,733만2,944원, 교통 및 물류 134억3,708만7,420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7억8,712만5,851원, 기타 592억4,041만9,602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별 부서별 내역은 160쪽부터 30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5쪽부터 제3장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31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4억7,502만3,611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억2,331만9,996억원입니다. 32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총액은 15억2,307만2,471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5억2,307만2,471원입니다. 다음 32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억6,587만2,586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억6,327만600원입니다. 다음 335쪽부터 제4장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었고 예산전용은 1건에 4천만원이며 예산이체는 없었습니다. 344쪽입니다. 제5장 예비비지출과 347쪽 제6장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51쪽, 기금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21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6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727억8,994만4,125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356억5,230만7,997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6억9,305만7,032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077억4,919만5,090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결산서 352쪽부터 383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5쪽부터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 공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재무자료로서 주요 내용은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 명세서 및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91쪽 총괄설명은 재무제표의 구성과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 및 재무 분석을 설명하고 있으며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용표, 순자산 변동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01쪽,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2쪽부터 411쪽까지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재정상태를 나태내며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총 자산은 7,593억5,380만682원으로 404쪽,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반 유형자산이 882억5,748만2,371원 다음 406쪽, 공원 등 주민생활 편의와 관련된 주민편의 시설이 1,572만7,917만7,924원 다음 408쪽입니다.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사회 기반 시설이 3,300억2,484만3,764원이고이외에 유동자산 그리고 투자자산 그리고 기타 유동자산이 1,837억9,229만6,623원이 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총 부채는 172억2,736만9,295원으로 유동부채가 62억1,213만191원, 퇴직급여 충당금 등이 포함된 기타비유동 부채가 110억1,523만9,104원입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재정운용표입니다. 재정운용표는 기능별 재정운용표와 성질별 재정운영표가 있습니다. 먼저 기능별 재정운용표는 2021년도 회계기간이 재정운용 결과를 나태내며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 비용, 비배분 수익, 재정운용 순원가, 수익 및 재정운용 결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56쪽, 성질별 재정운용표를 보시면 인건비가 667억2,560만3,485원, 운영비가 480억8,578만8,733원 다음 458쪽입니다. 정부 및 민간 등 이전비용이 1,342억7,151만4,654원, 기타 비용이 82억7,497만1,944원으로 총 비용은 2,573억5,787만8,81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 조달수입이 771억2,282만3,478원, 정부간 이전수입이 2,335억8,364만453원, 기타수입이 11억3,962만2,449원으로 총수입은 3,118억4,608만6,380원입니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용차액은 544억8,820만7,564원으로 전년대비 179억3,512만9,483원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재무제표는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것으로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금 위주의 세입ㆍ세출 결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와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입니다. 문제점은 사업완료 후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감액할 수가 없어서 불용처리되는 이월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지적이 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적기에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두 번째, 세입금 미수납액의 증가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금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5억 정도 증가했고 이중 납세 태만으로 인한 금액이 4억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의 필요성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결손방지 및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재산조사 압류를 통해서 세입금 손실을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병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지금부터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입니다. 2022년 8월 16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2022년 8월 16일부터 9월 13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결산현황,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규모는 세입결산 수납액 3,816억2,600만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4,118억 대비 301억7,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 총액은 3,166억8,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9억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의 경우 지방세수입이 43억8,500만원, 지방교부세는 78억9,800만원, 조정교부금 등 69억3,900만원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73억4,100만원, 보조금 342억9,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 공공질서 및 안전 154억으로 전년대비 426% 증가, 교육 12억으로 전년대비 46.1% 증가, 환경 99억으로 전년대비 13.4% 증가, 보건 67억으로 전년대비 7.5% 증가, 농림해양수산 2억으로 전년대비 25.6% 증가, 교통 및 물류 133억으로 전년대비 15.8%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 127억으로 전년대비 0.9% 증가, 기타 592억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하였으며 일반공공 행정 509억으로 전년대비 35.9% 감소, 문화 및 관광 132억으로 전년대비 2% 감소, 사회복지 1,264억으로 전년대비 1.5% 감소,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0억으로 전년대비 78.5%가 감소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62.4%로 보조금, 조정교부금, 교부세 등의 세입 비중이 아직까지 높은 상황이므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156억이 증가한 377억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분석과 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조정하여 예산운영에 신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출의 집행률이 전년 대비 0.5%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예산대비 86.4%에 불과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반면에 특별회계 세출의 집행률은 전년도 집행률 18%에 비해 크게 증가한 94.8%로 일반회계 세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더 요구됩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종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99억, 주차시설확충기금 50억 등 349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성과가 낮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기금과 청소년 육성기금은 폐지하고 사용 잔액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주차시설 확충기금 조성액 50억8,600만원 중 3,700만원을 사용해 사용률이 저조하므로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서의 검토 결과, 앞서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서동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지원과, 복지정책과, 생활지원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석하신 과장님, 국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듯이 개선 및 권고사항에 세입금 미수납액 증가에 대해서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현황 및 문제점, 조치내역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명심해서 올해는 좀 줄이고 여기에 맞게끔 잘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일하시는데 수고가 너무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더 열심히 하셔서 내년 행감 때는 지적을 덜 당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님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국 소관 기획예산실, 홍보소통실, 봉산문화회관, 의회사무과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