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주민복지국소관사항에대하여심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강미경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및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보고에앞서먼저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복지정책팀장희경팀장입니다.복지연계팀장은병가중으로최민영주무관이대리참석하였습니다.희망복지팀윤성웅팀장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우선결산서168쪽,복지사각지대발굴이라는항목에서복지사각지대발굴운영이라는사업을추진하셨어요.근데여기기정액대비2,420만원이이번에보조금이반납금이발생을했습니다.그러면지금거의절반가까이를반납하게됐는데이게어떻게된사유를설명해주실까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2,420만원이발생한거는시주민참여예산으로취약계층반지하거주세대환풍기지원하는사업비가내려왔었습니다.근데그당시에저희가수요조사를했을때취약계층반지하세대가한115세대가돼서그만큼의보조금이내려왔는데실제환풍기를설치하려고수요조사를해보니환풍기설치의필요성에대한거를잘인식도하지못하지만또거주하시는분들이거의임차인이었습니다.그러다보니임대인의승낙을받지못한세대도있어서60세대정도만절반정도만설치가되고나머지는반납하게됐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애초에아예그런실태조사나그런게선행적으로이루어졌어야되는데그게좀많이아쉽네요.일단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숙경위원
그러면지금저희가질의할때결산이랑추경그런거랑같이해서해도되겠습니까? 추경예산서169쪽,국가보훈관리및지원에서과장님,지금우리보훈회관건립하는거는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현재보훈회관부지에대한도시계획용도변경으로해서입안서가시에제출돼있는상태고요.시에서보완요구를해서지금소방본부에서연수소방서건립타당성에대해서방침결재진행중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그러면그것만하고있는거예요?아직뭐.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저희계획상으로는입안서가시의회에서끝나면시도시계획위원회를거친뒤에올해설계를착공하는게목표로삼고있습니다.그리고내년에설계준공을하고착공을계획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진행잘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170쪽,보니까우리민간이전행사사업보조금인데300만원을성과보고회때증액이된것같은데이거내용은어떤내용으로해서증액이됐습니까?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구와동이활발하게1년간활동을하게됩니다.그거에대한1년간의성과를공유하고서로다음연도를계획할수있는그런성과보고회개최회비용으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고요. 170쪽,보니까현장슈퍼바이저운영을신규로이번에해서올라온것같은데어떤내용인지설명부탁드릴게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는현장에있는통합관리,사례관리를활성화하기위해서전문성을강화하기위해서현장슈퍼바이저제도를운영을합니다.그래서공모사업을통해서선정을하게되는데저희구가신청을해서인천에서는부평구와저희구가한명씩선정이되었습니다.그래서전국에서는현재30명이활동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나라그러면몇명,1명?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구에서1명됐습니다.
최숙경위원
1명으로하신거라고요?그래도공모하는사업에저희연수구가이렇게들어가있다는거에대해서이제발전적인이런거가보이는것같으네요. 그리고바로밑에보면저소득층긴급복지지원하는거있잖아요.지금긴급복지가얼마까지여기나와있는상태에서3억5,490만원이증액이됐는데지금어디까지집행이된거죠?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현재긴급복지가중앙형인긴급복지와인천형인SOS가있는데요.현재중앙형인긴급복지는한50%정도집행이됐고요.SOS는한54%정도진행이됐습니다.
최숙경위원
54%요?인천형긴급복지같은경우는한시적으로저희가지급하는거죠?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계속지원은하는데요.기준을완화를올해12월말까지재산기준을완화를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기준을보니까인천형하고긴급형이랑우리이제중앙형이랑이렇게나오는데많이완화가됐어요,진짜.근데지금은어때요?많이.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완화가돼서실제적으로도많이대상자에포함이되기때문에요.이번에국시비가더증액해서내려오게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서국시비가더늘어난거예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마지막으로생활지원금관련해서지금잔액이69억2,342만5천원이증액이되었는데이게앞에마찬가지로같이연결돼서이루어지는거아닌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비는코로나19에감염되신분들한테생활지원비로지급을해주는건데요.워낙3-4월에전국적으로30-40만명이렇게폭증을했습니다.그래서그당시에내려와서성립전경비로쓰고있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아,성립전으로내려왔었던거예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해당사업현재기준일에집행률은얼마정도되죠?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는한67%정도집행이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67%정도?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지원조건이변경된것으로알고있는데어떻게변경됐어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전에는전국민한테대상으로1인당10만원씩지원을해줬거든요,1인가구같은경우는.근데지금은기준중위소득소득을봐서100%이내인사람들만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중위소득100%소득관련돼서.그러면많이완화가된것같은데도그렇게완화는안된거네요,그렇죠?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대상자가많이없어지게된거죠.
최숙경위원
없어지니까,이제코로나가?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전에는모든국민들이걸리면지급이됐었는데소득을보다보니까건강보험료기준으로해서4인가구가18만원이내에들어오면지급이되는데그이상이되면지급대상이안됩니다.
최숙경위원
점점줄어드는현상인데이렇게많이국시비가많이내려온거죠,사실은?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사실은국시비가3-4월에폭증할당시에내려온돈이라그돈에대해서는이미소진이된거라보시면됩니다.
최숙경위원
아니,여기지금보니까.아,이게소진이된형태라고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코로나격리로인해서소득감소나또가족돌봄에대한공백이발생하고있습니다.그래서주민의부담이굉장히크다고생각을하는데요.어쨌든격리해제시신속하게정확하게심사결정해서생활지원비가조속히집행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전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사실저도코로나관련해서여쭤보고싶은게있었는데최숙경위원님이다물어봐주셔가지고비슷한맥락에서SOS긴급복지랑일반적인코로나19생활지원비랑혹시중첩돼서나갈수있는가능성은아예없나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전혀없습니다.사실은코로나19생활지원비같은경우는선제조건이코로나에감염되셔서자가격리되거나치료를받는분을대상을하고있는거고요.근데이제만약에필요하다면코로나에걸림으로인해서많이아파서이분이실직을했거나그랬을경우에는SOS긴급복지를받을수도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같이나갈수도있는거죠?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형은위원
왜냐하면지금말씀하셨던소득기준이나이런게2개가사실은되게겹쳐보여서혹시나그리고원래SOS긴급복지의목적중에하나가질병같은걸로실직을하거나하는경우에도여기서지원이나가는거잖아요.그래서혹시나이게같이가는방향으로지원이되는지궁금해서.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동일하진않지만원래SOS긴급복지라는것들이갑작스럽게위기상황에처한가구를구제하고자하는거니까코로나19로인한그런것도영향이있어서받을수는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아,그니까그게이걸받았으면이게못나가고이런건아니라는거죠?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진않습니다.
이형은위원
지금이거를받는,얼마나이게많이나가고있나요,긴급복지가?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지원건수는사실코로나이후로많이늘었고요.지금현재지원된건수가한300여건정도지원,SOS같은경우는인천형이라서한300여건이됩니다.근데중앙형인긴급복지는거의3천여건이지금접수돼서실제지급이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코로나생활지원비랑SOS긴급복지랑같이받은사람들에대한거명단확인이가능할까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한번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어떻게받았는지?그부분나중에확인좀부탁드리고요.지금생활지원비는걸렸을때10만원나갔던그거랑같은건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1인가구는무조건10만원이고2인이상이면15만원입니다.
이형은위원
전1인이라서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그부분만나중에확인부탁드릴게요.중첩돼서나가는분들명단이있으면.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저는함박마을문화복지센터피해복구작업에대해서궁금해서여쭤보고싶은데요.지금현재어느정도복구가됐나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성립전경비로9월13일에착수를했습니다,공사는.그래서한30일정도공사기간을두고있고요.지금땅이말라야되는데조금덜말라서이번주중에실제작업은이뤄질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희가이번에현장방문을몇군데다녔는데특히함박마을문화복지센터는우리지역민만이아니라고려인들이참다수가많이,재외동포들이많이와서활용하고있잖아요.지금전액보니까2,500만원특별교부세가내려와서하더라고요.근데노인복지관도가보니까어떤사항보다는예산에치중해서하다보니까어떻게보면속된말로날림공사랄까요?현장에가보니까관장님이나담당자들하소연이조금더증액을해서완전하게해주지그러냐는아쉬움을표현하는걸듣고왔어요.근데여기도마찬가지로2,500만원갖고이게완벽하게될는지.이보다더많은피해가왔을경우그런걸대비해서철저하게해야지예산우리구비하고매칭을해서라도하면안되는사항인가요?과장님보실때는어때요,지금현재2,500만원갖고충분하게할수있다고보이던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실제로여기가조금위험성이있어서여섯차례전문가의견도받고담당자들도실제가서현장을확인을했고요.3가지방안정도로할수있다는의견을제시를받아서그중에가장적합한방법으로선택을했고요.그래서한2,500만원정도의견적으로가능하다그래서시비지원을요청한사항이라가능할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2,500만원갖고도전문적인지금저기가이산출한걸보니까산출한금액에맞춰서공사를하는건지,정말조금걱정은되더라고요.특히나저기를1단지라그러죠?4단지연수4단지라고가보면정말참어려운저긴데그게생겨서그주변에많은분들이활용을하는데산밑에있어공기도좋고하지만제2의그런사고가안난다고안보이는현장이거든요.실제큰호우가왔을때,실질적으로.그래서그거를꼭필요하면더증액해서라도아예처음부터완벽하게했으면하는아쉬움이있더라고요,제가볼때.제가공사비용까지는해서그거까지근거를할수는없는데노인복지관처럼다시두번,세번안하는공사를했으면하는아쉬움이있어서여쭤본겁니다.하여튼잘공사마칠수있도록철저히관리감독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관심감사드리고요.저희가문제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기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사항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강미경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김정민사회보장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및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보고에앞서사회보장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은현재공석으로차석김윤정주무관이대신참석했습니다. 통합조사팀박영순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윤광옥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서명자팀장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177쪽,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지원에서사회보장적수혜금생계급여가있는데요.생계급여는저소득층이어려움에처한생활지원금일수도있는데감액이1억1,800만원이넘는이유가뭘까요?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지금이생계급여자체는저희가책정보장결정이라는과정을거쳐서하는거기때문에요.감액은수시로연중국시비보조금,국비가대부분의금액이기때문에보건복지부에서부터국비를계속해서증감을저희구에수급자변동에따라서증감을계속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예,알겠습니다. 다음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179쪽,저소득층자활지원에서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우리연수구는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을해서어떤성과가있었나요?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여기에서얘기하는이예산안에서얘기하는탈수급지원사안은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고해서현재근로에종사를하고있는수급자가신청을했을경우에예를들면이게사업별로다르긴한데수급자가10만원을매칭으로적금을하면국가가10만원을보조해주는그런사업의내용이되겠고요.이게대부분3년매년만기라서매년만기적립액을타가고있는대상자들이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럼연수구에서탈수급지원을해서자립에성공하시는분들도계시겠죠?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탈수급의개념이라는게여러가지가있을수있는데요.우선은본인이취업을해서소득이증가를해서중지가돼서탈수급을하거나아니면자활사업을통해서자활종사를하다가거기서자활기업으로나간다든가여러가지요인이있습니다.저희는그런다방면에서탈수급에대한지원을해드리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보현위원
먼저결산서170쪽,사회복지업무추진항목에서전액이지출되지못하고계획변경등의집행사유미발생으로이렇게남았어요.사유를설명해주실까요?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위원님,170쪽에어느항목을말씀하시는건지.
정보현위원
여기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항목에서사회복지업무추진사업이요.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이거는저희부서업무추진비인데요.코로나로인해서저희가업무추진비사용이전액불용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잘들었고요. 이번에는예산서178쪽,의료급여대상자웃음치료지원사업보실게요.기정액이모두전액삭감이되었어요.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예,맞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이거올해신규사업아닌가요?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예,올해저희가신규사업으로진행을하려고했던건데요.예상했던것보다코로나19가생각보다사그라들지않아서저희가의료급여대상자들이다보니까쉽게모여서활동하기가힘들어서전액삭감결정을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아,근데말씀을들으니까이해는가긴가는데사실신규사업이라하면계획당시에면밀하게추진계획을세우고예상참여율이나기대효과분석등이좀세밀하게이루어져야하는게맞잖아요.근데분명히작년에예산편성하실때는올해도코로나가어느정도는지속될거라고예측을하셨을텐데그러면내년에는이게추진이가능할까요?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저희가현재이게웃음치료지원사업자체를내년에는아직까지고민을하지않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신규의료급여수급권자에대한교육에대한개념도있기때문에요.저희가더부서에서면밀하게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당초에예산을잘못세워가지고약간행정력이낭비된측면이있는것같아요.이런부분세밀하게챙기셔서내실있는사업기획을앞으로추진하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숙경위원
결산서170쪽,보니까자활사업을통해근로능력있는저소득층이스스로자활할수있도록자활능력배양,기능습득지원및근로기회를제공하는데있어서달성률이147%면굉장히높은달성률인것같아요.보니까자활참여자생계급여탈수급자와또그거로인해서,탈수급자로인해서사업도늘어나고했다는이런내용인데이거관련해서조금설명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일단저희가이지표를산정할때산정방식이어떻게되냐면현재자활참여를시작을해서생계급여를받던대상자가자활참여를통해서생계급여를받지않게됐을경우에그거를첫번째탈수급률로보고요.그다음에이자활사업에참여를해서취ㆍ창업을통해서6개월이상경과를했을경우에이것도탈수급의효과로봅니다.그래서이두가지경우에저희가성공률로보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죠?우리사회보장과는거의다국시비매칭사업이잖아요.그렇다보니까어쨌든많이내려온거에대해서는불용처리를해야되는입장이고탈수급에관련해서도어쨌든굉장히많은.탈수급자사실은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은우리가권장해야되는거잖아요.계속권장해야되고여러가지로우리가예산배정할때보니까희망키움통장I,II가있고내일키움통장또보니까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이게지금여러가지대상에따라서다다른거잖아요.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이제들어가는것도금액도자기가내는금액하고다달라서들어가는것같은데어쨌든잘해서탈수급자가많이되는게우리연수구의사업이라고생각하고요.또하나는아쉬운게보니까178쪽,의료급여아까동료위원도얘기를했지만그때그당시에도사실은신규의료급여대상자를대상으로해가지고1회에한해서웃음치료를지원한다고얘길했었을때굉장히참의미없는사업이라고지적한바있었었는데어쨌든다시이렇게전액불용처리를하는거보니까조금안타까운생각이드네요. 178쪽,저소득층한시생계지원이국비로내려왔어요.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이거는앞서복지정책과에서얘기했던전국민재난지원금의맥락으로보시면되고요.그전국민중에서생계급여,그러니까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차상위계층같은경우에는같은코로나19팬데믹상황에서도훨씬더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이세대들에대해서생계급여를추가지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그래서예를들면생계의료대상자는1인이40만원그다음에차상위계층은1인가족일경우에30만원을지원해주는걸로내려와있고요.저희가6월에지급완료한사안입니다.총지급대상자는9,600가구에1만4천명정도가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지원은다된거죠,6월말까지?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예,지원은끝났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설명잘들었고요.어쨌든조금만더신경써주셔서효율적으로예산집행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사항없으십니까?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형은위원
178쪽,업무추진비에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있는데이게주로어느쪽으로업무추진비가사용되는건지알수있을까요?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저희부서에업무추진비고요.저희가4개팀이있습니다.그러면이제예를들면자활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지역자활센터라든지자활근로자들하고의어떤업무적인공유사안이라든지협의사안이발생했을때쓴다거나아니면또하나예를들면이번에내려온한시생활지원같은경우에는동에있는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고생을참많이합니다.그럴경우에도이시책업무추진비를통해서같이업무를공유하고.
이형은위원
격려차원에서사용할때많이쓰는거죠?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리고사회복지사업보조에희망키움통장이랑내일키움통장이매칭해서말씀하셨던것처럼10만원하면이게시에서나가고이렇게되는건데이게그러면언제까지나갈예정이라는거죠,대충?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지금내년도본예산사업에는이사업이총괄기재가되어있는데지금현재추경에는여기5개통장만나와있어요,총10개통장인데요.그래서이5개통장같은경우에는올해가사업종료입니다.그래서내년도에.
이형은위원
올해가요?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예,그래서올해7월부터개편된사안이개시가되고있고요.
이형은위원
제가알기로도그때되게빨리매진됐다고들었는데추경이나와있어서.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그게말씀하신사안이올해7월부터시작된청년희망키움통장이고요.
이형은위원
예,맞아요.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그것도끝났다라기보다는일단신청기간이끝났는데예산액보다훨씬더많은신청이들어와있고또대상자들에대해서재산소득조사를해서결정처리를해야합니다.신청을해서다주는게아니고.
이형은위원
그부분에서추경이발생이된거예요?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예.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토요일에사회보장협의체사실크게박람회가있었죠?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고생많으셨습니다.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아니,저희부서가주관한건아니어서저는그냥.감사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많은분들이근데이제지금178쪽,세부사업서에는119쪽인데의료급여대상자웃음치료사200만원해가지고전액시행을안했더라고요,이거는.대상자선정이어려워서인가요아니면코로나때문에그런가요?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저희가작년에이사업을계획을했을때는어느정도팬데믹상황도정리가되고그다음에신규의료급여수급자들이의료급여사용에대한교육이라든지그다음에우울감해소를위해서이사업을계획을했던사안인데요.올해시행을하려고와서보니생각했던것보다이게팬데믹상황이정리가안돼서저희가실무자들하고얘기를해본결과올해는이사업이어렵지않겠느냐해서삭감하게된사안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혹시복지사각지대발굴하는것이상당히참관건인데요.현재그런거는심각한저기가아닌가요,걱정안해도되나요?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요즘에수원세모녀사건도있고복지사각지대는항상그런사건이날때마다저희부서나모든사회복지를하는부서에서굉장히긴장하고마음아파하는사안입니다.근데나름최선을다해서촘촘하게안전망을짜서5개부서가협조를해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게홍보가잘된다면그런대로혜택을받아서다행이지만사실4단지아까도얘기했던함박마을그쪽부분사람들은외국인들이특히이런행정정책을몰라서혜택을못받는분이안타깝게있더라고요.저한테개인저기가왔었는데그래서연결을해서하겠지만이게좀더우리주변에더가까이있는분들을챙겨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도했고요.아까대상자사업은정말아까동료위원님도했지만항상참여율이나기대효과나분석이면밀히이루어져서작은돈이지만큰돈도마찬가지로항상내실있는계획이필요할것같아요.앞으로는그런거에좀유념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사회보장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할사항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정민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및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보고에앞서우리부서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노인지원팀최성지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차경호팀장입니다. 시니어일자리팀정숙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김수현팀장입니다. 장애인지원팀정미성팀장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먼저결산서175쪽,장애인일자리지원(특화형일자리)사업추진하셨어요.근데보니까보조금반납금이어마어마하네요.약2,230만원반납하시고그다음에잔액도740만원이나남았어요.예산세운거에대비해서과도하게발생했다고생각이드는데어떻게된사항인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일자리사업같은경우는지금들쑥날쑥한부분이있습니다.중도포기자들이많고그렇기때문에예산액이많이남고장애인시설일자리사업같은경우는국시비보조사업으로해서중간중간집행액을시에보고를하는데그런데있어서시에서타구를주고남으면국비를반납할수없기때문에과도하게연수구에많이주는변경내시부분이되겠습니다.그래서일자리사업을잘못해서가아니라변경내시부분에대해서저희가반영하게된부분입니다.
정보현위원
예,설명잘들었고요. 이번에는예산서183쪽,무료급식수행기관인력지원사업인데여기서시비,구비매칭사업이잖아요.근데시비가기정액대비27만원감소했는데구비가930만원이나증가를했어요.이거설명해주시겠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지금시비50,구비50으로운영되는사업인데요.무료급식소가코로나로인해서대체식으로배달이됐습니다.근데올10월부터는무료급식소를운영을하는데무료급식소에서조리원이한명도없는상태로운영하기가어렵다그래서구비로인건비5시간조리원을2명채용하기때문에구비로확보한예산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186쪽,경로당환경개선및노후시설개보수사업이에요.여기코로나에따른경로당중지로축소했던사업을확대한다고하셨는데700만원이갑자기증액편성이됐어요.세부산출내역을설명해주시겠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산출내역은특별하게없고요.일단은저희가경로당회장님들이지회를통해서나어떤불편한부분을말씀을하시게되면갑작스러운일이많습니다.누수가난다든지이렇기때문에그런비용을일단확보하고자700만원정도를증액예산편성하였습니다.
정보현위원
갑자기필요하다고하셔서추경올린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지금은그렇지않은데이번에우기도길었고하기때문에그런누수분야에더사업양이많지않을까해서700만원예산확보하였습니다.
정보현위원
요청이따로들어온건아니고그렇게예측을해가지고지원을하게된거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근데거의이거는연말되면개보수비같은경우는전액활용하게됩니다.일단은그래도저희는아껴쓰려고해서기존에언제하셨는지다비교ㆍ분석한다음에집행을하기때문에그부분은이번에우기같은부분에있어서누수비용으로조금더많이확보를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사실이렇게어르신분들불편함이없도록지원해야되는건당연히맞는거고잘하신건데사실민선8기공약사항중에서어르신복지시설지원확대및운영개선이런항이있었어요.제가보기에는이게막엄청급한사항이아니면사실추경이라는게긴급하게운영돼야할그런예산을편성하는거잖아요.그래서내년도본예산에올려도되지않을까싶었는데구청장공약사항이라고해서선심성예산이아닌가이런부분이조금우려됐습니다. 그다음에노인마을형실버농장운영사업볼게요.이게전액삭감이된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보현위원
근데이게부지사용연장불가로해서전액삭감했다고하는데계약종료일같은거는미리예측이가능하지않을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보조금사업이보통1월이나3월부터시작을하는데요.이선학동도시바람숲공원조성사업으로해서작년연말에이사업을종료를했기때문에본예산세운부분을삭감하게되었습니다.그러니까공원녹지과에도시바람숲공원조성이실버농장의그부지로서저희가일단은그공원이우선돼야되기때문에저희가임차해서쓴부분이기때문에일단은올사업에서는전액감액하게되었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방금우리정보현위원님이질의한실버농장운영말이에요.전액삭감된건이해가됩니다.선학동그쪽에가바람숲길조성하는바람에펜스가다쳐진상황이더라고요.그러면해당사업이더이상진행안할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지금대체부지를많이알아봤습니다.그렇지않아도송도신도시,선학동그린벨트다알아봤는데저희사업이랑조금,저희는교통의접근성어르신들이하기때문에교통의접근성도있고그대체부지마련이어려운부분이있어서지금현재까지도대체부지가있는지알아보고는있습니다.지금현재로서대체부지를찾지못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실버농장맞은편에체육관앞에농장이그야말로그실버농장보다정말작게하고있고그옆에조금개발하면아쉬운대로쓸수있는부지가많이있더라고요.저도아침이면많이돕니다,사실은.승기천주변을돌면서마을을보면서참안타깝게생각하는게사실굉장히노령화돼가잖아요.그리고정말로나이에맞지않게젊은분들이많아서그런걸취미삼아서하는데이거를빨리찾아보셔서대체를했으면하는사항이고요. 그다음에예산안186쪽,경로당운영정수기나안마의자임차료등사무관리비를200만원을증액한사항이거든요.산출한내역에서구체적으로설명좀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감소됐습니다,위원님.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증액하는사항인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200만원집기류시설장.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집기류감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집기류같은경우에는아까말씀드린대로이게지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공공운영비는200만원이증액했죠,공공운영비는.저기는감소하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집기및시설장비유지비는저희가구립경로당에대해서구립경로당에장비나이런부분이노후화된거가있거나그런경우집행하고자증액예산편성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지금실버농장에대해서대충들었고그다음에예산안188쪽,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금액있죠?1인당대략얼마나지원이되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1인당보통700만원정도수술비가지원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수술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혹시예산액이모자라서신청자들다못하는경우도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진않습니다.이것도보조사업이어가지고요.저희연수구에발생하게되면시에서바로변경내시주셔서저희수혜자가그렇게혜택못받고이런부분은없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마지막으로191쪽,장애인전용주차구역정비가있어요.구비100%전액이죠,그렇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사실장애인단속지금현황은어떻게나오나요,현재?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현황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실적.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실적은보통4억원정도저희가세입으로잡고있거든요?그러면그게한800건?올해2,263건평균4천건정도발생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혹시위탁고려하고있는중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위탁이될수가없습니다.이거는생활신문고나이걸로해서앱으로해서신고가들어오기때문에저희직원이앱사진다보고판독해서과태료부과하는부분이기때문에위탁이나용역은할수없는사업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직접운영하고위탁운영하고.그러면지금발생이실적이얼마나된다고했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년도2,300건정도되고요.평균한4천건정도보시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상당히많은건수그러면열심히일한다는결론적이네요?실적이이렇게많다는거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장애인복지팀이아주열심히일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지금위원님들께서경로당이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서궁금하신게되게많은것같습니다.저는노인일자리창출에서사회복지사업보조경로당급식도우미인건비에관련돼서물어볼건데요.예산서187쪽입니다.경로당급식도우미인건비구비가추가가지금1억890만원이가량이증가가됐어요.지금현재경로당급식도우미가몇분정도활동하시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158개소에서140개소지금도우미어르신들이나가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1인인건비가그럼?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1인인건비가국비,국시비보조사업비로27만원이나오고요.총액은53만1천원이나갑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거는구비충당금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럼53만원씩더인건비가올라가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김영임위원
시간이더증가가되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시간은증가되지않습니다.
김영임위원
증가되지않고업무는그대로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대로.
김영임위원
그런데제가한가지여쭤보고싶은것은애초에노인일자리경로당급식도우미가처음시작했을때는청소가포함이되어있었어요.근데지금청소는배제되어있고식사만책임을지고계시는데요.제가지금어르신들께서청소를못하셔서돈을조금더주시면서다른청소하시는분들한테부탁을하는경우가또있거든요.근데지금경로당운영비는적은데이제그런운영비로인해서거기서돈이지출이되면회원들간에조금이게민원사항이발생해요.그래서그게싫어서회장님들이본인이지출을하는경우가또있어요.그런데지금인건비는조금올라갔는데간단한청소같은것은조금생각을해보셔야되지않을까싶거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국비사업이고급식도우미입니다,사실.
김영임위원
예,그러니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급식도우미기때문에주목적은급식을케어하는부분이있지만.
김영임위원
케어한다는거잖아요.근데애초사업이사업할때는청소가포함이되어있었는데몇년지나고나서지금청소는배제가됐거든요.저는이제그거를간단히,다해달라는게아니라지금간단하게청소기라도조금도움을드려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요.매번그걸오셔서하소연들을하셨거든요.그래서그런생각을조금인건비도오른상태인데조금도움이되어드려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서그렇게말씀드립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부분에서할수있는부분은아니고위원님말씀하신대로청소기나이런부분지원하는거쪽을검토해야지지금노동.
김영임위원
청소기는경로당에다구비가되어있죠.그런데이제팔목힘도약하시고하니까골절당하는경우도있고하셔서그런부분쪽은조금세심하게약간의도움은드려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고요. 그리고제가또한가지여쭤볼게185쪽,노인요양시설운영에서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부분이3,170만원가량이감액되었는데운영을하다보면항상예산이부족해서애로사항이많을텐데감액이큰이유가무엇인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요양노인복지시설이평복영락원이라고하고있습니다.거기입소인원이감소가되기때문에지금노인이무료요양병원에있는걸거의싫어하시기때문에인원감소로인한인건비나운영비가감액된부분입니다.
김영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숙경위원
노인장애인과는어쨌든전체적으로봤을때우리예산가장높은추가경정예산이올라왔어요.1,500억원의예산이편성되고또99억원이증액이됐단말이에요.그런데노인장애인과에서어떤정책부분에서이렇게증액이됐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여기서기초연금이아마가장많이증액됐을겁니다.88억원이기초연금입니다.근데기초연금도아까말씀드린대로보조사업이기때문에국시비반영분이됐기때문에99억원에서88억원을빼게되면불과10억원정도인데일단다보조사업변경인데여기서제일크게포인트는기초연금액이변경내시가많이내려왔기때문에반영된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어쨌든예산이많이내려왔다는이유인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일단은인구대비인데우리가기초연금이.
최숙경위원
그러면그밑에보면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위원수당있잖아요?이거가이제반으로줄었단말이에요.이건어떻게된이유예요?지금했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저희가한번도운영을안했습니다.이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는복지정책과에서하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열리지않을경우저희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을여는데복지정책과에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매월열리기때문에이거는일시적으로거기가열리지못할경우위원회를하고자한수당이었는데올해한번도안썼기때문에1회분만남겨두고반액을감액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글쎄말이에요.이게지금보니까56만원이7만원씩해갖고4명해갖고2회로해가지고이게우리가먼저예산을태웠던거였거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이제지금하나도없고어쨌든복지정책과하고연결이돼서이렇게하다보니까그쪽에서없어졌기때문에이렇게하신다는얘기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혹시모르니까지금하나해놨다는얘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무슨얘긴지알아듣겠고요. 바로밑에보면무료급식수행기관인력관련해서지금906만4천원이증액이됐는데아까얘기하다보니까조리원2명이예산확보로인해서했다그랬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어디어디에있죠,지금?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사랑의무료급식소만지금조리원2명이나가게됩니다.
최숙경위원
아,사랑의무료급식?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적십자사에서하는데얘기하시는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그러면2명이나가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죠,이제이번추경에반영돼야지이제사람을뽑고하는거죠.
최숙경위원
이번에추경에해서내보내고조리원으로?아,그전에는사실저기였었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대체식으로.
최숙경위원
대체식으로다해서나갔거든요.그리고지금우리가7개소가지금있잖아요,무료급식소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3개소는지금조리원이있고나머지는없어요.그거는어떻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복지관에서하기때문에연수복지관,세화복지관,저기뭐야.
최숙경위원
연수,세화,선학.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선학,여기서는거기에는자체복지관에조리원이있기때문에저희가조리원을지원하지않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거기가보니까예를들어서연수같은경우에는영양사가있지조리원이없어요.그렇죠?없어요.그래서우리가봉사를하는데사실은봉사는무슨일이있다거나여러가지자기의무슨개인적인일이있으면우리가봉사를못하잖아요.그러다보면실질적으로조리원이없어서힘든이런경우가있는데이런것도다시한번생각을해봐주시기부탁드릴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코로나,그다음페이지184쪽보면코로나사망자장례지원하는거있죠?국비로내려와있는데지금증액이됐단말이에요.그내용이어떤내용이죠,어떻게되는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제코로나사업,사망자1천만원씩줬고전파방지장제비해서300만원씩줬습니다.그래서이게2020년3월부터올해6월19일까지사망자에대해서지원을했습니다.그랬는데일단은올해갑자기사망을올초에많이했기때문에예산을세우고국비자체가저희가질병청에서사망자에대해서지자체신청이들어오면질병청에서승인을떨어뜨려줘야지만집행을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예산을조금과도하게세우더라도우리사람들이못받지는말자해서세웠고사실적인국비반영액은한128분이돌아가셨거든요.
최숙경위원
지금6월19일까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128명?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128억원정도가집행되고현재집행예정인원이117명이남아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아직도지급안한사람이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질병청에서승인이떨어지고콜떨어져야지만집행을할수있기때문에지금117명중에서올해20명지급했고요.앞으로지급예정인원은97명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아,97명이지금우리한테는신청이들어왔는데질병청에서는아직승인이안떨어졌다는얘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런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그거에관련된금액이더추가로이렇게증액이된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최숙경위원
내려온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최숙경위원
만약에질병청에서이거는코로나로인해서그런게아니라고판명이됐을때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럼집행못합니다.
최숙경위원
집행을못하는거잖아요.그래서어쨌든우리가128명이지금6월19일자로지급이된거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신청일기준그때6월19일까지128명사망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제껏어쨌든97명이지금진행중에있다는얘기를하시는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고요. 마지막으로186쪽,우리가연수복지관에계단및경사로개보수공사하는거있어요.우리가특교를받았네요.2억원특교받아서성립전으로해서지금공사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우리가그러면총경사로개보수할때처음에우리한테신청했던계약금이얼마였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거기서는계약금이나이런거는.
최숙경위원
그런건없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연수복지관에서들어온건없습니다.대충2억원정도아니죠,맞네요.위원님말씀대로복지관에서이정도로공사가이루어져야될것같다는게2021년1월에저희한테신청이들어왔습니다.
최숙경위원
예,맞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저희가계단공사설계용역비예산을작년에확보를4월에880만원확보해서용역및시행및준공이9-10월에떨어졌습니다.그런데그해추경에본예산이반영이안됐습니다.공사지금돈이없다해가지고예산저기가없다했는데다행히행안부특교금신청기간이있어가지고저희가필요성이나타당성을행안부에올려가지고특별교부금2억원을받게된과정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고생많이하셨고요. 밑에보니까부대시설로해가지고조금이상한게시설비에현장감독교통비지원을한다고140만원되어있는거있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이제보통공사의0.1%는출장비나거기만약에준공이떨어지면거기서수거를한다든지그런식으로예산지침상이정도는총공사비에서몇%정도는공제하는부분이있는데거기서특별하게출장을나간다든지했을경우는이경비를쓰게끔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여기보니까현장감독교통비지원한다고1만원씩곱하기14일.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특별하게사유를대라면출장비명목인데.
최숙경위원
그거는조금.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도그부분에대해서팀장한테이부분은우리가미숙했다는거는지적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그러면이거관련돼서는아닌것같으니까그거좀잘해서지도ㆍ감독잘해주시기부탁드릴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조금시간남았으니까장애인쪽188쪽,우리장애인복지증진에있어서3억9천만원이불용이됐단말이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몇쪽입니까?
최숙경위원
188쪽.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전반적으로요?
최숙경위원
예,이게보니까장애인생활안정지원으로해서이렇게3억8천만원이삭감이된것같은데이유가뭐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말씀드렸듯이다변경내시때문에.
최숙경위원
아,이게다변경내시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게국비를시에서도반납을못하니까.
최숙경위원
그러면그옆에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부분에서도마찬가지로불용처리된것도변경내시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다변경내시입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지금제가이업무를하다보니까노인복지예산보다장애인복지예산의국비잔액률이많기때문에저희구도따라서집행잔액이많게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장애인쪽에?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사실은이거189쪽에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관련해서지금8,300만원이게사실은발달장애인관련해서는우리가더힘을써서더저기를해서그분들한테우리가지원을해줘야되고또거기에따른여러가지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해야되는게맞는건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런거관련해서도예산,어차피국시비로해서매칭사업으로내려온거야저기하지만그이외에우리구에서할수있는최대한의예산에관련해갖고쓸수있게끔해서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형은위원
궁금했던점도사실장애인쪽에서너무예산이많이깎인것같아가지고여쭤보려고했는데다행히그궁금증은해소가됐고요.일단우리구에발달장애인이등록돼있는게지금몇명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발달장애인이1,328명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1,328명이고그중에혹시의료급여를수급받는사람은몇명이나되나요?○노인장애인과장전원경의료급여수급까지는사회보장과에의료수급쪽에서.
왜냐하면제가이발달장애인위치추적스마트인솔지원을봤을때7명이지금지원을받는다고되어있는데보니까의료급여수급받는사람들이대상이되는것같아요.근데제가이1,328명만들어봤을때는7명에비하면너무갭이커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7명은넘을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여기근데등록이이렇게되어있어요.의료급여수급발달장애인7명.173쪽이거는그거거든요,세부사업설명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1,328명에7명이면.
이형은위원
제가그래서여쭤보고싶어서.여기지금추경에잡혀있는것도그만큼이거든요,발달장애인위치추적.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시설장애인이103명이면시설거주자로해서이게보장시설수급자기때문에보장시설수급자는의료급여혜택을다받거든요?
이형은위원
예.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103명이포함이되면107명더하면110명정도인데.
이형은위원
그렇죠.적어도100명은될텐데어떻게7명밖에안뽑혔을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부분은사회보장과에서중위소득거기가의료급여가아마120%정도될거예요.중위소득,근데제가봤을때는7명은좀잘못된통계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예,그래서조금궁금해서.여기서왜7명만발달장애인,지금보니까420만원여기에나가고있더라고요.그래서사실저는이게어떤기기인지잘몰라서봤더니사고예방하려고신발에이렇게설치하는것같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그거는위원님.저희과예산으로.
이형은위원
예,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깔창.
이형은위원
예,깔창그거여쭤보는거예요,스마트깔창인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위치추적스마트인솔지원에대한거는지금시범사업입니다.인천형복지사업으로7명을추산을해가지고깔창비용36만원,이용료월1만원씩24만원해서60만원사업으로7명을우선선별로해보고잘되면.
이형은위원
아,해보고이제내년에본예산에나올수있겠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어느정도기능이있는지한번7명해보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예.
이형은위원
지금까지나온결과가있나요?이게트릭이계속되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추경이세워져야죠.
이형은위원
아,추경세워지면이제7명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사업조사해야죠.
이형은위원
7명은나와있는거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죠.저희가이제추경에반영이되면수요조사를.
이형은위원
해보고수요조사를한다음에하는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형은위원
왜7명밖에안올라와있나궁금해가지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상황입니다.
이형은위원
예,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사항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24분 잠시중지
11시 34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곽미희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및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먼저보고에앞서여성아동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정운종여성정책팀장입니다. 배해연청소년팀장입니다. 엄명희아동복지팀장은현재병가중으로대신참석한백효정주무관입니다. 서성혁아동보호팀장입니다. 한정희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예산서201쪽물어보겠습니다.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산서말씀이십니까?
김영임위원
예,예산서입니다.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시범사업에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그게지금신규사업으로예산을편성하셨는데요.연수구에서는청소년부모가몇가구인지실태조사를하셨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일단은실태조사를전산상이나그런거를통해서해서지금현재5명을선정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몇가구가되는지제가궁금해서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일단예산은저희가11명.
김영임위원
예,11가구가되는데.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반영을했는데저희가실질적으로지금현재지원하는대상은5가구정도지원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5가구요.지금이게어떤기준으로선정하는거예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일단은두부모가모두청소년부모여야되고요.그다음에중위소득65%이하가정에대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203쪽,아동복지권익증진사업에대한건데요.세부적으로어떻게운영되는지.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권익증진사업내용을전체적으로말씀하시는.
김영임위원
예,세부적으로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이부분은이제요보호아동이나소년소녀가정이나또아이들시설아이돌봄하는돌봄사업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예산이시비보다국비감액이큰이유가무엇인지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다시한번질문해주시겠습니까?
김영임위원
지금예산에는요.시비나구비보다는국비가더감액이제일크거든요?그이유가무엇이에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국비사업이많이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국비사업이많다니무슨말씀이신지.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아동권익사업중에국비지원사업이많아서국시비로지원하는사업인데시설이나이런데는거의다국시비...구비지원시설이별로없습니다,아동시설같은경우는그래서.
김영임위원
국비지원으로나간다는거죠?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국시비로보조하는시설이나사업이있어서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보현위원
먼저결산서182쪽,보시면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여기보시면지금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지원사업집행잔액이보조금반납금이지금5,100만원정도가되네요?왜이렇게과도하게잔액이발생했는지좀묻고싶습니다.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청소년한부모같은경우는저희가대상자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그래서일단은국비내시된금액보다실제로대상자가많지않기때문에예산이많이남은사항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국비매칭사업인가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
정보현위원
어느정도몇대몇?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국시비사업이고요.국비80%에시비20%지원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우리구비는들어가지않는건가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
정보현위원
대상자가많지않다고하셨는데청소년한부모대상자가우리연수구에어느정도되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지금현재저희가지원하고있는세대는7가구정도됩니다.근데인천시전체적으로대상자가많진않습니다.근데거기랑연수구에서는지금예산집행률은한20%정도밖에되지않습니다.
정보현위원
결산은이정도로마무리하고예산서보시면예산안203쪽,건전청소년육성지원사업이라는게있어요.저는이렇게제목만봐서는무슨사업을하는지잘모르겠거든요?설명해주실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청소년육성지원사업으로해서요.저희가지금은현재청소년증발급하고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하고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여기서말씀드리는건청소년증발급사항이되겠습니다,예산상으로는.
정보현위원
청소년증발급과건전청소년육성과어떤연관이있는거죠?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그건세부사업명이라서그안에건전한청소년들지원하는그런사항으로저희가세부사항에예산사항이들어가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기존기정액대비200만원증액편성하셨는데특별한사유가있나요,200만원증액한거에대한?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글쎄,저희가올해청소년증이전년대비한50%정도증가를해서수요가많아서증액을한사항입니다.그리고이제발급수수료도단가가조금상승된부분도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우리연수구에청소년인구가대략몇명정도되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잠시지금확인좀해보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확인되시면알려주시고그러면따로청소년수가증가해서이렇게증액편성하고그런건아니고.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그런건아닙니다.
정보현위원
카드원자재값이나이런게올라가지고그런건가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그리고청소년증발급신청하는대상자가일단은많이50%이상증가를하였습니다.
정보현위원
기존에예측했던명수보다많이증가돼서그런건가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
정보현위원
아니,그러면이거는또따로궁금한건데청소년증을발급하게되면무슨혜택이청소년들에게있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따로학생증이나이런거랑같이사용을할수도있고요.교통카드나이런부분으로이용할수도있고또청소년들할인하는그런시설이나이런데에서도사용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우리연수구내작년대비50%신청이늘었다고하셨잖아요.그러면최근3년간청소년증발급률자료있으시면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사항있으십니까?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세출예산양성평등주간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페이지수좀알려주시겠어요?
이형은위원
199쪽이에요,추경.세입세출예산서199쪽,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보니까기정액에는시비가없었는데그러면예산에는시비가따로내려오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되는상황이죠,이게?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이거는올해,작년본예산이아니라올해상반기에여성친화도시특화사업공모를신청해서시에서공모사업을진행을해서그게선정이돼서400만원을성립전경비로.
이형은위원
어떤계획이있으신거죠,그러면?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9월에이미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로그안에양성평등정책포럼을개최를했습니다.그사업비로지출을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미끝난9월에했던거그거에대한부분인가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
이형은위원
이거는매년있는거죠,그럼내년에도똑같이?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일단은작년에도있었고올해도있었는데.
이형은위원
항상인천에서또하는걸로알고있는데.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내년에는사업비가반영되는거에따라서.
이형은위원
이거는시비는계속받는건아닌거고이번에만된거죠?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일단작년에도저희가공모사업을신청을해서지원은받았고요.매년공모가있으면저희도계속지속적으로신청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209쪽,아동학대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지금제가알기로는아동학대현장신고가들어오면복지사분이랑경찰관분이랑같이가야되는걸로알고있어요.기존에는그러면현장차량이없었던걸이번에새로생긴건가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지금아동학대조사업무가2021년4월1일부터지자체에서하는업무로됐습니다.그래서작년11월에차량을구입하는보조금을받아서구입을했습니다.거기에따른보험료등기타경비를올해반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봤을때는사실학대피해아동응급의료비지원예산잡았던것도전혀소진이안됐잖아요.그말은발생건수가없었다는이야기인가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일단작년에는발생건수가없었고요.
이형은위원
아예없었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올해같은경우는근데지금상반기에부족한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지금.
이형은위원
발생이했다는말씀이시네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2021년도에는없었고요.올해는3건정도저희가집행을했습니다.그래서추가로지금예산이부족해서집행을못한부분이있어서.
이형은위원
집행을못했다고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직접집행을못했고다른기관에다가협의해서집행을했고향후또4개월정도기간안에또발생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추가로한100만원정도더계상한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추가로저희가우리아동학대현장대응전용차량에대해서한번더묻고싶은데요.타구에도지금현재이런상황이있는구가있나요,차량을구입해서?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전체구가다차량을운행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지금140만원이전부그거란얘기죠?보험료하고자동차세.아까예산을증액을올해본예산을또편성을해야된다고했는데3건정도,지금금년에발생된게3건이라그랬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지금경찰하고항상같이입회하에출동이시행되고있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일단은저희가기본적으로경찰하고같이공동으로가서아동학대현장에출동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혹시3건중에서실질적으로위험하거나크게무리한그런일은발생되지않았고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사실은지금이거아동의료비가나가는아이들같은경우는저희가즉각분리의대상의아이들에대해서의료비같은거를지원을하게됩니다.그러니까부모하고빨리분리를해서시설이나이런안전하게보호할수있는곳으로보내기전에기본적으로시설입소를위한건강검진이나또학대로인한발생한거때문에아이한테이상이없는지그런검진비이런걸로지금사용을하고있기때문에지금3명아이들은아무래도심각한부분의아이들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실상이제어떻게보면아동학대의현장대응이지만더시급한건사실청소년문제가더시급할것같아요,어떻게보면실질적으로.물론청소년은경찰에서하겠지만나이는아동이라는뚜렷한초등학생만대상인가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보통아동학대에취약한아이들이아무래도일단은18세이하로저희가보고있는데초등학교저학년이나이렇게학대가심하게일어나는아이들같은경우는아주유아들이나이런아이들이많습니다.큰아이들같은경우는요즘학교에서교육이나이런것도많이받고해서본인들스스로신고도하고이런부분이있는데더어린아이들이취약하다고볼수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한가지만더여쭐게요. 예산안206쪽,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지원하고있지않습니까?시설확충을위해서는예산증액이필요하나국시비포함해서예산감액이됐어요.감액편성된이유는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일단저희가올해사업을3개소계획을하고있는데요.아무래도이게이제공동주택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설치장소를공모를했는데현재까지마땅한장소가없어서저희가시에서도그런부분을감안해서변경내시를한부분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그러면지금현재장소가.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장소가공동주택이나이런부분에유휴공간이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런설치에애로사항이있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현실적으로굉장히이게어떻게보면필요한건데설치장소때문에애로가있네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감액이된건가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글쎄,제가볼때는더심도있게조사를해서필요한걸설치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작년2020년부터저희가이제지속적으로진행이되고있는사항인데연수구같은경우는공동주택을거의대상으로하고있는데요.공동주택이많다보니까근데작년에이어서올해도계속지금공동주택이나이런데저희가계속알아보고는있는데장소의선정이지금어려운상황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하나만더여쭐게요.구도심과신도시송도하고해서돌봄센터가비율이어떻게되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지금사실송도에는돌봄센터가하나도없습니다.없고지금원도심쪽에3개소저희가설치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혹시신청은송도에선없나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송도쪽도저희가다확인해보고있는데올해까지는설치계획은없고요.추후송도5동주민센터나공동주택한2개소정도에저희가추후설치할계획으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계획이있다니다행입니다.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숙경위원
세입세출예산서199쪽,여성복지증진에전반적으로한4억6,900만원이증액이됐어요,돈이.건강가정복지지원에아동돌봄지원사업이많이늘었네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아동돌봄수요가많고일단아동돌보미를돌보미가지금많이증액이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건강가정복지지원에아이돌봄지원이굉장히많이늘어난것같은데어쨌든이거민간이전비용이잖아요.어떤사업이이렇게늘어났나요?아이가많이늘어났나요,아니면어떤사업으로인해서이렇게아동돌봄지원사업이늘어난건가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그냥아동돌보미사업자체가수요가지금계속많이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사실은국시비예산이부족해서수요에맞게다지원은사실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지속적으로지금예산이증액돼야되는사항이고요.
최숙경위원
이거는어쨌든국시비매칭사업이네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
아까201쪽보니까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하는거지금11명을예상으로하고있는데5가구만지금지원하고있다고얘기하셨잖아요.그러면10가구는어떻게해서저기를해놨던거예요?그냥우리가예상을그렇게잡았던건가요?예산을잡아놨다가?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일단은예산은그정도범위내에서.
최숙경위원
하면되겠다해서?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
늘어나는추센가요,지금어떻게되는건가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글쎄,저희가지금계속찾고는있는데대상자를.근데사실실질적으로.
최숙경위원
사실,그렇죠?그게조금어려운상황인것같아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어려운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조금아까말씀하셨던우리다함께돌봄206쪽,저희가지금다함께돌봄같은경우에는3개소를하려고하다가지금2개소로축소가됐다고얘기하셨었잖아요.지금저희가2019년부터이사업을시작하게됐거든요.그래서청학동에지금옛날에마을과이웃이라는데서이거위탁운영하고있고옥련동에럭키아파트에서하고지금연수2동주민자치센터에서지금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3개만들어온거죠?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래서지금이번에하시는거는어떻게?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지금지속적으로추진을하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근데장소선정이어렵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죠,그리고제가알기에는500세대이상신설아파트는의무적으로다함께돌봄이신설이되는걸로알기때문에.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그래서향후저희가일단은2025년도까지는지금현재3개소에다가6개소를추가해서2025년까지는계획이9개소정도로되어있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대로의무적으로설치해야되는공동주택을포함해가지고저희가9개정도는2025년.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지금아이사랑꿈터랑다함께돌봄이저희가하고있죠?아이사랑꿈터도하고있고.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아이사랑꿈터는출산보육과에서운영을하고있고요.
최숙경위원
출산교육과인가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
아,거기는0세부터5세니까?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다함께돌봄은지금연령대가어떻게되죠?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초등돌봄입니다.
최숙경위원
초등이죠?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
12세까지?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초등돌봄시설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보면본인이내는그런것도있을것같은데.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자부담.
최숙경위원
자부담도있죠?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자부담이큰것같은데,그렇죠?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아무래도저희가기존에지역아동센터나방과후교실이나이런데는다무료시설이고이거는저소득층이아니라일반주민들을대상으로하는사업이고그러다보니까이제7만원정도의프로그램이나간식비정도를본인이납부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계획을보니까송도5동하고공동주택두군데를하실예정인것같은데어쨌든다함께돌봄은우리일반초등학교아이들을대상으로해서돌봄으로시작되는거로알고있으니까송도쪽에보니까많이지원이돼서할수있게끔해주는것도괜찮을것같으네요.왜그러냐하면원도심같은경우에는사실은조금아이들이그렇지만또그런거에미쳐서또다른걸로또할수있게끔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이런생각이들거든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지금사실은거의지역아동센터나이런시설들이다원도심에있기때문에필요성은저희도공감은합니다.
최숙경위원
근데이제지역아동센터랑다함께돌봄이라는취지는전혀다른거잖아요.지역아동센터는사실은지역아동센터같은경우에는우리가지금13개인가요,14개인가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지금13개지원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다원도심에있죠?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여러가지로아이들이나여성또위기에있는아이들여러가지일많이하시는데조금더신경써주셔서효율적으로예산집행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사항없으십니까?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지역아동센터지금14개라고했죠?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지금예산지원하는데는13개소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13개소저기좀볼수있을까요?서류좀부탁드릴게요.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현황말씀하시는겁니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미희
곽미희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사항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곽미희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2시 2분 잠시중지
14시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안성순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및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소관업무보고전에출산보육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윤은선출산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김영미보육기반팀장입니다. 다음,조상호보육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민경미보육지도팀장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예산서213쪽,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사업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신청조건은어떻게해야되나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신청?
김영임위원
조건이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아,조건이요?
김영임위원
예.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아,육아휴직하시는아빠분들이동사무소오셔서신청하시면됩니다.
김영임위원
주민센터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
김영임위원
이게지금신청인원수는제한이되어있나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제한수는제한이안되어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아,그러면인원제한없이무조건다받아주시는건가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50만원씩6개월동안지급하게되어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현재기준으로신청건수와지급건수의예산집행현황좀말씀해주세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지금저희가한372건이들어왔고요.한2억8,900만원정도지금소요가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예산이2억3,400만원이증액편성이되어있는데요.연도별예산현황을잘분석하셔서본예산편성시에예산수립을잘세우시길바라겠습니다.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
김영임위원
그리고하나더여쭤볼게요.219쪽,장애아전담보조교사지원있거든요.7,600만원가량이편성감액되었는데그이유가무엇이에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저희가원래한30명정도어린이집대체교사를지원할수있는예산이었는데요.지금현재한20명정도채용이되어있고앞으로한그정도면예산이유지될수있을것같아서10명정도는삭감을하게되었는데요.대체교사를저희가채용할때조금많이지원들을꺼려하시는경향이있어서모집을많이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김영임위원
지원이많이되어야되는데그러시네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저희가이번상반기에저랑아빠육아휴직관련해서민원때문에통화하셨잖아요.그이게사실은예측이어렵죠.왜냐하면출산되는수처럼집계되는게아니고언제육아휴직들어가실지모르니까.그렇죠,예측은조금힘들죠?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사실이사업이올해가이제2020년,2021년,2022년3년차인데요.저희가이제처음에시작했을때한2억5천만원정도예산이들어갔었고작년에는한3억2천만원정도들어갔었는데벌써이제저희가7월정도됐을때한3억원정도지금예상이되었고요.이번추경에그래서더반영을해서한4억8천만원을지금바라보고있는데올해한4억8천만원정도최종집행이되지않을까그렇게보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사실계속그러면매년이게증가하고있는추세인거죠?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사실저희는한3억원정도선에서예산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었는데이게아빠들이생각보다육아휴직하시는분들이저희연수구에좀있으셔가지고내년에도늘지않을까예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몇년동안은증가추세가있지않을까.
이형은위원
이거는제생각에는일단많이늘것같은이유가사실은그때민원이들어왔잖아요.근데민원인의입장에서는이런분들은없지만왜예산이소요가다돼서안주냐는식의말씀을하셨잖아요.딴데가서끌어서라도줘야되는거아니냐는식으로.물론이렇게상황을설명하면이해해주시는분들도있겠지만송도도그렇고일단젊은세대가많고제또래친구들도예전에는남자가육아휴직쓰는걸되게꺼려하는문화였는데지금은특히나그쪽에대기업이많잖아요.되게회사차원에서진작하는분위기가그렇거든요.이부분에있어서예산을처음에세울때조금타이트하지않게세우는게좋을것같아요.물론너무또남는것도문제가돼서힘드시겠지만가능한만약방향이있으면예를들어서설문조사를한다거나아니면관내에있는기업같은데수요조사를조금미리한다고하는방법도있지않을까요.왜냐하면저는그때민원인이조금되게무서웠거든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정말죄송합니다,위원님.저희가본예산을세울때원래전년도예산수준으로맞춰보려고한3억원대로해보려고했는데여러가지협의끝에그전년도,그전전년도예산에이렇게맞춰서하게됐고한2회추경까지는그래도가지않을까생각을했는데증가폭이너무가파르다보니저희가예상못한그런상황이발생했습니다.위원님께는.
이형은위원
제생각에는코로나때문에조금유아휴직을많이신청하시지않았나싶고그부분은만약에이게다소진이되더라도다른데서끌어쓸수있는방향을생각해보는것도다른회계에서,쉽지않겠지만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일단그부분말고제가하나더여쭤보고싶은거는장애아전문어린이집설치가중단되었다고하셨잖아요.이거이유를알수있을까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아마위원님들도노인장애인과에서보고를드렸는지모르겠는데저희가장애아어린이집을단독으로짓기보다는같은시설장애복지회관이라고그런곳에같이편입해가지고그렇게사업을추진하려고했는데그게이제선학동에구월2공공주택지구라고아마아실겁니다.개발사업이확정이돼서그게전면적으로중단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도함께사업이중단된그런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여기는다시이제재개될가능성도전혀없는건가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그쪽부분으로는아니고요.지금제가알기로는노인장애인과에서다른곳으로추진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는데조만간에결정이되면아마위원님들께보고를드릴텐데요.저희도그러면거기에맞춰서다시국비를신청을해서받아와서사업을진행하도록할계획입니다.
이형은위원
혹시궁금한거는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대한수요는있나요?계속요청하시는분들이나이런게있는건가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아마이사항도저희가선제적으로물론다른구에는장애아어린이집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한4개구정도에있는데연수구에없다보니저희도추진하려고도했고또부모님들의그런민원요청사항도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기다리고계셨던분들한테는조금실망스러운소식이될수있을것같아서조속히처리될수있는사항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예산서218-219쪽,보시면우리어린이집기자재보강비지원,어린이집살균소독비지원,민간ㆍ가정어린이집환경개선비지원이렇게새롭게1억,9,500만원,5천만원새롭게편성이됐어요,예산이.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맞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이게사실매년반복적으로진행될사업일텐데긴급하게이렇게추가경정예산안으로올리신이유가있을까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위원님께서파악하신대로매년하던사업인데요.저희가이제작년연말에본예산작업할때편성요구를했으나편성되지못한사업입니다.
정보현위원
이유가뭐죠?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산팀하고협의해서재원사정등여러가지면때문에다음추경에협의하는걸로그렇게진행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사업세부적인설명서를보니까규모별로지원하는금액이다르더라고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인원수로.
정보현위원
근데그렇게명수대로딱딱끊어서금액을다르게지급하고있는데이렇게되면약간문제점이있을수도있을것같아요.예를들어서어디어린이집은원아가99명인데여기는100명이고근데1명차이로금액이크기가다를수가있잖아요,받는금액이.이런부분은어떻게고려하시는대책이있습니까?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일단은저희가이제물론이제원아수가많아도필요한것이적을수도있고원아수가적어도꼭필요한기자재가이제더필요한그런어린이집도있을거라고저희는생각을하는데요.어린이집에그렇게일일이저희가다검토해서했으면좋겠는데아직까지는인원수로하는것이더이제원래금액도많지않기때문에합리적이라고생각을해서저희가이렇게진행을하게되었고요.그리고한명차이로아까말씀드린대로100명일경우에는한100만원정도또99명일경우60만원으로40만원이이렇게줄어드는그런갭도있긴한데어찌됐든저희가다른기자재나살균소독비이외에도다른걸로더지원하는걸로해가지고어린이집에여러가지간담회라든가그런걸진행해서어린이집에불편사항이없도록그렇게진행을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여태까지한번도그런불만사항같은거는없었나봐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아직까지.
정보현위원
조금더다양한지원방안을강구해보실필요가있을것같고요. 마지막으로하나더여쭐게요.어린이집외국인아동만5세아보육료지원사업인데이게딱만5세만타깃으로지원을하는건가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이번에신규사업인데요.시비,구비5대5매칭사업입니다.어린이집보육료지원이라고하면국내우리대한민국어린이들만지금까지는진행을했었고요.외국인에대해서는진행을한사항이없습니다.그래서이번에처음으로외국인아동에대해서지원하는거를시하고해서저희가진행을하게됐는데요.만5세부터해보자다할수는없고아무래도만5세아정도되면인원수가더적다보니까지원을해보고어느정도효과가있는지를검토하기위해서만5세아부터지원을하게됐습니다.
정보현위원
만5세들이약간시범사업으로운영을지금그럼그런건가봐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시범사업으로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아니,사실어린이집보육료지원같은경우에는모든아동에게지원돼야할보편적복지잖아요.그래서.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저희국내어린이들은,우리대한민국어린이들은다지원을하고있고요.순수외국인에대해서는처음저희가해보는겁니다.
정보현위원
교육같은거는모두가다누려야될그런서비스다보니까차별없는교육기회도보장돼야되는거거든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맞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서아동복지사각지대도해소될수있을것같고긍정적으로생각해서잘진행됐으면좋겠습니다.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사항말씀해주십시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숙경위원
지금말씀했던동료위원이얘기했던것부터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어린이집외국인아동만5세보육료지원하는거지금시범으로한다그러셨잖아요.어린이집외국인아동이있는거에대한현황파악이되어있어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저희가먼저시하고이사업에대해서협의할때어린이집에재원하고있는외국인아동을검토를했는데요.그래서한40명정도.40명보다조금적은수입니다,사실은.혹시이사업을하다가외국인아동이들어올수있기때문에넉넉히저희가40명을잡았고요.저희가조사했을때는36명정도로해서사업물량은40명으로진행을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1인당보육료얼마지원해주는거죠?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28만원이것이자기가온전히내는보육료인데요.28만원을지원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28만원에대한40명분을지금해놓으셨다고얘기하셨잖아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40명분을4개월이제이게통과되면.
최숙경위원
근데사실지금파악하셨다그래서36명이지금어린이집에가있다고얘기하셨었잖아요.대부분원도심에있죠?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초록숲어린이집이쪽연수1동쪽.
최숙경위원
지금사실은우리이쪽에어린이집에아이들이없다보니까외국인아이들이의외로많이투입이돼있다보니까이런문제가생기는것같아요,그렇죠?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이아이들은사실은이렇게외국인아이들은보육료를낼수없는이런상황에서다니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가생겨서이렇게하게됐는데어쨌든이런사업추진하는데있어서잘할수있도록또파악잘하셔서외국인아이들이36명정도된다그러면사실우리아이들은몇명안되는데외국인아이들만잔뜩편중되게한어린이집에거의다가외국인아이들만있다하게되면여러가지문제가또발생할수있으니까그런것도한번잘참고하셔가지고파악을해보셔야될것같아요.거기에또따르는여러가지문제들이또있을수있거든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213쪽,출산장려지원사업에있어서첫만남이용권하고임신바우처확대지원사업하고아동수당이렇게지원하는걸로알고있는데올해부터첫만남이용권진행하고있죠?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올해부터시행하는사업인데지금어떻게결과나와있는거있나요,지금현재?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첫만남이용권은처음태어나는아기들한테200만원씩지원하는사업인데요.지금출생신고할때신청을받아가지고차질없이지원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하고있는건알고있는데요.어쨌든내년1월1일이후출생신고된출생아부터순위에상관없이200만원을우리가출산지원금으로지급하잖아요.현금으로드리는게아니라첫만남바우처로해서임산ㆍ출산바우처사업으로해서드리는건데지금현재우리가첫만남이용권을시작했잖아요.근데이제여기보니까굉장히많은저기인데지금건수가나와있는게있냐고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몇분이지급.
최숙경위원
예.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나와있는거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떻게되죠?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지금매달한...출생아가저희가1년에2,500명정도되는데요.한200명씩해가지고한150명정도지금다달이잡혀서저희가한그래도1,800명정도는지원을한걸로지금나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1,800명을지금지원을하셨다그러면지금1,800명한해서200만원을지원을했다는얘긴가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그렇죠,예.
최숙경위원
그거를지원할때그냥들어오면바우처로해서한꺼번에200만원바우처로주는거예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200만원지원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그거갖고서.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카드로.
최숙경위원
카드로쓰고?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카드에다바우처로입금을시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거기에따라서어쨌든또이게지금국비,시비로.국비,시비,구비로이루어지는거잖아요.이걸로인해서시비가없어지는게있죠?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양육출산지원금이라고.
최숙경위원
그러면어떻게되는거예요?거기에포함시키는건가요?시비가.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시는그사업을없앴고.
최숙경위원
폐지되고.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이첫만남이용권은새로국가에서만든사업이라국비,시비,구비매칭을하는것이고따로따로진행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번에보니까삭감이돼서내려왔는데어쨌든여러가지로문제가있어서내려온건지아니면내시가가내시로내려왔다가이거는삭감이된건지이거는어떻게.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몇페이지?아,출산육아지원.
최숙경위원
예,첫만남.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첫만남?
최숙경위원
하고해갖고출산장려지원금해가지고.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이게이제없어진사업이기는한데올해도예산이있는이유는작년에태어난아기들한테까지는지원을하기때문에요.작년에태어난아기들한테지원을해야되니까예산을저희가편성을시비가내려왔던건데생각보다많이신청하시는분이없어서다달이한1,600만원정도가소요된다고봤을때1억9천만원정도면올12월까지진행을할수있어서내시변경이다시내려온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출산육아지원금은아까-1억6천만원이된거는시비가폐지되면서없어진사항인가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아까위원님말씀하신.
최숙경위원
예,그거죠?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214쪽보면우리가공보육기반조성에있어서거점형공공직장어린이집건립추진한거있었잖아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근로복지공단하고.
최숙경위원
예,근로복지공단에서80%하고우리연수구에서20%를해가지고이거점형어린이집건립하고추진하는거있는데지금어떻게다됐나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5월에개원을했고요.운영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여기지금예산에이쪽에는어딜봐야돼요?214쪽에공보육기반조성.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여기에는나와있지않습니다.
최숙경위원
나와있지않아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왜냐하면본예산에실어서사업이진행이되고.
최숙경위원
아,그러니까그건안나와있지만여기에포함돼서지금들어가있는거죠?○출산보육과장안성순그렇죠,여기에는들어가있는.
예,여기에는지금포함돼서들어가있고올해어쨌든이게공공형어린이집이지금들어가서개원을했다는얘기죠?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개원을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215쪽보니까우리가자가소유가정어린이집장기임차국공립전환설치하는게1억6,250만원이지금이렇게올라와있는데다국시비로해서올라와있어요.어쨌든이게설명이필요할것같은데설명자세하게부탁드릴게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이사업이진행되는곳은연수1동에예쁜아이어린이집이라고유천아파트에있습니다.저번의회때저희가위탁승인을받았고위원님들께그래서승인이되면9월부터저희가사업을진행을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예쁜어린이집관련해서임차료지원하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그래서리모델링비랑거기새롭게기자재비랑이사비용1달동안공사를해야되기때문에이사비용200만원을저희가편성을했고요.근저당설정비해서1억원을편성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저희가거의지금국공립어린이집으로다전환이된상태잖아요.지금부터계속국공립으로지금하고있는데이렇게가정어린이집이나자기소유가갖고있는민간어린이집이나이런국공립으로전환할때거기에대한여러가지절차나이런게있으니까아니면나라에서국공립전환하라그래갖고얼마예산을내려주는거죠?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전환에대한지분이라고해야될까요?저희한테몇개가떨어지는게있습니다.
최숙경위원
1년에?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1년에몇개정도.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저희연수구에는하나이런식으로신규물량은많이주지만전환은적게주시는그런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국공립으로전환하기원하는어린이집이나민간어린이집들이꽤있어서그런거관련해가지고조금해주시기바라고요.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잠시만요.10분이초과하셔가지고혹시다른위원님질의하실게있으시면먼저잠시드렸다가한번이어서계속드리도록다른위원님계세요? 장현희위원님.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기아까그213쪽,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에대해서한번더짚고가겠습니다.사실출산율이저조하고있는데약증액이93%정도확인되잖아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신청건수증가에따른예산증액이라고하셨나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몇%나증액되고우리가늘어났는지확인할수있을까요?지금현재기준신청건수와지급건수예산집행현황을알고싶은데자료가.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작년에는442건에.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작년도에는요,한442건에3억2,400만원정도소요가됐고요.지금현재까지지금은327건에한2억9천만원정도가소요가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줄어든상황이네요,그러면?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지금까지,올해건지금까지앞으로4개월이더남아있으니까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큰차이가나지않는율인데요,지금이거로볼때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작년까지3억2천만원이나갔고이제올해한7월까지2억8,900만원이나갔으니까12월까지저희가더이사업을추진하려면필요한예산을저희가최종4억8천만원으로보고서이번에요청을더하게된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출산율이늘어났다는건굉장히고무적인일인데연도별예산현황을분석하여서본예산편성시에증액을해야되지않나보입니다.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위원님말씀이옳으신데저희가아빠육아휴직사업을이번에3개년,세번째연도를맞이했는데아빠육아휴직에대한통계가안나와있고출산율은어느정도우리가한해2,500명정도태어날것이라는통계가있는데아빠는어느정도육아휴직을할거라는그런통계가정확히잡힌게없어서저희가본예산하는데어려움이따랐고요.그때도지금2억5천만원보다는한3억원정도더편성을하려고했는데여러가지사항이여의치가않아서처음시작했던그예산으로시작하다보니까저희가예산이부족했던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찌보면출산율통계는잡히는데아빠들휴직을몇%로휴직쓸수있는건지그거가잡히지않아서이게편성하기가어려웠다는말씀인거죠?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계속질의해주십시오.
최숙경위원
제가마지막질의드리겠습니다.218쪽,보니까우리가지금우수어린이집이나조리원인건비지원하는데지금1억9,400만원이지금증액이됐습니다.어린이집이늘어나서이렇게된거예요,아니면어떻게이렇게늘어났는지거기에대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은늘어나질않았는데요.맨처음본예산잡을때저희가좀더이제그때세우지못한걸세웠다고생각하시면되실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사실은모든예산에있어서인건비가최우선으로먼저잡히고나중에사업을해야되는이런게맞는것같은데인건비를나중에세웠다는거에대해서는조금문제가있지않나생각이드네요. 그리고요,밑에보면기자재보강비지원하는거있잖아요.1억원증액한거있죠?어린이집살균소독비지원하는거기존에우리가지금이거를추경에세운거잖아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먼저도있었잖아요.있는상황에서추경에세웠는데기존에는몇군데나이렇게계속나가는건가이걸어떻게관리를해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기자재보강비나살균소독비지원같은경우는모든어린이집에다지원을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기존에계속못하고있다가올해는못했어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못했습니다.
최숙경위원
못하고있다가지원을하는거예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이게간담회때어린이집원장들간담회때이게사실필요하다고얘기를하는건가요?제가듣기에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필요한사업은맞고요.왜냐하면살균소독비이런거는다어린이집에있는거소독을하시는데사용하는그런사업이되는데이번에도저희가1회추경때도세워보려고했으나여러가지사유로못세웠고원장님들이협의회나이런데서찾아오셔서저희한테많이요구를하시긴하셨습니다.그리고저희가볼때도필요한게맞는사업이기는하고요.
최숙경위원
아,이게지금어린이집원장님들간담회때사실은어디를보면살균소독비같은거는기존에자체에서아이들소독하고이러는거에대해서는문제가없다고얘기를하고했는데이걸해가지고기자재보강비로살균소독비를지원해주는거는조금원장님들이제가알기에는그렇게탐탁케생각하지않는걸로알고있는데그걸갖고다른걸지원을해달라이렇게얘기를들어보지않으셨는지그거에관련해서한번알아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이거는직접원장님들이찾아오셔서말씀하셨던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런거예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간담회때같이들하셔가지고? 그리고219쪽,민간가정어린이집환경개선비지원하는거증액이됐잖아요.공공형어린이집은또이제2,500만원이증가됐고또인천형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이런환경개선비가지금1,600만원이불용이됐단말이에요?이거는어떻게해서이렇게된건지좀설명부탁할게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인천형어린이집은인천시에서진행하는사업이고품질형성형이라고해서우수한어린이집을지원하는사업인데요.인천형어린이집으로선정이되면저희가한400만원정도의환경개선비를드리고있습니다.근데올해는최초선정이없어서삭감하게된사안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인천어린이집으로선정이되면무조건400만원의환경개선비를주는거예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다른데는요,여기공공형어린이집이나민간어린이집개선비같은경우에는다다르잖아요,금액이.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그렇죠.
최숙경위원
다르죠?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거는어떻게다른건가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민간가정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공공형어린이집에서환경개선비를받은곳은제외하고민간가정어린이집도어려운어린이집들이많은걸잘알고계시리라고생각합니다.근데그런분들이환경을개선하고싶은데도배라든가장판까는거이런거에대해서저희가어린이집인원수를해가지고얼마씩나눠서구비로지원하는사업이되겠고요.
최숙경위원
지금어린이집어린이아동수에따라서차등을주신다고얘기하셨어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예,차등을주는데5천만원이기때문에다전체어린이집한테드리는건아니고요.환경개선비가필요한어린이집을저희가선별을해서돈을드릴때인원수에따라서나눠서드리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하고있죠?이번에들어온데가있나요,올해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올해이추경이통과되면신청을받아서저희가검토해서지원받는어린이집을선정을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근데사실은금액이그렇게환경개선부담금이다이렇게쪼개져서나가야되기때문에지금5천만원나온거잖아요.올해는처음으로지금이게나온거잖아요,추경에잡힌거잖아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그렇죠.
최숙경위원
계속있었던사업이거든요.
성순
안성순출산보육과장
계속있었던거라지금약간하반기쪽으로가고있는데원래봄에작업을해서드리는데이번에조금늦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이게지금5천만원저기하게되면지금몇개월남지도않았는데이렇게또저기하는거에대해서는나중에어쨌든불용처리안될수있도록미리미리먼저다해놨을거라고생각을하시고요.저는이상입니다.고맙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사항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안성순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을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안성순출산보육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제4차회의는21일10시부터경제환경국소관안건심사가예정되어있음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250회정례회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